강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도시국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789억6,976만9,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571억9328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7억7,64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편철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3페이지부터 468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46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 전체예산은 전년도보다 4,056만원이 증액된 1억6,943만6,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부터 464페이지는 건축행정 예산으로 1억1,372만1,000원으로 계상했으며 전년에 비하여 4,04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예산입니다. 공동주택예산은 1,660만원으로 살기좋은 아파트상 시상에 따른 심의수당 지급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7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65페이지 하단부의 대형건축예산입니다. 대형건축예산은 2,046만원으로 2004년 전년대비 4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6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소형건축예산입니다. 소형건축예산은 1,662만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4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축신고 예산은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제작설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324만6,000원이 감소된 20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8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는 도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46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145억6,244만9,000원으로서 2004년 대비 248억2,133만5,000원보다 102억5,888만6,000원이 감소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으로 총 예산액이 2억1,086만3,000원이며 2004년 대비 1,66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상당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예산입니다. 도시계획예산은 93억6,457만9,000원으로 2004년 대비 105억7,197만8,000원보다 12억739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1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에서 3억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서 8억9,8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도시개발예산입니다. 473페이지 자체사업예산에서 시설비 6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봉임대산업단지 진입도로 길이가 1.7㎞, 폭이 25m입니다. 이 중에서 교량이 3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도시기반시설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하단부에 있는 473페이지 택지조성 예산입니다. 택지조성 예산은 42억9,300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0억5,510만원 대비 97억6,209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97억6,209만3,000원이 감소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광고물관리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8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618페이지 중간부분의 건설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2억5,829만원이 증액된 130억6,367만4,000원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있는 건설행정예산입니다. 건설행정예산은 전년도보다 1,601만6,000원이 증액된 1억6,035만9,000원으로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5,466만5,000원이고 이는 기본사무비, 급량비, 인쇄비, 제반수수료, 우편요금, 등기료, 반송료 등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여비는 관내. 관외여비로 7,443만4,000원과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일반보상금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방재관리입니다. 방재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4,856만7,000원이 감액된 10억5,989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6,430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인건비 5,365만3,000원은 배수장관리 일용인부임으로 각종 정액지급 금액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4년도 대비 2억23만2,000원이 증액된 3억1,065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풍수해예방 현수막제작 140만원, 방재책자 발행에 60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에 15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방재전산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재해예방 홍보포스터 상품구입에 40만원, 읍면 강우량 측정장비 유지관리비에 34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시설유지 및 정비에 200만원, 다음 62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나불천 배수장부터 62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있는 남강수중보 동력비까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섯 개 배수장 및 수중보의 정액 공공요금 말하자면 동력비 및 수도요금입니다. 정액공공요금으로 1억6,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월평배수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부터 62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배수문 전기사용료, 7,680만원까지는 재해재난시설의 각종 수수료, 사용료 경비 등으로 합계 3,8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에 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포크레인, 덤프 각 10일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훈련 실시 장비임차 9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재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제일 하단부에 있는 원동기 가동유류대 1,1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평, 삼곡, 월평, 장대배수장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가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중보 및 고수부지 시설물관리비 300만원, 배수장 원동기 정비 550만원, 배수장 펌프정비 및 유수지관리 4,600만원, 배수장 제진기 정비 600만원, 재해상황실 근무급식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재훈련 행사지원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624페이지 하단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사업예산에는 2004년도 대비 6억7,391만4,000원이 감액된 2억2,17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로 81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169만8,000원, 시비 6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자체사업은 2004년 대비 2억2,484만8,000원이 감액된 2억1,353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과 자동거리 측정기 구입 장비비에 3,138만원을 계상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2,10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수시발생지역 재해위험지 정비비에 1억원, 장대, 삼곡배수장 도색비로 6,000만원, 시설부대비 1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15만원은 6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626페이지 예비비로 2004년 대비 338만1,000원이 증액된 4억7,38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재해대책기금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대책기금은 전전 3년간 보통세액의 1000분의3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예산입니다. 지역개발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50억116만원이 증액된 101억9,6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4,125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설계도 제작, 합동설계 소요경비, 각종 전기요금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49억9,291만원이 증액된 101억5,57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문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소도읍육성사업은 2005년 1/4분기 내에 경남도와 중앙부처에서 공모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35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시비 5억9,600만원, 균특자금 2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조성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시비 1억, 균특자금 4억입니다. 다음 오지마을개발사업에 이반성, 대곡, 수곡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오지마을개발사업에 11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시 2억3,600만원, 균특 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문산 소도읍 외 3개 사업에 3,1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개발 자체사업은 2004년 대비 3억6,231만6,000원이 삭감된 18억6,66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628페이지의 민간이전사업으로 남문산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 민간위탁금 8,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에서 전년도 대비 4억2,500만원이 감액된 1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 별로는 댐 주변지역지원정비사업으로 내동, 명석, 대평, 수곡이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5억5,000만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풀예산입니다. 여기에 2억원. 문산 대호마을 진입로 확포장 4,000만원, 정촌 화원마을 안길포장에 3,000만원, 진성 가진마을 진입로 정비비에 5,000만원, 이반성 지화마을 안길정비비에 1억원, 이반성 대동마을 안길정비비에 3,000만원, 사봉사동 진입로 개설 및 쉼터조성비에 1억원, 지수 세곡마을 진입로 확포장비에 5,000만원, 대곡 산방 진입로확포장공사 5,000만원, 명석 덕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000만원,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대평 상촌지구 도로포장비에 5,000만원, 수곡신촌마을 안길확포장비에 5,000만원, 망경 갓골 진입로 개설비에 2억5,000만원,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원, 일반성 상촌 깍골 진입로 확포장비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 7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판문동이 해당됩니다만 이 사업비에 5,000만원, 이것은 옛 귀곡동 실향민 마을회관 유지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3억5,131만9,000원이 감액된 16억543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6,599만원, 629페이지 하단부터 63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그 내역은 하천정비사업 설계도 제작, 합동설계 소요경비, 하천 경고판 교체, 청원경찰 제복, 장비임차, 유류대,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전기요금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중간부분 하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3억6,110만3,000원이 감액된 15억3,944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영천강 3억, 반성천 2억의 하도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제일 밑에 자체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은 7억3,94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1페이지 자체사업 내역별로는 재료비 180만원과 시설비로 배수문 보수 40개소에 1,000만원, 소하천 정비비 양여금 보전 1억229만5,000원,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3,730만원, 소하천유지관리 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원, 그 다음에 진성면 천곡천 정비비에 5,000만원, 집현 원동천 정비비에 5,000만원, 사봉 음곡천 정비비에 4,000만원, 지수 청원천 정비비에 5,000만원, 대곡 석포천 정비비에 5,000만원, 대평 어둠골천 정비비에 5,000만원, 수곡대천천 정비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 국고 보전비 4,40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3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예산입니다. 지하수관리예산은 2004년에 신설된 우리 건설과에 있는 지하수계의 관리예산이며 2005년도에 처음으로 별도 예산 수립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30만원, 사업예산으로 방치 지하수 폐공처리를 위해서 4,000만원과 이것은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3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는 도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의 총 예산은 291억7,032만3,000원으로서 2004년 대비 163억8,78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행정예산은 총 12억8,362만7,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7억5,43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3,662만7,000원으로서 인건비 548만6,000원은 교통량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628만원은 기본사무비,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여비에서 8,026만1,000원과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11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634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도로개설 편입부지 지적측량 수수료 5,000만원과 다음 635페이지 도로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분할 등기수수료 등에 1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도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예산은 134억1,450만원으로 2004년 대비 86억7,5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는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사업비에 20억,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희망교 가설공사비에 20억, 다음 칠암동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사업입니다만 2억, 방아교차로 확포장공사 3억5,000만원, 초장동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3억, 636페이지에 있습니다. 옥봉 새마을금고 뒷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6,000만원, 옥봉동 2통 도시계획도로개설 향교 옆이 되겠습니다. 개설사업비에 1억원, 옥봉동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봉수대 진입로 확장공사비에 4억5,000만원, 초전쓰레기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10억원, 상봉동동 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2억, 판문동 현대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선학아파트에서 공단로타리간 보도부지 보상비 및 설치공사비 2억, 남강3로에서 망성교간 즉 석류교 가설공사비에 10억원, 하대1에서 6통 말티고개 접속 631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하대1동 6통 말티고개 접속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원과 감리비로서 말티고개도로개량 확포장공사비에 2억,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6,000만원, 남강3로에서 망성교간, 즉 석류교가 되겠습니다. 가설공사비에 1억, 석류교는 가칭입니다. 가칭 희망교 가설공사 3억5,000만원 이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 9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도로 사업추진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63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측량기 구인광파기 구입비, 즉 자산취득비로 1,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농촌도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예산은 35억9,4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86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곡면 효자 자매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2억, 두문도로 확포장공사비에 2억, 명석면 팔미 남성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2억5,000만원, 위 3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 문산 어수이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비에 3억원, 명석 사촌 관지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1억원, 금곡 석계 인담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2억, 대곡 마진마호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2억, 일반성 가곡 소아원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6,400만원과 다음 634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진성면 천곡 내천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1억5,000만원 사봉 부동 평촌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1억, 2006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6,000만원, 미천 추계도로 확포장공사비에 7,000만원, 집현 월평도로 확포장공사 2억, 지수안계도로 확포장공사비에 2억, 문산 서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사봉모곡 진입로 확포장공사비에 1억, 위 13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2억5,000만원, 그 다음 금산면에 있는 금산에서 금산택지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말하자면 공사비의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63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정비사업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1억원과 농촌도로정비사업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도로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예산은 36억404만8,000원으로 2004년 대비 31억5,465만7,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수로원 피복비를 포함한 일용인부임으로 5억3,228만원 계상을 했고 64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5,625만9,000원과 641페이지의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한 제복비로 2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는 도로정비 제초제 구입, 또 페인트 구입, 도로 소파수선에 따른 재료구입, 제설자재 구입 등의 비용으로 6,972만5,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도로정비 보수유지 풀사업비로 10억, 10호광장에서 담배인삼공사간 덧씌우기에 8,000만원, 상대2동 이면도로 포장공사비에 5,000만원, 이반성 협소교량인 검정교 재가설공사비에 6,000만원, 미천면 당엽교 가설공사비에 3억, 이것은 노후교량이 되겠습니다. '76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서 2004년도 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다음 봉수동 4통 회차로 정비공사 2억, 중앙도시계획도로 중앙배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복개가 되겠습니다. 초기점검 용역 2,700만원, 이현상가 주변 보도정비공사 6,000만원, 신안로타리에서 평거동사무소간 보도블록 정비공사 1억원, 시중심로 보도정비에 5억, 구 35번 종점 주변 보도정비에 5,000만원, 강남동 이면도로정비 5,000만원, 성지동 8통, 10통 도로재포장에 5,000만원, 봉안동 비봉지구대 앞 주변 도로정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644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517만4,000원과, 도로보수용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예산은 61억4,614만8,000원으로 2004년 대비 22억3,19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7억8,49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그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35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보조사업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비, 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외 20억9,500만원, 다음 64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주약 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 민간위탁금으로 8,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가로등 점멸기함 및 제어기 교체에 5,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에 5,000만원, 남강3로변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공사비에 1억8,000만원, 가좌천 인도설치비에 1억6,000만원, 도로위험시설물 유지관리비 POOL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에 4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풀예산입니다. 4억5,000만원, 금산교에서 금산택지개발구간 가로등 설치 1억, 금산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도로 인도설치공사비에 1억, 다음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가로등 지중선로 누전측정기 구입비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예산은 11억2,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시설비로 10억, 다음 649페이지에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행사경비로서 2,5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재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5,170만9,000원이 증액된 1억8,315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6,364만원을 편성했고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2,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현수막제작, 안전홍보전단제작, 남강유선장보트 및 시설물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진양호 도선수선, 안전관련위원회 수당, 복구장비 임차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일반보상금으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재난대비 실제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 안전관련 교육여비 등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66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기술요원 점검수수료, 안전점검반 식사 및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3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진양호 도선운영비 2척 3,191만원, 도선보험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05만원은 재난대비 실제훈련용 연막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1,84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참고로 보통세 3년간 평균금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하단에서 위로 두 번째 줄입니다. 소방관리예산입니다. 소방관리예산은 2004년까지는 시민봉사실 민방위계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이 신설된 이후에 재난소관 예산이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2005년 예산은 건설과에서 처음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방관리예산은 소방서의 재료에 따라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방관리 예산은 4,424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소방관리 경상예산에 3,8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 2,912만원, 고장소방용수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비운영비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불 및 풍수해 등 재난발생 동원 급량비 및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70페이지에 있는 고지대 및 공장지역 소화전 2개소 신설 시설비에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790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에 있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0페이지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73억2,497만1,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701페이지의 영업외수입의 이자수입 6억6,634만5,000원과 798페이지에 있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166억5,8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2,626만5,000원으로 2004년 대비 3억2,791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이 2,542만9,000원이고 작년대비 1,581만5,000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042만9,000원으로 작년대비 1,58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6,78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94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0페이지에 있는 과년도수입은 3,300만원으로 1,1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314만1,000원으로서 작년대비 18만6,000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7억2,312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7,2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4페이지부터 81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7억2,524만8,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1억4,180만4,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5억7,844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금액 전체를 815페이지에 있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의 건설관리 예산은 140억3,768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7,40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조사업시설비로서 당초예산 82억5,800만원에서 도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는 망경동 금선암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이현동 면호실 진입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8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상대동 재향군인회관 신축에 도비 3,000만원, 금산면 용심마을회관 신축에 도비 8,000만원, 금산면 덕의마을회관 신축에 도비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체 1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시설비로서 당초예산 8억에서 도비 5억3,40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내역은 하촌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 영천강 정비사업에 1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도비 3억8,401만2,000원, 합계 5억3,40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및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고하신 국장님이 몸이 편지 않거든요. 앉아서 답변을 받는 형식을 취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고

앉아서 보고하십시오.

잠깐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 제가 아까 보고드리면서 상당부분 부분 별로 건설국 예산이 감이 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국에 매년 지원되고 있는 양여금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양여금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는데 내년 1월되면 교부세가 옵니다. 오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하면서 상당히 줄은 것 같은 인상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추경 때는 이 사업비가 보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이지만 저희들 지난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십시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있습니다. 가칭 석류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착공예정인 희망교 가설하고 석류교를 동시에 추진을 하면 시비가 많은 돈이 교량 두 군데 안 들어가느냐, 때문에 한 군데는, 즉 석류교는 좀 늦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교는 저희들이 현재 3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그런데 300억원에 대한 그 재원은 총 공사비의 60%에 해당하는 180억원이 종전 양여금이 국비로 추진하게 될 것이고 40%에 해당하는 120억원이 시비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착공이 된다면 3개년에 걸쳐서 시공을 하고 준공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하게 되면 시비가 조금 전에 12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년간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석류교는 총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기로 약 380억원 가까이 안 들어가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석류교도 앞에 말씀드린 희망교와 마찬가지로 국비 60%, 시비 40%, 그러면 국비가 228억이 되고 시비가 152억이 됩니다. 시비부담액 152억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부의 국비를 지원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원의 시비를 확보해 놓고 내년도 국비를 받는데 좀 지름길이 되려고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 일부가 있습니다. 이 돈하고 합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할 위치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해서 10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임을 위원님들께서 관철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일반운영비난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행정 홍보책자 인쇄비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내년도에 우리 건축과에서 상반기 내에 알기 쉬운 건축행정, 또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건축물, 또는 아파트를 알고 생활합시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알기 쉬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배포를 해서 시민들이 내일을 바라보는 건축행정, 희망이 넘치는 건축행정, 또 우리 건축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건축에 관한 법규는 무엇인가, 알고 지낼 수 있고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내년도는 이런 책자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대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건축행정 홍보책자 인쇄문제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먼저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24페이지, 배수장 펌프정비 및 유수지 관리, 이 문제가 물론 우리 경제위원회 측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도 미리 사전에 준비차원에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필요한 소모품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응급사항이 있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과장이 답변하세요.

저희들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12개월을 반영을 했다가 그것은 위원님들이 검토 끝에 8개월로 삭감을 했습니다. 배수장 펌프정비 및 유수지 관리 이것은 제가 위에 삭감하고 난 뒤에 가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재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이고 지금 한번 퍼고 나면 다른 것이 걸려 가지고 마모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우리가 5,0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도 많이 안 왔습니다만 그 앞년도 매미 태풍 때는 수시로 모터 펌프를 유지를 안 해 줌으로 인해 완전히 재해에 임박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설치한 년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1990년도, 보통 10년 이상된 기계가 많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정비사업법에도 유지 관리비를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인하면 작년 매미 때나 루사 때는 거의 1억 정도 들어갈 정도로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만약에 올해같이 태풍이라든지 없을 경우에는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비비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면 재해대비용으로 또 6개 배수장에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수시로 소모품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전준비가 없이 예산도 절약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사실은 더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을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지에 인도 보도블록 정비사업에,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도블록 교체사항?

예.

어떤 이런 부분이 본 위원도 시민들로부터 원성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그런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점자블록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 때 한다고 하지만 실제 해마다 보면 보도블록 자체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대단위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시민들로부터 불신의 요인을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어떤 이런 보도블록 자체를 연말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실무자들 보고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위원님 표현은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도니까 이 자식들 연말되니까 또 간다, 이런 말, 또 플러스 멀쩡한 것도 간다, 이런 소리도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아서 연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멀쩡한 것을 간다,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느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도블록은 수 백 개가 형성된 것이 보도입니다. 개개가 뭉쳐져 가지고 보도가 되는데 그 중에는 깨어진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것만 집어서 덜어내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고 어느 구간을 정해 가지고 고치다 보니까 사람이 그런 쪽으로 쳐다보면 멀쩡한 것도 가는 것 같고 또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전부다 고쳐야 될 위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연말에 안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하면 돈 남아서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연12월 1, 2월은 동절기, 원래 공사를 못하는 것이다, 이것 빼고 나면 3, 4, 5월 되면 우수기, 6, 7월 재해기, 이리 저리하고 나면 꼭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가을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공사가 저희들이 서둘러도 가을철이 되어야 공사가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지, 꼭 연말에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말에는 이것 안 하겠고 싶습니다. 하고 욕 얻어 먹는 것이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돈 남아서 한다는 소리도 간혹 인터넷 같은데도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시에 돈 남아 가지고 돈 쓰려고 한다, 천만에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남기려고 공무원이 노력하는 것이지

더 심한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결국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은 남은 돈을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홍보문제도 점자블록을 법적으로 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해 줍니다. 실제 시민의 정서라는 것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는 사업시기나 어떤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하든지 지금 진주시내에 대충 현재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곳이 몇 구간이나 됩니까?

지금 시에서 직접 하는데도 있고 합쳐 가지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집행하는 것이 합쳐 가지고 신안동 동성주유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8개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일시적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내 전체에 그 엄청난 보도블록을 8군데만 해도 시민들이 볼 때는 곳곳에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그런 원성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하겠습니다. 멀쩡한 것을 고친다고 하셨는데 많다 보니까 멀쩡한 것도 나오긴 나옵니다. 색깔이 퇴색되어서 그렇지 규격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못 빼니까 어느 구간을 정하다 보니까고치는데 멀쩡한 것은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외곽지역에 다른 분들이 들으면 좀 언짢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필요한데 지원을 해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재활용하고 있고 위원님들 걱정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예산을 쓰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불신 받는 일은 더더욱 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들은 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 가지고 사업의 시기나 어떤 지역의 유형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댐주변지원사업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 민간자본보조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5,000만원 있는데

건설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역에 있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인접 읍. 면. 동에 사실상 진양호댐관리단에서 배정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이 사업은 비율을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댐관리단에서 건설부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교부되는 그런 돈입니다.

못 알아듣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에서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곳이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 그렇습니다. 5개 읍. 면입니다.

어디 동인데 무엇에, 어디에 쓰려고 5,000만원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곡동에 있는 주민들이 다 이전해 나왔습니다. 댐 수위 상승때문에. 나오면서 귀곡동에 새마을회관이 있었는데 그 마을회관이 현재 평거동 2층에 빌려놔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실향민을 위한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돈은 댐주변정비사업비에서 지원을 받는 돈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설명해 가지고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해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보도블록 관계가 나왔는데 필요 없는데 돈을 두 번, 세 번 주고 강남동에 변소차도 못 들어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8억5,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몇 년째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만히 있어 봐요! 남 말하는데! 주는데는 돈이 필요 없는데 자꾸 돈을 형평성이 없게 주고

어디에 돈이 필요 없는데 줍니까?

그래 가지고 필요한 데는 돈도 주지 않고!

위원님, 어디 필요 없는데 줍니까?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줘났네요. 2억, 3억, 5억.

위원님 볼 때는 필요 없으신지 몰라도 다른데는 다 필요한 곳입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지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리 안 했습니까?

아니, 어디 그것이 필요한데가 있습니까?

강동근 위원님, 여기는 예산심의하니까

심의하니까 물어 보는 것이라요.

예산편성 관계는 다음에

필요없는데 그렇게 주게 되어 있는가

어디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까? 위원님 생각할 때는 필요없는가 몰라도 다 필요한 곳입니다.

필요한 곳인데 방금 이대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곳만 필요하고

거기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가만히 있어 봐요! 남 이야기 하는데

제 이야기도 이야기 아닙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필요 없는데 왜 돈을 줍니까! 왜 필요한데는 돈을 안 줍니까!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필요 안 합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하다가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담당과장한테 받으면 됩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우리 진주시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질의나 답변은 신중하게 해 주시고 또 심의에 대한 건 외에는 되도록이면 질의를 금지해 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25페이지 하단에 장대배수장 도색, 삼곡배수장 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수장 두 군데 합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배수장 도색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대배수장은 장대동 동방호텔 우측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까지 포함이 다 됩니다.

내부에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도색만 하는데 이렇게 3,000만원이듭니까?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이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도색하는데를 기준합니다. 상평배수장 도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평배수장 같은 데는 큽니다만 규격은 비슷한데 안팎으로 다하면 5,000만원정도 듭니다. 도색은 기준을 잡아 가지고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업자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입찰입니다.

개인이 계약하는 것하고 관이 계약하는 것하고 금액이 좀 많다 싶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닥에 에폭시도 하고 도심미관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도색으로

양질의 도색을 한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649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민간위탁금 2,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행사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로과장입니다. 이 행사는 한번 하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500만원 정도 다섯 번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많이 타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말하면 경품을 자전거를 몇 대 내어놓는다든지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라든지 조그마한 무대설치,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1년에 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다섯 번을 한다는 말이지요?

다섯 번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러 나오셨을 때 직위,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625페이지 아까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 재해대책기금 건설과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두 개 있지요?

예.

먼저 재해대책기금 아까 모금방법을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별도로 올해 예산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통합이 됩니다. 일단 율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 보통세의 전전 3년간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1000분의8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주시 전체 예산의 3개년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보통 세액의 1000분의8입니다.

아까는 3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8입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분야 재난관리기금은 668페이지 1억1,800만원은

그것은 똑같이 1000분의2입니다.

이것은 1000분의8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우리 재해대책이나 재난을 위해서 집행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옥봉 재해위험지구 절벽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재해가 나면 예산을 써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모아 가지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산으로 쓰나 기금으로 쓰나 돈 쓰기는 똑같은 방법인데

그런데 이 사항은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고 목적이 재난상황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만 이 목을 안 정해 놓으면 이것은 그 때 그 때 상황을 봐서 재해대책비로 쓰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재난재해대책기금 옥봉에 작년에 쓴 사실이 있다고 했지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쓰고 있습니다.

매년 쓰고 있다?

예.

그러면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16억4,5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7억6,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보태면 23억 정도

23억, 24억 정도

기금 많이 있네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629페이지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해 가지고 판문동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민간자본적보조를 5,0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님 628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동, 명석, 대평, 수곡이고 일반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마을오수처리비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남강댐관리단에서 이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1년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배정하는 그런 돈입니다.

내동하고 명석, 대평, 수곡은 시설비로 시설해 주는 것이고 이 쪽에 판문동은

판문동은 사업자체가 이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실향민 마을회관입니다.

실향민 마을회관 짓는데 지원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데 유지 관리비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645페이지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7억6,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내 진주시의 전체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이 농촌이나

농촌이나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쓰는 전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전체 몇 개 등쯤 됩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43,000등 정도됩니다.

농촌에 있는 읍. 면 지역의

거기에는 보안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우리가 말하는 보도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은 가로등으로 하고 보도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뒷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안등으로

보도가 없는 지역은 보안등으로?

예.

보안등은 읍. 면. 동에 몇 개나 됩니까?

전부 합해서 약 43,000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농촌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감면혜택 받는 제도는 없습니까?

감면혜택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주 세울 때 한전에 수수료를 받습니까?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민방위입니까?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669페이지 민방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911만5,000원이 있는데 의용소방대 업무를 건설과에서 인수를 다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민원실 민방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예산이 소방 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예산소관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의해 올해 건설과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주소방서하고 우리시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로?

지금 이 예산이 진주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입니까?

예.

소방대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은 전부 다 소방서에 지원해 줍니까?

예, 소방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 위에 소방관리예산 4,400만원 이 자체는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진주 소방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400만원 다 소방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남강교량 2개소 건설하는 것이 희망교하고 석류교, 석류교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무림제지가 있는 곳에서 반대쪽으로 그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벼리 돌아가는 그 쪽으로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10억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거기에 다리 길이는 지금 몇 미터로 되어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474m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은?

22m입니다.

22m이면 왕복 4차선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경래 위원 인도가 몇 미터정도 됩니까?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연결됩니까?

연결됩니다.

거기 도로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월말......

11월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큰 사업은

위원님 12월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희망교는 언제?

희망교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놓은 그 위치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교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설계하고 시공 착공은 11월쯤 되어야 되겠네요?

거기는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왕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설계 변경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교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체가 석류교에 약 3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교는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총체 300억원이 소요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합 700억 정도?

예.

이런 큰 사업은 추진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교통해소라든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평동에서 주약동하고 연결이 또 어느정도까지 됩니까?

현재 교량의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도로의 연결은 뒤에 약골로 해 가지고 쭉 돌아서 하동 나가는데 산업대학교 그 쪽으로 해서 평거동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활해 주시면 저희들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개발사업 11억8,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 오지마을 1개 지구 20호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대상 면이 이반성, 대곡, 수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낙후된 오지종합개발하는 계획으로서 지난 '90년부터2009년까지 1, 2단계 15년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끝이 났고 3단계가 내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올해 사업비는 11억8,2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어디면, 어디면 입니까?

그것은 이반성, 대곡, 수곡입니다.

세 개 마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 개 마을에 무엇을 합니까?

이 사업은 낙후된 마을의 마을안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면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 어떤 숙원사업인지 자료를 한 번 주시고

보통 보면 마을안길, 그 안에 공동농산물선별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우리에게 사업확정이 되고 나면 내시를 읍면장이나 시의원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에게 올려주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골에 11억8,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도 10원도 안 주는데

이 사업은 국민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이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건축행정 홍보책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2004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만원을 사용 했더라고요. 20만원을 사용해서 980만원이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죠. 20만원만 사용했으니까.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한 장짜리 팜플렛인데 2005년도 예산세운 것 1,000만원은 책자를 만들겠다, 이것이 잘못으로 되어 삭감되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깎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오신 분들이 참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실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63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633페이지에 보면 호국사 부지사용료가 있습니다. 부지사용료,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번을 말씀드리면 남성동 270-7번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군데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294평입니다. 현재 호국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는 도로로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료를 주면서 계속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용료를 몇 년 정도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주는 것이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이것을 차라리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도 나왔는데 이것을 사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애로가 있어서 총체적으로 시민들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주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건설과 대평면 농지조성하는 관계,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51억4,500만원입니다.

작년예산인데 공사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업자선정된 지가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언제 준공 예정일입니까?

200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2004년도에 입찰해서 착공해서 2005년도 12월말에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완공되면서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댐숭상공사를 하고 이것이 재경부에서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가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압니까?

지금 계획 잡아 한지가, 사업공사 외에 권장하고 하는 것도 3년 넘어 됩니다.

아니 분양하는데 그 3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숭상공사 준공되고 지금 계약한 것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사 이 자체가요?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숭상공사 완공되고 나서 올 12월까지 계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농지조성부분은 지금 2003년도 예산입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문제의, 질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올해 12월 계약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몇 년도 준공되었습니까? 숭상공사가?

행정적인 준공은 2004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준공은

행정적인 준공 외에 다른 토목에 대한 것은

댐방류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 알아듣겠는데 보십시오. 수몰민입니다. 댐공사를 시작하면서 수자원공사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짓느냐 관심도 없어요. 댐숭상 해 가지고 수자원 관리하는데만 자기들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옮겼는데 농업기반공사가 대평 면민들 농사짓는데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분양가 높일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높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대평 면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진주시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몇 년동안 대평 면민들이 옥종이나 하동에 나가서 딸기농사 지은줄 압니까? 저는 댐숭상공사 완공시점이 대평 면민들이 대평에 좋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그 준공시점하고 같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릴께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농지조성 성토와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 공사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갑론을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근본취지가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는 대평 면민들이 대곡에 가서 하우스를 하고 하동에 가서 하우스를 하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나 그것을 의사전달을 해 주는 그 대평 면민들이 하소연할 때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국회의원 만나서 국회의원이 농업기반공사 압력을 넣든 수자원공사 압력을 넣든 대평 면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그 소리밖에 못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면 또 가서 역할을 하겠지만 몇 년 동안 과장님, 하동 옥종에서 딸기 농사를 하고 저녁 7시, 8시 마쳐 가지고 대평면의 부부가 가서 밥해 먹고 자녀교육 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을 잘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

됐습니다. 2005년 12월 준공되어서 대평에 딸기전용단지 도에서 지정했으니까 정말 대평 면민들이 진주시에 딸기우수단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십시오.

이 사항은 일단 짚고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넘어 갔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갔으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과 협의를 해서, 이야기가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예산서 635페이지,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까지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하면 완공됩니까? 10억, 이것이 예산이 되어있는 것은 국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시비입니까? 도로과장님? 위원장님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께 묻고 과장님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10억 올렸지요? 양여금 포함 안 되었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양여금이 교부세로 내려오면 추가경정예산해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확보되면 준공은 됩니까?

준공은 다 안되어 집니다.

좋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하는데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있을 때 중앙분리대 가로수 식재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했더니 우선 밑에까지 안되어지는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우선 그 부분은 보류를 해 놓자,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실행은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속비사업에 2004년도 예산현황 중에서 남강1로 도로에서 석류교 가설공사 47억이 2004년도 통과된 47억입니까?

당초예산에 47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 예산 추경에서 양여금사업이 깎아짐으로 해서 거기에 26억을 깎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 예산이 21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21억인데 계속비사업에 예산현황은 47억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는 깎이면 그것도 수정이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10억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공사를 못합니까? 지금 27억 되어 있습니까?

2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억 부분만 공사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리를 놓게 되어지면 토지를 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지장물 그런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으니까 이월시킨 것입니까?

예, 이월시킨 것입니다.

명시이월시킨 것입니까?

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1억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러면 올해 21억만 가지고 사업하시죠?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또 10억 올리는 것보다는.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1억이 기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는 21억만 있어도 공사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디에다가 꼭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2004년도 것이 내년 2005년을 넘어가는 것이 2,86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다시 부활해 주시면 30억8,600만원이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신무림제지 쪽에 접속구역, 이쪽하고 거기에 지난번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쪽의 용지매입, 지장물 보상에 임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30억 안 들겠느냐, 저희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 나와 있습니까?

설계설계는 지금하고 있는데 12월말에 안은 구체적으로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실시설계 되어 있습니까?

12월 30일 납품이 되어질 것입니다.

실시설계납품이?

예, 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열 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각 과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일정이 바빠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하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농촌빈집 정비사업 계획서하고 건축업무대행 2003년, 2004년도 실적 확인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듭 사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 건강증진, 보건지소 관리를 포함하는 보건관리 전년도 예산이 총 86억4,570만5,000원에서 올해 19억3,064만4,000원이 증액된 105억7,63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표준정원제 인원조정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과 시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될 국. 도비 시비부담금 등이 주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부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 59억6,740만7,000원보다 9억2,480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68억9,22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전년도 44억463만원보다 7억5,334만원이 증액되어 51억5,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봉급 등 4개 항목이며 전년 22억3,497만9,000원보다 4억215만4,000원이 증액된 26억3,71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수당은 시간외수당과 정액수당 등 총 12개 항목으로서 전년도 6억6,236만4,000원보다 9,777만2,000원이 증액된 7억6,013만6,000원으로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정액급식비에서 285페이지 연가보상금 등 5개 항목은 전년도 9억6,559만원보다 1억5,852만원이 증액된 11억2,411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인건비 각 항목의 인상요인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원증원분에 대한 증액분과 호봉승급분을 모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직보수는 전년도 3억1346만6,000원보다 2,249만1,000원이 증액된 3억3,595만7,000원으로서 주로 증액사유로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와 계약직의사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이 되겠으며 증액사유는 인원분과 수당 인상분이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 2억2,823만원보다 7,241만원이 증액된 3억64만1,000원으로서 증액요인으로서는 정부인부임 단가인상분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차, 월차수당 등의 지급분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 4억9,313만8,000원보다 1억1,037만원이 증액된 6억3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 총 38개 항목으로 전년 1억3,912만4,000원보다 3,646만3,000원이 증액된 1억7,558만7,000원으로서 각종 기자재 수선유지와 유류단가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의 인상분 등을 총괄적으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 1억2,824만4,000원보다 4,935만7,000원이 증액되어 1억7,761만1,000원으로서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월액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맨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으로서 전년도2,020만원보다 169만원이 증액되어 2,1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에 전년도 2억532만원보다 2,286만원이 증액된 2억2,81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의 증액요인은 정원 증원에 따른 인상분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률 계상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25만원이며 하계방역 종료 후 방역인부시상품 구입비이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고있으며 보조사업은 전년 2억7,536만6,000원에서 513만4,000원이 감액된 2억7,023만2,000원이고 자체사업은 전년도 7억9,427만3,000원에서 6,622만3,000원 증액이 된 8억6,049만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사업예산 총 10억6,963만9,000원에서 6,108만9,000원 증액된 11억3,072만8,000원으로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관리요원 훈련교육 등 3개 항목으로서 전년도 340만원에서 30만원 증액된 370만원으로서 국비내시액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42만원으로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훈련비가 신설되어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서 전년도 2억5,196만6,000원에서 1,414만6,000원이 증액된 2억6,611만2,000원으로서 주로 의료 및 구료비 중 접종 단가 인상분에 의한 국. 도비 내시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보건소 방역약품비 등 6개 항목으로서 전년도 3억4,765만7,000원에서 6,806만1,000원 증액된 4억1,5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 민간이전은 전년 3억4,033만2,000원에서 1,772만6,000원 증액된 3억5,80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방역 취약지 확대 방역 실시로 방역약품비 증가와 유류대가 단가인상분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방접종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방접종비가 일부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 중 청사청소대행수수료와 한센협회 위탁진료비 보조금이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도에 1,150만원에서 5,790만원 증액된 6,9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노후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보수공사비와 보건진료소를 찿는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안내간판 및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9,478만4,000원에서 7,746만4,000원 감액이 된 1,732만원으로 방역소독기 등 중요 장비구입을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을 축소하였기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0억3,036만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7,194만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조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과 암관리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서 금연 클리닉 운영비와 암치료비가 지원됨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있는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전년대비 855만7,000원이 증액된 2억972만4,000원으로 일용인부임 기본급과 수당, 호봉 인상분이며 금연 클리닉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 2억3,422만6,000원보다 7,096만원이 증액된 3억5,118만6,000원으로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부터 30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비, 급량비, 행사지원비 등 총 54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2,512만9,000원이 증액된 1억4,952만2,000원으로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의 여비입니다. 전년도 6,471만3,000원 보다 4,438만1,000원이 증액되어 1억909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정신전문요원교육에 따른 여비, 외빈초청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률 계상되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일반보상금은 4,527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35만원이 증액된 1,76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09페이지 중간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전년보다 210만원이 증액된 2,765만원으로서 간병비 및 입원비 지원부분과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130만원은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시 우수 읍면동 시상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 있는 중간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억1,843만1,000원이 증액된 25억1,545만8,000원으로 보조사업의 2억1,626만원이 증액된 16억5,844만2,000원이고 자체사업은 4억217만1,000원이 증액된 8억5,70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중간부분의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 총 11종이며 4,347만8,000원이 증액된 1억9,615만8,000원으로 주요 요인은 금연클리닉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중간부분의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131만7,000원이 감액된 268만원으로 모자보건 선도사업이 정착됨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166만원이 감액이 된 2,092만원으로 지역보건인력개발사업비와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총 1억7,645만9,000원이 증액된 14억3,068만4,000원으로서 313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 중 국가암관리사업비와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비,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31페이지 하단의 암치료비가 지원됨으로 인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7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으로서 금연클리닉운영에 따른 일산화탄소 측정기 4대 구입분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중간부분의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4억217만1,000원이 증액된 8억570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서는 의료 및 구료비의 치과실 약품 구입비와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재료 및 물품구입비로 민간위탁금의 풍진항체기형아검사비가 보조사업비의 모자보건선도사업비 삭감으로 인하여 시비 반영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연구개발비 550만원은 수돗물불소화사업 평가용역비이며 전년도와 같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민간이전비는 3,858만1,000원이 증액된 4억1,291만6,000원으로서 그 밑줄의 의료 및 구료비의 치매환자 및 보건소운영 약품구입비와 구강보건실 신설에 따른 재료구입비, 민간위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450만원은 치과엑스선실 및 방사선실 내부수리 및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3억6,077만원이 증액된 4억3,41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불소측정기와 치과유니트가 노후되어 교체 및 민원사무구조개선을 위한 장비 인터페이스 구입비와 디지털방사선촬영기기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지소관리는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년도 4억1,987만8,000원 대비 2억3,388만9,000원이 증액된 6억5,37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는 적출물위탁수수료 등 19개 항목에 전년도 1억122만8,000원 대비 1,253만9,000원이 증액된 1억1,376만7,000원으로서 보건지소유지관리 제반비용과 제세공과금, 유류단가 등의 인상분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자체사업은 전년 3억1,865만원에서 2억2,135만1,000원이 증액된 5억4,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의료비 구료비가 1억980만원 증액된 3억9,080만원, 시설비가 2,850만원 증액된 5,150만원, 자산취득비가 8,305만원이 증액된 9,77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읍면 지역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사봉, 이반성, 지수 등 3개 보건지소에 치과실과 한방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와 진료약품비, 의료장비구입비를 각각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접종사업 업무지원 인건비 487만5,000원과 임시예방접종사업 수두접종부분에 176만원, 정기예방접종사업 티디접종부분에 234만6,000원이 신규사업비로서 국비내시에 의해 편성되었으며, 일반성에 한센정착촌 무의탁 거주시설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 7,955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대비 도비보조율을 각각 반영하여 총 8,64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인건비 중 위 국도비 보조율 반영 시비 부담분 975만원을 계상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6페이지 상단 접종사업 업무지원 인건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보조사업 민간이전 항목에 임시예방접종사업과 정기예방접종사업비 국도비 보조비율을 반영으로 시비포함 의료 및 구료비 1,0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한센양로자 거주시설 신축에 국도비 보조금 합계 1억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312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에이즈 감염자 등록관리여비라 해 가지고 4만원 480만원 해 놓았는데 돈을 조금 얹어 가지고 됩니까? 에이즈 감염자가 많을 것인데

에이즈 환자는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7명인데 일반환자가 발병했을 때 후불제로서 진료하는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그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에서는 7명이 넘을 것인데

아닙니다.

등록된 것이 7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명뿐이면 다행인데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건강보험가입자 폐암에 89명 되어 있는데 8,900만원 되어 있는데 폐암환자가 89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검진하는 환자입니다.

검진?

예.

그래 가지고 8,900만원 나온 것입니까?

예, 국도비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에이즈는 적게 해 놓았는데.....

에이즈관리대상자가 적고 암검진대상자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혈액검사에서 나타나는 환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연고지 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106명이고 현원은 101명입니다.

101명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하는데 보면 정원이 106명인데 우리 예산에 반영된 기본급 봉급 계산한 것 보면 90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의 봉급이 다 계산 안 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280페이지에 보십시오. 기본급 봉급 90명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면

그 내용은 올해 정원조례되기 이전에 전년도에 되어 있는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90명이면 우리 직원들 봉급이 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90명되어 있죠?

11명 봉급이 없는데 90명에서 98명으로서 표준정원제가 전년도에 되었습니다.

여하튼 직원봉급이 다 없으니까 챙겨주세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보건지소 하나 보건진료소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월액여비를 주지요?

예,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도 월액여비를 줍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는 11개소, 보건진료소는 13개소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앞에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 인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재료비에 보건소에서 방역약품하고 각종 약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방법이 조달청 구입입니까? 일반공개경쟁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전액 조달요청입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예.

그리고 읍. 면. 동에 자체적으로 방역약품 소독약품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입약품대가 보면 4억1,500만원, 엄청난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97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요. 민간이전에 3억2,5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단체에 이전하는 것입니까? 과목설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에이즈를 의학명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에이즈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에이즈 예방홍보관리비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별도로 안되어 있고 일반홍보운영비에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26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에이즈 환자가 아까 소장님께서 7명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남자 6명, 여자 1명입니다.

2003년도보다 환자가 불어났습니까?

예, 1명 불어나 있습니다.

에이즈는 전염성 질환입니까? 접촉성 질환입니까?

접촉에 의한 전염성 질환입니다.

에이즈 예방 집단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메체 등에 홍보는 1년에 몇 차례하고 계십니까?

홍보언론메체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매월 1회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주에 MBC, KBS TV는 하고 다른데는 하는데가 없습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그런 것 외에, 일간지 외에 주간지라든가 또 다른 자체내의 비디오상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데는 홍보를 하시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는 아직 우리가 홍보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에이즈에 대한 것을 몰랐는데 오늘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에이즈는 예방이 우선인 것 같은데 예방차원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일봉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시나리오를 적어 왔는데 세입부분 빼 버리라고 하니까 앞이 깜깜하네요. 알겠습니다. 표지 1페이지 그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총괄예산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21억5,900만원이 증가한 246억6,800만원입니다. 이 중 수익적수입인 상수도사업수익이 15억4,700만원이 증가한 179억9,3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6억1,200만원이 증가한 6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에서는 수익적지출이 128억3,5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18억3,2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내역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79억9,300만원 중 영업수익은 15억6,500만원이 증가한 175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상수도 공급수익 8억8,000만원, 상수도급수공사 수익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6억7,200만원, 그 외 수수료에서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인 잡수입에서 입찰수수료가 없어짐으로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13억3,000만원이 증가된 128억3,500만원으로 영업비용은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로서 전년도보다 15억2,800만원이 증가한 121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는 3억5,700만원이 증가한 20억8,900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인원증가 및 기본급, 수당 등의 인상으로서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70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물건비는 2억8,300만원이 증액된 18억7,300만원으로 증가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외 16건에서 증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70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 하단의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과 704페이지 복리후생비 2,100만원이 증가한 6,100만원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재료비 증가분 2억7,400만원은 705페이지 원수구입비로서 원수증가 및 원가 상승으로 2억5,900만원과 동력비 전력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1,2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으며, 수선교체비는 취수장 펌프실 도색이 완료되므로 2,1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중간부분 정수비입니다. 정수과와 수질검사소 운영관리비로서 전년보다 2억8,500만원이 증가된 31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수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7,800만원이 증가된 25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인원증가와 기본급인상, 수당인상 등으로 1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70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1억7,600만원이 증액된 13억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710페이지 컴퓨터 유지관리비, 염소투입실 보호장비, 염소용기 검사비, 715페이지 탁도계 유지관리비, 잔류 염소기 관리유지비 등으로 71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총 68건에 증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600만원 증가분은 관내여비가 지난해보다 1인당 3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복리후생비 1,700만원 증가분은 인원증가와 정액 기준이 인상됨으로서 중간부분 재료비에서는 6,300만원이 증액된 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재료비는 2,000만원 감소되고 717페이지 중간에 약품비는 약품단가가 인상되어 5,600만원 증가되었으며, 동력비 2,600만원은 전력요금 인상에 대비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수선교체비 2,900만원 증액분은 718페이지 정수장 피뢰침 설치와 탈수기 여과포 교체 및 수선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이전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만원이 감소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수질검사소 예산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6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직원에 대한 기본급임으로 719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 물건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2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300만원, 721페이지 여비 2,200만원, 업무추진비 3,000만원, 722페이지 복리후생비에 1억700만원, 재료비에 6,800만원, 수선교체비에 2,500만원중에서 시료보관실, 즉 냉장실입니다. 수선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배수비는 누수방지계 및 배수장 관리운영 예산으로 1억8,300만원이 증가된 29억5,4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9,300만원이 증가되어서 6억8,900만원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이 인상되었습니다. 72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중간부분에 물건비는 전체 8,900만원이 증가된 2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서 750만원 증가된 8,900만원으로 상수도 시방설계서 외 25건을 증감 조정 편성하고 세부내용은 729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3,600만원, 복리후생비는 1억4,000만원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다음 730페이지 재료비는 2,800만원이 증가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배수지 및 취정수장 동력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에 5,000만원이 증가한 1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분은 배수지 청소 등 일부 증가와 731페이지 중간부분 노후관 교체비 2,000만원이 주로 증가요인이 되고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급수비는 급수담당부서의 운영관리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증가된 3억5,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3,200만원이 증액된 2억4,700만원입니다. 내용은 732페이지까지 직원인건비 성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2페이지 하단부 물건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1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3페이지 업무추진비 1,600만원은 복리후생비 7,300만원, 재료비 600만원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4페이지 일반관리비 예산은 업무담당과 공무담당부서로서 운영 관리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200만원이 증가한 11억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직원의 기본급과 수당인상 등으로 5,700만원이 증액된 3억8,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735페이지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 하단의 물건비는 4,300만원이 증액된 3억7,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736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회계 및 공사관리프로그램이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페이지 여비에 7,600만원과 업무추진비에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3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1억2,400만원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중간부분에 이전경비는 상수도 인력 전체에 대한 연금부담금으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가해서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예산은 요금담당부서 운영관리 예산으로 1억800만원이 감액된 7억9,6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1억7,800만원이 감소된 3억4,200만원입니다. 감소이유는 검침기능직 8명이 전출되고 주부검침원 12명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74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8,600만원이 감액된 1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742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 중간부분 여비에서 1,0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5,900만원은 검침원이 민간위탁됨으로 인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주부검침원 24명의 보상금으로 1억5,600만원이 증가된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3,600전 정도 증가될 것을 추정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 6억7,200만원이 증가한 16억7,200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지급이자는 원금상환으로 인해 1억9,800만원이 감소한 6억3,200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은 상수도요금 전년도분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6,400만원입니다. 이로써 수익적지출 합계액은 당초예산보다도 13억3,000만원이 증가한 128억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액은 6억1,200만원이 증가한 40억7,500만원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는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즉 원인자부담금이 1억1,400만원이 증가한 5억7,700만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생활용수 10개년 사업에 의해 사업이 종료되어 도비 9억이 감소되고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균특자금인 국비보조금이 7억1,000만원 증액되어 28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는 가좌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수도 공급을 위한 주택공사로서 원인자부담금 6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와 같이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용가 미수금 1억원으로 편성하여 세입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5,900만원이 증가한 246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8억2,900만원이 증가된 118억3,2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투자사업비로서 9억3,300만원이 증액된 87억9,400만원으로 주로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에 투입될 것입니다 입목 시설비로서 취.정수장 정원수 구입비로서 1,200만원입니다. 구축물예산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전년도보다 15억3,100만원이 증액된 80억8,3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명석, 대평, 수곡 지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서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23억6,400만원 편성하고 상대배수지 보수공사 1억8,00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억1,200만원, 그 다음에 읍.면 상수도확대 공급에 35억5,500만원, 간이상수도 개. 보수사업에 2억5,800만원 등 읍. 면지역의 급수사업비가 시설비의 80%가 읍. 면. 동에 투자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소규모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원, 석류공원에서 가좌동 택지개발구간 관로매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제1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휠라블록 정비사업 1억1,000만원 외 10개조의 정수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증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400만원이 증가하여 1,6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기계장치시설비는 취수장 및 정수장 염소실 용기계량 장치 교체 등 기계장치 13개 종의 수선, 교체, 설치비로 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유인물을 상세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수질검사소의 수질분석 장비 구입비로 분광 광도계 구입 1억원과 초순수제조장치 6건으로 6,700만원을 감소한 1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방채원금 상환금으로 1억4,000만원이 감소해 가지고 28억5,1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1억8,600만원입니다. 이로써 지출총액은 전년보다 21억5,900만원이 증가된 24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까지 이어서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하수도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세요. 이어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6억4,300만원이 감소한 306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 수익적수입은 7억4,700만원이 증가한 109억7,9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33억9,100만원이 감소한 196억4,800만원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계속비 대상사업인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장재 집현면간 하수 차집관거 설치,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준공기한이 2006년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번에 감소된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출로써는 먼저 수익적지출은 4억5,100만원이 증가한 79억1,5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30억9,500만원이 감소한 227억1,200만원입니다. 총괄부분의 세부내용은 예산내역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 예산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7억4,700만원이 증가한 109억7,900만원이며 영업수익은 340만원이 감소한 76억2,4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증가되었으나 기타영업수입인 분뇨처리사용료 수입이 하수관거분류화사업으로 인해 분뇨 수거량이 줄어듬으로 해서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업외수입은 7억5,100만원이 증가한 33억5,500만원으로 예금수입이자가 1억원,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억3,000만원, 지방채이자 상환국고보조금이 4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4억5,100만원이 증가한 79억1,500만원이며 그 중 영업비용은 6억3,100만원이 증가한 67억2,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관리비로는 하수행정 담당예산으로서 7,800만원이 증가한 11억6,700만원이며 그 중 인건비는 3,200만원이 증가한 4억500만원으로 이는 직원시간외수당 등 증가분으로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75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8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1,500만원이 감소한 3억9,000만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3,100만원이 감소한 1억5,1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중에서 증감 조정 편성하고 760페이지 상단 관리동 부속건물 유지관리비가 2004년도 건물보수를 하였으므로 감소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0페이지 중간입니다. 여비는 2,600만원이 증가한 1억1,100만원입니다. 이는 관내여비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어 졌습니다. 국외여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그 신규편성 내용으로서는 대곡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진주고도처리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하수도 연찬회 및 기술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하수도 분야의 선진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00만원으로 이는 직급보조비 등 직원 인건비 성격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76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8,500만원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수선교체비는 130만원으로 지하수 계측기의 지속적인 수선 교체로 인한 130만원정도 감소되어 졌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이전경비는 6,100만원이 증가한 3억7,200만원이며 이는 연금 부담과 의료보험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비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등 운영에 관한 경비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5,200만원이 증가한 55억5,800만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3억8,400만원이 증가한 19억8,800만원이며 이는 인원증가로 인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인건비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76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억8,600만원이 증가한 35억6,900만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2억5,800만원이 감소한 7억3,7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771페이지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용이 과다 편성되어 1억원과 5년 주기로 진단하는 하수처리장시설 기술진단용역비를 2004년에 실시하였으므로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77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77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100만원이 증가한 9,800만원과 복리후생비는 7,400만원이 증가한 4억7,6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는 1억4,700만원이 증가한 12억4,900만원이며 이는 진주하수처리장 탈수기 여과포 구입비 2,900만원과 778페이지 약품비에서 고분자응집제 단가가 인상되어지고 간이소독용 고체염소 물량이 증가함으로서 6,300만원, 779페이지 동력비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인상계획으로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0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는 2억1,100만원이 증가한 10억600만원이며 이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차집관거 준설 비용이 지난해 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하수처리장 유입 및 방류펌프 정비 등 21건은 진주·문산·사봉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보수를 일부 증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은 2억1,000만원이 감소한 10억7,000만원이며 이는 문산·사봉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차입 이자상환금으로 원금상환과 이자율이 감소되어졌습니다. 특별손실은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을 예상하여 86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 예비비는 4,300만원 증가한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입액은 33억9,100만원이 감소한 196억4,800만원이며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40억1,100만원 감소한 159억9,800만원이며 이는 시설분담금 2억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이 43억1,100만원이 감소한 134억9,800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임으로 2006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82억원이 증가해 가지고 105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784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서 128억원3,900만원이 감소한 27억3,300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되었습니다만 양여금 128억3,900만원이 감소되고 78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82억7,800만원이 증가 편성되고 실제 감소분은 45억 정도 되어집니다. 2006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진주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대곡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장재. 집현간 하수 차집관로 설치사업으로 계속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감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지출액은 30억9,500만원이 감소한 227억1,200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으로는 2억9,600만원이 감소한 182억800만원이며 구축물은 3억원이 감소한 173억2,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칠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무리로 13억2,700만원만 편성되고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47억6,200만원, 786페이지에 있는 하수도 맨홀 뚜껑 정비 7,000만원, 옥봉동 도시계획도로개설지구 내 하수관거 이설비가 2억5,000만원, 금산면 덕정마을 등 기존 노후한 오수처리시설을 진주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하수차집관거 설치비 4억원, 건축물 신축시에 주민이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배수시설 설치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진주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해양배출로 인하여 현 노후된 8톤 차량을 교체해 가지고 1톤 차량 구입하여 1,300만원, 차량 장착용 지브크레인 1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에는 항온설비 등 3건 구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32억500만원이 감소한 16억3,200만원입니다. 이는 대곡하수종말처리장설치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은 3억6,600만원이 증가한 25억7,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이 4억7,500만원, 문산·사봉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원금상환금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전경비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1,7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2,200만원이 증가한 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익적지출이 79억1,500만원과 자본적지출 227억1,200만원으로서 총 306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계수조정만 있으므로 뒷장에 있는 당초예산 1차수정예산안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총 사업비는 113억2,600만원이며 당초예산 현황은 68억2,700만원이었으나 양여금 20억7,000만원 감액으로 47억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6,700만원으로 이월액은 41억8,900만원입니다. 장재 집현면사무소간 하수차집관거 설치 총 사업비는 42억4,500만원이며 예산현황은 29억8,200만원, 지출액은 1억1,100만원으로 이월액은 2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고속소독처리시설 설치 총 사업비는 246억2,300만원이며 당초예산현황은 77억4,100만원이었으나 양여금 24억800만원 감액으로 53억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6,3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5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83억5,600만원으로 2005년도47억6,200만원을 편성한 신규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2페이지 보면 정수장 정원수 구입이 있는데 지금 보식을 하는 것입니까?

예, 보식하는 것입니다.

보식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직까지 더 보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수장에 슬러지 때문에 냄새가 좀 나옵니다. 지금 라일락이라든지 향기나는 일년초라든지 허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식재를 하고 경관이 안 보이는 높은 나무를 조금 더 심어야 될 형편인데 여건상 수목심는데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읍면 상수도 공급 확대되어 있는데 예산이 35억 잡혀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입니까?

예.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로 광역상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읍. 면이 몇 개입니까?

지금 동부에 광역상수도 7개 면이고 나머지 저 쪽은 시상수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상수도를 현재 먹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산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문산은 일반 시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관이 문산을 통과해 지나갑니다. 그것을 연결시켜 예를 들어서 일반상수도에서 물이 안 될 경우에는 문산에는 광역을 먹여 주고, 문산이 광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이 어떠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일반으로 먹을 수 있도록 관이 그대로, 때에 따라서는 광역이 시내도 넘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촌도 뒤에 시의 상수도를 먹고 있고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는 먹는 사람은 먹고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대로 별도로

아까 설명이 문산 것을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는데 기존 진주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는 그대로 먹고 안 먹는데만 광역상수도를 넣을 계획입니다.

상수도 요금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제일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요금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것하고 요금 자체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제일 숙제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좀 비싸고 우리 시상수도는 좀 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례를 만들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연구를 잘 하시겠지만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 같은 시내사람끼리 차등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05페이지 상단부분에 남강댐관리부담금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원수구입 비가 있는데 돈을 지불하고 물을 사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후불제입니다. 후불제인데 원래는 금년에 먹은 것은 금년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전부터 우리 시는 후불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구입해 가지고 7억7,197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365일해 놓았는데 365일 먹고 드린다는 말입니까?

예.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788페이지,

788페이지는 하수도인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면 안됩니까?

하십시오.

예비비가 2억7,378만4,000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약 1% 정도 둡니다. 법상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정도는. 그러나 우리 특별회계는 몇 프로 남겨달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맞춘다고 그런지 어느 정도 1%정도, 예비비는 항상 돈이 있기 마련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744페이지에 타회계건설보조금에 내동면 지역상수도 공급사업 시비보조 8억이 건설과로부터 이전되는 것입니까?

청소과로부터

이것이 일반폐기물처리장 때문에 그렇는데 내동면 전체에 해당이 됩니까?

수도 들어가는 것이?

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내동면 전체입니까?

3개 마을만.

전체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48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가 27명이나 됩니까?

예. 지금 농정심의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농정심의위원회는 30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정심의위원회는 그 안에 30명이 한꺼번에 일반사항을 다 심의를 못하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된 사항을 전체에서 심의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심의회위원이 중당은 무엇이고 또 중앙은 무엇입니까?

89페이지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농정심의위원회 중앙 도교육 참석 보상해 놓고 농정관리위원회 위원 중당 참석 보상이 있는데 중당이 무엇입니까?

중앙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는 중당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음에 494페이지에 과수생산기반정비 단감, 배, 계획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 것 같아서 사업계획서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는 어떻게 하고 단감은 어떻게 하고 설명하시려면 오래 걸리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496페이지에, 넘어가면 농촌지역 기반정비사업이 있네요? 그것은 묶어 가지고 어디에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없고?

예,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농업축제 국화전시회 현수막 등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참석을 몇 번 해 보니까 국화전시회는 예산을 더 확보 해 가지고 좀더 보람있는 전시회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큰 대화는 높이가 바라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고 한데 키가 적은 꽃은 내려봐야 됩니다. 꽃은 상대성 있게 내려보든지 올려보든지 해야 되는데 놓은데 보기가 아주 불편하고 실제 전시회장을 보면 받침대가 없으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던데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받침대를 1단, 2단, 적은 것은 3단까지 짜 가지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매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좀 더 정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상 그렇게 못해서 그렇는데 그렇게 하면 아주 보기도 좋고 여러가지 국화전시회가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거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01페이지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농림부 중앙사업으로서 우리 지역 대평지구에 딸기단지와 선사유적지, 각종 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녹색체험도 마을을 농림부에서 건의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지정되어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이 안될 것 같고

여기에는 각종 편의시설, 관광객이 오면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에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농촌 어르신과 함께 하는 교육참석자 중식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시내나 할 것 없이 가정복지과에서 농촌 어른은 무엇을 뜻하며 저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 농촌 어르신 행사하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농촌은 도시와 달라서 여러가지 노인분들이 여가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농촌 어르신에 대해서 각종건강이라든지 생활상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아서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여가선용, 안 그러면 일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줌으로 해서 농촌 노인들의 생활을 활력있게 하는 그런 방안으로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은 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농촌 어르신을 몇 세부터 한다는

지금 현재 대상은 65세부터 되어 있습니다.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들이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농촌 어르신에 대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밑에 보면 생활개선회 읍면동 농촌 어르신들이 또 나오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 것 보다 함께 모아서 한 번을 해도 뜻있게 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예산상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한 번을 해도 효과가 있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 예산은 하단부에 보면 도매시장관리 재료비 조경수 시비용이 있는데 비료가 예산서에 보면 6,000원씩 올라오는데 여기는 7,500원이 올라 왔는데 어떤 비료를 쓰는데, 6,000원짜리 비료하고 7,500원짜리하고 차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6,000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비료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그렇게 해주시고 비료하고 퇴비는 포대비료가 더 쌉니다. 싼데 이것은 전체 몇 포대하는 것은

사실상 부기상 그렇게 표현되었는데 나중에 비료하고 퇴비하고 구분해서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70페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녹지과인데 밤나무 항공방제를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2회 했습니다.

2회만 하면 충분합니까?

보통 3회까지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2회만 하면, 시기라든지 2회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기를 잘 해 주시고 예산상 농약가격은 충분하게 됩니까?

예, 농약은 충분히 됩니다.

이왕 도와주려고 하면 농약대금은 주민이 안 내도록 해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인데 숲가꾸기 사업에서 항공방제를 할 것인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합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효과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항공방제가 5월되면 매개충이 있습니다. 그 때 알을 깨고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방제를 하고 피해목 벌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산림청이라든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진주시가 방제를 아주 잘했다, 이래 가지고 상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한 회수하고 앞으로 계획서하고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혼자 하니까 계속 그렇는데 다른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기술센터 임채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한다면 아마 농촌 행정을 담당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노고가 있을 줄 압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올해 당초예산을 제가 여쭙기 전에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경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예산이 1억8,000만원인데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된 지가 얼마 정도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년정도 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의 예산을 다루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연말이 되면 진주시의 대규모의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어느 존경하는 위원이 시민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시민들의 평가가 그렇다, 그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경공사를 보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년 전에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었는데 우리위원들도 다 모시고 가서 준공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채 2년도 안되어서 파헤쳐 가지고 조경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2년도 안 된 청소년회관을 또 뜯어고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다루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첫 시공공사를 할 때 완벽한 시공, 완벽한 기획, 미래지향적인 공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5년, 10년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기획을 해서 이런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작년 예산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평 딸기지역 특화사업, 대평 딸기특화단지 농업인 연수, 대평 딸기특화단지 조성 주민설명회, 대평 특화단지조성 재료비, 딸기특화단지 연구용역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앞에 건설과에 대평면에 있는 농지조성사업을 언제 발주를 했고 언제 준공을 할 것이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내년도 12월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농경지가 140㏊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던 사항을 농림부로 넘어와 가지고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복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2월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성토 확보라든지 거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늦어도 내년 봄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끝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바로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사 발주를 12월에 했고 또 12월에 준공이다

그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분양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분양이 2005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할 것인데 일단 분양은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평 딸기 농사를 언제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평 딸기지역 특화사업 균특예산까지 합쳐서 8억입니다. 그렇죠?

예.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구체적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는 친환경관비사업이라든지 벤처육묘사업이라든지 딸기를 재배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딸기 특화단지조성 연구용역 이래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예.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내년 연초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러 가지 대학 클러스트화 해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 상반기에 마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십시오.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려 가지고 딸기특화단지연구용역, 용역을 바탕으로 지역특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순서는?

클러스트라는 것은 학교하고 지역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1월에 예산이 확보되면 착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용역사업을 마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순서가 대평 딸기지역특화사업을 8억을 했는데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용역을 하고 난 평가기준을 가지고 특화지역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하고 별개의 구분이 있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용역사업을 통해서 특화사업을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특화사업에 대한 조성연구용역은 추경에 올려서 올 연말까지 끝내고 용역에 대해서 8억이 들는지 10억이 들든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소장님이 용역을 줄 때 지역특화사업 8억씩만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좀 다른 것이 다른 용역은 그 지역에서 시설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얼마가 든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방식이 좋다, 어떤 재배기술이 좋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예산부기상 절차상 사업이라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용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일반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뒤벼리 꽃 무인 카메라 1,000만원 예산이 있죠?

예.

무인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뒤벼리에 꽃길 810개의 화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화분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지금 그것이 이틀이 멀다하고 계속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술취한 젊은 사람이라든지 또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2, 3일마다 또 크게는 대나무로 100m, 200m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관리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CC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용도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꽃길을 조성하면 악순환입니다. 이 사람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파손한 사람 소장님 말씀한 대로 평범한 사람보다 수준 이하거나 정신질환자이거나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무인카메라로 잡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적발이 거의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기사가 적발을 해 가지고 한 두 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한 번 적발을 하고 그 뒤에 신문에 내고 그렇게 여러 가지조치를 하니까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사후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발상하고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총무과에서는 녹음기를 사달라고 하는데 왜 녹음기를 사달라고 하느냐 하면 녹취해 가지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겠다, 행정에서 자꾸 그렇게 발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언론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공용된 부분인데 훼손 안 되게끔 계도적으로 가야지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단속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거든요. 시에서, 행정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녹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예요. 다른 과에서도 녹음기 사달라, 교통행정과에 무인카메라 달아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쪽의 발상은 올바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57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22억이죠?

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풀예산처럼 22억8,000만원 이래 가지고시에서 생활주변의 녹화 사후관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전혀 근거가 없는데 22억 예산, 녹지관리에 22억이 들겠구나, 그냥 추정해서 예산 달라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을 22억 준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 사업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안되는 것은 풀예산, 이렇게 총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데 녹지주변에 22억을 풀예산처럼 이렇게 항목을 해 가지고 하면 이것을 위원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22억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시는 위원들 있겠어요? 녹지과에 업무보고를 들었던 위원들은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도 특수시책으로서 생활주변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사업대상지를 분석해 가지고 적절한 지역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도에서 6억8,000만원을 내려줬는데 6억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도에서도 6억8,000만원을 줄 때 이것이 포괄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의원이 가서 예산 시군 갈라먹는 것 아닙니까? 6억8,000만원 주라, 정확하게 도에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주니까 시비 따라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풀예산처럼 포괄적인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집행이 차질이 없다라고 소장님은 이야기하실는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풀예산사업 보면 문제 투성이인데 그것이 소장님, 건설과에 지장목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풀예산 성격적으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주니까 돈 1,800만원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엉망으로 집행하는 것이 지장목 예산이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하고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소장님, 녹지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설명하면 녹지과에서도 기가 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할 예산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 쪽 사업에 하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계획되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이야기도 한 번 안하고 사업하느냐, 그러니까 그 때 도면 가지고 설명하고 동장한테 설명하고 그러더라고요. 583페이지, 생활공원조성사업 20억이지요?

예.

생활공원조성사업 20억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초전에 쓰레기매립장 치운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도내에 세 군데가 채택이 되어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소장님 맞습니다. 생활공원조성사업 20억 예산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초전동에서 하는 것인데 평수가 몇 평인데 나무가 얼마나 심기는지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는데 생활공원조성사업 20억, 생활공원조성사업하는데 20억 하는가 보다,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 계장들 다 계시는데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 20억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공원이 어디에 하는지, 규모가 무엇인지, 나무가 무엇으로 심기는지, 거기에 공원만 되는지, 연못이 생기는지, 어떤 특화사업의 조경이 있는 것인지, 특성이 있는 것인지, 조경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동양조경으로 하는지, 서양조경으로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생활공원조성사업 20억 넘어가자, 585페이지처럼 이렇게 해 주십시요. 다음에는 예산편성할 때 월아산 등산로부터 석류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이런식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해 주셔야 만이 의회에서 쉽게 예산서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585페이지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85페이지는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소속 직원을 모르는 그런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직원봉급이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그런 실과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전체 직원현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농정과 22명 맞습니다.

예.

농산물유통과 25명 맞습니까?

예.

농산물도매시장 12명 맞습니까?

예.

기술보급과 25명 맞습니까?

예.

녹지과 26명 맞습니까?

예.

이것이 맞는데 예산편성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계에서 주는 첨부서류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94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현황은 110명입니다. 그래서 110명이 맞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또 하나문제는 관외여비가 각 부서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여비가 74만9,000만원, 농산물유통과는 54만9,000원, 도매시장은 49만9,000원, 기술보급과는 54만9,000원, 녹지과는 74만9,000원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각 과별로 어떤 출장빈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50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신선농산물 예냉창고 건립, 농산물 공동선별장, 연합마케팅사업 경영비 지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농산물을 소포장하는 딸기나 깻잎이라 든지 소포장하려면 포장비가 많이 듭니다.

개인에게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포장을 잘 하고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선별장은 올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지역은 전액을 보조를 해 주고 어떤 지역은 50%를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대개 전액을 안하고 보통 50%를 합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경영에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으로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에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보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보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보조가 되는지?

위에 논농업직불제는 우리가 논농사를 지으면 사실상 친환경이라든지 국가에서 명목을 붙여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 보전차원에서 헥타당 53만2,000원, 그 외 지역은 43만2,000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밑에 사업은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다가 ㏊당 52만원 내지 79만원까지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을 하는데 그 만큼 돈을 더 준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대상자 선정하기가

그것하기가 이것은 전액 본인들 신청에 의해, 그리고 읍면에서 확인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거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 꽃양묘 및 시가지 꽃 관리에 관한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내년도는 아마 꽃의 소요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박람회라든지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등 해 가지고 많은 행사가 있는데 여기 금년도보다 2005년도는 꽃 재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각종 국내행사나 우리 자체 행사를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해충 관계는 존경하는 김정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 있는데 재선충 방제대책에 대한 금년도 예산을 뽑아 봤는데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13억 정도, 1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서적이나 신문상에 의하면 재선충은 예방약이 없다고 하는데 처리하기가 굉장히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선충은 사실상 상당히 방제하기가 까다로운 해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 번 들어버리면 100% 고사를 해 버립니다, 1년 이내에. '98년도에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인데 벌목을 해 가지고 훈증처리 외에는 특별한 특효약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약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굉장히 고가이고 또 방재효력도 사실상 신빙성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특별한 조경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 외에는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행정이라든지 각종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해 보니까 조금 밀도가 줄어드는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라든지 각종 연구기관에서 답사를 해 가지고 진주가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평가를 받고 상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베어 가지고 빨리 조기에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 발표내용을 보면 온난화 현상으로 70년, 80년 내지 늦어도100년까지 이런 기온이 계속되면 소나무가 완전히 전멸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것은 하나의 학자들의 추측인데 그 때는 그렇게 되더라도 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

특히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가 약 5,000만원, 국. 도비, 시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재선충 비닐 제거비, 피해목 제거 45,000본 약 1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을 550헥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숲가꾸기라는 것은 숲이, 산이 있으면 거기에 가지도 치고 넝쿨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산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통상적으로 일반 산림에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다른 4개 지역을 같이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임업직 공무원들, 녹지과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녹지과 26명의 공무원들이 옛날에 진주시하고 진양군 그 지역을 다커브하려고 하니까 정말 고생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산불 실화자 색출하는데 협조자 보상하는데 5,000원을 준다고 하는데 5,000원 너무 작지 않습니까? 담배 한 갑 택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5만원이면 5만원

이것은 수사에 협조하니까 점심값이나 5,000원

5,000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올리면 안되느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566페이지에 산림자원운영비 보조가 작년예산에 비해서 시예산은 1,000만원 정도 늘고 국비는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작년보다도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이 산림조합에 법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독립채산제인데 시비를 지원할 마땅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사실상 산림조합이라는 임업경영자들을 중심으로 되는 그런 사업인데 자체사업도 하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시비를 실제 지금까지 임도사업이라든지 산림 가꾸기는 산림조합에서 독점적으로 자기들이 해 왔잖아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공개입찰을 합니다. 심지어는 산림조합에서 못하고 다른 산림조합에서 공개입장을 합니다.

앞으로 방식도 바꾸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선충 문제도 심각한 문제인데 재선충보다 더 심각한 것이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 그것이 우리 진주지역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기후 온난화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곧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현재 남해안 쪽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찰이라든지 철저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녹지관리에 마을쉼터 위에 보면 이반성 수성마을 쉼터조성부터 서 마을정자목 쉼터조성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쉼터가 언제부터 했지요?

2년되었습니다.

2년전부터 했는데 쉼터조성을 우리 면에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잘하는데 전체 나무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후 관리 안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는 해당 지역 읍. 면으로 하여금 특히 마을에서 실제로 하고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을 해 준다든지

소장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 나무에 대해서 페인트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페인트를 잘못하면, 나무에 하는 페인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페인트를 주지를 시켜줘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드려 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페인트가 무슨 페인트인데, 녹지과장도 잘 몰라요?

오일스텐입니다.

그런 것을 마을이장이나 면장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후 관리를 예산을 내려줄테니까 이렇게 하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해 놓으면 나무가 상한다고요. 기술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홍보를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시면 쉼터조성, 경로당 짓는데 예산이 도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주에 경로당을 짓는데 양산의 도의원이 어떻게 알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아까 쉼터같은 경우에 정촌이나 이반성에 쉼터를 5,000만원을 줬는데 양산에 도의원이 쉼터를 어디 지을지 알고 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예산을 왜 도에서 가지고 있는지, 경로당을 짓고 마을쉼터를 만드는 것을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반성 지정해 가지고 마을쉼터 5,000만원 내려왔는데 보면은 제가, 소장이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소장님에게 예산하고 다른 부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녹지과 예산이 119억입니다. 공원관리가 32억, 그런데 동물원을 제외하고 진양호는 공원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진양호예산이 얼마냐, 17억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주시가 녹지과에서 엄청나게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만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이 저 스스로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진양호에 17억이고, 제가 볼 때 동물원을 제외하고 나면 별로 할 일 없는 거기에 사업소를 둬 가지고 5급 사무관, 직원 몇 분,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 녹지과 공원관리에 32억 예산의 엄청난 공원조성을 1년에 해 가면서 그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직제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농촌기술센터에 힘이 없어서 그렇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총무국이나 기획실에 이렇게, 또 시장님을 뵈면 공원관리사업소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본회의장 5분유발언을 통해서 피력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센터소장님이 공원관리 임업직들이나 노력하시는 사람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공원관리사업소 만들어야 줘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진양호 17억, 녹지과 119억 같으면 몇 배입니까?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과에 직제개편도 무게를 실어주고 직책도 그렇게 맞추어 줘야지, 행정티오가 행정의 어떤 그 힘을 제가 못 이겨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해야 기술직도, 전문직도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행정직이, 그것은 저는 농촌기술센터 소장님이 좀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소장님에게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63페이지에 남강교 가로등 화분시설 3,000만원 있죠?

예.

가로등에 어떻게 단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지에 각종 가로등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가좌지구 연암공전 앞의 가로등에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아주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번에 남강교 가로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벼리 꽃길 훼손 예방 CCTV,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진주에도 저렇게 멋진 꽃길을 조성해 놓았구나, 지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동료위원들이 선견지명으로 봐서 또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더 확대해서 진주 시가지 간선도로 들어오는데 마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기 설치를 하려면 완고하게 만들어서 변하지 않는 색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고 또 CCTV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했죠?

아닙니다. 3,000만원입니다.

무인카메라가 1,000만원입니까?

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그래서 모두 4,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예.

이렇게 좋은 일이 어떻게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런 무분별한 훼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설치한 부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농업인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시대의 농림사업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농촌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업을 규모화하고 각종 최일선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갖춤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촌이 더 멋진 농촌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05예산안 심의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1차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