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08회 제차 행정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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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진행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과장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동주민센터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행정관리국)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과 동주민센터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하철승 자치행정과장 황치선 기획예산과장 조현 행복혁신과장 김주선 문화체육과장 안부래 민원여권과장 박호영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행정지원과장 정행기 삼양동장 이종만 미아동장 정규윤 송중동장 윤영인 송천동장 홍정만 삼각산동장 김상만 번제1동장 김영진 번제2동장 김지범 번제3동장 함기봉 수유제1동장 김희동 수유제2동장행정민원팀장 정주영 수유제3동장 박문주 우이동장직무대리 금영헌 인수동장 김창인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우종오위원장

각 과장과 동주민센터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 정책방향 및 목표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행정관리국

10시51분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교육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행복혁신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이석하여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하고 동사무소 같이 질의해도 되지요?

우종오위원장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주신 자료 24페이지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 및 보상금 지급현황’ 관계가 구차원이 아니지요, 보상금이 구비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우리구는 파악만 하고 사후절차만 거쳐서 하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동 통·폐합이 된 동이 4개동인데 관내 직능단체 이런 것은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고 이원화돼 있는 것이 맞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군데만 통합됐고 다른 직능단체는 많이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동 친목회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돼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빠른 기간 내에 통합되지 않으면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착화 되면 행정적으로 감당 못할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염려가 되는데 소상하게 현재 하고 있고 현재 진행돼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타구 사례가 있고 해서.

이기황위원

아니, 우리구 4개동 중에 진행된 과정을 복잡하면 간략하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자치위원회 한 군데가 통합됐고 사회단체는 어느 정도 통합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착화가 되면 감당 못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너무 촉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아마 12월에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구를 보면 잦은 촉구로 인해서 더 고착화가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일인데, 우리는 6월 30일에 통합을 했는데 일단은 12월에 많이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경선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추대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어쨌든 이것이 시간을 끌다보면 완전히 고착화 되면 손대기 힘들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한 가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인데,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상하게 활용할까 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이상하게 활용할 생각이 없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즉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난 10월 26일 덕성여대에서 구민문화체육행사가 있었어요. 구비에서 1억원이 생체협으로 지급돼서 생체협에서 1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 된 동은 600만원 지급됐고 통합되지 않은 동은 400만원 지급됐는데 일부 여론들이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통합이 됐더라도 출전선수 수는 똑같은데 왜 어디는 더 줬느냐, 물론 인구 비례한다면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직할동 수유3동 같은 경우는 통합된 동보다도 인구가 많거든요. 이런 데도 400만원 밖에 안 갔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고조돼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치행정과도 동사무소 또는 동에서 동민들 불평, 불만이 생긴다고 한다면 서로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과에 자료 요청한 부분은 400만원 받은 동네에서 선수는 똑같지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600만원 지급된 동에 지지 않으려고 사회단체에서 몇 십 만원씩 갹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의 분포를 보면 지금 동장님들 뒤에 계십니다만 사회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동은 동장님이 일하기 힘들어요. 사회단체가 활성화된 동은 동장님들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활성화는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몸만 가지고 와서 봉사하는 것도 정말 고마운데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반강제적으로 돈을 걷어야 된다는 것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비지원을 해서 이런 돈을 걷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행사를 하든가, 아니면 행사비용이 모자라면 아예 행사를 포기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각 동별로, 걷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걷힌 동은 달리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나 없나를 계산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400만원 이외에 사회단체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걷어서 쓴 비용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이해는 됩니다만 각 동에서 그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기황위원

동장님이 파악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많이 맡아서 하고.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악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반영해서 다시는 그분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걷었다고 해서 책임이 따르거나 책임질 수 없겠지만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문화체육과에서 자기네들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예산의 추가금이 얼마 필요한가라면 그런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직능단체의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그것까지 파악을 다 할지.

이기황위원

자치위원들이 일 하는 것을 동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대비 얼마, 지원금은 얼마였고 걷어서 쓴 돈은 얼마이다. 그러면 걷어서 쓰는 돈의 부담을 구민들에게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예산에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몸으로 와서 봉사하는 것도 고마운데 돈까지 걷어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각동의 여러 단체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얘기입니다,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각 사회단체가 한 달에 받는 돈이 10만원인데 10만원 가지고 사회단체 활동하기는 부족한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사회단체에 몇 십 만원씩 갹출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는 내는데 어느 단체는 안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범위가 얼마인지 그것 파악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파악을 해 주세요. 아니면 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거절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동에서도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돼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차라리 예산을 주지 말고 사회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구민행사를 해요, 관에서 가입하지 말고, 돈 조금 주고서. 구청에서 할 것 다하고 남 낼 것 다 내고, 이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할 필요가 없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더 못씁니까? 돈 걷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예산을 구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 하자는 얘기입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취지가 좋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것하자는 얘기이지 다른 것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만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우종오위원장

과장님이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를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일정액을 주는데 1개동에 400만원, 통합된 동은 600만원 하면 그것가지고 모자라니까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추진단장 같은 분들은 또 지역에 다니면서 손을 내밀어서 말 못할 고충이 있는데 과장님, 동장님들은 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동장님들도 그렇고 지역도 편치 않겠느냐, 예를 들어 적십자단체 같은 경우 봉사하는데 또 얼마씩 내놓고. 지금 자료요청 하는 것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이라도 알면 우리 구청에서 어느 동에 400만원 내려 보냈는데, 생체협에서 내려 보냈는데 모자라서 갹출한 것이 300만원이다, 500만원이라는 것을 파악하면 강북구의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취지이니까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하고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내려갈 때 각 동의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이해를 하시면 특별히 경계하실 것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빨리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 수 있는데까지 반영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 행사는 구 행사, 민간행사는 민간행사 이렇게 토착화를 시켜 놔야지 여기서 조금 내고 저기서 얻어서 하는 이것은 절대로 불신임입니다. 그리고 600만원, 400만원 주는 것도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돈이 쓰자면 한도 없겠지만 덜 받은 쪽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삼양동장님, 주신 자료를 보면 41쪽에 ‘사회단체 대화 활성화’ 하는 간담회 비용이지요?

종만

이종만삼양동장

예.

이기황위원

비용 영수증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영수증 가지고 얘기 많이 드렸는데 작년에는 영수증 준비상태가 아주 불량했고 심하게 말씀드리면 감사받는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그런 상황을 느꼈기 때문에 심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대체로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동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삼양동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이령 마라톤대회에 주민식사제공이라고 해서 2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이 나왔습니다. 10만원 이상이면 간이영수증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텐데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간이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면서 간이영수증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또 9월 22일 경로잔치행사 추진방안 업무협의 간담회비로 30만 5,000원도 간이영수증이 나와 있고, 1월 8일자로 주민자치위원회 신년 정례 간담회도 15만 2,000원짜리, 5월 6일 주민자치위원회 정례 간담회에도 10만 8,000원짜리가 나와 있고, 97쪽에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도 12만원짜리 영수증이 나와 있고, 2008년도 1월 22일 22만 9,000원짜리가 나와 있고, 9월 25일자에 나와 있는 것이 23만 4,000원짜리가 간이영수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이영수증은 안 쓰셔야 됩니다.

종만

이종만삼양동장

삼양동장 이종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질의를 다 하거든 답변해 주세요. 왜 간이영수증을 썼는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나요?

종만

이종만삼양동장

이 업소에 카드발급기가 없어서 저희가 입금을 시켰습니다. 자료에 입금 보관, 청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영수증에 보시면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켜 드렸습니다.

이기황위원

은행계좌은 작년의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30만원 썼습니다. 먹지도 않고 썼어요, 그 계좌 알아서 붙이라고 하면 붙입니다. 확인 안 하고 붙여요. 의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드 가지고 간이영수증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만

이종만삼양동장

작년에도 이기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업소에 카드발급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기황위원

간이영수증을 끊으면 세금을 제대로 안 내지요?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간이영수증 100만원짜리 끊으면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만

이종만삼양동장

소규모 업소들은 부가세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나 모든 부분을 보면 근거가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식당이 많은데 어떻게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데 가서 식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 세금계산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동장님 생각해 보셨을 때 잘 된 것은 아니지요,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게 만들어진 것은 통상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할 수 없지요?

종만

이종만삼양동장

저희는 세금부분까지 생각을 안 했고요, 업소에서는 저희가 음식을 가서 먹은 것이 아니고 음식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맡겨서 음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하여튼 아무리 투명하게 하셔도 간이영수증을 20만원, 30만원 끊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간이영수증을 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삼양동사무소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종만

이종만삼양동장

삼양동장은 통합되면서.

이기황위원

전부터 계셨었나요?

종만

이종만삼양동장

아닙니다. 미아1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만

이종만삼양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다음은 송천동장님, 2007년 12월에 동장으로 계셨었나요?

정만

홍정만송천동장

그때는 구청에 있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007년도 7월 22일 목포장터어물전이라는 곳에서 건어물을 샀는지 무엇을 샀는데 가서 쓴 것인지 택배로 물품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동장님이 안 하셨으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구비서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추진이 안 돼서 보면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2007년 11월에도 안 계셨었지요?

정만

홍정만송천동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송천동장 홍정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미아8동장으로 나갔다가 2008년 7월 1일자로 통합동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기황위원

자료가 송천동 자료의 영수증만 나와 있고 미아8동인지 미아5동인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2007년 11월 13일도 18만원, 여성일자리창출, 물품구입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소액이 아닌 이런 금액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비치하는 것이 오해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자료에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동장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만

홍정만송천동장

예.

이기황위원

수유제2동장님, 직무대리 하신다고 그랬지요? 수유2동 자료에 보면 영수증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쇄돼 있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사기가 나쁜 것인지, 복사를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보면 수유2동사무소 자료를 보면 인쇄기가 나쁘다고만 보기에는 고의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복사가 전부 까맣게 나와요, 일부분이 까맣게 나오면 복사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주영

정주영수유제2동행정민원팀장

수유제2동 행정민원팀장 정주영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복사를 하면서 자료가 많아서 늘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다 적어서 왔으니까 위원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자료를 한참 전에 줘도 자료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다 해서 검토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복사기가 나쁘면 복사기를 바꾸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작년에도 수유2동이 영수증 처리관계가 불분명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복사기가 나쁘면 바꿔달라고 하세요, 바꾸셔야지요. 복사를 할 줄 모르면 제대로 하셔서 고의적으로 했다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지요.

주영

정주영수유제2동행정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수동장님, 인수동의 복사본을 보면 역시 수유2동하고 같습니다. 맑게는 나왔는데 까만 칠이 있어서 인쇄된 부분이 글씨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 혼자 생각에 복사기가 나빠서 그렇다는 생각을 해봤고 통합이 됐으니까 수유5동에 과거에 복사기가 있었을 것이고 수유6동에도 있었을 텐데 2대 중에 1대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복사기가 나쁜 겁니까?

창인

김창인인수동장

인수동장 김창인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통합되다 보니까 행정장비라든지 양쪽 것을 검토해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행정장비를 확인했는데 여러 가지로 노후도 되고 그렇습니다. 부실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부실하고 안 부실하고 안 보이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님, 일선 행정기관에서 동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조금 할 수 있는 상당히 힘든 자리에서 일들 하시는데 복사기가 나쁘면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각 동에 행정사무기기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복사기 사용에 문제가 있고 노후된 기기가 있다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교체해 주셔야지 동장님들 동민들한테도 볶이는데 장비까지 없어서 사무용품까지 미비해서 일 하겠습니까? 동장님들 잘못한 것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해 주지도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장님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5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20만원, 주민대화 할 수 있는 비용 3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용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시간이 지났고 그분이 구의회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여러 동에서 몇 사람의 제보가 왔었습니다. 그 카드 가지고 오후가 되면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지고 가서 찬거리를 준비하는 동장님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비밀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동 직원들끼리 밥을 한 끼 먹든 술 한 잔 먹든 했으면 관계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심하게 했고, 제가 작년에 심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슬려서 협조를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미아동, 송중동, 삼각산동, 번1, 2, 3동, 수유 1동, 수유3동, 우이동 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대체로 동장님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의원들이 동장님들이나 구청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구의원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바꿔 주시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만이라도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취학아동이 있지요? 우리구에서는 취학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약 2,500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2,500명이라고 했을 적에 어린 아이들이 거리가 제일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있게끔 배정이 됩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인근학교로 가장 가까운 학교로 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구에서 상장을 많이 주지요? 그때 주는 시기, 예를 들어서 현재 정기적으로 하나의 상장을 주고 또 수시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간 1년에 몇 명이나 주고, 또 현재 매월 수시로 주는 것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수시로 하는 것도 많지만 주로 단체에서 동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구로 직접 관련과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과에서 공적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추진이 많이 되고, 또 경로행사 때도 많이 추진되고 각 부서별로 행사 때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희소가치도 있고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줘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상장을 남발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을 하나 줘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의식해서 계속 남발한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과거에는 반상회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제가 구의원을 한지 2년이 넘었지만 반상회를 한번 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유명무실한 것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도 계속 반상회를 한 달 아니면 두 달에 한번씩 할 용의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주로 서면 반상회로 하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 필요시에는 몇 개 반을 합해서 해도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취지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어디 반을 참석하시겠다면 동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반상회가 꼭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도 반상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동향보고라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동향보고를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 나와 있는 데이터 같은 것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향보고는 각 동의 행사라든가 우리 통장님들의 근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문서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관련 과에서 방문을 해서 도와드린다든가 또 각 부서별로 어떤 행정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부서별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위원회에 와 보니까 자료가 하나의 폼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기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구의원들과 하는 간담회라고 해서 30만원을 지불한 것이 있고 20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조하는 것으로 20만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각 동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소소한 것은 말씀을 안 해도 되지만, 간담회 때 구의원들을 오라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본 동장님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간담회, 큰 일이 있고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구의원들도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협력단체장들이 있을 때 구의원도 참석해서 쓰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송종동이나 번3동이라든가 미아동에 보니까 현재 문제점과 대책을 다 지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최대한 협조하게끔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동장님들 고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동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인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3대 의회 때 의회에서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비 30만원은 4대 때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기금 50만원이 원래 구청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예산 짜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진위원님이 참다 참다 이것을 질의하신 것인데 본인이 의원이니까 약하게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안 그래도 여쭤 보려고 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비 30만원을 각 동장님들한테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지침을 내릴 때 쓰는 방법을 어떻게 내리시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동진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활성화 간담회를 할 때는 동장님들께서 대부분 오시도록 전화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거나 일정한 소소하게 임원들 두서너 분 모이는 데는 사실 오셔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많이 모이십니다. 10명이나 20명 이상이 모일 때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취지가 의원님을 초청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과장님이 동장님들한테 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쓰라는 구청의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지금 새로 오신 동장님들은 모르십니다. 새로 동장에 부임하신 분은 어떤 기금의 성격도 모르고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적마다 이 두 가지 기금에 대한 영수증까지 챙겨 보는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만원은 3대 의회에서 만들어 줬고,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비 30만원은 4대 의회에서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를 구청에서 계속 살려 나가셔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로 오신 동장님들은 이 돈의 성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쓰면 되기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뜻을 헤아려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 집행부에게 동장님들한테 이 돈의 성격이나 쓰임새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내리셨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 10일날 지침을 보냈고, 또 새로 동장님이 가셨다면 다시 한 번 지침문서를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날 보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려갔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제대로 집행을 안 하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동진위원님 질의가 나오시기까지 배경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동장님들 다시 한 번 이 기금의 성격을 잘 아셔서 잘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3쪽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사업 취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소된 사유가 ‘수강생 상대적으로 감소’, 그런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영어교실인가, 왜 감소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어느 동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영어마을이 가깝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아마 YBM사에서 실제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방학 때 영어 원어민교실도 운영하고 또 어느 동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냥 사유만 ‘수강생 상대적으로 감소’, 그런데 수강생이 왜 감소했습니까?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장려시키려고 학원을 가는데 원어민 교사로 교실을 운영하겠다는데 감소했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답변을 다 못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삼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에 구 미아1동과 구 미아5동, 삼각산동, 미아9동, 번2동, 수유2동, 수유5동, 수유6동이 있는데 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초등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운영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로 이용을 안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 하니까 YBM사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용욱위원

몇 개동이라고 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8개동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도 차후적인 생각이 듭니다마는 8개동에 돈 1,000만원을 줘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강사수급이 어려워서 그것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YBM사에서 자기들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없으니까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다른 행사 때 통장, 반장을 동원하려면 정신없이 동원되어 있는 판인데 동사무소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 졌으면 홍보를 하고 학생 10명 정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원어민 교사한테 공부를 시키겠다는데 안 온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여건의 조성이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편하게 해 주는데 동주민센터까지 찾아가서 하는 것이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원어민교실을 운영 안 하실 것입니까? 사업을 완전 취소하실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관계는 학생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동에서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다른 강좌나 교실들은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다른 강좌는 보편적으로 성인과 과학교실이 운영됩니다마는 지금 사실 동주민센터에서도 인원의 활성화가 안 되는 강좌가 많기 때문에 10명 이하인 다른 강좌도 취소를 합니다.

김용욱위원

계획과 성실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영어마을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면 가격도 비싸니까 좋은 교사를 모집하고 여건을 조성해서 많은 현수막이 붙이고 잘 하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동이 안 된다면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올해는 완전히 원어민 영어교실을 빼버린다면 정책사업에도 어긋난 점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원어민교실을 취소해 버립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 뒤에 새로 초등학교 8개교에서 원어민 교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YBM사에서 안 되기 때문에 취소된 것이고, 원하는 분이 많이 있다면 추후에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아까 자치센터에 10명이 안 되면 운영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강좌 운영에 있어서 성인강좌의 강사료가 얼마가 지원됩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당 1만 5,000원부터 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시간당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시간당 1만 5,000원부터 3만원까지인데, 가운데로 2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4번 정도 운영하면 16만원 들어가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용욱위원

한 달에 주당 두 번하면.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강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16명만 있어서 회비 1만원씩만 거두면 우리 지원책에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 단 얼마라도 지원됩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회원수가 많으면 강사료가 시간당 2만원씩 하면 남는데, 그래서 감사자료 21쪽을 보십시오. 20명 이상인 데는 70%를 지원합니다. 19명에서 15명인 데는 60%를 지원하고, 인원이 적으면 적게 지원하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인원이 많으면 더 많이 지원하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것은 안 맞잖아요. 회비를 걷고 있는데 20명에게 1만원을 거두면 2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10명 이하는 회비 1만원을 거두면 10만원이 거두어지는데 지원을 40%밖에 안 하면 상대적으로 더 안 맞잖아요. 답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강좌의 활성화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열강을 해서 많이 모이면 그 정도에서 더 받아갈 수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지금 모집을 해도 강사의 활동이 잘못되어서 11명～14명인 데는 50%씩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강사가 잘 하는 부분에서는 더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으면 강사료가 높아진다고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급률의 %가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용욱위원

그렇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전액에 대해서 7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은 부족분에 대해서 7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이 1만원씩 받고 수강을 하면 전체 강사가 지불해야 될 돈이 30만원이라면 20명이 수강하는 강좌는 1만원씩 내니까 20만원 수강료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원에 대해서만 70%를 지원해 주니까 7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수강하는 경우에는 10만원만 수강료가 모이기 때문에 20만원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40%이니까 8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강생이 많을수록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명이 수강하는 강좌라면 한 사람이 1만원 내면 70만원이 모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강사에게 지불해야 될 돈이 100만원이라면 30만원이 부족한 그 부족분에 대한 70%이니까 21만원만 지원해 주면 되고, 만약에 10명이 수강을 하게 되면 90만원이 부족하니까 90만원에 대해서 40%이니까 36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강생이 많은 강좌에 더 지원하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강좌별로 강사료 지급에 관해서 차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아는 강좌에 대해 깊이 알아본 부분에 보면 일주일에 두 번을 강의합니다. 두 번을 강의하면 2만원씩해서 4만원을 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주일에 두 번하니까 4만원인데, 4주이면 16만원입니다. 16만원에서 16명의 회원만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우리 동자치센터에서는 장소 제공만 했을 뿐이지 금전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2만 3천원을 타가느냐? 2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동자치센터에서 4만원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 동장님들한테 우리 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동 대표께 여쭤 보십시오.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히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동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동장님,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인원이 많으면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내 동이니까 인수동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것이 그런 것인지 강좌마다 다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창인

김창인인수동장

인수동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프로그램마다 인원수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비율대로 거기에는 보존차원에서 수강생이 많다고 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일 때는 자치 조례에 의해서 70%를 보존하게 되어 있고, 20명 미만일 때는 60%의 차등을 두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보존차원에서 무슨 관계입니까?

창인

김창인인수동장

그러니까 70%를 보존한다는 것은 20명 이상일 때 70%는 강사수당의 부족분에 대해서 70%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 60%일 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60%, 사실 아까 20명이라고 하면 12만원 정도 더 나가는 식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이 받는 수임료가 기준액이 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인수동장

그것은 시간당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시간당 정해졌는데, 전체가 다 시간당으로 정해졌지요?

창인

김창인인수동장

시간당 얼마,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만일 25명이라고 했을 때는 회비가 내려가든지, 1만원이 아니고 5,000원일 수도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인수동장

아닙니다. 1만 5,000원까지인데, 1만, 1만 5,000원입니다.

김용욱위원

1만원으로 했을 때 16명이면 기준금액이 되지요. 그러면 요일별로 3시간, 4시간도 될 수 있습니까? 매일해서 일주일을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인수동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좌의 성격에 따라서 강사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난이도가 있는 강사라든지 강사수준에 따라서 강사료에 조금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생들의 수강료로 다 강사료가 충당되면 구청에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강생의 수강료로 책정된 강사료를 지급하기에 부족함이 생겼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비율별로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수강생이 많은 강좌일수록 부족분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율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수강하는 강좌는 도저히 수강생의 수강료로 강사료를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율도 낮게 잡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비율을 낮게 잡아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을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강좌 강사님들의 수임료와 회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왔을 때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있지만 우리 동장님들, 여기 동장님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확실히 세워져 있으면 동장님들께서 주민들에게 홍보 등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강북구 교육발전, 또는 여가선용 발전에 전적으로 기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질의를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현역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모임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강북구에서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각 동 위원장님으로 해서 오신 분은 한 7, 8명 정도 되시고 전에 위원장님을 하시던 고문님들로 해서 한 7명 계시고, 그래서 보통 14명 내지 15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장소는 각 동에서 돌아가면서 할 때도 있고 우리 구청에 와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 홍보 상황만 전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욱위원

현역 자치위원장님들께서 전원, 이름이 협의체입니까, 모임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 자치위원회는 지금 강북구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연합회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신 것입니까, 그냥 안 하시고 위원장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강북구 조례에는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원래 위원장님들의 모임이면 우리가 13개동이잖아요. 그 동의 자치위원장님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지금 8개동 정도만 모임에 참가하신다고 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8, 9개동에서 오시는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만 조례로 정확하게 제정되어 있고 지금 구연합회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위원장님들이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저번에 위원장으로 계신 분들이 고문이 되셔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위원도 아닌 분들이 있구나 했는데 고문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고 계시네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전 위원장님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 연합회에서는 고문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그냥 이대로 모임도 아니고 연합회도 아니고 누가 크게 인정하는 부분도 아닌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진로를 모색해서 위상을 높이고 우리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대로 보고 계시려고, 어떤 차후의 관리계획 그런 것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의 사례가 사실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선뜻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도 구성하면 각 동 위원장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타구에도 사례가 지금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정을 다시 한 번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지, 동에서 위원장님들만 해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연합회를 구성할 것인지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동에서 자치위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모든 동민들의 활동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점 등등을 해소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 연합회가 움직여서 주 임무가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파악하셨어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들이 전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본인들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연합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래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각 동 위원장님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무조건 조례 개정, 조례 개정만 말씀하시는데 활동범위와 활동목적과 추진사항이 있어야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모여가지고 아무 활동목적, 달성한 내용, 추진내용, 방법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조례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조례 개정, 조례 개정 하시는데 그럼 그 단체를 인정하자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계시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는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연합회는 각 구에도 지금 별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먼저 연합회를 조례 개정해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우리 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연합회를 구성해야 될 것인지를 아마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활동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 역행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 못 했으니까 앞으로 잘 파악을 더 하셔서 계획 및 추진사항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라고 말씀하셨고 14, 1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명단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그리고 회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지난번에는 인수동쪽 구 수유5동에서 하고 그랬습니다만 동주민센터에서 할 때도 있고 여기 우리 구청 내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뭔가 안 맞는 게 여기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단체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도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단체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조례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위원장님들이 오시는데, 또 위원장님들이 여기에서 회의를 하겠다 그러는데 또 장소가 비어 있는데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행정위원회 위원장 되고 나서 바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무슨 조례로 된 단체는 아니지만 인근구 같은 곳에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라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현역 위원장으로 된 협의회를 만들어라, 만들어서 현역 위원장 중심으로 해야 되지 지금 현역 위원장 떠난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나, 모르겠어요. 제가 명단 보자는 게 그 구성 요원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공신력 있게 공공기관에서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그런 임의단체 같은 그런 데에서 와서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모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역 위원장님들로만 구성된 협의회를 차라리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따질 게 아니라 구성해서 다른 단체 위원회도 많이 만들면서 그걸 못 만들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일부러 안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친목단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하여튼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그분들이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위원장님들이 다 오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원장님들이 나는 조례에 뒷받침이 없으니까 구의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다 올 수도 있지요, 위원장님들이 올 수 있는데.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자리를 제공하고 아마 식대 같은 것도 제공했을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그렇게 자꾸 어정쩡하게 인정하는 것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정쩡하게 해서 위인설관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을 우리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감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도 무슨 정립된 게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렇게 가고 뭐 조례가 없으니까 그렇다 뭐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계속 가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이다 그러면 그 동의 가장 중심적인 단체이거든요. 거기 단체장들이 모이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 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 발전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안 되는 것이지요. 제대로 된 데로 유도해서 그게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될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의 책임이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통합된 4개동이 위원장님이 현재 두 분이 계신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가 지금 위원장님이 한 분으로 되시고 통합이 된다면 그 위원장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글쎄 제가 이해는 하면서도 또 이해가 안된 부분이 통합이 될 때 그것을 왜 거기 기다리는 것을 따져요? 지금 16개동의 위원장이 되어 있다면 16개 위원장을 모시고, 왜 자꾸만 해를 넘기고 그것을 통합하는 관계에 결부시킵니까? 그게 16명으로 되었다가 또 13명으로 자연히 되면 그 양반들은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중심을 잡아서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끌려가는 인상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금년 안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용욱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활성화 비용이 동별로 3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급되었는데 동 통합이 되면서 2개동이 1개동으로 되었을 때에는 주민참여 활성화 비용이 60만원이 되어서 지급되었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말까지는 인구도 많고 조직도 그대로 두 군데에 양쪽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양쪽 다 60만원, 그러니까 30만원,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도 많고 또 통장님들도 17개, 23개 통장 하시다가 36개 통장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취지로 잘하셨는데 만일 내년 1월 1일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그 통합된 동의 지원책을 갈 것인가, 인구 비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후 계획은 지금 세워 놓고 계십니까? 이번 예산서를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올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9년도 예산에는 한 동으로 봐 가지고 3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통합된 동에 계신 분들은 6개월 동안에 그 예산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 간의 대화를 하셨는데 1년 만에 50%가 삭감되면, 그것은 100%가 삭감이지요. 삭감이 되면 그 통장님들의 활동범위는 엄청나게 축소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은 지금 다른 묘안이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인구는 많다고 하지만 통합을 하게 되면 단체는 다른 통합 안된 동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직능단체 수도 같고 직능단체 회원들도 그에 맞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0만원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에 수유5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지난 4월, 5월 때 재임용을 왜 했느냐, 그분들이 자기 임기 보장해 달라고 계속 계시면 25개 각 인원,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를 저질렀어요. 그때 당시에 임기가 되면 “동 통합되니까 여기는 더 뽑지 마시오, 이대로 가시오” 이 정도는 우리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뽑으려면 선거하려니까 표가 필요하니까 들어가야 된다” 해 가지고 그때 들어온 것 아시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재위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조례상으로 재위촉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인정을 해서 재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꼭 법적인 잣대, 그 다음에 규칙 등등만 내세우면 앞뒤가 안 맞아요. 어느 정도 사후 관리시스템에 적용해서 강한 모습을 보일 때는 보여야지 조례가 되어 있고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인수동 동통합의 동장님으로 배정된 분은 얼마나 지금 그것 때문에 고심이 많고, 다른 동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폭넓게 그런 것을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이름이 많이 오르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 본부가 발족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언제까지 계속 삼각산 제이름 찾기를 하실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날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많은 것은 하셨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삼각산이다 해 줄 때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 하고 말 것인가, 돈은 언제 어떻게 계속 투여하면서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고증을 더 해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나중에 중앙지명위원회에 올라가는 시점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완전히 서울시에 올라가서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은 북한산이 아니고 삼각산이다” 그럴 때까지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을 한다 이 말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강북구의 브랜드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삼각산의 관광프로젝트는 앞으로도 많이 더 개발해서 우리 강북구민의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얻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 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과장님 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삼각산이라고 하면 관광프로젝트가 나오고 북한산이라고 하면 관광프로젝트가 안 나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원래 고려 때부터 불렸던 이름을 찾아서, 하여튼 우리 국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한번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더 빠른 프로젝트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을 물어본 저도 꼬집는 질의일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1,000여 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를 해 보면 삼각산 노이로제에 걸려 죽겠다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주민들도 그래요. 삼각산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많이 안 치우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점심 드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이 피곤들 하실 텐데 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 이미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좀 요청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위원회별로 좀 달라서, 다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료를 주실 때는 다른 국도 아니고 똑같은 형식을 맞춰서 주셔야 저희가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요. 주신 자료는 맞는데 거기를 제가 다른 담당자께 말씀드리겠지만 연번, 구분, 성명, 생년월일, 현직, 주소, 연락처, 위촉여부, 위촉일을 정리해서 다시 주셔야 저희가 알아보기 편할 것 같은데 위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디에는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어디에는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5대 의원 들어서 감사가 세 번째인데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료 안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그렇게 정리 다시 하셔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의 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한 6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원회 명단을 각 위원회마다 다른 형식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혹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어느 위원회 명단은 들어 있고 어느 위원회 명단은 들어 있지 않아서 좀 갑갑하더라고요. 매번 저희가 그 국서무하고 통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하셔서 줄 수 있도록 나름 총괄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 다른 부서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은 위원회의 명단을 주시면서 틀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시고 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종이로 주시면 저희도 사실 활용도가 적어요. 그런데 엑셀로 주시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엑셀로 주시면 좋겠고 파일로 주시는데 이메일은 복잡하다 이러시면, 심지어 요즘은 구청이나 구의회 가면 포탈도 안 열리던데 그냥 CD로 구워서 주세요. 통·반장 명부 주시듯이 이번에 너무 잘하셨는데 그렇게 주세요, CD로 구워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위원회에서 하나만 더 요청하면 위원회를 섬(sum) 해 보면 혹은 소팅(sorting)을 해 보면 저희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총 상임위원회별로 6명, 7명 게다가 위원장까지 빠지면 몇 명 안 되는 위원들끼리 겹쳐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5개, 16개 위원회에 이번에 배정이 되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점은 구청의 업무를 미리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쁜 점은 바쁘다는 것인데, 또 위촉위원들 가운데, 당연직은 다 제외입니다. 위촉위원들 가운데 3건 이상 중복되는 분들은 쭉 명단하고 위원회명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청드리는 것은 CD로 구워서 주실 때 통·반장 명부 잘 구워서 주셨던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동사무소, 이 자료 제가 가져오느라고 집에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굉장히 힘들게 갖고 왔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혹은 각 직능단체 명단도 CD로 구워서 주세요. 이것을 종이로 주시면 활용하고 싶거나 혹은 의견을 듣기 위해 뭔가 나름 오피니언 리더들인데 이분들과 통화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뭔가 자료를 조작하기가. 그래서 그것은 CD로 구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과 선배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겹치는 것은 보충질의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 질의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13쪽에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주요하게 평가받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자랑 좀 해 보세요, 돈을 이렇게 받아서 집행했다고 해 놓으셨는데.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는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직접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를 안한 분들은 자동차번호를 입력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알 수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하시면 그분들이 메일로 보내 주기도 하고 와서 직접 써서 신청도 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해서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신청을 해 놓고도 붙이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범구는 그렇게 썩 잘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모범구를 받아서 동 일선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많이 하고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우리 직원들 격려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조금 전에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되는데 22쪽에, 그러니까 이 자료는 21쪽부터 이어지는 자료의 별첨자료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저도 잠깐 이 자료만 보고 오해를 했거든요. 어쨌거나 인원이 적거나 많거나 하한선은 있겠지만 주민들이 강좌에 많이 참여하고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이 표만 보면 ‘많으면 많이 지원하는 구나’ 하고 저도 사실 그렇게 오해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부족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간단한 질의인데 22쪽 보면 쭉 표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각 동마다 공란이 있는 곳은 지원되지 않았다는 내용일 것이고 그런 이유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23쪽 보고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워낙 공간이 부족한 동네라 통합동 등 이렇게 장소가 비게 되면 굉장히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관심이 높을수록 서로 필요하다는 공간들이 정말 의견들이 달라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가치적으로 봐도, 명분적으로 봐도, 주민 다수가 봐도 훌륭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노력할 게 많은데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간 적도 있습니다만 하나씩 질의드릴게요. 미아1동하고 미아8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 운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 주체는 누가 되나요? 공단에 위탁하나요,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운영주체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1동 같은 데는 솔샘독서실만 하고 그 관계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를 예로 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그 자리에 헬스하시는 관리주체께서 민간으로 그냥 임대해서 가시는 것이거든요, 관리사무소든 입주자대표위원회와 계약을 맺겠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헬스를 하려면 있어야 될,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하드들이 많잖아요. 공간 확보도 있고 바닥재부터 시작해서 각종 운동기구들이 있을 것이고 수납하고 징수하고 이런 것들도 나름 과정들이 많아질 텐데 이것을 다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계획이시라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규모는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웰빙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대규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필수종목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주민센터 직원께서.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다른 강좌 등과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 금액이 매우 작게 되어 있나요? 보통 얼마 정도로 잡고 계세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이용금액이.

최선위원

예.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구상을 한 것이 있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다른 데보다는 양이 적기 때문에 현재 얼마 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무상으로 할지 유료로 할지 앞으로 규모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내년 9월이면 다 준공한다고 하셨고 리모델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느낌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이 부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비용대비 이런 것을 고민하시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서비스의 질을 염두해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어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원어민교사 불러다가 각 동주민센터 혹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좌 개설해서 원어민교사 불러서 교육하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 있었으나 이것이 비용대비 질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 있고 아니면 각 학교별로 열려 있는 원어민강사 교육에 비추었을 때 떨어져 버려서 결국 이 사업이 없어져 버리게 됐잖아요. 그것을 승인해 준 사람으로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제가 예측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한데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생기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일정정도 수준이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 설비비가 많이 들었으니 본전을 뽑기 위해서 비용을 높여 보겠다 이것은 아니지만 돈을 투자해서라도 삼각산 받아오는 것으로 브랜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함으로써 내 동네의 자긍심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비는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다,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실 테고요. 그러면 현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강좌를 수납하거나 안내하는 직원이 계속해서 업무를 엎어서 하겠네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규모는 미아1동하고, 미아8동은 1층에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의 민원실로 행정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규모관계는 3월까지 설계를 다 마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느 정도 무엇을 몇 개 설치할 것인지 동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일단 미아1동 같은 곳은 상당히 민원실이 높습니다. 동장실도 전체적으로 다 트고 서고까지 다 터서 지난번에 위원님 같이 방문해서 잘 아시잖아요, 약간 형태가 마름모꼴로 되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문화강좌 쪽으로 홀을 만들면서 한쪽으로 헬스를 어느 곳에 놓을 것인가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전적으로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모든 시설면이라든가 장비 그런 것은 다른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쓰더라도 질을 높여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도록 저도 노력하겠고요.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 공공도서관 해서, 마찬가지로 도서관 운영주체도 동주민센터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지역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동 통합을 하면서 도서관 혜택이 적은 최소한 한 동 이상을 선정해서 시에서 엠피선정을 해 줍니다. 엠피를 총괄기획자로 해서 선정이 되면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따로 위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할 몫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의 미아1동에 이용되고 있는 혹은 예전 미아8동 동주민센터에 있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 미아9동에 작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에 의하면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연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면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예전 동사무소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할 것인데 뒤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지명입찰이더라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이유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지명입찰을 하신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런 관계도 있고, 일반 공개경쟁을 하려면 전혀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우리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한 18개 건축사 중에서 몇 개를 선정해 주면 그 중에서 지명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요구자료는 ‘사회단체 지원 운영현황’인데 운영현황은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단체 지원을 얼마씩 어느 단체에 하는지는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감사자료만 해도, 예를 들어서 근거없이 지원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얼마를 요구했고 얼마가 됐다는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름이 듣기에 생소한 단체가 있더라도 ‘이런 공사를 하시는구나’ 물론 다른 위원회이지만 이해를 했었는데 이것을 보면 얼마가 지원되는지 알겠는데 운영현황이 얼마만큼 되어 있고 무슨 이유로 이만큼 지원됐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원래 2008년도의 경우 2009년 1월에 정산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확하게 알았다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썼던 자료를 넣게 되면 충분히 사회단체에서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명확하게 나오는데 2008년도 것은 내년 1월에 지출받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의 운영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넣었을 겁니다.

최선위원

주시면 되는데, 이것이 지원결정이라고 해서 2008년도, 26쪽부터 나와 있는 연번을 보면 1번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에 3,640만원이 나갔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나갔을 것 아니에요, 연초이든 중반이든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증빙자료를 내년 1월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바로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최선위원

아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받은 것도 있지만 5억원 중에 51개 단체에 4억 8,530만원이 집행될 때 근거가 있을 것이잖아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분기별로 사업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저도 후반기 행정위원회 처음 했습니다만 전반기 행정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활동해 주셔서 동사무소 무겁게 자료가 왔는데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출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는 도대체, 본의 아니게 자꾸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를 거명하는 것은 1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3,640만원을 썼나보다 외에는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알 수 있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말을 만들려면 한없이 만들 수 있어서 근거가 있을 텐데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고, 전에도 이것이 거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속기록까지는 안 봤는데, 28쪽에 보면 사무실 대여현황과 관련해서 있는데 보니까 옛날 수유2동 청사에 사회단체 중에서 강북구지회사무실로 쓰는 곳이 있는 듯하고 세 군데 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먼저 질의드리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무상사용 했을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말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조직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국유재산의 대부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최선위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어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사용 승인할 수 있게 한다,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에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의해서 국·공유시설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관한 것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서 국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족통일강북구협의회 대부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간을 빌려 주는 대신에 72만 7,040원을 구청에 낸다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3개 단체의 무상규정 이외에는 없고 관련단체가 비슷한 직능단체로서 있기는 하지만 저렴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 지난번 추경 때 별도공간을 확보했던가요? 농아인협회 강북구지부 같은 경우 130만원 정도를 대부료로 내고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했던 것과 관련이 있나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농아인협회.

최선위원

이것은 주민생활국에 여쭤보겠습니다. 민족통일 강북구협의회나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강북구지부 같은 경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처럼 조직육성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법에 대한 문제라서 조례이면 저희가 어떻게 해볼 텐데 법이라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는 연관해서 32쪽인 것 같습니다. 단순명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강북구에 통합동이 4개동이나 있기 때문에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이든 각종 직능단체, 통장협의회가 있을 텐데 통합해서 위원장을 단일화하거나 조직을 개편한 곳이 몇 군데로 알고 계세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송천동이 일단 통합을 했고 삼양동은 12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합할 예정이고, 삼양동 통장협의회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장회의는 통합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 회장님이 두 분 있어서 통합이 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송천동 동장님은 매우 복 받으신 동장님이신데 다른 동장님들은 거의 죽을 맛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현장에 있어 봐도 통합이 되기 이전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기호가 달라서 힘들었을 텐데 통합되고 나서 통합하라고 행정적으로 지시는 내렸으나 일선 동장님의 경우 정말 힘드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 동 알아서 언제까지 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가장 잘 아는 분이 동장님이시고 가장 고생하는 분이 동장님이지만 구청 본청에서 나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아서 하라는 말은 좋지만 일선의 동장님들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차고 넘칠 것이라고 보고, 실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동네마다 다녀보면 그 자리에서도 제가 스트레스가 느껴질 정도인데 동장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통합과 관련해서는 동장님들한테 맡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말이 좋아서 “인위적으로 하다보면 잡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서 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이미 물리적으로 동네별로 각 동마다 있던 것을 임의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정정도 기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동장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동장님들 무능력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도저히 동장님들 혼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따로 반을 만들든지 팀을 만들든지 관계없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지원하셔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하시려면 굉장히 연구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답을 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 혹은 통장협의회 통합된 결과 혹은 추진상황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 나눠 주십시오. 삼각산 제이름 찾기인데 이것은 다 말씀하셔서 저도 숟가락을 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명위원회에서 즉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바뀔 때까지 북한산국립관리공단이 삼각산국립관리공단이 될 때까지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저희도 삼각산에 질리기 시작했거든요, 한마디로 질려요. 왜냐 하면 문화체육과 얘기할 때 논의하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바로 잡는다”의 바로 잡는 사유가 논란이 많아요. 원래 그대로 쓰는 것을 일제시대 교수가 혹은 학자가 당시에 보고할 때 썼다는 것 때문에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많다는 학자들도 많아요. 덕분에 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논란의 여지들이 있어요. 게다가 인접해 있는 우리 말고도 7개 자치단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연관돼서 영향을 미쳐서 산 전체와 관련해서 인근에서 동명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생활권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삼각산이라고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위원회에 갔더니 삼각산포럼이 언론보도된 것 가지고 엄청나게 동영상 똑같은 것 보여 주시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 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 이미 반대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보다 점유하고 있는 지역도 넓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청장님께서 굳이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바꾸는 것이 강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드려 주세요. 왜 북한산 가지고 안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앞에 김용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미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단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돌하지 않는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과를 내려면 ‘봉우리 3개만 삼각산이라고 칭하려고 합니다’라고 사정이라도 하든가, 이미 접하고 있는 8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곳 지명을 바꾸자고 하면 누가 박수치고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직원들만 고생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이미 16만명 가깝게 서명이 되었다고 성과발표 하시지만 그러기에 직원들이 일선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민방위 업무에도 바쁜 직원들이 서명판 펼쳐놓고 하거나 체육대회에 지원해도 부족할 인원들이 와서 서명판이나 펼치고 있단 말이지요. 동사무소 민원으로 바쁜 사람들한테 서명판 펼쳐놓고 서명해 달라고 하고, 각 동에 기본적으로 배정된 것이 있어서 해야 되기는 하겠고 이런 곤혹을 치르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고 심지어 이 이름이 바뀔 때까지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러 감사 때니까 싫은 소리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 보세요. 이름을 바꿔서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다음번에 혹은 각종 자문위원회 이것으로 허심한 안건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화합을 위한 문화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편성된 예산인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자료 52쪽이고 주민화합을 위한 문화축제 추진현황, 통합동에 520만원씩 내려간 사업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지, 아직 추진되지 않은 동은 어떤지 이런 설명을 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 통합이 된 뒤에, 동은 통합이 됐지만 각 직능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도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가까운 곳이라도 이처럼 상당히 이질적인 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작년에 2008년 예산을 잡아놓아서 지난번에 삼양동, 송중동, 인수동에서는 구민체육대회 전에 선수선발 겸해서 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선발해 오기도 했는데 아직 송천동만 못해서 12월 중에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만나서 화합의 축제를 하게 되면 빨리 통합이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묶어놨으나 화합 이런 것 때문에 촉매가 되기 위해서 예산을 쓰신 것인데 이것이 올해만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있나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최선위원

이것 한 번 한다고 어떻게 될 것은 아닌데 이런 예산은 사실, 추진했던 각 동을 제가 일일이 모니터는 안 해 봤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등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소모되는 예산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 번 소모되면, 정말 각종 위원회 통합이 잘된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서 이 예산 만들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체육대회 때도 한 번 보셨겠지만 통합동 같은 경우는 자리도 같은 부스지만 다르게 위치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에 520만원 주고 하루 먹으라고 해서 통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예산 전까지 이것 평가를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하셔서 성과있는 사업이었다고 하시면 계속 주셔야 돼요.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통장님들이 더 이상 “안 하셔도 걱정 없습니다. 한 동처럼 똘똘 뭉쳤습니다” 하기 전까지 예산을 주셔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아니면 다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번 예산, 12월 초에 할 때까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의견들은 어떠신지 모으셔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서 예산이 일회성 예산이었으면 일회성 예산으로 평가할 것이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없는 목이라도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한 5페이지에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11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착공일이 잡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조만간 시공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착공해서 내년 연초에 공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11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이라고 있어서 착공이라는 말만 눈에 띄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2년간 들었거든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아마 12월 안에는 시공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빨리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 동장님들의 모든 부분에 관해서 총괄하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과가 구청에 자치행정과이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겨울이 돌아오는데 각 동에서 염화칼슘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염화칼슘을 많이 배부해서 각 동에 불편이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수유1동에 염화칼슘 보관장이 건설 중이다가 정지상태로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리 도로과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그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눈이 오고 불편사항이 벌어지면 동장님들이 갖다 써야 되고 배부해야 될 막중한 일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건축 알아서 해라, 보관 잘 해라 할 수 없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관계는 창고가 건설 중에 있다고 해도 다른 곳에 전부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대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국장님 아실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에 염화칼슘 배분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서 강설 시에 제설업무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수유1동 토목창고가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려 하다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해야 할 인력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지혜를 모으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금번 제설대책에 차일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과 현장에도 가 있어 봤고 우종오 위원장님도 같이 있어 봤지만 앞으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해서 동별로 염화칼슘 비치장소를 마련하거나 미리 중간지점을 안 거치고 배분한다든가 해서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의 겨울나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준비과정은 철두철미하게 돼 있는가 그것을 자치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제설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염화칼슘 배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을 관련부서끼리 협의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쪽에 감사 보고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공단의 모든 관장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자체 및 일상감사에서 행정상의 시정 26건이 나오고 재정상에 13건, 신분훈계 13건, 주의가 18건이라는 조치내역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런 신분에 관한 명단은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지만 어떤 부분인가 상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감사관계는 저희과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감사내역은 모르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김용욱위원

결과만 받고 내가 관장한 부서의 일을 상세하게 재조사 또는 파악을 안 해본다는 것은 총괄하는 감독 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어차피 그 업무기능은, 물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만 기능면에서 감사업무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조치까지 다 하기 때문에 미처 내용을 샅샅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욱위원

파악은 미처 못 하셨지만 파악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파악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파악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에 모든 조치를 받은 사람이 정규직도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을 안 해 보셔서 모르고 계십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 정도뿐이지 다른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었네요. 훈계, 주의의 조치사항은 있었지만 다른 조치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감사결과가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왔을 때 담당부서와 의논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훈계나 주의를 주게 됩니까? 담당 과와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훈계할 것인가 주의할 것인가 등등의 상벌의 상·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이 감사담당관의 개인 권한으로 하고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우리구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듯이 똑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조치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와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저는 상·하를 두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줄 알고, 또 도시관리공단 감사 때 제가 물어볼 부분입니다마는 훈계, 주의뿐이 없고, 자리이동은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안 들어갑니까? A곳에 근무하다가 B곳으로 보내는 것은 없습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감사결과의 내용에 따라서 중요하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감봉이라든가 파면조치를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훈계, 주의였기 때문에 조치로서만 끝나고 인사이동 같은 것은 조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각종 계약현황’에 전부 소액인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액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담당부서에서 권한이 있고,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수의계약은 사유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것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자입찰이나 조달청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융통성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의계약을 하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강북구의 법인체를 갖고 있고, 강북구의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들과 수의계약을 해 주십사 해서 그것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수의계약한 업체들을 보면 강북구가 2～3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쪽에서 그랬습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의 수의계약은 저희가 업체를 사전에 지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론 강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시면 대개 유지보수계약입니다. 유지보수계약은 시스템이라든가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강북에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런 업체들이 강북 관내에 많고 그 업종들이 우리에게 납품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계약하겠는데, 대개 유지보수업체들이 전부 관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내보다는 관외에 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주소는 중구에 두고 있어도 사는 사람은 강북구에 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저희들 욕심으로는 강북구 소재에 법인체를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배려를 해 주면 강북구 지역발전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인적관리사항에도 좋고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소액의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참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되도록이면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오늘 주신 업무보고에서 기획예산과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앞으로 행정시스템의 구축을 하겠다는 보고 7가지 중에 도로교통, 농촌, 수산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각오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 보건, 공보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도로교통, 농촌, 수산 이런 분야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망으로 실시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에게 별로 해당 안 되는 농촌, 수산도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구와 관계가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7개 분야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에게 7개 분야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와 관계되는 것,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렇지 않고 농촌이나 수산업은 저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로 활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7개 분야 중에 다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7개 중에 필요한 것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고, 다음에 15쪽에 보면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의 소요예산이 5억 5,700만원 정도 들여서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의 설명에 보면 10년 정도의 연한으로 쓸 수 있다. 5년을 활용하면 5억 5,700만원 사업비를 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그 말씀을 못 믿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가 전화요금, 팩스요금 등 1년에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기황위원

연간이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공공요금.

이기황위원

전화요금만입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전화요금만입니다.

이기황위원

연간 3억 5,000만원이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기황위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KT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고, 앞으로 U-강북 초고속 자가망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싸다는 것도 알고, 개인도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수치가 5억 5,700만원 용도에 10년으로 다 뺀다는데 10년이 아니고 2년이면 다 나오겠네요. 실제로 인터넷 요금이 들어가는 금액이 있군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차액은 얼마 정도로 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매년 1년마다 한 1억원 정도가 절감되니까 2억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기황위원

2억 5,000만원을 인터넷으로 정액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도 기존 3억 5,000만원 중에 1억원만 절감이 되고 2억 5,000만원 정도는 어차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래도 빨리 해야 되겠네요. 10년을 하면 4억 3,000만원의 이득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네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편리한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황위원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처해져 있는 입장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운영상황을 봐서 적자운영 되는 공단은 공단이사장의 해촉, 또는 공단 해체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불량한 공단이 11개 업체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불량하다는 얘기는 적자,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정도로 분류를 해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전년도 대비 연간 약 8억원 내지 9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불성실하게 운영한다, 흑자를 내지 못하는 공단으로 분류가 되어서 앞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8억원이나 9억원만이 적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골프연습장이 연간 20억원의 흑자를 봤기 때문에 8억원이나 9억원이지 골프연습장에서 흑자를 보여 주지 않고 적자를 메워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연간 전년도 대비 약 28억원 내지 29억원 정도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마공원이 개발되면서 이 공단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끔 되어 있지요? 작년도 추경예산에 골프연습장의 개보수비로 13억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서울시에서 공사를 못하게 해서 공사를 못했고 예산은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머지 않아서 골프연습장이 없어지는데 없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공단 수입으로 볼 때 20억원의 흑자를 적자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의 도시관리공단은 풍전등화와 같다. 언제 꺼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에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러면 공단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골프연습장이 폐쇄되기 전에 새로운 대체적인 사업을 찾아내지 못하면 공단은 머지않아, 현 구청장님의 임기 전에는 아니겠지만 불과 2, 3년 후에는 폐쇄된다. 늦어도 4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쇄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 인건비 대비 2008년 2.5% 인건비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의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물론 예산서에 나와 있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예산이 2008년 대비 2009년 예산이 증액이 됩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제가 드린 설명이 정확한 것이었다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공단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지분야도 상당히 공단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공단의 존치목적이 이익을 내기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매년 1년에 한번 씩 경영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수지분야는 일부분만 차지하고 구민들이 근린시설들을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느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꼭 골프연습장이 없어지면 공단이 해체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되면 대폭적인 혁신방안을 제출하라고 공문으로 공단에 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으로 할 것들을 자동시스템을 개발해서 한다는 부분을 많이 해서 인건비를 많이 줄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현재 공단이 처해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물론 공단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각 과별로, 분야별로 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단이 아닌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도, 옛날 식으로 공단이 없을 때도 있었으니까 공단이 없어져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과 공단을 존속시키면서 공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지출과 수입을 계산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산에도 물가상승률도 있고 환율상승률도 있으니까 인건비 같은 것이 상승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공단에 대한 뼈아픈 시련을 겪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상의를 드리는 것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공단이 유지를 못할 것 같으면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즉 서울시에서 공단 해체를 하라는 칼을 맞기 전에 먼저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해산결의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아니라고 할 때 더 이상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해산도 할 수 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달에 구정질문할 때도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 이사장을 빨리 임명을 해서 공단을 재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빨리 안 된다면 공단 해체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그때 첨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공단 이사장이 3월부터이니까 8개월 되었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도 공단 이사장의 임명이 안된 상태에서 공단이 사분오열로 쪼개져서 직원 223명이 다 쪼개졌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부적으로 다 쪼개졌습니다. 누구 파 누구 파 밖에 있는 누구 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단 이사장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힘들어지는 것을 파악하셨는지 파악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 6월달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공단 이사장이 해임됐고 직무대리가 임명된 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속된 말로 우습게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직무대리를 맡았다는 것은, 물론 직무대리를 누가 맡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정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 하면 담당이 기획예산과이고, 그렇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이기황위원

총괄하는 과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를 관할하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물론 힘드시겠지만 직무대리를 맡으셔야 되는데 밑에 사람이 직무대리를 맡아서 임시 1～2개월 정도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직무대리를 잘못 맡아서 직무대리 그분이 일을 전혀 못합니다. 그 분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 8개월이 굴러오다 보니까 썩을 만큼 썩었고 침체될 만큼 침체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단 이사장이 해임된 3월 7일 이후로 공단은 침체가 아니라 후퇴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건도 재건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예를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에 웰빙스포츠, 구민운동장, 골프연습장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제가 올라온 것을 봤는데 증액시키고 할 겨를이 없고,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을 줄이든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특이한 것이 저는 공단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공부를 해 봤는데 가까운 성북구나 노원구 같은 데는 공단에, 상용직이라고 하나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일용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이기황위원

다른 인근 구는 정규직이 60명을 넘지 않는데 우리구는 9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사업여건에 따라서 공단직원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2006년 처음에 구의회 왔을 때 현원이 24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233명으로 나왔습니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줄어 있는 상태에서도 굴러가지 않는다,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 이것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 95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공단이 깨지면 223명, 특히나 95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딸린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고민되는 사항이어서,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답변하실 여지가 없네요. 답변하실 여지가 없지요? 제가 보는 견해만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석상에서 나름대로 걱정을 해 본 것인데 공석중인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공기업법 제60조에 보면 위원의 결격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여기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 거명은 않습니다마는 누가 공단 이사장에 취임될 적에 공기업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공단 이사장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신원조회를 거쳤으면 그분에게 지금 형사처분이라는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심의위원 7명 중에 공기업법 제60조를 적용해서 결격대상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이기황위원

확인하셨으면 잘 하신 것이고,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무언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렵게 공단 이사장을 추천했는데 구성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해서 거꾸로 뒤집히면 공단은 영원히 헤어 나오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위촉을 심의위원회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라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공기업법 제60조를 적용해서 신원조회를 거치셨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하신 것은 맞지요? 안 하셨으면 빨리 하세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들 신원조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황위원

위원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게 무효입니다. 그것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 고쳤습니다.

이기황위원

하셨어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이기황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것을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하셔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구정평가단도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시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구성하고 운영의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여성구정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이.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자원봉사자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구성하고 취지가 어떻게 돼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구성은 2003년도에 구성되었는데요.

이기황위원

아니, 구성 말고 취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여성들이다 보니까 보는 것들이 더 섬세하고 또 주부들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우리구 행정에 건의하면 그것을 우리구 정책에 반영한다든가 시정한다든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적인 근거는 없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구성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여성구정평가단이.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전체 인원은 9개 분과에 118명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런 구정평가를 하면서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구정에서 자체 평가도 하고 토론도 하나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분야별로 나누어서 나흘 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 평가보고회에 구청장님이 필히 참석하시겠네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구 간부들 전부 다 참석합니다. 동장님들까지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의되었다든가 시정조치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로 공문으로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저희가 다 하나하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분들한테 통보해 드리고요.

이기황위원

결과를 통보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안 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성구정평가단에서 강북웰빙스포츠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즉 10시 반까지가 개장시간인데 10시쯤 되면 셔터를 내리고 뒤 주차장 쪽으로 사람을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웰빙스포츠를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구정평가단에서 수차례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결국은 그 민원이 저한테까지 왔었어요.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 아닌가, 청장님이 간부들까지 다 건의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자원봉사 형식을 빌려서 활동했다 라고 하는 부분, 물론 전혀 아닌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겠지만 허울 좋은 명분 쌓기에 급급하지 않느냐.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보이는 개선될 수 있는 점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형식만 갖춰 놓고 하는 척, 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만족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분석하고 들어본 바에 의하면 여성구정평가단들하고 구청의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과 지방 같은 데도 다녀본 일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데에 다녀 본 일이 있으신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1～2명 정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이기황위원

1～2명만인가요, 여러 사람이 아니고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여러 분들은 아니고 1～2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불만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이 118명이면 분과별로 1명씩해서 9명이 가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속된 말로 말 잘 듣는, 내 마음에 드는 이렇게 해서 1～2명 해 가지고 국정 한 바퀴 빙 돌고 오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아무리 철저하게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와도 시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말씀 듣고 불만족도 지금 여론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고 분석해 보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의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하면 분과별로 가야지요. 분과별로 가든지, 그게 비용이 많이 나면 분과별로 한 명씩 가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을 줄이고 잡음을 줄이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여론만 나쁘게 들었는데 지금 하신 일을 보니까 여론이 나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신경을 쓰겠는데요, 그게 가는 차량의 인원수라든가 또 다른 단체도 참여합니다. 소식지 명예기자라든가 다른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2명이 고정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분과별로 돌아서 가는데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기술적으로 묘미를 좀 살려야 되는데, 다른 단체를 끼지 않고 여성구정평가단만 따로 간다든지 무엇인가를 좀 해서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입장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도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 상당히 봉사하는 입장에서, 또 구청에서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강북구 인터넷을 보면 행정조직도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홍보담당관실이 아니고 기획예산과라고 해서 어제 질의를 하다가 만 일이 있습니다만 강북구 행정조직도 구축하시는 분 계시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이기황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에 ‘행정조직도’ 이렇게 딱 써놓고 구청장,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이렇게 행정관리국이 쭉 나오고 구의회사무국하고 도시관리공단 이렇게 행정조직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도시관리공단은 확실히 행정조직도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볼 적에도요. 의회사무국은 인사권이나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지시를 받고 있거든요,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이 행정조직도로 들어가서 구청장 산하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만드셨으니까 한번 답변 좀 주시겠어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책이 있고 우리 강북구 공무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그것은 소관이 행정지원과이니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가 인터넷을 새로 구축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돈도 많이 들어갔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강북구의회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도시관리공단은 공단직원 인사권도 이사장에게 있지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것은 비공무원이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행정조직도에 도시관리공단이 공무원이 아닌데도 조직도에 들어갔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어차피 도시관리공단도 강북구 산하의 기관입니다. 서울시를 봐도 서울시의 각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조직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구를 아는데 효율적이고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

이기황위원

문제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강북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도봉구하고 노원구는 의회사무국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옹색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북구를 알리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홍보담당관실에 그 질의를 생각하고 질의를 하려고 계산했는데 청장님 시정연설에 강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민도 물론이고 서울시에 사는 서울시민도 강북구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서울에 와 있는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도 “강북구가 어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유리는 알아요. 그러면 강북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라고 한다면 제대로 알려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알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아니면 모욕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고칠 생각 없으세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지적 안 했어도 있으면 찾아서 해야지 지적했으면 고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기황위원

지적을 안 했어도 먼저 아셨으면 고쳐야지요. 지적을 했으니까 고친다고 한다면 꼭 이기황 때문에 고쳤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기황이 얘기했다고 해서 고친다고 하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서요. 도봉구나 노원구를 한 번 보시고, 제가 다른 구는 아직 안 가봤어요. 다른 구는 안 들어가 봤는데 다른 구는 왜 의회사무국하고 도시관리공단이 빠졌는가 라는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는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질의할 적에 답변하신 것처럼 옹색한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 넣으시고 답변이 좀 옹색할 것 같으면 차라리 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이 위촉하지만 이하 직원은 공단 이사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은 무지의 소치예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도봉구나 노원구 같은 데 안 넣은 구에 있는 사람들은 좀 무지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니까 안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넣으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넣으시고 빼려면 아주 답변이 시원찮거든 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조직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조현 과장님께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서 사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만든 행정조직도를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거기에 게재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엄격하게 보면 행정조직도 상에 의회사무국이나 도시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인 측면이나, 또 어차피 저희 구청의 공무원들이 그 행정조직도를 활용한다고 봤을 때 같이 업무연관을 가지고 있고 상호연계가 된 이런 조직도이기 때문에 편의상 집어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타 기관의 행정조직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오늘도 정확한 매듭을 못 지어 주시네요. 어제는 홍보담당관실이 해명하고 오늘은 기획예산과에서 해명하고 내일 행정지원과까지 가야 실마리를 찾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시정할 일이거든 빨리 시정하시고 시정할 일이 아니거든 확실한 답변의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심의위원들이 교체가 안된 것 같은데, 전 시간에도 그것 때문에 다시 받았는데 현재 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 김지환위원하고 김용욱위원이 맞습니까?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자로 한동진위원님하고 최선위원님으로 바뀌었는데 이 자료가 그 전에 제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진위원

또 11쪽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도 현재 김지환위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위원도 최선위원님으로 앞으로 위촉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가능하면 위원회 열릴 때 위촉하려고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서류상으로라도 일단 해 놓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서류철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강북구 기금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 자료로 해 가지고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금액을 전체적으로 13개 기관의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29쪽에 ‘소송업무 수행 현황’ 처리결과에 보면 승소가 21건, 패소가 3건, 취하조정이 2건, 진행이 현재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승소는 현재 어떤 것이 승소했고 패소를 했을 적에 우리구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패소한 것은 그 금액이 다 다릅니다. 소송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년 이상 사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했는데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청구한 경우는 보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드릴 텐데 이것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은 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폐합 추진현황’에 각 위원회들이 소개되어 있고 20쪽 보면 그 중에 특화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요청을 저희가 자료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있기는 한데 두 가지를 연동해서 질의 드리고 저는 특화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0쪽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4회에 걸쳐 있었고 각 회마다 주요한 안건을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보면 경전철, 삼각산 제이름 찾기, 번동의 강북대형공원 조성관련, 또 삼각산 제이름 찾기 관련해서 2건은 삼각산 제이름 찾기로 하셨는데 특히나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다른 위원회보다 어쨌거나 우리 강북구의 비전에 대해서 주요하게 논의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상관없는데요,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도 다른 위원회나 마찬가지로 회의록은 어디에 공개가 되나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회의록을 기록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공개는 되나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의정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회의가 끝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잖아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회의록을 공개 못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데.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정기적으로 공개는 안 하고요.

최선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회의록은 저희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가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발언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참석하는 인원대비 회의시간도 매우 짧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개진을 하기에 객관적으로 매우 촉박한 조건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운영하시는 위원장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각종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빨리 빨리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꼭 가부를 물어야 될 것 이외의 것들이 자유롭게 얘기되는 분위기들이 좀 안 되어서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모이시는 위원분들도 매우 명망 있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의 구정 관련해서 많은 비전들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위원회만이라도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자료를 쭉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리고 22쪽에 앞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앞서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9개 분과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평가결과보고회를 이미 6월에도 했고 연말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소개하셨는데 이것이 지난번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분야 등 7개 분야 평가결과보고회 결과를 저희가 모르겠어서, 예를 들어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는 “본인이 평가단인데 무엇인가 의견개진을 했는데 계속 안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왔습니다” 라면서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가하는 항목들로 만들어지는 체크리스트도 있을 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성구정평가단 중에 54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 평가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잠깐 지금 답변해 주신다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정리된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 보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은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제목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료를 그렇게 안 주셔서 부끄럽지만 저도 자료 말씀드렸던 것 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기금 현황이라는 자료 제목인데 기금 제목만 있으면 저희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아까 자료 제출 부탁드린 각종 기금현황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금명, 목적, 소관부서만 나와 있는데 기금 총액이 나오는 것뿐 아니라 설치근거들이 다 있잖아요. 조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설치근거 그 다음에 이것이 단기 적금으로 연리 몇 %에 들어가 있는지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연결되니까 이런 부분은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약간 보고를 받았고, 제가 굳이 약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정말 약간이었거든요. 실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조직 문제일 수도 있고 이사장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3월 말에 법정 구속되고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면서, 하여튼 강북구의원의 한 명으로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뭔가 질문을 할 때 오히려 저 또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그 이후에 앞서 이기황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무엇인가 자기 비전을 갖기 위한 계획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갔다면 이 걱정이 3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8개월간 이어 오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과연 도시관리공단을 정상화하고 주민들이 보기에 혹은 다른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똥바가지 뒤집어쓴 도시관리공단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나 하는 의구심을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침 감사담당관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 가운데 결과를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세요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고 또 관할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감사 결과에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 자료에 의하면 있었는데 특히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여기 보니까 분야별 적출사항 현황과 관련해서, 특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환수하고 추징 이것도 사실 의미가 모호하기는 한데 어쨌거나 금액상으로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물함 보증금 환불업무 소홀’ 이런 경우는 520만원을 환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 이것이, 정확하게 3월 30일 도시관리공단의 그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 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겠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결과 도시관리공단의 업무가 구멍이 많이 나고 있다, 누수가 많이 나고 있다 라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자료만 보고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부서인 혹은 감독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몇 가지로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혹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세운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공단 운영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최선위원

예.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새로운 이사장이 임용되면 어떤 혁신 개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단에다가 공문으로 그런 것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지금 상임이사가 대행체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새로운 이사장이 임용되면 그때 같이 의논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새로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선임되면 뭔가 자기 비전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8개월 동안은 막대한 수익사업 혹은 그 조직원들로 보면 막대한 조직인데, 그러면 그동안 구청은 손 놓은 것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야 이 사람이 비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해임 조치가 된지도 오래 되었고 이러한데 그 사이 동안은 아무것도 안 됐다 라고밖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맥이 딱 빠지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이 똑같은 질의를 저희가 이미 4월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계속 답변이 똑같은 것만 나와서 저희가 갑갑하고 해 드릴 말씀도 없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워낙 수익, 그러니까 구청이 직접적으로 했던 많은 주차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단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우려하시는 것들은, 특히 번동에 공원화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많이 줄까봐 골프장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인데 앞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실제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수익이 최고 영순위는 아니다” 이 말씀은 매우 반가운 답변이기는 합니다. 질이 문제인 것이지 돈이 되지는 않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훌륭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만족도가 높은 것을 최고 영순위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것은 매우 반가운 답변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반가운 답변에 비했을 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계획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답답하다는 것을 느끼고, 별로 뾰족하게 답변하실 게 없는 듯해서 질의드리면서도 저도 답답해요, 제가 괴롭히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한동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9쪽에 ‘소송업무 수행 현황(최근 3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총 몇 건의 송사가 걸려 있는지 뿐만 아니라 대략 어떤 내용들로 고생들 하고 계시고 보통 민원이 어떤 것으로 많이 야기되어서 법원까지 가고 송사까지 걸리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건수만 주지 마시고, 보통 감사담당관실이나 민원과에서 보면 민원제목, 며칠, 사건번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송결과 이런 것이라도 주셔야 저희가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보탬이 되지 몇 건인가만 주시면 이것 종이 낭비이지요.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건수만 나와 있는데 민원내용, 민원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소송까지 갔던 것에 한하는 것이지만 사건번호일 수 있고 다음에 최초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최종 판결난 날짜, 결과,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구청과 함께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2008년도 총 건수가 160건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07년, 2008년 것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6년 기준으로 최근 3년 것은 이미 주신 적도 있어요.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런 것 아닌가요. 2008년에 160건이라는 것은 2008년에 새롭게 나타난 사건·사고들도 있겠지만 이전부터 있다가, 예를 들어서 2008년 기준이라는 것은 판결기준인가요, 아니면 이 송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준인가요? 판결기준 아닌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결과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08년 것만 주십시오.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2008년 건 중에서 패소 건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선위원

왜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승소라든가 취하조정된 것은 승소율로 들어가서 어차피 재판에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패소한 것에 대해서 왜 패소했는지 궁금하셔서.

최선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왜 하는데요, 그 중에 궁굼한 것이 있으니까. 왜냐 하면 이 자료를 2006년 말에 전반적으로 한 번 구청에서 주신 적이 있어요. 내용은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훑어보는데 위원님들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못 주시나요, 주시는데 문제가 있나요? 판결 난 것만 주세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소송은 노래방이라든가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라든가 과징금 부과한 내용인데요.

최선위원

그러면 민사소송, 행정심판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줄여서. 왜냐 하면 너무 많으면 리스트를 뽑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안 되나요, 감사 기간 중에 주실 수 있으시지요?

조현

조현기획예산과장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유고돼서 지금까지 장시간 공석으로 있고 대리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우리구의 집행부가 위기 대응능력이나 또는 위기 관리능력에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도 성립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행정위원회에서 지난 봄 3월부터 지금까지 열릴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답변이 계속 나오고 과연 언제가 종점이 될지 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기도 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혁신과, 민원여권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을 위해 행복혁신과와 민원여권과를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복혁신과와 민원여권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혁신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욱위원

행복혁신과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사실 단어도 행복 좋은 단어이고 혁신도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자료 10쪽에 보면 ‘창의혁신보고회 및 혁신과제 추진현황’을 봤을 때 추진현황이 시행 46건, 중앙건의 6건, 장기추진사항 2건하고 부동의, 검토 중 이렇게 있습니다. 다 말씀하실 수 없지만 우리구 추진현황으로써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두 가지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행복혁신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 중에 첫 번째로 한 건은, ‘강북구청’이라고 하면 강북구에 대한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어떤 글씨체, 또 영어로는 어떤 문양으로 쓰는 것이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가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의 영문로고를 제작하는데 그것을 일반직원들의 제안도 받지만 전문가들의 제안도 받아서 한 번 결정이 되면 강북구를 표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로고를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건이고요. 그 다음에 한 건은 공원녹지과에서 제안된 내용인데 어르신을 위한 숲속여행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오동근린공원 내에 쉽게 활동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숲속해설전문과정 등을 수료한 숲체험리더를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숲체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쉽게 공원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또 아까 말씀드리면 영문로고 제작 이 사항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창의적인 안이 발의되어 올라온 부분이니까 강북구 행복혁신과에서는 강북구 전체 공무원들 또는 강북구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받아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적극 추진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행복혁신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과에서는 목적을 강북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는 분위기 또 연구하는 분위기, 구민이 원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변화를 이끌어 갈 정도로 행정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이 원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하는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을 제공하는데 각 부서별로 1년에 몇 건씩 창의안을 내 주십시오, 아니면 부서별로 할당을 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 창의는 물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되지 않을 때 조직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조직이 활동적이지 못하고 또 구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복혁신과에서 주도를 하고 또 업무프로세스의 과정을 좀더 구민들한테 편리한,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계속 연구하고 학습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과 관련된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사회변화에 적응 내지는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행복혁신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행복혁신과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행복혁신과가 없을 때는 강북구 공무원들은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좋은 제안제도를 낸 적이 없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불과 제안제도 운영규칙이라는 것이 강북구 규칙에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년에 20여건 제안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변화를 20여 건밖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혁신과가 생기고 나서는 지난 2007년에는 171건이 제안돼서 그 중에서 83건이 시행됐고 금년에는 84건이 제안돼서 현재까지 46건이 시행이 되는, 이렇게 직원들이 위기의식도 느끼고 자기가 연구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느끼고 해서 계속 자기발전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행복혁신과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혁신선도그룹하고 학습연구의 운영 같은데 학습선도그룹 운영은 어떤 형태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선도그룹이라고 하면 우선 경험과 그 일에 대해서 경륜이 있고 이런 직급에 해당되는 6급, 7급에 해당되는 직원들 25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있고요, 이것의 명칭은 변화관리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니어그룹이라고 해서 최근 5년 이내에 입사한 신규직원들로 25명을 구성해서 두 파트로 운영합니다. 역할은 우리 강북구 발전과 관련한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일례로 제안이 들어오고 창의과제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의 생각을 거기에 표현합니다. 점수도 매기는 식으로 해서 내 경험으로 봐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 어떤 것은 기 시행되는 사항이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또 주니어그룹에서는 기존 틀 안에서만 근무를 해온 경륜 있는 직원들보다는 일반사회에서 신교육을 받고 들어온 교육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 행정업무를 판단해 보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같이, 어떤 창의과제가 제안되면 사전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심의위원회에 제안이 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도 하고 난상토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변화관리자, 주니어그룹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토론을 하는 기법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

어떤 과제나 창의력이 있을 때 선도그룹들이 그 부분의 보완과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분들은 일과중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 외에 하시고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직원이 창의과제를 온라인에 올려놨을 때, 혁신룰이라고 창의과제를 올리는 혁신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제안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근무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근무시간이 지난 6시 이후에 또 자기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학습연구회 운영은 하나의 동아리 성격이어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 내는 연구원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학습연구회 구성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회 구성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재정경제국 이렇게 기능별 대분류 되는 그러한 기능별로, 그 이외에는 특별히 우리말 사랑을 하기 위해서 행정용어를 우리말로 승화시키고 싶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동아리를 만드는 그룹 또는 우리구가 어느 경진대회를 가서 발표를 할 경우가 있을 때 나가서 발표할 수 있는 특별히 능력을 갖고 있는 동아리, 연극동아리 이렇게 기능별로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 같으면 건설관리과 자기 업무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과 연관된 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게끔, 본인들 스스로 업무시간 외에 만나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과제로 던져서 같이 토론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13개 연구회가 있고 연구회 총 인원은 1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도 경진대회도 9월 11일에 1차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 400명 모아놓고 발표회를 해서 굉장히 직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확실히 저런 모임을 통해서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구나’ 하는 것을 전 직원들이 같이, 그동안 무관심했던 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학습연구회입니다.

김용욱위원

2008년도 창의혁신학습연구회 경진대회 개최를 9월 11일에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보고서 18쪽.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금년도 경진대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총 13개 단체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시상된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열린사랑방’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우리말 사랑’, ‘행복의 부자되기’에서 우수상, 또 ‘강북어울림’, ‘미소드림’, ‘행복CS클럽’에서 장려상, 나머지는 연극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격려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금년에 경진대회를 마쳤습니다. 경진대회를 하면서 평가심사를 구정평가단이라든가 행복혁신자문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교수님들 두 분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대표 이런 분들이 일부 초청돼서 보시고 우리 구청직원들이 구민을 위한 행복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좋은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런 것이 항목만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본 이유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그 성과가 많아지고 좋아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성과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그 예산이 전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직원 한마음 워크숍 추진현황’이라는 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1,000여 공무원들이 다 워크숍에 참석을 하는데 과별로 갑니까, 조별로 편성됩니까, 어떤 형태로 편성되어서 순차적으로 그 교육을 받는 것인지, 남녀 성별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가서 어떤 성과가 있고 우리 강북구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몇 명, 언제, 얼마동안 갔다 왔다, 돈 얼마 썼다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가서 어떤 성과를 얻어왔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행복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총액으로 보면 예산이 우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고 또 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마음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공동체의식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는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시설관계상 최대인원 300명 이상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씩 해서 320명 내지 350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인원선발은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항상 대직자를 정해 놓고 1/3씩 했습니다. 각 과에서 1/3씩 근무를 스키고 각 부서의 업무운영에 차질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체제로 우선 인원구성을 합니다.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동체훈련 등을 통해서 각 부서에 따로따로 있었던 직원들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대화 한 번 할 수 없었던 직원들이 새롭게 대화도 나누고 소리도 지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북 한가족이라는 마음을 갖고 단합된 힘을 얻어서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신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서 입체적으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1박 2일 코스로 진행합니다. 금년에도 967명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전 직원이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셔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사용된 예산 1억 9,800만원을 들여서 워크숍을 끝냈습니다. 거기에서 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직장인의 마인드와 자세 확립을 위한 펀경영특강, 또 개인 팀 부서간 상호 신뢰형성 및 능동적 업무태도 마련과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 결과 우리 직원들이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강북구청의 직원들이 신나게 일을 해서 그 신나는 기분이 구민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게끔 하자는 다짐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가면 교육내용이야 당연히 좋은 내용이지요. “거기에 가서 부조리를 해라, 서비스를 하지 말아라” 절대 그런 얘기는 할 일이 없는데, 거기 가시면 국·과장님들과 같이 혼합되어서 생활을 하시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거기에 가면 행정조직은 상하관계가 수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으로 갔을 때 교육장에서도 수직관계가 계속 움직입니까, 가족처럼 멋있게 지내면서 교육을 하고 심신단련을 하고 오십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박 2일 동안에는 명찰에 직책을 적지 않고 이름만 적습니다. 그리고 조를 짜도 국장, 과장, 팀장, 직원, 또 상용직까지도 전부 같은 조에 넣습니다. 그리고 공동체훈련을 할 때 ‘나는 국장이니까’ 안 하고 이런 것 없이 그 조원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면서 똑같이 행동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 대화 한번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이가 함께 소리 지르고, 웃고, 뛰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훈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9급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를 다녀오셔서 각 공무원들한테 ‘1박 2일의 교육의 성과는 어땠느냐, 아니면 내년에 또 있으면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내년에는 2박 3일로 늘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름 안 쓰는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제가 2007년도 평가내용에 나온 대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분석결과입니다. 직원들은 ‘매년 숙소 및 프로그램의 질을 좀더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숙소가 불편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워크숍 만족도는 굉장히 스스로 향상이 됐다.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없어서 그것이 안타까웠다’ 작년에 500명밖에 못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여서 피로감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또 ‘숙소 인근에서 공동체훈련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공동체훈련의 내용에 따라 숙소에서 떨어지다 보면 이동을 하니까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을 2회나 3회에 나누고 배정해서 참석에 대한 부담이나 업무공백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다. 워크숍에 대해 업무 이외의 행사로 생각하는 직원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웬만하면 전 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만족도는 상이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서류만 보지 말고 100명이라도 대화를 해 봐서 머리에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구나,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구나, 이것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지 서류를 읽어대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오시는 행복혁신과장한테는 그것을 꼭 일러주시고 과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복혁신과장님한테 하나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워크숍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저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파고 들어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통·반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제안을 해 보는 것은 통장워크숍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적은 경비로 당일에 치룹니다. 통장 380명이 되면 이 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하는 것이 우선은 우선이지만 작년부터 통장구실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행복지수는 통장, 반장으로부터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당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 식으로만 하면 딱딱하고 여기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연구과제에 넣어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한번 긴급 건의를 드립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우종오 위원장님의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통장이나 반장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1박 2일의 워크숍을 실시하는 문제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이유도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워크숍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워크숍에 대해서는 행복혁신과장님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빌리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상이한 것은 통장들은 미운 오리새끼 마냥 일할 때는 주민이라고 하고, 또 다른 것을 할 때는 준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긍정적으로 준공무원 쪽으로 생각하시면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현실적으로 선거법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게 해석을 하고 선관위와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행복혁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의 현실은 복잡다단한 행정환경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자질도 향상시켜야 되고 의식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나 워크숍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교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워크숍 또는 직원 교육을 많이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행복혁신과에서는 엄청난 양의 워크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하기는 해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부작용을 생각 안 보셨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행복혁신과장 김주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상시학습이라는 법적 교육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1년에 2, 3급은 20시간, 4, 5급은 30시간, 또 6급 이하는 50시간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10시간씩 추가가 되어서 30시간, 40시간, 60시간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직무와 관련된 지식습득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법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참여를 하지만 지금은 직원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근무시간이 끝나면 학원도 다니고, 영어 공부도 하고, 중국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학습시간에 다 포함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런 교육시간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의 기회를 주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도 안 하면 본인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학교도 다니고 학원을 다니는 것은 순수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2, 3급이 1년에 20시간, 30시간, 7급 이하는 50시간으로 나열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직원 교육이고, 지난번에 930 몇 명이 워크숍에 갔던 것도 교육으로 계산하시는 것이지요, 워크숍도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워크숍 다녀왔든, 직원교육을 했든, 특히 직원교육 같은 것은 감사담당관이, 하여튼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행복혁신과에서는 워크숍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이렇게 잦은 행사로 빠져 나가면 정말 구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물론 대리근무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대리근무자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만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빠져 나가는 구민들의 불편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대직자를 정해서 구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어 놓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구민한테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행정도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면서 직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게 교육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불편해 하지만 교육에 참여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계획을 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의 협조체제 하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교육계획을 짜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글쎄요.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혹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복혁신과가 과거 자유당 시절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소불위의 김창룡 특무대장 역할을 행복혁신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구민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공무원들한테는 무엇을 한 것이 있느냐, 알기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과장,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청장님은 높은 분들이니까 자기는 막 끌고만 가면 되지만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급, 7급, 8급 이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나도 진급하고,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진급하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매일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시간만 있으면 빼간다고 불평불만을 갖는 공무원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가지고 구민의 행정서비스 또는 행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혹사를 시키고 교육을 가르치면 과연 공무원들한테는 무엇을 줬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맞춰줘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 만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이나, 더 윗분들이라도 1,100여 공무원을 위해서, 특히나 하급 공무원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준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민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무조건 교육을 시켜서 혹사만 시키고 잘 해 주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의 방안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없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남보다 더 발전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들으신 대로 그 교육에 대해 불평을 하고 또 그것을 기피한다면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부여된 시간도 있지만 그 이상까지도 노력을 하면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려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불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혁신과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전 직원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구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직원들도 교육에 대해서 즐겁게, 실제 요즘 즐겁게 합니다. 6시에 끝나면 온라인을 통해서 사이버 교육을 하면서 스스로 신청해서 공부도 합니다. 일부 몇 몇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행복혁신과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물론 구청장님이 정당 출신의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것은 압니다. 저도 불평불만이나 민원이 생기면 우선 그것을 먼저 봅니다. 이것이 정당한 민원이고 정당한 얘기를 한 것이냐, 또 상대성이 있어서 상대 당에서 음해 목적으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하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혁신과라는 얘기는 구청장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를 위해서는 누가 됐든 간에 구청 공무원이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목적을 달성해기 위해서는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앞에 행복혁신과가 앞장 서 있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지금 하급 공무원을 보면 나도 과장, 국장 진급하고 싶다면 월초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먹어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 여기서 빠지고 잔여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빠지지요. 감사담당관실, 또는 행정지원과, 행복혁신과에서 이런 것이 빠지면 자기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실제로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밥 사먹고, 그러한 잡다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불평불만이 없을래야, 물론 불평 없는 일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 없이 되는 일은 없는데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동감합니다. 저는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충분히 고생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제가 팔자에 없는 구의원이 되어서 처음 와서 딱 보니까 공무원들 복지포인트가 1,050포인트이었습니다. 작년에 50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가족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300포인트를 건의했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반드시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려먹고서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윗분들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들을 비롯한 윗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일을 시키고 힘들게 부려먹으려면 처우개선도 생각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런 점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워크숍도 시간을 줄인다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그러나 필요한 행사이고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냥 행복혁신과라고 하면 보통 교육이나 시키고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 자꾸 주지시키는 교육만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될 때는 인센티브를 타서 “너 조금 잘했으니까 돈 받아, 너 선물 받아, 상 받아, 너 잘못했으니까 안 줘” 이것이 행복혁신과가 하고 있는 단적인 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구민의 행복 이전에 반드시 하급 공무원의 대우를 먼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것이 없으시겠지만, 과장님도 정말 옛날 하급 공무원 시절에 겪었던 고생한 생각을 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면 행복은 더 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구민을 위해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너무 고맙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봉사과, 주민봉사과와 여권과가 합쳐져서 다시 과가 된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두 분 과장님이 하시던 것을 혼자 하시라니까 힘드신 부분도 많으겠네요?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힘드신 부분이 많지요? 실제로 민원여권과가 생긴 지가 2년 됐나요?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예,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통합되어서 민원여권과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6개월 들어갑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2년 6개월에서 6개월 빼면 2년 동안은 과장님 한 분이 없어도 되는 일을 실질적으로 하셨네요, 그렇지요? 지금 과중한 업무인 2개 과를 맡겼는데 2년 전부터 과 하나를 줄여서 하나로 맡았으면 지금은 힘들어도 하시기는 하시잖아요?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렇게 했으면 2년 동안 과장을 한 사람은 아주 노는 것은 아니지만 놀았다는 결론도 가정이 되네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님 처우개선을 확실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과장님이 두 목을 하고 계시잖아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조직 관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여권과를 신설할 때에는 우선 우리 구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여권 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여권부서 신설을 외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외무부에서 여권부서를 신설해 주는 조건 자체가 독립부서로 설치해야만 여권부서를 신설해 줬기 때문에 우선 우리 주민들에게 여권 편리를 드리자는 차원에서 그때는 독립부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능 개편을 하면서 정확하게 직무진단을 해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2개 과를 통합하더라도 1개 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정도는 일부 직무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운영되어 온 측면도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단독 과를 만들었다면 6개월이나 1년만 해야지 2년까지 끌어올 필요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2개 과를 하던 것을 혼자 하시려면 인센티브를 더 주시든가 직원을 더 배치해 주시든가 무언가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정말 특정 주민들이 하는 얘기에 동감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행복을 만들어 준다, 구민의 행복을 만들기 전에 직원의 행복부터 먼저 만들어 줘라. 내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도 행복을 못 만들어 주는데 34만 5,000여 구민의 행복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가소롭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직원의 행복부터, 가까운 데부터 해 나가야 행복이 퍼지는 것이지 먼 데 있는 것부터 만든다고 하면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소외되기 십상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과장님에 대한 안면이 별로 없습니다만 어려운 일에 놓여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최소한도로 맞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복혁신과장님이 행복은 가까운 데부터 빨리 되시도록 청장님에게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셔서 눈에 보이는 데가 가까운 내 측근입니다. 그것부터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 우리 강북구에서 1년에 출산하는 인구가 3,20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200명이 출생신고 기준으로 잡은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출생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사망도 여기에서 처리가 되니까 사망 건수도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네요?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사망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사망 건수가 1,516명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왜 강북구 구민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요? 지금 현재 34만 2,500명으로 또 줄었네요. 그러면 출생자가 사망 건수보다 배 정도 많은데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뉴타운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일시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미아2동에 근무할 때도 인구가 확 줄었다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어떻게 보면 위선이거든요. 우리 인구가 34만명 조금 넘는데 통상적으로 어디 가면 36만 구민 이렇게 하거든요. 누구라고 특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기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어깨에다가 힘주고 ‘나는 무엇이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꼭 바로 잡아야 될 일이거든요. 홍보를 인구 이런 것,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은 다 알아요.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고 인구가 몇 명이고 우리 강북구에 세대 수가 몇 세대인가 라는 것은 압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략 알아요. 그런데 높은 분들 어디 가서 뭐 하는 것 보면 “우리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36만 강북구민은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 공무원들만 이래저래 끌고 다니면서 행복 찾고 하는 것이 과연 격에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과대포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논리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주신 자료 11쪽에 ‘민원복 동복구매’로 해 가지고 1,386만원도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을 민원여권과에서 직접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해준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 미만입니까, 얼마입니까?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수의계약이 법에는 5,000만원인데 우리 구의회 지침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든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예.

이기황위원

옛날 같지 않고 수의계약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사무실 귀퉁이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오해 안 받도록,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두 몫 하시는데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복에서 남성 민원복, 여성 민원복 이렇게 있는데,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급을 요한다고 했는데 민원복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 준다면 꼭 착용하시렵니까?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호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것입니다. 남성복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급을 요함이라고 한 사항은 2007년도 것인데 2007년도 11월에 구매를 했을 것입니다. 소액이고 급해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했을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각 기관에 가면 전부 다 근무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음 12쪽에 보시면 ‘기록물 및 문서고 관리현황’이 있지요? 여기 보면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해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한 것에서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 준영구, 30년 이라고 했는데 문서법규에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보관소가 문화정보센터 1층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저희 지하에 있었는데 좁아서 문화정보센터 지하에 또 설치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17쪽을 봐 주십시오. ‘사전심사 청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왜 없다고 보십니까?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없는 이유가 고압가스라든가 액화석유 이런 것은 거의 변경 신청하는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민원인이 정식 신청하기 전에 다 알아봐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혹시 사전 홍보 부족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홍보부족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내용을 이 사람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사전답사를 하고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20쪽에 보시면 ‘여권의 분실·훼손 재발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분실은 그렇지만 개인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훼손에 의해서 본인이 반납 신청을 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그 다음에 21쪽 ‘여권발급 대행업체 지도·관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 현재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11개 업체는 지금 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민원여권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민원여권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복혁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예.

한동진위원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행복혁신과장 김주선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종합계획은 전년도부터 준비를 합니다. 준비과정에서 전년도에 우리구 직원들이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전부 피드백 시켜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강북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찾았을 때 편리하게 또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구민들에게 펼치고 있는 행정 전체가 구민들에게 생활환경이나 도로교통 이런 모든 분야의 행정이 만족스러운 절차,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해서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 세부적인 것으로는 민원서류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한다, 또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공사를 할 때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혁신 선도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도그룹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선정됩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 선도그룹은 변화관리자하고 주니어보드 두 그룹이 있습니다. 변화관리자는 행정에 경험이 있고 10년, 20년 이렇게 경력을 쌓은 직원들로 해서 선정을 하고, 대개는 6, 7급입니다. 그 다음에 주니어보드는 8, 9급, 우리 구청에 입사한지 한 5년 이내의 직원들, 요즘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가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그룹을 별도로 짜서 25명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2008년 인센티브 사업별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번 13번에 옥외광고물 정비, 또 15번은 노점 정비가 있고 인센티브 사업별로 현재 선정되는데 지금 각 지역에 가보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5개 분야, 18개 사업 전체를, 30개 세부사업을 각 부서별로 배정해서 인센티브사업이 펼쳐집니다. 그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가,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매월 점검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서울시의 전체 구와 경쟁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말씀하신 노점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느 구보다 얼마만큼 잘 했는가 못 했는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해에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로 평가가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서에서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거의 미비합니다. 또 여기에 인센티브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행복혁신과에서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과장

고맙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행복혁신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혁신부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내면 강북구가 번쩍이고 소리 없이 묵묵히 일하시는 민원부서에서 고생하시면 강북구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양 부서 공히 구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혁신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기획예산과, 행복혁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문화체육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