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제2008회 제차 건설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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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주민생활국-노인복지과, 환경과, 위생청소과)

위원여러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 중 미수감 부서인 노인복지과, 환경과, 위생청소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92개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월 몇㎏씩 주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은 20㎏를 한 달에 1포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포는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 전에 어린이집과 자매결연 맺은 경로당이 많이 있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지금 중단된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단되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맨 처음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결연을 맺을 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맺은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린이집이 재정이 나빠지니까 중간에 지원이 끊긴 어린이집이 있고 아직까지도 지원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덟 군데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서로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서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보았지만 주었으면 어디까지나 서로 약속 대 약속인데 노인들이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구에서 20㎏ 1포씩을 경로당에 매월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 쌀을 2포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정에 가서 서로가 대화를 해야 할 시기가 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노인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1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 장기요양 기관, 지정현황 쭉 나와 있는데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 재가요양기관 36개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어디어디 3개소가 있는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으려면 완벽해야 하는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궁금한 사항인데 어디 있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답변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우선 장기요양보험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정현황은 요양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 생활가정이 한 군데, 재가시설이 29개소해서 전체가 32개가 시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업무자료와 틀리네요. 여기 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현황에 보면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가정이 3개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기재를 해주어야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이 3개소이고 재가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36개소해서 3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9개소라고 하면 강북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강북구에 있다면 이것이 어느 동에 몇 개 있다는 것이 파악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입소 이용현황 보면 요양급여가 20건, 재가급여 173건, 요양시설 입소협약(타 자치구)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에서 급여한 것이 20건이고, 재가급여는 재가요양기관에서 한 것이 173건, 요양시설 입소협약(타 자치구) 관계는 타 지방자치와 마호가 체결되어서 서울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되면 입소가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2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각동에 현재 몇 개 몇 개 있다는 것이 서류상 되어 있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것을 주세요.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감사자료 26쪽을 보아주세요. 여기 보면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종합복지센터(어린이, 노인) 건립이 미아1동에 있는 것이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삼양동 후문길에 있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2010년에 사업을 완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2010년까지 간다는 이유가 포괄적으로 놀이터하고 주차장하고 복지시설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위치가 지하에 주차장, 공원하고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것만 여기에다가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복지시설은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공사는 진척이 빨라서 금년 12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앞당겨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현재 집 두 채를 헐어야지요, 4필지인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지금 거의 다 보상완료가 됐고,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안 되어 있는데.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안 되어 있어요?

김지환위원

우리 지역인데 순찰하다가 보면 아직 철거가 안 됐는데, 확실히 알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됐어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12월달 안으로 철거가 돼서 12월말 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얼마 안 남았네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상은 끝났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볼 때 보상이 끝났다면 언제까지는 집을 비우라는 얘기는 들어가 있겠네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정확히 12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12월말 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여기 노인시설하고 어린이시설하고 같이 복합이 되어 있는데 추진부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예산확보하고 그래서 공사할 때 같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복지회관하고 어린이집하고 하다 보면 복잡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간다고 하고, 어린이집이 또 들어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중으로 하다 보게 되면 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지금 계획이 지하1층에 지상4층이거든요. 그래서 지하1층은 서고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고 1층, 2층이 노인시설로 하고 3층, 4층이 어린이시설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한 건물을 가지고 다른 분야를 건축을 한다는 자체가 서로 의견이 잘 맞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서로 분야가 다르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2010년 4월까지로 했지만 조금 당길 수도 있겠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기간은 여유를 줘서 4월까지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으로 충분하게 당길 수도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맥시멈으로 2010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진척이 빠르게 되면 그 안에라도 완공이 되고 준공식을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요. 이왕에 하려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구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종합복지센터가 어제 가정복지과에서는 2010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정보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 완공시기가 다른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여기는 지금 2010년 4월로 되어 있고, 어제 가정복지과에서는 2010년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정보센터하고 서로 소관부서가 다른 만큼 완공시기도 다른가 해서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떤 것이 맞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착공일자가 예상보다 빨라져서 준공도 빨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복합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같아야 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인쇄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없으시다는 것인가보네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추진은 가정복지과에서.

이영심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5p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북구 내에 지정을 어떻게 하나요, 강북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재가인 경우는 우리과에 신청을 하면 현장점검을 하고, 기본적인 시설이 요건이 갖춰지면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어떤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TV에서 봤는데 보험공단 직원하고 누구누구가 파견을 가서 현장을 보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공단도 관련되기 때문에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재가가 36개소가 정해져 있고 시설이 2개, 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개인 가정이 아니고 공동생활인가요, 공동생활 하는 곳인가 본데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가정에서 하는 형태를 가지고 규모가 조금 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 내의 시설은 계속 더 늘릴 수 있나요, 많을수록 좋잖아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많을수록 좋지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여건을 갖추었을 때 신청을 해서 더 많이 할 수가 있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우리는 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만 구비되면 많은 재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건만 갖춰지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에는 다른 데보다 노인인구도 많고, 이 부분을 많이 애를 쓰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도 늘리고, 상황을 파악해서 곳곳에 혜택을 받을 분들을 찾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17p에 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4,075만을 썼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저희가 물어 본 미아1동에 종합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 노인복지센터하고 어린이정보센터를 합해서 하는 것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했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번동 배수지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느냐 그 타당성 용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이것도 꼭 용역을 줘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미아1동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7p, 18p를 보면 보수공사 계약들이 금액도 다르고 날짜도 다른데 왜 전부다 3~4일, 2~3일 간격으로 두 번씩 계약이 되어 있나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을 보수하다 보면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면 경로당 1건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보니까 2건, 3건 금액이 적은 것을 합치게 되면 보통 한 500만원, 600만원 해서 전자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전에 어디서 쪼개서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서 패소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가요, 여러 개를 묶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커져서 다시 두 번, 세 번 나눠서 계약을 해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아니, 동사무소에 경로당이 보통 5~6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계약해서 수리를 해주면 좋은데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하다보니까 계약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노인복지과에서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데 경로당 하나를 보면 보통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소규모이다 보니까 업자가 수의입찰을 해도 입찰참가를 하지 않아서 3개, 4개를 합치면 보통 500만원 이상되니까 업자들이 전자수의입찰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단점은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셔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계약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쪽 방향으로 한번 틀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때 바로바로 응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재량권을 준다는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1번, 미양경로당 보수공사 990만원 이것하고, 미아2동 청암경로당 외 3개소 보수공사 이렇게 2개는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22p를 보시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경로식당 운영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복지관, 경로당 이런 것 말고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경로식당은 무엇이냐 하면 65세 이상 식사를 잘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데인데 여기는 개인도 있고, 복지관에도 있고, 8개소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을 시비하고 구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노인들이 낮에 복지관에 가서 드시는 것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부식비나 이런 것들이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보니까 성과가 많던데 노인도우미 파견사업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우선 노인일자리사업은 건강한 노인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이영심위원

그것 말고 3번하고 4번이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우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노인들이 한 달에 2만원씩 입금을 시키면 거기에 요구하는, 예를 든다면 식사나 병원 이런 간병 가는 쪽에 도움을 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고, 홀몸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홀몸노인들이 집에 홀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집으로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홀몸노인은 완전히 무료봉사이고, 노인돌보미는 일반 어르신들인데 본인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고, 활용을 하고 있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활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 데이터를 주세요. 얼마나 어떤 분들이 활용을 했고, 사업을 했는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 식사배달사업은 경로식당 운영과 홀몸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이외에 또 어르신들 식사배달이 있는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여기에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요? 적십자에서 배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번동2단지 같은 데에서 도시락과 반찬을 만들면 그것을 모두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한테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노인회관에서 회의할 때 구청에서 나가시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월례회의를 하고, 대한노인회지회에서 할 때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회에 와서 월례회의를 하고, 월례회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매달 받아서 쓰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지를 쓰시나요, 카드로 지급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운영비하고 난방비, 냉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로 지급하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 상에 영수증을 다 확인하고 들어온 경로당에 대해서 다음 분기에 예산을 지급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3개월치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정산서를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받으시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정산서는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쌀이 들어오는 것을 노인들이 거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배달을 하는 것이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동사무소에서 경로당으로 직접 배달을 하나요, 노인분들이 와서 타가시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양곡상과 계약을 해서 양곡상에서 경로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쌀 모으기를 해서 경로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예산으로 주는 쌀이 있고 그러나요? 제가 돌아다녀보면 한 포 이상씩 오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구에서 20kg짜리 1포씩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범위에 따라서 후원도 받고, 후원을 많이 받는 데도 있고 후원을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식사를 안 하시는 데도 있고, 매일하는 데도 있는데 다 똑같이 20㎏, 1포식을 갖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일주일 내내 식사하는 경로당도 있고 한 달에 서너 번 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매일 하는 경로당은 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쌀 1포에서 2포로 할 계획이고, 한 달에 서너 번밖에 안 하는 경로당은 쌀이 남아서 떡으로도 해서 드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아까 경로당 개보수건 관련해서 2개하고, 바우처 부분 자료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자료는 제가 지금 어디에서 봤는데,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을 했고, 구정질문 때 약속을 했던 부분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강북구 노인정연합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했을 때 수유1동 공영주차장 자리 연립주택 자리를 노인정연합회로 만들어 준다고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건축물이 내부구조가 벽돌이어서 리모델링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공원으로 합류를 시켜서 공원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이후로 수유1동 현재 동사무소가 동청사가 이전을 하면 이전 이후에는 노인정연합회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동사무소 청사는 서울시의 복합청사계획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한노인회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약속은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대로 될지,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 할지, 지금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장님은 결정을 못하시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당초에는 수유1동 청사를 지으면 한 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1동 청사가 옮기고 나면 현 구 청사에 노인지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마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정확히 어디로?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지금 수유1동 청사, 그러니까 새로 수유1동 청사가 지어지면 이사를 가면 현재 청사가 구 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지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청장님도 그 결정을 알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구 청사라고 해서 나는 구청쪽을 생각했는데 옛날 청사라는 말씀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차승연 지회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신청사 한 층을 줄 예정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아니요. 처음에는 지회에서 수유1동 신 청사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도서관이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갈 면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 지어서 가게 되면 현 청사가 비게 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박영복위원

지금 청사.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구 청사가 되겠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박영복위원

현재 수유1동 동사무소를 노인정연합회 회관으로, 그래서 얘기를 다 내가 했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애초에는 공원에 연립주택이 있었고 그것을 존치로 해서 거기에 지회가 들어가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구조상 도저히 리모델링도 안 돼서 이미 철거돼서 그것은 못 쓰는 것이고, 그래서 대안으로 수유1동 신 청사에 한 층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곳이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현 동사무소가 나중에 옮겨가고 나면 빈 청사가 돼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옮겨갔을 때 구 청사가 되잖아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옮겨갔을 때 구 청사가 되는 자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수유1동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자리여서 경로당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다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청장님하고 현재 국장님 사이에 알고 있는 과정이 현 수유1동 청사를 노인정연합회로 해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4p를 봐주세요. 지금 거기 자료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지급액이 106억원이 되고, 구비가 약 14억원이 되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자로 해서 강북구에 몇 분이나 되시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우리 강북구에 인구가 34만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은 3만 5,000명 정도로 10%가 조금 넘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3만 5,000명 전원 다 혜택이 돌아갑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다 전원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여기 혜택은 소득수준이 단독인 경우 40만원 이하여야 되고, 재산기준은 단독인 경우 9,660만원 이하가 돼야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들으니까 그 아래에 보면 지급 시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소득기준은 단독 40만원 이하 부부 64만원 이하 이것은 기준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되려면.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대상자가 지금 1만 7,568명입니다.

박영복위원

1만 7,568명. 그런데 문제가 우리 과장님이 읽다가 조금 아찔한 부분이 있지요. 방금. 체크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산기준을 보시면 단독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단독은 기준이 얼마가 되냐 하면 9억 6,000만원으로 적으신 것이 맞지요, 내가 잘못 봤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9,66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9,000만원이 아니라 9억 6,000만원, 여기가 천이 아니라 만이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이것 잘못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천이 아니라 만이니까 맞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천원이 맞습니다. 9,660만원.

박영복위원

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1억 5,36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오타가 조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방금 과장님도 “9,600” 이렇게 하다가 안 맞으니까 주춤하시던데.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알고 계셨지요? 넘어갑시다. 5p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92소가 맞고요. 여기 구립경로당이 전체가 44개소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44개소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78대 냉방기 물론 여름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78대를 구립경로당에 주는 것으로 여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구립만 준 것입니까, 아니면 전 경로당에 1대씩 배분을 한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구립이 44개소인데 여기에 보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있어서 분리된 데는 2대가 나가서 44개소에 78대를 올해 보급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구립에 해당되는 경로당에 78대를 보급했다는 이야기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48개 경로당에 대한 냉방기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있는 데도 있는데 사립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구립경로당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해결이 다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사립에 대한 48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아니면 몇 대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7,800만원을 해놨습니다.

박영복위원

7,800만원이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대수로는 몇 대가 됩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대수는 80대가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80대요. 그러면 지금 사립경로당이나 구립경로당에 냉방기는 완전히 다 해소가 됩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100%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10p 볼까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 요양시설이 3개소, 요양기관이 36개소 총 39개소라고 했지요. 그랬는데 지금 10p 맨 밑 쪽을 보면 운영비 지급을 불가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소송에 응소하여 3회에 걸친 변론 후 2008년 11월 13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할 때는 13일이 되기 전이여서 판결 결과가 안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13일이 지난 지금 결과라든지, 어떻게 준비 과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에 관한 질의이신데, 케어코리아가 이것 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이제 특별지도 점검도 나가고 했는데 이것은 강북노인 전문요양원이 설치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건이 불비가 돼서 반려를 했고, 반려를 한 상황에서 요건을 구비해서 우리에게 시설 보완해서 다시 설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요건 불비되기 전 자기네들이 신청한 이후 신청을 해서 반려한 그 사이에 있는 운영비를 강북구청에서 지급을 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요건이 불비된 사항에서 그것은 못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11월 13일날 판결이 되지 않았고 지금 12월 14일로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12월 14일로 연기됐다고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다시 또 연기가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결과를 들을 수가 없네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에 26p 봐주실래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 김지환위원님이나 이영심위원님 다 우리 구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총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67억으로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금액이 충분합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당초에 57억으로 설계를 했는데 설계 당시보다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또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차액이 지금 현재 500만원 가지고는 건축을 못한다고 해서 600만원으로 해서 지금 10억이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7억이었는데 10억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67억으로 총 소요예산이 변경이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67억에서 더 늘어나야 될 것인지,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57억에서 10억이 늘어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예산은 문제가 없네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내년에 10억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67억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돼서 67억이 확보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래요.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에서 준비한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 피감기관의 입장으로서 기본 자세가 조금 덜 갖춰져 있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같은 업무가 서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사안 하나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중요 업무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특히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께서 이 부분을 좀 염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기가 지금 구립은 이제 거의 다 보급되어 있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지금 100% 다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8,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에어컨이 80대 정도 그러면 한대당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몇 평 기준인지 모르지만 1,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아니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00만원이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80대에 7,800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번에 냉방기 보급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측면도 이해할 수 있지만 냉방기는 하절기에 필요한 것이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하절기가 거의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냉방기가 보급됐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하절기가 거의 다 지난 상태에서 냉방기 보급된 곳이 있거든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됐다기보다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7월 전에 설치를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냉방기 보급이 딸려서 지연이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유의를 하셔서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라면 가장 더운 하절기에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쌀을 강북구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면서 각 경로당별로 20㎏씩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0㎏씩 지급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쌀이 지원이 되서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기까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쌀을 우리가 동사무소에다가 예산을 전달을 해주면 동사무소에서 양곡상과 계약을 해서 양곡상에서 줍니다.

김동식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 과장님께서 보고받으신 것 없으세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그 이후에 경로당 회장님 책임 하에 식사를 해서 드시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정말로 쌀 20㎏가 지급된 것이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회장, 총무 책임 하에 회원들이 잘 식사를 하고 있는가, 혹은 식사를 하지 않으면 공통 경비로 유용하게 쓰고 있는 가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점을 보고 받은 것 없으세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문제점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쌀이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데는 쌀이 남아서 그것을 떡을 해서 드시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용도로 써도 전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나름대로 개선이 됐겠습니다마는 쌀이 경로당에 오는지, 안 오는지 조차도 회원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경로당 방문을 해 보면 ‘쌀 준다고 해놓고 왜 쌀을 안 주냐?’ 이것이 특정한 노인정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물론 잘 모르고 그 질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 지급하다가 본 위원이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쌀로 지급을 한 거예요. 현물로요. 현물로 지급을 하다보면 특별한 사람이 유용하기가 현물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해서 현물로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현물로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지금 각 경로당 운영비 이런 부분 전부 다 회계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서류만이라도 좀 완벽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서류도 제대로 제출 안하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제출 안하는 데는 지금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제출 안 하는 데는 지금 운영비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진작 그렇게 하셔야지요. 노인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세상에 공금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회계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경로당이 아니라 경로당보다 더 큰 곳도 예산 지급을 중단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회계처리 장부는 투명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특정한 사람이 회원들 모르게 지금 혼자, 한두 명이서 쌀을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그 경로당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부분 반드시 막아야 되겠지요. 그런 곳에 쌀을 2포대, 20포대 지급해 주면 뭐합니까, 특정한 사람 호주머니로 쑥쑥 들어가는데요. 경로당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경로당 전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특정한 한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강북구민들의 혈세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경로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말이에요. 이 부분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경로당 차량도 이제 준비됐지요. 옛날에는 걸어서 다니느라고 좀 힘들었을지 몰라도 차량도 지원이 됐고 하니까 시간이 되면 과장님도 한 번씩 찾아뵙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파악이 되면 빨리빨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기 자료에 보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 시비 이렇게 예산 지원 받아서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자리 사업이 대략 한 이십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어린이 지킴이' 한 때는 우리 매스컴에 어린이 유괴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어린이 지키는데 주안점을 둬서 단순히 표현이 '어린이 지킴이'지만 1세대와 3세대의 서로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 중에서 교직자 출신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엘리트 출신들을 선정을 해서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지킴이에 활용을 하시면 우리 예산도 효율적이고 또한 내용자체도 생산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강북구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은 안 하고 있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 3세대 급식 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수유 1동에 있는 유현초등학교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세대 할머니가 3세대 어린이 급식을 하는데 초등학교에 1,2학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도와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도와주면서 등하교길 지킴이 노릇까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운영하다 보니까 어때요, 성과를 보고 받으셨어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일자리 사업 중에서 지금 1, 3세대 급식 도우미가 제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내년에 유현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도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할아버님들이 그나마 좀 체력이 되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일자리 사업에 그런 내용도 하나 추가를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타구도 현재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구와 업무를 연계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수정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시고 그래서 일자리 사업 늘리는데도 일조를 하겠지만 내용 자체가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느끼신 대로,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유현초등학교에 지금 시행해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김동식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장, 김동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답변도 잘 해주셨는데 각 노인정에 지원금이 난방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서류 관리를 노인정에서 못 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서류 작성하는 서식이라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갖다 주고 총무들이나 그 분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분들한테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러면 내년도에는 각 경로당에 사립경로당이라도 냉방기가 다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인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사립경로당까지 100% 다 냉방기를 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일부 노인정에서 TV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오래 돼서 고장이 나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바꿔줬으면 더욱더 좋지 않으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가능성은 어디까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집기 교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후도 현황 파악을 해서 물량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지요? 예상은 얼마인데 적립은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목표액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지금 현재 4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자가 지금 7,600만원 그러니까 목표가 10억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1억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씩 늘려서 빨리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데 이렇게 자꾸 너무 늦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그 쪽에 열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당초에 1억씩 매년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5,000만원씩밖에 계상이 안 돼서 4억 정도밖에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하나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10년 후면 그 예산이 얼마가 되겠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한 3년 정도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5년 정도에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국장님도 정책 회의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 때도 드린 이야기입니다마는 번동에 가면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과장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 도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약 500억 내지 1,000억 정도를 아파트 공동주택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현재 있답니다. 각 전국적으로 SH공사나 주택공사 쪽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주거복지 쪽으로 해서 예산이 투여될 예정이랍니다. 현재 500억은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0억이 되기 쉬우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먼저 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홀몸노인이라고 그러지요. 홀몸노인 분들이 번동에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번동에는 12평짜리부터 18평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12평짜리는 관리비가 좀 적고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은 편이고 18평짜리는 사실상 금액이 많습니다. 많은 여건인데 큰 평수에 홀몸노인 혼자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공간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의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이 12평짜리에서 살아도 공간이 사실은 남습니다. 방이 둘씩이나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 홀몸노인 분들이 여기저기 이 동, 저 동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우미들이 가서 그 분들을 도와드려도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려면 몇 집 못 다닙니다. 또 일사분란하게 적십자 같은 곳이나 어디에서 도시락을 갖다 주더라도 결국은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 소모가 되고 시간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12평짜리 같은 게 한 개 동이 있습니다. 번동 같은 곳은 3개동인가, 4개동이 될 것입니다. 한 동에 294세대가 있어요. 그 한 개동을 실버동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 한 곳으로 홀몸노인들을 다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층 정도는 의료시설, 여가시설, 봉사시설 이런 시설들을 해서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또 매일 점검하고 그 분들에게 뭔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여건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쌀 좀 지원해줘서 부식을 여기, 저기에서 지원하면 그 분들 식사 제공해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러는 제가 살고 있는 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줄 몰랐습니다. 혼자서 자기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문고리에다가 복지관에서 무슨 간식거리를 갖다가 놨는데 그걸 안 가져가시기에 창문을 열고 보니까 큰 대자로 죽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복지관으로 연락하고, 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결국은 문을 뜯고 들어가서 그 노인 분을 병원 영안실로 옮겼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늘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다 보고 안 해요. 너무 많이 보고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들이 동사무소에서도 이번에 이것은 그냥 보고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고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 쪽하고 의논을 하고 국토해양부 쪽하고 이야기를 하면 예산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임대아파트 1층과 2층을 장애인들과 노인들에게 줄 수 있도록 현재 전부 다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겠지만 1층, 2층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개 동을 만들어서 그 동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욱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정질문 때도 이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국토해양부 쪽에 알아보셔도 그쪽에서 주거복지 쪽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주택공사 쪽으로 SH공사나 그쪽에 알아보셔도 그런 여건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었는지도 모르지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에 아까 노인요양보호소니 뭐니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나가야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노인들을 모시는 요양보호소보다도 더 좋은 실버타운이 되는 거예요. 따로 할 것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우리구에는 복지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쪽에 관심 가지신 분도 많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하고 상의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실버동 하나를 만들어서 이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12평짜리에 사시는 가구의 세대가 5세대인데 다섯 명이 너무 좁게 살고 있는데 큰 평수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노인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관리비가 많기 때문에 적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한 번 바꾸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서 과에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구정질문 때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주공 담당자와 국토해양부 담당자와 전화도 한 번 상의를 했고 공문도 발송을 했는데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입장은 지금 우리 강북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노인시설은 종합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삼양동에 노인·어린이 종합시설을 하고 번동 배수지에 노인복합시설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시설은 많이 해소가 되는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런 쪽은 자주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실버동을 별도로 만들고 1층에 의료시설을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이 편리한,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이런 쪽으로 하도록 계속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자원봉사실까지 만들어 놓으면 참 좋거든요. 몇 분이서 노인분들 다 청소해 주고, 관리해 주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밑의 직원들하고 대화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소장님들하고는 내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의지만 있다면 제가 대한주택공사 본사라도 찾아가서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사실은 다른 구보다 노인분을 위한 시설들이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면 또 거기에 같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에 실버인재관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등록이 788명인데 등록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실버인재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하시는 센터운영은 3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복지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 구청에는 취업정보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접수를 한 등록인원이 788명이고, 그 788명 중에서 취업알선을 593명을 했고, 그중에 취업하신 분이 323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취업알선을 했다는 것은 취업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에 취업알선을 했는데 업체에 취업된 인원이 323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취업알선한 중에서 취업이 323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취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강북구 쪽의 취업정보은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생활보장과에 창구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창구가 생활보장과에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틀림없어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취업이 우리 노인 인구에 비해서 323명이라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323명이 상당히 저조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알선해서 취업을 원하는 업체하고 인력을 맞추다보니까 연령이라든지 신체조건에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체하고 신청한 분하고.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노인인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구로서 노인취업 알선분야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경로당 쌀지원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으로서 이 자료에 의하면 각 경로당별로 총 인원이 나와 있는데 총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마다 이용하는 노인 인원입니까, 아니면 중식제공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총 인원은 회원을 얘기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회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등록된 회원을 얘기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회원이 27~28명 있는 데도 있네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인원이 적은 경로당 이런 데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로당하고 발전적으로 통·폐합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여기의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활성하다보니까 경로당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들의 경시풍조가 일어나서 노인정 이름을 경로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쭉 해왔는데 이 경로당의 요건이 20명 이상만 회원이 되면 경로당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최소인원이 20명, 21명도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9988사업이라고 옛날에 산재되어 있는 노인정을 중간형태의 경로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노인여가시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개방된 경로당을 만드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도 사립을 중심으로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경로당 몇 곳을 방문하여 봤는데 인원이 21명 정도가 아니라 실제 가보면 거기에 등록 되어 있는 인원은 21명인지 몰라도 상시 나오시는 분들이 10여 명 정도, 그런 데는 너무 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시설 면에도 너무 빈약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경로당은 가까운 경로당하고 통·폐합해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는 경로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마침 서울시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식제공과 관련해서 몇 곳의 경로당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kg 쌀 1포씩을 지원하는데 중식지원을 매일 하는, 일주일이면 5일 이상 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전혀 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고,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매일 하는 경로당에서는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20kg 쌀 1포 가지고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을 한다든가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에는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그 정도로 지원하고, 쌀지원 문제는 이것은 식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식에 경로당마다 가지고 있는 여건에 맞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판단이라든가 본 위원의 질의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이 자료에도 보시면 일주일에 7일 하는 데가 있고 하루 하는 데가 있고 3일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일주일 내내 하는 데는 쌀 2포를 내년에 계획대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하는 데는 현황파악을 해서 그냥 1포 그대로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한 포를 한다면 이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해서 불합리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쌀 지원만은 각 경로당마다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는 발전적으로 통폐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료 3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관계인데요. 공익형사업에 보면 삼각산지킴이가 있습니다. 이 삼각산지킴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강북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각산 주변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행위 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 삼각산까지 다니십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어서.

중원

백중원위원

시행착오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삼각산 명칭변경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포럼까지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가 정확해야지 북한산국립공원이 삼각산이라면 북한산 안에 있는 세 봉우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자리를 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불합리한 일자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국립공원의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조심 강조기간에는 노인인력을 산에 많이 투입을 해서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기발견하면 얼마든지 신속히 진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산불지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산불 한 번 나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보다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산불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그런 구정질문을 해서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유야무야 실천된 것이 없어요. 앞으로라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측하고 협의한다든지 서울시나 정부 당국에 협조해서 우리 강북에는 노인인구가 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산불예방에 투입을 한다든가 또 쓰레기문제, 우리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데 이런 쓰레기문제도 20명 정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을 깨끗이 관리·유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쪽에도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내년 일자리사업은 내년 연초에 보건복지부하고 계획서를 올리고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백중원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불조심 강조기간이라든지 산불진화용으로 해서 노인인력을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계획서를 올려서 일자리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왜냐 하면 우리 강북에는 명산 북한산국립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 사는 노인분들이 이 산에 산행도 많이 하지만 또 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보호를 하고 있다, 상당히 강점 아니겠어요? 살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을철이면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는데 동별로 300만원 통합 동에는 500만원 해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잔치를 몇 개동에 가보면 이것이 노인을 위한 경로잔치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하는 잔치인지 이것이 혼돈이 될 정도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불평불만도 대단합니다. 시간차별로 해서 꼭 어떤 분이 와야 잔치가 시작이 되고 또 와서도 노래 몇 마디를 해야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며칠간에 계획을 세워서 12시면 12시 각 동마다 다 12시에 잔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다 계신데 어느 동에 나가서 인사말 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동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역신문에까지도 지적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새해에는 이런 것부터 변화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그야말로 위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잔치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즐겁게 시간을 맞춰서 해줘야지 어떤 경우에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몇 십분씩, 심지어는 한 시간 이상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다보니까 자리를 뜨는 분도 있고,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어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지난 10월달에 13개 동에 경로잔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의 민원사항도 접수를 했고 여러 가지 접수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경로위안잔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장회의도 개최를 했고,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내년부터는 하루에 1개 동씩 2개동이 아닌 1개동씩 하는 쪽, 또 국민의례가 너무 길어서 노인분들이 많이 지루했다, 또 장소가 협소해서 막상 그 동에 있는 노인분들이 참석하려면 다른 동의 노인분들이 와서 자리가 없었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나은 개선된 경로위안잔치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의 의식관계도 지루하게 느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초대 의원도 조정을 하세요. 초청인원을 보니까 동단위 경로행사에 국회의원 현직서부터, 전직 의원, 각 당의 위원장까지 이것이 경로잔치인지 그분들 홍보잔치인지 말이지요. 구청의 동단위 행사로 이웃간에 하는 잔치이니까 구의원이 같이 참석하는 정도면 되지 그냥 인사소개 하다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지루하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대번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가겠어요. 앞으로 그런 점까지 세세하게, 정말로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경로잔치가 그 분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위안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야까지 신경을 써서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노인을 위한 잔치가 되도록 많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노인정 개설을 하려면 20명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신고제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의 제한이 없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20㎡ 이상의 면적이면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동장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석산경로당이라고 있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석산경로당이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바람에 미아6·7동으로 갔다가 제가 볼 때는 송천동이지요, 미아5동 그 자리로 아마 온 줄 알고 있는데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노인경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접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립이 아니지요, 사립이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사립입니다.

김지환위원

사립하고 구립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사립은 본인들이 시설을 전세를 얻든 임대를 얻든 우리한테 시설신고가 되는 것이고, 구립은 우리구의 예산을 들여서 임대하든 건물을 매입하든 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저의 사무실에 와서 거기에 냈다고, 신고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한참 논의했어요.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신고가 되었다고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경로당으로 있다 인근으로 나간 경로당은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석산경로당도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아니지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그런 경우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까? 시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우리구 방침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신고가 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태여 구청 조례상으로 되어 있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몇 군데 신고가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몇 개동입니까? 납득이 안 가서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재개발 재건축으로 경로당이 이전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는 경로당 운영규정 11조에 경로당 폐쇄 규정이 있어서 운영비를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폐쇄되었다고 하면 신고를 받아 주지 말아야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경로당은 필수적으로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없이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증가되고 예산도 그만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20명 회원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좀 전에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20명 이상이 되었다고 신고를 받아주었다고 하면 같이 운영비가 따라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제 말은 기존에 경로당을 쭉 지원을 해왔는데 재개발로 이전하는 경로당을 말합니다. 이전하게 되어도 경로당 운영비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신고도 받지 말아야지요. 신고가 들어갔는데 운영비를 안 준다면 노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같은 노인 입장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아예 신고를 받지 말고.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신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좀 전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아까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기존에 있는 거기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전하면 신고를 안 받았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조금 전에 20명 이상이 되면 신고를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명칭을 바꾸어서 노인정을 새로 개설했을 경우는 그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명칭을 바꿔도 이 경로당이 기존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이전된 경로당이라면 신고를 안 받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타 동에 가서 그분들이 미아6·7동에 있다가 미아5동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을 개설했다면 운영비를 주어야 맞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뉴타운 지정한 데서 이리로 이사를 왔으니까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이사를 오지 않고 별도로 20명 이상 된다면 신고를 받아서 운영한다면 신고를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석산경로당이 다른 경로당으로 이름을 바꾼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신고를 받을 때 회원 명부를 첨부해서 받습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볼 때는 30, 40명이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2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신고를 받아주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재개발 재건축 따지면 안 되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아파트가 새로 생겼다거나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었을 경우는 당연히 신청하면 해드리지만 기존에 이미 경로당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일정한 시설을 해서 경로당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현장답사해서 심사를 정확히 해서 그때는 안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왔다고 해서 거기다 했다고 하면 기존에 노인회원과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안 해주는 것이고,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장답사를 해서 이것은 해드려야 하겠다 하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김지환위원

네 군데를 재개발 재건축에서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신고 받지도 않고 현재 운영비도 나가지 않겠네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4개 경로당이 그래서 삼양동, 구 미아1동 건너편에 한다고 하고 또 일부는 뉴타운지구에 존치지구에 하겠다고 해서 하면 운영비를 주겠냐고 저희들에게 몇 번 찾아와서 묻기에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난립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이주를 해서 노인분들이 뿔뿔이 헤어졌는데 그 명부 그대로 해서 사무실만 해서 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된 상태이고, 다만 이진수씨인가 그 분이 계속 와서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면담을 해서 현재는 별 민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저한테 몇 번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어느 정도 내막을 알아서 그분들에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20명 이상이 되면 신고를 받아주어서 경로당 운영비를 주겠다고 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로 알겠습니다. 알고 답변을 해주어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석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경로당별로 휴식을 취하면서 어르신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다양한 취미생활 하고 즐기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육백’이라고 하나요. 화투를 하는데 너무 액수가 많이 오가는 그런 게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화투놀이를 해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금액이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나마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지만 각 경로당에 구청에서 정식 공문을 보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이 이상의 놀이는 삼가시고, 이 이상의 놀이를 하시다 적발되면 경로당 이용제한을 하겠다는 경고문구라든지 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조지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전체 노인정을 방문하기는 어려우니까 동장이 반드시 방문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줘서 그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런 심각한 놀이는 전혀 하지 못 하도록, 더군다나 공공건물에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된다면 여러분들이 관리감독 소홀로 그 분들이 피해 소송을 제기 한다면 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각별히 각 동장님들과 협조를 해서 이 부분 조치를 취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중식을 마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및 위생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두 과를 포괄적으로 질의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예.

김지환위원

먼저 환경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8쪽 좀 보실래요.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접수가 몇 건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홍원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집단민원 등에 대한 접수 및 처리내용 2007년 11월 1일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자료를 저희가 드린 것입니다. 11월 1일 이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2건이 되고요. 그 이전 자료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발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면 2007년에서 한 건이 늘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과태료가 2건이지요. 그렇다면 65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가 어느 민원 처리에 과태료가 65만원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종목을 기재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자료 뒤쪽에 보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2건 중에서 한 건은 자동차 매연 비디오 단속 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부과된 과태료인데 5만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보승사 화계사 간 도로개설 공사관련 먼지, 소음 불편사항 민원이 있어서 최판석씨 외에 39명이 내신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지환위원

포함해서 65만원이다?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2개 해서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날로 집단민원이 횟수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제가 볼 적에 민원이 많이 가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감소한다면 다행인데 요즘 민원하는 정신들이 잘 발달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소한다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폐합 추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선정기준이 인원이 30명 이내라고 했다고요. 30명 이내 그러면 30명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그렇지요. 최대한 30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운영 횟수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예산이 한 160만원, 170만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예산 집행액이 배 이상 늘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면 150만원, 160만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집행액이 배가 늘었어요. 인원은 똑같은데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그것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구성인원 30인 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에서 환경보전 위원분들을 삼십 분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최대인원이 30인으로 저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액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2008년도 예산이 2007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액 규모는 저희가 다른 용도가 아니라 상·하반기 2번 정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 집행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라든가 그것이 집행된 것이고 특별한 2008년도에 증액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물가가 상승해서 그런 것인지 내가 볼 적에는 2007년 간담회 2회로 했는데 현재 여기에도 2회란 말이예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금년에도 2회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2회 한다고 보면 예산 집행액이 배가 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환경보전위원회 명단이 한 30명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임기가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예, 임기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년입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역할은 무엇입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역할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위원님들을 선임할 적에 일단 환경 보전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방면에 대한 풍부한 경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의회나 강북구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 주로 보면 저희가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자체가 분과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기분과에서 일반 산소, 호흡하고 있는 공기와 관련된 환경 분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시민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 분들, 그 다음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종교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연 2회예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정기회가 연 2회이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0쪽 보시면 깨끗한 생활환경 실천 홍보, 담배꽁초 길거리에 안 버리기 캠페인 7회 라고 했는데 1년에 7회 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깨끗한 생활환경 실천 홍보 분야에서 담배꽁초 길거리에 안 버리기 캠페인 실시 7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의제21이라고 시민실천단에서 민간 자율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리에 담배꽁초를 안 버리는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7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주로 수유역이라든가 지하철 역사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과거에 열심히 했었잖아요. 구청에 직원들도 담배꽁초 길거리 안 버리기 캠페인 제가 한 줄 알고 있는데요. 단속이지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그것은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생청소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시민 분들의 협조도 받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만 나가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민 분들이 저항감도 있고 이 분들이 같이 계도해서 해주시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환위원

한 번 나가려면 몇 분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열 분에서 열 다섯 분 정도가 나가고 계십니다.

김지환위원

홍보 차원에서 두세 번 다니는 것보다도 여러 분이 나간다고 하게 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1쪽 보시면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맨 밑에 조치 과태료 11건, 고발 3건이 있는데 과태료 하면 얼마, 얼마 과태료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무조건 과태료 11건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를 매겼다는 가격이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무조건 과태료 11건 한다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있어서 조치사항은 과태료 11건, 고발 3번에 대한 부속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조자료는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9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김지환위원

9건이 아니라 11건인데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예, 11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인데 병원에서 주로 나오는 지정폐기물입니다. 쉽게 이해를 돕자면 저희가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게 되면 탈지면으로 주사 맞은 부위를 1분간 누르고 있는 탈지면이라든가, 주사용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버려야 되는데 이런 폐기물은 일반 우리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폐기물과 틀려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지정된 폐기물입니다. 특별히 관리를 잘 하도록 지정을 해서 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된 업체에서만 수거를 해갈 수 있고, 특히 이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지정된 용기에 적정하게 보관을 했다가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개 병원 치과, 피부과,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11개 병원을 점검을 해서 잘못 돼서 위반을 해서 저희가 처벌한 것인데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무조건 과태료 부과 11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매겨 있는지, 매겨 있지 않은지 여기에 행감에 적혀 있는데 이런 것도 자료에 조금 정확히 행감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고발 3건이 또 있어요. 고발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고발도 3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건설폐기물 분야를 저희가 고발을 시켰습니다. 건설폐기물도 아시다시피 일단 기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 지붕재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든가 여기 천장재가 어느 사무실 가면 하얗게 엠보싱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출하된 제품인 경우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1% 이상 함유가 된 경우에는 그것은 처리허가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폐기물 같은 것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임의로 갖다가 철거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에 수탁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위탁계약 맺은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사전 신고하고 신고한 뒤에 그게 적정하다고 저희가 신고증을 교부하면 그 때 철거해서 폐기물을 방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고발한 3개 업체는 그 규정에 적정하지 않아서 3개 업체를 폐기물 처리계획을 미제출 한 것으로 해서 3건을 고발을 시켰습니다.

김지환위원

고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벌금으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치가 세워질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저희가 고발을 시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벌금을 매기든지 그렇게 부과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그런 것 일일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재가 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여기 내역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증거가 없어요. 앞으로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위생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쪽 보시면 강북구 행복맛집 선정 및 지원 관리가 있거든요. 이것이 현재 지금 2월부터 행복맛집 홍보책자 제작하고 현재 행복맛집 표지판 제작, 배부 지금 나갔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갔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군데 나갔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7개소가 나갔습니다.

김지환위원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식당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업소 54개소를 기초조사 자료를 받아서 설문조사 후 선정위원회 여덟 분이 7곳을 선정해서 추진 현황은 구체적으로 금년 2월달에 행복맛집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4월 중에 행복맛집 홍보책자를 624개소에 2,880매를 배부했고 금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행복 맛집 영업주 간담회를 7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행복 맛집 표지판을 도안 제작해서 저희가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업소 54개소를 받아서 최종 7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은 여덟 분이 하셨고요.

김지환위원

선정위원회 선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선정하신 분들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없어서 그런데.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있어요? 내가 못 봤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면 행복맛집 표지판 제작을 배부했을 적에 선정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딱 7개 선정을 해서 끝인지 지금 내가 볼 적에는 624개소 해서 2,880매를 홍보책자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구청에서 사업 할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개 선정한 것은 2007년도 선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2차 선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식당이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김지환위원

그와 비등한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와 비교를 한다면 굳이 그보다 상위클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과거에도 모범업소라고 할 적에는 구청이나 일반 주민들이 민원 넣어서 이런 이런 사람들은 모범업소 할만하다고 신고를 하면 그 전에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 선정을 해서 간판을 제작을 해서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행복맛집 표지판 제작 배부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주민이 선정을 해서 구청으로 만약에 우리가 모범업소다 또 예를 들어서 행복맛집 할 만하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면 구청에서 가능한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맛집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식객 업소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경우에 8인의 선정위원회에서 맛집을 추첨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 모범음식점은 한국음식업중앙회 저희 강북구지회에서 그 위원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입간판이라든지 그걸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또 선정기준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몇㎡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가 평방미터 외에 몇 평까지 가능하다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준이 육백 몇 곳이 신청해서 일곱 군데 선정이 됐다면 아주 까다롭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이 평수 기준이냐, 음식 기준이냐 등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 안 받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업점으로서 일반 음식점은 허가가 나면 족하고 맛으로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기준은 없습니다. 이미 영업소로 허가 난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신뢰가 가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다른 여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단지 맛 자체로 여덟 분의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복맛집으로 추첨을 하고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평수 규제 안 받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한다면 신중히 생각을 해서 어느 분들은 그것에 간판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37쪽 보세요. 불량식품 단속 및 근절대책이 있는데 지금 맨 밑에 보면 불량식품 식별요령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보상 기준에 의해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현재 몇 건이나 지급된 보상 나간 것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있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건에 3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3건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김지환위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우리에게 자료 줬어요? 이것도 역시 구청만 알지 우리는 3건에 30만원씩, 보상금 1건에 30만원 나간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건당 10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불량식품에 대해서 누구나 막론하고 신고하면 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주변에 떡볶이라든지 불량식품이 대대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 받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단속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볼 적에는 어디 학교라고는 안 하겠지만 저한테도 많이 오고,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말로만 하고 나와 보지도 않더라는 얘기도 듣고 그렇다면 만약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신고를 했다면 신고자한테 보상금이 나가겠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내가 볼 적에는 신고자한테 보상금 나간 것이 3건뿐이 없다. 제가 볼 적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주로 어디입니까, 나간 데가?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 처분이 나갔습니다.

김지환위원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파는 곳은 해당이 안 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해당 되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나는 원래 그런 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42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이동공중화장실도 현재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 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공중화장실은 현재 2개가 되어 있고 민간인이 개방한 민간화장실은 총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현황은 43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화장실과 민간개방 화장실을 구분해서 명단을 올려드렸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하고 그러면 4·19탑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백련사쪽 올라가는 데 거기에 화장실 2개 설치 있잖아요. 거기는 이동화장실입니까, 공공화장실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47쪽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군데나 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곳이 있습니다. 관내 13개동 전 지역에요.

김지환위원

현재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번3동에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장이 되어 있고, 종전에 선별시설장 생기기 전에 중간집하장 7곳은 저희가 어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평소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나머지 20개소에 대한 휴게업무시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환경 부분을 개선을 해서 시설 자체까지도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를 왜하냐면 가로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휴게실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대강 어디냐면 광산부페 그 쪽, 또 숭인시장쪽, 옛날 미아5동쪽이 거기가 휴게실이 없어서 곤란한 점이 많이 있다는 민원을 들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종전 17개동에서 13개동으로 통합하고 그런 여러 가지 취지를 감안 했을 때 현재 20개 휴게시설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직영 환경미화원 140여명의 요건을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결코 20개 휴게실 자체가 적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파악을 해주세요. 다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그런 데는 휴게실이 없다면 곤란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구청에서 어련히 파악을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환경미화원이나 등등 그 부분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파악 좀 해주셔서 불편한 사항 없게 해준다면 강북구가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과 구민을 위하는 충정을 깊이 새겨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노원, 도봉, 우리 강북구가 음식물,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이것을 각각 역할 분담해서 처리하기로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 대책 빨리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해야 되겠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15쪽 봐주세요. 행정소송 내역이 쭉 나열 되어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해서 소송 취하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영업정지 2개월이면 15일로 줄여서 이렇게 결정이 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권고는 원고의 신속한 권리구조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벌규정이 있어서 영업정지 내지는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벌금으로 처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원고의 신속한 권리구조를 목적으로 해서 조정권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다고 하면 수용하는 업소가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재판관이 나름대로 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조정권을 우리 구청에 혹은 피고나 원고 측에 서로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라고 내용을 재판관이 판단하시겠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조건 조정권을 수용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정권을 수용한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가 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맨 처음에, 예를 든 것입니다, 1번~18번까지 다 비슷한 예에요. 처음부터 2개월로 하지 말고 1개월 정도로 해서 해야지, 다시 업소에서는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이의제기를 받은 구청 측에서는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처분한 내용이 올바르다고 하면 재판관이 조정권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정당하게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조정권 수용을 못한다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대로 본다면 우리의 행정적 낭비가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신대로 처리를 못했다든가 재판관의 조정권 수용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년에는 처음부터 2개월 정지할 것 1개월로만 하세요. 그래서 업소 측에서 이의제기하지 않도록, 물론 2개월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개월을 하면 또 재판관한테 소송제기를 하면 15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도 사람들의 심리상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업주들하고 대화를 해서 미리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제 취지를 알아들으시겠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내년에 업무하실 때 참고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신껏 업무처리를 했다면,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했다면 조정권 수용도 받아들이는 것이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재판장에서 정식재판을 생략하기 위한 절차로서 저희가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데 만약에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을 전환할 때 1/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대체가 가능한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영업정지 30일을 15일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30일을 15일로 줄였을 때 그 15일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지 근본적으로 어떤 기간이나 과징금을 축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업주와 서로 대화할 때 이런 정도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최소한 2개월이다, 1개월이다, 업주가 위반한 사건으로 봐서는 그동안의 모든 판례로 봐서 15일이다, 20일이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한테 나름대로 최소한의 벌점을 드리는데 이것이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다보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15일 영업정지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세부적로 담당자들이 잘 처리하면 되고, 행정소송이 자꾸 난무하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에 응대해야 되니까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잖아요. 대화를 5분 할 것을 10분으로 늘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더 행정소송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과장님, 어떻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판매대금, 현재 조례대로 한다면 재활용수거는 약간의 운영비만 지출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판매대금 관리를, 자료를 말씀드릴까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책정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는 저희가 미처 본예산은 책정하지 못해서 그 기금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판매대금은 재활용 수거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만 현재 지출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현재 조례에 의한 재활용판매대금은 재활용 수거를 용이하게 한다든가 재활용 수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비용으로만 지출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전반적인 청소개선을 위해서 재활용판매대금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좀더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판매대금에 대한 조례를 약간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청소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정된 인력으로 강북구 13개동을 커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많이 알고 있어요. 가장 민원이 많은 것도 청소예요, 청소.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어떻게 해야만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디어도 창출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청소개선을 위해서 2009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의 핵심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식도 성숙해야 될 것 같고, 분리수거가 용이하게 돼서 재활용이라든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시민의식에서 분리수거를 잘.

김동식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식이 시민들 스스로 분리시간 정시에 배출하고, 분리수거 정확하게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수거하면 낮에는 쓰레기봉투 1개도 없지요. 그것은 맞아요. 원론적인 방법인데, 그나마 현 시점에서 2009년도에 강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청소를 향상시키기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나 독특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그물망 수거 시범으로 3개동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내년 2월중까지는 3개동을 추가로 확대하고 내년 6월까지는 전 동을 확대·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물망 수거 시범동을 현재 3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그물망 수거입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안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비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뚜렷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구는 어떻게 하는가를 제 나름대로 전화로 확인해 보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대안이 없기는 없어요. 대안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청소대행업체가 백우와 청원이 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업체는 청소인력이 몇 명을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몇 명 이상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당초 저희가 2007년 12월 18일자로 갱신계약을 했을 때 전 동으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확대하면서 청원이 45명, 백우가 44명으로 계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조에 보면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청원이 총 33명인데 이중에는 사무직 7명, 운전원 7명, 환경미화원 19명이 포함되어 있고, 백우는 32명으로 사무직 4명, 운전원 10명, 미화원 18명이 금년 10월 30일 현재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계약했을 때 계약기준과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계약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인력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내용하고는 다소 인원의 변동이 있었지만 계약 약관 7조를 보면 수시로 내용이 합당한 사유를 들어서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식위원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좋아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의 인원이 청원 몇 명, 백우 몇 명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45명, 44명.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지금은 청원이 33명, 백우는 32명입니다. 당초 계약은 45명, 44명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12명씩 줄어들었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분들 위탁기간이 1년씩입니까, 2년이에요, 3년이에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탁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 종료됩니다. 당초에 2년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 되겠네요. 왜냐 하면 7조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감소할 수 있고, 늘릴 수 있는 조항이 있나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계약조건은 그 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조항 같아요. 청소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로 잘되고 있으면 굳이 45명이 필요가 없다는 인식 하에 청소인력이 줄어들어야 온당한 것이지 청소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원을 감소해준다는 것은 그분들 재정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방법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 급변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다소 군살을 빼는 차원에서 인원이 줄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저희가 재계약 시에 대행 계약체결 지역의 작업현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인원을 불가피하게 줄인 것은 2개 대행업체들의 경영수지 악화라든지 ’96년 이후에 봉투값이 동결되고, 최근의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제반여건들이 반영돼서 아마 불가피하게 감축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경영수지 악화는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지요. 그분들한테 '당신들 손해 보면서까지 청소를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것은 그분들이 경영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청소를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요구할 사항이 못돼요. 왜? 쓰레기봉투나 이런 부분들이 2년 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제가 백우와 청원에 민원건수를 비교했을 때 1 대 4 즉, 백우는 1건이 있으면 청원이 4건의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 청소가 전국의 도마 위에 모르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봐도 경영악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그 대책을 지금 잘못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 인력을 감소하니까 당연히 강북구 청소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차라리 쓰레기 봉투값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제대로 우리 건설위원회 혹은 전체 의원님들, 담당부서, 대행업체 모여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정 안되면 구청에서라도 예산 확대를 해서 쓰레기 봉투값을 못 올려줄 형편이면 이렇게 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지요. 쓰레기 봉투값을 못 올려주니까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하는 인부들을 줄이면 당연히 청소가 엉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이것이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청 간부님들도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봉투가 골목에 난무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지적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골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 위생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실태대로 한다면 당연히 강북구 청소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 업체가 훌륭한 업체로 바꿔진다고 할지라도 현재 상태로는 어느 업체가 와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 봉투값을 못 올려준 만큼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강북구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주민들, 100만원 일지 1,000만원 일지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예산은 하루에 5,000만원씩 사용하는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을 통틀어서 강북구민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예산이면 누가 이것을 막습니까? 45명 가지고도 우리 강북구 청소상태가 좋을지 나쁠지 판단 못해요. 여기에 12명씩 줄어들었으니 누가 이 청소대행업자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12명이 줄어버렸으니 무슨 청소를 기대하겠어요? 2009년도 대책을 세우세요. 떳떳하게 와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의회, 여러분들,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하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방문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게을리 했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과감하게 교체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북구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소가 이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국장님보다는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보다는 청장님이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단 1%, 2%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휴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김동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래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회석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위생과와 청소과가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생청소과로 만들어졌는데 위생과도 일이 많고 청소과도 굉장히 일이 많고, 강북구의 부서중에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중 하나인데 왜 이렇게 합병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구청에 환경과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건을 봤을 때 삼각산도 있어서 앞으로 현 상태의 환경을 유지해 나가려면 저희들도 환경과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를 떼 내고 나머지 위생분야가 남게 되는데 이 업무를 보건소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국에 두면서 유지를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국장들, 간부들 의견을 전부다 수렴했습니다. 위생하고 청소하고 합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느냐고 해서 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청소업무가 민원이 많고, 위생업무도 각종 단속이라든지 민원이 많지만 여기에 적절한 직원을 배치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됐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수를, 정원을 책정해서 그렇게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무리 서울시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무슨 다른 과로 해서 둘을 합병시켜도 되리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청소과나 위생과에 비해서는 업무가 적은 것 아니냐고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고, 위생과하고 청소과가 분리돼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운영상에 불편하다든지 업무처리에 별로 애로사항은 없는데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당분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건의를 해서 다시 직제 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한 시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업무량이 많은데 왜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책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위생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청소과에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음식물쓰레기통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어느 업체에서는 우리가 쓰레기통을 놓고 갈 테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을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만 붓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쓰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옮기고, 놓고, 치고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수거자들이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수거업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주로 공동주택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과 음식물쓰레기 용역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수거업체에서 그것은 처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쓰레기통을 사서 놔주고 뭐하고, 일반 주택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자기들이 놓고 자기들이 수거해 가고, 수거해 가는 비용을 단돈 100원이라도 올려서 처리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그것을 떠넘겨서 그분들이 그것을 보호하면서 깨지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왜 쓰레기통 구입을 우리구에서 해야 되고 공동주택은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분들이 아니라도 자기들이 충분히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이 과연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모든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인 백우기업하고 청원환경에서 그런 문제로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대표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구민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소 책임을 전가하거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전량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변상을 하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형태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계약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계약에 그분들이 사서 그분들이 놔주고, 자기들이 수거해가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것은 자기의 자산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3조 대행구역에 보면, 1항에 밑에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감량의무사업장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반음식점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동주택의 지역주민들이 쓰레기통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공동주택도 여기에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해주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아파트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백우기업하고 하고 있는데 “나는 백우기업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다른 곳하고 계약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현재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행정구역상 어느 구역을 줬으면 그 구역에 의해서 그분들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또 생길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현재로선 가능하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아파트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고, 일반음식점의 경우도 125㎡ 이상인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일반음식물 수거업체와 계약을 해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선서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백우와 청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백우, 청원에서 하고 있는데, 백우 지역은 백우에서 하고 있고, 청원 지역은 청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원한다면.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안 되어야 되는데요? 왜 강북구청에서 그것을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러면서까지도 쓰레기통을 너희들이 사서 하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곳에서는 쓰레기통까지 다 서비스를 해주면서까지 처리해 가겠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업체하고 정말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언젠가 한번쯤은 구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청소업체하고 구청과 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료를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자율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요금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20가구 이상은 가구당 월 1,3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징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일반음식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음식점들은 일률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음식점들은 지금 일률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업체와 배출자와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규제를 못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톤당 100원으로 세대 당 1,3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징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동세대나 가정집은 그렇게 하지만, 음식점은 구청에서 금액관계는 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직접 음식물 수거업체와 자기네들이, 사인과 사인의 관계에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법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정수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이것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 분들과 배출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인상의 요인이 있으면 올려야 되겠지요. 1,300원짜리가 1,400원이나 1,500원이 되었을 때, 일반음식점들도 올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일반주택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올릴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계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정수민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부분은 조정을 하라고 이야기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부분은 처리업체가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부분은 마이너스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음식물쓰레기 쪽에서 메워지기 때문에 지금 그 업체들이 지탱해나간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어떤 당위성이 있는 여건에 의해서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3개구 역할분담 그 부분인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만 가져도 우리 강북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하기, 그런 정도는 강북구에서 나오는 부분만은 처리할 수 있지만 다른 구에서 오는 것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만약에 도봉구나 노원구에서 온다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도저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설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도봉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자기들 것밖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 이상 어느 조금만 늘어나도 도봉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와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협의를 해서 그러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종료시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뭔가는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결정이 안됐을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퇴비 또는 사료 쪽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를 양주, 동두천, 수도권 매립지까지 3개 곳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그 곳에서 사료 내지는 퇴비화를 하고 있고, 저희는 자체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쪽에 갖다만 줘도 그쪽에서 잘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학교, 어린이집 건강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해 본 결과가 어떤가요? 상당히 도움이 되던가요? 그 성과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학교, 어린이집 건강지킴이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중복해서 1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식품접객업소들을 단속하는 단속내용이 있는데 적발 건수가 한 건씩 밖에 없었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었지요?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거처리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을 것이고, 수거를 해서 처리한 그런 업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실적도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멜라민식품 실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압류 폐기가 1,174건에 182kg을 조치했고, 판매금지식품 봉인은 1만 219건에 954kg, 판매금지식품 봉인 해제는 9,053건에 773kg, 판매금지식품 목록 및 안내문 배부는 542건, 수거검사는 32건을 실시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쪽에 따로 정리를 해놨군요. 지금은 어떤가요? 멜라민색소가 들어있는 그러한 과자류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지금은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그 내용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여론을 잠재우고 소강상태로서,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안전식품을 유해하거나 단속하는 그런 내용물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도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예전에 그러한 멜라민색소가 들어있던 과자류가 지금은 넣지 않고 새로운 종류가 나온다는 이야기이신지, 그런 과자류는 아예 팔지 않고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부분은 지금도 수시로 한번 점검해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현재 당초에 멜라민식품과 관련해서 문제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 판매업소나 제조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멜라민에 관한 수입재료는 일절 금지조치를 해서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수입이 안 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과자라든지 식품류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조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현재 유통 중인 식품은 전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청소과에서는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7조 몇 항인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들 인력부분에 가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45명 중에서 12명이 줄고, 44명에서 12명을 줄이는 이런 부분은 자기들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7조2항에 보면 '인력장비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17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하고의 어떤 연계,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너희들 하는 대로 하라고 두고 볼 수 있었다는 얘기이거든요. 이건 지도 감독이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김동식위원님을 포함해서 존경하는 정수민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7조에 관한 부분, 또 당초에 계약 내용보다 10여명 이상이 감소가 되어서 저희 구청 전반에 걸친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다소 약해졌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조 부분을 저희가 정밀히 판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흠결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재계약할 때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차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반드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계약의 조문을 이해를 하시란 얘기예요. '갑이 요구하는 별도의 인력장비 및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인력장비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17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갑과 같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만이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세워서라도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반입료 관계는 그쪽하고 같이 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지요? 반입료가 몇%나 되지요? 우리 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몇 대 몇으로 하고 있는지요?

김동식위원장대리

뒤에 사무보조 인력들 빨리 보조를 해주세요. 과장님 혼자 답변하시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현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3개 업체에서 처리하는 반입료는 100%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00%, 언제부터 100%가 됐지요? 나는 구청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원래 우리가 약40%를 냈었고, 처음에 대행업체가 약 60%를 냈어요. 우물우물 조금씩 줄어서 얼마 전까지는 대행업체에서 10% 정도 낸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입료를 다 부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전에 해놓은 다음에 의회하고 반입료 부분을 단 한번도 의논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임의대로 구청에서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어려우니까 반입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는 의회에 같은 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100% 저희 자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쓰레기는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톤당 3,575원으로 매립지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30%를 지급하고, 노원의 저희 소각장으로 갈 경우에는 처리비용의 9%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9%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급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대행업체에서.

정수민위원

대행업체에서.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김포매립지 같은 경우는 톤당 3,575원인데 전체금액에서 30%를 대행업체에서 지급을 하고, 노원 소각장의 경우는.

정수민위원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 분들이 쓰레기를 싣고 매립지까지 가는 데는 거리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에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반입료를 더 받는 것이고, 멀리 가는 것은 그렇게 적게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훨씬 더 그쪽에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매립지는 멀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30%이니까 더 많다고 봐야 되고, 노원 같은 자원회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은데, 그래서 저희가 대신 노원 같은 경우는 선별부분에서 아마 엄격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노원회수처리시설에는 노원구민으로 결성된. 다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지 처리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이지만, 처리비가 톤당 1만 6,320원이고, 노원회수처리장은 톤당 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9.1%로 봤을 때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3,575원은 30%나, 9.1%나 결국 부담률만 차이가 나지, 실제금액은 톤당 3,575원, 노원도 역시 3,575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운송료가 들지 않습니다. 대신 처리비용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까운 곳에 가져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리비용을 많이 주면서도 운송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멀리가지만 운송료가 포함되면 그것이 그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면 같은 여건으로 봐서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운송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 그대로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매립지에 큰 차가 하루에 두 번밖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예요? 차량 운행비가 얼마가 듭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9%밖에 배정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30%면 같이 30%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얼마가 되어 있다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는 운송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30%를 낸다고 하더라도 손해될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계산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정수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원에 가는 길이 유류비 절감요인은 있으나 봉투값 동결에 따른 보전차원에서 반입료 부담금이 동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그 분들의 운영비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30%를 9%밖에 안 한다면, 운송비가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운송비 포함한 그러한 금액으로 주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여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5명으로 했으면 45명을 다시 써야지요. 그만한 수익성이 거기에 부과된다면. 12명씩이나 왜 줄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도록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보시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인원을 더 증가시켜도 충분히 문제성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담당자 분께서는 그것을 계산해보세요. 유류비가 얼마입니까? 운전사비, 차량비 전부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반입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라고 해서 9%로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0분 내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해주세요. 휴식시간이 있으니까요.

박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대행업체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봉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두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각 동네에 청소가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백우기업과 청원환경이 대행업체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청소가 각동에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다소 순조롭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다소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청소행정이 어떤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문제점이라는 것이 지금 백우 같은 기업은 처음 계약이 44명인데 열두 사람이 줄었잖아요. 줄일 때 7조4항에 보면 갑에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32명으로 줄일 때 갑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계약서 작성을 다시 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보고를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보고를 했어요.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강북구청장에게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계약 약관에 의해서 7조4항에 당초에 계약내용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내용에 따라서 신고해서 3일 이내로 결정해서 하는 그 내용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청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에 했다는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위생청소과가 아니고 청장님께 분명히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답 변 준 비)

김동식위원장대리

위생청소과장님, 과장님한테 결재가 올라왔다면 당연히 과장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까지 결재 받으셔야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답변을 왜 제대로 못하세요.

박영복위원

그러면 인원은 12명이 감축되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그대로 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박영복위원

어떻게 변동이 있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10월 17일자 현재로 백우기업 차량이 총 19대가 있습니다. 청원환경의 경우는 22대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각동에 일주일에 몇 번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계약상으로 매일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매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하면 백우기업에서 8개동입니다만 조를 짜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동에 두 차례를 한다든지 세 차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매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담당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은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쓰레기가 매일 왜 이렇게 쌓이나 알아보았더니, 토요일, 일요일은 계약서상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기동반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기동반이 한 번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치운 적이 있냐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못하고 있지만 주요 간선변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평일에도 조를 짜서 2번 내지 3번밖에 못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기동대가 와서 물청소까지 다합니까? 위증일 수도 있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주요 간선도로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선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간선도로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간선도로 변의 업소라든지 간선도로 변에 있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청소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전적으로 대행업체 책임입니다. 나아가서 지도감독하는 저희 구청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박영복위원

모든 책임은 대행업체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제23조 폐기물 수거지역에 대한 조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23조제1항에 보면 ‘갑은 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갑에 인력, 장비를 투입하여 수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구청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수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저희가 불가피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는 직접 저희 구청 기동차량 내지는 동사무소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불가피한 경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인이 제가 미아5동인 줄 아시잖아요. 미아5동은 쓰레기장이라고 민원이 직접 들어와요. 쓰레기장이라는 표현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생각하기는 합니다마는 하물며 우리 집 앞에도 그렇게 쌓여요. 그런데 동네가 쓰레기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동네가 강북구고 강북구가 서울시이고, 서울시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내 집 앞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 집 앞부터 깨끗이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9p를 보시면 김지환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박영복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과, 위생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아까 하다 말았기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행복맛집이라는 것이 7개 업소를 선정해서 했다고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하셨는데 행복맛집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KBS맛자랑, 맛을 상징하고 그러는데 행복맛집은 맛을 상징하는 구호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 7개 업소를 선정한 것입니까?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맛집은 한 마디로 맛입니다. 한 번 맛을 보면 다시 가보고 싶은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내어 강북구 행복맛집으로 선정해서 음식문화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의 뜻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행복해서 맛있는 집을 가게 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맛입니다. 맛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알려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까지 부각시키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제 생각에는 행복맛집일 수도 있고, '맛집 행복'일 수도 있겠네요. 왜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냐하면 '강북구' 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싶은 생각에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행복이라는 것은 강북의 고유 슬로건이자 대표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맛'이라는 앞에 '행복'을 넣음으로써 강북구의 고착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행복맛집으로 선정됐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 용어는 선정위원회로 구성된 8명의 위원님들이 행복맛집으로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선정위 8인이 이 행복맛집을 결정했습니까, 구청장님 뜻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행복맛집은 선정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위임 받고 그쪽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선정위원 8인의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8인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복맛집 표지판 제작·배부라고 했는데 입간판을 일곱 곳만 해준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입간판을 해주고,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입간판 외에 사업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사업비 지원은 절대 안 하고 입간판만 해줍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입간판 하나에 얼마 기준으로 해주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1개당 4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1개당 40만원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실제로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몇 군데나 받았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인터넷 견적으로 3개 업소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업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4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인데 선정이면 수의계약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일반 수의계약입니다.

박영복위원

일반 수의계약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27p를 보면 미집행사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잔액이 1,030만원으로 남아 있는데 미집행사유에 해당될 것 같아서 미집행사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산액 9,600만원 가지고 2.5t 수집차량 2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1,03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가로 추가경정예산 3억 7,000만원을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 4억 6,600만원 가지고 별도로 이번에 10월달부터 발주해서 12월달까지 여타 차량을 발주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를 찾는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 변 준 비)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은 2쪽에 보조 자료로 계속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1,030만원에 작년도에는 당초 3대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대만 구입하고 추가경정예산 3억 7,000만원을 반영시켜서 20t 후3축암롤트럭 1대, 11t 천연가스 암롤트럭 1대, 8.5t 천연가스 살수차 1대로 금년 10월달에 계획수립하고 11월달에 조달구매해서 12월달에 물품을 검수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6,600만원에 금년 집행잔액 1,0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10p를 보면 전액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30만원이라는 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퍼센트가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구비입니다. 자비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0p를 보면 100%가 시비로 되어 있어서 차량 3대를 구입했는데 굳이 구비로 해서 차량구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10p에 시비 100%라는 부분은 구비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00만원에서 저희가 2.5t 2대를 구입하고 남은 1,030만원이 구비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인데 시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구비가 인쇄가 잘못돼서 시비로 표시가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질의한 본 위원이 황당하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즉시 저희가 수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아까 실질적으로 내가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미집행사유를 묻다보니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시비와 구비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황당하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존경하는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구비 9,600만원의 집행잔액에 1,03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0월달에 계획 수립해서 12월달 물품검수까지의 과정에서 20t 후3축부터 8.5t CNG차량까지 구입하는 일련의 과정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박영복위원

미집행사유가 애매해서 지금 묻다보니까 차량구매가 시비 100%라는 것이 애매해서, 그것이 연관이 있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p를 보면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15개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슬라브가 5개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 25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면 컨테이너 박스를 몇 개나 살 수 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개당 25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개당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잠깐만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개당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계가 3억 1,800만원이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15개입니다.

박영복위원

15개 컨테이너 박스를 사서, 배치장소는 어디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답변준비 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와 슬라브 건물은 합쳐서 도합 20개가 휴게실 현황으로 뒤에 내역이 2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는 컨테이너 15개와 슬라브 건물이 5개가 포함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박영복위원

그 얘기는 뒷장에 자료를 봐서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컨테이너 구입비가 25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3억 1,836만 6,000원인데 그 금액으로 컨테이너 박스 몇 개를 사서 어디에 위치를 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구입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11월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0개, 슬라브 5개하고 컨테이너박스 15개의 비용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현황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왜 청소가 문제가 되는지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아5동의 박영복위원님 지역구 주민은 메일도 보내주시고, 문자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구의원님들에게 탄원을 하고 원망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총체적으로 구의회와 구청이 함께 노력해서 청소 관련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것저것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요즘 와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유류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봉투관계로 지난번 의회에 저희들이 봉투인상을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대행업체에서는 재정난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내일도 대행업체를 불러서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전달해서 빨리 시정하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또 한 2주 전인가 저희들이 불러서, 특히 지난번에 박영복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할 때 청소상태가 미아5동 쪽이 아주 부진하다고 해서 특별히 송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제가 한 번 불러다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아5동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불러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정도 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서 고쳐질 일이 아니고, 청소와 위생과를 묶어놓은 것부터 우리들이 뒤에서부터 지적을 했고 정수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부분도 굉장히 큰 업무이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만도 굉장히 막대한데 위생과 청소가 한 과로 묶어져 있는 것부터 해서, 또 아까 의회까지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쓰레기봉투 문제도 있고 적정한 가격에 대해서 올려주는 것이 맞는지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또 그 금액으로도 업체가 성의만 가지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인력이 된다면 직접 지도·감독하고 그 직원들에게 복지나 대우를 더 잘해주면서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까지 움직여져야 청소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재활용품 관련해서 지난번에 선별장을 가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매각대금이 4억 6,800만원이고 기금도 마련 중인데 재활용품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위생청소과장님이시지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인원도 지금 많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재활용품은 번동에 쓰레기 광역수거 계획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재활용품 수거를 담당했고, 도봉은 음식물쓰레기를 담당하고, 노원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설계할 때는 1일 100t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시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감사과정에서 이 용량이 100t을 수용할 수 없는 설계를 했다고 해서, 만약에 노원이나 도봉에서 재활용품을 우리구로 가져올 경우에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라인을 하나 더 만들라고 해서 당초에 시공을 맡았던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손해배상 17억원을 요구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14억원을 해서 그 시설을 보완하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재활용분리수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물망을 이용해서 수거과정에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리해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도봉에서 자기들이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자기들이 못 받겠다고 해서 양주하고 동두천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현재 백우하고 청원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아까 김동식위원님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을 줄이는 이유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인원을 자꾸 줄인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이 쓰레기 수거봉투 자체가 거의 10년 정도 전에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려해서 쓰레기봉투를 올려야 되는 것인지 안 올려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고, 또 현재 계약서에 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합쳐지신 것 같은데요. 재활용품 관련해서 수거를 하다보면 선별이 전혀 안 돼서 들어와서 많은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이중근 국장님께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겠다고 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그때 동명관련해서 의견수렴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투여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셨나요,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문제는 선별이 돼서 들어오면 많은 예산도 절감이 될 텐데 다 같이 들어와서 그것이.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두 달 동안을 거쳐서 5월하고 6월달에 직원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7월 1일부터 쓰레기수거 체계가 바뀐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물론 백우나 청원에서 쓰레기 수거를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대가 안 맞게 내놓으면 아무리 잘해도 몇 개씩 거리에 나와 있으면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대행업체 감독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고,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직원들이 가셔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셨다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래서 스티커를 집집마다 전부 드렸습니다. 냉장고에 부착하고 이행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가서 다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각종 모임이 구청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 때 의지를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영심위원

여러 가지 행사로 모일 때 계속 중복돼서 같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아예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전략들을 세웠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식품 관련해서 학교, 어린이집 건강지킴이 운영현황, 건강지킴이 임기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기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떻게 뽑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준 비)

상채

정상채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강북구 관내 해당 주민 중에서 각동에 무작위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

구청에는 전화를 하셔서 허락의 여부를 물어서 하시나요,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서 주민들을 선정하는 것인지, 임기동안 몇 명이나 뽑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뽑는 것은 위생관련 해당 학과나 이런 분야에 조예가 깊은 분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총 79명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고 모여서 회의정도 하시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같이 지도나 감독을 하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활동내역은 활동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매회 1회당 3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회의는 위생감시원 본인들 스스로 월1회 정도씩은 우리 구청의 일정한 장소를 빌려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회의하시고 여기 급식소 중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로 나와 있는데 중학교 8개, 중·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 1개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학교를 선정해서 갔다는 것인지 중학교와 중·고등학교 양쪽이 겹치거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답변준비 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학교 급식소는 중학교 8곳, 중·고등학교 4곳, 고등학교 7곳 해서 총13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56개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중·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함께 같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암중, 성암여고 이런 식으로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이영심위원

제가 학부모이다보니까 급식모니터를 아침이면 몇 번이나 나가요. 나가서 식재료를 다 검수합니다. 최근에는 당면을 교사들한테는 국산을 쓰고, 같은 메뉴로 먹는데 학생들에게는 많은 수의 당면이 들어가니까 중국산을 쓰고 있었어요. 가서 보면 구청에서도 감독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학교 쪽은 학부모만큼 정확하게 검수를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급 답답한 것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국가에서 요즘 에너지 절약이니 녹색성장이니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먹거리나 이런 것은 쇠고기 문제라든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발로 뛰고 우리구 안에서 단속하실 분들은 우리 구청인데 인력이 한 분,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쇠고기 관련해서 국산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분들도 수의사 한 분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수의사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일을 다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500건씩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지도감독 건수가 매일 해서 1년 동안 하신 분량인지 궁금합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존경하는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건강지킴이 인원이 학교급식소 같은 경우는 우리구 지금 현재 13명, 어린이집의 경우는 1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절대 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은 주 1회씩 담당 지역을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심위원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학부모들이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점검을 가끔씩 나가줘도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려면 부서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받쳐줘야 되고, 지금 그것보다도 이것이 사실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금강산사우나라고 삼양사거리 쪽에 정수기에 플라스틱을 컵을 줄로 매달아 놓고 이것으로 모두가 먹게 해놨어요. 지금 플라스틱 컵 하나가, 플라스틱은 사실 다 버리고 스테인레스나 도자기로 된 컵을 써도 부족한데, 플라스틱이 얼마나 비싸다고 도난 당할까봐 묶어서 너도 나도 한번씩 먹게끔, 이렇게 강북구 미아동에 위생관념이나 위생환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작년이에요. 뉴스에 나오면 경악할 일이에요. 이것을 내가 구청을 매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우나를 다 들어가 보실 수도 없는 것이고, 여자는 못 들어가요. 남자 쪽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것은 농담이고요. 지금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 단속할 일을 찾으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것이에요. 위생부분이나 식당 같은 경우도 주방을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에서 인력이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인력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청소만으로도 버겁고, 재활용품만으로도 버겁고 지금 이 상태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제가 현재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민원발생해서 쫓아가서 보고 해결하시고.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절대인원이 부족하고 또 지역경제 같은 여러 가지 제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과거처럼 과감한 단속은 상당히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학교부분은 학교급식 관련해서 급식예산까지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식자재 부분이고요. 실은 지금 환경이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교육정책과, 지금 팀을 과로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 저이지만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일을 하시는데 교육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인력에 비하면 여기 건설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 다니시는 분들, 지도 감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도 나도 걷어붙이고 다니시면서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늘 보니까 주민생활 지원부터 해서 청소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분발하시고요. 재활용품 관련해서 홍보부분이나 이런 것들 약속하신 대로 예산을 써서라도, 예산을 쓸 때는 좀 팍 쓰고, 쓸데없는 예산은 줄이고, 감사를 기회로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또 계속되는 감사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청소분야에 많은 염려를 하시고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분야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전부 거의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요약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가 도시기능면에서는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경분야 특히 인력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특히 청소, 이런 분야는 예산도 중요하고 인력, 장비 다 중요하지만 구청의 어떤 집행능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민원다발 부서이기 때문에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더 현장에 접근하는 수단을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팀을 보니까 3명의 직원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순찰기능도 가지고, 또 취약지역에 어떤 모니터라든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조직적으로 구상을 하고 해서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뒤떨어지지만 적어도 청소분야에서는 구민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고, 새해부터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분야인데, 지금 행복맛집도 선정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강북구에는 우이동유원지에서부터,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위생접객업소로서 브랜드화 되어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어떤 업소에 따라서는 40년도 더 된 유명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이동 유원지에 많이 있는데 그런 업소들이 지금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허가 업소도 있지만 대부분 무허가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고발을 당하고,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연유원지 형식으로 해서 빈대떡 정도를 등산객에게 팔던 것이 음식점이 되어서 위생접객업소로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전과가 13범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993년도 12월에 우이동유원지 업소들이 거의 폐쇄됐습니다. 폐쇄됐다가 본 위원이 이제 당시에 시의원이었습니다만 이때 검찰청, 관계정부 당국 등 여러 곳을 구청하고 합동으로 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폐쇄조치에서 풀려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당시에도 전과가 보통 5~6범 이랬습니다. 그것이 몇 년입니까? 이것을 지금은 다 고발하지 못하니까 해마다 몇 개 업소씩 나눠서 고발하고 있는데, 이런 업소들이 우리 서울시민이라면 거의 알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화 된 그런 영업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을 보호하고 그런 업소를 육성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관리공단 측과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청장님께서도 또 관계국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하겠다, 꼭 해결해야만 우리 보물 같은 지역을 사장화 시키지 않고 지역에 그야말로 경제부흥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유명한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한 바가 있거나 추진하는 내용이 있거나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이동의 문제점이라 그럴까,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삼각산문화관광프로젝트라고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이동 음식점을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도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그곳에 와서 휴식을 즐기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여러 가지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 그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은 필요하다면 계획을 요약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용역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본 위원이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되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이동유원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적어도 구청장님이 매스컴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시민여러분, 안심하고 우리 우이동으로 오십시오.” 이 정도의 보고를 놔두고 썩히고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환경과 13쪽에 보면 용역사업들이 있는데, 용역사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온실가스 또는 환경보존 계획수립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환경과장 홍원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신 강북구 온실가스 효율적 저감방안 수립용역, 연구용역하고 강북구 환경보존계획 수립연구용역을 금년에 저희가 2건을 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약 8,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추진내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끝났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끝났습니까? 끝나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이것은 단기 과제가 있고 장기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본계획이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하루나 1~2년 안으로 단기간에 될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립하는 자체가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대기질 개선사업 부분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3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지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2007년도에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원

백중원위원

예, 2007년도 말에.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집행은 그 이후에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대체 인센티브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인센티브 사업비로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받은 금액이 3억입니다. 3억이 시비재원입니다. 이중에서 2억 7,000만원은 사업비 성격으로 받고, 3,000만원은 경상비로 받아서 그동안 노력한 직원들 격려용으로 쓰일 수 있게 나와서 3,000만원에 대해서는 노력한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 2개를 저희가 수 년차에 걸쳐서 구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지만, 예산사정상 어려워서 시비에서 우리가 인센티브사업비 받은 것으로 해서 또 사업목적이 환경과 관련한 사업에 쓰는 것이 타당하고 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연구용역 2개를 시행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다음에 푸드뱅크에 운영하는 냉장고도 구입해드렸고,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개선사업비라든가, 또 생활보장과의 장애인복지지원센터 편의시설공사, 이런 타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저희가 자원보조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억 중에서 2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낙찰대금이라든가 해서 집행할 수 없는 집행잔액 1,2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반납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주 대단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빈약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참 노고가 많으셨고, 계속 그런 정신으로 근무에 임해 주기를 바라면서, 위생청소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로서, 그 대신에 제가 부서를 보니까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로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러한 업무균형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어려운 부서이지만 열심히 일해서 구민들의 모든 환경에 이바지하는 그런 훌륭한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및 위생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기질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2008년도는요? 2008년도는 서울시에서 순위를 매기고 그러지는 않지요?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매기고 있는데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렵다고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우수구였는데, 2008년도에는 우수구를 받기가 조금 어렵다고요? 1년 동안에 강북구 여건이 대기질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다른 악영향이 있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점수 중에서 가장 점수비용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이런 현장업무를 통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절대점수가 40점인가, 점수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절대점수 비중을 차지하는 점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CNG충전소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CNG충전소가 설치되어야만 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CNG충전소를 설치한 구는 점수를 높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성운수가 CNG충전소를 건립하는 바람에 저희가 됐고,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선진교통이라든가 삼양교통하고 영신교통을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양교통하고 영신교통 경우에는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같이 합해서라도 경계부분에 CNG충전소를 건립하시라고 저희가 많이 독려도 했는데, 그것이 조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결국은 못해서 금년에 기대를 했던 부분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인 CNG충전소를 설치해야만 되는데, 2007년도에는 우리가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한 곳을 했고, 2008년도에지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고, 2008년도에는 도봉구가 했기 때문에 도봉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구용역을 다 마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처리할 부분, 단기적으로 빨리 처리할 부분, 내년도에 단기적으로 강북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중에 우리 환경과 업무는 무엇인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온실가스 부분은 대기질 개선사업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자면 대기질 개선사업 자체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문제는 치유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업무의 특성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회복하는데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또 예방하는데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만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온실가스 저감도 저희 과 혼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송분야, 승용차 절약, 폐기물재활용 여러 관계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내년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구 차원의 대응전략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연계해서 내년에 탄소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서 그 두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로 이것은 주민들의 동참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아까 이영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일단 우리가 쓰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울러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수질배출업소를 지도점검 하는 것이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지도점검 하는 장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공기포집기는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와서 검사를 해주고, 수질분야는 병원 같은 경우도 폐기물도 버리지만 수질도 나오고 특히 세차장 같은 경우 수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는 하수구에서 최종으로 나가는 방류수를 저희가 샘플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부적합업소일 경우에는 시설개선명령도 하고 그래서 대기와 수질문제가 환경과 업무의 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부는 장비를 갖추고 있고, 일부는 상급기관에 의뢰를 한다,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업무가 차질이 많습니다. 업무 양이 막대한데 비해서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고, 이 업무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도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성과가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일이 없는 부서로 보이지만 실은 어느 부서 못지않게 우리 과가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다음 위생청소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행복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게는 40만원 상당의 입간판을 설치해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입간판이라고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것을 가지고 입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40만원 상당의 입간판을 설치해준다는데, 입간판이 얼만한 크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대략 가로 세로 약 한자 반 내지 두자 정도로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 의자같은 경우는 지금 정사각인데.

김동식위원

모범업소 그런 정도의 크기로 보면 되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모범업소보다는 약간 큽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40만원 상당이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아크릴로 해서 안에 형광은 집어넣고 LED간판입니다.

김동식위원

일반 간판하고는 특이하기 때문에 일곱 군데를 현재 선정을 해서 해줬는데, 1개당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이동식화장실도 위생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이천변에 이동식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은 없습니다. 고정식만 공공화장실이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두 곳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외형상 이동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우이천변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지금 한 개가 있고, 한 군데는 충전소의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2개가 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공공화장실은 두 곳입니다.

김동식위원

거기 총 길이에 비해서, 특히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성분들이 운동하다가 불가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설치되는 장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관악구에 보면 순환수세식시스템으로 해서 사실상 악취도 방지하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를 도모하고, 이 부분은 같이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악취도 제거하고 구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위생청소과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갑과 을하고, 청소용역업체에서 수거가 지연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기동반에서 수거하면 거기에 대한 수거비용을 우리가 20% 감안해서 받아야 되겠지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계약서 안 읽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 받으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즉, 용역업체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강북구청에서 민원인이 얘기했다든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용역업체의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수거비용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민원 해소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해소하고, 다만 대행업체의 경우는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의 경우도 토·일요일날은 기동근무를 하고 있지만 기동근무 자체가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제대로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잘 모르면 질의·토론시간에 파악을 해야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지만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있지만 실행을 못 하겠다?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될 그런 분들인데 그런 데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과장님. 청소를 잘 하자는 취지인데 여러분들이 비용을 받아냈겠어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으면 당연히 받아내야 되겠지요. 그것도 20%. 계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잘못 해석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도 한 번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만큼은 모든 책임을 감수해서 계약기간 동안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아마 그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삽입되어 있지만 구청 실무부서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비용을 안 받아 내는 것뿐이겠지요,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 청소용역업체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및 위생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환경과 및 위생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