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우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정보센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여성관련시설 설치 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화된 보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보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중요재산은 예정가격으로 5억원 이상이며, 토지 면적 1,000㎡ 이상의 자산취득에 해당됩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수유동 410-293 외 6필지 대지 2,148㎡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해당 사업부지 위에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3,200㎡)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12억원 중 현재 구비 10억원과 시비특별교부금 23억원 등 33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69억원은 2009년도에 국·시비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동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강북구 행복만들기를 위한 복지행정임을 감안하시어 보육정보센터 및 여성정보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35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용욱위원입니다. 수유동 410-293 외 6필지 내에 국유지 재산이 있는데 사유지로만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린이보육센터와 여성정보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번지수 내에 혹시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는 없고 전체가 국유지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물부지로 책정됩니까?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데 민원이라든가 다른 것이 크게 발생할 사항이 우려되고 있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건물이 8동이 있는데 7동이 보상완료 되어서 1동이 남아 있고 토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오늘 승인해 주시면 확정되어서 매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원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사실 기대하였던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반가운데 실제 이 건물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게다가 앞서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주택과 소관이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승인해 주시면 건설위원회에서 알아서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33억원이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38억원이 넘는 거의 39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에 의하면 2009년도에 나머지 총 예산에서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국·시비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100%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보다 많은 돈이 보상비가 들어갈 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7억원 국·시비를 신청했는데 23억원만 저희한테 교부돼서 나머지 돈은 내년에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 안돼서, 확정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렇게 내려올 것으로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추정가액 정도는 확보되어야 마음 홀가분하게 승인할 텐데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33억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추정가액이 39억원인 취득대상인 토지를 변경한다는 것이 약간 여지가 있는 듯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걱정 없이 저희가 취득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이렇게 승인해 드려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저희가 다시 구비로 책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나요, 걱정 없이 승인해 드려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정가액이 39억원 정도인데 33억원이 확보돼 있고 만약에 빨리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공공건물은 5년 분할로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때문에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현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건설위원장을 할 때 이미 다 다룬 사항입니다. 건설위원회에 있었던 최선위원님이나 저는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재 행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현장을 방문 한 번 갔다 오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바로 옆입니다. 안 가시고 여기에서 결정한다면 그렇게 하고, 위치라도 보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겁니다. 가신다면 가 보시고, 저희들은 갔다 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안건은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도 보고, 현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