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목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부터 부서우수사례와 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건의내역 및 확보전망과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신규사업 반영내역 등 해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핵은 99억 3465만 4000원중 집행액이 58억 3725만 8000원으로서 잔액 40억 9739만 6000원에 잔액중에는 예비비잔액이 35억 2749만 7000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잔액은 5억 6989만 9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정기획에 기획관리 인건비 밑에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잔액이 발생되는 항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60만원 중에는 직원수첩 제작이나 시정백서 발간. 그다음에 발간실 운영 등해서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368만원에 일반운영비는 결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450만원을 집행을 했고 12월중에 550만원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발간실 복사기 구입을 하고 잔액이 9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감사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 565만원중 대형공사 명예시민 참관수당은 12월까지 집행할 내용이 없으면은 360만원을 전액 결산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105만원 중에 삭감은 77만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100%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20만원은 부패위험성 진단을 하고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포상금 300만원은 현재 신고접수가 없으면은 300만원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 창의정책 개발운영에 일반운영비에 5836만 5000원중에 10월까지 집행액은 5983만 5000원입니다. 11월과 12월에는 수도권 지역 외에 광고탑이라든지 도내 버스 및 택시광고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는 203만원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1000만원은 우수제안 및 우수부서 시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은 없습니다마는 12월중에 공무원 제안건수 78건 외에 현재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심사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은 500만원은 삭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3억은 KBS 열린 음악회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중에 101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법무통계계는 8579만 8000원중에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786만 8000원중에 저희들이 소송비용에 소송수임료,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비, 부대비용 해서 11월, 12월에도 2702만 8000원이 집행되고 나면은 집행잔액은 42만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배상금에 3324만 5000원은 소송도 10월까지 부당이득금해서 배상금에 집행을 하고 11월과 12월은 소송 계속 계류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3324만 5000원은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남는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175만원중에 11월과 12월에는 75만원정도 집행하면은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15억은 잔액이 없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예산액 21억 5100만원에서 집행액은 20억 75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7574만 5000원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시세의 7.5%를 계상을 한 것을 예상을 하고 집행액은 우리가 예산계상을 하고 난 집행결정이 20억 7525만 5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사유는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미집행액은 7574만 5000원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재정운영에 1억 7475만원중에 인건비가 641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기획실 업무보조 1명과 물놀이 안전요원은 시기상으로는 끝났습니다마는 11월과 12월에 저희들 업무보조요원 집행하고 나면은 261만 1000원이 잔액으로서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6357만원, 운영수당에 237만원, 급량비 3650만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11월과 12월에 풀로서 집행사항이 없다면은 1억 744만원은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3000원만원입니다. 이번에 11월에 신공항유치염원 행진대회에 55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돈은 사유발생시 12월말까지 안되면 나머지 돈은 결산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5만 5000원은 지방재정실태 유지관리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지역현안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중에 8억 9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439만원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260만원 지출하고 나면은 179만원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에 재무활동에 반환금은 223만 6000원은 2009년 12월에 농업기본통계조사를 하고 남은 도비잔액이 되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9억 6700만원중에 4억 3950만 3000원을 집행하고 35억 2749만 7000원은 예비비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통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시정요구가 된 공유재산 관리 의회 승인후 예산편성은 저희들의 조치사항은 심의대상사업은 반드시 의회승인을 득하고 하도록 부서에 협조를 한 결과 2010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신공항 업무관련 집행기관의 미온적 대처에서 전담인력 확충문제로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한 사항은 저희들이 8급이 1명 있었습니다마는 행정7급 1명을 저희들이 대경권 광역경제발위원회에 1명 파견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3. 위원회에 운영 부실에 밀양시발전위원회가 2001년부터 운영 중이거나 장기종합개발수립 등 통상 10년 주기로 일해주고 있으면서 비상설화 또는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 추진토록 하겠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 밀양시 발전위원회와 친환경 농업발전위원회,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3개는 3년 동안에 추진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화로 필요시에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통합했습니다. 18페이지 시정조정운영회 운영시 외부전문가 참여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중요정책 결정 등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리벌관 학습관 운영에 고2 학생은 논술과정을 3학년은 하는데 2학년은 과정을 신설하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 고2학생들에게 논술은 2009년도 겨울방학부터 8회, 2010년도 3월에서 6월에 총 9회, 여름방학에 9월말까지 총 8회 해서 25회의 논술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9페이지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청렴도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은 예산액 2200으로 해서 2009년도 10월 19일날 상하수도 특별회계 분야등 6개 분야에 용역을 했습니다. 2010년도는 청렴도 위험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은 전년도에 6개 분야를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분야 등 해서 4개 분야에 저희들이 2200만원으로서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품목별 재정통합시스템 구입에 990만원입니다. 이거는 2007년도 이전의 예산회계프로그램을 영구사용권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2월 24일날 주식회사 한양 컴테크에 구입을 했고 발간실 업무 복사기는 3000만원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밑에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중에 소송 회수비용은 저희들이 승소한 사건으로 해서 750만원을 2010년 2월 12일날 징수를 했습니다. 20페이지 업무추진내역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저희들 발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외주환산에 보면 저희들이 서식형 책자에 하면은 3억 1703만 1000원정도 저희들이 환산할 때는 했습니다. 발간실 운영경비는 인건비 3869만 2000원, 용지대 854만 1000원, 소모품 감가삼각비 해서 6886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2억 4817만 1000원이라는, 10개월동안 저희들이 비교분석한 절감액이 있습니다. 밑에 기간제 일용근로자 2008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액 7090만 4000원 사역인원은 39명입니다. 발간실에 1명이었고, 그다음에 통계업무 38명은 사업체 조사에 13명,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12명,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13명해서 38명에 2008년도에 업무를 했습니다. 우리 통계업무는 국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21페이지 2009년도는 발간실에 2명, 그다음에 예산업무에 4명은 기획업무보조기획에 1명, 공보전산담당관에 사진기사 1명, 행정과 우편보조에 1명, 회계과에 공유재산보조에 1명 해서 예산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4명은 4개과에 1명씩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169명은 경남사회조사에 24명, 경제통합조사에 13명, 농업기본통계조사에 132명해서 169명이 2009년도 조사기간에 사역이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는 발간실에 1명, 예산업무에 31명은 예산보조 1명은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30명은 재난관리과에 물놀이 안전연장근무, 재난관리과에 31명이 사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46명은 경남사회조사에 26명, 경제통계통합조사 15명, 인구주택총조사 5명해서 46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및 확보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경남사회조사에서 480가구에 대한 10개 부분 42개 항목을 조사하는 26명에 대한 저희들 내년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668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앞으로 확보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22페이지부터 56페이지는 각실과소에서 국도비에 대한 사업비신청과 사업비 확보전망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각 담당관과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사업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개과에 13건으로서 1995억 9100만원이 국비와 광특 포함해서 도비시비 해서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사업에 반영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58페이지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투융자 심사기준은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이상 신규사업과 행사성 사업은 3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고 도심사는 총사업비 50억에서 300억 미만과 행사성 사업은 10억이상 30억 미만이 도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20억이상 50억 미만과 행사성 사업은 5억이상 10억 미만의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중앙에 2건, 도에 5건, 시자체 9건해서 16건이고 2010년도는 도에 4건, 시자체 4건해서 8건 해가지고 총 24건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6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역현안사업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3개 읍면동에 39건 9억중에 지원내역은 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랑진부터 16개 읍면동 중에 내일동과 삼문동, 가곡동 3개동을 제외한 13개 읍면동에서는 사업신청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4월 27일 농작물 복구지원비입니다. 축산기술과는 5월달에 구제역 관계로 해서 2차례 지출이 되었고, 체육시설사업소는 밀양강 수영대회 익사자 보상금 지원으로, 8월 9일날 농정과에 과수정원 피해 복구비 지원, 재난관리과에 텐무 주택피해자 재난 지원금으로, 건설과는 제2수중보 방류에 인명피해자 위로금 지원해서 7건에 4억 3950만 3000원이 예비비 지출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 상부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시민장학재단과 농업정책자금 실질감사 2개 분야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결과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3개 공무원 노조통합 총투표관련과 자연재해분야 감사와 인감 주민등록 점검해서 행안부에 3차례에 감사에 시정이 6건, 주의가 2 해서 8. 신분상 징계 1명과 훈계 7명해서 8명입니다. 경상남도는 2009년도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와 공직기강 2회, 2010년 종합감사에서 시정이 24, 주의가 17해서 행정상 41건이고 재정상 19억 3658만원에 대한 회수, 신분상의 징계 5명에 훈계가 102명해서 107명입니다. 68페이지 자체 읍면동 직속감사는 우리 감사계에서 수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가곡, 농업기술센터 해서 10회에 재정상 시정 60건, 주의 124해서 214건이고 신분상 훈계는 11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현황은 2009년도 30건과 2010년도 10월말에 32건해서 62건해서 금품수수 2명, 횡령 유용 3명, 폭행 상해 3명, 도로교통 특례에 6명, 음주운전 13명, 기타 35명이 되겠습니다. 문책 종류별 현황은 2009년도 39와 2010년도 10원말에 48해서 87명입니다. 징계는 해임 2명, 정직 1명, 감봉 4명, 견책 14명, 불문경고 7명, 훈계 38명, 당연퇴직 1명, 기타 20명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항은 업무는 2005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주가 해서 현재까지 도는 도대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2009년도 창의정책개발계가 생기면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업무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업무는 제외하고 2010년도에 1월 6일 시내 전광판 활용을 해서 신공항 유치홍보를 13개소를 하고 있고 1월 27일 밀양시 경남도 의회에서 유치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월 21일날 밀양아리랑 마라톤 유치홍보를 했고 71페이지 중요한 것만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3월 11일 관광안내소 신공항 유치홍보를 서울부터 해서 대전지역까지 36개소에 홍보물 1만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4월 1일날 신공항유치염원 1천만 서명운동에 우리시가 3만 1503명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4만 몇천명이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는 서명운동에 벌써 2회 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4월 3일 경남 FC 홈경기에 유치 홍보를 했고 4월 진해군항제, 4월 10일 대구 국제마라톤, 4월 3일 밀양아리랑 대축제기간, 5월 25일 KBS 방송국을 방문해서 열린음악회를 협의 했습니다. 72페이지 6월 17일부터 해서 2009년도 대구경북울산부산시장까지 해서 시장이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대구시를 방문을 했고 7월 15일 활성강변에 시정 홍보탑을, 7월 21일 부산 MBC 신공항 토론회에 시장님이 토론자로 참석이 되었습니다. 8윌 4일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심포지엄을 하였고 8월 10일 유치염원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 19일 신공항 밀양유치추진단 회의를 대구에 가고 했습니다. 73페이지 9월 13일 부산의 비신사적인 행동 중단촉구에 대한 시장님이 도청에 가서 프레스센터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9월 17일 창원 MBC에서 신공항 유치염원 하늘도시를 꿈꾸다 제작방영을 경남, 대구, 경북, 울산권에 하면서 지금도 9시 뉴스 전에 현재 20초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0일 밀사모 등 해서 명절에 리후렛 명함 등 돋보기 등 해서 유치홍보를 했고 9월 27일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 전체 신공항 조기건설촉구 건의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9월 28일 시의회에 박필호 위원장님 외 7명의 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 10월 10일날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에 부시장이 직접 참석을 하셨고 10월 12일 케이블 홍보를 이용한 신공항 광고 이데일리 TV에서 12월 10일까지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밀양시장기 배드민턴과 19일 바르게 살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노인의 날 행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10월 20일 밀양, 가덕도에 특위에서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75페이지 10월 25일 시장님이 토론자가 되어서 대구에 입지선정 관련 토론회 참석을 했습니다. 10월 29일 도내 시군 전광판 등을 이용한 신공항 홍보를 15개 시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현재 경상남도에서 61개 시군에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11월 1일날 창원MBC에 지상파 방송을 이용한 신공항 광고송출을 15일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에서 12월 31일까지 KTX 열차에 신공항 광고 송출을 하고 있고, 11월 6일 동남권 신공항 유치 기원 행진대회를 저희들이 청도, 대구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해서 전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홍보를 하고 경남도에서도 입지평가위원회에 이메일 발송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학교 급식 및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31억 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내용은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78페이지 2009년도는 35억 9969만 6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페이지 2010년도는 저희들이 총 신청액이 52억 9356만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지원액은 35억 7561만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 내년도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액은 74억 4964만 4000원중에 저희들이 44억 9172만 2000원으로 심의위원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4개교에 신청액은 2억 4936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억 1900만원이 지원 결정이 되었고, 중학교는 5개교에 5억 5700만 1000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3억 8100만원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84페이지 고등학교는 5개교에 4억 7093만원이 신청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 2억 650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 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비, 무상급식비 등 해서 21억 2672만 2000원 신청액 중 저희들이 100% 결정이 되었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은 20억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5억, 미리벌 학습관 10억 해서 15억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86페이지 2010년도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50억입니다. 조성액은 36억, 연이자 발생과 집행액 해서 1억 490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장학기금 연도별 관리현황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 2009, 2010년 10월 30일 현재 38억 80만 7000원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집행액은 1억 490만 6000원 해서 결산액은 36억 95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36억 5000원으로 보고 나머지의 돈은 이자발생액 등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원어민 강사 배치현황 및 교체현황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시지원은 12명, 도 교육청은 5명에서 원어민 교사 17명입니다. 89페이지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는 17명에 계약만료가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11명이 교체되었습니다. 3번, 4번, 5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은 2010년 3월 1일 이후에 채용이 된, 임용이 된 분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미리벌 학습관 운영 세부집행계획은 2009년도는 인건비 운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에서 8억 8191만 9000원이 되고 2010년 10월 31일 현재 미리벌 학습관에 금년도는 인건비 5억 8430만원, 일반운영비 1억 201만 7000원, 업무추진비 572만원, 여비 144만원해서 6억 9347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리벌 학습관 졸업생은 서울대, 연대, 고대, 지방대에는 수도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60명의 합격자가 대학진학을 했습니다. 91페이지 쟁송사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16건이, 민사소송 23건, 행정심판 10건 해서 49건 중에 2009년에 이월된 게 23건, 2010년 신규가 된 게 26건, 해서 49건 중에 승소가 15건, 패소가 5건, 취하가 5건, 기타 2건 해서 27건이 2010년도에 확정이 되었고,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13건, 행정심판 3건 해서 2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현황은 승소 4건, 패소 2건, 취하 4건, 계류 중 6건 해서 16건, 93페이지 민사소송은 승소 4건, 패소 3건, 취하 1건, 기타 2건, 계류 중 13건 23건과 다음 98페이지 행정심판에 승소 7건, 계류 중 3건 10건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미리벌관 학습관 공공요금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2008년도 1246만 8000원, 그리고 상수도 177만원, 해서 1423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는 전기요금이 1210만 7000원, 상수도가 313만 4000원해서 1524만 1000원, 2010년 10월 31일자는 저희들 전기요금이 1131만 3000원, 상수도가 190만 2000원 해서 13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