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이기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2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박영복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복의원님께서는 미아동 6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복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미아동 61번지 52호 일대는 1998년 2월 3일 미아삼거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2002년 7월 2일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2002년 7월 2일 결정고시된 미아삼거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강북구의 새로운 거점 확보를 위한 상업, 유통업무 기능의 정비 확충을 통한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봉로변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고, 블록단위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롯데백화점부지 특별계획구역과 숭인시장 특별계획구역 등 2개의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로 8개 노선을 신설하고, 6개 노선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6개의 확장되는 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02년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강남·북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약의 실천방안으로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11개 지역중심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있는 미아삼거리역 일대를 동북권의 지역중심지로 개발하고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11월 18일 우리구와 인접한 성북구 지역을 포함하여 미아삼거리역 일대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5년 4월 21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는 미아삼거리역 일대에 대규모 판매·업무·문화시설 등 중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11개의 블록단위개발구역을 설정하였고, 도로·공원과 같은 기반시설계획도 전면적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아동 62번지 일대가 강북4구역과 강북5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서간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되었고 이에 대한 대체도로로서 미아뉴타운확장지구내 동서간 도로와 연계하기 위하여 강북4구역과 강북5구역 경계부분에 도로가 신설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일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2002년 7월 2일에 결정고시된 미아삼거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현재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됨으로써 사업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원만히 추진된다면 현재 사업추진 중인 강북제1~6구역은 2009년 10월경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4월경에 조합설립인가의 절차를 거쳐 2011년 12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미아삼거리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 및 우리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많은 곳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구 지역개발사업은 뉴타운 5개소와 균형발전촉진지구 11개소, 재건축 15개소, 재개발 7개소 등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현황을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순으로 동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입니다. 우리구의 뉴타운지구는 2003년 11월 28일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삼각산동 일대 60만 6,000㎡와 2006년 6월 29일 확장 지정된 송천동 일대 37만 3,000㎡를 포함한 총 97만 9,000여㎡가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삼각산동 일대의 뉴타운사업은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완료하고 2007년 5월에 제6구역과 제12구역이 제2차 뉴타운지구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8구역은 그동안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치고 현재 주민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 중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천동 일대 미아뉴타운 확장지구는 2006년 6월 29일 서울시로부터 지구지정되어 현재 개발계획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 계획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은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 중에 변경지정될 예정이며, 재정비촉진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청취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09년 상반기까지 결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우리구 송중동과 송천동 일대 및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총 면적 48만㎡ 중 16만 4,000㎡가 우리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5년 4월 21일 서울시에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 바 있으며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우리구 미아균형발전촉진 지구 내 사업대상구역은 총 11개 구역이며 현재 강북1구역부터 강북6구역까지 6개 구역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중동 일대의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은 먼저 송중동 70번지 일대에 위치한 강북1구역과 송중동 4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강북2구역은 2005년 6월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강북 제2구역만 2006년 4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금년 내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2구역에는 43층 규모의 대형복합건축물 내 대규모 문화시설이 유치되도록 계획하고 있어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중동 4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강북3구역은 2006년 10월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7년 6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들 간의 의견대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실정입니다. 송중동 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강북 제6구역은 2008년 4월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빠르면 2009년 상반기에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송천동 일대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송천동 6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강북4구역과 송천동 6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강북5구역은 2008년 4월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2008년 6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는 등 사업추진속도가 매우 빠른 구역으로 2009년 10월경에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천동 60번지 일대에 위치한 강북7구역과 송천동 58번지 일대에 위치한 강북8구역은 현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받도록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며 특히 강북7구역은 현재 숭인시장을 포함한 구역으로서 대형 복합건축물 내 대규모학원을 유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우리구 구민들의 숙원이었던 명문학원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양동은 재건축사업 1개소와 재개발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삼양초등학교 북쪽에 위치한 미아동 776번지 일대 미아2-1 재건축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07년 7월 정비구역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나 사업성의 결여로 현재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아동 791번지 일대 미아3재개발구역은 2008년 6월 서울시 심의결과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보완 중에 있으며, 미아11 재개발구역은 2008년 9월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보훈회관 북측에 위치한 미아동 791-229번지 일대 미아7 자력재개발구역은 총 개량 대상 163동 중 80동이 자력개발 완료되어 49%의 개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중동으로 재건축사업 3개소, 재개발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창문여고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8번지 일대 미아4-1 재건축구역은 정비구역 입안 절차가 완료된 후 2008년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미아동 3번지 일대 미아9-1 재건축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마치고 2008년 9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공람 후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137번지 일대 미아9-2 재건축구역은 정비구역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현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자문내용에 대한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오현길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4번지 일대 미아4 재개발구역은 2008년 9월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아동 6번지 일대 미아16 재개발구역은 2008년 7월 정비구역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나, 일부 서류가 미비하여 추진위원회에서 보완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천동으로 미아10-1 재개발구역 1개소가 있습니다. 이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절차 완료된 후 금년 7월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7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유1동으로 재건축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수유1동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위치한 수유1-1 재건축구역은 2007년 11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아직까지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이동으로 수유4-1구역과 4-2구역 등 재건축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 구역은 2006년 8월과 9월에 각각 추진위원회 승인되었으나 아직까지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동으로 수유5-1구역 재건축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이 구역은 지난 6월 서울시에서 소규모 블록단위개발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9월 24일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주민 총회를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입안 제안을 위한 관련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건축 및 재개발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는 재건축 7개소와 재개발 1개소 등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및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지원하여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고도지구 해제의 연관성 및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과 일부 개발사업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고도지구 해제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에 걸쳐있는 최고고도지구는 삼각산 경관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1990년 12월 14일 지정하고 건물 높이에 대한 건축규제를 하여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년부터 서울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시에서 2005년 9월, 5층 18m로 제한되어 있던 고도제한을 2m 상향하여 20m까지 높였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7층 28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삼각산의 경관보호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고도를 높여 용적률과 층수 등이 적정하게 조정되어서 단독주택지의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고고도지구 완화방안을 마련하고자 2006년도 11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2006년 12월부터 추진한 「삼각산 주변경관 합리화 방안 용역사업」을 통해 앞으로 강북구의 발전방향에 적합한 경관관리 모델 제시와 주민숙원인 최고고도지구완화를 위한 합리적인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 6월 11일 서울시에 요청하는 한편 그동안 서울시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을 직접 만나 고도지구 완화를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05년 9월에 변경 완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는 곤란하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결합개발계획을 포함한 용역결과가 마련되는 2010년부터 재검토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최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기존도시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광역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어 우리구 지역개발사업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다음은 서울시 뉴타운 추가지정과 삼양동, 송천동, 수유동 일대 삼각산 뉴타운사업 추진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이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삼각산 재정비촉진지구로의 지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삼각산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2006년 12월 4일과 2007년 4월 30일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와 2007년 5월 10일과 2008년 8월 1일 서울시를 방문하여 시장님 면담 시에 삼각산 뉴타운이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지정된 3차 뉴타운 계획이 결정된 후 사업의 착수가 가시화 되고, 또한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이후에 4차 뉴타운 지구지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근 국토해양부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추가지정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아직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제4차 뉴타운지구 지정 시 우리구의 삼각산 뉴타운이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각산 고도지구 완화와 뉴타운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김지환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일정에 대하여, 우종오의원님께서는 경전철 착공시기가 지연된 사유와 착공시기, 경전철 역사 위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지하경전철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도입에 이어 번동~월계선 경전철 건설계획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힘을 모아 주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건설은 강북구 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 아래 13만명에 달하는 강북구민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였고, 지상이 아닌 ‘지하’로 건설되도록 우리구 의견을 건의하는 등 지하경전철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해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5년 1월 지하경전철 도입이 확정발표 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노선에 대하여「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2월 지하경전철 건설 추진반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민원사항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서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지하경전철 본부장과 면담을 하여 건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의하는 등 지하경전철 건설기간을 단축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07년 5월 포스코건설 외 16개사가 공동출자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8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08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사업자 간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운임문제로 협상이 지연되어 부득이 하게 착공이 늦어지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올해 7월에 기획재정부에 정부·민간투자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8월에는 환경·교통영향평가 공람·공고 및 경전철 공사 중 교통처리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을 위한 기공식은 올해 안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우이동에서 미아동과 정릉을 거쳐 신설동역을 연결하는 11.4km의 노선으로 주요환승지점은 성신여대역에서 4호선, 보문역에서 6호선, 신설동역에서 1, 2호선과 만나 환승하게 되고, 총 13개소의 정거장이 들어서며 민간자본 유치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세계적인 명산 삼각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유·미아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이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교육경비보조금 조례개정 취지와 앞으로의 집행방향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정수민의원님께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 사용과 1학교 1특화 교육 육성방안 및 우리고장 문화탐방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바 있습니다. 강북구 교육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영심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적절한 영양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및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바,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급식환경개선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지난 9월 26일자로 공포되어 식품비, 급식시설 설비비 등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34개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4개 초등학교와 3개 특수학교는 직영급식을, 12개 중학교와 5개 고등학교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행초기인 내년에는 관내 직영 급식학교 중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주식인 쌀을 우선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채소, 육류 등 부식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급식실시로 인한 비용 상승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현재 급식에 사용 중인 정부양곡이나 일반미에서 친환경 쌀로 전환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양평군, 당진군, 보성군, 고성군, 김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급식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문제는 학교급식지원을 추진해 본 후 필요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예산을 교육지원경비 보조금과 별도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 사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개정 취지와 앞으로의 집행방향 및 효율적 사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을 25억원 편성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3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구의 30억원은 강남구의 100억원보다 더 많은 소중한 예산입니다. 민선3기 취임당시 교육관련 지원예산이 전무하였으나 2003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1억 5,000만원 편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도에 6억원, 2007년도에 20억원, 2008년도에 30억원으로 매년 많은 금액을 편성하여 31개 초ㆍ중ㆍ고교와 3개 특수학교, 1개 대안학교와 21개 유치원에 대하여 급식시설개선, 교육정보화사업 등을 시행하여 교육환경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우리구 학교는 대체로 신축 연도가 오래되어 노후화가 심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시설 개선 외에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양질의 교육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 확충에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상 교육경비보조금 보조 기준액 범위가 당해연도 일반회계 자치구세의 3%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5%로 상향조정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개선보다는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이영심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의 고견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개정되면 2009년도부터는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아울러 학력신장을 위한 영어체험센터 확대운영,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방과후 학습지원과 인터넷 학습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지원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또한 우수인재 양성과 함께 저소득층 교육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교육으뜸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수민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1학교 1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육성, 우리고장 역사 탐방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과 최선의원님께서 영훈중학교의 국제중학교 전환추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으며, 아울러 한동진 의원님께서는 교육지원의 연계 및 통합으로 평생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방안에 대하여도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강북구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특히 교육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과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중학교의 본래 취지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교육 조장이나 학교서열화, 초등학생들의 경쟁 심화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어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기 마련이지만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초등교육에서의 경쟁 과열과 사교육비 폭증, 중학교 장거리 배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측의 집회와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지역부가가치 창출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측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국제중학교 전환에 관한 문제는 국가의 교육정책 차원의 문제로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식의 급속한 팽창과 지식수명 주기의 단축에 따라 어느 한 시기에 배운 한정된 지식만으로 평생 동안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교육의 패러다임도 학교 중심 교육체제에서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사회적 삶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교육공동체를 건설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프로그램운영, 문화대학 운영, 전산교육, 사이버 강좌 운영 등 구민대상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원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다소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추진조직을 구성하였고 법적기반이 되는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황 및 지역분석과 주민 욕구 등을 파악하고 평생학습도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총체적·종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단계적 수순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협의체 구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한 민·관·학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을 받고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평생교육기관 연수, 학습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구민의 평생학습기회 참여 증진과 더 나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과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과 김동식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철거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북대형공원조성사업은 드림랜드를 포함한 번동 산28번지 일대와 오동근린공원 약 89만 부지에 친환경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조성사업은 크게 1,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사업은 드림랜드와 오동근린공원 약 66만㎡ 부지에 공원조성 및 936억원과 토지보상비 2,503억원 총 3,499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10월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과정을 통해 공원조성에 따른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4월 26일 국제현상공모 과정을 거쳐 금년 10월 20일 오후 3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러 내빈을 비롯한 인근 6개구 주민들을 모시고 강북대형공원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되는 착공식이 계획되었으며, 이에 앞서 10월 18일 토요일 오후에는 우리구 주민들과 인근주민들을 모시고 단풍 산길 걷기대회, 구민노래자랑, 라이브콘서트 등 착공기념 사전 붐업(Boom Up)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북서울 꿈의 숲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에 설치된 지붕바람막이 등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진 시정지시 및 강북구배드민턴연합회 관계자와 대책회의 및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북구배드민턴연합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년 10월부터 강북대형공원 1단계지역 7개소를 철거하고 공원조성 2단계 지역 7개소 및 그 외 지역 9개소는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배드민턴장 11개소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강북재활용품선별장 상단에 배드민턴장 5면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여 배드민턴장을 추가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자전거주차장 신축계획과 자전거보관소는 몇 개인지 그리고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자전거중심의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맑고 깨끗하고 매력적인 녹색도시 강북구 건설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학교나 시장 등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도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낭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는 대체 교통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공기를 보존하고 에너지절약까지 할 수 있으며, 청정강북을 만들 수 있는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2008년도 우리구 중점 추진과제를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로 정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주차장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은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하철 4호선인 수유역 6번 출구에서 40여m 떨어진 수유3동 229-29번지 등 4필지에 27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1,116㎡ 지하2층, 지상2층으로 7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2009년 하반기까지 건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에도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화계사길 보람빌딩 삼거리에서 우이3교까지 연결된 것으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규제심의 요청 중에 있어 규제심의가 승인되면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천로, 월계로, 4·19길 등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강북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전거 순환도로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는 지난해 번동 주공5단지 아파트에 30대 규모로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번동 주공2·3·4단지 아파트와 번동 금호아파트에 100대 규모로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보건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94개 지역에 342조 2,293대를 주차할 수 있는 보관소를 아파트,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 관리대책으로는 자전거보관대 세척,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보관소 주변 청소 그리고 도로변 방치자전거의 수거, 훼손된 차양막 교체 등 자전거이용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광고물 정비가 구간별로 형평성 없이 단속이 이루어져 점포주와 마찰이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바, 우리구 여건과 중재활동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히 홍보한 후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의 가로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가로환경과 광고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정비팀 인력현황은 팀장 1명, 행정직 1명, 기능직 6명 등 총 8명이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 업무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난립된 광고물을 개선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선진화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광고물 정비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소상인들의 불만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고 설치하여 야 하나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이윤만 추구하다보니 이기심과 법질서경시풍조로 불법광고물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 완화고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시에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지역별 노선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다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민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만 이에 관련해 우리구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2008년 말까지 DB를 구축 완료하여 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광고물 수준을 향상시켜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들고, 정비방법도 점포주에게 협조 공한문을 발송하여 충분한 안내기회를 줘서 즉,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의 가로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16개 노선에 6,450여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일부 노선의 경우 좁은 인도에 대형목이 식재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가로수 수종갱신을 통해 도로여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에도 자생하는 수목이 심어져 있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대부분 대형수목이고, 주변에 건물 등의 지장물이 많이 있어 전체적으로 이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에 심어져 있는 수목의 주변 여건을 조사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수목은 존치하고,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는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이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우이천변 지킴이 확대방안과 하천관리감독 강화의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으며, 정상채의원님께서는 우이천을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놀 수 있는 친수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우이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이천은 도심에서 자연하천을 느낄 수 있는 강북구의 대표하천으로 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산책로를 개설하고, 다양한 운동기구와 산책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음향장비를 설치하는 등 우이천이 사랑 받는 공간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천수가 점점 고갈되어 건천화 되고, 우이천을 사랑하는 많은 구민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이천 친수하천 복원을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금년 7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4억원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이천 친수하천 복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10억원으로 2009년도 50억원, 2010년도 60억원을 투자하여 강북중학교 앞 쌍한교에서 중랑천 합류구까지 하천정비와 유지용수 2만 1,000t을 확보하여 우이천에 1만 5,000t, 강북대형공원에 6,000t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우이천이 항상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쌍한교에서 교통광장까지는 인수천, 백운천 합류부인 우이동 교통공장 일대 저류조를 설치 우기 시 계곡수를 저장하여 우이천 상류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후에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천관리 문제는 그동안 우리구 직원과 공익요원,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매일 순찰과 청소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 환경단체인 우이천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청소와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우이천을 이용하는 구민의 주인의식 향상에도 영향을 주어서 우이천에서 음주행위, 취사행위 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천 친수화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단 취사행위 등이 현저히 감소하여 하천관리 면에서도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이천 지킴이가 활성화 되도록 10월중 회원 위촉장 수여 및 추가 회원가입 홍보는 물론 변화되는 우이천의 추진상황 등을 홍보함으로써 우이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 구민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이천 개선예산을 증액하고 서울시와 인접 구청인 노원, 도봉, 성북구청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청결한 우이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동식의원님과 정상채의원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 올리며, 우이천이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수초가 자라고 물고기가 뛰노는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놀 수 있는 친수하천으로 강북구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가진 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수유3동 상산경로당은 건립한 지 20년이 지나 노후하였고, 좁으며, 사용에 불편이 많은 건물인데 신축계획이나 리모델링 같이 확실한 보수공사를 하여 어르신들을 안락하게 모실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노인분들을 위한 여가시설과 요양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동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산경로당의 신축이나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산경로당은 수유3동 224번지 4호 구청 인근의 어린이공원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99㎡의 건물로서 1987년 12월에 준공하여 2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입니다. 상산경로당은 공간이 협소하고 주방시설도 빈약하며, 겨울이면 화장실이 얼고, 지하실에는 누수현상이 심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은 경로당입니다. 우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로당 건물상태를 점검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확보한 경로당 개·보수비로 즉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상산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현재의 부지는 어린이공원 부지 내에서 신축 장소로는 부적절하며,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면 부지매입과 건축에 따른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여가시설과 요양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노령인구가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우리구의 노령인구도 현재 10.2%를 넘어서서 고령사회 기준인 노령인구 14%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에 부응하고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강북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강북 노인전문요양원 1개소, 경로당 92개소가 있으나 시설규모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개구에 1개의 노인종합복지관만 건립하는 원칙을 시행중에 있어 노인종합복지관의 추가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종합복지관과 기능이 유사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복지수요를 충족하려 합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규모 형태의 시설이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취미활동과 각종 강좌의 상당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삼양동 마을마당에 총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로 건립계획 중으로 937㎡ 부지 상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2,260㎡ 규모로 2010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아동 수도부지의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복합관은 3,000㎡의 부지에 연면적 5,500㎡의 4층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건립에 따른 시설용역비 8,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시설물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노인복합관 건립부지는 현재 용도가 수도부지이므로 이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문제와 건립비 약 160억원의 재원조달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에 관심을 보이신 김동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우리구에서 해마다 실시되는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 시 통·반장의 노고와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분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분증이나 어깨띠 착용과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다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달구어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자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여린 손으로 모아진 한 줌의 쌀에서부터 단체, 기관의 자체 행사를 통한 모금과 통·반장님들이 전 가정을 방문하여 쌀을 모으는 등 전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인 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홍보와 공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활동을 해 주시는 통·반장의 노고와 애로사항을 덜어드리는 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의견들은 2008년 2월 행사종료 후 계속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여러 사안을 검토한 바 2009년 행사부터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어깨띠를 착용함으로 행사의 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주민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 가정을 방문하시는 통·반장은 물론 행사참여 전 직원과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치행사 진행 시에도 어깨띠를 착용하여 전 주민이 동참하여 전개하는 사랑의 실천행사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이루고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을 매년 조성하고 있으나 기금 조성액과 이자수입으로는 조례 한시기간인 2012년까지 부지매입도 어려워 보이므로 우선 부지매입을 먼저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신청사 건립추진단 재구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과 신청사 건립추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기황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금운영 한시기간인 2012년까지 새마을회관 건립을 목표로 연차적인 기금 적립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적립한 3억원을 더하여 현재까지 6억원의 기금을 적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가 지가 상승추이 등을 고려할 때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공감합니다. 2009년에는 새마을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마을운동 취지에 부합하고 강북구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이 수립되면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부지매입에 필요한 기금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청사건립추진단 구성 운영 및 조속한 신청사 건립추진계획 수립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백중원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기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07년 10월 1일부터 공공청사건립추진단을 운영하여 신청사 건립, 임차청사 확보, 동 통합, 동청사 신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 임차청사사업이 완료되고 수유1동 청사 건립과 동 통합청사 리모델링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되면서 업무가 축소되고 신청사 건립 추가재원 확보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신청사 건립 추진업무는 행정지원과 신청사건립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신청사 건립기금을 운용하여 이번 추경예산 93억원 포함, 39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타당성 연구용역, 신청사 건립위치와 규모를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투·융자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신청사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2009년 6월중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2010년에는 구체적인 신청사 건립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회관과 신청사 건립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기황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촉구해 주신 백중원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보호시설 부족에 따라 실버타운과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계획 및 추진내용, 그동안의 성과와 우리구가 지정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 및 이용자들을 소홀하게 보호했거나 불법·부당하게 운영하여 가족들의 불만사례 발생 여부와 시설운영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중 번3동 영구임대아파트 근거리에 위치한 번동2단지와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유사 프로그램으로 중복 운영되고 있다고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복지관, 노인복지 등 주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이기황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등급 2등급 이상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이 2개소가 개설되어 218명의 어르신이 보호받고 계십니다. 우리구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나 시설부지 확보시 해당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요양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는 어르신이 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에는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하거나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시도록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미아동 산19번지 80호 일대에 위치한 배수지 부지중 일부에 대해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서울시의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는 노인 전문병원이 2개소가 있으며 금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등 재가장기 요양기관으로 36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장기요양급여를 소홀히 제공하거나 불법·부당하게 운영하여 이용자와 그 가족의 불만이 접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와 현장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요양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 재가장기 요양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뜻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번동2단지와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유사 프로그램으로 중복 운영되고 있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의거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번동2단지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사회복지관을 우리구에 장기 임대한 바 있습니다. 이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우리구에서는 번동2단지와 번동3단지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동2단지복지관은 주공1단지, 주공2단지 저소득 주민 3,000세대 약 6,000여명, 번동3단지복지관은 번동3단지와 번동5단지 저소득 주민 2,400세대 약 6,500여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2008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족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각 복지관마다 동일한 기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밖에 없어 중복된 프로그램이 다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수혜자가 다르므로 동일인이 중복하여 동일 서비스를 받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번동2단지복지관은 정신지체 청소년을 지도하는 민들레교실 등 56개 사업중 기본프로그램은 32개 사업이며 특화사업의 프로그램은 24개입니다. 번동3단지 복지관은 강북구 장남감도서관운영 등 82개 사업 중 기본프로그램은 52개 사업이며 특화사업의 프로그램은 30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운영, 노인 단기보호센터 운영과 물리치료, 한방치료, 수지침,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복지관들이 새로운 역할분담으로 지역특성과 수요에 걸맞은 생산적 복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구 복지문제와 함께 구 재정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시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기황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상채의원님, 정수민의원님, 백중원의원님께서 삼각산 문화관광프로젝트개발과 삼각산과 관련한 관광특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삼각산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에 앞장서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관광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연환경, 특산물, 영화, 문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을 알리고자 관광활성화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의 보고인 삼각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연테마로 한 관광특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삼각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선진산악도시 성공사례 경영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삼각산국제포럼을 개최하였고 일제시대 행정구역개편으로 잘못 불리어지고 있는 북한산의 명칭을 원래 이름인 삼각산으로 복원하고자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삼각산을 활용한 지역상품개발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거점별 테마상품과 지역특산물개발을 모색하고 지역이미지 제고의 계기로 삼은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월 1일 삼각산 시산봉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 희생정신을 기리는 소귀골 음악회, 삼각산 우이령 마라톤대회, 10월 3일 단군제례와 함께하는 삼각산축제 등 삼각산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열어 관광객유치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한국 언론인포럼에서 주최하는 「2008년 지방자치 대상」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재 유지·보수·관리, 문화콘텐츠개발, 관광자원개발 등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서 서울시 자치구로 문화·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이 있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제안하신 4·19사거리에서 우이동까지 1차선을 길거리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시간을 갖고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강북구의 가장 큰 자산은 삼각산입니다. 연간 700여 만명의 등산객이 찾아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등산객수가 제일 많은 산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 가치면에서도 설악산, 지리산보다 높은 6조 1,000억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산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겨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계의 명산 삼각산을 통해 1,200만 관광객유치를 이루어 낼 계획입니다.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곳의 생태체험장, 동·식물 박물관, 역사박물관, 청소년 유스호스텔, 순국선열묘역 탐방로 조성, 산악관광열차 등 가족과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삼각산문화관광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삼각산 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국립공원개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방문하여 설득해서 우리구가 계획한 국립공원개발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3월 11일과 8월 1일에는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삼각산문화관광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삼각산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지정하여 서울시에서 지원 및 협조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삼각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관광특구 구상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백중원의원님의 말씀처럼 서울시는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해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이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내·외국인에게 잘 알려진 서울도심과 한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는 관광정책의 주요테마로 삼각산을 다뤄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국립공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부 해당부처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여 삼각산이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삼각산문화관광프로젝트의 내실을 기하고자 삼각산 인접 자치단체와 함께 삼각산관광개발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간담회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과 우리 구민들과 함께 삼각산관광개발 범 구민협의회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삼각산 홍보책자발급, 삼각산 관광 홈페이지 구축 등 세계속의 명산인 삼각산을 알기 쉽고, 찾기 쉽고, 이용하기 쉽도록 다양한 정보를 수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을 이루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께 계신 의원님과 강북구민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세계속의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 강북구의회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순국선열묘역 탐방로 정비에 대해서 정상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시는 정상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속의 진산 삼각산 자락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도선국사가 창건한 도선사를 비롯해서 화계사, 보광사, 백련사 등 다양한 사찰과 화계사 동종, 도선사 마애석불 등 문화재도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4·19혁명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안장·봉안하고 그 위훈을 기리기 위한 국립4·19묘지를 비롯하여 일제에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문화예술인 등 수많은 선열들이 삼각산자락에 잠들어 계십니다. 우리구가 애국·애족의 고장, 호국·민주화 영령의 성지라고 다들 말하고 있지만 정상채의원님 말씀대로 누구하나 관심 갖는 이 없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순국선열 묘역 성역화 사업이었습니다. 순국선열 묘역을 정비하여 묘역 간 연결탐방로를 개설하고 선열들의 유품과 업적이 담겨있는 순국선열 역사기념관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보훈처에 수십 차례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서울북부보훈지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7억원의 예산으로 2008년 7월부터 수유지구 독립유공자의 묘역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준 열사, 손병희 선생님, 이시형 부통령, 신익희 선생님, 유림 선생님, 김창순옹, 조병욱 박사 등 14기에 대해서 묘역연결로 조성, 환경저해 펜스 철거 및 묘소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제가 이루고자 했던 사업이 시작되어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사업에서 빠진 여운형 선생, 이용문 장군묘소를 비롯해서 수필가 공초 오상순 선생님, 작곡가 현제명 선생 등 문화·예술인 묘소가 제외돼서 우리구에서는 이를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추가예산을 건의 중에 있으며 또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순국선열 탐방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순국선열 역사기념관 건립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지역빈곤 아동에 대한 우리구 사업에 대하여 공부방 급식 인건비지원, 미신고 공부방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공부방 공간확보에 대한 구청의 입장 그리고 공부방협의회 주최의 문화제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을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방 급식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에 소재한 공부방 형태의 아동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급식지원은 급식비를 현금지원과 이용아동들에게 식권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공부방은 모두 13개소이며 급식비지원은 아동 1인당 3,000원의 급식비를 공부방 운영일수와 이용아동수로 계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지원을 위한 인건비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식지원 예산은 시비와 구비가 50:50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비예산편성에도 급식지원 인건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어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되는 급식비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지원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려면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순수 구비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각 공부방마다 인건비 지원 기준이 다르고 급식지원 종사자의 자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수렴도 필요합니다. 매월 공부방에 지원되는 급식비 중에서 20% 한도 내에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이에 준하여 인건비 지원을 하도록 해왔으나 저소득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신고 공부방지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입장은 미신고 시설의 지원억제를 통해 신고된 시설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지하(아동복지시설법 상 위험시설)에 위치해 신고를 할 수 없는 미신고 시설이 3곳 있습니다. 2008년 추경에 4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미신고 시설의 운영지원이 아닌 신고시설이나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 지원 신고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우리구에 신고된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중 2개소의 추가 운영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신고 시설의 경우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다만, 미신고 시설이 시설조건을 갖춰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부방 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17개소의 신고된 공부방과 3개소의 미신고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외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공부방이 있지만 청소년을 수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공부방이 단 3개소에 불과하여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아동들을 보호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신고하는 공부방은 대상자를 청소년 위주로 선발하여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독서실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협의회에서 주체하는 문화제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공부방협의회는 강북구에 소재한 모든 공부방과의 협력,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씩 각 공부방에서 준비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이용아동들이 준비한 것들을 무대에서 발표하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1년간 활동한 공부방의 결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부담 혹은 후원을 통하여 문화제를 개최해왔으나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행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 관해서는 공부방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빈곤 아동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삼각산의 제이름 찾기, 관광개발과 자연보존을 위해 삼각산 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간 업무유대와 협조로 공동대응하자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삼각산 제이름 찾기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은 한반도의 한가운데 위치한 대한민국의 진산으로 우뚝 솟은 3개의 봉우리가 마치 세 개의 뿔과 같다하여 삼각산으로 불리는 산으로 조선 성종 때까지는 고조선을 여신 단군께 제례를 올렸던 곳입니다. 풍수지리를 중시했던 일본사람들은 한민족의 정기가 삼각산에서 나온다고 믿고 1915년 일본학자 금소령이 저술한 「북한산 유적조사보고서」에서 단순히 한강 이북에 있다는 뜻의 ‘북한산’으로 표기하면서 북한산으로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백두대간과 백운봉에 쇠말뚝을 꼽아서 우리 민족의 정기를 꺾으려 했고 현재까지 그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삼각산의 제이름 찾는 것은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찾아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삼각산 제이름 찾기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청에서 2003년 10월 31일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 제10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생태와 자연경관 보존 등의 이유로 구민을 위한 개발사업추진 등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 국립공원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이양받고자 2003년 12월 17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관리이관 건의를 하여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삼각산국제포럼 시 우리구 주도로 삼각산 관리보전의 책임과 권리가 관할 자치단체에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해 삼각산에 인접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양주시, 의정부시 등 인접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삼각산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11월 1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저명한 교수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삼각산 제이름 찾기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삼각산 제이름 찾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종오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참고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 구성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삼각산 제이름 찾기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블록형 아파트 사업추진 진행사항과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조성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거환경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유형은 지역 특성의 구분없이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위주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도시 건축물의 미관증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사업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품격 있는 미래의 새로운 주거형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주택유형 다양화 방안의 여러 개발방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은 구릉지 등 고층 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을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주거용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ㅁ’자나 ‘ㄷ’자 형태로 단지 중앙에 정원과 부대시설을 배치하는 5～7층 높이의 중저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개발사업을 우리구 수유동 508번지 일대의 수유5-1 재건축사업 구역을 서울시 시범지구로 유일하게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4일 수유제5-1재건축사업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64%의 주민동의를 받아 소규모 블록단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방식은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 삼각산 자락인 고도제한지역의 주거단지 개발에 아주 적합한 개발방식으로 판단되어 우리구에서는 본 시범사업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주택유형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어 앞으로 타 지역까지 확산되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우이령 개통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삼각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령 도로개통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령길은 1968년 1·21사태 직후 안보상의 이유로 폐쇄된 후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2일 중앙일보에 일반인의 통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군부대와 경찰의 조치에 상관없이 출입금지 제한조치를 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접근로의 수반이 기본이며 그 대표적인 예로 노원구는 동일로, 동부간선도로, 화랑로, 북부간선도로와 접하고 있고 지하철도 3개 노선이 관통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도봉로와 지하철 1호선 1개 노선만 있어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연되고 있으니 우리도 개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이령길 개통시 경기북부지방과 공항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공감하고 있으나 도로개통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우이령길 개통시 서울로의 진입차량 증가로 현재도 교통정체구간인 우이동길, 삼양로, 솔샘길 등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둘째, 우이령길 도로는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이나 우이동길과 삼양로는 이동성과 접근성 기능이 혼재된 보조 간선도로로 도로위계상 맞지 않고, 셋째 무엇보다도 삼각산 자연생태계 파괴에 따른 시민단체와 강북구민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의 반발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등의 각종 환경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이령길 개통에 대하여 찬성하는 구민과 반대하는 구민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이령길 개통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량 증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강북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청하여 주신 36만 강북구민과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상을 살아오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중 하나는 그 어떤 일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버팀목이 되어 줄 때 오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6년 전 저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이내 평온함을 찾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롭지 않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신 강북구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을 꾸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과 싸우고, 감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뛰어들 때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겨내고 싸워냈으며 함께 꿈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어둡고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강북구를 위해 구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만큼, 우리가 나아간 만큼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풍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지환의원님, 이영심의원님, 한동진의원님, 김용욱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이기황의원님, 최선의원님, 우종오의원님,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강북구 IT희망나눔 사업 등 봉사프로그램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제도의 홍보방법, 또 가칭 미양중·삼각산고등학교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김지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IT희망나눔 사업과 같은 봉사프로그램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IT희망나눔 사업은 저소득가정 컴퓨터 무상점검 사업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컴퓨터 보급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가정 컴퓨터 무상점검 사업은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 첫째 화요일에 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저소득 주민에 대해 무상수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15건을 수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유지보수요원 및 삼성, 삼보 등 A/S직원을 포함한 강북구 IT희망나눔 PC정비팀을 구성해서 컴퓨터 고장신고에 따른 정비를 상시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컴퓨터 보급 사업은 대상이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이며 대상자 선정은 노인복지과, 생활보장과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한 후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급실적은 관내 경로당 27대, 사회복지시설 7대, 장애인 7대, 지역 아동센터 3대, 기초생활수급자 17대 등 총 61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홍보를 위해서 우리구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강북구소식지 게재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여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배포, 각종 회의자료 게재, 큐릭스 방송 등 관내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봉사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발급제도 홍보강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1년부터 전자민원 G4C 어디서나 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733종의 시·군·구 및 중앙부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통합전자민원창구」혹은 「전자민원G4C」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전자민원G4C 어디서나 민원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회원가입을 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733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방법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 제도를 구청홈페이지라든지 구정소식지, 또 직능단체나 유관기관 회의 시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미양중·삼각산고등학교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미양중·삼각산고등학교는 삼양동 837-735번지 일대에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 마무리와 마감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규모는 대지면적 1만 3,533㎡에 건축연면적 2만 325㎡의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서 중학교 18학급에 정원 630명, 고등학교 24학급에 정원 840명으로 총 42학급에 정원 1,470명입니다. 가칭 미양중·삼각산고등학교는 자연 및 야외학습장과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설비 및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 서울의 유일한 친환경 학교로 건립 중입니다. 내년 3월 학교가 개교되면 그간 관내의 학교 부족으로 우리구 학생이 인근 구로 통학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구는 취약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개교목표로 미아뉴타운6ㆍ12구역에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아감으로써, 교육 1등 구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역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민원시스템,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신 이기황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동명개정에 대한 주민의견 재수정의 필요성, 그리고 솔샘문화정보센터의 공간 활용방안, 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이용 시 여성에 대한 생리할인제도 실시, 순환보직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성을 위한 배려시책 등 다양한 구정 발전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개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 통합추진에 따라서 동명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부터 12월 통합동 전 세대를 대상으로 구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동명을 개정하여 금년 6월 31일부터 일부동에 새로운 동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명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동명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새로운 동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개정된 새로운 동명이 부르거나 듣기에 혐오스럽거나 이상한 이름이라면 조속한 개정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시행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동명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낭비라든지 행정력소모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영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구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명확하게 설문지를 준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솔샘문화정보센터의 리모델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원님께서도 함께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후 구 미아1동 청사인 솔샘문화정보센터 등 구민복지시설 제공 예정인 용도변경 청사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총 4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솔샘문화정보센터는 동장님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현재 솔샘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는 문화강좌라든지 건강증진센터, 정보화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이영심의원님께서 이용자라든지 인근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해 주신 일정공간을 여성과 아이들의 쉼터인 장남감도서관으로 꾸며달라는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아8동 청사는 건강증진센터와 새마을문고, 미아9동 청사는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 새마을문고 수유5동 청사는 문화강좌, 새마을문고, 회의실, 휴게실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통합청사의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동장님과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용도변경 청사를 구민에게 사랑받고 활력이 넘치는 구민 편의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여성의 구립수영장 이용 시 생리할인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년부터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여성이 행복한 고을 만들기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생활속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영장 생리할인제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영장 생리할인제도는 관악구를 비롯한 몇 몇 자치구에서 실내수영장 이용 시에 시행을 하고 있고 점차 확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영강습의 경우 주당 3회, 1개월 12회를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임여성의 경우에 월 2회 내지 3회를 강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임여성의 경우에 상대적인 요금할인제의 도입은 상당히 필요하고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영장 운영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되 일단 생리할인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성의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보직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보직제나 장기보직제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의 행정은 종합행정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에 대한 경험축적을 위해서 일부 순환보직제가 꼭 필요한 측면도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분야를 비롯해서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분야 등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어느 정도 장기보직제가 확립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 및 여성정책업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보직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규정에 대한 사전 개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 등 사전 준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활용문제라든지 여성복지, 인사제도 등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영어체험센터 확대운영방안, 그리고 통·반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교육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체험센터 확대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영어체험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월3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책정하여 양질의 영어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강대상자 선정 시 특히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를 30% 우선 배정하여 자유수강권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10%를 우선 배정하여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부터 송중 영어체험센터를 활용하여 영어교과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영어수업 지도능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초등학교 유휴교실 수 그리고 학교장의 영어교육에 대한 의지, 인근 학교와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어체험센터 추가설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어체험센터 이외에도 영어전용교실 및 각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교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어체험센터의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 계층간의 영어 학습격차를 완화시키고 영어 관련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우리지역 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 통폐합 용의 및 예상되는 예산절감액,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우리구 통·반장 정원은 통장이 381명, 반장은 3,319명입니다. 강북구 통·반설치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르면 한 개 반은 30가구 내지 60가구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으면 가구 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지역은 1개 반에 속한 가구 수가 다소 적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특성상 다소 많게 편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통·반의 조정은 이러한 조례에 의거해서 신중히 검토·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등지에서 미아뉴타운개발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수집한 건물들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통·반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집합건물 밀집지역이 형성되면 통·반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통·반 조정작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통·반 숫자가 현재보다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에 대한 예산절감은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추계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통·반의 감축되는 숫자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예산절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교육문제, 예산절감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구정홍보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공단이사장 해직과 관련된 문제, 행사의 의전문제 등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쓰시고 구정업무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용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욱의원님께서는 구민의 날 행사 시 상영된 홍보영상물 중 산악열차는 현재 아무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구민에게 홍보해서 구정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보다 실현가능한 홍보를 해주기 바란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악열차는 강북구가 삼각산을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삼각산 문화관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각산 문화관광 프로젝트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 유적을 자랑하는 삼각산을 활용해 2015년까지 생태체험장, 콩 및 나비박물관, 역사박물관, 맨발길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산악열차는 체류 시간이 짧아 삼각산 등반이 어려운 외국인과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이므로 강북구는 생태체험장 등 우선 가능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산악열차 등은 3단계 사업으로 설정해 2014년 이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구민의 날에 상영된 홍보 영상물은 강북구의 어제와 오늘, 미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구민들께 강북구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내용 중 삼각산 문화관광 프로젝트는 한 화면에 모두 소개하다보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악열차가 곧 추진되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각산 문화관광 프로젝트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1, 2단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진행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 구민들의 혼동을 줄이고 구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재 공석으로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또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공석으로 놓아둔 이유와 앞으로 향후 공단의 인사비리 방지를 위한 구청의 계획, 공단 이사장을 선임할 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1997년 8월 6일자로 설립되어서 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로 지정한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지방공단으로 220여 명의 임직원이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등 12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은 전임 이사장이 금년 3월초 면직됨에 따라 현재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로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장기간 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도시관리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새로운 이사장의 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개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이사장을 임용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장의 임용절차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조례에 의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을 주관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2008년 10월 6일 구청장이 추천한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 도시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3인 등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2008년 10월 6일 제1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을 위한 절차와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방법 등에 대해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개모집 공고를 2008년 10월 8일자 서울신문 등 2개 일간신문과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15일간의 공고기간을 포함 10월 30일까지 이사장 후보자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사장에 응모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주관하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한 후 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추천된 2명 중에서 1명을 이사장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임 이사장은 금년도내에 임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새로 이사장이 임용이 되면 신임 이사장 주도하에「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공개모집하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 이사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보다 능력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고견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규정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므로 신임 이사장후보의 인사청문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신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검증을 통해 능력 있는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욱의원님께서는 각종 행사에 대한 원칙과 의전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개최할 때 의전은 예절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각별히 유의하여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나 주체가 워낙 다양하고 또 행사의 성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의전기준을 마련하고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구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강북구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구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을 우선적으로 소개하며 좌석을 배치하고 인사말씀을 통하여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의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구가 직접 개최하는 행사는 아니더라도 우리구의 협조를 받아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도 가능하면 우리구가 마련한 의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사주최 측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사에서 혹시라도 의전절차가 미흡하여 불편을 겪으셨거나 마음에 불편을 느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문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문제, 행사의 의전문제 등 구정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김용욱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문화행사를 줄여 보다 효율적인 개최와 각종행사 시 직원 동원을 최소화 할 용의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문화분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도시경쟁력을 좌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지역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 강북구가 앞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구의 주민들도 많은 볼거리로 참여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구 자매도시인 일본 다테야마정, 전남 보성, 양평, 당진, 고성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개최 하다보니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겠으나, 예산편성 시 행사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문화행사를 통한 대외 이미지 홍보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파급효과는 그 수치적 가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적당한 시기에 2~3일간 기간을 정하여 밀도 있는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자는 고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시 공무원 동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청소, 주차, 노점단속, 의료지원 등 관련부서의 협조 없이는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부서별 업무분장에 의해 불가피하게 직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행사추진의 부족인원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직원들에게 임무를 주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필요한 인력이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기타 공공기관, 시설 등을 방문 시 공무원이 너무 많이 수행하는 것 같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내 다양한 요구사항 등 민원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만 문화행사를 개최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꼭 필요한 직원만 참석하도록 하고, 현장방문 시에도 관련되는 최소한의 공무원만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원님의 고견은 앞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현장방문 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와 현장방문의 효율적 시행방안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기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강북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 마을버스 주차와 관련한 논란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이기황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 마을버스 주차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 운동장은 2000년 7월에 준공된 다목적운동장 시설로서 부설주차장 주차규모는 총 100면으로 주로 체육행사 차량 및 인근 거주자가 월 정기차량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요금 징수는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구청장 방침 제763호를 근거로 하여 조정된 요금으로 전일 이용 시 6만원, 주간이용 시 4만원 그리고 야간이용 시 3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월 정기주차 차량은 총 70대로서 전일주차 차량이 44대, 주간 10대, 야간 16대가 주차 중에 있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을버스 주차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간에는 행사관련 차량 및 시간주차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용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야간시간에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주민의 이용률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주차수익 증대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른 이용 차량에 불편이 없는 야간11시 이후에 사용을 희망하는 관내 마을버스 10대를 유치해서 야간에만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규정은 승용차 기준으로만 되어 있고 버스주차요금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야간 월 정기요금인 3만원에 실제 버스가 주차 시에 버스 1대가 점유하는 주차공간 3구역을 곱한 9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도로 노상주차장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구획선 밖의 공간까지 주차장 개념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버스가 주차할 경우에 주차구획선을 벗어나서 주차되고 있는 형편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주차되고 있는 10대의 마을버스에 대해서 10대분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점을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차후라도 인근 지역주민이 주차장 이용을 원할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배정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현재까지는 아직 지역주민들의 주차이용 실태는 없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강북구 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훌륭한 고견을 주신 이기황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경제, 문화, 관광분야, 복지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의원님께서는 우리 강북구의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증감추이, 문화관광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경제적 효과, 기초생활수급자,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추이, 차상위,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연도별 증감 및 예산지원 현황과 구청장 재임기간의 지난 6년 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문화관광, 주민복지 등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중소기업 증감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년간 75개 업체가 등록하고 135개 업체가 폐업하여 2008년 10월 현재 9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자영업은 인허가 사항이 아닌 자유업으로 현재 우리 구청에서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통계를 통해서라도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 추후에라도 확보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2,775명 증가하였으며, 취로사업 참여자는 2,200여명,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1,589명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연도별 증가 및 예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로유지형 및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에 차상위 자활대상자는 2006년 250명 4,15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7년 680명에 8억 7,200만원, 2008년 9월 현재까지 520명 7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부모 가정은 2004년에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교육경비 등으로 3억 6,162만 1,000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현재까지 8억 5,425만 4,000원을 지원하여 2004년 대비 130%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문화관광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3억 9,900만원으로 예산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추계하기는 곤란하나 주민들의 화합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였고, 문화축제는 굴뚝 없는 미래산업으로 현재의 경제적 손실보다 장래의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참고로 우리구에서 지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행복지수를 토대로 살펴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는 2007년도에 행복지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식에 따라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선의원님께서는 구청의 노력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불용액이 생긴 만큼 불용액 전부를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불용액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는 세입예산 과목입니다. 우리구 2007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987억 5,864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1,99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약 10.7%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구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환경보호, 지역개발분야 등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가 현재 39.5%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과목 중에 일부인 순세계잉여금을 복지예산 분야에 전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형평성 등 재원배분에 관한 문제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예산은 연차적으로 예산편성 시 상향조정 편성하고 주어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문제와 구정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최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구 사회복지분야 등 구정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의 적정 여부와 앞으로 증원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동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사회복지직으로 보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유가와 국제사회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신 빈곤층 대두, 가족해체 및 위기가족 증가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으로 복지부문의 행정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2006년 7월 1일부로 동주민센터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사회복지직 정원을 49명에서 56명으로 증원하여 금년도에 6명을 충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4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은 기초생활수급 세대150~200세대 당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동주민센터는 사회복지직 1인당 약 160세대로 행정안전부의 배치기준에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사회복지직원 56명중 48명이 여성이고 결혼적령기 여성이 36명에 달하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8명의 직원이 육아휴직 중에 있어 사회복지직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채용절차상 적시에 결원인력을 충원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복지급여,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지급관리 사무와 경로당 관리, 장애인 복지관련 사항 처리 등 복지분야 업무 중 일부분을 대체인력과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여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다소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회복지의 영역이 확대돼 가는 추세이고, 지방행정 수요 가운데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점차 더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수요 감소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행정직을 사회복지분야로 전환 배치하여 향후 인력운영에 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중 현재 사회복지직은 번제3동 한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 6급 팀장은 현 직급별 근무연수 및 일반직의 승진소요 연수, 동 주민센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구정 각 분야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우종오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각종 체육행사를 강북구가 아닌 도봉구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미아동 청사의 조속한 신축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훌륭한 고견을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행사를 강북구가 아닌 도봉구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화합도모를 위해서 4·19기념 삼각산 우이령마라톤 대회, 강북구민 맨발 걷기대회,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과 민간단체인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23개 단위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동호인 생활체육대회가 매년 30회 이상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체육행사가 우리구 강북구민운동장, 강북 웰빙스포츠센터 등에서 분산 실시되고 있으며, 4·19기념 삼각산 우이령 마라톤대회만 덕성여대 운동장을 개회식장 및 집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회식장 및 집결지는 도봉구이지만 선수들이 달리는 마라톤대회 코스는 우리구 관내 4·19 인근 도로와 삼각산 우이령임을 말씀드리며, 굳이 집결지를 도봉구인 덕성여자대학교로 정한 이유는 삼각산과의 접근성, 참가선수 수용여부,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강북구민 화합의 축제 한마당인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의 개최 장소를 도봉구인 덕성여자대학교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은 줄곧 강북구민운동장에서 개최를 해왔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현재 강북구민 운동장이 인조잔디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말이 되어서야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민운동장은 구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체육 동호인들의 숙원사항 해소 및 족구장, 농구장 조깅트랙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다목적 운동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조잔디 조성공사가 금년 8월에 착공돼서 올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돼서 불가피하게 이번 금년에 한해 덕성여대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구민한마당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관계로 어느 정도 수용능력이 되는 운동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곳이 저희 강북구민운동장과 신일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신일고등학교도 저희들이 타진을 해본 결과 공교롭게도 10월중에 운동장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얻어서 이번에 한해서는 부득이 하게 덕성여대로 장소를 정해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여러분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잘 다듬어진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해서 구민들의 자긍심에 손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D급 판정을 받아서 위험성이 큰 미아동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해 주시면서 미아동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미아동청사는 이미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한 청사로서 노후 되고 협소해서 민원처리는 물론 내방하는 민원인에게도 불편한 점이 많고, 말씀하신 대로 D급 판정을 받아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 청사입니다. 미아동청사 위치한 부지는 2005년 3월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1,987㎡ 약 600평 규모로 현재의 그 부지에 동청사만을 단독으로 건립하기에는 부지규모가 커서 동청사를 포함한 다용도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위탁건립을 통한 관상복합청사의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관련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돼서 지금까지 위탁건립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게 계류 중으로 현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되고 시행령이 마련되게 되면 우리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관상복합건물에 대한 위탁 건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동법이 금년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면 최대한 빨리 미아동 청사를 포함한 관상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그 과정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 신청사 건립 이전이라도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미아동 청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자긍심에 관한 문제, 동청사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아홉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오의원님, 백중원의원님께서 고유가 시대에 우리구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에너지 절약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종오, 백중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고유가 에너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유도하고자 2008년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2008년 8월 22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정시 퇴근의 날로 지정하여 전 직원이 정시 퇴근함으로써 구·동 청사의 에너지를 절약토록 하였고, 부서별 ‘에너지 절약 지킴이’를 지정하여 점심시간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사무실 소등 및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토록 하는 등 에너지 낭비요인을 수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조명 부문에서는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여 한천로 등 25개 도로에서 대상등수 3,155개소 중 62.6%의 소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과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인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는 에너지 절약 홍보물 13만 매를 제작하여 각 가구별로 배포하였으며 구 소식지, 홈페이지 및 거리캠페인 등으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문화와 경제를 연결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영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문화와 경제가 연결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삼각산을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고자 삼각산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국립공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테마공원기획단 신설하였고, 9월에는 개발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삼각산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삼각산관광타운은 우이동 246번지 일대 약 5만㎡에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추진예정이며, 문화·관광 상품개발예정 프로젝트는 1단계는 자연학습 생태체험장, 숲속산책길, 역사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2단계는 우이동유원지 음식점 명소화 및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하며, 3단계는 나비, 곤충 및 역사박물관 등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삼각산과 우리 강북구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영석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문화와 경제를 연결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의 주민생활 분야에 건설적이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복 의원님께서는 송천동 특히, 송천초교 주변의 생활폐기물 처리지연으로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에서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영복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청소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대행업체의 폐기물 수거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은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순찰 및 기동반 등을 활용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수거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와 무단투기 안내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에 대하여는 청소 민간대행업체인 백우기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여 적시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동반 운영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강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영복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는 2006년도부터 구립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쌀 지원 자매결연을 맺어 구립 어린이집으로부터 쌀 지원을 했는데 근래 지원이 안 되는 사유와 지원이 끊긴 경로당에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지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4년도부터 65개 어린이집과 55개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맺어 경로당에 매월 쌀 20kg 1포씩 지원을 하여 왔으나, 그동안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8개 경로당에 대하여만 어린이집에서 쌀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 경로당마다 쌀 20kg 1포씩 지원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의 따뜻한 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매월 중식용 쌀 20kg 2포씩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에 관심을 보이신 김지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관내 주택가 및 학원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성인용품점의 문제점과 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용품점은 학교보건법 제5조1항, 동법 제6조1항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자유업이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된 성인용품은 청소년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제24조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의 고용 출입을 금지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므로 해당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금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강북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9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학습하기 어려운 금연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등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 잡고 성에 대한 호기심을 다른 방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관련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인 한국청소년육성회와 청소년보호선사랑회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청소년 보호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더불어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및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등 강북경찰서와 연계된 단체들과 함께 청소년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성인용품점과 같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위에 언급한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인 순찰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출입 및 판매가 되지 않도록 많은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 불법간판에 대하여 디자인건축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성인용품점에서 비치된 에어광고판도 순찰활동을 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찰 및 계도활동에 앞서 좀더 1차적인 예방이 필요하기에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통하여 성인용품점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경되도록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일시적인 조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과 학교 등 사회주체들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생각되며, 구 차원에서도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과 식권지급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9월 기준 우리구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크게 동사무소를 통한 식권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를 통한 급식비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 식권을 지급받는 아동은 모두 594명이며,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305명으로 총 899명의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지원받는 식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급식지원 업소는 총 118개 업소이며,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는 총 14개소입니다. 식권지급 방법의 개선에 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개선이 추진 중이며 체크카드의 일종인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식 급식단가의 현실화 문제와 카드단말기 사용으로 인한 급식지원 업소의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과 급식지원업소 참가 중단에서 오는 결식아동들의 선택권에 관한 문제 등이 제기되어 개선방안이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관내에 92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각 경로당마다 도배, 장판, 난간보수 등 소액의 공사시행 시 대규모 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 개시가 장기간 걸리는데 이를 적기에 시행이 되도록 보완책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용욱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92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경로당 32개소에8,500여 만원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 20여 개소에 대하여 8,000여 만원의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의 보수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공사와 보일러 교체와 도배, 장판, 난간보수 등 소액의 공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보수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하다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 개시가 장기간 소요되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내년부터는 도배, 장판, 가스와 수도, 보일러 등의 소액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동주민센터에서 공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요청하면 공사비를 교부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여 어르신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김용욱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멜라민으로부터 구민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청의 노력과 대체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 건강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발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멜라민은 플라스틱 기구, 용기, 바닥타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백색분말 형태의 공업용 화학물질로서 식품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질소성분의 화학물질입니다. 2008년 9월 26일 식약청에서 멜라민 함유여부 검사진행으로 판매 금지된 대상품목 305개, 미사랑 카스타드 등 멜라민이 검출된 압류폐기 대상식품 5개 제품이 발표되었습니다. 9월 26일 발표 때 적합판정을 받은 고소한 쌀과자 제품이 9월 30일 부적합 판정으로 된 이유는 해당 제품이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졌다하더라도 원료가 균등하게 섞이지 않으면 일부 제품에서만 멜라민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위생청소과, 특별사법경찰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비상소집하여 주민에게 판매금지 대상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멜라민 특별전담반을 편성, 우선 학교주변 문방구와 관내 542개 전 식품판매소에 대한 압류폐기와 판매금지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 전 식품판매업소에서 멜라민 검출식품 압류폐기 1,174건에182kg, 판매금지 대상식품 1만 219건에 954kg을 봉인조치하고, 멜라민 함유 의심식품 32건을 수거검사 의뢰하였습니다. 추가로 압류폐기 대상식품 및 일시 판매금지 식품 목록을 책자로 제작하여 전 식품 판매업소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식품구매 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주민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과·동에 홍보자료를 배부하여 주민들의 문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도 매점이나 간식제공 시 멜라민 함유식품 이 판매 제공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2008년 10월 6일 식약청은 멜라민 우려식품 428개 품목 중 수거중인 148개 품목, 판매금지 해제식품 220개 품목, 회수 폐기대상 식품 10개 및 기타 미수거 등 58개 품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봉인된 식품 중 판매금지 해제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봉인해제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회수폐기 대상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약청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 식품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권리의무 승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명의변경 등 계약승계와 독거노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번동 영구임대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의 강북권역 임대아파트로서 공사에서 입주 사업시행 및 관리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선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지만 이때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와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 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남은 가족이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 제8조11항에 의거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등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생활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영구임대파트에 입주를 간절히 희망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은 계속 증가하고, 입주모집 물량이 적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며 또한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입주대기 기간이 길어서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는 어려운 세대가 많은 형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5세 이상 홀몸 노인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3월 7일자로 단독세대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입주자 중 30%가 홀몸 단독세대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주택 등 단독가구를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기존 입주거주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계요건에 해당이 안 되어 부득이 퇴거하여야만 하는 입주자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영구임대주택 운영과 관리기준이 입주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에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독거노인보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2007년 하반기부터 강북 노인종합복지관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우리구 독거노인의 수는 7,880여 명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관리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조사 결과 안부확인서비스 중복 여부와 이웃과의 관계 등을 평가해 22명의 생활관리사가 750여 명의 독거어르신들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에서도 관리홈닥터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별도로 독거노인을 관리는 하고 있으나 많은 세대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파트관리 고유업무 외에 시간을 할애해 수시 방문하고 말동무, 긴급보수, 위급 시 긴급연락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번동 영구임대단지 중 소규모 39㎡형 294세대 1개동을 독거노인들만 입주하게 하여 1층에는 보건·의료시설과 급식시설, 휴게시설 등 독거노인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갖춘 실버단지조성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문제와 독거노인 보호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백중원의원님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악취방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악취물질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현재 암모니아를 비롯한 17종이 악취물질로 지정되어 배출허용기준이 정하여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점검하신 복지시설, 행정기관, 어린이공원 등 시설 등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등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요석제거 및 청결상태를 확인하여 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강북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석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박영복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공원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영복의원님께서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을 폐지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미아867번지 88호상에 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은 국유지에 장기 무단 점유하고 있는 노후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여 도로를 확보하고, 나머지를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4월에 공공공지로 지정한 후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거쳐 그동안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건물주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쌈지마당을 조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쌈지마당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동 867번지 88호 주변에 마을마당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867번지 88호상의 무허가건물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m 정도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조속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우리구에서는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인접 도로개설사업으로 남은 자투리땅과 함께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하고, 도로를 확보하고 차량통행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빌라, 연립 등 건물 신축 시 발생되는 유휴지를 주차공간과 도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 연립 등 건물이 신축될 경우 건축법상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1m 이상 후퇴하도록 건축선이 지정토록 되어 있어 도로와 건물 사이에 일정공간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도로에 전봇대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과 전봇대 사이에 유휴부지가 생기게 되지만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도로 확폭 등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곳에 전봇대를 옮겨 주차공간 확보나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지장물의 위치도를 제출받아 건축물 부설주차장 출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한전 등과 협의하여 이설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건축선 후회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전봇대를 사유지상으로 이설하여 도로를 확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봇대 등을 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한전 등에 요청하면 이설가능 여부와 전주 이설비 부담주체 등에 관하여 한전 등에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이설비용 등 대한 부담 등으로 실제 개인사유지로 이설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건축허가 시 한전 등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께서 솔밭공원에 세워지는 까막딱따구리 조형물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강북구조 삼각산 까막딱따구리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 우리구 상징새를 표현하는 구조가 까막딱따구리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본 조형물을 철거할 계획이 있는지와 삼각산 주요 등산로 입구에 에어브러시 설치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상징인 구조는 까치이며, 까막딱따구리 조형물은 우리나라 명산인 삼각산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42호 까막딱따구리를 보호하고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자연생태보호의 일환으로 삼각산 까막딱따구리사랑회에서 본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형물에 강북구조라는 문구를 새겨 넣어 구민들에게 우리구 상징새가 까막딱따구리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강북구조의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각산 주요 등산로 입구에 에어브러쉬 설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인입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우선 1～2개를 시범 설치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께서 수유동 벽산길 그린웨이 조성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줄 것과 201동 담장녹화사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번2동 148번지 주택지역 경계지점 노후 휀스 교체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 벽산길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보도가 없는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를 주변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차도를 축소하여 보도와 차도가 공존하는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담장을 철거하여 본 사업이 완료되면 비행청소년의 범죄발생을 우려하여 입구와 출구에 CCTV를 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꼭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 201동 담장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담장 옆 확보된 부지에 화단을 설치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등 현장여건에 맞도록 담장을 단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번2동 148번지 주변에 설치된 휀스는 노후화되어 미관상 불쾌감을 주고 있으나 휀스가 설치된 곳은 사유지에 포함되어 그동안 정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쓰러진 노후 휀스가 미관상 불쾌감을 주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북대형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우종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거리 불법현수막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병원 옆 교통섬에 전자현수막 설치를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외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일부 광고주들이 불법으로 가로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매일 정기순찰을 통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불법현수막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현수막을 건의하셨습니다만 현행 규정상 현수막 게시시설은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설치가 어려울 것이지만 기 설치되었다는 서초구의 그 내용을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일반 현수막게시대 증설방안 등을 검토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을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 잦은 주차단속 문제와 융통성 있는 주차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지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서울시 단속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단속은 4차선 이상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우리구 지역은 서울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2인 1조로 도보로 이동하며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차단속원은 여러 조로 편성되어 시간대별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장비가 전송으로 처리되는 PDA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PDA에 입력만 하면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이동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수기로 하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시면 취소가 가능한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차단속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과 교통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지환의원님께서는 미향운수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길어 주민들이 기다리는 불편이 있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미향운수 마을버스는 1992년 11월 10일 인가되어 5대의 차량으로 미아역에서 삼양동(구 미아2동) 경로당까지 3.8㎞ 구간을 운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SK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솔샘터널 입구까지 연장운행을 요청하여 서울시에서 2007년 4월 19일 연장 승인함으로써 미향운수에서는 연장여건에 맞추어 버스 2대를 증차하여 운행시간을 조정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버스 총 대수를 제한하면서 증차가 어려워져 3대는 기존노선인 미아역에서 삼양동 경로당을, 2대는 연장구간인 미아역에서 솔샘터널 입구까지 연장운행 하였으나 기존노선 구간의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이 지역의 이용승객을 수용할 수 없이 혼잡하여 민원이 폭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노선 및 연장노선의 이용승객에 대한 실태조사 후 2008년 5월 8일 기존노선에 차량 4대, 연장노선에 차량 1대를 재배치하여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노선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증차를 건의하는 등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보행권 확보에 남다른 열의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께서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일대 노점은 대부분이 20년 이상 계속 영업을 해온 영세노점으로 우리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가 미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97년 IMF사태 이후 실업문제로 단속이 완화되면서 노점이 급증하였고 노점 정비에 따른 노점상들이 집단적으로 극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1개 노점을 정비하는 데에는 최소 40～50인의 정비인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속 인력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6일 서울시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활질서 확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1월 25일까지 50일간 고강도 노점상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미아삼거리역 주변뿐만 아니라 수유역, 미아역 주변 등 노점상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5개소를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을 무단 점유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 종업원 고용, 1세대 2개 이상의 노점을 소유한 기업형 노점, 인도상 과다 적치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상품진열 및 판매를 위해 도로상에 고착시설물을 설치한 노점 등을 1차 자율정비계고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강제수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구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에는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원을 확충하여 가로정비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동진의원님께서 대로변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교체·정비에 관한 질문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회양목 등 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구민의 보행권 확보에 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에게는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가급적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는 시설 기준이 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주요 간선도로인 도봉로와 인접 도로에 2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2007년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교체를 시작하여 현재 100여 개를 교체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행인이 많은 전철역 주변과 도봉로를 중심으로 규격에 맞지 않은 진입억제용 볼라드를 중점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볼라드 대신 회양목 등 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은 우리구 대부분의 간선도로가 보도 폭이 충분하지 못하여 나무식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시민들의 통행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수유동 279-37부터 270-11번지 간 도로포장 공사지연 이유와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2동 279-37부터 270-11번지간 도로가 노후되어 지역주민들의 도로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데도 적기에 조치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하수관 개량과 도로 재포장을 금년 10월 중순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도로의 개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주민들의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수유동지역 하수관이 노후되어 도로가 자주 함몰되고 하수관경이 작아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주택침수 예방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수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시고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존 하수관이 노후되고 기능이 미비한 불량하수관에 대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 개량 및 정비공사에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여 수유2배수분구 관거정비사업에 대해 금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600억원 대규모의 하수관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별 투자규모로는 2008년도에 72억원, 2009년도에 60억원, 2010년부터 매년 1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하수관 개량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북구는 서울시 25개구 중 최대 수혜구로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유속이 증가되어 침수피해가 예방되고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유2동 지역에 대해서도 2003년부터 매년 노후되고 불량한 하수관거 위주로 약 5,000m 이상을 집중 정비하는 등 저지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타 지역에 대해서도 시비확보에 주력하고 체계적으로 하수도 종합정비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종오의원님께서 도로굴착 실명제 시행과 겨울철 이면도로 미끄럼 방지포장을 일반적인 논슬립 공법이 아닌 배수능력과 제설효과가 뛰어난 그루빙 공법을 도입하자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 실명제는 도로굴착 시 일반적으로 사용해 오던 공사안내문이나 안내간판 외에 도로굴착 노면에 공사내용과 시행기관 등을 표시하여 지역주민과 차량운전자들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시 사전에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루빙 공법은 미끄럼방지, 이탈방지, 결빙방지, 수막현상 방지 등을 위하여 기존의 포장표면의 일부를 제거하는 형식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시행한 사례는 없으므로 관내 이면도로 경사지에 시험시공한 후 미끄럼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예산절감에 좋은 의견을 주신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의 보행권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백중원의원님께서 골목길 전신주 및 노상적치물의 방치로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는 한전주 6,192본, KT관리주 7,459본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신주들은 예전에는 주민에게 편리한 전기와 전화를 공급하다보니 골목길 한 편에 전신주가 설치되었고 또한 자영업자들이 상품들을 인도에 적치하는 행위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환경순찰과 민원접수 시 발견되는 대로 해당기관에 통보하거나 수거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하고 적출 즉시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 불편의 해소를 위해 고견을 주신 백중원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반성하고 앞으로 업무를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듣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건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정화조 청소업체와 업무협조하는 대안을 해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매월 작업계획을 수립해서 하천변과 공중화장실, 재활용분리수거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분무소독, 살균소독,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모기발생 우려가 많은 하천변과 숲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새벽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월동모기 구제를 위해서 공공시설과 아파트 대형건물 등을 대상으로 집수조와 정화조, 건물지하실, 보일러 주변 등에 대한 성충구제와 유충구제를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모기구제방법인 유충구제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실정에 밝은 통장님을 방역소독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유충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신고받은 곳에 방역을 실시하며 통장님을 대상으로 유충구제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화조청소업체와 협력한 모기유충서식지 파악과 유충구제 방안은 정화조가 모기서식지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분무소독에서 유충구제 비중을 강화하는 서울시와 우리구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측면으로 볼 때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정화조를 열었을 때 모기와 유충이 있다 하여도 청소 시에 모두 제거가 되어 바로 유충구제제를 투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모기서석지의 취약장소에 리스트를 작성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유충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정화조청소 관련업자와 협의 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제안해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정청장님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의문점이나 확인할 사항과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 답변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 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일괄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1조에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어제 1차 본회의 시 1회 본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은 1회 15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기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구정질문하는 형식이 워낙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하다보니 질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답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정질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떨까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구청장님, 소관 국장님들 고생하셨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부방 지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것입니다. 내용은 어제 이미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공부방 지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넘어야 신고를 받아주고 그런 시설에 한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정정도의 규모를 갖춰야만 신고가 되고 또한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동네사정이 어렵거나 혹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의 사정이 어려운 곳은 아예 지원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것이 사실인 것은 담당자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구정질문 드렸던 첫 번째 항목이었던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들도 현재 수급대상자랄지 이미 지정되신 분들 말고 신청자 대비 선정자로 요청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분일수록 도움이 많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혁신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저소득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성실히 만들어주신 것을 오늘 잠깐 보니까 한부모가정이 점차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현실을 볼 때도 최소한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부방이 만들어져 있다면 강북구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굳이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처럼 공부방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실제 거기에 운용되는 구의 예산이 얼마 정도이고, 정확한 데이터와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구청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공부방 지원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서울시 현재 규정으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논점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지는 것도 조례에 의한 것이었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선임 및 임면과 관련해서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할 수 여지가 물론 있는데 현재까지 만들어진 규정만 해설해 주셔서 도시관리공단에서 240여 임직원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사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지금 크게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물었고, 그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 물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 정도를 해설해 주시다면 제가 구정질문이라고 해서 질문드렸던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사청문회제도 등을 시행하고 점차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서로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이 제대로 실행될 때 강북구 주민들 또한 강북구를 인사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쌓는 작은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공부방 지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공부방 시설이 원체 부족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서는 기존의 구립독서실에 좀 운영을 하거나 새롭게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장단기로 구분해서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구정질문·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 내용이 모두 행정위원회 소관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하지 않으면 또 다른 답변이나 약속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다시 나왔습니다. 먼저 동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나 지난번 설문조사 부당함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나 역시 예상했던 답변이 나왔습니다. 구청 측이나 청장님께서 쉬운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도 설문조사를 준비 중이니까 설문조사 후에 동료의원들과 상의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구청 측에서 좀더 성의 있는 대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민원이 나온 동 정도는 여론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도 주민의 의견이나 여론을 묻는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구민이 가장 바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를 하셔도 구민이 ‘잘했다.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구나!’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급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결의안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참으로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그리고 욕, 굉장한 모멸감으로 한 3~4일을 시달렸고, 지금 최진실씨의 죽음이 우리사회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때입니다. 우리 강북구 의원님들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많이 위상이 저해되었고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급식에 저는 쌀 이외에 쇠고기 부분을 꼭 넣어서 이번에 의원님들의 위상도 살리고 강북구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동세 21억이 저희 강북구에 지원되었고 또 40%에서 45%로 상향이 되면 더 많은 액수가 과거에 비해서 추가로 들어옵니다. 청장님께서 많은 방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이 공동세 부분에서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데 또 구의원들의 위상과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먹거리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쌀과 더불어서 쇠고기 부분도 예산 관련해서 많은 지혜를 짜보시면 많은 금액을 쓰지 않고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부분도 강북구의회에서 교육특별위원회가 열렸지만 우리 네 분 의원님으로는 의견 모으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가 생긴 김에 평생교육도 좋지만 좀더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청장님께서 급식에 정성을 쏟으시고 머리를 짜셔서 쇠고기를 적은 금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먼저 이기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강북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문제 및 마을버스의 도로상 박차문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해소하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명확히 조사하고 실제 주차장에 관리 운영실태 및 마을버스 도로상 박차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관련부서끼리 긴밀히 협조해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답변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공단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능력 있는 분을 임용하도록 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현행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건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등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검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인사청문회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지극히 몇 분의 직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보다 능력 있는 분을 임명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개정문제 때문에 자꾸 의원님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명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양동이라고 하는 동명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거부감을 갖는 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의 의견도, 반대하는 분의 의견도 다들 존중합니다. 다만 시행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해서 다시 의견수렴을 시작하고, 동명개정 절차에 들어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예산문제라든지 행정력에 대한 소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한테 아주 어려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다른 각종 사안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새로운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말씀드린 것이지 현재 삼양동이라고 하는 동명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내년부터 저희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점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쇠고기를 비롯한 부식 부분까지도 지원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시행 초기이고 우리구가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선두구입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아직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정확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초기인 내년에는 우선 주식인 쌀부터 시작을 해보고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조금 기준이 잡히면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쇠고기 기타 채소류 등 부식까지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시 한 번 고견을 주신 이기황의원님, 최선의원님 그리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새겨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아까 최선의원님께서 공부방 지원에 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보충질문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미신고 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현재 미신고 공부방 세 곳이 전부 다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으로는 현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하고 공부방협의회와 의논을 하고 장소를 이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립독서실에 청소년 전용 공부방을 설치해 달라는 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삼양동 청소년 구립독서실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현장답사 해서 우선적으로 한 군데 설치를 하고 또 다른 곳에 설치 가능한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공부방은 최선의원님이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들 모두 구민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시어 보다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