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할 일이 있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2005년도 예산 2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하얀종이에 복사가 된 것입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으로서 3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고산정이건사업비 부담금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안한다고 하다가 이번에 통보가 늦게 와 가지고 내년도 수정작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조금에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에 따른 보조내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늦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개발비가 1,370억, 이 내용도 앞에 국. 도비 내시가 늦게 온데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 외 민간이전에 충효교육원 개관식 행사비가 400만원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문화재관리가 48억,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평거동 고려고분군 무인경비용역비가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재 영향검토 자문회의수당이 누락되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은 전체 다 국. 도비 보조내시로 변경되었습니다. 16페이지까지입니다. 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내용도 국. 도비 변경보조내시로 조정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봉산사 화장실 건립 이 관계는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봉산사 옆에 올라가면 화장실이 등산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산정이건사업은 세입과 같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경제개발비는 총 1,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오리농법 친환경벼 재배 목변경을 민간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었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는 이상 마치고 특별회계 19, 20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도비보조금 주정차 질서확립 우수기관 포상금 상사업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21페이지 상사업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각종 세출 운영비, 여비, 일반보상비시설비를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순에 의한 해당 실. 국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강주열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 이런 문제 제기한 분이 바로 강주열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못했더라도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해서 설명을 앞에부터 충분히 했더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지금이라도 앞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조속히 바로 진행해서 차질이 없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에부터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부터 한 것이 지금까지 미루어 있다가 실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삭감이 안되고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조속히 진행을 해서 우리 진주에 축구인들을 유치를 하도록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주시가 동계훈련장으로 전국에서 또 세계 다른 외국에서도 진주시를 찾아오도록 기후조건이 좋으니까 홍보활동도 하고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소리를 우선 순위에서 뒤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바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시가 주정차 질서 확립 우수기관으로 포상금 상사업비 1억5,000만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직제 순에 의하면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기획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정차 질서확립 우수기관 포상금 이것은 금년도

엊그제 도에서 17일 확정되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축합니다. 그 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종합안내판 설치를 시상금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하는데 5,19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드는 간판이길래

그것은 교통공원 옆에 표지판을 11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형 하나하고 소형 10개를 해 가지고 교통의 안내이라든지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11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주열 위원께서도 말씀한바 있는데 단속원 격려표기를 부기를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 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총 31억565만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0.6%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부문에서 총 28억6,759만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0.7%입니다. 세출부문 삭감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1억2,00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4억6,162만원, 교육 및 문화비에서 1억5,679만6,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3,800만원, 사회보장비에서 1억6,37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1,610만원, 농수산개발비에서 1억7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4억35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11억7,630만원, 국내여비에서 2억3,08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28억6,759만6,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총 2억3,805만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0.2%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500만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3,036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335만6,000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9,11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8,000만원, 국내여비에서 1,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2억3,805만6,000원은 특별회계별로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예산안과 동예산 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까지 6일 동안 2005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번 예산안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사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 늦게까지 35만 시민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 했다고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심사결과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 또한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 속에서 어렵게 도출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 서민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