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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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3월 31일은 조례안 2건 심사, 4월 1일은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아야 되나 오늘 우리 시에서 경남산학연공동개발 전시발표회 관계로 기업통상과 부분을 마지막에 보고받도록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장기교육인 관계로 교통행정과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기 중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직원은 정원 58명에 현원 5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목표달성입니다. 작년보다 69억5,500만원이 증가한 1,430억9,800만원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7페이지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산정은 100% 완료가 되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흥주점 등 중과업소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 산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신축 가액은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의 과표의 개념에는 50%만 과표로 활용하고 취,등록세는 100%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4월 30일에 공시를 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소유 자동차 실태조사는 계속 해서 사실상 도난이나 폐차, 부도 등으로 행방불명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유예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인승부터 10인승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법인 80개 법인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서면자료 요청도 60개 법인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143개 법인에서 현지, 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 일제 조사도 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상도 7, 9월 중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그리고 TV방송 자막,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납기 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편의제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금년도 2월 28일 현재 체납세가 138,872건에 249억9,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를 해서 26억원을 받고, 관허사업제한 요청도 1건을 했고, 납세경유 확인제를 실시해서 약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세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97%로 하고 과년도는 15%를 목표로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이라든지 부동산, 재산압류와 공매처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경유 확인제 확대실시도 각종 인허가 신고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역별 징수담당자를 편성운영하고 있고 개인별 체납안내 및 체납세 납세고지서를 발송을 계속 하고, 체납자 신용카드 결재계좌 및 가맹점 채권을 압류해서 현재 4억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도 현재 취득세에 15억2,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별 징수담당제를 편성 운영하고 개인별 체납안내문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를 연 4회 발송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 재산추적을 전국 금융재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작년보다 58억600만원이 증가한 441억1,1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외수입 징수체납액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도 계속 하도록 하고, 유휴자금은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신용카드 할부제 납부를 활성화하고, 우수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는 지방세 전자고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주시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자고지란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자고지 신청 납부를 받아서 납세의무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년 들어서 세정업무에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추진방침을 세워 놓았습니다. 진주시에 고액체납자나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서는 체납세징수 이야기만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진주시에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라는 것은 결국 재산압류입니다. 재산압류이고 그 다음에 통장 계좌번호를 압류해서 통장에 잔고 있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재산을 압류해서 재산관리공사에 필요한 부분은 공매처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고액이나 상습 체납이 건수가 얼마나 되며 또 2004년도의 실적이 어떤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실적 사항을 보면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대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체납해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관허사업 자체를 제한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400만원 전액 금년도분 세금을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납세경유제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나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체납이 있는 분에게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을 못 하도록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인 경우에는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해서 받는데 지금은 영치를 해도 안 내고 차도 안 찾아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동차 번호판은, 초기에는 잘 통했는데 지금은 이것마저도 잘 안 듣습니다. 그 외에 소액의 경우에는 주로 읍.면.동에 협조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실적은 납세경유제를 통해서 금년에 760건에 7,000만원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관허사업요청에 6,400만원, 부동산압류와 자동차압류를 해서 받은 것이 7,500건에 26억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재계좌 2,500건을 압류해서 4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결재계좌를 압류해서 받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대신 엄청난 민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금년도 실적은 이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소액체납보다도 고액체납이 우리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 TV 등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세정과 직원들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진주시에 전체적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도세, 시세 합해서 138,000건에 249억9,000만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우리 시에서는 249억원인데 최고 오래된 것은 몇 년도 것이 있습니까? 대충 나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마레제 백화점의 경우에는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현재 일부 30억원을 작년에 받고 지금 32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은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압류한 재산이 사실상 공매처분해 봐야 1-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실효가 없어서 계속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채권을 압류해 가지고 그 압류한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받아서 충당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효 중단의 효과이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어 넘어 갑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없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계속 채권을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까? 부실채권 기간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기간은 없고,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못 받아 들이면 그대로 나가는 거네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전체 금액이,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이 전체 249억원이라고 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현재까지 체납된 것이 249억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연도별로 지금은 답변이 안 될 것이고 서류상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연도별로 체납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에서 2004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를 한 적이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우리 시가 몇 등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 시는 그 안에 못 들어 갔습니다.

김구섭위원

총 5개 분야에서 17개 항목을 평가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지방세 과징실적, 체납세 징수노력도,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기타세정 운영 등등 맞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진주시의 점수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도에서 하는 평가를, 평가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도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도에서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런데 몇 등까지, 순위는 안 내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김구섭위원

최우수 두 개 시군에 상사업비 2억5,000만원, 시상금 각 1,000만원씩, 우수 2개 시군에 상사업비 2억원에 시상금 각 700만원, 장려 6개 시군에 상사업비 각 1억원씩하고 시상금 각 300만원, 그런데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우리가 입상도 못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입상 못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부과 대 징수, 체납액이 문제입니다. 저희 시는 근본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마레제 백화점하고 한보 2개가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입상권에 들어 가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소액체납의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는 읍.면.동 기능이 다 있습니다. 재무계가 읍.면.동에 있는데 진주시에는 본청으로 전부 다 세무업무를 가져 와서 본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쳐지고 있습니다. 따라 잡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거제하고 창원이 주로 입상권에 매년 들어 가는데 거제하고 창원하고 진주시하고는 상당히 여건으로 봐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7, 8년 전에 최우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입상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도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10개 시군이 입상권에 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10등도 못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이유야 어찌되었건 도의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우리 시의 노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005년도에는 확실하게 추진하여서 2005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는 우수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 위원.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개요에서 주택에 대하여 가계 시가 조사 공시하여 과표로 활용, 조사대상 단독주택, 다가구 등 포함, 공동주택 경우에 국세청 기준 시가를 과표로 활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사업해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적용하는 겁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까지는 과표를 지역, 용도, 구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과연수나 가감을 적용해서 과표를 적용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동에 있는 20평 아파트가 구조로, 기존방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하대동에 있는 평수 넓은 아파트보다 훨씬 세금이 적습니다. 적은데 금년부터 하게 되면 그 싯가를 가지고 합니다. 평수에 관계 없이 구조가 적건 많건 관계없이 가격이 높은 지역에는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낮은 지역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이미 다 조사를 해서 고시를 다 한 상태이고, 시는 단독주택 45,000 정도 됩니다. 그 단독주택을 일일이 공시지가하고 건물하고 가격을 내 가지고 7월에는 건물분만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만 하도록 합니다. 지금의 방식에서 완전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4월 30일에 고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철위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가구주택이 약간 많아도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장려가 될 수 있게끔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매겨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매겨야 되지 이것도 참작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부과하고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진주시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 중에 동에서 징수를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업무를 옛날에는 읍.면.동하고, 읍.면에는 재무계가 있어서 재무계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도 하고, 동에 담당 직원이 있어 가지고 했었는데 이 업무를 본청으로 다 가져 왔습니다. 전량 다 본청으로 가져와서 본청에서 부과 징수를 다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해서 압류를 해서 받으면 되는데 2, 3만원짜리 작은 금액은 본청에서 나가서 일일이 받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잘 못 느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누적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건당 30만원 이하는 읍.면.동장에게 받도록 지시를 해서 받았는데, 노조에서 그것은 본청 업무인데 왜 읍.면.동에서 하느냐고 약간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아예 읍.면.동 업무내용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 재무계를 부활시키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업무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액 체납세를 받는데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체납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실무자인 과장께서,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니까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를 고쳐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 같이 노력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금체납 때문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읍.면.동에도 순위 매긴 적이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찬규위원

시상식해 가지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찬규위원

그것은 순위를 몇 등, 10등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제일 우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작년도에 30만원 이하 되는 소액 체납세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을 최우수는 700만원, 동에 면에 하나, 그 다음에 우수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14개 읍.면.동에 시상금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수한 면은 집현면이고, 동은 평거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그 체납액을 비율로 내 가지고 정했습니다. 면은 면대로 동은 동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면은 집현면이고 동은 평거동입니다.

김찬규위원

30만원 이하만 순위를 잡은 겁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30만원 이하 되는 소액 수에 대해서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사실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읍.면.동에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받고 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재산압류나 통장압류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찬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건물은 처음 지은 그 집을 말합니까? 영토를 정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신축 건물은 처음 짓는

김찬규위원

처음 짓는 것에 매기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정경근 위원.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1가구 3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물린다는 정의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종합토지세 전국 합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계가 바뀌어서 재산세만 존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없애고 재산세만 부과를 해서 7월과 9월로 나누었는데 그 외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금액이 크고 한 것은 전부 다 국세로 넘어갑니다. 국가에서 국세로 부과해서 각 시군에 안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만은 1가구 3주택에 대해서 중과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1가구 3주택, 4주택, 5주택 가진 사람이 많이 있겠는데요, 평수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평수를 인정을 하는 겁니까? 슬레이트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와가집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양옥집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기준을 싯가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보통 양도소득세 적용을 많이 시키고 중과 부분에 적용을 시키는데 과세 과표로 하지 않고 가격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잔잔한 것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필요하다면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가구 4주택, 5주택은 국세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개정된 국세의 내용을 세무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경근

정경근위원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기초조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아파트 가격을 고시를 해서 이미 다 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은 일일이 한국감정원에서, 건설부에서 감정원에 시켜서 표준제를 정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표준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개별적으로 가격 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이 끝나고 나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서 4월 30일에 고시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것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1가구 3주택에 있어서 앞으로 부과되는 세액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전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현재 판단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을 예측을 못하겠거든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큰 방향은 보유세,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인상을 시키는 쪽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5억원 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1년에 내는 세금은 자동차 한 대 내는 세금보다 적었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산을 많이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런 형태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뀌는 단계에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오고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세금이 좀 큰 금액은 주민들이 신경을 씁니다만 그 중에서도 소액 부분,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분도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징수가 적게 되어서 잠시 묻고자 합니다.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있지요?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소홀하게 인식되는 것이 자동차는 항상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위반을 해서 세금이 징수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하고 나쁠 때의 과태료 부분 실적이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과태료 부분은 지방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해당되는 각 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의 경우에 그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에는 경기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1건에 4만원인데 하나의 습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기가 좋다고 해서 징수율이 높고 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낮고 그렇지는...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강홍구위원

징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은 세정과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강홍구위원

실적은 얼마만큼 되는지 세정과에서 잘 알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래서 그때의 상황하고는 그렇게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수치로 나타날 정도로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 이렇게 과태료, 세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넘어 왔을 때 자료를, 얼마만큼 징수가 잘 안 된다든가 협의는 하시지요, 교통행정과 하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특별회계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부과징수 업무가 해당 실과소에 있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진하면 부시장 주재로 징수 대책회의도 하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경기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는 없으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크게는...

강홍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통장님에게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인상하고 난 후에 한 번 정도 고지서가 나갔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면에서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강홍구위원

면에서 나갔지요? 소액이니까 나갔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던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인상했다고 해서 고지서가 전달 안 되고, 인상했다고 전달이 잘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등기료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하는 수당이 매당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맞추어서 그렇게 인상을 하고, 실제는 도움이 좀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 해 봤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집중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강홍구위원

과장님, 300원에서 500원으로 줄 때 등기료 때문에 500원으로 올려줬다는 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등기료를 들먹이신다면 과장님,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강홍구위원

말씀이 좀... 등기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줬다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더 원활히 하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이.통장님들의 고생이, 그렇게 하면 더 징수가 잘 안 되겠느냐, 이런 사항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근본적으로 매당 300원 하니까 고지하는데 실제 돈이 적습니다. 돌아가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하루 일을 제끼고 하는데 하루 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상을 해 준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전달하기가, 아무래도 금액이 붙어서 전달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올려준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것이 없다면 말씀이 안 되지요. 그래도 조금 올려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통장님이 근본적으로 매당 300원 주니까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소홀히 하고 매당 500원 주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통장이 고지서 전달하는데 자기 의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좀 더 인상을 시켜주고 그런 것이지, 300원 받을 때 하고 500원 받을 때 하고 현저히 징수교부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료라고 해서 올려준 것은 아닙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는 직접교부를 하든지 그 다음에 공시송달, 3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통장들이 현재 교부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게 되면 전량을 등기로 하게 되기 때문에, 등기로 하면 요금도 많이 들어 가고 회수하는 반송료도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상시킨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시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징수의 주목적이 있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예산을 300원에서 올리는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의 말씀과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그때에 그렇게 하셨고, 했는데 지금 효과가 안 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차후에 한 번 더 고려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징수가 잘 되도록 확실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원님이 좋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한 이야기와 지금 한 이야기가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실적을 2003년, 2004년, 그 다음에 선납자 인센티브 납부실적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료요청을 해도 안 오는 것은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 과에 요청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어느 과에 했습니까?

김구섭위원

강두길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과태료는 교통행정과 업무니까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자료요청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김구섭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마 의회로 넘어간 것으로

영진

김영진위원장

전문위원한테도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왔다는데요. 한 번 챙겨보십시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자료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도착해야 자료에 의거해서 회의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 과장님이 나갔는데, 들어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자료요청이 의회에 접수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가서 해당 과로, 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서 의회에 오기 때문에 절차 기간이 당장, 언제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4, 5일 정도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 위원님, 자료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김구섭위원

4, 5일 정도 전에 자료요청 하면, 일주일 전에 하면 회의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비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해도 비공식적으로 빨리 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 절차를 통해서 하려면, 우리 회의날짜가 언제 잡혔는데 4, 5일 전에 자료요청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 위원님, 어제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아무래도 한 일주일 걸립니다, 절차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급한 것이 있으면 몇 월 몇 일에 급하다고 하는데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 위워님, 김 과장님이 갔으니까

김구섭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주일 이상 걸린다면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자료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요.

정대

김정대위원

감사자료 요청도 아닌데 일주일 이상 걸릴 게 뭐 있어요? 정식적으로 감사를 보는데 자료요청은 일주일 걸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런 회의할 때 자료요청이야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공식적인 자료요청은 절차가, 개인적으로 주라고 하면 그것은 줄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갔다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4, 5일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감사하고 절차가 틀리잖아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이것은 감사자료 요청이 아니고 김 위원 이야기는 보고서 제출하는데 거기에 보면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사적으로 내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드리지만 공적과 사적은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길

강두길전문위원

어제 아침에 김구섭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청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료요청 받은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지원금 내역하고 자료요청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지금 와 있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하고 시내버스보조금 지급내역은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안 온 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해당 부서의 계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오늘 10시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저한테 도착시켜 달라고 전화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내가 알기로는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타 위원회 소속 같으면 일주일 전에 해야 되요. 그렇게 할 때는 개인 위원 명의로 안 하고 위원장 명의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 소속 위원회는 우리가 직접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하게 해 줘도 되는 거예요. 뭘 자꾸, 일주일 걸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위원회 말고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에 관여하는 실국이나 이런 데는 위원장 명의로 해야 되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 위원님, 두 건은 왔거든요.

김구섭위원

예, 사정이 있어서 못 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국장님 계시는데 자료요청 때문에, 실제 보고를 하는데 소속위원회에 자료요청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니까, 과장님도 다 계시는데 불편이 있어도 즉시 해서 참고자료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 위원.

김철위원

과장님,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는 사업을 못 하겠다는 우려를, 많이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나도 역시 세무서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임대주택 사업자는 면제됩니다.

김철위원

예, 그런 것도 진주시가 입장을 생각해서 사업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내가 진주세무서에서 징수한데 대해서 소송을 내 가지고 3,000만원 나온 것을 2,000만원 깍고 1,000만원을 낸 적이 있어요. 나도 화가 나서 한 번 해 봤는데, 투망으로 고기잡는 식으로 잡더라고요, 턱도 아니게... 이런 세무 행정을 봐 가지고는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고액체납자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보하고 마레제 백화점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 외에도 있지만 주로 한보, 마레제 백화점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마레제 백화점에 대해서는 옛날에 태영실업 주식회사에서 한 것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태영실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전길동 개인에게 2차 납세를 지워 오다가 실제 전길동씨 개인 재산이 없어서, 이번에 마레제 백화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마레제 백화점에 다시 2차 납세의무를 지웠습니다. 전 단계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레제 백화점에 작년도 세금 30억 얼마 그것은 받았습니다. 현재 32억원이 있고 전길동의 개인 앞으로 4, 5억원이 있습니다. 36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현재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것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사실상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세금을 안 내서 고발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은 받기 위해서 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고 전길동 개인에 대해서는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마레제 백화점이 처분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한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한보에 대해서는 재산을 일부 압류를 해 놓고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릴 생각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방법은 받든지 못 받든지,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결손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일부 재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기업이 지역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있고, 지금 정리를 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받든지 못 받든지 결판 지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 누진되어 온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도난 업체들도 더러 있는데 잔잔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해 가지고 충당하기에는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안 돌아오고 처분해서 결손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업체에서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도피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세 징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사항을 계좌추적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아니, 노력을 해야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시장의 권한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검찰처럼 무한적으로는 못 합니다. 친인척까지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추적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이 외제승용차를 소유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철저히 추적 조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호화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설사 호화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도덕의 문제인 것이지, 어디까지나 공부상으로 소유한 자동차가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들어 있거나 하면 당장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고 타 명의로 은닉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정보를 얻어서 징수를 할 의지가 있어야 되지, 징수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한보명의로 되어 있으면 압류를 해 오지요. 그리고 한보명의로 재산이 있고 통장에 들어 있으면 당장 받지요. 그러나 남의 명의로 해 놓고 타고 다니는 것 가지고는 시장이 그렇게까지 조사해서 받을 수 있는 한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심부름 센터에 의뢰해서라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건데 왜 노력을 않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초월해 가지고 임의로 남의 명의로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법적이나 여러 가지로 보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고액 체납자들이 자기 명의로 해 놓고 세금 안 내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고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도리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고액체납자가 사업을 하다가 한 것인데 일부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90%는 실패해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 고액체납자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체납은 우리 시의 책임이,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동조해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이 있고 시청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우리에게 제출해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로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법의 한계가 있는데 이 세금은 세정과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위원장도 책임이 있고 국장도 책임이 있고 질의하신 김백용 위원님도 책임이 있고 전체 위원이나 시청 공무원 전체의 책임입니다. 다 세금을 받아야지, 사봉에 있으면 유 위원님도 세금을 받아서 세수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위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못 받겠다, 난 책임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시해 주면 법적으로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정대

김정대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옳은 말씀도 있고 당치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세정과장이 무엇 때문에 세정과장입니까? 과장 직분이 있는데 위원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다 이용을 한다, 책임이 있고 세금을 거둔 사람은 거두어야 되고 뭐라 하는 사람은 뭐라 해야 되고 우리는 세금을 잘 거두라는 사람이지, 안 거두고 있는 것을 거두라고 할 책임이 있는 것이예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세는 1년에 1,500억원을, 99%를 받아도 15억원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60, 70만 되는데 100% 다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수 년간 누적되어 온 것이지 어느 시군, 어느 시도 없이 체납세는 있기 마련입니다. 세정과장으로서 세정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욕 얻어먹어 가면서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고, 우리가 검사도 아닌 것이고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액 체납자 2개 회사에 관해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체납기동팀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2년 정도 됩니다.

유계현위원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럴까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00%, 1,500억원에서 99% 받아도 15억원이 체납됩니다. 249억원이 작년도에 발생한 것이 249억원이 아니고, 10몇 년간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249억원인데 당해년도 세금으로서 적어도 98% 정도는 실제는 받습니다. 2% 안 받으면 30억 넘어 간다 아닙니까? 지금 진주시가 체납이 많이 된 원인은 IMF때 발생한 체납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재산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레제 백화점이 30억원이 있고, 한보에서 체납되어 있고, 그 외에 자동차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도 없이 무담보로 되어서 공부상에는 살아 있는데 사실상 차는 없고 이래서 계속 누적되어 갑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세에 대한 체납이 많습니다. 사업할 때는 국가소득세에 따른 10%을 내는데 부도난 이후에 국세에 따라 가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주로 체납의 원인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체납기동팀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기동팀이라는 것이 서울에서 38기동팀을 운영해 가지고, 김백용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상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고 그런 데는 일반 세무공무원이 법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으니까 전문팀을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진주에서는 체납세 받는 그런 체납징수계나 기동팀이나 같다고 봅니다. 기동팀이라고 해서 특별히 매일 다니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주로 자동차 번호판 압류를 한다든지 주로 현장 징수를 하는 사항인데, 기동팀을 하나 더 늘림으로 해서 징수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계현위원

아무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하셨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2005년도 목표액이 300억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많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 수입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임시수입은 특별회계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차입해 온다든지 어떤 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100억원이 불어났거든요, 금년도에. 그런 것이라든지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회계에 전용해서 넘어가는 것이 100억원 이상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어난 것이지 특별히 많이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유계현위원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접근하기 쉬우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을 좀 늘려 잡고 그런 부분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사실상 그런 것이, 유가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니까 거기에다가 주행세가 넘어와서 유가보조금이 넘어 가니까 그런 것이 1년에 100억원 정도 불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에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유계현위원

목표를 잡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각과에서 특별회계에서 다 잡아 온 것을 세정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자료가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에 정 현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 시장등록 등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지역생산품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 및 특성화추진으로 시장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대학 육성 및 취업지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 산.학.연.관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4개 대학에 15억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대학생 취업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채용박람회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제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지방대학생 취업설명회를 금년도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이고, 채용박람회는 1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생산품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지역생산품 판촉협의회를 구성하고, 가공식품과 농·특산물 등 25개 품목을 판촉대상 품목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추진상황 하단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신장율을 보면 초원식품 등 12개 업체가 평균적으로 32.4%의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판매기획전 행사를 개최해서 1억원의 매출성과도 올리고 지역생산품을 대도시에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생산품 판로가 이마트등 대형할인점에서 팔릴 수 있도록 판매를 유도해 나가고 범시민적으로 지역생산품 이용하기 운동도 전개하면서 11월에 판매기획전을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물가안정기조를 3%대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소비자물가는 저희 시가 전국 평균이 3.6%인데 저희들은 3.0%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상반기 물가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1,3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가격안정 좋은업소와 옥외가격표시 업소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여 동결해 나갔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원가검증을 통한 인상율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으며, 주요품목별 소관부서를 지정해서 책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별 생필품 가격을 조사하여 매 분기마다 발표함으로써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자 상담센터를 3개소 운영해서 2,360건의 소비자민원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도 YMCA, YWCA와 연계해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위조상품 단속 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은 1996년도부터 매설을 시작해서 작년 연말까지 83.4㎞를 관내에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단독세대, 산업·업무용 영업용 해서 31,234세대에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 작년 한 해 28,000세대였는데 금년도에 33,000세대로 끌어 올리고 배관도 83㎞에서 90㎞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LP가스 안정관리를 위해서 안전공급계약제가 완벽하게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추진방침과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절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수송부문, 가정·상업부문에 특히 중점을 두고 에너지를 절약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등을 통해서,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는 금년도 10월 하순경에 200여명이 참석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서울에서 할지 부산에서 할지는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장소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상인 의식구조를 개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의식개혁 교육을 3회 실시했고, 중앙시장에는 홈페이지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번영회장 간담회, 야생초 전시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인 의식개혁을 위해서 6월경에 재래시장 번영회 임원 및 영상인을 초청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를 중앙시장과 지하상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이제 전자상거래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시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쇼핑몰 시범구축사업을 200개 점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천전시장과 동부시장에 아케이드형 지붕교체 공사에 3억원과 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성시장에 노후된 장옥과 바닥포장 공사에 1억원, 문산시장 하수도 설치 및 바닥포장공사에 4,000만원, 대곡시장 화장실 및 장옥교체 공사에 1억원, 일반성시장에 번영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 신축에 2,000만원 등 도합 10억6,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중앙시장 주차장 문화복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2억5,000만원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연인원 40,000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는 12억4,100만원의 국.도.시비가 투입됩니다. 연인원은 약 43,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청년실업자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게시판을 좀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알선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수시책 2건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입니다. 금년도 3월과 6월 사이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약 600여 세대를 선정해서 옥내누전여부, 차단기 작동상태 및 노후시설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시비를 대어서 어려운 가정에 전기시설을 교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안전공사와 연계를 해 가지고 착오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시민희망찾기 채용박람회개최입니다. 작년 한 해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2회째, 금년도에도 11월 초순에 직접 참가와 간접 참가를 합쳐서 150개 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시청에서 개최해서 직업을 알선하고 채용실적도 거양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가공식품의 매출신장, 초원식품 등 12개 업체 되어 있는데 초원식품은 뭐 하는 곳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초원식품은 김치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김찬규위원

다른 업체는 굳이 기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런 보고서에 다른 업체도 이렇게 초원식품처럼 되어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 저기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꼭 기재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초원식품 등, 요약을 해서 보고서에 한 줄을 기재했습니다만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재를 해서 안 좋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한 줄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찬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음에는 25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연료의 안정적 공급 해 가지고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하고 LPG가격하고 조사를, 열 효율양으로 가지고 조사를

김찬규위원

예를 들어서 리터를 계산해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는 안 따집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리터로는 못 따집니다.

김찬규위원

그러면 열효율을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열효율을 똑같이 낼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LPG가격과 도시가스 가격이, 도시가스 가격이 아주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약 1.5배 정도, 도시가스 가격을 1로 봤을 때 LPG가격은 1.5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가격이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찬규위원

대부분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이 도시나 잘 사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요, 잘 사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현재 공동주택에, 아파트 단지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데 들어 갔습니까, 도시가스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금산은 안 들어 갔습니다.

김찬규위원

시내에는 몇 % 들어 갔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시내에 지금 약 70%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찬규위원

70% 정도 들어 가고, 공동주택 아파트 외에는 몇 % 들어 갔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이나 원룸 같은 다세대주택에도 들어 갔습니다만

김찬규위원

몇 %가 들어 갔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단독하고 다세대 주택에는 2,000세대 정도 들어 갔는데

김찬규위원

세대로 따져서 2000세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프로테이지가 약간 미미합니다.

김찬규위원

아파트는 70% 들어 갔고, 언제쯤 되면 진주 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100%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추세대로라면 2008년도 되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김찬규위원

2008년을 마치고 나면 아파트가 생기고 하는 금산쪽으로 인구가 16,000명 정도 들어 가는데 금산쪽이나 저런 데는 몇 년 정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신아도시가스에서 문산하고 집현하고 금산하고, 진주시하고 가까운 면 지역에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김찬규위원

2006년부터, 그러면 면 단위도 면 소재지 정도는 나갈 수 있다, 큰 금산이나?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규모가 큰

김찬규위원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파트, 촌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도시 사람보다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빨리 해 가지고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가스 공급관을 면 지역에 하면 아주 긴 구간에 도시가스관을 전부 매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신아도시가스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해 당장 시행은 못 하는데 자기들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면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가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재래시장을 살리자, 우리 진주시의 현안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무등록 재래시장도 일정한 기준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법은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했고, 향후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상설시장은 2,000㎡ 이상, 점포 수 50개 이상일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된다고 했습니다. 경남도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도내 23개 시장에 24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이 예산은 시설개선과 환경개선으로 구분되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입로확장, 하수구보수,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설치 등이 시설개선이라면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쇼핑몰 개설, 상거래 현대화 등은 환경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에서 23개 시장을 지정해서 24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 놓았는데 진주시에서 포함되는 시장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29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시설개선사업 추진 해 가지고 있습니다. 10억6,000만원에 내역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이 24개 시장 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도에서 다 집계 들어간 시장들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지금 포함이 안 된 시장은 다른 어떤 특별한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 상설시장이 8개소 있고 정기시장이 6개소 있습니다, 면 지역에. 14개소 있는데 14개소 전부 다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다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만 제한된 예산 속에서 우선 급한 곳부터 하다 보니까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억6,000만원을 가지고 해당되는 시장만 일단 금년도에 도와 드리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예산책정할 때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도와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창원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47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상권 살리기 해로 선정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유사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일단 상인들이, 할인점이나 대형점에 있는 분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점포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의식개혁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유통구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그 분들도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서 찾아오는 재래시장이 되도록, 일단 상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재래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상품권도 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래시장이 전체적으로 상품권을 유통함으로 해서 재래시장 매출이 오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짤막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인들을 한 장소에 집합시켜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종합적인 교육을 6월 이전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김구섭위원

교육은 많이 할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의식개혁이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한 번 해 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 또 하반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도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1층이 아직 시설이 완성이 안 되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문화복지공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이 시설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저도 1층 부분은, 번영회와 상인들이 요구하는 1층 수준의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 정도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중앙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용차량 및 수입현황에 보니까 지금 개장한 날로부터 이용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금 5명입니다.

김구섭위원

5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맞교대를 합니까? 어떤 교대를 해서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5명을 해 보니까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또 야간에 숙직근무를 선 사람은 뒷날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절대 부족이라서 일단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인력부족을 좀 메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것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안 좋은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 개장하는 날 비가 왔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비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경사로가 미끄러워서 미끄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구섭위원

대부분의 승합차라든지 트럭 등 후륜구동 자동차는 오르지도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언론 보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언론 보도는 심각한 표현을 했고요, 사실 본 대로 말씀 드리면 바닥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깨끗이 닦으라고 했는데 그냥 닦으니까 안 지워져서 경유를 부어 가지고 바닥을 닦으니까 깨끗이 닦여져 가지고, 바닥에 경유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비도 오고 해서, 경유 때문에 미끄러짐 현상도 있었고, 그리고 에폭식 자체가 페인트 성분이기 때문에 미끌미끌합니다. 그래서 미비점을 발견하고 즉시 서울에 있는 업자를 불러서 에폭식 위에다가 다시 한번 더 규사처리를 했습니다. 규사라는 것은 알기 쉽게 모레로 생각하면 되는데 모레를 깔아서 다시 한번 페인트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미끄러지지 않고 비가 와도 곧바로 올라갑니다.

김구섭위원

그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이제는 이상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할인티켓을 사용하고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500원짜리하고, 30분용하고 1시간용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거기에서 부작용 같은 것은 예상을 못해 보셨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큰 부작용은

김구섭위원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주차할인권은 번영회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번영회에서

김구섭위원

번영회 자체에서 악용될 소지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부분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물건을 3개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2개도 살 수도 있고 점포에서 3개도 살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서 내일도 쓰고 모레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일에 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상노가 물건을 3집에서 사고 3개를 얻어오면 당일에 한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가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예방할 수 없고, 최대한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구섭위원

그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오전에는 장보러 가고 오후에는 동명극장에 영화보러 가고 그것을 받아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처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의 한계상 어렵고 당일 당일은

김구섭위원

악용의 소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인근 상인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 가지 들었습니다.

김구섭위원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시민이 고기 점포에 가서 내가 오늘 25만원 어치 물건을 샀다, 그런데 주차할인권을 안 주더라고 그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짚차를 타고 오셨는데 아주머니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하니까 중앙시장 바깥에 점포에서 샀다고 해서 그래서 아주머니 저기는 중앙시장 관할이 아니고 개인 점포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나 여기나 다 중앙시장이지 왜 거기는 안 해 주느냐고 해서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영회에 이야기는 했어요. 번영회에서 그렇게 확대를 하라고 하니까 길 건너편에는 번영회 회원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 4층 건물이 올라가니까 옆에 일조권 관계, 그 문제도 듣고 계시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할머니들이 아직까지 조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정도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니까 자기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곳에 몇 가구는 공영주차장에서 전기를 빼 가지고 쓰고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달래는 차원에서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구섭위원

예, 하세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4층 건물이 서므로 해서 북편쪽에 있는 2층에 7개 점포가 완전히 벽으로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뜰 때 햇빛이 약간 들어오고 하루 종일 컴컴합니다. 그래서 한복 바느질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평상시에는 불을 안 켜도 바느질을 할 수 있었는데 주차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하루 종일 불을 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할머니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점포를 통째로 시에서 매입을 하라는 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형광등이 좀 낙후되어서 업자보고 형광등을 서비스를 해 달라고 그러고, 그 뒤에 알아 보니까 한 달에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오는데 전기료도 아깝다, 그래서 그것은 건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보는 피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해 준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78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주었는데 어째서 시에서 전기료까지 해결해 주어야 되느냐, 또 저쪽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여름에는 에어컨도 놔 달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을 함으로 해 가지고 중앙시장에 1,000가구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50가구 내지 70가구는 혜택을 보고 좋습니다. 나머지 30가구는 주차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을 해야 되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오므로 해서 피해를 보는 층이 30가구,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가구는 한 10가구라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득을 봐도 손해 본다고 하거든요. 불만이 있는 가구가 3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공식도 못하고 거금을 들여놓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득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 그것은 보상차원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차원은 실제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송을 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줄 수 있지, 내가 봐도 우리가 몇 번 가 보기도 했지만 어떤 집에는 잘 되고 어떤 집에는 못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설득도 실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데 아무리 설득을 시켜본들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면 소송을 해라, 소송을 하면 정당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일 또 가시면 할머니들이 와서 위원장님 또 욕할지도 모릅니다. 욕은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욕 안 하면 할머니들이 누구보고 욕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리가 나도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이나 저나 봉급 받아먹고 시민의 세비를 받아먹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중앙시장에 신경을 좀 쓰시고 그런 맥락에서 중앙시장 주차장 1층도 완공을 하고 그래 가지고 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과장님, 제가 김구섭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주차면적이 120면이었는데 114면으로 되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약간 줄었습니다.

강홍구위원

조금 줄었네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줄었고, 우리 예산이 78억원, 80억원 정도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78억5,000만원입니다.

강홍구위원

김구섭 위원님 말씀 외에 건설하면서 비가 오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자 보수를 하셨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하자보수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완료 다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다만 창틀을 통해서 조금씩 틈새 빗물이 약간씩 들어 오는데 그것은 업자보고 어떤 조치를 하든지 완벽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도 어디에서 빗물이 스며 나오는지 정확한 진단을 못 해서 못 잡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수시 수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전문가들이 모르신다면 시민들은 전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보완하실 때까지 해 주시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78억5,000만원을 들여서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정말 시에서 의지가 이렇게 큰데도 지금 중앙시장의 번영회라든가 시장 하시는 분들이 너무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위원님들과 같이 행정공무원님과 같이, 하고자 하는 일을 노력은 하고 있었고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이. 문화시설, 화장실 내 달라, 에어컨 해 달라, 언제까지 갈 겁니까? 거기다가 30분 내지 1시간 소지하는 고객에게 무료이용권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잠시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 아니, 세금에 의해서 했는데 시민이 당연히 그렇지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료이용권을 안 주는 게 낫다 싶습니다. 이 만큼 인센티브 주고, 7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또 무료이용권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미처 상세히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뭐냐하면 1시간은 정상적으로 받으면 1,100원입니다. 그리고 30분은 정상적으로 받으면 500원입니다. 이것을 할인을 해 가지고 30분은 500원인데 250원, 1시간은 1,100원인데 500원, 이렇게 30분용과 1시간용 주차할인권을 점포주가 번영회를 통해서 삽니다. 반값으로 산다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고,

강홍구위원

아, 공짜가 아니고 반값으로 사는 겁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반값으로 사 가지고 점포에 3만원 이상의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는 1시간짜리 티켓을 무료로 준다는

강홍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솔직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주차장 재래시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위원이나 행정공무원이 고생하셨는데 거대한 금액을 투입하고도 자꾸 요구사항이 계속 일어난다면 모르겠습니다, 번영회에서는 강홍구 위원 왜 그러느냐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하는 부분에, 계속 이렇게까지 따라 간다면 또 그렇게까지 따라 가야 될 부분이라면 한 번 정도 끊어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차후에 정말 어려울 때 한 번 더 챙겨주는 부분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아니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용역부분이나 이렇게 할 때, 처음부터 준비하는 부분, 행정 공무원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님들이나 과장님이 한 번 짚어주셔야 됩니다. 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장님 가면 욕 나올 거죠, 당연히. 욕심이 한정이 없는데요, 어디까지 갈 겁니까? 주민들 욕심을 어떻게 충족을 100% 시켜 줍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번, 국장님이 가시든지 계장님이나 같이 가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정말 재래시장을 위해서 중앙시장에 거액을 투입해 가지고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참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로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래시장과 농촌은 투자가치를 따지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과 농촌은 우리의 뿌리요, 근본입니다. 실제 재래시장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도 가치를 따지면 실제 효과가 없습니다. 농촌도 지금 투자를, 어제도 430억원이나 투자한다는데, 가치를 따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전에 농사일 할 때 하루 일 하면 쌀 2되 얻어 왔는데, 요즘은 하루 가면 30되 안 벌입니까, 10만원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농촌과 재래시장은 투자에 대해서 가치를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가치보다는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 저도 탑마트, 이마트 장 보러 갑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세대가 실제 재래시장을 이용을 잘 안 합니다. 탑마트나 이마트에 가면 시원하고 좋고 카드로 하니까 공짜로 사 오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재래시장이 서비스면이나 그런 면에서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뿌리를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투자는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농촌과 재래시장은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국장님, 농촌과 도시하고 가치, 본 위원이 초선입니다.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예산승인을 하면서 가치를 논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시민이 세금을 내서 가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시에 있는 집행공무원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게 했다면 자각해야 되겠지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조그만 예산이지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 줄 때까지 해 주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주차장문제를 제가 위원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준공까지 온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도 좋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좋으나 다른 어떤 부족한 부분에 채울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다른 진주 시민이 정말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다른 재래시장에 주차장 필요 없는 줄 아십니까?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위원들이 할 일이고 공무원들이 하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욕을 얻어 먹더라도 중앙시장 협의회에서 하시는 말씀, 너무 많은 욕구충족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 선에서 어느 정도 하시고 다른 소요되는 부분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님들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짚어 줄 부분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답변을 마지 않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국가에 충성하고 고향발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관계공무원님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또 발전을 위하고 경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있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가 원만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의 문제, 환경문제, 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편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니지만 자체 번영회에서 이해가 가게끔 미리 이해를 시키고 요청을 해서라도 하게끔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문화공간이라 할까 화장실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저는 예산이 안 돌아가는 것, 없는 것은 안 되어도, 있다면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근 위원.

경근

정경근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이 지금 해가 바뀌어 가지고 과장님에게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진주시장님의 임기도 지금 약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서부시장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 총회는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금년 총회를 오늘 합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오늘 하고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오늘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추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방향이 있으면 본 위원도 알고 싶고, 상임위원회에도 알려 주시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며칠 전에 건설업체에 전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찾아 왔더라고요. 서부시장 번영회하고 전부 다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가 서부시장 내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것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업자로 선정된 상태인데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뒷받침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사항을 제가 쭉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기총회를 열어 가지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오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주총회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자고 결정이 난다면 또 선정되는 업체하고 서로 의논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고, 잘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또 한 가지는 서부시장 상사에 지금 대표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도 임시 대표이사로 이병석씨가 맡고 있는데 오늘 주주총회에서도 임시체계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표이사를 뽑자 해 가지고 이사의 선임안건도 오늘 정기총회에서 선정되어서 결정날 것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정말 그것이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지금 대표이사 자격을 인정 안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재건을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행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오후에 참석을 해서 반영되고 새 대표가 선출되어서 재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아낌없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방치해 두면 앞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특별히 같이 좀 소상히 짚어 가지고 재건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출입구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시공회사에서 보강공사를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시공회사에서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하게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하자보수 보증금은 지금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정금액을 우리 회계과에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한 금액은

백용

김백용위원

몇 년 정도 보증합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주차장 건물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2년간?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서 비용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가로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저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하자보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설계서상에 에폭식 마감처리가 끝입니다. 우리는 설계서대로 했는데 무엇이 하자보수냐고 시공업체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한국알에프라는 것이 전국에서 이름 나 있는 회사인데, 당신이 말이지 이런 주차장 건물을 수 십개 지어봤을 건데 에폭식 마감처리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 알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회사의 명예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한 것이지 하자보수는 아닙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저희 지하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 지하주차장도 처음에 표면처리를 에폭식처리를 했었습니다. 주차장 된 지 6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 시청 지하주차장도 에폭식 처리를 해서 미끄러져서 그 대안으로서 지금 1층에서 2층 내려가는 공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시멘트로 그 위에 마감처리를 다시 해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폭식 처리를 해도 대부분 괜찮다고 정평은 나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미끄러짐 예상을 했을 텐데.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설계하시는 분은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 자기도 처음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주차장 설계도면을 여러 군데 얻어 가지고 자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자기가 설계한 데 대해서는 완벽하다는,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상당히 잘 된 설계였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설계는 잘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미끄러져서 사고 위험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 지금 이렇게 집행하고 계시는데 6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노후 세대 수가 얼마 정도 되며 얼마만큼 이렇게 안전공사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지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노후세대를 정확히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급한 가구가 5,000세대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을 지난 해부터 600세대씩 600세대씩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6개 읍.면.동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혜택을 본 읍.면.동은 제외하고 작년에 혜택을 보지 못한 5개 읍.면.동을 이번에 선정해서 혜택을 보여 주려고 하고,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이 만큼 수준으로 계속 연차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그래서 5,000세대가 있지요, 이렇게 작년부터 했는데 정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왜냐하면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으로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노후되고 건물에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곳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세대가 아니고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보면 2,3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2,340만원 같으면 다른데 비하면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화재가 한 번 일어나면 얼만큼의 재산이 날아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3,000만원 요구했는데 깎였습니다.

강홍구위원

깎였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더 짚어볼 문제인데, 이렇게 노후된 전기, 안전공사에 점검하고 정비를 해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정말 작은 예산금액이면서도 정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삭감했다면 본 위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좀 더 챙겨서 예산을 증액시키면 좋겠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웃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제가 작년에 오니까 당초예산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도 전기 지식이 없어서 손을 안 대는데 실제 촌에 가 보면 할머니 혼자 살고 영감 사는데 전기 손댈 수가 있습니까. 있는 집은 깔끔하게 좋은데 없는 집은, 김 위원님 촌에 살지만 엉망 아닙니까, 실제? 그래서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니까 지난 해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버리고 추경에 올렸는데, 올해도 당초예산을 깎아 버리더라고요, 작년보다 올렸다고. 그래서 추경에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깎아버리는데 내가 자꾸 올리면 마찰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저도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은 생각했는데 올리면 깎아버리고 해서 너무, 마찰 생기면 그것도 안 좋겠다 해서, 위원님이 싫다는데 자꾸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강홍구위원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효과가 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작은 예산이라도 진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중앙시장 같이 이런 거액을 넣고도 자꾸 문제성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을 교통문화선진화로 시민중점 교통행정 조성과 주차수요 관리 및 주차질서확립으로 교통복지 실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선 감시시스템 설치입니다. 2억9,000만원으로 감시상황실 설치와 고정식 5대 이동식 1대로 2005년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로서는 광미사거리, 고속터미널, 구35번종점, 제중의원사거리, 신안광장 차량 1대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선납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적발되어 가지고 단속된 후 10일 이내에 납부한 자에 대해서 교통카드, 주차권, 상품권 중 하나를 택일해서 1만원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상품권 650매를 교통카드 150매, 주차권 120매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어린이교통 및 청소년모험공원 조성입니다. 6,144평의 면적에 실내외 교육장 268평과 청소년모험공원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스케이트파크를 28억원으로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할 것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113개 노선, 차량 255대에 26억원으로 현재 13개 노선, 67대 차량에 설치가 되었으며 2차 금년 연말까지 14억9,500만원으로 100개 노선, 차량 188대에 안내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51페이지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장 확대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교통체계 개선과 주차장 확대방안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내, 57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내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으로 대중교통 신호기 운영방법 개선, 보행보호시설 개선, 간선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다음 주차장 확대 지속추진으로 해 가지고 노상 공영주차장 8개소 700면, 사업비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며,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읍.면 농촌동 15개소에 150면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것이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는 한 가구 100만원씩 해 가지고 5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통봉사단체 협의회 구성입니다. 70명의 교통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첫 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교통질서계도에 임하겠으며 또 시주관 주요행사 시 교통질서 계도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7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사전납부안내 등 홍보를 통한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체납율 감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기검사·의무보험 만료 및 과태료 부과시 불이익을 사전에 안내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징수 및 결손처분 등 체납처분활동 강화로 세외수입증대와 체납율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민서비스 행정강화, 과태료 징수율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케이블 TV 방영, 체납처분 활동과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적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 및 금융기관 예금조회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체납액 정리추진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민원실 특수성활용 및 시정홍보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1일 380명이 방문을 해 가지고 1,161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액정 프로젝트를 설치해 가지고 DVD를 방영하고 시정주요 시정성과 및 각종 민원절차를 홍보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종전에 승용차나 화물차가 10년 이상 되면 반을 줄여서 검사기간이, 승용차는 2년인데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화물차는 1년인데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변경된 사항은 없고

정대

김정대위원

없어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종전대로 그대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검사소에서는 달라졌다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에 하던 것을 1년 후에 하니까 연장되었다고 검사를 해 주는데, 우리 행정에서 모르고 있어서 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담당 계장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정대

김정대위원

모르고 있어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통보받은 바

정대

김정대위원

차량검사소에 물어 보라구요. 행정에서 모르고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행정이? 나는 행정에서 먼저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검사받은 사람한테 내가 물어본 것이예요. 만약에 3월 29일이면 내년 3월 29일로 연기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알아 가지고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 위원.

김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기습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많이 수입을 올리려고 악을 쓰고 달려 드는데 너무 한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대충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일요일인데 삼현고등학교 앞에, 삼현고등학교 문이 잠겨 있어서 그 앞에 차를 세워 놨는데 어디 잠시 갔다 오니까 차도 없어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딱지 붙여 놓은 것도 없어요. 알아 보니까 견인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소에 갔어요, 가서 아무 표시도 안 해 놓고 차를 그렇게 견인해 가면 되나, 내가 한참 헤맸는데 그래서, 내가 가니까 문을 잠궈 놓고 사무실에 못 들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들어 갔는데, 왜 표시도 안 해 놓고,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이. 그래서 물으니까 해 놓고 왔다고 하기에 없더라고 하니까 바람에 날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를 가져 가라고 하고 견인해 간 요금 내라는 말도 안 해서 그냥 왔어요. 내가 항상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유료주차장을 확보하시오, 하는 것은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차 세울 데는 없고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것도 견인을 기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저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기습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급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봐 줘야지 기습적으로, 사람 죽는 것은 생각 안 하고 팥죽 들어오는 것만 생각한다고 수입만 잡으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선의의 피해를 안 보게끔 행정을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민원이 많은 부서의 수장으로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고민을 함께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BIS와 같은 대형 사업도 좋지만 근본적인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편리함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나 레드존설치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난폭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내 중앙로 시내버스 정류장에 한 시내버스가 노인승객이 채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문을 닫지도 않고 급출발 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이 있었지만 아예 무정차 통과하는 버스도 눈에 띄었다, 갓난 아기를 등에 업은 한 주부는 버스에서 내리려다 차가 급정거하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시내버스를 타려면 팔 힘이 좋아야 합니다. 하도 난폭운전에 시달려 이제는 무감각해 졌지만 요즘은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버스 업체들이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경영난 타령하여 요금인상에만 급급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옥봉주유소 앞에서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으로 김막심 63세입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진주시의 처벌은 과태료나 과징금보다 경고, 지도 조치 등에 그치고 있다, 시내버스 난폭운행 고질병은 운수회사의 잘못에다 진주시의 솜방망이 처벌이 큰 원인이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2004년도 시내버스 난폭운행 현황에 대해서 단속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2004년도 난폭운전 신고접수는 19건이 신고되었는데 과징금은 4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40만원이라는 돈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뜻에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들이 전체 노선에 대해 공동배차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경쟁을 막을 수 있고 버스기사들도 준법운행을 할 수 있고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업체들은 줄여야 하는 차량 대수를 놓고 수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진주시는 이 문제를 버스 업체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바로 이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창원시에도 도입되어 효과를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각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배차제의 의견을 지금 접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초순에 각 업체 대표자들과 같이 자리를 해 가지고 공동배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업체간에 의견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 잘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손 놓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각 업체의 의견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이 상태로서는 회의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회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조율을 해서 다시 회의를 몇 차례 거쳐서 저희들이 공동배차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언제까지 그것이 조율이 될 것 같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시장의 명의로 지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서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부산교통에서는 현재 의견이 10대를 증차해야 되고, 삼성, 신일은 10대를 감차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 신일에서 같이 줄여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아주 상반된 이야기니까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되겠다, 어차피 업체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고, 되었으면 벌써 안 했겠습니까. 서로의 이익이 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되었을건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온 지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추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어야 업자들도 손해가 적게 가고 시민들도 안전운행 차량에 탑승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에 레드존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레드존이란 버스정류소 도로 바닥에 붉은색으로 특수포장 해 주변 도로와 차별화시킨 구역을 일컫는 것으로 버스의 정류소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정류소 주변에 자가용이나 택시 등 일반 차량이 불법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을 있는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기다리는 버스가 정류소 보도에서 한참 떨어진 차로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선으로 진입해 버스에 올라타는 광경을 거리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렇게 버스를 탄 일도 있다, 레드존 설치로 시민들이 버스정류소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일반차량 운전자들에게 버스정류소 구간에서는 정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맞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내버스 베이스 자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한 번에 차가 4대, 5대 오니까 뒤에 오는 차는 버스베이스에 들어 가지도 못하고, 말씀하신 레드존보다는 오히려 활용적인 것이 버스베이스인데 뒤에 차는 일차선을 완전히 점령해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농협 앞 같은 데서 자주 목격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마 이것도 공동배차제가 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수월하게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공동배차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3사 간에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공동배차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삼성, 신일이 각 10대씩 감차되면 부산교통도 10대가 감차가 되어야 된다. 삼성, 신일은 20대 감차되고 부산교통은 10대 감차되어야 된다. 두 회사에 2분의 1이 감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은 증차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는 회의 서류 자체를 만들지만 못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주장해 놓은 것인데, 조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본 위원도 듣기로는 그런 쪽으로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업체에만 끌려 다닐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도움되고 업체도 운영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난도 해소를 하고, 또 따라서 감차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하면 여러 가지 3자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들입니다. 이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만 따라 가지고는 해결방법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 원칙적으로 방향이 정해 졌으면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고, 그것에 따라 주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개선명령이라고 있는데 면허 자체가 자기들 재산입니다. 버스 1대 면허를, 증차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내버스가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다르지만 옛날에는 1대 증차하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늘려 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삼성, 신일 각 회사마다 10대씩 줄여라, 명령을 한다는 것은 아마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되어야지, 타협 후에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해야지 현재 상태는 한 회사는 10대 증차를 해야 되겠다, 두 회사는 10대씩 감차를 하라, 그러면 엄청난 버스 차이가 나니까 차 대수를 맞춰서 공동배차를 하자는 뜻입니다, 부산교통에서는.

유계현위원

그렇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 협의를 하고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해결될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면서 서로 자꾸 만나고 이렇게 하자는 논의를 해야 되지

유계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버스 업체들간에 어떤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시에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만약에 어떤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안 따른다든지 안 되면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우리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동배차라는 부분이 꼭 바른 정책이고, 바른길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준공영제도 타 인근 시 지역의 눈치만 볼 게 아니고, 바른길이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앞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준공영제 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 창원, 마산이 하는 것을 봐 가면서 그 쪽에 혹시 시행착오라든지, 우리가 지금 창원의 예산 절반도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자립도는 아주 낮은데, 대도시에서 먼저 해 보고 나서 저희가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유계현위원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도시도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서울 하나뿐입니다.

유계현위원

대구쪽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대구는 공영제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유계현위원

안 갔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마음 자세로 어떤 정책이 바른길이다, 생각이 들면 굳이 남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냥 말이 준공영제, 공영제 하는데 기사가 전부 다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유계현위원

그것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못하고 섣불리 못하는 것이지

유계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배차제가 시행되면 준공영제, 바로 거기에서 조금만 업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적자나면 시비를 가지고 전부 다 인건비를 보전해 줘야 됩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어쨌든 3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꼭 적자가 나라는 법도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기하면 꼭 적자가 나라는 법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문제고 공동배차제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지난 번에 언론에서도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제가 평소에 듣고 있는 부분도 실제로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해서 공동배차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