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1차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경제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억6,626만원이 증액된 26억675만원입니다. 의정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2억7,506만원이 증액된 15억7,656만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 상단까지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10억9,2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4,998만원은 의회운영의 기본경비로 전년도에 비해 9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펜사라 구입 320만원, 속기램카드 280만원 등 금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몇 개 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억132만원 중 국내여비 5,272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217만원 증액되었으며, 국외여비는 2,7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280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중간부터 78페이지 상단까지의 업무추진비 총 2,576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7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6,288만원입니다. 이것은 직급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증인·참고인 출석여비와 전문가 등 안건 심의 활동보상금으로 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1,1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100만원이며 전년보다 1억1,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장 차량구입비 4,000만원,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용 모니터 설치비 8,000만원, 기타 노후 집기교체 등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장, 부의장실 노후 집기 교체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예산은 의회방문객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1층 로비에 설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 통로에 몇 개 정도 놓여져 있습니다. 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나 타 의회와 같이 우리 1층 로비에 많은 의자를 놔 가지고 대기를 할 수 있도록 산출을 바꾸어 집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 삭감부분은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복리예산이며 국외여비는 전년보다 880만원이 감액된 10억3,018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법정경비로 전년도와 같은 4억7,520만원입니다. 회의수당은 2억1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348만원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6,0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8,780만원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740만원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평소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저는 집행부의 수장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넓고 높은 안목이라고 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주요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을 해야 될 의회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그 도덕성을 기본으로 한 여러 가지 권위라고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집행부의 수장과 의회는 다르고 또 가는 길도 다르고 거기에 주어지는 역할과 의무도 다릅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회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집행부의 수장이 어떤 형식에 우리 의회가 맞추는 것이 격을 맞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 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부의 수장은 집행부 수장의 권위와 형식이 있고 의회는 의회의 권위와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절대 혼돈해서는 안되고 의회의 권위는 검소하고 높은 도덕성, 여러 가지 의회가 가져야 될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회의 권위를 찾아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고 또 저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수장과 의회가 비교되는 것조차 저는, 또 비교되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논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75페이지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 제작 10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 제작은 우리 의회가 봐 가지고 집행부나 일반 민간인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있으면 드릴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공로연수라든지 명예퇴직하면 그렇게 주죠? 감사패, 공로패 집행하는 것 아시지요?

집행부에서는 공로패를 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제가 의회운영위원장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이나 2년 동안 의회나 의원님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보다도 제 사견입니다만 의회의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정도 되면 훨씬 더 사적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회를 위해서, 또 의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한 우리 위원장이나 의장님, 부의장직을 마치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감사패나 공로패 하나 주자고 했는데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패, 공로패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참고로 좀 하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들의 기본자세라고 보고 그런 제안을 하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은 아닙니다. 진주시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지, 단지 직책이 상임위원장이라는 것이지 그런 시각을 바꾸었으면 좋겠고 75페이지 필름 현상료, 인화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촬영도 하는데 필름 갖다주면 현상료 같은 것은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까다롭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영수증 처리도 까다롭게 하시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면 81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1,500만원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부기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부기를 1,000만원 15명, 바람직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번 하는데 기본적으로 200만원 들면 200만원 15명 곱하기 5회 이래가지고 부기가 1,500만원 되어야지, 부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노후 집기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사항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의사국 소관에 예산이 의장실 부의장실의 노후 집기교체는 아직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400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삭감되어 졌는데, 그래서 의장실, 부의장실 노후 집기 삭감된 400만원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냐, 왜냐하면 삭감을 한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인데 의회운영위원회에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몇 분이 앉아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속기록 하지 마시고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 조금 중단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교는 할 수가 없죠. 비교는 할 수가 없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나라 최고 대통령이 타는 차하고 명예라든지 권위를 존중하는 헌법재판소 국회의장, 우리가 말하는 명예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은 차등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국장님 잘 아실 것이고 또 하나는 저도 그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미국을 이끌어 가는 최고의 대학하면 하버드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 총장의 집무실의 40년, 50년 된 집기, 그것을 보관하고 개축해서 쓰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미국 석학을 만들어낸 하버드총장 집무실의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좋고 화려하고 이것을 바꾸는 것을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저는 의회 의장실은 시민단체가 와서 정말 의장실에 가니까 집기가 때가 묻고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그것이 20년, 30년 보존되어서 정말 의장의 권위가 그런데서 흘러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정말 시민의 세금을 아껴쓰고 그것을 소중히 다루는, 그런 겉과 속이 같이 시민사회에 알려지고, 그것이 우리를 존경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그런 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0페이지 상임위원회 방송 모니터 설치가 있는데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본회의장은 우리 시청 내에서 진행상황이 방송, TV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카메라를 양쪽에 설치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채널을 통해 집행부에서 볼 수 있도록, 도 같은데는 벌써 되어 밖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치내용입니다.

시청사 안에만 볼 수 있게끔?

예.

어떻습니까? 이것이 방송국하고 메치해 가지고 방송을 탈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긴 해 봤죠?

예.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하셨고 검토는 안 해 보셨고, 하여튼 이것은 청사안에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전년도에 대비하여 1억4,650만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은 인상액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원에 의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정원이 3명 증원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보다는 지금 직원이 3명 증원되어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수입이 810억인데 12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에 367억, 2억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부분 별로 내려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1,400만원, 이것은 재산임대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사용료수입 22억5,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관계도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8,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이 2억9,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진양호 상수원 부담금이 감액되겠습니다. 잡수입이 2억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관용차량 매각, 고산정이건사업이 2억3,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1페이지, 교부세가 1,160억, 이것은 특별교부세 내시로 2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지방양여금이 180억, 이것은 28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지역개발사업비가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이 39억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 내시 결산하면서 정리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먼저번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국비의 기초생계비, 남강 친자연형 하천, 도비 정리하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입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814억이 되겠습니다. 2억6,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기업예산이 429억1,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세미나가 금년에 교수들의 어떠한 사정에 의 해서 개최 못되어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133억2,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도비가 정리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31페이지 시민봉사 5억9,100만원, 3억이 늘어났는데 읍. 면. 동 제적부 전산화 용역사업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한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1,223억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전체 국. 도비가 정리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문화관광이 8,000만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세계가요엑스포 실무위원 추진경비 300만원 이것은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문화재관리가 47억원으로 1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정리하면서 정리된 것입니다. 36페이지, 관광진흥 5억3,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관계도 국. 도비가 정리되면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37페이지, 영상음반 지도단속 공익요원 제복구입은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진주성관리가 21억원으로서 82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38페이지에 있는 연말 재야의 종칠 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냥 종만 치고 가니까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보답이 안되는 것 같아서 간단한 어떠한 행사를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체육진흥이 53억, 11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가 결산추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교육이 18억,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엘지연암문화재단 지원금이 500만원 내려왔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내려왔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75억, 7억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내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건강증진에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40페이지 사업예산 18억원으로서 1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환경보호에 27억, 이것은 11억이 줄어들었는데 감액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강하천조성사업비가 국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오수관리가 3억1,600만원으로서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옥봉 영세민 정화조 설치사업이 도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관리가 120억, 3억이 늘어났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 구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회보장비 495억으로서 1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보조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생활보호에 183억, 28억이 줄었는데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국. 도비 보조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가정복지과 254억, 12억이 줄어들었는데 이 관계도 국. 도비 보조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여성복지 8억3,7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국. 도비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아동청소년 이것도 9억이 줄어들었는데 이 관계도 국. 도비 보조금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6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6억이 국. 도비가 감액됨으로서 정리된 것입니다. 57페이지 지적관리가 37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 성과 검사용 노트북 PC구입 도비로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60페이지, 경제개발비가 1,210억원으로서 7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도 국. 도비 보조금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인력육성도 34억4,500만원, 이것은 국. 도비 농업인 양육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농산물유통 18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FTA 과수산업육성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축정운영이 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정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과수특작 18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FTA 과수산업육성 등 민간자본이전 국.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기술보급이 1,400만원, 국. 도비 정리분입니다. 67페이지 환경농업에 있어서 5,300만원이 늘어났는데 폐비닐 수거와 친환경농업 직불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가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 도비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산림보호에 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국. 도비 정리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경제개발비 130억, 5억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국. 도비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 4억9,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관계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따른 국. 도비 증액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특화산업에 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의 비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시 71페이지 생물산업에 7억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바이오벤처 플라자 조성사업에 9억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것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국제통상은 원산지 표시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73페이지 건설관리 145억원으로서 1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 줄어 들었습니다. 하천관리에 2억도 양여금사업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74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21억이 줄어들었는데 양여금 재원감소로 남강3로에서 망성교 교량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 도로보수 5,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비봉 다용도 주차장 설치 도비와 접도구역관리에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로정비예산 5억이 늘어났는데 중앙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일반행정비에 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통리반장 수당활동비가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이 247억인데 5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재원감소로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5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88페이지 사업예산이 6억3,700만원, 자본예산이 5,000만원, 자금운영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자본적수입에 5,000만원,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는 16억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3,600만원을 정리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예비비가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세외수입에 있어서 2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자수입 예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공단조성사업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상평지방산업단지 입주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109페이지 도시개발입니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정보화 구축관련 장비유지보수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예비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13페이지 보조금은 3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의료급여대불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사회개발비는 1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조정으로서 증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요금이자수입이 7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보조금에 8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밑에 시설비가 13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예비비가 국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총 144건에 예산액이 690억, 이월액이 482억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바로 할까요?

계속하세요.

노란 것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2회추경 1차수정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고산정 이건사업이 3억7,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재정보전금이 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보조금이 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보조금 정산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페이지 일반행정비가 818억원으로서 3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서무관리가 늘어났는데 13억, 3억이 재향군인회관 신축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곡마을 문고증축이 도비로서 내려왔습니다. 17페이지 사회개발비 감액이 1억7,600만원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국. 도비 정리하고 그 밑에 시설비가 진리화석 보호각 설치가 목변경을 했는데 새로 또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도록 당초에 자치단체이전으로 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안하려고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어서 시설비로 옮겨놓았다가 내년에도 안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른 문화재사업비로 우리 시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최종 협의를 한 결과 어제 아래 최종 자기들이 하겠다고 돈을 넘겨달라고 해서 새로 수정에 또 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체육진흥에 5,000만원 이것은 재정건의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86만원, 학교보건교사 전염병관리 교육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입니다. 사회보장비도 1억4,700만원이 전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 700만원도 국. 도비 보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업기반에 2억8,500만원, 농업기반비에 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지역경제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도의원 건의사업으로서 일반성시장번영회 사무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 민간이전에 수출기업 무역정보 서비스 시스템 제공 수수료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억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도의원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1페이지 세입합계가 264억, 증감이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곡사 주차장 식수시설비 도입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35페이지 타회계전출금 진주하수처리장 운영비가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38페이지 국고보조금 1억이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있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전체 45건에 이월액이 101억8,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2회 2차수정 이것은 하얀 책자입니다. 세입을 봐 주십시오. 다섯장 넘기면 세입이 나옵니다. 세입이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관계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에 따른 도비보조금 세출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조금 전에 도비보조된 사업은 지금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명시이월 2건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장 수가 많아서 그렇는데 2004년도 제2회추경, 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재료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예.

8만개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계층에게 주는 것입니까?

전체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전 가구입니다.

용기를 사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면 시행되면 시에서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 면. 동을 통해 살 수 있게끔, 단체로 하면 싸게 해 주고 개인적으로 사면 조금 비싸다는 내용도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종전이 아니고 이번에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동구매를 하면 3,500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3,850원에서 4,000원 정도로 개인 구매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가 각 가구마다 사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전 가구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무료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8만입니까?

전체 세대는 8만이 넘는데 음식물 수거할 가구가 8만 가구입니다.

가정마다 쓰레기가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시내 지역은 전체 다 해당이 되고 면소재지만 하도록

그러면 도시에는 아파트에는 하나만 놔둡니까?

개인은 다 들어갑니다. 개인은 다 들어가고 밑에 보면 크게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20ℓ짜리가 있고 가정용은 7ℓ이고

이렇게 음식쓰레기가 수거되면 내년도에 처리를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제안설명드릴 때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졌습니다.

어떤 민간위탁인 것 같으면 그분들이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이 하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일부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를 구입해 가지고 민간업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8개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처리할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시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처리를 하는데 어떤 종류로 합니까? 비료로 만듭니까? 아니면 사료로 만듭니까?

비료로 하는데도 있고 사료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 업체가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실어보내고 나면 저희들 임무는 끝이 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비료화는 좀 될 것 같은데 사료화가 되면 어떤 위생적인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좀 생각해 보시고 사료보다는 비료 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부분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당초 계획은 사료화였습니다. 중간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해 가지고 광우병 파동이 있고 나서 퇴비화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시설도 하는 것이 퇴비화 공장으로 되고 지금 통영에 저희들이 각 아파트에 나오는 통영유기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퇴비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업체 중에서 퇴비화가 몇 군데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지금 처리시설이 있는 곳이 퇴비화가 있고 사료화가 있고 그 다음에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8만개를 사서 만약 1년이 지나서 파손이 되고 유실되면 또 사줄 것입니까?

그 때는 개인이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우리 시가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부분에 FTA과원 폐원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농민을 봐서 FTA자금을 주셨고 또 어쩌면 우리 농촌지역 전체로 보면 추경에 올라오면 예산이 많이 깎이는 쪽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 많이 깎이는데 또 FTA과원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해서 폐원을 하면 돈을 줍니까?

그 부분에서는 지금 FTA가 체결됨으로 해 가지고 과수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수산업의 기반조성사업비를 지원하는 반면에 농가에서 수지가 안 맞아 폐원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폐원비를 줘 가지고 폐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진주시에서는 농촌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이신데 견해를 한 번 듣겠습니다. 농촌의 주민들이 나무를, 과수를 심어서 수확을 볼 것이라고 몇 년을 기다렸다가 몇 년을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자르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길러 가지고 자른다는 것은 일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급이라든지 자기 경영을 함에 있어 과원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희망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폐원비를 줘 가지고 이렇게 폐원하도록 국가에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농촌이 어렵고 센터소장님 고생스러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6,500만원에 5,632평을 이렇게 폐원한다는 것은, 장려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폐원해서 돈을 주는 시기는 어떤 것인지, 정말 저도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되묻지 않을 수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사는 품목별로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목 별로 수급조절과 여러가지 형평이 있기 때문에, 특히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외국 농산물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조정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FTA 국비에 대해서 성격을 좀 압니다만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 농촌에 있는 소득을 위해서 심었던 노력의 대가를 없애 버리는데 대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FTA는 농민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는데 나무를 돈을 줘 가지고 농민에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농가가 폐원을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소득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나무를 벱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품목 별로 많이 생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수지가 안 맞으면

소장님하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소장님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조금 챙겨주시고 만약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기업통상입니다.

강홍구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는 소관 국. 실장은 직함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개.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하고는 틀립니까?

예, 근로복지회관하고 노동자복지회관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이 2005년도 본예산에

이것은 증축비 40평 1억 삭감된 것이고 이것은 '87년도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노후되어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바꾸고 리모델링도 하고

국장님 확실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40평 증축 1억과 복지회관 개. 보수 1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개. 보수하기 위해서,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좋습니다. 40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40평이 아니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

똑같은 1억이 되어서

금액이 같으니까

한 번 짚어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바이오쪽에 생물세미나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국책사업이고 우리 진주시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고 그 속에서 바이오센터 배수처리동 신축 이것도 1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도에서 3억이 내시가 와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8,000만원 도비가

이것만하면 됩니까?

6억 정도 드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3억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바이오에서 예산을 2억4,000만원 합해 가지고 6억원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는데 이렇게 깎여지고 하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도가 1년에 지원하는 것이35억 정도되기 때문에 메카노나 다른 산업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물산업에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필요 없었으면 안 했을 것 같고 또 이 사업이 올라와서 4억8,000만원을 줬는데 3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1억2,000만원을 깎아버린데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의지가 좀 작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가지고 의지까지 나올 것은 안되고 하다보면 돈을 안 주다 보니까 깎이는 것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의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신축되기 전에 다 완공해야 되죠.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상반기까지 확보해서 해야 되겠죠?

예.

안하면 안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나오셨을 때 그 국의 소관을 다른 위원님도 다 질의를 하면 진행상 편리 안 하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재정국장님 나오셨으면 재정경제국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하고 마치고 들어가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바이오프라자 조성사업에 기정이 26억에서 35억으로 증액이 되었지요?

예.

기정이 도비가 20억이고 우리가 6억을 해서 바이오프라자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시비가 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래 비율은 6억, 20억씩 가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9억을 지원하면 도비는 이렇게 그냥 경정 20억원으로 가는 것입니까?

원래 지난해 확보가 국비가 11억이고 도비가 37억입니다. 시비 26억원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6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을 확보를 못했는데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9억을 확보한 것이고

그러니까 강홍구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확보 부분이 20억입니까?

도비는 37억인데 2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추경에 1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를 확보 못하다 보니까 도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비도 17억을 확보 못하면서 시비도 100% 확보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9억을 추경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9억을 진주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는 전제는, 도에서 부족분 17억이죠?

도비가 17억입니다.

도비 17억을, 국장님 이 자리에서 예산 9억을 주면 도비 17억을 무조건 확보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9억을 깎아서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가 17억 주겠다 그러면 우리도 9억 주겠다, 이렇게 합의되어 예산을 통과시켜야지

지금 9억을 확보해도 우리도 15억 밖에 안 됩니다. 11억이 확보안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20억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6억 밖에 못했습니다. 도비 17억을 도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도에도 확보를 못하고 우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2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9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비는 제가 볼 때 시비보다 확보하기가 오히려 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에 질의하신 강홍구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느냐 그것은 예산서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반영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그 의지가 국장님 보시기에 단호하다, 도도 그렇고 진주시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의지가 단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표현의 의지가, 표현방법이 우리가 9억을 주는데 도비는 20억에서 그래도 추경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통과시켜 주십시요, 이렇게 되어야 명분이 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도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도는 그 당시에 60% 정도 확보를 해 줬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20%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돈이 없어 가지고, 도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시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있으면서 기획총무위원회로 옮겼는데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예산 깎은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정말 바이오산업에 대한 예산은 거의 100% 지원을 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에 전력하시고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부서가 엇갈려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고 42페이지 청소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42페이지에 예산이 928만원 중형화물 차량유지비 타이어 이렇게 했는데 중형화물차량 타이어 교환하는데 920만원, 차량유지비가 원래 당초예산에 작게 잡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기준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가 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품비에서 잘못 쓰고 유류대에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의 타이어들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안 바꾸면 안될 정도로 되어 있어서 부득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추경같은데 일반운영비 같은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갑니다.

부득불한 상황입니다.

부득불한 상황인데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추정을 잘해서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의 성격을 제가 설명 안 해도 국장님 잘 아실 것이니까, 아동청소년계 56페이지 청소년단체협의회 PC구입을 해주는데 2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PC 한 대 구입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안 올라옵니다. 140만원, 150만원, 170만원까지 올라오는데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단가를 정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계상

정보관리담당관실에는 PC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PC플러스 프린트기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프린트기 구입도 같이 부기를 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에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오늘은 웃으면서 질의하고 웃으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5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정이 32억에서 경정으로 23억 되었는데 8억 삭감된 것입니까? 8,000만원 삭감된 것입니까?

839만6,000원.

위에 보면 시설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사업에 보면 기정이

기정이 103억8,106만9,000원입니다.

지금 삭감액이 36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가 보니까 삭감액이 24억, 11억 되었는데 주로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지원되는 양여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서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국. 도비 지원이 양여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결산내시에서 양여금이 줄어온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사업이 양여금사업이죠?

예.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인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다른 어떤 형태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마 2005년도 연초되면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이 기정에 140억원을 올릴 때는 이만한 예산확보가 당연히 되어야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추경에 국. 도비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되니까 교부세로 전환될는지는 모르지만 36억 확보하셔야 됩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1월되면 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억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어제도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금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지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실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진주시에서 국비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주거환경지구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금 위생차 못 들어가죠. 불나면 소방차 못 들어가죠. 요즘 전부 기름 쓰는데 기름차 못 들어가죠. 그래서 35만 시민들이 진주시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적 혜택, 기초생활에 대한 어떤 보장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의회 그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국장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원들이 주거환경지구내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시달리고 있는지를 국장님 잘 아시고 추경에 있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든 36억은 한 번 보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은 아니지만 다음에 36억 1차추경때 교부세로 확보되는지 주시하겠습니다.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양여금이 28억이고 보조금이 39억이 삭감되어졌는데

예?

보조금에 대한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니까 목적 외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납보다는 정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보조사업비가 47억이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39억 보조비 내시가 온 것을 쓸 곳이 없어서 반납시켰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세출예산에 왜 47억이 삭감되어 있습니까? 39억이 되어져야지요.

이 내용은 세부내역을 봐야 되겠는데요. 내용별로 달라서 그렇는데

내용별로 다르다면 우리가 기 확보된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시킨 상태라면 세출부분에서 39억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총액은 맞습니다. 52억이 세입도 삭감이 되었고 세출도 총액이 52억 삭감되었습니다.

총괄표는 맞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액이 47억이 된 것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포함되어 숫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한 유인물이 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세입은 국. 도비가 내용 별로 감액이 되었고 세출 47억 되는 것은 국.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국. 도비가 없어지니까 따라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유인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를 보면 재향군인회 신축 3억 도비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재향군인회 신축,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이 예산을 보면 도예산인데 이 예산을 참 잘 모르고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추경설명을 안 해도 추경의 역할이라든지 추경의 내용은 더 잘 아실 것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시에 내려줘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시의원이 도의원한테 자질이야기 하기는 뭐하지만 자질문제입니다. 기획담당관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보면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실. 국의 국장님, 과장님, 경로당을 짓고 경로당 개. 보수를 하는 이 예산이 도예산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산의 도의원이 진주에 경로당 어떻게 개. 보수되고 어디 위치해 있는지, 또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진주가 그래도 경상남도로 보면 저는 인구는 그렇다 해도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 수구도시라고 보는데 경로당 예산 진주시 총액으로 내려와 가지고 진주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되는지, 예산을 바꾸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총액으로 진주시 예산을 내려가지 고 진주시의회에서 경로당 개. 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을회관은 또 진주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작은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기초지방의회에서 찾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추경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1차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