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금일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5개동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9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71억 718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55억 7925만원입니다. 잔액은 15억 9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목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총 4건 중 3건은 완결되고 1건은 금년말까지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2009년도 2건, 2010년도 2건으로 총4건으로 용역결과 반영사항은 3건은 반영했으며 1건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그리고 2011년도 심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9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내역입니다. 2009년도 밀양시체육회 87점, 밀양시생활체육회 89점, 경상남도 양궁협회 8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에서 700페이지까지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은 2009년도에 총 9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8억 2700만원 예산으로 7억 9540만원을 집행하고 31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선수가 없어 미참가로 300만원은 결산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4건의 집행잔액은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701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입니다.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 6면과 밀양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6면으로 총12면으로 밀양시테니스협회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20개중 775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2페이지 각종 소송 및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입니다. 시설물 및 토지인도소송으로 지난 2008년 12월 8일 최종 확정 판결된 사항으로 소유주와 금액 차이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단장천 정비사업 추진시에 적극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소송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은 없습니다. 예산절감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절수형 샤워기 교체로 상수도료 581만 8000원과 기계실 전기트랙 교체로 도시가스 사용료가 99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1573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 9명, 1억 6608만 7000원이며 2009년도 11명에 대해서 2억 3006만 5000원이며 2010년도 10명에 1억 810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 73명에 2억 1092만 2000원이며 2009년도 58명에 1억 6589만 7000원입니다. 2010년도 62명에 2억 5153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사항인 공공시설 운영 수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2009년도 총수입은 4억 3032만 3000원이며 지출은 5억 4364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8페이지 2010년도 총수입은 4억 453만 9000원이며 지출은 4억 596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9페이지 삼문체육회관과 공설운동장 운영 수지현황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대관료가 1887만 2000원이고 지출은 2억 8205만 5000원으로서 2억 6318만 3000원의 적자로 운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은 대관료가 1966만원이고 지출은 2억 2399만 7000원으로서 2억 433만 7000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위탁운영 수지현황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576만 9000원으로 밀양테니스협회에 위탁운영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무상으로 밀양시테니스협회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는 무상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11페이지 읍면동별 체육시설 이용현황 및 시설 관리상 문제점입니다. 총 101개 개소에 조성면적은 35만 2762㎡로서 1일 평균 7477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남체육공원 외 5개소는 홍수시 침수우려가 있고 금곡체육공원은 개인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내체육공원 외 2개소는 교육청 부지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2010년도 읍면동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삼랑진읍 송원리 외 37개소에 7억 6709만 4000원으로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운영 관리비 현황입니다. 총 5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료가 8879만 5000원, 난방비가 871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808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체육시설 위탁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과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을 밀양시테니스협회에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세부 활동내역입니다. 일반지도자 6명, 어르신 지도자 2명으로 생활체육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도체참가 및 경기력 향상 지원사업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도체참가지원사업비 지출내역은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쳐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 경기력 향상 지원비 세부지출내역은 육상을 비롯해서 총 8000만원으로 종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도체종목별 성적현황입니다. 시부 종합 2009년도는 9위, 2010년도는 10위를 하였습니다. 종목별 성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세부내역은 보조금 3000만원과 자부담 120만원, 총 3120만원입니다. 프로축구 밀양유치관련 예산집행현황은 보조금 8000만원과 자부담 2864만 9000원, 총 1억 864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각종 대회유치현황은 2009년도 제11회 전국 꿈나무선수 선발육상경기대회 및 제2회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했으며 금년에는 제2회 밀양강수영대회 외 3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타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지훈련 온 팀 종목별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의정부시청 사이클 외 11개 팀이 다녀갔으며, 2009년도는 7개 팀이, 금년도에는 74개 팀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미리벌관 문화체육회관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전기요금, 유류비, 도시가스, 상수도요금 총계 2억 1790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009년도는 2억 4539만 2000원이, 금년도에는 1억 8586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전직원은 시민들의 건강만은 우리가 지켜드린다는 신념으로 항상 웃음과 친절로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689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89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부터 용역현황, 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 사회단체보조금, 공유시설물 민간위탁, 세외수입, 근로자 채용현황까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9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문화체육회관 인조잔디 조성하고 가곡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곳이 지금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로 구성하겠다고 보고 하신 사항 아니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삼문동에 게이트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천연잔디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로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이곳은 어디죠?

가곡동에는 천연잔디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록 잘못입니까?

예.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6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전국체전양궁대회에 11월 집행예정이 있습니다. 양궁대회 행사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행사에 잔액이 남아서 집행예정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양궁대회부분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상에는 이렇게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 잘못입니까? 1950만원.

그거는 집행자료 시점이 10월 중순경이라 가지고 그 이후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먼저 밀양시 교통행정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밀양시체육회,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이 3개의 부서기관에서 관련이 있는 환승주차장, 밀양역 공영주차장, 그리고 가곡동 도로변주차장 이 세곳만 지금 주차장을 입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를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사항은 체육단체라서 아마 수의계약 조건에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하기가 곤란한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신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관리하는 체육시설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기금수입의 한부분인데 수입 중에 여기 수의계약을 통해서 주차장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기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체육시설 기금으로 들어올 수입금에 대해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공제를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기금으로 넣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도말고. 자, 그러면 체육회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 곳에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데 수익이 얼마나 발생되며 기금으로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될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체육회에서 운영결과를 항상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에 자료에 의해가지고 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차장 결산이나 예산을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가 항상 점검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도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체크는 못해봤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주 금요일날 밀양시 교통행정과의 사항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우리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수익금에 대한 어떤 관리는 계약자이지만, 계약당사자이지만 할 수가 없다. 수익금의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가 할 거다. 우리는 단지 계약금 1700만원만 회수를 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금 이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체육회가 그 수익금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없이, 아무런 검증없이 자유롭게 이 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행정공백이 발생했다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소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느 정도까지 명확한가 그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집행내역은 해마다 체육회 자체적으로 결산보고도 하고 자체적으로 전부다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부분 해가지고 정당하게 쓰느냐, 안쓰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여는 할 수 있지만 최대한 바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제가 미쳐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8년, 2009년도에 지금 교통행정과와 밀양시체육회가 맺은 수의계약서는 큰 변화없이 계약금 일부만 1000여만원이 2008에서 2009년도로는 1000여만원이 줄었고 다시 2010년도에 1000여만원이 올라가면서 2010년도에 계약내용을 보면 인제 관리가 불가하도록 계약서 변경이 됩니다. 주차장 시설 유지 및 관리운영 계약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계약변경이 살짝 되어 지는데 혹시 그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못봤습니다.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에 공영노외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교통행정과하고 체육회하고 맺은 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3개의 부서에서 제대로 만나서 이부분을 명확하게 개선할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이 계약과 관련해서 틀림없는 행정공백문제점이,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금 유념하셔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감사장에서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우리 주차장 수입을 확인을 주욱 해봤습니다. 주차장 수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보통 2008년, 2009년도에는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900만원, 1000만원 이하입니다. 800만원, 93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2010년 4월달부터 영수증 제도가 살짝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수입금액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면은 1156만원, 1338만원, 1258만원, 1249만원, 1215만원, 다 1000만원이 넘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은 수금하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는 차마다 이게 탁탁 찍어서 전산으로 처리할 때 하고 전산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프로그램하고 지금 두종류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이게 지금 수익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달에 평균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차이가 난다면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 돈입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체육진흥기금이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 이돈이 더 생기는데 지금 방치를 했다하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에 차가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와서 어쩜 적게 들어와서 이 문제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된 게 아닙니다. 확실히 한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 전체적인. 오늘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인사과정에서 체육시설사업소에 기존 근무하시던 분이 몇분만 남고 전부다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까?

전체 13명인데 3명 남고 다 바뀌었습니다. 10명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와 똑같습니까?

다른 부서는 그래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세분, 직급과 하는 일이 뭡니까?

남아있는 세분은 체육시설담당에 7급이 한분, 그다음에 체육운영담당에 7급 1명, 또 운동장 잔디관리하고 있는 임업직 기능직 7급 1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사람입니다.

제가 왜 묻는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업무공백은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설사업소 소장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계장님들 다 바뀌고 주무 다 바뀌고 단 7급 한분 남아있고 나머지 전 직원이 다 바뀐 상황에서 소장님 지금 몇 달 동안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지금 체육시설사업소가 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이런 공백이 틀림없이 생기고 지금 이것만 아닙니다. 업무 인수인계과정이 아무리 자세히 하고 똑바로 한다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이걸 이렇게, 그다음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라고 이런 일을 했는지, 정말로 향후에는 국장님 이런 일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689페이지에서 706페이지 지나서 707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운영수지에서부터 730페이지까지 자료 전부다 입니다.

지금 평가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더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697페이지 보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관장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게 다죠? 그죠. 세군데가.

예.

그런데 사업비 집행이나 지속가능성, 지원육성필요성은 세군데 다 만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이나 단체활동에 대해서는 양궁협회가 좀 미진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에는 체육회하고 양궁협회가 미진하다 이래 봐 지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가점수가 90점 넘는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보조금으로 사회단체를 거의 운영한다 이래 봐 질 정도인데 이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평가를 이렇게 하셨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은 마련되었습니까?

평가 결과가 좀 사실상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내용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면 그런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도 잘 잡으셔서 보조사업 이거는 정말로 예민하고 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보조금으로 하는 일 인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01페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소장님은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걸 너무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테니스장 관리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무상계약으로 계약 작성한 날이 언제입니까?

올해 1월 5일입니다.

올해 1월에 그러면은 계약이 맺어졌으면 내부적으로 정해진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재받은 사항은, 방침결정은 2009년 11월 16일입니다.

11월 16일이 분명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우리의회에 나와서 이 테니스장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답변한 회의록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11월 27일날 이거든요. 그 회의록 내용, 전임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우리 의회에 이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6면, 6면, 12면에 테니스장 관리운영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질의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전임 소장이 한 회의록이 지금 소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라고 일관을 하면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6면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청소년에 대한 배려부분도 지금 시행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 위탁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도 분명히 질의가 있었고 위탁계약금이 너무 적다 이랬는데 지금 오늘 답변상에 전체 도가 다 무상으로 하니까 우리도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일관하시는데 그래도 최소한 지난 번 체육시설사업소장이 11월 17일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바를 27일날 전혀 결정 안된 바처럼 허위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맡으시는 소장님은 그 전 소장님이 했던 이야기도 전혀, 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서의 일이 바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체육시설사업소 자체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부임하는 소장님들마다 다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도대체 이런 현황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 소장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달리 지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정말로 이 미리벌관 소속 테니스장과 공설운동장 부속 테니스장이 정말로 무상으로 위탁거래를 맺어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다시 확인을 제대로 하셔서 지난 번 소장님 일은 놔두고 이제 새로운 우리 소장님이 새로운 정말 시각으로 이게 정말로 정당하고 타당한 건지 경남도 전체가 해서 우리가 하는 거. 그렇게 답변한다면 그냥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내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주는 행위다. 우리 시가 그런 행위로 일반인들이 다 보여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분명히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한 확인 검토하셔서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확보하신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좀전 우리 장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전 자치단체의 테니스장 시설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보충자료에 지금 6개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된 것만 나와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6개 말고 전체적인, 18개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현황을 알고 싶으니까 그 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보면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위탁금에 대해서 예산을 7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편성이 된 예산추정액을.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무상위탁 하다보니까 이렇게 제출 안되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이후에라도 2010년도 초에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서를 갖다가 추경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아직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편성되어있는 부분들과 또 지난 번 우리 소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2010년도 안으로 반드시 해결을 하겠다라고 그때도 부임하셔가지고 얼마 안되어 가지고 시간을 좀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시 시간을 주시면은 2010년도 안으로 해결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운 소장님 부임하셨으니까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정말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정말 오래된, 고질적인 관행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말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급여에 관해서 타시군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아직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사항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산장려해서 지역에 아이낳기 운동도 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인구 불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지도자들 조차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가장 큰 예를 보면 고성군하고 비교했을 때 5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도자들 급여를 올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위치는 만들어야 됩니다. 최하수준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날도 보면 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제가 참석해 봤는데 그날 행사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원 몇 명 안됩니다. 그런 행사 줄이면 이런 지도자들 자부심 가지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처우개선 하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비용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절감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축구 관련해서 몇 년부터 프로축구 유치했죠?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07년부터 지금현재 이 8000만원 행사비가 보조된 건 아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유치를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금액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년 유치해서 행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프로축구부분은 유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상권 그런 부분에 도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시민들의 경기관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들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을 봤을 때 당일 하루행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행사에 7000만원씩, 8000씩, 많게는 1억까지 우리가 들였습니다. 더 이상 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일하루 왔다가 선수들이 돌아가는 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들을 지출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굳이 지역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거나 또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개최가 아니라 2-3일씩 리그형태로 해서 많이 머물 수 있는 축구단체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주변 우리 근접해 있는 양산시같은 경우에는 올해 행사 안했습니다. 또 타시군도 비교해 보시면 행사를 진행했다는 지역에 득이 없다, 일회성이다 하는 행사들은 과감히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잘라도 사족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 둬서는 안됩니다. 이런 지도자들 급여도 최하수준으로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 이렇게 갖다버리는 행사 할 필요 없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행사들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년에 형식적인 행사,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냥 쓰기 형태로 행사하는 거 정말 과감히 줄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 현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702페이지 각종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729, 730페이지에 보면은 타지역에서 우리 시로 전지훈련오는 팀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보면은 사이클이 국도 24호선, 25호선이 운동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되어서 사이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은 그분들이 밀양을 방문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은 체력단련도 함께 해야 됩니다. 사이클도 사이클이지만 그러다보면은 우리 밀양시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사용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 미리벌 체육관 안에 있는 헬스장 거기에 병행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못해준 부분이 없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이클이 다시 밀양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아까 소송 제기된 문제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곡체육공원관계는 그 부지가 부지 조성할 때 사실상 하천부지를 다듬어서 공원을 만든 사항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하천부지 안에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특히 전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농지가 하천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도 그런 사항, 같은 사항입니다. 보통 이런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특히 이 사항 금곡체육공원관계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단장 동천에서 밀양강까지 합류부 지점까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아마 저희들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이클 부분은 저희들 시의 체육시설을 최대한 저희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지에 올 수 있도록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조금전 박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단체의 밀양전지훈련 유치관계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맞물려있는 스포츠마케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 단체에서 밀양을 찾아오지 못한 부분들은 헬스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들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헬스장에 선수들이 와서 단체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달리한다든지 또 안그러면은 사설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권유를 한다든지 안그러면은 그런 헬스장 사용부분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치를 하면은 그만큼은 지역에 큰 보탬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지역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7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운영현황,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이쪽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 2009년도, 2010년에도 보면 잔디관리인이 전문인이 한명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3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 미리벌 운동장 보조경기장이죠? 잔디상태를 지금 어느 정도 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 잔디상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70%정도. 생육상태가 70%정도 선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30%의 잔디가 손실을 입고 지금 해를 입었다면 지금 그 원인, 왜 30%가 해를 입었고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30%가 바로 30%인지, 향후 더 지속될 지, 아니면 지금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그걸 개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정도 부족한 그 부분은 사실상 원인관계는 제가 실무자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불빛관계 때문에, 가로등 관계 때문에, 그리고 가로등을 켬으로 인해가지고 해충관계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는 지금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해충 퇴치기를 설치해 가지고 감소를 시키고 그래 잔디 보호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디관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30%에서 더 이상 진척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동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대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테니스장이나 운동시설로 인해서 야간조명관계로 산속이나 숲속에 있는 해충이 날아 들어와서 기운을 잃고 떨어진 곳이 잔디다. 그 잔디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알을 까고 그렇게 해서 이 유충들이 잔디액을 빨아서 잔디가 손상을 입는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유충 잡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지금 안그러면 유충을 잡는 대안은 확실히 진짜 어떤 약을 쓰면 유충이 확실히 잡힌다. 그리고 이 30%는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없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분명히, 이게 지금 체육시설사업소 바로 눈만 뜨면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잔디를 관리하는 사람이 최소한 4명이 있으면 이 30%가 다 갈 때까지 뭐하고 있었는지 참말로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30%가 다 망가질 때까지 이러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책임을 묻고 또 정확하게 잔디를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돈을 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인력관리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잔디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제가 배워서라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더욱더 독려를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잔디에 특별히 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상훈 위원님 말씀하셨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지훈련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배려를 한다. 이런 차원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외부인을 유치를 진짜로 제대로 할려면 우리 밀양시만이 특이한 걸 발표를 하지 않고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면 전지훈련하는 사람들 우리 아마 공설운동장 내부에 어떤 공간을 활용하든, 미리벌체육관을 활용하든 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간이 얼마든지 확보를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팀들이 계획적으로 몇월에는 어느 팀이, 몇월에는 어느 팀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정말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우리 밀양시내에서 자고 먹고 그다음에 뭔가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팀들이 여기와서 돈을 편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왔던 사람들이 아, 거기 좋더라. 다른 팀들이 홍보가 스스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를 한번 체육시설사업소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지역에도 그렇고 계속해왔지만 운동장이라든지 하천 개발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분한테 이래 말씀드렸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을 지적하고 조금 건의를 해서 좀 좋은 방법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장면에 있는 우리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단장면 체육공원을 아마 내년도에 좀 축소하고 제대로 된 어떤 체육공원을 하나 만드실려고 계획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난 여름에, 올 여름입니다. 올 여름에 TV를 통해서 잠시 본 예가 있는데 서울에 난지도에 가니까 서울시민들이 가족끼리, 보통 요즘 핵가족이니까 부부와 자녀 둘이 같이, 뭐 몇박며칠 이렇게 여행 떠나는 거 보다는 오늘 저녁은 정말 덥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차만 끌고 나가보자. 이 난지도에 나갔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5만원이라는 돈을 주니까 텐트, 코펠, 그리고 그 옆에는 슈퍼같은 게 있어서 각종 음식을 오후에 나가니까 저녁밥하고 내일 아침밥 정도는 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장비를 다 빌려 주더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하룻밤 가족끼리 텐트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날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도 정말 천혜의 자원이 있는데 우리 밀양 단장천 전반에 하천부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정비할 기회가 잘 없고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이런 운동장을 지을 때 그런 용도로도 생각을 해서 한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담당계장님이 한두분의 어떤 직원을 같이 벤치마킹도 전국에 있는 몇군데를 돌아보시고 체육공원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 하계에 밀양을 찾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유용하고 좋은 장소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밀양관광에 상당히 그래도 일부정도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권유를 드리는 거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공원 지으면서 좀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더 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자. 시범적으로 잘 한번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참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사항이 이 4건 밖에 없는 거 아니죠? 더 있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이 4건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체육시설사업소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너무 소홀합니다. 지금 이 말고도 공통적으로 미기재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부분에 있어서도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또 그 건이 3건이나 됩니다. 의회설명이 요구된다는 게. 이월사업 예산 승인시 결산 불일치하고 각종 용역시행전후 사업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이 부진하다.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한 대형공사에 그 체육시설사업소도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사항이긴 하나 우리가 이런 자료들로 보관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처리결과들을 작성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유독 체육시설사업소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지금 백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역사항이지만 처리결과나 이런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자료, 감사자료만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민의 체력증진과 또 생활체육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두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론 다른 과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체육시설에 관한 시설비 및 운영비, 부대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걸 이 어떤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시설을 갖춰줘 가지고 우리 체육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소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집행하는 과정을 전임자가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혹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에 인건비에 보면은 2억 4154만 1000원 예산에서 집행을 1억 3545만 2000원을 하고 나머지 1억 608만 9000원을 11월, 12월에 인건비로 집행하는 예정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왜 인건비가 두달만에 이렇게 많이 나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 인건비 관계는 사실상 미리벌관,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그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정비, 그다음 녹지관리 이런 부분, 또 읍면동 체육공원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할 때가 10월 말경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11월, 12월 하면은 인건비가 거의다 집행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689페이지에 맨밑에 하단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4억 8000만원, 이게 홍제중학교 체육관을 짓는 것에 집행되는 돈이죠? 이게 전체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16억입니다. 16억. 여기에서 현재 우리시가 지원하는 돈이 683페이지에 보면은 3억 2000이 현재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집행되지 않았죠?

그거는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4억 8000이 아마 내려와 가지고 집행된 금액인 것 같는데 사실 이게 홍제중학교, 지금 많은 시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읍면에 있는 학교에 체육시설로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홍제중학교가 계속 인원이 줄고 있죠, 학생들이? 그래서 과연 이게 물론 교육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16억이라는 돈이 이게 엄청난 돈이라고 보는데 이런 돈을 지금 학생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고 거의 한편으로는 학교를 폐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씩 들리는 것 같던데. 이런 돈을 해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저희 목적에 맞지 않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혹시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생수가 다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홍제중학교는 농촌지역의 학교지만 그래도 학생이 좀 있는 데 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학교하고. 제가 상동면장하다가 단장면장 갔을 때 그런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디다. 있고 아직 단장면은 전원주택 저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는 당장에 폐교된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폐교관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현재는 좀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물론 지금현재 예산이 이미 4억 8000이 지원되었고 했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 지나면은 50명으로 축소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밀양에 생활체육인이, 아까 문정선 위원께서도 지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과 비교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열악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을 비교하셔가지고 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밀양시 보건사업과장 이봉대. 2011년도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733페이지 공통사항과 734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이 47억 8784만 7000원인데 집행이 31억 598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6억 2798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과목해소부분에 들어가서 보건사업관리 세부사업에 농어촌 보건 등 이전신축, 편성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 2616만 6000원인데 집행을 7억 9520만 8000원을 하고 10억 309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1820만 4000원인데 집행을 1억 1816만 3000원을 하고 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의료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400만원인데 집행을 753만 6000원을 하고 164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예산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11월에 보건기관 PC 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예산액이 2414만 2000원인데 집행을 1999만 1000원을 하고 41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5076만원인데 1억 6004만 3000원을 집행하고 907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에 보건행정관리에 윗부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836만원인데 집행을 4814만원하고 2022만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127만 3000원하고 잔액이 7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130만원 예산액 중에서 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3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이 예산액이 2억 2159만 2000원인데 1억 93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283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0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2937만 9000원하고 6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00만원중에 599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아래부분에 의료서비스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50만원중에 49만 3000원을 집행하고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00원만원의 예산액중에서 1990만원을 집행하고 50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다소 남아 있는 것은 보건지소를 한방진료실로 지금 수리 중에 있으며 수리 끝나면 11월달에 기구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890만원 중에서 집행을 6724만 4000원하고 1165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에 가서 정책부분 공공서비스, 단위사업에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에서 제일 위에 인건비는 3216만 8000원 중에서 2749만 7000원을 집행하고 467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90만 6000원 중에서 1485만원을 집행하고 5만 6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150만원 중에서 146만 6000원을 집행하고 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릴 사항은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376만원 중에서 2628만 7000원 집행하고 74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예산액이 1억 182만 8000원인데 6737만 8000원을 집행하고 344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회수에 있어서 공공보건서비스건강증진사업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070만원 중에서 1599만 2000원을 집행하고 47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5937만 1000원 중에서 429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6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2778만 2000원의 예산중에서 2771만 5000원을 집행하고 6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출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5750만원 중에서 1억 440만원 집행하고 531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11월, 12월중에 다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잔액이 많은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4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금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6840만원 중에서 6034만 8000원을 집행하고 805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중간부분에 암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예산액이 1억 6342만원 중에서 집행이 1억 523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0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2억 2979만 2000원중에서 2억 2979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사항등으로 해서 민간이전 743페이지까지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예탁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여기에 예탁을 해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탁한 기관에다가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743페이지 아래부분에 의약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788만원 중에서 589만 6000원 집행하고 19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회수에 있어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5억 3232만 1000원중에서 3억 6727만 6000원집행하고 1억 650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아래부분에 기본경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988만원 중에서 9014만 8000원 집행하고 1973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744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건강관리협회나 건강관리공단에 예탁을 하고 나면 익년도에 남은 금액을 국도비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반납을 하고 시비는 세외수입금으로 예치를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성과 평가내역도 없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서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2009년도에 비해서 다소 예산이 줄어든 사항은 유사한 걷기운동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6페이지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746페이지, 748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합계란에 예산액 3억 4175만 4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3억 1006만 6000원이고 수납액이 3억 151만 6000원인데 미수납액 855만원은 11월 11일날 밀양약국의 최호진으로부터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운영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750페이지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51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시설 장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52페이지부터 753페이지, 754페이지, 75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약사법, 의료법 위반업소 처리현황 및 점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다른 건 다 완납되었는데 제일 아래 부분에 밀양약국 최호진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5일날 납부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756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추가시설계획 75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8페이지 공공보건기관 추가시설계획과 759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현황, 의료장비 약품구입내역 및 재고약품 처리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60페이지 보건진료소 의료장비구입내역을 765페이지부터 769페이지까지 의료장비구입내역 및 약품구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70페이지 출산장려지원현황 및 77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72페이지 마약류 병원별 투약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73페이지 의료폐기물 월별 처리현황도 계속해서 78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83페이지 시민건강축제사업비 지출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4페이지 출산진료비 지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85페이지 암치료비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질환별 지급현황,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실적 및 흡연율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86페이지 보건소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2010년도에서 7월에서 10월까지 2008년도에 비해서 공공요금이 지출이 늘은 것은 새로 2009년도 신축 완료된 의무과 별동 신축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7페이지 유류사용현황과 788페이지 상수도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735페이지부터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부터 749페이지 부서우수사례 공통사항에 관련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먼저 공통사항부터 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에도 다른 과하고도 비교해 볼 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페이지, 735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가지고 많이 남은 걸로 현재 보여 지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보건소 위에 보건소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억 5575만 7000원이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예정 중에서 3억 5618만 4000원이 12월달에 집행예정액이죠, 그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도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보건소 개보수를 하는데 5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2억 돈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남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는 것은 추경성립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추경하기 전까지의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601만 7000원하는 돈이 추경을 하고 난 뒤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이 사업은 실시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계약을 하고 뒤에 내시가 국도비가 뒤에 되어가지고 이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나서 2차 추경을 할 때에 반영을 해서 시비를 절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께요. 750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에 보면은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전문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무과장님께서 한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공중보건의는 전문의를 배치를 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735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전체에 자동제세동기 현황이 전체 어떻게 됩니까?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대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문위원님 죄송하지만 전체 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좀 부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753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에 나와 있는 자동제세동기가 있습니다. 일당 보건진료소 쪽에는 여덟대인가요? 아홉 대인가요? 보건지소는 여덟대 지금 설치되어 있고 무안지소는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네 대 구입에도 20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죠? 이게?

예.

그러면 1대당 500만원씩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500만원이나 되는 이 고액의 기계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이 정지됐을 때 심장부활을 시킨 충격요법을 하는 저런 기계인데 아직까지는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건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뭐 법률상 구비를 해야 되는 어떤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최근에 응급의료법에서 재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항같은 경우는 100미터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특히 119 구급대에서는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30분내, 특히 처음 15분내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제세동기를 할 때는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선진응급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료보건을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계이기는 하나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응급상황시에 또 이런 대처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제고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생길거고 그리고 인제 고액의 이런 의료장비가 그냥 사장이 되어서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법상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면 주변의 어떤 환경들을 119나 이런 환경주변개선들을 해서 빨리 연락체계를 한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의무사항이라면 비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정확하게 비치하셔서 제대로 사용하는 기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에요.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관련해서 경상대학교에서 조사를 했고 올해 12월중에 결과보고를 받을 걸로 아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12월 10일날 초동면사무소에서 결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건에 따른 내용, 건의나 꼭 좀 챙겨야 할 사항, 문제점은 없는가 몇가지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약류를 이번에 이쪽에 보고를 하셨던데 특히 얼마전까지는 의약분업 그런 걸 통해서 진통제 사용하는 것을 병원마다 현황파악이 되어 있던데, 마약류만 이번에 보고를 했고 진통제부분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의료기관에 마약류나 진통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마약류와 진통제 사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고가 발생하던지 하면 보고도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보건행정이 어떤 지역의료기관에 어떤 보조, 옛날에는 관리 감독의 어떤 역할을 주로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지원하고 여러 가지 관리도 조금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서로 불편한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마약류나 진통제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밀양시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시만이 자꾸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늘리는 방법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에서 좀 낳는 방법도 있거든요. 신생아 출산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보고 한 이 내용 말고 우리 보건과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에 따른 지원금액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예산사정상 크게 증가시킬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밀양시에는 자모산부인과가 한곳이 있습니다. 한곳이 있는데 출산을 하면은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까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밀양을 벗어나서 부산이라든지 또는 대구라든지 가서 출산을 하는 그런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또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모산부인과에서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마는 소장님께서도 어떤 출산과 산후조리가 연계되는 그런 시책을 펼칠 수 있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시와도 그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함으로 해서 밀양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산모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출산 증가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지금 자모산부인과에서만 분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같으면 여러 곳에서 하다가 이게 이제 개인의료기관에서는 경제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못하고 자모산부인과도 얼마전까지 하지 않다가 새로 하게 된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외에도 나가서 출산을 해서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로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죠?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분만장려금은 자모산부인과가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거기서 분만비를 받고도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가 입금해 드리는 거구요. 출산장려금은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할 때 그거는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분만때만 관내에서, 자모에서만 하는 사람은 지원을 하고 관외에서 이렇게 분만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한다. 어떻게 보면은 자모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크게 분만에 문제가 없어서 태아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모든게 정상일 때 여기서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거나 출산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좀 더 큰 병원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데 관외에서 분만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원의 어떤 초점에서 보면 물론 밀양에 있는 외부의료기관을 지원을 해서 분만을 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꼭 한번 관심을 가져서 실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관리면에서는 인적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할 면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약품, 이번에 전국적인 추세였습니다마는 접종할 수 있는 약이 부족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딜레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의약을 지난 해 충분히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전체 일년의 약품을 추정해서 이것을 입찰제도로 해서 예산을 절약한 그런 좋은 사례를 봤습니다. 봤지만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이 입찰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약 가격이 하락되어서, 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꼭 쓰여야 할, 환자에게 꼭 쓰여야 할 약품을 수급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일부 혈압환자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품관리, 그다음에 오늘 우리 문정선 위원이나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동제세동기부분 같이 사기는 샀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이런 응급환자가 어디에 생길 것인가. 아주 면밀하게 우리 예산을 효율있게 좀 쓸 수 있도록 그걸 좀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결산 이 과정을 통해서 보건진료소 예산결산에 대한 것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참 퍽이나 다행스럽다.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관심을 가지셔서, 관심가지고 챙기시면 이게 문제가 생길 것도 안생기고 또 더 효과도 훨씬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건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전보건진료소하고 내진보건진료소에 새로운 신축건물에 들어섰는데 두곳 다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안에 들어가 본 결과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점이 많다. 좋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아쉽다면 이제 우리는 행정은 정말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쪽 의료행위를 하는 곳에는 진료소에는 한 30평정도 규모라면 숙소가 24평으로 실제로 행정이 보는, 전가족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행정이 보는 진료소장의 어떤 숙소로 본다면 24평 일반 아파트로 보면 3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공유면적이나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면 24평이 결코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향후에 진료소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잘 의논하셔서 지금 지어진 건 하는 수 없습니다마는 좀더 검소하고 축소해서 민원인 공간이 더 넓어지고 그 지역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그곳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설계때 부터는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의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상남면 같은 경우에 면자체가 예림에서부터 오산, 어은동 끝마을까지 이렇게 보면 너무 깁니다. 전체적으로. 길고 상남면 같은 경우는 농협관할도 두곳이고 행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분산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동산보건진료소에서는 동산하고 자연부락으로 보면 인산, 당곡, 동산, 외산, 오산, 세천마을 그 정도가 이쪽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 평촌이라는 곳이 지금 아주 옛날에는 교통이 그래도 편리하다고 이곳이 소외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교통은 다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평촌 1, 2, 3동, 그다음에 대흥동, 연금에 내금, 외금, 이연, 그다음에 마산에 보면 마산 누루미 각골, 그다음에 무량원 군부대 있는 그곳까지가 이곳 사람들은 그래도 좀 깨어 있고 우리 보건행정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실제로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건진료소에서 뭐하는지 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에 보면 기산 보건지소를 지금 신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오히려 이 건물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신축하시지 말고 그 사업비를 좀 돌려서 평촌지역에 이 사각지역에 인구수도 지금 동산보건진료소보다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평촌에 보건진료소를 새로 하나 짓는 것이, 건설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773페이지 의료폐기물 월별 처리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소별로 굉장히 손상성 폐기물들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0.5면은 500g인데 500g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6.9㎏이면 지금 근 10배 차이 아닙니까? 지금 하남보건지소하고 초동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통계에 보면 이게 지금 가장 수치가 다른 지소보다 너무 많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하남지소같은 경우에는 7.0이고 또 초동지소같은 경우는 6.9입니다. 그러면 이게 7㎏이고 6.9㎏이라는 건데 이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문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손상성 폐기물이 많은 곳은 치과와 또 한방진료실이 있는 곳입니다. 손상성은 주사기와 주사바늘. 그리고 한방침 이런 것들이 손상성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치과가 있는 곳하고 그리고 한방진료실이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 손상폐기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손상성부분에 있어서 유독 많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이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다 6건들이 기재가 되어야 되고 또 보건사업과와 관련한 소관사항이 3건이 있는데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첫째 금연클리닉 활성화 대책 강구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고 둘째로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조달청 일괄구매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과 세번째 보건진료소 신축시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자료를 현지시정이라 보고 그 자료에서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가 시에서 오랫동안 보존할 자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활성화 대책 강구해서 우리시에서 암치료와 관련한 치료비가 지금 폐암에서 가장 인원도 많고 또 치료비 지출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국민건강증진 기금예산에서 지원하는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예산이 올해 166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죠? 이게 4대강과 관련해서 전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면서 의료부분에도 우리가 지금 구멍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우리시의 경우 폐암과 관련해서 환자가 암치료자금으로도 가장 많이 지출이 되고 또 폐암환자가 35명에 달하고 전체의 4분의 1에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138명에 35명이면 가장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년 예산에 마련하셨습니까?

폐암관련 치료비 이 사항은 전부다 암 관련 예산은 국도비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한데 시비를 좀더 추경때 확보를 해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분이 폐암까지 진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또 젊은 층에서 여성흡연자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방치한다고 해서 우리시 자체도 같이 방치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시차원에서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런 연계성의 질문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 출산장려지원현황을 보면은 먼저 지원되는 금액이 아주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20만원을 주고 셋째 아 때부터는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2009년, 2010년도에 그렇게 지급해 왔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을 우리가 다른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 이런 부분에 또, 주민생활 이런 부분에 보면은 상당한 예산을 세워서 복지부분에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애기들을 잘 안낳는, 사실은 요즘 신혼부부들 결혼해도 아예 아기를 안낳는 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애기를 안가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나아가지고 키워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낳으면은 저절로 저희들 세대에는 이렇게 커 왔는데 지금은 교육문제라든지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애기를 낳는 경우들이 많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은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한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우리 도내에 18개 시군에 출산장려금 지원사항을 전부다 파악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합천같은 경우는 셋째 아 이상은 1740만원인가 그렇게 제일 낮은 데는 둘째 아 20만원, 그래서 열몇배까지도 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출산장려시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몇백만원을 준다든지, 일이천만원을 준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시책을 세워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까지는 셋째 아나 둘째 아 이상은 전액 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시책이 따라야 되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상 둘째 아나 셋째 아 이상 몇천만원씩 주는 이런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 도움이 안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가정책에 관한 그런 출산장려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09년. 2010년 이렇게 현황을 보면은 밀양이 조금전에 합천에는 1740만원을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직까지 그런 정책에 대한 그게 나올 때까지는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밀양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138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박상훈 위원님께서도 저출산문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한 의지를 가지셔가지고 시장님하고도 그런 의논이 있었다라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출산장려금이 현실적으로 지급이 되어서 애기를 키우는데에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천 예가 상당히 군인데도 그렇게 엄청난 돈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한 정책을 펴셔가지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구,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게 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애기들을, 정책이 따르면은 또 애기들을 많이 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의무과장 천재경. 의무과 행정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와 79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9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2억 438만 8000원이며 잔액은 4억 987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의료구료비가 503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보건소 접종율이 80%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민간 병의원의 접종율이 낮아서 예방접종비용 상한금 위주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의료구료비의 집행잔액이 4794만 1000원은 11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11월 예방접종실 신축에 따른 의료기 및 사무기 구입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한센관리지원 및 에이즈 성병예방사업의 잔액은 11월, 12월 인건비 및 급식비, 진료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급성전염병 관리에 의료구료비 100만원과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의료구료비 300만원은 일본전염병 미발생과 결핵집단환자 미발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방역소독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집행잔액이 3726만원이 남았습니다. 11월 모기유충구제 인건비로 1768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활용으로 인건비가 252만 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방역인부임 집행잔액이 1709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산불감시원들이 감시기간이 끝나면 방역인부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는데 한달 내지 두달정도 지연이 되고 특히 수시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서 재채용까지 시간이 걸려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전염병관리사업에 여비의 집행잔액이 665만 5000원인데 이는 평가회 및 교육 등으로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만성전염병관리에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이 76만 1000원은 한센환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줄어짐에 따라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심내혈관 관리에 사무관리 집행잔액 400만원은 11월에 2011년 보건달력구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치매관리사업은 의료구료비의 집행잔액이 5082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은 치매환자 진료비의 집행잔액인데 이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치매환자에 대해서 국비가 과다책정이 된데다가 일인당 27만원 이상 지급이 안되며 또한 지급요건이 까다로워서 전국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가 예산집행율이 35%이고 경상남도 평균 집행율은 29%입니다. 다음은 7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재가암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은 12월에 도에서 호스피스 자원교육에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정신보건사업 중에 의료구료비 집행잔액 236만 3000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잔액 669만 3000원은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채용으로서 인해서 454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노인 불소 스켈링의 집행잔액 208만원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의료구료비 3297만 5000원에 집행잔액은 11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에 의료구료비 등에 집행잔액 1722만 5000원은 수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가 마무리되어서 집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체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에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잔액 7725만 4000원은 디지털 방사능 촬영장비 계약금으로 11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경비에 잔액 2090만 6000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801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80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요원 출장비 예산부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세출예산에 교통보조비 등으로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은 2008년과 2009년, 2010년에 국도비 사업으로 1년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는데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세외수입담당에서 제출한 자료와 저희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담당에서 제출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예산액 2억 5828만 2000원은 세외수입 담당자료와 다른 것은 저희 자료는 본예산의 자료이고 세외수입담당의 자료는 추가예산의 자료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담당에서 제출한 자료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 8만원만 기록되어있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없는데 이는 결핵환자의 진료수수료 2000원을 도 수입증지로 구입하면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5만 3000원, 수납액이 5만 3000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 세외수입담당에서 제출한 자료에 잡수입 35만원이 있는 것은 저희들 감사지적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인해서 집행된 35만원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진료실적입니다. 일반진료는 2010년 10월까지 실인원이 2만 2152명이며 하루 평균 125명이 일반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는 1690명으로 하루평균 8명이 치과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현황입니다. 한방진료실에는 한방공중보건의 4명과 정규인력 1명, 한방보조인력 1명으로 진료 및 한방순회진료, 한방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10월말 현재까지 7313명으로 하루평균 31명이며 다음페이지입니다. 807페이지입니다. 한방순회진료는 4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은 1회 평균 31명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경계 질환인 뇌졸중 환자가 하루평균 10명이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808페이지, 809페이지, 810페이지는 순회진료 추진현황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9명과 직원 1명이 담당하며 등록가구 관리수는 5100가구이며 그 대상자에게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급성전염병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급성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편성된 역학조사반이 출동하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취하고 질병관리본부에게 보고를 취합니다. 그리고 환자관리현황을 보면 장티푸스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보균자로 등록시킨 후에 연 1회이상 2년간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면 퇴원을 시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대책으로는 급성전염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학교나 병원 등을 지정하여 질병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5월에서 9월 사이는 비상방역근무로서 일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시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있으며 가을철 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피제 및 토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입니다. 예방백신 확보 및 시행계획입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접종백신의 단가가 민간 병의원보다 너무 싸게 조달가가 결정되는 바람에 민간 병의원쪽으로 백신을 제조회사들이 주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신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2만 5000여명분 예상에 저희들이 백신확보량은 무료분은 1만 4160인분을 확보하였고 유료분으로서는 11월초에 8000명분을 확보하여 11월 4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내역 재고약품 처리현황입니다. 한방약품의 재고량이 없는 약품이 다소 있는데 지금은 대체약품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814페이지, 815페이지, 816페이지, 81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전염병 발생현황입니다. 올해 좀 특징적인 부분은 수두환자가 57명이 발생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성병으로 클라이미디어가 추가됨으로서 2009년도부터 성병환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43명은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발생한 환자들입니다. 819페이지 간디스토마 환자 발생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간디스토마 유병율은 16%정도입니다. 2008년도에 산외와 산내, 단장면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여 그 지역에 유병자수가 많았고 2009년도에는 양성자로 투약한 경험이 있는 사람 위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삼랑진, 하남읍 위주로 검사를 하여서 그 지역의 유병자 숫자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만성질환자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등록된 환자는 결핵이 44명, 성병이 65명, 한센이 122명입니다. 결핵은 44명으로서 저희들이 20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24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환자를 등록하여 투약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을 다 검진하고 환자가 완치시까지 투약 및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연2회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면역세포수치가 떨어져서 투약하게 되면 약제비 및 검사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한달에 한번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발생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에 의하면 고혈압 유병율은 30세이상에서 저희들이 22%, 당뇨유병율은 8.2%이며 전국 통계는 고혈압이 18%, 당뇨가 7%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당뇨, 고혈압이 전국통계보다 높은 이유는 인구분포상에서 노인인구분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구분포를 전국인구분포로 전환한 표준화된 통계는 유인물에는 없지만 고혈압은 저희 15.3%, 당뇨가 5.7%로 전국통계치보다도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의료폐기물은 월 2회에 처리하여야 되는데 저희들 보건소 전체에서 폐기물을 관리하다가 2010년 1월부터 의무과로 업무가 이관된 후에 2010년 1월에 첫 업무로 하다보니까 업무미숙으로 첫달을 한번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793페이지에서 821페이지 의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의무과 감사자료에 보시면 우리시에 지금 전염병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적으로 이 자료에 있는 대로 지금 818페이지에 있는 성병환자의 경우 59명이 정확합니까?

저희들 이 자료는 병의원에서 성병발병은 저희들이 자료를 볼 수가 없고요. 이 자료는 관내의 유흥업소라든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그부분에서 잡힌 분들하고 그리고 저희 진료실에 와가지고 검사에서 성병으로 검진된 분만 저희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의미는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성병환자가 증가를 하는지, 아니면 성병환자가 추이를 갖다가 보는 것이지 정확하게 성병환자의 데이터가 얼마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성병은 자료를 주면 되는데 성병은 자체에서도 이게 개인정보차원에서 자료를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난 2일 자료에 한번 찾아보면 우리 밀양시유흥주점 법정전염병환자가 135명 발생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70개 유흥주점 업소에서 이런 취업하고 있는 업소 관계자들이 이런 성병발생으로 인해서 밀양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과 관련한 부서에서 일단 개인적인 어떤 신상관계로 자료를 확보를 못한다고 하시니까 참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마는 이거는 이렇게 그냥 놔둬선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성들만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손놓고 보자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과나 의무과에서 할 수 없다면 담당과에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지역에 감시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들 건강이 직결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손놓고 있다가는 다른 부분들도 허술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사항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타부서의 업무태만이기도 합니다. 합니다만 의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계몽을 하셔서 이런 환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대비 해서도 발생환자수가 지금 현재 자료에서 더 많은데 지금 이거보다 더 많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실 만 한게 있겠습니까?

먼저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정확한 자료 같은 걸 저희들이 갖고 있는게 중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심평을 하고, 보건복지부도 저희들 중앙에 가면 그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거든요. 당뇨환자가 누구인지, 고혈압 환자가 대충 우리지역에 당뇨, 고혈압이 몇 명이다 수치는 줘야 안되나 하면 그쪽에서 복지부 대답로 그래요. 심평원에 요구를 하는데 자료가 안넘어 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확한 전체적인 질환의 분포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 질환의 대상자가 몇세대에 국한되어있고 이래 정확한 기획을 할 수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정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리구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위생계하고 저희들 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계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검진 받으러 많이 오니까 그부분들에서 상의해 가지고 좀 치료를 방치하고 있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율이 높은 건 정말 후진국이나 할 일들인데 이런 거는 후진국이라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예방접종이나 보건의료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3페이지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확보량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접종 실적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부분이 10월 30일 자료로 내 달라 해서 내 준거고, 뒤에 저희들이 8000명분을 더 확보해 가지고 실제 접종한 인원의 2만 3000명 약간 모자랄 정도로 접종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이게 저희들도 첫 번째 국가에서 조달 단가한 게 취소를 한 바람에 너무 낮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백신 1000만개가 민간 의료기관으로 다 흩어지는 바람에 약을 구입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가지고. 올해 처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을 예상해 갖고 백신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지역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시기 바라고 818페이지에 보시면 발병현황을 보면 수두하고 결핵의 발병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두같은 경우에는 작년대비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발병율이 수두와 BCG예방접종 실적이 낮은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개선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결핵은 작년하고는 수치가 떨어진 것 같구요. 수두는 작년보다 수치가 거의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수두가요. 실제로 수두는 저희들이 올해 수두예방접종 효과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접종하더라도. 저희들 조사해보면 접종한 아이들이 대부분 수두를 다 앓았습니다. 그래서 수두에 대한 접종율 70% 정도 밖에 되지 않구요. 접종을 하더라도 방어율이. 그다음에 이게 병에 대한 심각성이, 병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낮은 질환이 되다보니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습니다. 영국같은 데는 10년전만 해도 수두 있으면은 거의 다 걸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어릴 때 걸릴수록 별 큰 부작용없이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아마 숨어있는 숫자는 이거보다도. 수두는 큰 심각성이 없으니까 국가체계에서도 관리부분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쓰고 하는 부분이 있는 데요. 이 수두부분에서 저희들 올해 밀양중학교에서 한 10명정도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돌렸습니다. 수두환자 있으면 각 병의원에서 빨리 신고를 해달라. 정확하게 한번 몇 명이 들어오는지 볼라 했는데 저희들 57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창원 같은데 보면 200명이상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저희들도 아마 100명선이 정확하게 보고가 다 들어온다면 100명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요즘 의료기술이 발전해 있어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하나 수험생들에게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한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초중학생때 발병했을 때에는 학업과 관련이 그나마 스스로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학업을 따라 갈 수 있으나 이게 고등학생이 발병을 했을 때에는 입학진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초중학교에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개선책을 세우셔서 초중학교때 이게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두명이라도 그게 결국은 파급이 되면 직접적으로 학업과 관련이 됩니다. 평생 진학과 고등학생들은 하루 한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기가,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전염시킬 수 있는 병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본뇌염이 있구요. 그다음에 중국 얼룩무늬모기같은 경우는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아직 한강을 안넘어 왔구요. 한강을 넘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누가 여행을 오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단위에서 총괄적으로 한강이남에서 막으려고 돈을 많이 퍼붓구요. 저희들 남쪽지방에 있는 거는 말라리아보다는 빨간집모기에 의한 뇌염모기가 제일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한명이 뇌염환자가 한명 발생했습니다. 나이가 50넘은 분인데 그 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부랑인처럼 그렇게 지내는 분인데 그분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워낙 이렇게 신체상, 알코올중독으로 너무 안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통은 다 이겨냅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이 신체적으로 너무 허약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사망한 게 올해 한건 있었습니다.

제가 뇌염환자가 한명밖에 없다 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방역소독사업 중에 모기유충관리 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시내에 가곡동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는 장소에 가보니까 어떤 일부지역에 주민이 모기 때문에 연중 죽겠답니다. 연중. 모기가 내성이 생겨서 그렇는가, 요금은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 이래서 정말로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아파트 아마 그 부인께서 대표로 오래 있었는데 이것을 동에도 신고하고 온데해서 참 잘 안해준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장님께서 가곡동사무소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그 지역이 어디인지, 가곡동이 지금 특별히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이동에 고인물이 있는 곳이 전에는 더 많았는데 우리 시내권만 이라도 우선 고인물 있고 흐르지 않는 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챙기셔서 올해는 모기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802페이지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찾으셨습니까? 이게 용역업체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2009, 2010. 혹시 2011년도, 2012년도 3월 31일날도 여기서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합니까?

이게 정하는게 저희들이 정하는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부분은. 국가전체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는데 국가에서 1년간 100억 정도 사업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인제대학을 정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용역을 주라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뭐 도움이 됩니까?

이 자료가 이제 계속 지금 자료는 이제 3년정도 했기 때문에 3년정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들락날락하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고 이게 체계화되면 우리 지역에 뭐가 문제고 어떤 우리나라 전체에서 뭐가 문제고 그다음에 예산을 실제로는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그부분에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병이 제일 중증이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양상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정책을 세우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표현을 하시는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용역업체를 정하든 어떻게 하든 이게 3년, 4년 계속해서 하면 이 사람들의 자료는 제가 판단하건데 정확한 자료도 될 수도 없을 거고 현황분석도 명확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이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의료계획을 수립한다면 정확하지 않는 기초자료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수립이 된다면 너무 형식적이고 용역이란 이 자체가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고 실질적인 지역의료 계획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사업이긴 하지만 정말로 이 책을, 이결과물에 대해서 밀양에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나온 걸 자료를 좀 주시고 저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진짜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에도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셔서 제대로 할 것을 건의를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805페이지에 보면 부서우수사례 없음 이래가지고 표시를 하셨는데 과장님 내년도에는 부서우수사례를 좀 만드십시오.

열심히 해가지고 부서우수사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1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진료환자 내역을 보니까 일년간 총 2156명에 환자를 진료를 했는데 관절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절을 너무 많이 써서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환자로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아마 농촌지역하고 관련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순회진료로 읍면에 나가보면 할아버지들이 보통 나이가 좀 있구요. 왜냐하면 경로당 순회진료를 나가면 65세 이상도 없으니까 아예. 70세이상 있으니까 당연히 관절증 환자는 있겠죠. 이렇게. 이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게 농부로서 살아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도하니까 관절을 많이 쓰는 그러한 직업을 하다보니까 관절증 환자가 굉장히, 대부분 다 관절증은 거의 베이스로 깔고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관절증이나 좀 약을 투여할 정도로 심한 분들, 이분들 이제 1210명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은 관절증을 어느 정도 수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 밀양이 20%. 65세이상 초고령화 사회로 아마 접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육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시골에 가면 어머니도 있고 다른 노인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삶이 삶이 아니다. 그다음에 내가 죽는게 더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주로 보니까 관절증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혈관계 질환이나 정신과계 질환은 어떻게 보면 진통이 없지만 이 관절증 이 자체는 정말로 너무 고통이 심하다. 이래서 지금 우리 일반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물리치료해 주는 데가 가장 인기있는, 한방이나 양의나 같이 물리치료해 주는 데가 더 인기가 있다. 물리치료기계가 좀 특수한 기계만 들어오면 여하튼 그 병원이 최고 일등을 합니다. 그리고 뼈에 직접 주사를 해서 그 내용물이 뭔지 모르지만 고통을 하루 이틀만 유지해도 그 병원에 가서 그 아픈 고통을 참으면서 맞고 오는 그런 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지역 같은 경우에 이 관절증 환자에 대해서 특히 우리같이 이 농촌지역에 대해서 이 고통이 좀 심하다면 어떤 국가적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적 차원에서 뭔가 우리가 미리 좀 선구적 입장에서 미리 이거를 의료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도 통증클리닉이 하도 통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저도 IMS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배워 봤는데 최고 권위자분, 통증에 대한 최고권위자분이 하는 말이 결국은 이게 주사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운동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치료를 받아봤자 하루 이틀이면 다시 아파오는 거고 실제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운동만이 이렇게 통증을 없앨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거 한 마을을 정해가지고 한달에 한 네 번은 그 마을을 나가는데 그 마을에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통증을 없애는 방법을 주사를 주고 그다음에는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 마을전체를. 그래서 이 운동을 죽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일을 좀 작게 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내나 또 그 일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내나 밭에서 일을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는 이상은 이게 좀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밀양시가 발전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그런 일을 덜하면서 편하게 옛날 어르신들 이렇고 살듯이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살아야 이게 어느 정도 관절증이 해소가 되지. 사회문화적인 그러한 부분을 해소 시키지 않고 계속 운동해라하는데 운동하고 일을 여덟시간 해버리고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순회진료할 때에 보통 다른 분들은 고혈압, 당뇨위주로 교육을 하고 저는 돌면서 네 번을 나가니까 계속 그분들을 사후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절증에 대한 통증을 감소해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과장님 답변에 큰 두가지가 요약됩니다. 첫째 관절증을 일으키게 하는 육체적인 노동을 줄여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관절증의 통증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지금 실제로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인력수급문제 때문에 정말로 관속에서 들어가기 직전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인력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의무과하고 상관은 없지만 밀양전체의 어떤 농업인력에 관한 수급 문제를 고민해 봐야겠고 그거는 다른데서 하더라도 운동하는 부분에 있으면서 최근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해서 부인들이 몇분이 모여서 그게 주최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지 생활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을 모아서 강의도 하고 운동을 가르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요즘 시디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다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남는 컴퓨터 고장 수리해서 또 지역에 보급을 하면 되니까 그런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라도 지역의 관절증 운동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시디, 자료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직원들도 좀 활용해서 제대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814페이지 의료장비 약품구입내역을 한번 보시면 거기 예산서상 약품구입비와 실제약품구매내역이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시면 B형 간염인 경우와 MMR, 일본뇌염, 수두, TD, 인플루엔자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되었구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서상에 차이가 구입량에서도 거의 많게는 배도 나고 MMR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인데 실제 여기에서 감사자료에 보면은 5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량 대비 재고량도 보면은 817로 수치가 많습니다. B형 간염인 경우에도 지금 예산보다 절반정도 밖에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지금 2824로 나오고 밑에 일본뇌염도 마찬가지 주욱 이렇게 재고량 대비 예산, 구입량 찾아볼 때에 예산편성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자료를 못보셨다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접종을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작년 기준으로 세워보는데 보통 접종을 오는 분들이 딱 맞게 해마다 그렇게 맞게 오지 못하니까 거기 맞추어서 약이 떨어지면 빨리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구입할 때 또 10개, 20개 구입을 못하니까 1000개 단위로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보통 예방접종은 2년정도 주니까, 그리고 저희들 예방접종 하는게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냉장고라고 전용냉장고에 보관을 하니까 2년 이상을 쓸 수 있는 약들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음에 그거 할 때는 인구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계획적인 계획은 결국 예산낭비로 초래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에는 또 약품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의료의 맹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섬세한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일동장 손일권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내일동장 손일권. 존경하는 허홍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행정현황,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구역은 10통에 46개반이며 행정조직은 1담당, 정원 12명에 현원이 11명입니다. 교육시설은 1개교가 있는데 밀양여고가 있고 학생수는 720명입니다. 기업체는 금융기관 5개에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6%이고 2차와 3차 산업이 94%를 차이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로는 단감과 홍고추, 대추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행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현황, 정현원현황,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억 997만 2000원에 집행액은 2억 5211만 5000원입니다. 총 잔액은 5785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액이 6652만 7000원은 집행액이 5013만 9000원입니다. 잔액은 1638만 8000원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은 11월달,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역시 보상금에서도 예산액이 4319만원이고 집행액은 3542만 5000원입니다마는 집행잔액이 776만 5000원입니다. 통장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은 3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별 그게 없습니다. 그다음은 다음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4406만 5000원입니다. 집행액이 2900만 4000원입니다. 잔액이 1506만 1000원입니다마는 11월달과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004만원 중에서 822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82만원입니다마는 11월달과 12월달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2531만원입니다마는 집행액이 1686만 2000원이고 잔액은 844만 8000원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은 11월달과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상용근로자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3119만 4000원을 환경정비를 위해서 3년간에 걸쳐서 6명에 2억 743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월달과 11월, 12월분 2243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 2748만 8000원을 산불감시원 2명과 배수장 관리 1명, 방역 1명을 사역하여 250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액 2836만 6000원을 산불감시원 2명과 배수장 관리 1명, 방역 1명을 사역하여 263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신고지연 4건에 과태료 22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시행한 총 8건에 1억 1921만 2000원의 사업비를 발주하여 완공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현황으로는 아동산과 아북산, 용평에 있는 3개 체육공원에 간이체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의시설, 총 65종에 140점이 있습니다마는 1일에 270명정도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으로 잡초제거 인부임, 예초기 재료비, 분뇨수거비 35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1992년도 건축하여 면적은 181.33㎡이며 운영비 지출내역은 전화료가 129만 3000원이고 냉난방비가 234만 6000원, 전비료가 1430만 5000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16만 4000원입니다. 유지관리비로서는 886만 9000원과 총 269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와 화물트럭, 의료기, 주방벽찬장, 전기렌지, 선풍기, 향토방위상황판, 전공청소기, 가습기 등으로 총 9종에 3110만 6000원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동청사 공공요금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기사용량이 2만 8274㎾이고 지출액은 352만 5000원입니다. 유류사용량은 2207ℓ에 205만 5000원을 지출하고 상수도사용량은 706톤에 8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전기사용이 3만 6345㎾에 560만 7000원을 지출하고 유류사용은 200ℓ에 2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는 861톤에 9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전기사용량이 3만 5488㎾에 51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사용량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427톤에 4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동 사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77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동 청사 공공요금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대비해서 사용량이 절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금액이 타동에 비하면 지금 금액상 뭔가가 수치가 안맞습니다. 지금 내이동과 비교해보면 내이동은 지금 3만 5505㎾인데 금액이 467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3만 5488㎾인데 517만 3000원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년도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혹시 비교분석을 못해 보셨습니까? 답변바랍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사용량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금액도, 지출금액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부분이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이 사용을 한 삼문동과 비교해도 차이가 납니다. 삼문동이 지금 4만 2606㎾를 썼는데 463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금액이 지금 내일동은 금액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전체를 한번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비교를 하십시오. 하시면 전년도 대비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면에서. 그러면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싼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단가가. 그러니까 사용을 하신 거에 비하면 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도 다른 타동에 비하면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에 비하면 월등히 사용량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수도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구 용활동 사무소와 우리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하고 금년도에는 회계과에서 구 용활동사무소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전기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방역부분에 타 동에 비해서 내이동은 월등히 사역일수가 낮습니다. 방역에 차질은 없으셨습니까?

현재 한명을 고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이 지금 어려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동은 사역일수가 1인이지만 136회, 140회 이런 식으로 사역일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운물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수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기가 굉장히 극성을, 겨울철에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도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잡기도 했는데 이런 방역부분에 있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일씩 갑자기 줄이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참조하셔서 주민들과 협조아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동 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교동장 백문종. 반갑습니다. 교동장 백문종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김태성 총괄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현황, 기본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면적은 4.61㎞이며 그중 농경지가 30%, 임야가 42%입니다. 세대 및 인구는 2718세대에 737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8개통에 38개반, 행정조직은 1담당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산업경제는 기업체가 2개 업체 62명, 특산물은 풋고추와 깻잎입니다. 202페이지 행정현황으로서 기구현황은 1개 담당이며 정현원은 12명 정원에 현원은 10명입니다. 203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간부분에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2억 9544만 8000원중 집행액은 80%인 2억 3780만 2000원, 잔액은 5764만 6000원입니다. 잔액중 연말까지 집행가능액은 407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87만 2000원입니다. 목별 집행현황은 주민복지증진에 일반운영비로서 집행잔액은 2040만 8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181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30만 8000원입니다. 맨 아래쪽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557만 9000원,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532만원, 집행잔액은 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민간이전 집행잔액이 34만원이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1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집행잔액은 122만 6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1559만원이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연말까지 604만 6000원이 집행가능하고 집행잔액은 954만 4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67만 7000원인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직무수행경비는 40만원으로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803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469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34만 6000원입니다. 여비는 집행잔액이 427만 5000원으로서 연말까지 420만원이 집행가능하고 집행잔액은 7만 5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의 운영현황으로서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7037만 2000원, 업무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2명에 지출액은 7025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 7712만 2000원으로서 인원은 2명이고 지출액은 7706만 9000원, 집행잔액은 5만 3000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837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6159만 1000원이며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1280만원, 집행잔액은 930만 9000원입니다. 20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으로서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4338만 9000원, 방역소독사업 등 6개 업무에 44명, 사역일수는 321일, 지출액은 4235만 9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03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4522만 4000원, 방역소독 사업 등 4개 업무에 15명, 지출액은 4447만 8000원, 집행잔액은 74만 6000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4910만 2000원, 방역소독사업 등 5개 업무에 15명, 지출액은 3653만 5000원, 집행예정액은 1256만 7000원입니다. 207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 7건에 43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의 신고지연으로서 출생지연이 1건에 8000원, 사망지연 1건에 2만 4000원하여 3만 2000원, 총 9건에 46만 4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추진현황으로서 총 3건에 사업비는 4877만 4000원이며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로서 체육시설현황은 교동 동네체육시설 등 3개소에 1일 평균 이용자는 160명입니다. 관리현황은 교동동네체육시설에 155만원, 춘복동네 체육시설에 150만원, 교동 게이트볼장에 77만 4000원입니다. 209페이지 청사관리현황으로서 2008년도는 전화료 등 727만 5000원, 2009년도에는 전화료 등 712만 3000원, 2010년도에는 523만 7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교동 회의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내부도색공사에 1231만 9000원, 관용차량 구입에 1680만 5000원, 자치센터 헬스실 기구구입에 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읍면동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전기요금이 435만 3000원, 유류대가 117만 1000원이며 상수도요금은 283만 3000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전기요금이 438만 6000원, 유류는 47만 2000원, 상수도요금은 41만 9000원, 이부분에 2009년도와 2008년도 차액은 2008년도에는 냉난방기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1층에 전기시스템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이 줄어진 것은 누수가 발생하여 유수를 제거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기요금이 398만 9000원, 유류가 18만 5000원, 상수도 요금이 34만 8000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도 유류대금이 줄은 것은 2층 회의실에 전기시스템으로 냉난방기를 바꿔가지고 교체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동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 정비부분에 206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사역일수도 늘고 인원도 충원이 되었는데 어떤 행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문정선 위원님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서 설명드릴까요?

예.

체육시설 정비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50만원이고 인원이 1명, 사역일수는 12일 되어서 48만 4000원이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317만 4000원이고 이 정비가 지출많이 된 거는 춘복아파트 뒤에 체육공원이 하나 시설을 추가로 정비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들은 대체적으로 사역일수를 줄이는 편인데 교동은 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동마다 체육시설현황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교동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교동 동네체육시설, 춘복동네 체육시설, 교동게이트볼장 이렇게 해서 이용자수가 똑같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감사가 너무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가 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자수가 거의 일정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인원이 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상시 이용자수를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에서도 주민들에게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여쭤보셔서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주민들이 급격히 줄거나 늘었는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는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행정이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보고가 각 동마다 거의 형식적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가. 그래서 기구들을 설치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내일동하고 삼문동, 그다음에 교동에 보면은 행정현황에 대해서 내일동에도 정원에 비해서 1명이 줄고, 삼문동에도 정원에 비해서 1명이 줄었는데 교동은 특히나 2명이 줄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직원이 두명이 줄었다면은 행정업무의 분량의 너무 많이 다른 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줄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줄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계십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2명인데 현원 10명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무수습자가 한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식발령을 받지 아니하고 1명 있기 때문에 크게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시 전체의 자원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결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두명이나 적다 보니까 혹시 업무에 조금 과중한 그런 다른 분들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한분이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문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삼문동장 이태승. 반갑습니다. 삼문동장 이태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위원님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목차에 의거 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216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218페이지 2010년도 일반회계 목별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자체사업비의 일반운영비 외 4개목의 예산액은 1억 8521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억 4501만 5000원이며 잔액은 4019만 5000원으로 연말까지 우편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청사시설장비유지비, 통장 수당 등에 3356만원을 집행계획이며 663만 5000원은 집행잔액 예정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은 5030만원으로 삼문6통 농로포장 공사 외 6개 사업에 4116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913만 2000원은 삼문제방계단 10곳에 난간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22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자체사업비의 인건비 외 2개목의 예산액은 6699만 1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3868만 8000원이며 잔액은 2830만 3000원으로 이중 연말까지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1531만 7000원 집행계획이며 1298만 6000원은 집행잔액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자체사업비의 일반운영비 외 2개목의 예산액은 7574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5490만 8000원이며 잔액은 2083만 2000원으로 이중 연말까지 집행계획은 공공요금, 월액여비, 급량비 등에 1617만 4000원 집행계획이며 465만 8000원 집행잔액 예정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환경정비부분에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재까지 변동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공중화장실 관리 외 4개부분에 28명 사역하여 863일 근로하여 3933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며 2009년도는 공중화장실 관리 외 4개부분에 43명 사역하여 925일 근로하여 4440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며 2010년도는 공중화장실 관리 외 4개부분에 45명 사역하여 900일 근로하여 445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 33건에 144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말소 재등록 과태료 28건에 135만 4000원이며 가족관계등록과태료 5건에 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삼문6통 농로포장공사 외 6건에 408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913만 2000원으로 삼문제방계단 10개소에 난간설치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삼문체육공원, 삼문게이트볼장 6개소에 농구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체력단련시설 70종이 있으며 시설물 관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며 동에서는 주변환경 및 시설물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동은 1990년 건립한 대지면적 880㎡, 건축면적 287.48㎡의 2층 건물이며 연간 운영비는 전화료, 전기료, 유지관리비 등으로 2008년도 1029만 9000원, 2009년도 852만 6000원, 2010년도 765만 2000원이 운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청사의 협소와 민원인 주차장 협소로 동주민센터를 찾고 있는 민원인의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관용차량의 노후화로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1톤 소형화물차량을 1646만 4000원의 예산으로 2월에 구입하였으며 관용차량에 설치할 앰프 및 적재함을 53만 6000원은 예산으로 3월 구입하였으며 민원혼잡 해소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민원순번대기표 발급기를 239만 3000원의 예산으로 8월에 구입하여 민원인의 순차적 처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동 청사관리를 위해 2008년도에는 전기세, 유류구입비, 상수도사용료로 67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전기세, 유류구입비, 상수도사용료로 63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도는 현재까지 전기세, 상수도요금으로 48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동은 2층 회의실이 협소하여 회의실 수용인원이 50명 정도이므로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 인근의 타기관 회의실를 빌려 사용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3층 증축으로 회의실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사무실 증축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문동 동정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업무보고에 수고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삼문동을 보면 타동과 비교해서 세대수도 많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민원인들도 많아서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 될 걸로 아는데 1명 정도의 결원으로 업무과중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보면 민원순번대기표를 발급할 정도로 이 동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칭찬하려고 합니다. 삼문동에는 224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에 보시면 다른 동보다 상수도 사용부분이 월등히 낮습니다. 227ℓ로 되어 있는데 많게는 A동과 비교하면 절반 작습니다. 200ℓ나 작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대비하고 세대수, 민원인들 찾아오는 거에 비하면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부분은 아니고 사무실 협소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라든지 밖에 있는 상수도관로가 없어서 그렇게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동도 다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게는 네배, 세배 이렇게 많으시고 두배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이게 절약하시는 부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증축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하셔도 타당하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고생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삼문동에 그냥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삼문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낮시간에 술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읍면동을 하면서 오늘은 제가 처음 질문을 드리는데 이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확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삼문동이 밀양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고 시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 눈에 띄는데 라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근무태도가 밀양시민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삼문동에 특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는 참고하시라고 이 행정감사와는 조금 별개인데 삼문동 관련이라서 참고하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관입니다. 삼문동에 밀여중 앞에. 그런데 보시면 어른들이 아침에 복지관을 이용하심에 있어서 하루종일 오늘아침 일찍 찍은 자료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은 어른들이 앉아 안계시는데 지금 경계석 해 놓은 거 있죠? 조경석 쌓아 놓은 곳에, 이곳에 어른들이 막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은 곧 쉴 터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앉아계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픈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완을 할 부분들은 지적해서 삼문동이니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와 계시더라구요. 많이 계실 때는 수십명이 우루루 앉아계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전거가 거치대가 이미 처음부터 설계당시에 만들어 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다보니까 지금현재 내부에 광장안에 이렇게 자전거가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습니다. 아무 데나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챙기셔서 사륜차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전거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챙겨지지 않은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이용하시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편한 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자전거가 갑자기 아무 때나 있으면 돌출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인데 꼭 이런 쉴수 있는 쉼터가 없다면 이런 기둥을 중심으로 둥글게 해서 의자를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사각이든 둥글게 하시든 공간을 최소한 활용하셔서 하는 부분들을 담당복지관과 협의하시고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관장님과 협의를 해서 해결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삼문동이 밀양시내 3개 동을 합친 인구와 비례해 보면은 거의 맞먹는 지금 2만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는데 사실 아까 문정선 위원님께서 잠시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업무에 과중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정원을, 이게 무슨 법에 정해져 있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집행현황을 보면은 물론 11월, 12월 중에 집행을 하는 그런 금액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한해의 예산을 사업을 하겠다고 그걸 받았으면은 집행을 해가지고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을 보면은 사실은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편익사업에 사업비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제일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익사업에 대한 그런 추진현황이 많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동같은 경우는 1억 1900 거의 세배 정도, 주민편익사업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삼문동에서 잘 한번 찾아보시고 동장님께서 아마 편익사업도 아마 안많겠느냐, 다른 동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에 좀 열정을 가지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문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가곡동장 박경훈. 반갑습니다. 가곡동장 박경훈입니다. 목차에 따라 2010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기본현황과 230페이지 행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행정 일반운영비 외 4개목의 예산액은 1억 696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억 4064만 6000원이며 잔액은 2895만 4000원으로 연말까지 자치센터강사료, 공공요금, 통장수당 등에 2532만 2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액은 5030만원으로 4개소의 사업에 430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29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외 2개목의 예산액은 6459만 2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4532만원이며 잔액은 1927만 2000원으로 연말까지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외 2개목에 예산액은 6220만 9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4347만 2000원이며 잔액은 1873만 7000원으로 연말까지 직원 월액여비, 청사전기사용료, 급량비 등에 1050만 3000원을 집행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2008년도에는 3명, 1억 83만 1000원, 2009년도에 2명, 7014만 9000원, 2010년도에 631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운영현황입니다. 산불감시, 배수장 관리, 방역소독, 환경정비, 체육시설 관리 명목으로 2008년도에는 5496만 4000원, 2009년도에는 5230만 2000원, 2010년도에는 450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7건에 147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무단전출자 말소 재등록 27건에 131만 2000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지연 9건에 15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신고지연 1건에 8000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곡 3통과 9통 주민쉼터보수공사 외 3개소에 427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가곡동 고수부지 부전타워앞 외 2개소, 멍에실 마을 휴식터가 있습니다. 시설내역과 조성연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일 사용자는 4개소에 평균 약 55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따른 지출액은 잔디깎기, 잡초제거 등으로 71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청사관리현황입니다. 가곡동 주민센터는 1990년도에 607㎡로 건축하였으며 2004년도에 106㎡를 증축하여 현재 건축면적인 총 713㎡입니다. 올해 운영비는 전화료, 전기료, 유지관리비 등으로 64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냉난방 방법은 현재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은 화장실 온수기 설치 외 3건 17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820만 5000원, 2009년도에는 741만 4000원, 2010년도에는 53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곡동 동정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훈 동장님 가곡동 동정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2010년도 1윌 26일, 28일까지 우리 자체감사가 있었는데 우리 읍면동에 선별해서 감사를 했는데 가곡동이 지적사항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래도 이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시정 5개, 주의 12건, 17건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동장님 나름대로 대책은 잘 세워 놨습니까?

제가 아직 정확하게 17가지를 모두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좀더 돌아가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왜 가곡동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내용 중에 기초노령연금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수급자 중에 장기입원환자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시정주의조치를 받았는데 특히 가곡동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지역이라서 우리 동장님이 각별히 큰 문제는 없지만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셔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동정을 더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마지막 동이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청사관리현황에 전화요금이 어떤 동은 아예 없고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줄인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올해는 시에서 이렇게 집행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범사례도 없고 건의사항도 없으셔서 제가 한가지 팁을 드립니다. 우리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보다는 복지대상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어느 동보다 많은 부담을 안고 계실 것 같은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자주 생각하고 많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건의사항에 넣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넣지는 않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이렇게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우리 가곡동이 차상위장애자들이나 모자가정도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배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동장님이 굉장히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창원시에 지역에서 지원을 해서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동장이 계실 때 멋진 일을 한번 추진하셔서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곡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읍면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