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오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위원회는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우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과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그리고 구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자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감사행정이 더 한층 발전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감사담당관)
우종오위원장
이찬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이찬우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담당관
10시10분
우종오위원장
이찬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항상 일상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구청에 근무하면서 자주 부서가 옮겨지는데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임무가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적내용을 보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자체 행정감사 실시’에서 보건행정분야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24건”이라고 나왔는데, 옛날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해서 성북구청이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도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적발이 되어 있다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휴가 및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 중의 수당금 지급에 있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영에서 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은 제외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에 있어서도 휴가, 연가, 병가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을 때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 연가, 반가, 교육 등의 기간 중에 총 4회에 걸쳐서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연가를 냈고, 병가를 냈는데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탔단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그런데 아마 교육 받고 와서 본인은 저녁에 근무를 해도 되는 줄 알고 한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정신이라든가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가나 병가의 봉급은 지급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시간외 수당까지 거기에서 같이 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기 힘든 사항이고, 9시부터 6시까지 일상생활을 근무하고 오후 야간에 근무한 그 수당은 시간외 수당에 안 잡혀 있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이 사례로 보면 교육을 보통 9시부터 5시에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명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6시 저녁 때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면 시간외로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구청 공무원이 자기 연수기간이 언제이고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공무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내 일상생활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어떤 임무가 되어 있을 것이고, 마인드가 완전히 서 있어야 될 공무원들이 내가 교육기간인지 근무시간인지도 모르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 강북구청에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보건소에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대다수 직원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고, 행정9급 직원 1명이 규정을 잘 몰라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처분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조치내용도 좋고 적발도 좋은데, 9급이라고 했으면 제일 하위급의 공무원이 되는데, 일단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으면 기초연수를 우리 강북구에서 하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도 그런 것을 모르고 공무원 생활을 한다, 그것은 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공무원을 보면 청렴도는 많이 강해진 것 같은데 자기가 공무원으로서의 마인드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렴도 쪽에 중점적으로 감사도 하고 교육도 하셨을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교육내용을 개발하든지 해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또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다른 분이 물어보실 것이고, 민원을 많이 받아서 목록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쭉 보니까 수유4동 6통 통장 해임요구가 왔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김용욱위원
26쪽 32번입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다른 직원들이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교육이나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뿐만 있느냐, 다른 과에는 전혀 없느냐’를 감사담당관님이 자신 있게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보건소 감사과정에 나온 것이고, 저희가 평상시 계속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일 서두에 보면 자체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고, 비위조사가 있고, 수시로 감사하는 것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 가서 수시감사를 해서 보건소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임무가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적정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이것은 꽤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수유4동 6통장 해임촉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관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 위·해촉을 자치행정과에 동장이 보고를 하면 구청장 명의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6통장의 직무상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조사했지만 통상적인 통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민원을 제기하신 문제점은 통장 해촉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해 드렸고, 앞으로는 통장 위촉 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통장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이분은 저희 지역구 통장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들어 왔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이 분은 계속적으로 약 10여년이 넘게 통장을 하시면서 업무수행을 잘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사적인 어떤 불편으로 인해서 그냥 서명 받아서 구청에다가 해임요구를 올리니까 그것이 받아져서 이 양반이 통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통장 1년 남았는데 안 하시고 다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다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면 자치행정과에서 더 깊이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시 감사담당관에서도 그 내용을 봐서, 이것은 사실 통장의 직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해임 요구라고 하면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해임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부정적인 일을 많이 했고 전혀 통장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능력 부족이고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사천리로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민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고 봤었는데, 지금 보면 이 분이 통장을 안 하시지만 앞으로 이런, 돈을 주고받는 민원이 오면 그것은 큰 상처가 없어요. 10년, 20년 했던 통장을 해임요구가 와 가지고 서명 받아서 큰 어떤 부정적인 일을 안 했는데도 그것이 쉽게 구청에서 민원이다 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어 버리면 본인의 상처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할까 하여튼 관심을 가졌던 보건소 PACS 그 부분을 수시감사 목록에 들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19쪽 40번입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저희가 보건소 행정감사는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감사를 안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는 안 하시고 거기에 가서 일상감사 하셨잖아요. 그리로 감사담당팀장님하고 누가 파견되어서 그 실태파악은 했잖아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김용욱위원
그 실태 파악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 실태파악은 했는데 일단 서류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해서 현재 조달계약을 해서 조달청으로부터 구축 완료를 하고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자가 있거나 하는 것을 발견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자부분을 제가 감사담당관이나 감사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제를 구입한 것보다 국산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계속 조달계약, 조달계약 얘기하는데 우리 강북구에 조달계약도 있지만 조달청에서 찍어주는 협의계약이 있지요? 협의계약에 관한 제도는 아십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김용욱위원
보건소가 협의계약이에요. 구청에서도 저희들 모르는 것 같이 가면 “조달청에서 정해 주니까 사야 됩니다.” 아니, 우리 돈 주고 왜 조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까? 거기에서 과연 이 기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가격의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따져주면 우리 강북구청이 이 관계를 살핀 다음에 협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A냐 B냐, 콜라냐 사이다냐를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물어보면 조달계약, 조달계약만 들먹이면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님 지금도 조달계약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구청은 협의계약이에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지금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각 과에서 물품구매를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서류가 일단 여러 가지 산출이라든가 이런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저희가 국산을 써라 외제를 써라 이런 것까지는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상감사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산이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보건소에 정식으로 공문으로도 보냈고 아마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이 사업을 수행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외제를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건소 감사가 있으시니까 그 과정에 상세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제품에 관해서 잘 모르시고 그러는데, 저도 정식 민원은 안 냈지만 저도 민원이나 다름없어요.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의견을 보건소에다가 제시했다 그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의 부적절한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청이 매우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 건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강북 입장에서는 아마 불미스러운 사례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재판 중에 있고 아직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통보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종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감사 여부를 결정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법원판결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지금도 재판에 영향을 주느니 하는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감사담당관실에 접수가 된 상황이면 자체적으로 내용을 어느 정도는 누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구·동 직원, 공단 직원의 어느 정도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지금 하나도 손을 놓고 있단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본인들이 지금은 전부 부정을 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대부분 진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대강 누구 누구라고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해 보면 자기들은 절대 준 적이 없다, 저희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저희가 무슨 확인을 받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절대 안 주었다고 지금 우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전부 해당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검찰조사는 끝났어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끝났더라도 확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조사는 끝났다니까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조사는 끝났지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판단은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네요. 도마 위에 오른 직원들한테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안 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다면서요. 그런 자료라도 누구 누구가 이런 것을 명단에 제시되고 우리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이런 자료라도 있어야지요. 없어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고등 2심까지 판결이 났거든요. 2심 판결문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까지만 알지 그 외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담당관님은 고등 2심 판결문 갖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조금 후에 보여주시고요. 항상 우리가 제시를 많이 했던데 기초 수사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도저히 얘기할 수 없다 뭐다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어보면 그 행위를 안 했다라고 할 정도이면 누구 누구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도 일단 보호를 해 주어야 되고요, 정확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그런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개인의 비밀보호를 위해서 현재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분들 말만 듣고 검찰의 기소내용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한다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검찰 기소는 검찰의 판단이고 최종적인 죄의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찰 기소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1심, 2심에서 4년 형을 받고 다시 감형되어서 3년을 받았는데 지금 무죄가 나온다고 주장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무죄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1심, 2심, 3심까지 피고인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2심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심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기초 자료는 하나도 입수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전혀 그 부서의 감사를, 공단이나 수사선상에 있는 부서는 감사를 해본 적이 없네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감사를 하다가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면 일단 일시 중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검찰에서 압수수색 받은 부서가 어느 부서, 어느 부서입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아마 그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실 압수수색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실만 압수수색했어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김용욱위원
우리 강북구청은 압수수색한 데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건이 아니고 일단 강이사장님 건으로 해서는 아마 이사장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럼 다른 부서는 이 건이든 아니든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부서가 없다고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압수수색한 곳은 여러 군데 있겠지요. 그런데 꼭 그 건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해서라도 압수수색은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구청 감사담당관님이면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완전히 꿰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했겠지요” 그런 답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가 언제 압수수색을 당했고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아직은 대기상태이다 라고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어느 부서 압수당했겠지요”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나는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조금.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어떤 건건마다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일일이 기억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더 자세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감사자료 22쪽에 보면 ‘비위조사 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통보사항 조치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가 아니고 폭력행위가 5건, 도로교통 및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 9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유형별로 어떤 유형으로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폭력행위이면 술 먹고 했다든지 아니면 직원 간에 싸웠다든지 유형이 어떤 형으로 나온 거예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행위라고 하면 주로 상해라고 해 가지고 일반인과 공무원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및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은 주로 음주운전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강제추행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자 민간인이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공무원을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을 예로 말씀드리면 지하철역에서 내리다가 술 한잔 먹은 공무원이 넘어지면서 여성분의 엉덩이 부분을 스치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성추행으로 되었는데 조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된 경우가 있고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이기황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직무유기는 조치를 이 자체가 아니고 외부에서 통보 받은 것 아니에요,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이?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직무유기는 어떤 경우를 직무유기 했기에 외부에서 통보가 오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직무유기는 먼저 청소업체 선정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무혐의로 처리되었는데 그때 관련된 청소과 직원들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통보 온 총 건수가 29건만 온 것이지 처벌된 것에 대해서는 이 숫자보다 훨씬 적네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통보를 받는데 거기에 무혐의로 온 것은 저희가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해 가지고 5건이 있는데 이것은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랬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었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주로 퇴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좀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오면 통상적으로 ‘강북구청장 귀하’ 해 가지고 우편 또는 방문으로 민원 신청 제출을 하면 민원실에서 처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지요? 민원실에서 받아 가지고 각 담당과로 이렇게 분류해서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서 해당부서로 분류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민원실에서 직접 하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아니, 저희 과에서 분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민원실에서 받아서 감사담당관실로 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과별로 소속 과로 보내 주시는 것이네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이 처리 결과도 반드시 감사담당관실이 체크를 하고 계시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저희를 경유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다른 것은 생략하고 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29쪽에 보면 ‘미봉운수 마을버스 6번으로 인해 집 흔들리고 소음 등의 피해를 보고 있음’ 이렇게 해 가지고 박태분 외 6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을 제가 좀 알아요.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 담당 또 사장, 운수회사의 대표가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민가에 들어가서 진동 이런 것을 측정했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또 지붕에 이렇게 해 놓은 기왓장이 밑으로 떨어지는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교통행정과의 담당, 현장에 가셨던 분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버스를 못 다니게 길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지금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지턱이 있는데 방지턱을 다시 만드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신경전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단이 되고 있고 또 이 마을버스는 이 문제가 아니어도 강북구의회에서 지난 제126회 때 의결된 사항도 있어요, 주민청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버스회사가 부정하게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조치해라 해서 시정된 부분도 있고 또 노선을 불법으로 운행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지금 결의해 가지고 구청에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민원인들은 “강북구는 더 이상의 민원상대의 기관이 아니다. 서울시하고 직접 하겠다” 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겹쳐서 강북구를 소외시키고 서울시하고 하겠다 라고 한다면 강북구는 나가서 또 망신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봐도 또 주민이 보면 물론 그렇고 교통행정과가 이 마을버스 회사하고 상당히 유착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봐 주세요. 교통행정과에서 이쪽에다가 방지턱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주민설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지턱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주민설문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행정은 저는 잘 못봤거든요. 구두상으로 얘기해서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봤는데 문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찬성인가 반대인가 이것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주민도 물론 저도 생각할 적에 모 업체, 모 운수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모종의 제스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것을 누가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방지턱을 할 때마다 이렇게 설문을 해서 방지턱을 만드는 게 원칙인지, 왜 그런 저기를 하는 것이,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방법이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십사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좀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태분 외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진정이 미흡해 가지고 답은 나와요. 시인할 것은 부분적으로 시인을 해요.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은 기왓장이 떨어지고 탁자 위에 놓아둔 컵이 떨어질 정도로 진동을 받고 있으니까 피해는 피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인데 다니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한번 접근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이것은 현장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변의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들은 후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요. 민원이 심각하다고 해요. 이 분들이 집을 팔고 갈 수도 없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이 번2동 148번지 언덕길이거든요. 양쪽에 쭉 다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받는 집이 한두 집도 아니고 여러 명이 받고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도있게 좀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주신 문서 42쪽에도 보면, 이것은 확인만 제가 드리는 거예요. 42쪽에 사업 심사분석, 평가실적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순국선열 묘역 코스조성이다’ 라고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특화거리 사업비를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다 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특화거리는 구 미아5동 도봉세무서 뒤쪽의 특화거리 그곳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13억 얼마인가 되는데.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42쪽 3번 순국선열 묘역 코스조성 말씀이신가요?
이기황위원
예.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이것은 삼각산 밑에 애국선열 묘역을 정비.
이기황위원
아는데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 사업비를 변경했다 라고 하는데 이 특화거리 사업비가 어느 것인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특화거리 사업비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이것은 2007년도 특화거리 사업비를 변경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일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서울시에서 강북구에 예산을 세워준 2007년도 특화거리사업이 아니고 관리공단의 특화거리사업비를 변경해서 강북구에 묘역 성역화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변경해서 하려고 아마 주관 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국선열 묘역코스 조성하는 것이 국비로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아마 예산이 책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사업비 변경이 됐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공단이 직접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인지 아닌지 감사담당관님께서 확인을 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미아5동 세무서 뒤쪽에 문화특화거리라고 해서 서울시비로 2007년도에 예산이 13억 얼마가 책정됐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지난 추경예산에 용역을 준다고 해서 예산을 백 몇 십 만원의 예산을 받아간 일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받은 일이 있거든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화체육과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예산가지고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주면 돈만 없애는 것 아니냐, 금년 연말 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명시이월도 안 되고 우리 돈만 없애는 것이니까 정말로 안 될 것 같으면 용역비라도 절감하고 나머지는 시에 반납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화거리사업비 13여억원을 받아놓고 골치 썩고 있습니다.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눈이 안 보이는 개가 겨를 먹는다’고 겨를 먹으면 목에 걸리거든요. 죽을지도 모르고 이 돈을 받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라도 변경해서 그 돈이 이것이라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를 변경해서 쓰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잘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13억원이라는 것을 다시 반납하기는 아깝고 쓰자니 쓸 방법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 100만원이라도 자꾸 구비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께서 살펴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16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에 관련해서 행정상 시정 26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관리부서가 기획예산과이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실하고 감사를 합동으로 했나 본데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보면 기획예산과의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자료보다 정확하게 뽑아져 있는 것이 ‘행정조치 환수, 추징, 환급, 신분상 조치’, 신분상 조치는 큰 부분이 아닌데 환수, 추징, 환급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상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757만 4,370원 정도의 재정상 조치, 이런 것을 보면 훈계나 주의 줘서 할 정도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이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 부탁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예산과 또는 문화체육가 이런 데 보면 내년도 도시관리공단 예산이 대부분 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공단은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경영평가실적이 마이너스로 나가면 공단 이사장 해임 또는 공단 해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도 골프연습장이 약 20억원의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공단의 운영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1년에 약 8억원 내지 9억원의 마이너스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골프연습장은 머지않아서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현재 상황에서 보면 사업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새로운 아이템을 찾지 않는 한 우리는 28~29억원의 적자를 매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적자를 봄으로써 공단의 해산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공단을 빨리 해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건설위원회 관련된 주차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절대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예산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 증액시키면 시키는 만큼 우리가 마이너스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환수, 추징, 환급,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감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가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강북구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단을 유지해야 된다는 대전제도 있지만 지금 225명이나 되는 공단 직원들의 생계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95명 정도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처리는 상당히 힘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공동관리로 공단을 살려야 되는, 이 사건에 관계없이 살려야 된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누수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공단이 해체되는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공단이 건실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강북구 전 부서를 감시·감독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각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구청장님이 지시한 특명조사 사항이 있을 겁니다. 몇 건이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는 없습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질의내용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올해 구청장의 특명조사사항이 있으면 몇 건이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청장님 특명사항 총 건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한동진위원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지시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청장님 총 지시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맞춰서 하는 것은 주요시책이나 방침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예, 됐습니다. 동향보고도 받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동향보고 받는 것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일맥상통한 질의인데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동향보고는 사안별로 주관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4월 29일 민선4기 매니페스토 5대 정책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8쪽입니다. 5대 정책 공약이 무엇이며 공약사항 이행심의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평가를 올 4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5대 정책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10분 내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확충, 미아뉴타운지구 내 고등학교 설립, 학교시설 개선,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등 해서 총 18개 사업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운영현황 중간에 ‘재산신고유예허가 1명, 고지거부허가 14명’이 있는데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이 십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신고유예자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인데 현재 구속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을 수 없어서 일단 유예를 했고 고지거부자 14명에 대해서는 자기 시부모나 부모 등에 대해서 고지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이 고지거부를 신청해서 의결을 해 줬습니다.
한동진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미아제1-1 주택재개발사업 관련민원’, 현재 2~3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북구의 대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현재 10월 28일 최종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아마 12월 초에 결심공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4번 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매년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의 산출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회계서류의 적정여부를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장소가 어디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장소는 미아삼거리부터 삼양사거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용역을 주고 나서도 지금 계속 방치돼 있는 적치물이 효과가 잠시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용역을 주나마나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용역비가 들어가서 후에 용역계약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느 업체한테 맡기면 몇 년간은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 치우고 그 다음에 또 갖다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계약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매일 가서 일을 하나마나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이 당시에 회계서류의 적정여부라든가 발주여부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차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후에 잘 된다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누차 봐 왔지만 잠시뿐이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할 얘기가 없는데 감사하실 때 치웠다 하더라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근절시키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불시에 날짜를 잡아서 근무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보통 공사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반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지요? 19쪽에 보면 수의계약 몇 건이 나오는데 계약자체가 얼마 이하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얼마 이하이면 수의계약입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고 저희가 일상감사 할 때 수의계약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
윤영석위원
이상, 이하?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5,000만원 이상 사업,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000만원 이상은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식이 될 텐데, 19쪽에 보면 3,000만원이 넘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몇 건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할 텐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수의계약도 전부 전자수의계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서 하지 독단적으로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계약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전자수의계약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대부분 전자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수의계약이면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일반 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수의계약으로 공고를 할 경우 만약에 3개 업체가 응찰을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 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칩니다.
윤영석위원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일방적으로.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사양이나 기준에 가장 잘 맞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자체가 사양이나 기준에 맞는 업체라 하더라도 담당입장에서 이 업체로 해야 되겠다 한다면 10개나 100개나 다 등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계약부서나 담당자의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님,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일상감사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과 일반계약을 명쾌하게 설명 못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윤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뭐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답답합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인데 대신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감사 때 질의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미리 봤던 것 이외에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가운데 보충질의 몇 가지를 할 텐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지명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먼저 질의를 드리면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상한하는 사업내용들이 모두 수의계약이 돼 있더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전자입찰로도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자입찰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자 이외에는 접속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일상적으로 수기로 하느냐, 아니면 전자상에서 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냥 수의계약이에요. 지명해서 입찰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겁니다, 즉 정보공개 차원에서는 전자입찰을 하지만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지명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상한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자료 19쪽에 보면, 특히 19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곳보다 수의계약 금액이 18쪽에 이어져 있어서 수의계약 건수는 꽤 됩니다. 금액 또한 말씀하신 한도보다 굉장히 상한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보면 일단 수의계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중에 금액대비를 보면 지금 윤영석위원님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즉 연번 42번에 공원녹지과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공공청사건립추진단에서 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보면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이 아니면 2억원이 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명입찰, 즉 수의계약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감액은 소액, 계약금액에 비해서 사실 소액이지요. 감액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입찰할 때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는 너무 자명한 것인데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고르게 많은 것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 잡을 계획은 없나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반계약이나 수의계약까지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어느 기준에 맞게 할 때 수의계약이든 일반계약이든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지 주관과에 수의계약을 해라, 일반계약을 해라하는 권한까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최대한 이렇게 안 되도록 각 과에 주의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감사하실 때 기획하는 부서나 실행하는 부서에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다르겠지만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재무과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하셔서 감액하는 경우 감사하시고 나서 ‘이것은 불필요하게 더 많이 돼 있다’ 해서 감액도 하시는 것이잖아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이것은 계약하기 전에 주관과에서 공사를 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식계약을 하기 전에 서류를 저희과에 보내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수정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감액이라는 차액이 생기는 것은 각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할 때 계획했던 금액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한 뒤에 뺄 것은 빼고 하면 ‘이 정도로 계약 하거라’ 했을 때 생긴 그 차액인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산출내역이나 그런 것이 부적절했을 때, 만약에 인건비 같은 경우 몇 %를 해야 되는데 틀렸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바르게 고쳐줘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행부서가 재무과이다 하더라도 계약사항과 관련해서는 구청장 방침을 정해서라도 강북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투명하다 이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하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한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8쪽, 이것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6쪽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위원회는 강북구 업무평가위원회인데, 지금 보면 4월 29일 5대 정책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셨고 민선4기 5대 정책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심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했다는 것만 나와 있고 평가표가 어땠는지, 그리고 각 위원들의 사업별 이행정도 평가결과는 무엇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그 공약사업을 평가한 요약서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빠짐없이 위원님들께 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강북구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한 명인 의원으로서 질의를 안 하면 직무유기인 듯해서 저 또한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 강북구 전체가 오명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도 포털사이트 이런 곳에서 강북구를 치면 제일 먼저 위에 링크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고, 지금 질의·답변 속에서 제가 듣기로는 현재 저는 또 다시 상고하셔서 대법까지 간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조사는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받는 정도로 지금 알았는데, 지금 답변 속에서 들어보니 이미 대법 상고 중이고, 즉 말씀을 종합하면 아직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무 조치도 아직 할 수는 없다. 예전에 잘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답변하기 어려우실 텐데, 혹시 대법 판결이 언제쯤 나실지 아십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연말 12월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아울러 지금 현재 권한대행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상임이사께서 맡고 계신데, 공고에 의하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채용공고 했고,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이사장 채용공고를 해서 6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며칠 전에 6명을 서류심사해서 5명을 선정해서 추후에 그 5명을 가지고 면접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 채용되는 일정이 언제쯤 되실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라서 자료를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신 자료 23쪽 ‘집단민원 및 미해결 민원관리 현황 및 실적’을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5인 이상 집단민원이 86건이고, 해결 79건을 했고 그 뒤에는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요지 정도만 되어 있고요. 하나씩 여쭤 보겠습니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24쪽에 해결 7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일단 해결이 되었다는 것은 민원인이 접수한 내용이 주관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적절히 처리가 되어서 민원인이 이해가 된 상태를 저희가 해결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전체 민원을 접수한 건이 86건인데 해결 79건이면 엄청난 주민만족도가 나올 것입니다. 전체 민원 제기하신 것 대비 이 정도가 되면 거의 90%에 가까운 만족도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제가 아는 민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 해결이 감사담당실에 접수되거나 또는 이접이 되어서 쭉 총괄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당부서에 이접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 통보해 주겠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민원인과 연락하여 이해를 시키건, 설명을 하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건, 왜냐 하면 이 중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과도하게 해결로 놓으시는 것 같고, 저희가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정말 감사담당관 등 구청에서 노력해서 해결됐다고 적시해 주시려면 처리결과까지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처리가 되었다고 아는 것이고, 저희가 지역에서 선출되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저희와 상의하시는 것들도 많고,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민원을 넣었다가 안 돼서 다시 저희에게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도 몇 건이 있는 것을 보아하니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당연히 답변이 불가하기 때문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법령에서 안 되는 것도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서 ‘이것은 도저히 법령상 안 됩니다’ 하면 저희들은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원요지와 내용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들이 많은데,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 같은 구청 내에서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존재이유가 있는 것인데, 실제 이미 구청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건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느낌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일하는 것이 민원부서보다 선호부서를 떠나서 곤혹스러운 일도 대단히 많으실 텐데 그런 곤혹스러운 일들을 하시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보탬이 많이 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활동하시는데 저희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보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런 부탁을 조금 더 드리고, 곤혹스러운 질의들도 많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저희가 최초 감사인데, 우리가 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여기까지 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예” 이런 명쾌한 답변을 바라지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거나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에 민원심의위원회가 ’04년 4월 30일에 발족한 것 같은데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재위촉일이 ’06년 5월 1일로 위촉직 10명, 제목 권성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10명인 것 같은데, 전원 재위촉을 했으면 ’08년 5월 1일에 재위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특별한 민원집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심의위원회를 올해에 못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 위촉을 일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바로 위원 위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 위촉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감사담당관 자료로 올린다면 이런 것 하나에도 오·탈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종오위원장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원 재위촉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하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거기서 위원을 교체할 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민원심의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당히 밀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올라와서 실적까지 요구를 하고 싶은데, 그동안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얼마나 처리했는가를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선 여기 출발부터가 잘못되는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정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19페이지에 46번, 수유1동 복합청사 설계용역도 수의계약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83만 5,000원을 감액시킨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실에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유1동 복합청사의 공사를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 명시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면서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부닥치는 민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저 동청사는 언제 짓느냐”는 것입니다. 벌써 작년부터 내보내 놓고 다 가림막 쳐놓고 그 대로변에서 계속 방치하고 쓰레기 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민원이 야기되면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빨리 동청사를 집행하지 않고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 본 결론은 용역하는데 6개월, 무엇을 하는데 6개월의 절차를 밟다가 우리 현장에서 부딪치는 구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의계약을 감사해서 몇 십 만원 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도 챙겨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꼭 그렇게 늦어져야만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십시오. 제가 비록 수유1동 복합청사만 지적합니다마는 여기 있는 공사의 전반적인 것이 그러리라고 믿어 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그동안 수유1동 복합청사 설계용역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앞으로 진행과정을 어디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지금 설계용역이 계약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자체행정과장으로 재임할 때 위원장님께 사업계획을 보고드린 것도 있었는데 그 당시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수유1동 복합청사가 준공되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착오가 날까 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종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쪽을 보면 ‘외부기관(검찰 등) 통보사항 조치’에서 폭력이나 도로교통 등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제추행사항에 있어서 무혐의가 확정됐다는데 거기에 꼭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예 문서 자체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문서가 다른 데로 유출되더라도 보기에도 그렇고, 무혐의가 확실히 나왔다면 그 항목은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써놓으신 것을 꼭 써놔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모든 그 사례를 넣은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징계준 것만 넣어도 되겠지만 일단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의 이런 내역을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외부기관에서 온 사항을 총괄로 넣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도 아무리 외부기관이 왔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감사담당관님의 충분히 재량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무혐의인데 거기에다가 써 놓으면 여기에서 말을 듣는 우리는 ‘무혐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만일에 다른 분이 이 문서를 봤을 때는 ‘강북구청의 공무원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는 무혐의이니까 앞으로는 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빼고 저희가 징계를 준 사항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교통행정과 감사가 2008년 10월 6일～10월 17일인데 조치내역을 보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처리가 늦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처분결과 준비에서 진행 중으로 했었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시정 몇 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27건을 적출해서 행정조치를 16건하고, 재정상 환수라든가 조치를 11건으로 금액은 320여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적출사례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누락했다든가, 그 다음에 차고지 미확보, 화물선사업장 행정처분 미실시 등으로 해서 총 27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보면 신분상 주의가 18명, 시정이 12명이 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그런데 징계조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결과에 보면 주의, 시정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공무원들의 마음이 해이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주의와 시정이 됐을 적에 공무원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칩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훈계나 주의를 주게 되면 근평을 받을 때 일부 감점이 된다든가 표창을 탈 수 없는 경우, 또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벌점제로 해서 벌점을 얼마씩 주어서 그것이 합산이 되면 승진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9페이지에 ‘민원처리실태 점검’ 맨 밑에 보면 점검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조치 결과에 주의 19명, 표창상신 2명인데 이 표창상신 2명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린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서 업무를 잘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직접 두 사람을 표창으로 올렸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제 눈에 띄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표창을 올릴 정도이면 이 직원을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예, 공개해도 가능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명단은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잘 해 주시면 우리 강북구가 깨끗하고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내년에는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그렇게 믿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께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홍보담당관)
우종오위원장
장병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선 서 인 홍보담당관 장병수 ㅇ업무현황보고(홍보담당관)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4시20분
우종오위원장
장병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시면 소식지 배부를 15만 2,000부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가 약 한 13만여 가구 되는 것 아닌가요, 13만여 가구 조금 넘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13만부나 15만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나면 그냥 바로 폐지 처리하는 데에 그냥 들어가거든요. 지금 몇 천부, 몇 만부 다 만들었다고 해서 크게 돈이 더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식지를 우리 구민이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독 실태파악 같은 것은 좀 해 보셨나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5만 2,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은 14만부이고 다중이용시설에 1만 2,000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아파트에 쌓아 놓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데가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우편함을 통해서 직접 집어넣게 해서 쌓아 놓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인쇄소에서 인쇄하면 바로 인쇄소에서 각 동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배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분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기황위원
통장들 본인이 가지고 가나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통장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도움을 받아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통장님들이 최후에 자기 동에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신경을 썼다고 해 가지고 그게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이게 한 사람이라도 더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 제2항에 의거 신문구독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에 특정 신문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독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제4조제1항, 제2항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 법을 잠깐 소개해서 읽어드리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제1, 제2항을 보면 제2조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라고 함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런 게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제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에서도 이 법에 근거해서 지역신문을 구입해서 통·반장님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도 비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마지막에 법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도 바꿔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글쎄요, 이 법을 그대로 해석하면 강제규정이라기보다도 법에 권장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앞으로도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추경예산이라든지 모 신문이 구청하고 의회하고 생각이 틀려서 논란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딱 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정해져 가지고 딱 틀이 짜여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틀이 짜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이거든요.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구청하고 의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해석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없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런 법규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해석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아마도 이런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또 지난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경험한 것처럼 지역신문이 생겨서 새롭게 구독을 할 때에는 이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서 구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의원님들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의 폭이 많이 좁혀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지금 이해의 폭이 좁혀졌다 라고 보시는 견해를 밝히셨는데 제가 보는 것으로는 이해의 폭이 좁혀진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역신문이라고 해 가지고 1,000원 곱하기 1,100부, 그렇지요? 1개 신문사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7,000얼마인가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봤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모 신문은 발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신문구독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신문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거든요. 의회에서 여기까지는 괜찮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때 적용된 범위가 오래 되지 않았다, 또 구독할 사람이 불분명하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외적으로 구청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보면 언론이 그렇게 자유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역신문을 자유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면한 것인지 먼저 미리 걱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 신문 같은 경우는 발행인이 사망하신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상속을 받아도 발행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창간 1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 신문의 구독을 계속 했는데 발행인이 사망하신 과정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는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한 경우인데요, 이게 발행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사례인데 저희들은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신문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 발행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행인이 사망하면 폐간으로 보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새롭게 다시 발행하면 지금 이기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간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이렇게 되면 발행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폐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만 바뀌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승계가 됩니다. 이사회에서 선출하면 승계가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범위인데 창간 1호가 될 경우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지난번 추경예산에 적용되었던 잣대가 적용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구청은 의회에서 지난번에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법대로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봐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렇다고 할 경우에는 의회도 구청도 솔직히 부담은 간다 이것이지요. 심리적으로 부담은 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법의 조항이 그렇게 딱 떨어지게 특별법 제4조1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딱 조여져 있으면 그런 논란이라든가 부담감 이런 것이 좀 덜한데 여기에 보면 해석에 따라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는 그런 게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가 않고 또 저번에 의회에서 추경 심의해 주실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간한 지 얼마 되면 구독하고 이 구독의 관계는 법에 그렇게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맞다고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 구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제가 염려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홍보담당관께서도 지금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지금까지 대화 나눈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발행인이 사망한 상태이고, 또 앞으로 어떤 형태로 신규로 신문이 발행될 지 또 누가 할 지도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주시는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지금 어떤 형태로 신문이 나오게 될지 누가 또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황위원
글쎄요, 지금 답변하시기는 상당히 곤란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신문 3개 신문사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북부, 동북, 강북 3개 신문사를 3개 신문사 라고 표시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조만간 예산은 또 다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만들어진 이상 이 신문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까지 가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지는 과정이 올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요. 왜냐 하면 지금 모 신문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신문을 발행한다 라고 가정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구청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라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또 의회도 지난번에 추경에서 있었던 그 잣대를 가지고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구청이나 의회 서로가 부담되는 사항이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심도 있게 묘책을 찾으셔서 구청이나 의회가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어떤 묘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당히 지금 엉켰어요. 답변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풀어나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묘책을 좀 찾아주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연구 좀 해 보시자고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쪽에 ‘우이천 음악방송’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토목치수과에서 우이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즉 우이동에서 월계2교까지 음악방송을 하도록 해서 금년도 예산에 6,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맥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지금 그 사업이 다 끝났어요, 월계교까지?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토목치수과에서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음악방송 프로그램은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송하는 것은 재난 때 신속하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시설이 주된 목적인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음악방송, 우이천변에서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음악방송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침, 저녁이라든가?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영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하루 종일이네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저녁은 10시까지이고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10시 이후에는 안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요즘 이것을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잘 안 나가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지금 월계2교 이쪽 가도 음악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우이천변에서는 전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우이동 어느 쪽이에요? 수유4동 저쪽에서부터인가요, 어디 쪽에서부터이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월계2교에서 수유3동까지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셔서 좀 걱정되었던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북구가 1995년 3월달인가 4월달인가 개청이 되었고요,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년, 13년째 접어들었는데 강북구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민들 중에서도 강북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강북구가 어디지?” 그러면 “수유리가 강북구야” 이런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강북구를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제 청장님은 언론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 번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제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강북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강북구를 사실은 더 많이 알려야 되고요, 지금 자세히 모르는 그런, 물론 서울 시내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언론 홍보를 통해서, 특히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많이 알려지는 것이 대부분을 우선 차지하고, 또 그 밖에도 자치단체의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수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가을에 탄 지방자치 대상 같은 경우가 한국 언론인 포럼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문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 주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상에 우리가 도전해서 시상함으로 해서 저희 구를 또 많이 알리고요. 또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간지 또는 주요 방송뿐만이 아니고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무가지 데일리줌이라고 거기에도 저희 강북구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등, 하여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강북구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한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게 있나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금년 6월 말일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홍보 한 개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말일부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홍보담당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문화공보과 시절의 그 예산을 지금 쓰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지하철역사를 통한 홍보라든지 각종 구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9년도 사업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다음 기회 때는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다음 기회에 예산안 심의할 적에 그때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 관계인데 우리 홈페이지 사실 재구축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설명에 딱 보면 행정조직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쭉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있고 홍보담당관 또 있고 밑에 행정관리국 쭉 있으면서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의회의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이 보면 행정조직도에 들어갈 때 조직의 일원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구청장이 지금 인사권만 있지 실질적으로 구의회사무국은 의장님의 지시를 받거든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행정조직도에 행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국회같이 지방의회도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가지고 의장이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회사무국이 행정조직도의 구청장 산하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
이기황위원
아니, 이게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홈페이지는 기획예산과 소관이고요.
이기황위원
그래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저희는 해피넷방송.
이기황위원
그럼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 안 하시고 기획예산과가 있으니까 제가 홍보이기 때문에 강북구 홈페이지도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이면 제가 기획예산과로 질의할게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장병수 홍보담당관님, 강북구의 발전상과 강북구의 모든 면을 우리 서울시민에게, 전국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픈시키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담당관의 임무와 역할이 사실 전자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홍보는 자발적인 홍보와 인위적인 홍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위적인 홍보와 자발적인 홍보, 그런데 사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기보다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위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상징물 제작 및 관리현황’에서 제가 보기로는 1, 2번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아, 강북구 우이동에 이런 교통광장 상징물이 있구나, 삼각분수대가 있구나” 이렇게 알면서 강북구의 이미지를 좋게 심고 가는 것이 사실인데 대한병원 앞의 교통섬 상징물은 “저것이 무엇이냐, 쇠파이프이냐, 대한병원 빨래걸이이냐” 할 정도로 빈축을 사고 있는데도 그것을 홍보물이라고 강북구에서 자랑 삼아 상징물로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온다는 사실이 매우 못마땅한 상황인데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더니 수유역에서 강북구청까지 문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교통섬 상징물을 두고 강북구를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한병원 앞 교통섬 상징물에 대해서는 논란이 사실은 많이 있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게 과연 강북구를 상징하는 홍보물이냐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각 구별로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도 수유역에서 대한병원 앞까지를 디자인서울거리에 포함시켜서 건축과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 디자인서울거리가 조성이 되는데 이때 그 조형물도 함께 철거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디자인서울거리에 맞는 그런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문 수상 관련 내역’ 이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문화대상을 받을 정도이면 공적사항이 있을 텐데 그 공적사항이 무엇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이 질의하신 2008년도 지방자치대상의 문화·관광 부문은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는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중시하면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황각에서 하는 3·1절 재현행사라든가 삼각산축제라든지 진달래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단군제례도 지내면서 우리의 역사, 옛날의 문화를 재현하고 보존하고 또 다양한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구상과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등 저희들이 건교부에 필요한 부분을 제출한 것이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역사의 고장은 맞는 것이고 문화의 정신을 함양하고 문화가 개발되면 경제적 향상이 온다라고, 요즘은 문화가 돈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많이 하고 축제를 많이 하고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문화구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삼각산축제를 축소해라, 진달래축제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문화하고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물론 앞으로는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의 내용이나 질을 평가하고 수정을 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했던, 이것은 문화행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그분들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출한 양이 많습니다. 보시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동안 우리 강북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평가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그냥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문화이든 혁신도시이든 간에 수상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수상을 할 때 광고비로 입금된 사항이 조금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을 받으면서 광고협찬비 명목으로 낸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상한 2008 지방자치대상 수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국언론인포럼에서 주최를 하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에서 주관을 하면서 지식경제부, 환경부, 한국경제TV에서 후원을 해서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혁신을 포함해서 11개 분야를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일정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계, 언론계 등 10명 내외의 전문가가 심사한 것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문화·관광부문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홍보경비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320만원인데 이것은 이번에 전국에서 수상한 37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이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맨 처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이런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을 파악하고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상을 하게 되면 광고를 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상한 후에도 매일경제신문에 5단 통 광고를 내 줬습니다. 이것을 매일경제의 단가기준으로 봤을 때 1단 1㎝에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850만원짜리의 광고를 우선 냈고, 물론 다소 광고는 그때의 광고 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정가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 외에도 전광판 홍보를 한 달간 하루에 20초 분량으로 총 168회를 홍보했고 12월 중순경에는 한국경제TV에서 이 상에 대한 자치단체를 소개하면서 우리 강북구 홍보내용만도 5～6분짜리로 만들어서 방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희가 지출한 홍보비 이상으로 홍보가 됐고 이밖에도 주요 일간지 방송 또 이런 수상을 계기로 해서 인터뷰 등을 포함하면 우리구를 알리는데 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에서든 상을 받으면 다 자기가 했던 부분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갖췄으니까 상을 받지 않습니까, 상을 받았으면 광고비가 필요 없습니다. 언론매체는 와서 강북구가 문화상을 받았다, 조선일보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TV에도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돈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되냐, 이것이 경비로 낸 겁니까? 사무실 임대비를 냈다든가 그날 경비를 냈다면 혹시 모르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을 이렇게 받았으니 자랑 좀 해 주시오’ 하고 매일신문이나 지역신문에 홍보했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물론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 것도 혹시 우리가 돈을 주고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상을 받았으니까 이런 홍보를 해 주십시오, 신문에 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지 돈 1,32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상을 받으면서 광고협찬비 명목이 분명하다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광고비를 주고 상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수상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간신문을 포함해서 방송, 광역신문, 지역신문에 보도하는 것은 별도이고 한국언론인포럼에서는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을 줬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한 단체에 대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집중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정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 비용으로 홍보가,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아까 이기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를 잘 모르는 전국의 주민들에게 우리구에서 이러이러한 문화사업, 문화행사 등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평가받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인포럼에서 사전에 강북구에 문화대상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경비는 이 만큼 든다고 사전에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의는 없고,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응모하는 요강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줄에는 수상한 단체는 홍보비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상을 받게 되면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응모를 한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25개 자치구에서 경쟁적으로 이 상을 타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저하고 홍보담당관님이 아는 것이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돈 없다고 안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만, 처음 이런 것도 출전해 보고 나가봐야 되겠다고 짜여진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여기저기서 예산 모아서 하셨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을 탈지 안 탈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1년 됐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다만 수상을 하면 홍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해서 할 것이냐를 결정했고 다행히 수상을 하게 돼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예산을 전달받아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홍보담당관님 말씀은 한국포럼에서 안내가 인터넷에 떴든 문서로 왔든 홍보를 보고 ‘우리는 1,320만원을 내고 광고비든 어떤 경비든 간에 비용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문화대상을 한 번 타야 되겠다’해서 응모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부서가 홍보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팀장들하고 같이 홍보 효과 등, 그러니까 지출경비 대비해서 홍보 효과 등을 일단 파악을 해서 판단했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간부회의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모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간부회의에서 결정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어느 부분에 할 것이냐를 부구청장 주제로 부구청장님실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응모할 때는 자료를 만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경쟁력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응모를 하게 됐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돈을 낭비하면서 홍보한 상황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물어볼 것이 더 많아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쉬었다가 갑시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하던 질의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액수도 다를 뿐더러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살기 좋은 도시부문 대상, 혁신도시대상 모든 것이 다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브랜드상 이렇게 해서 다른 시는 2,200만원도 낸 곳이 있는데 인터넷이나 신문 지상에 아주 부정적으로 상을 받아서 광고협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내용들이 많고 사정을 모르는 구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잘한 일이 있고 자랑할 일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중앙무대이든 세계에라도 알려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포괄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납득하고 확실히 알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것을 몰랐어요. 강북구가 문화대상을 받았다, 어느 행사장에 가니까 누가 자랑삼아서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그것이 뭔가 하고 그 뒤로 인터넷 또는 모든 상을 주는 단체에 관해서도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왕에 한 번 받은 상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행해질 때는 탁상에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몇 몇 의원도 참석하고 주민들도 참석해서 과연 이 부분이 좋으냐, 나쁘냐를 좀 더 세밀하게 따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가 상을 받는 것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것을 잘 판단하고 그 상의 위상이라든가 홍보효과까지 검토해서 해야 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문화자치대상의 상도 많은 검토 끝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수상하는데 응모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염두해 두고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상에 대해서 논의하고 응모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적극 검토해서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자료 5쪽에 보시면 인센티브사업으로 컴퓨터 구입, 전자칼라복사기 구입을 하셨는데 어느 사업으로 인센티브 받았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센티브사업은 세무과에서 받은 인센티브사업을 사업이 있는 사업이 있는 부서에 나눠서 쓰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700만원을 받아서 그래픽 및 웹디자인용 컴퓨터하고 신문스크랩용 전자칼라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저는 홍보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인지 알고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삼각산 이름찾기나 삼각산중학교 배정, 동·통합 개정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했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통·반장들이 계속 많은 일을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통·반장들에게 그런 일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동 통·폐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동진위원
현재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삼각산 이름찾기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삼각산중학교 교명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통합된 동의 개명 건이 있지 않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그런 것으로 통·반장들이 너무 혹사 당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론조사가 부서가 다 다릅니다. 교육정책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다 다른데, 물론 제가 다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홍보담당관 입장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통·반장님을 통한 여론조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번에 어떤 회의에서도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서명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받아야 된다고 회의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십시오. 8쪽에 보면 소식지 배포내역이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업소용이라고 해서 1만 2,000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업소는 어느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업소용은 잘못된 것이고 ‘다중이용시설 배부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웰빙스포츠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비치해 놓는 겁니다.
한동진위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우나, 목욕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밖에 이발소 같은 데, 요새는 다방이 없어졌지만 호프집 같은 데도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몇 부씩 홍보차원에서 비치할 수 없나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을 많이 배부해서 많은 분들이 보게 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정된 예산으로 12면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활동하시는 모습을 싣는 면도 한 면 늘었듯이 사실 지면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부 완전치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배포해야 되겠지만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차차 늘려나갈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여기 보면 다중이용시설 해서 A4 용지이거든요. 그런데 A4 용지로 나온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소식지 같은 것은 8절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식지 위원회에 나가기 때문에 2회 참석했는데, 소식지발간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강북구가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다중업소에 배부할 때 1만 2,000부를 A4용지로 할 것을 기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참고해 주시고, 9쪽에 보시면 신문광고가 34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신문에 몇 회, 얼마가 나갔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2,277만원 나갔는데.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통계 낸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10쪽을 보면 통·반장 구독 밑에 시정신문 외 266부수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신문에서 몇 개 신문에 몇 부가 나가는지, 현재 강북신문이나 동북신문, 북부신문은 1,100부가 나가는데 현재 광역신문에 226부가 나가는 배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신문은 각 실과하고 동사무소에서 보는 신문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적은 곳은 한 부부터 제일 많은 곳은 전국매일, 시정신문이라고 65부까지로 제일 많고 이것은 저희 행정부서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브랜드가 리노빌로 되어 있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구 자체에서 다시 하나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한동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기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저희가 자료가 온 것을 기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해도 많은 내용은 없어서 질의가 길 것 같지는 않은데 주신 자료를 기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러 겹치기도 할 텐데 그런 것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동진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주실 때 언론사 이름, 광고 나간 날짜, 광고내용, 광고금액, 언론사별 소개, 한 해 광고비 총액을 같이 표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9쪽 계속해서 질의드리는데 메일링 리스트 취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메일링 처음에 개정할 때 하신 분들, 강북구 메일링 계정돼 있는 분들이 4만 3,000분 계시는데 이분들을 리스트로 발송하고 계신 것인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희망하는 분들만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만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4만 3,000명 정도 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 메일계정 자체가 구청 메일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고 개인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분들이 희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처음에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취합했는데 4만 3,000명이나 됩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지금까지 늘려온 것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11쪽에 ‘상징물 제작 및 관리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상징물이 있는 장소와 주소와 형상만 있고 관리현황은 없어서 제목이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관한 녹지부분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상징물에 한해서만 합니다. 조명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상징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이동 교통광장에 비상하는 새 모양의 조명탑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그곳에 있는 수목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관리를 한다면 관리담당하시는 분께서 직접 나가셔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우선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훼손되거나 전기조명물 같은 데 전구가 나간 것을 체크하고 또 오래된 시설은 전기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나무라든지 잔디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분수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의 담당직원이 있어서 순찰을 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김용욱위원님께서 이미 언급해 주셨는데 13쪽에 ‘2008년도 지방자치대상 문화·관광 수상현황’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한국언론인포럼에서 주최하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에서 주관, 지식경제부 등 정부에서도 후원을 해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보니까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살펴보니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나 기관의 PR을 하는 업체이고 PR을 하는 효과적인 것 중에 각종 시상을 기획하는 회사에요. 수익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라는 곳의 구성 자체가 한국언론인포럼이라고 하는 곳의 상위조직으로 해서 밑에 이사회가 있고 각 시상을 하는 대상운영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작팀이라고 해서 협력단체들을 보니까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인 것 같은데 영상을 제작하는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를 비롯해서 단체장들이 모두 직선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공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에게 비슷한 언론사나 혹은 이런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 한 두 번씩 3～4번 이상 받아보셨을 텐데, 즉 내용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참석하여 주십시오”, 또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하다가 뒤통수는 이런 것입니다. “상을 받으시는데 홍보비로 50～100을 제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제안해서 가신 의원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거절하시고, 저희끼리 농담할 때는 ‘이런 회사들도 다 있구나’ 했는데, 저희가 우리 강북구청을 비롯해서 올해만 37개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가 수상을 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홍보비 등, 여기 보니까 아예 응모방법에 보니까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최선위원
돈을 들여서 그 수상을 하고 게다가 별도의 홍보를 또 하잖아요. 현수막, 배너를 만들어서 동사무소마다 거리마다 달고.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을 본 주민들은 자기 돈 들여서 돈 내고 받는 상인데 ‘우리 자치단체가 받았구나’ 하는 것은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과 관련해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번에 시상 내역들을 보니 살기 좋은 도시 10개, 단체장에게 주는 상, 리더상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문별로 대상을 주던데, 보면 오히려 상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문제도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용욱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하시는 가운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어쨌거나 비용대비 효과는 좋기 때문에 기획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용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최선위원님께서도 그런 연락을 받으셨고 또 그런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한 한국언론인포럼은 회장으로 맡고 계신 분이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 출신이고, 그밖에 여기 구성하고 있는 이분들이 전직 언론인 원로들이 많이 계십니다. 응모할 적에는 그런 부분, 또 상의 권위나 저희들이 이 상에 응모하고 수상할 때 우리 강북구를 얼마나 홍보할 수 있을까 등을 놓고 고심 끝에 비용에 비해서는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알기에는 일본에서도 원로언론인들이 자치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언론인포럼에서 자치단체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을 쭉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이, 물론 홍보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에 저희들도 일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우리 강북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일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 온 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응모를 하게 되었고, 또 결과론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자체 분석을 해 봐도 홍보효과가 매우 컸다고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위원
계속해서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잡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상을 받고 저희들이 평가한 것에는 사실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평가를 해 보니까 ‘홍보효과가 더 컸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년에도, 왜냐 하면 강북구에서 이런 비교적 큰 상을 탄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번 예산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한다든지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천해 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라는 데가 2005년에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이유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주려는 사람들의 수요·공급이 잘 맞은 것입니다. 이 경우 권위 있는 상이, 어떻게 권위 있는 상이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 있는 상이었다고 평가하시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기 시작한 것이고, 여기 기록에 의하면 지자제 시행 10주년 기념 지방자치대상을 1회라고 하면 3회째 정도가 되는데, 권위 있는 상으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봅니다. 각 직선에 당선되고 모두 선출되어야 하는 각종 현재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 상을 권위 있는 상이라고 스스로 만들어 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느껴진 것은, 왜냐 하면 문제라고 느껴지자마자 바로 예산서가 왔고 예산서를 보니까 2회 정도 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서가 나와 있던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김용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 지방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 이 금액을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은 누구나 기분 좋은 일이고 널리 자랑할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이 상을 제정한 것도 회사이고, 말씀하신 한국언론인포럼이 한국신문방송원의 구성원 아닙니까, 이 분들이 기획을 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장사가 되고 수요가 엄청나게 있을 항목이라고 예측하시고 이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인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숙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께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시고 구청 내부에서 매우 저희와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이견이 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시행하는 단체들이 또 있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이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물론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수상한 한국언론인포럼을 잠깐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
최선위원
여기 인터넷에 있으니까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 봤습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2001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동안 포럼도 총 42회를 개최하면서 한국경제의 특징과 선진화 방향, 또는 세종대왕의 인재경영, 한·미 전략 동맹과 국위의 조화.
최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다 나와 있는 것을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최선위원
제가 그 자료를 모르면, 여기 보면 인터넷포털에 (주)한국신문방송연구원에 들어가면 한국언론인포럼 소개, 회장단 소개, 고문단 소개, 포럼행사연혁이 다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포럼행사연혁입니다. 그것의 설명을 안 해도 알겠고, 올해 이번 수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계신데 분명히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신다니까 우려가 되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 이외에도 많은 회사, PR단체에서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이런 수상을 하고 있다는데, 게다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예산서에 두 건 이상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가 무엇이냐고 여쭌 것이니까 이 포럼을 또 다시 설명해 주실 필요는 사실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최선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물론 예를 들어서 다른 일부 주요 종합일간지 신문사나 신문에서는 비슷한 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상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린 것은 올해 저희가 이 상을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지출한 비용보다는 홍보효과가 컸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보완해서 잘 선별하고, 아까 김용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만일에 거기서 의원님들이 정말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든지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서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고,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평가의 기회이고 홍보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지난 작년 보도이기는 한데 이것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신데요 “간부회의에서 과다 신청률을 내면서까지 수상대회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수상대회 신청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네요. “아무리 좋은 상이라고 해도 그 취지가 왜곡된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주관기관에서 그렇게 많은 신청비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고, 그 지역 경남에서는 이런 재고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한번 곱씹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사실 그 정도하고 제가 접으려고 했는데 홍보담당관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우리와 너무나 큰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강북구에서 받은 ‘문화대상’이 강북구에서 매우 노력하고, 매우 공적이 많고, 또 홍보할 가치가 무척 많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구에서는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그런 생각을 또 한다고 하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시켜서 다음 차기 지자체장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강북구 문화대상 신문포럼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홍보하면 몇 %의 구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것에 제가 매우 더 격앙되는 부분이 옵니다. 사실 이 상을 받으러 갈 때 누가 상을 받으러 갔는지 알았습니까, 누구누구 동원해서 갔습니까, 거기에 상 받으러 갈 때 누구누구 갔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것에 보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홍보비는 들어 갔습니다마는 돈을 주고 상을 타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부분도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일부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는 응모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상에 도전을 하고 있고 금년만하더라도 37개의 시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신문에 홍보 난 사항과 앞으로 저희들이 광고 난 것 외에도 이것을 통해서 각 언론에 홍보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일 건을 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은, 물론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광고비도 올해 약 2,000만원 정도 지출한 것을 제출해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광고만 생각하더라도 그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똑같이 중복되는 얘기지만 왜 우리가 상을 받으면서 광고비를 냅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국장님의 공적이 좋아서 상을 주면 우리가 광고비 냅니까? 신문은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강북구에서 문화대상을 받았구나’ 하고 ‘강북구가 이런 이러한 부분에서 문화대상을 받았다’고 자기들이 신문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야 됩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자치구에도 있습니다마는 상을 주는 기관에서 시상금까지 줍니다. 그러나 상의 성격에 따라서는 언론인들의 모임 또는 언론사에서 주는 상 중에는 이런 상이 있지요. 홍보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탄 것을 홍보하는 것은 별도로 했고 또 그것은 돈 안 들이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분들이 광고비를 받아서 더 큰 광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오해가 풀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상을 받고 더 큰 광고를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우리가 상을 받고 나면 매일신문이나 한국일보나 조선일보나 KBS에 대고 광고를 못합니까, 할 수 있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는데요, 아까 최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언론인포럼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언론단체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물론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상하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홍보비를 받아서 더 큰 홍보를 해 주겠다고 경중을 따져서 응모를 하게 되고, 또 저희가 탄 이 상이 서울시내만 보더라도 저희 자치구가 8번째로 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을 응모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남 서초, 송파는 거의 매년 탑니다. 또 옆 구인 성북구에서도 이번에 두 가지를 탔고 작년에도 탔습니다.
김용욱위원
홍보비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상을 안타고 강남, 송파는 홍보비가 넉넉하니까 매해 타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탔고, 브랜드상 탔고, 문화대상 탔고 청정 탔다고 다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인근 구는 분명히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구는 ‘이러이러한 상을 받겠느냐’ 하니까 ‘우리는 이런 데에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 안 받겠다’ 그런 인근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이것을 해도 좋겠다고 받았단 말입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아니, 받은 것이 아니고 응모를 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응모를 했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김용욱위원
응모를 했는데, 이 응모를 서울시 전국에서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7개구만 선정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에서는 응모를 안 한 구도 있지만 아마 제가 알기에는 아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응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생각이 매우 다른데, 이런 인터넷 기사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구청의 정확한 제보에 의하면 작년에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받겠다. 우리도 응모하겠다’고 해서 응모를 하고 기본예산도 없는 데에서 기획예산과 재정운영 역량강화, 건전예산 운영, 행정활동 동 수행직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여기 저기에서 없는 돈도 다 끌어서 지금 보낸 것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해서 응모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간부회의 때 상정을 했고, 수상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홍보비가 지출되고, 또 이러이러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응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각 국장들과 일부 과장이 같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응모해서 수상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상 여부나 수상한다고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랬을 적에 수상을 하면 저희 홍보담당관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욱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심사숙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소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우리가 진취적으로 강북구를 홍보하고, 또 강북구가 많이 알려진 구가 아니고 저희 지역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동안 우리 연혁으로 보나 강북구를 더 많이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응모하려면 밤늦게 까지 일하고 그 여름 2, 3개월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을 해서 강북구를 홍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홍보담당과 공무원들이 이것을 계획하고 책자 자료가 나올 때까지 이것은 고생입니다,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강북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에게 그런 일을 여름에 석 달동안 늦게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속내를 한번 보면 짜증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바꾸시고 계셔야지, 아까 제가 ‘모든 것을 접고 서로 의논해서 잘 합시다’ 했는데 아주 매우 노력해서, 아주 받기 어렵고, 우리 공적이 많아서 받은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념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는 여러 가지 채널이 많이 있지만 그런 형태의 홍보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참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잘한 일은 더 잘한 것으로 만들어서 알리고, 설령 잘못한 것이 있어도 덜 잘못한 것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진 것이 홍보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여 좋은 홍보를 하여 우리 강북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기획예산과, 행복혁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