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제2008회 제차 건설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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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입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결기관인 구의회가 구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등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 업무 마무리와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등 여러 가지로 분주함에도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질의와 감사로 잘못된 행정을 시정요구함은 물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항상 생활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접촉하시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토록 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주민생활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 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선 서 인 주민생활국장 박기달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 생활보장과장 임홍택 가정복지과장 김장호 노인복지과장 홍승일 환경과장 홍원기 위생청소과장 장광순 ㅇ업무현황보고(주민생활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시책목표와 방향,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주민생활국 -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3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시어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감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 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 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는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건설위원회로 와보니까, 물론 행정위원회도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것이 내가 쭉 훑어봤는데 자료가 포괄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감사라는 것이 지적해야 될 것은 지적해야 되는데, 심지어 심의하는 분들도 명단이 없어요. 전체가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 포괄적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명단을 다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4쪽, 추진현황에 보시면 강북구 기초 푸드마켓 활성화, 강북구청 외 9개 업체, 업체명단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료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명단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업체 농심, 삼양라면, 샘표식품, 오뚜기 등 11개 업체 그렇게 되면 자료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는 그 명단까지 다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명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쉬는 사이에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명단을 제대로 해줬다면 우리도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 어디 업체가 들어갔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물어본다는 것이 알아야 물어보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이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5쪽 보시면 2007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이 있는데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4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270명이 됐고, 4/4분기까지 하면 거의 300명이 넘어갈 정도로 인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자가 많아지면, 기금의 액수가 많아지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인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에 기금을 3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심의할 때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2007년도에는 몇 명이나 장학금을 줬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240명을 지급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논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으로 의뢰받아서 장학금 주는 대상을 선발하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생 선발은 저희가 장학생 선발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추천을 동을 통하거나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구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우리구 공무원들도 들어가서 열 분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점수가 있습니다. 생활실태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점수제로 해서 점수가 높은 분들한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떻습니까, 장학금 선발에 대해서 날로 느는 방향입니까? 줄어드는 방향은 아니지요, 점차 늘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현재 신청자가 지급인원의 배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되신 분들은 선발된 인원 이외에, 장학금 이외에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올해 23명 정도를 다른 데 송암, 상록, 해모로 아파트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23명을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탈락된 분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연결해서 장학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별로 따진다면 주로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주로 어느 동에서 장학금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지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살기가 나은 동은 저소득을 위해서 주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않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들은 저희가 고등학생까지 학자금이 지원이 돼서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장학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차상위계층 정도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장학생이 저소득층도 있지만 유공장학생이라든가 우수장학생이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은 생활 실태가 어려운 동일수록 많이 들어오겠지만 나머지 유공자나 이런 것은 공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동이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지환위원

어느 정도 많다, 적다는 것은 파악이 되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우신 분들은, 생활실태가 어려운 동네에서 조금 많이 선발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잘사는 동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동은 아마 추천도 안 할 것이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는 것은요. 6쪽 보시면 표창대상이 많이 있는데 2007년도 표창대상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의 표창에 대해서.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축제는 자원봉사하신 분들을 축제하는 날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표창을 하고 있는데, 올해 48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봉사단체별로 골고루 표창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작년도하고 비교한다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표창자는 작년에는 48명이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작년에 몇 명이요? 금년에 48명이 아니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48명은 작년에 표창을 하신 분이고요. 올해는 75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12월 5일 날 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내 일도 바쁜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더 관심을 가지셔서, 표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점도 있는데 표창 주는 것보다 부상품은 없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담회상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부상품이라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선거법 관계로 해서 물건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분들의 자긍심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봉사 시간대별로 해서 기념 배지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부상품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대화도 해봤는데 달랑 표창장 하나 주는 것보다도 부상품 조그마한 것을 준다면 받는 분도 역시 기분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선거법이 워낙 까다롭다보니까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좀더 효율적으로 표창을 받는 분에 대해서도 부상품을 지급하면 어떨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물품을 주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그분들한테 시간별로 해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금, 은, 동 이런 식으로 해서 기념 배지를 제작해서 올해 처음 대회 날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다과는 하죠? 다과는 가능합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다과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합니다. 거의 1,000명 가까이 참석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역봉사에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고 자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강북구에 1만 4,000여 명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보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 4,000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현재 보상을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멘토하고 공부방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월 3회 이상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만 교통비로 5,000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분들은 특별하게 보상을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분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험 정도는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은 저희가 혹시 봉사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한테 등록된 전 인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자원봉사 일파만파물결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거기에서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저희 직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해서 그분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교육도 시키고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그분들 시간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다른 한 분은 교육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자원봉사 오시는 분한테 교육도 시키고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나가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은 팀장을 비롯해서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4명 이외에 이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천 분이 넘는 분이 오시고 전화도 자꾸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면 코디네이터가 꼭 필요해서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일파만파물결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일파만파운동은 자원봉사는 꼭 하시는 분들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오신 분들이 다른 분들도 자원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캠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나 운영하고 있고, 어떤 곳에 캠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캠프는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1개씩해서 14개소 캠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솔샘하고 삼양동은 동통합이 된 청사에 1개씩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 캠프를 설치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캠프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가 교통도 불편하고 하니까 캠프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와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자원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등록하는 것도 저희가 받아서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원봉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저희가 그분들을 자원봉사센터로 유도를 해서 다른 곳으로 많이 연계를 해서 많은 봉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캠프를 2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캠프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센터에 오기에는 거리도 멀고 그분들이 와서 상담하려면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까운 캠프에 와서 자기 동네에 아시는, 대부분 캠프장님들이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분들을 지도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수민위원

캠프는 매일 문을 열어 놓는 곳입니까? 캠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캠프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캠프는 거의 매일 캠프장님들이 나오십니다. 캠프장님들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의욕이 있으신 분들을 캠프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수민위원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캠프장, 캠프요원들 명단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하는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가 유일하게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보건소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대민관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이라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어렵고 내년도부터는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구청관계자들도 좋은 여건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분들에게 무료로 놔줄 수 없다면 약값 5,000원이라도 받고 독감예방접종이라도 해주는 것이 우리구에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답해주는 보답의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보건소와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저에게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공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긴급지원이 너무 까다롭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유형보다는 그분들이 정말 어려웠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긴급지원이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은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은 되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서 정말 그 사람이 어렵다면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셔서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2006년도 3월에 지원이 되어서 5년간 한시적으로 2011년까지 시행되는 법입니다.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든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일반재산은 9,50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120만원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기준은 저희가 바꿀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의료보험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어겨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최고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어려우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구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까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고생 많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느 부분은 질병에 대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청장의 지침에 의해서라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이 예전에 수탁을 하고 있던 분들이 재수탁을 할 때는 다른 공고 없이 그 분들만 가지고 수탁자선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공모를 해서 수탁자 선정을 다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 관내에는 현재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은 현재 전부 다 위탁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저희가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으면 재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수탁업체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서 다시 수탁자를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을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수탁 받은 운영체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면 그분들을 배제하고 다른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봤거든요.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큰 말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탁자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성이 많아서 지적받고, 감사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의 기간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년간이면 6년간 하고 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또 한번 한다든지, 그래도 그곳이 점수가 높다면 그곳으로 다시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곳의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 위탁하니까 그것은 그 단체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의욕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관장을 보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한 관장이 그곳을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 복지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실 봉급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봉급에서 몇%를 떼어서 법인적립금으로 내는 일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후원받은 것을 다른 통장에 넣었다가 법인적립금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고 새로운 복지관의 모습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연도, 몇 년이면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이나 세 번은 그런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공모를 해서 해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사회복지종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 것이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감사 때 권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사회복지종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는 저희가 기존에는 관에서 수혜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일반에 있는 민간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결하기 어려워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민간협의체가 새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은 분들한테 저희 관에서 지원되는 것뿐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자발적으로 민간협의체에서 지원해서 민간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하고 연계하는 체제로 해서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분과위원회도 하고,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활발하게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에 사무실도 마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연계하려고 간사도 10월에 채용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푸드마켓이 있고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푸드마켓은 어떤 여건이고 푸드뱅크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작년 12월달부터 시작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가게 형태입니다. 물건을 저희가 기탁 받아서 거기에 진열해 놓으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직접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가져가시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푸드뱅크는 번2단지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탁 받은 물품을 바로 받아서 전달하는 물품도 있고, 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매일 오시더라도 변질이 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을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런 것은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이라든가 어린이 공부방이라든가 생활시설 이런 부분에 저희가 물품을 공급합니다.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빵 같은 것이 남아서 기탁하면 유통기한이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전달을 해서 학생들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떻든가요? 현재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의 성과는 어떤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700명 정도 회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1,300명 정도가 가입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 같은 경우에 가보면 좋은 물건이 거의 월요일날 배정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대기를 하고 쭉 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내놓는 것도 날짜별로 기준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좋은 물건만 싹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배분해서 해놓기 때문에 그분들이 골고루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을 가져갈 수 있어서 좋아하시고, 그것을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부탁을 해서 물건을 계속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는 주가 시설위주입니다. 복지관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바로 배달이 돼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단체 쪽으로, 뱅크는 급식을 하는 시설에 많이 배분이 되고, 마켓은 개인이 와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얻어먹는 사람들의 주기적인 근성이 돼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않고 이것을 얻어다가 먹는 그런 쪽으로만 계속 하다보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만 4,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떠한 보답을 해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적인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김장철 김장을 담그고, 뭐하고 가정을 다니면서 봉사활동 하는 것 보면 눈물겹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부분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배려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한테는 너무 인색하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밥 사먹으면서, 자기 교통비 들여가면서, 자기인력, 자기 약 사먹어 가면서까지도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것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구인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p,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이 수유5동 바로 옆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주민지원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5동에 있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고, 수유종합복지관은 수유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수유2동에 있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벽산아파트 인근에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위치를 몰라서 물은 것이고요. 그러면 4p에 복지관 이용객 기초생활수급자들 1,500여명이 예상 인원이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수유복지관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마켓은 복지관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 가는 가오리사거리 조금 못 미치는 부분에 보면 우측에 푸드마켓 30여평의 공간을 마련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여기는 별도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업체는 수유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장소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라고 하면 물론 직원이고 과장님들은 상세하게 위치라든지 정확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의원들이, 더군다나 나는 미아 쪽이다 보니까, 물론 내가 준비를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위치를 수유2동이라고 주소는 써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별도로 찾아보시지 않고서는 그 위치를 저희도 정확하게 표기하기가, 어느 빌딩이름을 내도, 그렇게 표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회원이 증가해서 1,300명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2007년도 7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700여명만 이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700명 정도 회원을 가입을 시켜서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괜찮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다보니까 1,300명까지 회원가입이 확대가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총 인원이 1,300명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700명을 포함해서 총 1,300명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5p를 보면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장학생 선발기준을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접수를 한다고 하셨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고 동에서도 접수를 해서 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접수를 받을 때 공고를 합니까, 인터넷에 띄웁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는 저희가 각 동에도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공고가 나가면 동에서도 추천을 하고.

박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선발기준을 동에서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고, 지금 통장님이라든지 동장들이 추천을 해서 선발인원을 뽑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가 나가면 해당이 되시는 분은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네에서 주민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통장님이시거나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자격에 해당만 되면 어느 분이나 동을 거쳐서 구에도 직접 접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천했다고 해서 꼭 그분들만 선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수제로 해서 점수가 높으신 분 순으로 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점수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저소득 자녀의 점수가 높이 나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생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유공장학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해당되는 것은 복지장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등장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이 20/100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고, 특기장학생은 예능이나 체능 같은 데서 공을 세워서 구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유공장학생은 구정발전에 성실히 봉사하는 통장님 자녀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장학생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복지장학생 95명이라는 인원 선발대상이 어떻게 되나고요?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복지이다 보니까 저소득 자녀 쪽에 점수를 많이 주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소득에도 점수가 있고, 강북구의 거주기간, 가족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수로 환산해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사는 기간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점수가 후가 하게 나오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별로 해서 점수가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은 몇 점, 5년~10년은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됐다고 해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무조건이 있든지 무슨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점수가 5년 미만은 몇 점, 5년~10년은 몇 점 이렇게 환산점수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이상은 연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0년 이상 됐다고 해서, 햇수가 오래 됐다고 해서 점수가 무조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기준점수가 딱딱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자로 장학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자가 늘어나면 장학생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율이 높아진다든가 해서 이자가 더 많아진다든가 하면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저희가 선발하는 인원 중에서도 운영을 하다보면 타구로 이사를 간다든가 다른 장학금을 수혜하게 되면 그분은 저희 장학금 지급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올해 탈락자들이 나오면 내년에 그 부분을 합쳐서 인원을 더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목표액이 35억원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기금조성이 28억원인 모양인데 적은 돈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6p를 볼까요. 정수민위원님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정수민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셔서 넘어갈까 싶었는데,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운영이라고 해서 연중 수시로 자원봉사를 하고,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운영 횟수가 8회로 되어 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8회로 되어 있고, 참석자가 127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도 교육을 하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0월말까지의 실적인데 현재까지는 13회에 4,914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회 5회에 3,404명, 전문 자원봉사학교를 6회에 102명, 캠페인이나 교육 이외에 1,508명을 실시해서 현재는 4,90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다 많은 인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자꾸 확산해 나가는 교육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9p를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모금액이 17억 2,000만원 정도인데 현재 지원금이 16억 4,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미지급 금액이 한 8,000만원 되는데 그것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과 올 연초에 구민들께서 많은 성금을 모아주셔서 17억원이 넘는 돈이 모금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이 된 돈을 저희가 어려우신 구민들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기탁이 된 돈은 해당 동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16억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지금도 동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발굴이 돼서 오면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요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올해 안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다 지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금년 안에 다 소모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금년 12월말에서 내년 2월까지 모금액 예산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이 성금을 내주신 성금 모금액입니다. 모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했다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모금액이 작년도에 17억원이 됐으니까 금년에 목표가 20억원이라든지 아니면 15억이라든지 무슨 그런 계획이 있냐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2월 1일부터 다시 모금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추진기간인데요. 올해는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17억 5,000만원을 추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경기가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3,000만원을 증액시킨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려울수록 어려우신 분들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모금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목표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17억 5,000만원으로 삼고 우리가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를 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p를 보시면 “집단 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SK아파트 민원은 다 해결됐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과 소관사항만 없다는 얘기이고, SK민원은 해당 소관 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집단 민원인이 해당이 없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없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회관이 삼양동에 있는 그 건물 맞습니까, 구 동사무소 맞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이 그분들한테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많이 오실 텐데 그렇지 않고 이용하는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상의하거나 그럴 때만 와서 상담하고, 회장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있는 보훈대상자수는 약 2,000여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2,000여명 정도 되신다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기에서 운영비라든가 시설보수비라든가 지원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도 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은 이쪽 부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 부서에서 주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또 보면 저소득 보훈단체 지원도 있는데 그분들은 국가유공자이면서 수급자인 분들을 말씀하시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수급자인 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수급자 아니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보훈의 날이라든가 추석이나 설 때 2만원 상당의 상품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건설위원회에 와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극소수 몇 사람들에게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들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겹겹이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은 받고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훈회관에 지원되고 있는 건물이나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시급하고 그런 분들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나, 그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정수민위원님께서 많이 물으셨는데, 간사도 뽑고 아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협의체 구성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나타나는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현재 참여와 나눔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서로 상의하고 계시고,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속 구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이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니까 가정복지과를 빼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생활보장과도 중복이 된다거나 연관성이 깊은 것 같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관 주도이고 우리 구청에서 거의 주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분들에게 권한이나 재량권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부분의 민간협의체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분과를 만들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회원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분들에게 충고나 조언을 받는 입장이 맞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서로 좋은 의견을 주고 받고, 그분들도 우리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교환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다양한 계층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고 구석구석에서 발굴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잘 이끌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사항이고요. 저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인데,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싶은데 왜 회의를 그렇게 안 합니까? 서면으로 보니까 한 번 하셨고, 분과모임이야 뭐야 회의만 해도 굉장히 방대한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가 얼마 전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와 그 인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것들이 나올지 궁금하고 기대도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안건들을 다룰 때에 많은 것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제가 개소식 때 갔었는데 푸드마켓이 어디에서 지금 주도를 하는 것입니까, 국가 예산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인건비는 시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의 물건이나 이런 것은 전부 기탁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기탁을 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본죽'이나 그런 찬조하는 곳에서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 5,300만원은 인건비나 그런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에 몇 개 있지요, 한 개가 있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작년 12월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거의 등록이 돼서 운영을 하나요, 그냥 부지런한 사람들이 가서 물건을 받아오나요, 그것은 권리를 따로 주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인가요?

이영심위원

예.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각 동에서 그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 가족이 많다거나 수급자 중에서도 좀더 어려우신 분들을 선발해서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을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동에서 상황을 파악해서 추천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40p에 민·관연계서비스를 보면 내용은 아주 좋은데 자료가 지금 너무 없어요.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저희 건설위원회 현장 방문 때 참고를 하게 복지라든가 보건, 고용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p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그리고 밑에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자금 대주는 것 말씀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준비 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교육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서 장학금이나 다른 학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학자금 지원을 연계한 실적입니다.

이영심위원

연계하는 실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장학금을 준다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금도 있고 영어마을이나 웅진씽크빅 이런 데서 무료로 학생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토탈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웅진씽크빅에서 유아들 지원해 주는 것이나 영어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토탈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동인지서비스라고 해서 바우처로 하는 사업은 빼고, 이것은 순수하게 무료로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큰 업무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하시는 분이 세 분, 네 분 되는데 실사를 나가서 그분들 찾아내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이 동사무소 찾아와서 상담도 하시고, 각 동별로 복지위원이 두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발굴하고,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그 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발굴은 여기서 하고.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생활실태를 보아서 기초수급자로 책정한다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책정하면 책정된 내용을 생활보장과로 통보를 해주면 생활보장과에서는 생계비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생활보장과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분들의 수입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현장을 방문하시고 사업장도 가보시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하시면 근로소득세 내시는 분은 국세청에 자료 다 있습니다. 그 자료와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하시려면 기초적인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확인해서 일용으로 나가면 3개월 평균해서 평균수입을 확인해서 하고 있고, 은행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해서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위원을 하다고 건설위원회로 와서 자료들을 보고 느낀 것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구청 직원들이 할 일이 많고, 우리 구의원들과 연계가 좀더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의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위원회 있다가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구청 직원이나 통장님만도 못 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우리에게 재량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독하고 방향을 이끌어주는 입장이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와 논의하고, 주민협의체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차원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가는 과정 중의 하나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몇백명이 모이는 행사라면 전화 한 통화라도 주셔서 이러이러한 취지의 행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몇 사람 추천할 수 있게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실제 행사할 때는 초청장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의회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의원님들에게도 직접 문자를 보내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처음 오셔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대화시간도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증서나 표창장을 수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서나 표창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감사 뜻도 있고 그분들의 사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에 2007년도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때 그분들이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지 조사한 적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표창도 그렇지만 인증서를 받으시는데 인증서 한 장만 달랑 받으니까 서운한 감이 있다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김동식위원

설문조사를 했다. 좋습니다. 보통 몇 분 정도 참여하셨지요? 작년에 자원봉사대축제 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536명이 참여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에 48명 표창을 하셨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는 75명 할 예정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75명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표창기준은 나름대로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시간이 많으신 분 그 다음에 봉사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표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인증서는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표창은 사실상 옆에서 잘못 판단하면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못 받아야 할 사람이 받으면 서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표창장이면 나름대로 단체에서 모범적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48명이 실질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표창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 같으면 그런데 표창이 많이 남발이 되면 표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48명은 적은 것 같아 올해는 75명으로 늘렸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봉사단체별로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을 표창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48명이 담당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뿐 아니고 강북구 전체 단체에서 표창 주는 부분 숫자가 굉장히 남발하고 있어요. 이것은 김동식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북구 구민들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그런 목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들었으면 들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현재까지는 아직 많다는 소리는 못 들어보았습니다.

김동식위원

못 들어보았다. 못 들은 것을 김동식이만 듣고 있다. 여러분들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비쳐진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러한 숫자가 많다면 같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끼리 상의 의미가 퇴색되고 또한 이 많은 숫자 중에 반열에 끼지 못한 사람은 소외되고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받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도 그렇고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창을 주는 부분은 여러분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행사장에 가면 상 받는 사람들이 아주 갑자기 늘어났어요. 지난 우리 김현풍 구청장 그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행사하는데 78명씩 표창을 주는 것이, 상 주다가 그 행사 다 망칠 것이에요? 이것 좀 그 담당과장님이 꼭 받아야 할 분들은 당연히 챙기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복지관 운영이 3년이라고 하셨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우리 구청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답변 제대로 하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지침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3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5년 이내이면 1년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1년마다 위탁업체를 바꾼다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혼란이 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간을 주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왜 혼란이 옵니까? 이용하시는 분은 그대로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위탁기관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복지관도 있겠지만 무조건 자기네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는 참여 못한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대상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예우를 안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에요. 지금 혹시 각 위탁을 받으려는 업체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탁 공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올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뒤에 직원들이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업체를 위탁했을 때 관련된 직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서울시나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충분히, 충분히라는 말은 빼도 괜찮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주기 때문에 위탁업체도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이득이 돌아온다고 역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한 수혜를 입는 업체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소홀하게 대한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이렇게 충분히 주면서, 이 문제점 그 복지관에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성의 없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바꾼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 할 경우에 평가를 냉정히 해서 만약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면 과감히 교체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복지관에 관련된 민원은 담당부서에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이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없다? 그러면 나름대로 각 복지관이 열심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긴급복지지원금 예산이 한 6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10월 달까지 3억원 예산 집행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3억원은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산을 전부다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시에서 시비가 국·시비가 반영되어서 하는 것인데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되면 많이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인원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올해 돈이 덜 나간 것은 이것을 한번 지원을 받으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집행이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요.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쌀 걷기 해야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쌀 걷는데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쌀을 주민들에게 걷으러 돌아다녀보자, 얼마만큼의 애로사항이 있는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청에서 각 동별로 할당량을 줄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주든 자율적으로 주든 어쨌든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면 각 동장들은 통장들한테 또 할당량을 줘요. 1통부터 이십 몇 통까지 주욱.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본 위원도 참여하겠다 말이에요. 추운 겨울 날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이 이 아름다운 뜻을 받아들이는가, 또한 쌀을 걷는데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체험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우리 담당과장님은 본 위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반직원들은 좀 그렇고 계장님 이상 국장님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참여하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금을 하거나 쌀을 모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몇 군데 다녀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장님들하고 가정을 방문해서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나가보니까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니기도 수월하고 나은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가서 쌀 얘기를 하면 컵으로 한 컵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도 쌀을 사먹는데 무슨 이웃돕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나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웃돕기를 하면서 세 군데 동참하다보니까 조금 나은 동네는 걷기가 수월하고, 어려운 동네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려움의 내용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김동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통·반장님들이 주로 각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고, 그래서 참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통장님들의 전체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 본 통장님 몇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서 벨을 눌러도 문도 안 열어주는 사람도 많고, 일반사람들은 그분이 통장인지 반장인지 구분이 안돼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일개 통에 통장 하나, 반장 하나 어깨띠 신분증이라도 만들어 주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더 쌀 걷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피력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반드시 해준다고 했어요. 주무과에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구해야 되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김동식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내년 2009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깨띠를 제작해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김동식위원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그분들한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이 어깨띠 착용을 해서 쌀 걷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착용하시고, 만약에 신분증 같은 것을 만들었다면 패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매셔도 되고, 그것은 통장님하고 반장님한테 자유롭게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개통에 두개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되겠지요. 그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는 분명히 없을 것이니까 행정관리국에서 지원받아도 그 예산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휴식을 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질의를 간략하게 해달라는 메시지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박기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관찰해보는 것인데, 지금 또한 1년간 업무추진을 통해서 새해에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2009년도 주민생활국과 관련된 업무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계속 추진, 확대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별로 신규사업 발굴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늘려줘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분야에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2009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는 행사성, 선심성, 일회성 이런 것을 과감하게 지양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업무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종합사회복지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분들이 서민들, 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인별로 교육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자기 사회복지분야를 선택을 해서 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사회복지사의 임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가.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나오는데 이제 2009년도에는 교육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에 대한 업무추진에 좀더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자활근로 같은 대상을 주로 면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창구에서 관련사항을 질의했을 때 아주 친절하게, 양식만 주어서 이것을 써 와라,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그 대상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적법한 법과 규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그분들이 납득을 하고 돌아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선정이 되지 않아도 친절하게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더라 이렇게 해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양식만 몇 장주고 써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무슨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들고 대서방에 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작성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필은 시간관계상 못해줄지언정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나마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업무과정에서 친절히 봉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공무원들에게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좀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표적감사를 하기 위해서 공통자료요구 이외에 몇 가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라는 게 지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격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살펴봤더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장려구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은 바 있지요? 1,000만원 인센티브도 받은 바가 있는데,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것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할 때는 자원봉사자의 인원이라든가 자원봉사에 따른 편의제공, 교육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 것을 점수를 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려구로 선정되어서 표창 받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분야가 계속 업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은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장려구로서 표창을 받았고 또 1,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이상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3쪽 보시면 2008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강북수화통역센터이전, 이것 진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계약이 끝나고 12월16일 날 저희들이 입주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사하는 중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9쪽 봐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포함 15명 내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단이 없어요. 누구누구 들어갔다는 명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뒤에 10쪽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뒤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보게 되면 운영명단 별첨, 운영횟수 4회라고 나와 있는데 2007년 12월 20일, 2008년 3월 28일, 2008년 6월 27일, 2008년 9월 26일에 심의를 했죠?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서면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액이 35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이것을 서면으로 심의했는데 어떻게 서면이 될 수 있나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 위에 2007년 12월 20일 날 한 것은 서면심의를 안 하고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회는 2008년 3월 28일, 6월 27일, 9월 26일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2007년 12월 20일만 7만원씩 지급을 해서 35만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2008년 3월 28일, 6월 27일, 9월 26일은 집행을 안 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지환위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집행한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뒤에 15쪽 봐 주세요.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여기 집행액이 있고 집행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집행 잔액은 10월말까지이니까 11월, 12월 아직 2개월에 집행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나갈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2007년도는 이미 지난번에 저희들이 불용액을 다 처분했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그 정도 내용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7쪽 봐 주세요. 자활근로사업 추진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11개 사업, 4개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8년 5개 기관, 15개 사업 역시 이것도 명단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체명과 명단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알아봐야 되는데 명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알아 볼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은 저희가 2007년도는 4개 기관에 11개 사업, 2008년도에는 5개 기관에 15개 사업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유종합사회복지관,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강북평화의 집 그 위에 실시기관이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4개 기관에서 11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세부사업에는 열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부터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32쪽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설치 목표가 총 3,794개 업소인데 설치 완료가 총 6,721개소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설치 목표는 한 3,700여 개가 됐는데 설치완료가 총 6,700여 개나 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건축과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접근로, 주차구역 또는 여러 가지 화장실, 욕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옵니다. 협의 요청이 오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설치목표보다도 설치규정이 더욱더 강화되어서 설치해야 될 건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목표보다는 설치실적이 더 많게 된 사안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설치목표라는 것을 더 늘려야지요. 설치목표보다도 설치 완료가 더 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건축법이 더 강화가 되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많이 설치하게끔 되어서 그런 사안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30쪽 있지요. 장애인자동차 등록 보유현황 개인별 나와 있는데 현재 장애인자동차 등록이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삼양동을 비롯하여 13개동에 총 5,556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자동차 스티커를 앞유리에 붙이고 다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지환위원

지금 파악을 얼마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질의를 하냐 하면 10월 27일 날짜인가 문화일보에 보니까 허위로 진단 떼서 무자격자가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법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감독을 어느 정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 언론기관이나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한테 분기별로 수시로 공문이 내려와서 실제 장애인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가, 또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비속이나 존속이나 배우자들이나 형제, 자매가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라서 11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실적을 보면 우리가 23건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장애인표지를 반납하라고 공문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특히 공영주차장 있지요. 월 주차 할 적에 보게 되면 일반으로 차를 주차하고 있어요.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그 분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신분증인가 제시를 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장애인이 차를 주차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하면 80% 감액이 되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럴 경우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장이 많이 있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장애인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에 월차로 주차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내가 여기 저기 순찰 돌다보면 그것 가지고 서로가 우왕좌왕 하는 것을 여러번 봤거든요. 공영주차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5대가 하게 되면 한 50만원인데 10만원밖에 안 되니까 40만원은 적자라고 할까요.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는데 앞으로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시에 내년에는 몇 개 공영주차장이라도 방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되면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저 역시도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아마 구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사가 아닌가,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강북구도 역시 저도 동감이지만 단속을 할 적에는 철저히 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기면 기다”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자동차 전출입자나 또는 사망자 그런 분에 대해서 행정망에 간혹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차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몇 개 공영주차장이라도 실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대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장애인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운전할 적에 장애인이 아닌 일반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큰 불이익 사항이 없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로서는 그 동안에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장애인처럼 해서 기름값 같은 것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표지를 했을 경우 리터당 200원의 할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계가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라도 운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장애인 주차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가 있고, 또 장애인들이 직접 운행을 해야 되고 장애인 동행자가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표지만 붙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나 직계 가족들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저희들한테 간혹 그런 신고도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장애인이 타지도 않았는데 버젓이 장애인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계몽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계몽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단속을 한 건이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5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 아이원아파트, 요즘에 부녀회가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했다고 보면 그것 병원에서 허위진단을 발급 받아서 장애인 신청을 한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표지는 올바르게 붙어있는 사항인데 다른 분들이 이용해서 자기가 편한 장소에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차주는 장애인이 맞기는 한데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지환위원

원래 그렇다면 장애인스티커 붙여가지고 장애인 외에 운전을 못하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자가 해야 되는데 표지만 빌려서 이제 다른 장애인 아니신 분들이 그것을 해서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김지환위원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분들 때문에 다른 분이 혜택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14p를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7억 7,9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굉장히 금액이 지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 4단계 마지막 집행을 하면 9억 4,000만원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얼마 남지 않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9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12월말까지는 거의 다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확실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집행 되어 있는 것이 24억 뿐인데 거의 10억이 지금 한 달 동안에 쓴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공공근로 임금이 3만 1,000원에 또 부대비용 3,000원에서 3만 4,000원인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9억 4,000만원은 인건비로 다 소진이 되고 집행 잔액은 아마 극소수 저희가 한 명이라도 공공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맞춰서, 또 인원수를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9억 4,000만원은 집행잔액이 아주 소수 금액만 남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굳이 12월 말 추울 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평상시에는 320명 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4단계는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에서 포기자가 있었습니다. 포기자가 있기 때문에 4단계는 420명 정도 평소보다는 한100명 정도 많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시비, 구비도 물론 포함되지만 시비가 아까워서라도 강북주민들한테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여 명 정도 더 많이 해서 420명하니까 9억 4,000만원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은 확실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24억인데 거기에 대한 인명수는 몇 명이나 되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인명수는 저희가 분기별로 320명이니까 1단계가 320명, 2단계가 320명, 3단계가 330명, 이번에 4단계가 42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3단계까지는 1,200명 가량 되겠습니다. 1,200명이 조금 못 되는 숫자입니다.

박영복위원

1,200명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1,000명이 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박영복위원

넘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320명, 330명, 320명 그런다면서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1,000명 내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총 액수가 24억이고 총 근로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에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총 근로인원이 포기자들이 간혹 많이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요.

박영복위원

그럼 포기자라고 하면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며칠 나왔다가 너무 힘드니까, 또 다른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는 타구보다 성북은 210명, 도봉은 한 180명 그러는데 저희는 330명 내지 400명 가량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본청에 가서 저희 강북구의 특수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달라고 실질적으로 저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고생하신 줄 알 것 같고요. 지금 말씀대로 듣자하면 수고하신 부분이 인명수에 나타난 것 같아서 마음이 홀가분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앞으로 420명 포함해서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총 저희가 420명까지 하면 1,300명 가량.

박영복위원

420명해서 1,300명이에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아까 전에 했던 인원수가 지금 420명 1,300명 빼면 900명, 920명인데 왜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십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가 320명 내지 30명하고 그러면 900명에 4단계가 420명되니까 1,300명, 1,400명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예. 그 숫자는 갑자기 질의하다 보니까 잘못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집행잔액을 12월 말까지 다 소모를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그 위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금액이 7억 8,000만원 남았는데 소모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근로자활사업도 저희가 7억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하는데 강북자활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쉽게 얘기하면 취로사업이 있고,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활보호작업장에서도 실시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조건부수급자나,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층, 저소득주민이 하는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일반자활근로가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북자활센터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4/4분기 마지막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거의 다 집행 할 예정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자활근로사업과 또 자활근로위탁사업에서 실시하는 총 예산이 한 달에 약 3억원 가량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하다보면 아까 공공근로사업처럼 12월달은 또 포기자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자활근로 동사무소사업이 조건부수급자하고 자활근로는 12일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급자하고 차상위 및 저소득 수급자 주민들은 7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좀 연기해서라도 7억 7,000만원은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에 지금 집행 잔액은 많이 남았더라도 그 기간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계획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장호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자료 3p 봐주실래요. 보육정보센터 및 여성정보센터 등 복합시설건립 예산액이 33억에서 지금 집행액이 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 및 추진 현황을 보면 3억 9,000만원이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감정평가 의뢰, 현재 감정평가 중 그 부분만 집행을 한 것 같은데 그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육정보센터 및 여성정보센터 등 복합시설건립에 106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은 33억을 확보하고 있고요.

박영복위원

소요 예산이 어떻게 숫자가 틀립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작성했던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우선 요새 최근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감정평가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서 그것이 차이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보상만 지금 완료 한 상태인데 한 집이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서 재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가옥 보상만 지출액에 지출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비가 여기 자료에는 43억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34억이라고 했던가요, 집행 액수가 얼마예요? 방금 말씀 하셨잖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집행액은 3억 9,00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3억 9,000만원이요? 그러면 3억 9,000만원이면 지가상승을 생각을 해볼 때 3억 9,000만원이 뭐예요? 지금 집행액에 대한 3억 9,000만원이 있잖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건물 보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건물보상을 3억 9,000만원 했다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보상비 43억은 뭡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땅을 사려고, 땅이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땅을 사려면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박영복위원

땅 산 것하고 보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토지가 전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안에 가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만 보상 하는데 아까 3억 9,0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고 이제 땅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면 그것이 토지 보상비가 있어야 하니까 그것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그 보상비가 43억이 되어야 되고, 3억 9,000만원은 그 안에 있던 것을 매입한 가격이 3억 9,000만원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3억 9,000만원이라는 내역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하나도 보상이 안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보상에 3억 9,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건물은 한 채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43억이 토지보상비, 건물보상비 포함해서 이 액수는 잡혀 있는 액수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맨 밑쪽을 보면 토지감정평가 의뢰,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집행액은 한 푼도 안 나갔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수수료만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얼마나 나갔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61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영복위원

610만원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이걸 서면으로 해서 답변 좀 구체적으로 해주실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물 보상에 대해서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방금 한 채가 보상을 안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뭐지요? 1건 미협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본인이 저희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채가 남아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아직도 판결이 1심도 안 났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아직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1건 미협의가 언제쯤 마무리 될지 모르겠네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12월 중으로 아마 재결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중앙토지위원회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구체적으로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다음은 4p 있잖아요. 4p를 보시면 건축비가 42억대잖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8p를 다시 봐주실래요. 지금 맨 처음에 공사가 당초에 잡힌 게 37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4p를 보면 건축비가 4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8p에 변경해서 보면 건축비가 4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도저히 이해도 안갈 뿐만 아니라 헷갈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47억이 4p에 보면 설계비 5억이 있고, 건축비가 42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합쳐져서 뒷면에는 공사비가 47억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설계비하고 건축비가 합쳐져서요. 설계비가 4p에 보면 5억입니다.

박영복위원

설계비를 건축비에다 포함을 시켰다고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당초 그러면 37억이라는 금액은 처음에 예상가이고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게 47억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해놨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 공사비로만 일괄적으로 해서요.

박영복위원

예를 들어서 4p, 8p 같이 묶어서 쭉 내역을 해준다면 우리가 알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이해를 바로 할 건데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표기가 잘못된 것을 지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다시 집행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삼양동 종합복지센터(노인·어린이) 건립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거기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보상은 전부 이루어졌는데 세입자만 한 집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아마 내년 1월 중 안으로는 이사 갈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세입자가 살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15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물었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건물보상비하고 주거 이전비하고 손실보상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구분 좀 해주실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부분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인줄 아시지요? 어떻게 질의할 때마다 서면으로 답해 주신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손실보상금하고 주거이전비하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7,797만 6,270원으로 보상비 및 주거이전비가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전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심하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p 먼저 얘기를 하고 다시 4p로 넘어와야 될 것 같아서, 5p에 지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이 있지요? 첫째 아이 출산할 때는 20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첫째 아가 1,141명, 둘째 아가 846명, 셋째 아가 213명인데 그 금액계산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액이 5억 7,8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인원수는 2,201명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첫째 아이 20만원하고 1,141명으로 빨리 곱해서 답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070만원의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감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구 의원들 행정감사인데 이것을 내가 잘못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맞으면 왜 틀렸는지 그 부분을 소상히 얘기를 해주시고 빨리 계산해 보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작년 12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은 올해 1월 달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20만원씩 했으니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나한테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5억 7,8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5억 8,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70만원이라는 차액이 있는데 구청 감사도 있을 것이고, 시 감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만원으로 넘어간다면 얘기가 됩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서 그것이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2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됐거든요.

박영복위원

그러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 빨리 구분해서 서면으로 안 받고 지금 즉석에서 바로 계산해서 올리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감사 끝나기 전까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만약에 작년에 셋째 아이 낳았을 때 20만원이다 이 금액 같으면 이해가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류로 봤을 때 1,07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영복위원

어떤 방법으로 질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잘못 지출됐으면 환수를 해야 되고, 일단 저희 직원이 지금 뽑고 있으니까요. 잘잘못은 그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을 결재를 안 하고 넘어간 것입니까? 결재는 했는데 그냥 넘어간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1월 달에 지출된 것에 대한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4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박영복위원

모든 책임을 전 과장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가정복지과 과장에게 문책을 해야 됩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뽑지 않았고 위원님께서는 차액이 발생된다고 그러시니까 아마 저희가 이것을 확인하면 차액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박영복위원

이것이 정확히 맞을 것이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뽑고 있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왜 이렇게 해서 올렸죠? 이렇게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12월 달에 있는 사항을 1월 달에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뽑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그런 추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본 위원도 시 감사가 있을 것이고, 자체 감사가 있을 것이고, 아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이것이 원리원칙대로 했고 다만 여기에 둘째 아가 846명인데 50명이라든지 60명이라든지 서류가 잘못 기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잘못된 것 보다야 기재가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1월 달에는 몇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몇 분이나 있으면 그것이 나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30분이요? 그러면 자료를 뽑아왔을 때 보고 얘기를 합시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삼양동종합복지센터(노인·어린이) 건립 집행내역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보상금으로 14억 8,800만원이 나갔고, 주거이전비로 1억 900만원이 나갔고, 손실보상금으로 53만원이 나갔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신청과 선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2,773명이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1,443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52%가량 선발이 됐으며, 2008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평균 2,630명이 신청을 하고 1,435명이 선발되어서 54%가량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되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일정 요건이 있어서,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수급자나 일반수급자 또는 자활특례수급자, 차상위층, 저소득주민들로 해서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는데 선발을 몇 명이나 했다,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부수급자에 달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100% 다 선발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준한 사람들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0% 다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자활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선발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자활공공근로를 시켜준다는 얘기이지요? 다 선발한다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자활공공근로나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고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데 해당 국·과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자활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7일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더욱 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런 공공근로나 자활공공근로인데 금년도도 이렇게 어려운데 또 내년도는 더 어려워질 텐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북구가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실업자 또는 구조조정이 많은 상황이고, 특히 우리 구청은 25개구청 중에서 가장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공공근로나 또는 자활근로나 가능한 많은 인원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강북구의 역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나 주무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자활근로사업도 12일짜리를 10일로 줄여라, 또는 그 숫자도 줄여라, 또는 공공근로사업도 가능한 참여 연수를 줄여라, 또 나이가 60세까지인데 60세까지도 점점 줄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이 항시 거기에 대해서 타성에 젖는다는 정부방침입니다. 설문조사를 저희들한테 한 결과나 또는 각종 연구논문에서도 자활근로나 공공근로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가능한 강북구는 시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구청에서는 그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0명, 170명, 210명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시청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340명, 4/4분기는 430명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한 본청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전에도 도봉구 같은 경우는 800~900명이 하고 있을 때 강북구는 5,000명이 넘도록 한 적이 있었어요. 노원구 같은 곳은 천 몇백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여건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강북구가 많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몇 년 동안 추세를 보면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왜 예산이 늘어나지 않느냐, 강북구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나 국비는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고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강북구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었는데 우리 국·과장님들이 구청장님을 보필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2008년 7월부터 저희가 차상위 및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도 참여를 제한하라, 또 근로유지형사업의 비중을 가능한 줄여라, 또 여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횟수를 줄여라,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보건복지부 이야기였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자 자활근로사업을 중단하라고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해왔고, 또 구청에서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와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성에 젖을 우려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활공공근로사업자들이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공공근로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타성에 젖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하고 사실 또 공공근로는 그렇게 타성에 젖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근로사업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말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중간계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중간 틈새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해서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더 자활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해서라도 일자를 조금 더 늘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숫자는 다소 몇 사람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줄어든 만큼의 일자는 더 늘어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6,000원씩 되고 있지요? 6,000원 미만은 우리 강북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6,000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적정하다고 보는지 이런 부분은 좀더 올려줘서 돈 1만원까지 이렇게 해주는 부분은 어떤지, 지금 6,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의 실효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7월 1날 6,000원에서 6,500원으로 건강보험료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4.05%가 가산되었는데 지금 현재 1만원 또는 6,500원에서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6,000원이었을 때와 6,500원이었을 때 하고는 월 평균 1,339가구 정도 평균적으로 매달 567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만 6,000원하고 6,500원하고는 1,400가구에서 1,350가구 정도로 수혜자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검토 안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앞으로 한번 1만원 정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추진은 어디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번에는 직접 하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간병 및 가사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이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것까지요. 요양보험사업과는 어떤 다른 부분이 있으며, 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와 요양보험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민위원

자격증이 아니고 노인요양보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요양보험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머지 부분은 의료보험료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지요.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우처사업이라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이며 이것을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간병인 서비스사업은 저희가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시간제로 해서 월27시간 정도로 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쪽으로 바로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병원에 가서도 간병도 해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병원의 간병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간병인들이 병원에 가서 간병하기도 하고, 가정을 방문해서도 간병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요양보험제도가 생겼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간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자기부담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지만 15%~20%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우처사업을 그런 쪽으로 돌리지 말고 본인부담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본인이 어렵더라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및 차상위계층도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에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65세나 또는 1급 내지 3급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 바우처사업이고, 바우처사업을 이용하는데 기초생활대상자는 물론 면제고, 차상위계층은 27시간 내에 1만 7,820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간병도우미는 지정센터에서 가사간병교육 이수를 하거나 또는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증으로 바우처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충분히 다른 여건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담당자와 과에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길게 끌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사람들을 쓸 수 있다면 그 쪽에서 예산을 더 편성 받아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을 묶어서 분리시켜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 보는데 과장님께서 또 담당자들께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제가 일자리서비스에 대해서 눈여겨보았습니다. 예전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분은 4명 정도는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청소해 주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었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일반인들의 차량이 주차하기 때문 그것을 감시감독 하는 여건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그 시간 동안 거기서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이것은 너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차라리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차량 기름값을 주어서 아파트단지도 있고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둘러보는 그런 쪽이라면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우두커니 장애인이 서서 지치고 쭈구리고 앉아 있으니 그 모습은 더욱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사업장에 지원을 해서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그분들이 가서 그 시간 동안 기술을 배우는,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작업을 하는데 대한 배우는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강북수화통역센터는 서울시에서 인가를 해주는 부분이지요? 허가나 관리가 강북구로 완전히 이관되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여건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산은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주고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집행은 여기서 하고 있고?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정수민위원

장애인복지지원센터는 어디서 인가된 것이고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복장과장

장애인복지지원센터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일종의 프로그램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가 보아서는 충분히 지적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조례라든지 여건을 만들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우선 거기까지 하고 다음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 11월부터해서 지금 3회에 걸쳐서 운영했나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심의위원 중에 병원 원장님 계시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참석 잘 하십니까? 뒤에 계장님이나 주임님들 바로바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세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분이 빠지시면 안 되겠지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역할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희귀성난치질환이나 또는 11개 만성고시질환이 있습니다. 또 기타 질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장 승인을 한다든가 또는 연장 불승인을 한다든가 조건부 연장승인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과연 연장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각종 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부서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상이 되는 주민에게는 상당히 심의위원회 결정 여하에 따라서 그 당사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뿐 아니고 일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 합리성, 합의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누가 봐도 우리 과장님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계층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과장님, 어느 분들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한 분을 제외하고 다 공직자입니다.

김동식위원

자, 이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의 의지에 의해서 판단할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다른 위원회도 구청에 관계 국·과장님들이 참여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형식적이지만 외부 인사를 최소한도 과반수 이상은 참여를 시켰단 말이에요. 혹은 내용적으로. 그렇지만 많은 위원회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외부 심의위원은 한 분이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아까 일반 의료원이 한 분이시고, 나머지 건강증진과장님하고 지역보건과장은 전문의료 위원으로 이것이 의료급여법에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내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신 건강증진과장 또 지역보건과장 더불어서 외부 의료인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 된 점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5인을 중시하는 그 자체는 제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좀 더 구청에서 넓은 마음으로 판단해서 5인이라고 한다면 적으면 두 분 아니면 세 분정도는 구청 직원으로 하고 나머지 가급적이면 외부 인사를 위원회에 참여시켜야만 그 위원회가 굉장히 공정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 생각은 5인을 중시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위원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 한 분 참여하셔야 되고, 주무과장이든 국장이든 한 분 참여하시고 그래도 한두 분은 외부에서 더 참여시켜야지요. 이것이 온당한 것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 법령을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가능한 이렇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야 본래 심의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게끔 되지요. 관계 부서에서 이 내용대로 하면 본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출산장려금을 2007년도부터 저희가 취급하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의 노력으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사실상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단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그래도 한 명, 두 명이라도 더 출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의 일종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서 2007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8.5% 감소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약 23% 이상 출산율이 저하 됐어요. 우리 구청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히려 더 갈수록, 내년도 출산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에 의하면 반드시 내년도에는 더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산장려금에 강북구청의 정책은 어떻게 잘했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몇 년 정도 우리가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진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명, 두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추세가 되어야만,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 강북구의 정책이 훌륭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출산율은 아직 11월 달하고, 12월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퍼센티지는 그것보다 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구에도 저출산 대책팀이라고 해서 팀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출산율을 높여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게 구에서도 각종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은 아기들이 출생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성과를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 강북구에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더 좋은 정책이라 한다면 출산장려금으로 일시적으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 지급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빨리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의 엄마들이 애들을 낳고 양육할 때까지 정말로 강북구에서 보호하는 시설에 의해서 내 아기 키우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만 그래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다 혹은 나는 강북구에서 아기를 키우고 싶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해요. 출산율을 높이는데 보육정보센터 건립이 더 시급해요. 지금 보육정보센터 건립하는데 예산이 73억 부족하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73억 부족합니다. 물론 시비를 확보하는데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선심적인 이런 예산이라고 외부 주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은 한번 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보육정보센터 건립하는데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아마 우리 인근 구 도봉구나 성북구, 중랑구 이런 구에서 강북구 보육정보센터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애를 강북구에 맡겨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이 빨리 나와서 우리 강북구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김동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저도 지금 집안에 청소년이 3명이나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거리 홍보라든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전단지를 살포한다든지 또 플랜카드를 붙인다든지 지방신문 같은 곳에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소식지라든지 그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반상회가 전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고 어떤 서명이나 받으러 다니는 일 외에는 저는 반장님들의 활동을 거의 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역신문은 일부 한정된 분들만 보지 일반인들은 못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통신문을 받아봐야 되는데 거의 본적이 없는데요. 홍보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을 하고 취지는 좋은데, 실제 지금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학부모이고 그런데 저는 지금 구의원이면서도 전혀 몰랐어요. 몇 달 전부터 알았는데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가정복지과 일들이 보니까 거의 시비나 국비를 갖다가, 우리 자체적인 일들이 아니고 전부 다 각 구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을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 교류 캠프가 있는데 고성군이나 보성군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자고 예산이 좀 들어갔는데 우리구 아이들은 안 가나요. 오기만 합니까, 갔었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강원도 고성군, 충남 당진군, 전남 보성군 또 김천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캠프를 열고 또 우리와 자매결연한 그 곳에서도 캠프를 열 때 저희가 우리 강북구 학생들을 보내고 서로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1년에 저희가 개최할 때는 저희가 개최하고 일단 김천에서 할 때, 고성에서 할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차를 대절해서 학생들을 가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유사하게 듭니다.

이영심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학생들을 소집해서 가는지, 몇 명이나 가는지 지금 몇 사람만의 행사인지 전혀 지금 저는 모르겠거든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각 학교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영심위원

학교로 공문이 가서 선생님들이 추천을 합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가고 그 쪽에서도 오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서 가고 오고 한다는 것인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거의 격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여서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기억들은 커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발휘가 될지 모르는 씨앗을 뿌리는 일이니까 저는 그런 예산을 아깝다 생각은 하지 않겠고요. 좀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통장님들, 반장님들 애쓰시고 하지만 직능단체 외에서도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은 강북구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구의원이 돼서 둘러보니까 구청이나 구청장님이나 어떤 끈이라도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 분들은 참 많은 것을 향유하고 모르는 분들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반갑고요. 그 다음에 55p 공부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어서 공부방 관련 자료 요구를 해서 많이 갖고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이다 보니까 쭉 관심을 못 갖다가 지금 공부방이 관내에 몇 개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이라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방과후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실은 보육적인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곳도, 쉴 곳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주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그런 장소인데요.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열일곱 군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17개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300만원씩 그렇게 간다고 들었는데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신고 시설과 미신고 시설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미신고 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 신고 시설이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 시설에는 220만원씩 한 달에 지원이 되고, 미신고 시설은 그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시설을 쭉 둘러보지는 못 했지만 사실 아이들 행사가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요. ‘품’이라고 해서요. 그 ‘품’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품’이요?

이영심위원

예. 거기에다 주로 위탁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단체이름입니다.

이영심위원

자생단체인가요, 민간단체이고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민간단체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럼 강북구내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규모인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강북구에 있다가 지금은 도봉구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려운 청소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곳은 실제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교회라든가 지금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몇 사람이 하는 일들은 소외가 되고 실제로 예산은 지금 거의 위탁을 해서 고정적으로, 형식적으로 치루면서 예산은 낭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아쉽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위원회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수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면서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와도 다음번 1년 후에 만나면 진전도 없고, 위원회도 다 없애고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집행부는 아니지만 지금 방과후교실도 미신고 시설 중에 하나가 혹시 일출마을 공부방 아시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도움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장학금도 나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SK임대 아파트에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벽보 같은 것 붙이고 전단지 붙여서 아침에 가서 밤에 와서 몇 만원 받으면 며칠 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고등학교 장학금을 받았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고, 공공근로나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것도 자격이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두 명 얘기를 해본 적이 있고, 거기 일출마을 공부방도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하라서 전혀 인가가 안 나고 있는데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제가 세 번 방문을 했는데 보면 환경도 좋고 제가 볼 때도 괜찮은데 시에서 작년도 12월 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방침이 지하에 있는 곳은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사실은 저는 그 보훈회관 건물을 아이들 공부방으로 썼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청소년들 공간이나 지금 보훈단체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공간은 그 분들한테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당장 공간이 없고 지하라는 이유로 지금 지원이 다 끊긴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정을 주선을 해서 옮긴다든가 노인들은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경을 쓰다가 한계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하기 쉽잖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저도 사실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해서 구정질문도 했었고 최선의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거의 쿠폰제로 하고 있나요? 점심때 먹는 것은 학교 급식에서 지원을 하고 저녁이나 주말은 이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쿠폰제로 하고 있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그 때 구정 질문답변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시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지원방법에 대해서 지금 개선 중에 있고 지금 3,000원 식비가 나왔었는데 3,500원으로 500원이 올랐고, 하여튼 식권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도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각 복지관이나 노인정 이런 데서 요리를 해서 먹일 수 있는 방법도 좋은데요. 예산을 좀 주면서 노인들이나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인력을 쓰고 하면서 서로 서로 그렇게 어울려지는 것들을 직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서 저녁을 만들어서 주면서 아이들한테 식권보다 따뜻한 식사를 주고 또 그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 취업도 되고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 관련해서 제가 여성위원회에 2년간 있었는데 사실 여성주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사실 실망이 컸어요. 물론 우리들이 학교에서 리포트를 쓰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하고 또 취직을 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 그 차이가 많듯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여성주관 행사 때 예산을 얼마 쓰는지 모르지만 거의 홍보성이랄까요 이제 몇 군데 업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전혀 홍보가 안 되서 몇 사람 동원되지도 않고 거의 동원성 행사지요. 그리고 취업을 얼마나 시켰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여성들이 가장 힘든 게 집안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자유롭지는 않지만 어떤 노인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 약자들한테는 취업이 가장 큰 도움인데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물론 여성정보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했네요. 보건이라든가 복지, 교육 많은 부분에서 상담도 했고 알선도 했는데 취업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나 진전이 있었는지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저에게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취업한 자료는 없고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취업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상담만 하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재활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진전을 못하고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여성인력센터라든지 그런 곳은 취업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정보센터 또 심리치료센터 이런 곳들을 만들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많은 위원회나 센터나 이것을 다 줄여서 60억 혹은 100억 큰 덩어리의 뭔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든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만 만들어내도 그게 정말 구민들한테 크게 오는 거거든요. 구정이 시에서, 국비에서 갖다 쓰면서 또 여행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것 우리는 받아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항상 떨어지는 것을 느껴요. 늘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직원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포상도 받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숨은 일꾼들이 좀 찾아내서 보고를 하면 윗분들이 탄력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창의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정보센터 있지요. 제가 당선이 되서 최규식의원님이 15억을 갖다 주시기에 저는 몇 달 안에 뚝딱뚝딱 짓는 줄 알고 제가 처음으로 당선 되어서 제주도 비교시찰을 갔는데 2박 3일 동안 쉬지를 못하고 제가 하룻밤만 자고 왔어요. 그 일을 빨리 추진하여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처음으로 가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의원님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혼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010년 10월에나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정보센터가 노인복지센터 10억을 합쳐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물론 저는 조각조각하는 것보다 규모를 크게 하고 쫙 흡입력 있게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고. 중간 중간에 이제 주민들이 나가줘야 다음 진전이 있을 거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인지, 예산이 15억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2개 과에서 5억, 5억씩 부족하고 자산취득비 5억해서 15억이 지금 부족한건데 앞으로 또 나올 장애물은 없나요? 저는 이것을 2007년 여름 뙤약볕에서 부지를 찾기 위해서 여름 내내 돌아다녔어요. 제 남편의 친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공인중개사요 법대 나오신 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마땅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삼양동이나 이 쪽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쪽에 마을공원 내지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을 부동산 사무실에서 듣고 그것을 구청하고 협의를 했지요. 그 자리에 지으면 부지 값은 안 들겠다. 그러면 금방 지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0억을 갖다가 얹어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짓겠대요. 그러더니 또 뭐가 안 나간다, 4필지를 더 땅을 사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더니 2010년이래요. 저 임기 다 끝나고도 안 지어지겠는데 제가 애쓴 노력에 비해서는 참 답답해요. 그리고 모든 걸 구청에다 공을 넘기고 아직 제가 한 마디 간섭도 안하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까 박영복위원님이 구체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지만 더 이상 지연될만한 어떤 소지는 없는지요? 설계용역까지 끝났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설계용역이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더 당겨질 가능성은 없나요, 2010년 4월이나 이렇게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빨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제가 실속 없이 움직이긴 했지만 저도 땀과 피가 묻은 거예요. 제가 가져온 돈은 아니지만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부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책자에는 없고 아마 자료는 준비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2007년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2.11% 해서 충족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50인 이상 업체별 현황을 보니까 지금 고용 촉진에 의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매우 지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이제 2008년도에 각 업체가 좀 만족할만한 그러한 취업상황은 안 되더라도 일단 성의껏 고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직도 전혀 지금 고용을 못하고 있는 업체가 37개 업체 중에 11개 업체나 있고, 형식적으로 한두 명 이렇게 고용한 업체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인 장애인 촉진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채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시 50인 이상 업체 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끔 나름대로 관련법에 의한 2%를 고용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 업무를 해서 저희도 이것이 과연 강제성이나 법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 시에는 1인당 부담금이 50만원이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업체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영신여객이나 삼일운수 등 그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2%를 최소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공문도 보내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어느 부서에 속하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보건복지부 산하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여기 지금 2008년도 12월 현재 상시 근무인원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고, 그런 업체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같아요. 특히 운수업체, 아카데미과학교재 이런 곳은 162명인데 전혀 성의가 없고, 또 아카데미과학교재는 장애인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앉아서 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고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관계과에서 이 분야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이 분야는 이제 2008년도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런 업소를 방문도 하고, 고용촉진공단에다 의뢰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은 종합복지행정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이것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도로에 특히 간선도로, 지선할 것 없이 도로보수공사 등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장애인보호시설 유도 보도블록이 있지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파손됐거나 훼손됐거나, 아예 공사를 하다보니까 없어졌거나 그런 장소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장소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일단 본 위원은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지만, 특히 장애인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관계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저희가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자료 32쪽입니다. 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인데, 편의시설 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설치목표 대 설치실적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단위사업별로 보면 10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업도 있어요. 당초에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나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 자료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건축법 관계규정에 더욱더 접근로나 주차구역이나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확보하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많이 협의요청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치목표 대 설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한 설치완료 6,700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더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업소가 설치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목표 대 설치실적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축과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안입니다. 내년에는 설치목표 대 실적에 대해서 정확한.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목표 대 실적을 많이 올렸다는 것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목표달성을 하겠다, 이런 당초의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목표설정을 할 때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제 새해부터는 목표설정을 할 때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정확하게 세워서 추경이나 이런 때에 반영하지 않고 연초에 정확하게 사업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가정복지과, 이 사항도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알고 계시시라 믿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재·교구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린이집별로 자유자재로 그냥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교재·교구를 개별 구입하고 후에 정산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분야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의 경우에 거의 연령층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별로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교재교구를 준비하겠지만 유독 우리 관계과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지금 현 시대상황에 맞는 그런 교구·교재를 구입해서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상황이 다르다면 비교가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적당하게 말로만 구입한 것인지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교재·교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라든지 또 장난감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모아서 필요한 곳에 준다든지 그런 통제는 사실상 여러 면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별로 자유자재로 하는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어떤 자재, 어떤 교구가 필요하다하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집단급식소, 급식관계자 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집단급식소하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타 학교라든가 대상이 많은데 전부를 교육한다는 것입니까? 어린이집만 한다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는 교육의 대상이 어린이집의 취사부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5차에 걸쳐서 서울시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한국식품공업협회 같은 곳을 통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 10월 21일 인천 영종도에서 구립 취사부를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을 위한 천연 재료 활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구립 취사부만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취사부 되시는 분들이 연수를 갈 때 차안에서 하려고 그때 당시에 구립만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토피 관계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관심사이고 학부형들이 염려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린이집 하면 공립·사립 관계없이 이런 연수까지 해서 할 필요성은 없지만 이런 중요한 교육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토피 관계가 구립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이때는 구립 취사부 분들만 연수를 갔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민간하고 구립하고 다같이, 이것은 먼저 번에 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토피 예방을 위한 천연재료의 활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 교육계획이라든가 총괄적인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어린이 건강문제 특히 아토피 같은 질병문제 이런 것을 교육할 때는 어린이집 전반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북구의 출산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현재 660명이 감소했어요. 2007년도에는 2,817명 2008년도 현재는 2,157명 그래서 66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660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감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는 아직 11월하고 12월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이 지나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차이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이 11월 17일 날짜로 온 것인데 무슨, 앞으로 한 달 만에 이상스럽게도 강북구에는 12월에 낳는 그런 풍조라도 있는 모양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자료는 10월까지로 뽑은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쨌든 660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강북구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제일 하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강북구가 전반적으로 인구감소가 급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의 인구가 지난 2008년 9월 현재로 34만 3,043명이에요. 분구 이후에 5만 2,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행사 때마다 36만이니, 35만이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34만이에요. 이런 감소추세가 본 위원은 모든 환경이 중요하고 또 주거조건이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교육분야, 그 교육분야 중에도 어린이에 대한 교육, 영·유아 교육시설이 우리 구만 특별하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잘 할 수는 없지만 또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와 어떤 육성책을 정책적으로 잘 구상해서 추진한다면 새로운 젊은 엄마들이 이사 가는 확률이 적어질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위반업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미성혼숙이라고 해서 폐쇄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례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쇄조치 된 곳은 위생청소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보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료도, 파악하고 있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왜냐하면 2007년도 계속해서 매년 이직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부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단축을 위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내용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다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어린이집 개원 반대집단 31명이 민원을 넣었어요. 이것이 어디 입니까?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이면 몇 동입니까? 11쪽입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 112동 104호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어디 벽산입니까? 미아1동 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미아1동 벽산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벽산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강북구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벽산라이브파크입니다.

김지환위원

벽산라이브파크가 강북구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모르니까 여기에 미아1동이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를.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지환위원

감사 자료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벽산아파트가 강북구에 하나뿐이 아닌 아마 타 동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왜 민원이 들어와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벽산라이브파크는 미아1동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민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하버드라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1층만 가정어린이집은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 1층에 이 분이 전세를 얻어서 가정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고 차량이 이동하고 하니까 조용한 아파트에 사려고 이사를 왔는데 그런 소음이 있어서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이 싫다고 반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시설이나 조건이 맞아도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간다 하면.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시설만 되면 저희는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들어와 있어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시설조건만 맞으면 된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그 자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회장이라는 사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요. 14쪽 강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수가 작년 2007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2007년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위촉이 2년이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다른데요. 그러니까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2007년도에는 서른세 분이었어요. 그것을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래야 예산이 집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작년 2007년도에는 33명, 2008년도에는 37명이에요. 네 분이 늘었어요. 그러면 뒤에서 보조하는 사람도 자료 같은 것을 충분하게 해줘야 앞에 답변하는 분도 제대로 답변하는데, 여기에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있어서 비교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인원 파악 안 됐지요? 그렇다면 운영 횟수가 2008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2008년 9월 23일날 했고, 어저께 또 한 번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작년에도 2번 했네요. 여기에 위원 참석 수당이 있는데 1번해서 운영수당이 224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는 두 번해서 231만원이 나갔어요. 가격 차이 나는 것은 수당이 다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모이는 것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수당도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 얼마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무조건 합계만 내다보니까 수당 가격이 안 나와요. 그럼 1회에 224만원을 37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나요. 이것이 명백히 해야 됩니다. 답변이 명확히 해야 돼요.이것이 맞지 않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15쪽 보세요. 15쪽도 똑같아요. 15쪽도 역시 작년에 몇 번 회의를 했지요. 운영횟수 그것도 기재가 잘 파악 안 되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5번 했는데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금년에 10월 달까지 해서 4번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도 역시 작년에는 운영위원회 5번 했고, 예산집행이 인원 숫자는 맞는데 적게 나갔다고요. 그렇다면 집행이 지금 427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는 385만원이 나갔어요. 이 가격차이가 나는 원인은 물가가 올라서 상승해서 그런 것인지, 숫자도 적은데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나오신 분만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불용시킵니까, 수당 안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안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나중에 불용처분 시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정확히 곱하기 몇 명, 몇 명 하게 된다면 가격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질의·답변하는 것에 혼선이 안 되고 서로가 모르는 것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뒤에도 감사 받는데 힘들어요. 정확히 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감사 지적 사항에서 미아3동, 미아9동 사이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답변을 했었고 그 이전에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과에서 내일 별도로 답변을 하게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 쪽에서 이 부분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번동 배수지에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 추경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예산이 한 150억 정도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다 저희들이 시특별교부금을 지원 해주도록 지금 현재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자리는 노인요양 보호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곳 아닌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런데 거기에 요양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분이 구청을 찾아와서 그 시설이 들어오면 주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앞으로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반대하고 그럴 처지는 안 되고, 요양시설도 들어가고 우리 노인복지센터 다른 종합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종합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유명학원가 유치부분도 국장님이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아 3동 옛날에 교통별관 그 자리에 민간유치로 해서 정확하게 제가 법을 모르겠는데 그 법이 행안부에서 개정 중에 있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법상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민간유치로 해서 거기에 아래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위층은 거기가 6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학원을 유치는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출산장려금 자체가 국가에서 20만원씩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도 상에서 본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문으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게 확인이 되어야만 예산 편성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지금 첫 애를 낳았을 때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해서 주게 될 것인지, 만약에 국가에서 20만원이 나온다면 그걸 따로 20만원 주는 것이 국가에서 나오면 그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자세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지금 청소년독서실이라고 그러는가요, 야간공부방이라고 그러는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정수민위원

한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220만원씩이요.

정수민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되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보육시설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수시로 가서 그것 한번 좀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점검해야지,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그 분들이 뭔가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지도감독이 우리 구에서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열심히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바로 잡힐 때까지 계속 점검을 나가고 또 열심히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을 수도 있지 않느냐 역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또 이런데 보면 회계 관련 서류, 4대 보험 미납, 화재 배상, 퇴직금 적립 같은 것은 기본적인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 구에서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존 수탁업체 ‘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품’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이라는 곳은 민간단체입니다. 청소년 민간단체인데 지금은 도봉구 쌍문 1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문 1동에 소재하기 전에는 우리 강북구에 소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계속 강북구의 청소년 행사를, 지금은 작년, 올해서부터 문화존이 있어서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에서 맡고 있는데 전에는 조그만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개발해서 서비스도 하고 우리 예산도 없이 비예산으로요 했습니다. 그렇게 전에서부터 계속 하고,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거기 청소년단체에 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계속 청소년 일을 해오던 단체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품에 대한 어떤 그 회사의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그 프로필을 주시고 청소년 문화존의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 부위원장, 정상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방금 정수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총 283억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예결위 본예산때 보면 영아간식비,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시설장들께서 더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드려도 한없이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27건이 지적이 됐다고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뒤집어서 27건의 지적은 열심히 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찾아보면 더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손을 들었는데 동작구에서 보육관련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짚어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그 분들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먹고 찾아내면 또 있겠지요. 그 분들이 애쓰고 더 많은 우리 강북구의 보육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옳겠지만 그런 지적이나 감독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어떠한 것들을 지적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직원들이 알아보시고 어떤 성과를 다음번 보육부서 안건을 다룰 때 내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주세요.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저와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동작구에서 나왔던 보도 자료는 저희 전 직원이 공람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오히려 지금 제가 이 지적사항을 보고 ‘아,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귀감이 되신 것 같은데 더 좋은 결과를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육시설 점검표가 있지요. 메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으시면 저희도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주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서면답변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 이해를 하시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의심이라기보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자체 구청 감사만 지금 세번째 얘기를 합니다마는 시 감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그러면 시 감사나 자체 감사를 다 피해갔다는 말씀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좀 심하게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서른일곱 분 맞습니까? 김장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 23명입니다.

김동식위원

가정복지과에 37명이 심의위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14쪽에 있는 강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가 37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 정해지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인원을 조정을 하려면 우리가 37명이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면 효율적이라고 판단 안 되지요. 아까 생활보장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5명,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10명에서 15명인데 이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실무진에서 일하는 입장에는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조정을 개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토해양부를 가서 거기에서 그 내용을 좀 본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하나의 심의위원회가 이 과, 저 과, 여러 과를 다 맡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의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맡은 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것을 심의를 하더라고요. 다른 과 것까지도 심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어느 정도 심의위원회가 통폐합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이고 사람들만 많고 그래서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 보여요.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최선위원님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입니다. 업무성격이 비슷한 그런 위원회라면 통폐합을 해서, 그러니까 가정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렇게 성격상 비슷한 분야는 통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서 이 위원회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고 그 외에 지난번에 위원이 또 부적절하게 위촉이 된 부분도 지적을 당했고 또 여성위원이 적다고 이렇게 지적도 당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정말로 한번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노인복지과, 환경과, 위생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