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김용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1호중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 개선 등 자치구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중 「제안의 제출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를 불채택 제안의 무분별 재심사 요구를 제한하기 위하여「제안의 제출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로 한다. 안 제5조중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를 심사위원회의 개최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제3호중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를 심사위원회가 평가결과를 심사하기 위하여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결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중 「접수된 제안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 부의 결정」을 「접수된 제안의 사전검토」로 하고 동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제4호는 동조 제2항제3호로 한다. 안 제13조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검토를 완료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은 제4조제1항과 상충되어 삭제한다. 안 제16조제1항중 「채택제안의 등급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를 「채택제안의 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채택제안의 등급심사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은 삭제한다. 안 제17조제1항중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특전 부여시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부여하고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를 「제1항의 특전 여부시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8조제1항중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를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부상의 지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는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를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9조제1항중 「채택제안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를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중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를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로 하며 동조 제1항제2호중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를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로 동조 제1항제3호중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를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위원회 구성 및 예산확보 등으로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