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기획예산과, 행복혁신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과와 교육정책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와 교육정책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교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행사가 자주 많이 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지원하는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동진위원
예.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예산을 보면 강북문화원에 2억 9,800만원, 삼각산도당제보존위원회 600만원, 강북사진작가회 640만원, 미술협회 800만원, 수석연합회 300만원, 난연합회 300만원, 우제소리극단에 1,500만원, 극단삼각산에 3,000만원, 우이시낭동에 3,600만원, 오패산산신제추진위원회 2,000만원 해서 총 3억 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왕이면 중복된 행사는 함께 묶어서 하나의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하는 얘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향토문화 발굴·보급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구에서 보존문화를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우리가 보존문화를 할 때 우리가 지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하나의 문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할 테니까 기탄없이 바로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향토문화 지원하는 것은 삼각산축제와 삼각산도당제, 그 다음에 오패산산신제가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요즘 우리구에서 관광·문화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혹시 관광·문화계획 수립의 현황이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오락실 지도·감독의 위반사례가 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위반사례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게임제공업 위반사례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반해서 계속 영업을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행행위 및 환전알선, 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업소에 대해서 영업취소한 업소는 없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게임제공 위반사유는 16건이 있는데 영업정지명령 위반으로 4건은 등록취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행행위라든가 게임물 제공,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에서 4개월까지 아니면 과징금 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문화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인센티브의 직원 격려에 200만원이 경상적경비라고 했는데 사용내역이 무엇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에 장려구로 문화인센티브를 받은 것인데 1,800만원에서 시목설치를 위한 자문위원 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노고직원 격려로 해서 여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아니면 식대로 집행한 200만원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 직원이 한꺼번에 하지 않고 거기에 노고는 몇 분만 한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전 직원입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마치고 교육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합동간부순찰을 6시에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때 송중초등학교, 혜화초등학교를 순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정책과장님이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사담당관이 대행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 업무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합동순찰 총괄 업무는 감사담당관실에 순찰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하고, 금년에는 새벽에 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해마다 다르지만 산이나 하천 주변이라든지 합동순찰을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무슨 의미에서 그러느냐 하면 나가는 목적이 합동순찰로 학교를 나갔지 않습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과장이 간부소개를 한다든가 학교 순찰하는데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이 대행했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학원 유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학원 유치계획을 하는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구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사항인데 유명학원 유치를 위해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학원유치를 하려고 저희 교육정책과에서도 여러 유명학원을 방문하고 협조공문도 시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가문제라든지 그런 사안이 절충과정에서 확약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다 열심히 해서 우리 관내에 유명학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정책과는 지난번에 교육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우이초등학교가 2007년도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우리 강북구에 한 개 학교를 성북교육청과 협의하고 추천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보면 거기에 출연되는 문화예술인이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문화원 소속 분들 또는 행사를 보면 문화인들을 섭외할 경우 직접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원 소속 회원들을 추천해서 행사에 참여하도록 만드니까 행사를 할 때마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파악이 확실히 안 됐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문화원에 위탁하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회원을 중심으로 추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행사마다 그분들이 고정출연으로 와서 출연할 수 있는 폐단이 생기는 것은 파악되셨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원 소속이 아닌 예술인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예술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긍지가 있는데 자기는 소외되고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강북구의 문화행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또 그 반면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무료로 노인행사라든지 지역 개인단체, 사설단체 행사 같은 데도 출연을 해 주고 싶어도 출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문화원에 위탁해서 행사를 그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소외되는 분들은 강북구 내에서는 문화행사에 자율적으로 나가는 것이 전혀 없고 강북구 문화원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의 불평이거니와 우리구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누구 누구인지, 저 사람이 강북구에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좁게 보지 말고 넓은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다각적으로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물론 소외된 예술인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행사의 성격에 맞게 다방면에서 예술인을 발굴해서 행사를 치루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 때는 우리 관내에 각 예술인들의 소재를 파악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검토하는 것은 검토해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골고루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또 다른 데에서 소외를 시켰다’는 불만이 생길 경우에 이 모든 서러움은 구청장님한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지양하시고, 이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많이 주시면 지역행사에서 봉사참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국선열묘지 호수조정 조경사업에 5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특화거리 지원사업비를 변경해서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문화체육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순국선열묘지 호수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문화공보과 시절에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2007년도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에 13억 얼마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큰마을길.
이기황위원
그 사업이 2007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비용으로 해서 용역비 일부분의 예산이 다시 왔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지금 큰마을길 사업은 설계용역이 끝나고 저희가 11월 24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기황위원
며 칠이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11월 24일입니다. 엊그저께 받았는데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내에 착공이 될 수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연내에 착공은 힘듭니다. 왜냐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받으려면 1년에 1월과 5월에 두 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시작했으므로 이 사업은 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이기황위원
원래 이 명칭이 특화거리예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큰마을길.
이기황위원
원래 사업명칭이 큰마을길이 아니고 특화거리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을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눈 먼데 겨탐하는 식으로 받아 놓은 것인데, 2007년 4월에는 진행을 못 시켰고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됐다면 이것도 공신력이나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이 납품됐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차질없이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챙기십시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008년 10월 31일자로 서면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서면질문을 넣었는데 지금 답변이 왔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기황위원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문화체육 한마당 행사에 관련해서 지역에서 사회단체에 찬조금을 출현하는 식으로 그 비용을 보태서 그날 행사를 한다 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기억을 잘 못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문화·체육한마당 행사는 강북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는 기존의 관 주도에 의해서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 민간단체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이기황위원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경기종목 선정, 경기진행 방법, 동별 지원금액, 세부 준비사항 등은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 주관 하에 동주민센터별로 구성된 추진위원장과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우리구에서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총 예산은 1억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지원받은 1억원 중 금년 행사시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동주민센터 추진위원회에 지원할 예산은 13개동 중 통합동 4개동은 600만원씩, 그 외에 9개동은 400만원씩 총 6,000만원이며, 나머지 4,000만원은 행사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와의 각종 추진위원회에서 기부된 자세한 지원금액은 우리구로서는 파악,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관 주도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른다 이 사항이 문화체육과 사항 맞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통합된 동도 인구수는 늘었지만 출전 선수 수는 통합이 안된 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통합되었다고 해서 600만원을 지원했고 통합되지 않은 돈은 4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여론입니다. 물론 여기에 총체적으로 답을 보면 ‘우리는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겼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모른다’라는 답변은 상당히 모순된 답변이다. 그렇잖아요? 구비를 1억원씩이나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모른다’라는 쪽으로 답변이 나온다면 강북구청을 믿는 강북구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별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받지 않은 예산 외로 사용된 부분을 파악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무슨 함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상당히 경계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와 강북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서 다시 사회단체에 염출할 정도라면 고생하고 봉사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지 말고 차라리 구비에서 1억원 줄 것을 1억 5,000만원, 또는 2억원이라도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원이 모자라서 못할 것 같으면 이 행사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도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 주도도 아니고 주민 주도도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주도도 아닌데 쪼개서 조합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동 사회단체에서 돈을 염출하면 이분들은 힘을 씁니다. 할 말을 더 합니다. ‘나도 돈을 내놨다’ 그렇게 되면 동 행정하는 동장은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이 되는데 이 추진위원장이 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상황이 위에서부터 밑까지 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회단체의 장이 20만원을 기부했으면 20만원 때문에 우리 단체의 선수를 몇 명 해다오 하면 그런 단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은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얼마 정도 썼는가, 예를 들어서 600만원 받은 데는 돈이 모자라서 100만원을 거두어서 700만원, 400만원 한 데는 돈이 모자라서 300만원으로 해서 700만원을 더 썼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재원이 없다면 행사를 안 하는 것이 낫다. 왜냐 하면 주민들 간에 갈등만 증폭시키는 행사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다는 것은 1억원을 준 것과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겼다는 것,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겼다는 것 외에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답변으로 모른다고 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동의 유지분들한테 어떤 기부를 받았는가’ 저희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파악 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그 후에 우리가 동장님들한테 전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4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해서 그분들이 유지들한테 손을 내밀지 않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체육한마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해 줄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출전선수가 똑같은데 600만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400만원을 지원 받으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가서 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가서 행사준비에 대해서 부실하면 어쩌나’ 여기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경쟁이 붙어버렸습니다. 물론 생체협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체협에서 지원금 1억원이든 5,000만원을 주든 지원했으면 끝까지 이 지원금이 어떻게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가를 확인까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 한 가지는 4,000만원을 가지고 이날 행사경비로 썼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아니겠지만 확인 같은 것을 하십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 정산을 받습니다.
이기황위원
정산할 때 영수증을 첨부하고 정리합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갔다가 누적이 몇 년씩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4,000만원에 대한 것을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4,000만원 중에는 1등, 2등, 3등 해 가지고 우리가 대회 시상금을 각 동에 배분해 드리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이벤트, 천막 및 의자 대여, 현수막, 운동장 임대료, 진행요원 단체복, 인쇄물, 트로피, 운동용품 구매, 행사진행용품, 선수단 보험료, 경품비, 심판비, 청경비 해 가지고 쭉 우리가 정산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많다, 적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더 주면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이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더 이상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적다는 소리도 많다는 소리도 없이 아무런 반응 없이 이것 가지고 그냥 맞춰서 썼다 그 말씀이신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고요. 예산을 구청에서도 지금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도 모를 것 같고 저 자신 보고도 얼마가 필요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도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다만 기준을 삼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600만원을 받았든 400만원을 받았든 받은 동에서 그 받은 돈하고 모자라서 염출한 돈, 사회단체에서 받아낸 돈하고 합치면 500만원이 될지 600만원이 될지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조화 있게 짜든지, 그 예산이 안 맞으면 이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든지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도 드렸고 오늘도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동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절대 악용하거나, 내 돈 썼는데 누가 고발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니까 단 자료로만 쓸 뿐이니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제 생각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제 생각이에요. 열네 분 의원 중에 한 사람의 생각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행사,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행사도 제대로 된 행사,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이런 행사가 되지 않으면 괜히 행사해 놓고 청장님만 욕을 먹는다, 또 주변만 혼란스럽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예산심의하기 전에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세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제 나름대로 적다, 많다 판단해 볼게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금년보다는 좀 증액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1억원에서 1억 3,000만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3,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증액이 무조건 증액이 아니라 근거 있는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또 감액을 한다 해도 감액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를 찾아서 예산 다루기 전에 한번 저한테도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주시면 심각하게 한 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조례안이 보류된 건이 2건 있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때도 일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 한동진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의회에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정말 활동을 너무 막 하고 다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행동을 하신 일이 있으시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이 6월 16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저희가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는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쪽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영어체험센터 확충이라든지 원어민교사 확대라든지 방과후교실을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중 6월부터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활동했다고 했는데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활동하기 전까지는 우리 나름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제스처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래서 6월달이면 2～3달 전부터 제스처를 썼습니다. 제가 사실 나름대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청장님은 청장님 나름대로 새벽에 다니시면서 학부모들하고 어디 수리해 주고 만들어 주고 시설해 주고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공약을 하고 다니시고, 또 우리가 요구할 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니 조례안이 불쑥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의견청취도 하고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다니면 먼저 청장님이 다녀가셨고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던 교육정책과에서 조례안 2건이 딱 올라와 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상황에 접하다 보니까 구청에 섭섭한 점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섭섭한 감정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하기 전에 진작 좀 하지, 청장님도 다니면서 약속도 하시고 해 주기도 하시고 하면 좋았을 텐데 왜 시점이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활동을 하셨는가, 이것이 저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완전히 무장해제된 거예요, 다 빼 가지고 나가 버렸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미안한 점이 있으면 미안한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절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둘 중에 한 가지 답변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자로 교육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하게 된 이유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서 다양한 가치관과 자유로운 생활양식의 추구라든지 생활의 질 향상 등 평생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와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 가지고 이에 평생교육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평생교육 업무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도 되도록이면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학력 신장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교육정책과장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좀 더 구민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답변에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할 경우에는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하시든 안 하시든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 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교육정책과가 생기기 전부터 제스처를 썼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료 있느냐 라고 그러니까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례안이 한꺼번에 2개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보는 견해로는 교육정책과에서 조례안이 2개가 올라오고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그런 선약을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든 안 했든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당연한 것을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없다든지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다든지 그런 쪽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극에서 극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간다 라고 하면 의회하고 구청은 대립구도가 형성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립해 가지고 도움될 것이 쌍방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도움 될 것이 없고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교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활동을 절대 저해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본의 아니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미안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결식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결식학생은 성북교육청에서 일단 관내 학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전부 교육청에서 파악하신 것이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성북교육청에서 파악한 것이 물론 맞겠지만 꼭 다 맞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2, 3년 전의 통계인데 250명이라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2, 3년 전 일입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50명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한번 대책을 강구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북교육청에서 한 것만 받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한번 일선 행정을 통해서 파악해 보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실 때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한마당에 동별 400만원 지원한 동이 있고 600만원 지원한 동이 있단 말이에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그런데 통합이 되어서 동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이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이상으로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400만원 갖고 출발하는 데하고 600만원 갖고 출발하는 데하고는 이미 동 세에서 달라지거든요. 통합에 대해서 동력이 커진데다가 지원금까지 많으니까 아마 이번에 성적 상위권이 전부 통합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도 통합된 동은 이렇게 줄 것인가?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우종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통합동이든 일반동이든 똑같이 배정할 예정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왜 내년에는 그렇게 해요? 내년에 그 동의 인구가 많고 하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지.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통합된 4개동에 대해서 600만원을 우리가 배정한 것은 그 동과 동주민자치센터가 각자 있다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주민화합 차원에서 한 200만원이 더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관리국 동주민센터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지만 통합동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일단 어느 시점에서 통합이 되었다면 거기에서는 잣대가 똑같아야지요. 거기 잣대에 맞추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고무줄 마냥 여기는 이렇게 늘여 맞추었다가 여기는 또 줄여 맞추었다가 이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신뢰가 떨어지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또 하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아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할 때 거기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라고 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거기를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모든 것을 거기에 떠맡기고 잘 되든 잘못 되든 내버려 두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몰랐다고 서면답변해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동에서 기부를 받은 금액을 알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00만원 가고 600만원 간 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다고 지금 발 빼시면.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돈은 당연히 동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돈 말고 동에서 모자라니까 각 동의 유지분들한테 기부를 받은 금액이 파악되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파악된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것에 이런 문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봐 가지고 잘못된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좀 심한 표현으로 그냥 방치해 두었다고 한다면 이것 안 되잖아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각 업소들의 지도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위반건수 합계, 노래연습장, 청소년 게임제공장 등이 있는데 구청 자체에서 적발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이게 외부에서 오는 건수가 많을 텐데 자체 적발은 하셨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파견한 특별사법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2개 업소를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수는 전부 다 경찰 쪽에서 저희한테 이첩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합동단속이 있을 때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청에서 동참을 해 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웁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 단위에서 단속계획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특별사법경찰관이 파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특히 노래연습장이나 청소년 게임제공장에서 큰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구민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체는 단속해서 어떠한 적발보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교육, 통지 그런 것은 해 보셨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등록이나 명의변경을 할 때 영업주에게 각종 준수사항도 안내해 드리고 또 기존 영업소에 안내장도 우리가 발부합니다. 또한 금년 11월 6일에는 노래방 업주 330명에 대해서 집합교육도 시킨 바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직원이 부족하지만 지도부분에 더 힘쓰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노래방에서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면 술 한 잔씩 먹게 되는데 그것이 적발되면 꽤 업주는 타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안내문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강북문화원 지원금액이 있는데 여기는 모든 행사에 관해서 우리가 자금만 지원해 주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등은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장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합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원에 우리가 1년에 한 3억원 정도 지원금액이 나가는데 일단은 이 3억원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다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소귀골 음악회라든가 삼각산축제 이럴 때에는 행사의 성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합니다마는 일단 문화원 쪽에 우리가 다 맡겨 놓지는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예산이 거기에서 집행되고 나중에 결산서가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 구청에서는 이 예산 외에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많은 관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삼각산 축제를 한다면 모든 예산을 지금 강북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많이 투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되는가,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다 봉사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봉사입니다. 도움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 축제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활동해 주고 하는 것이 봉사라는 말씀이신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인력 지원을 하든 어떤 다른 지원을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안 들어갑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면, 토요일, 일요일에 쉬었을 때 초과근무수당도 안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급량비하고 여비는 지출이 되지요.
김용욱위원
급량비하고 여비 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하루를 소요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김용욱위원님의 질의 뜻이 파악되었는데요, 하여튼 최소한의 인원을 지원해 가지고 축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오든 안 오든 간에 매일 하는 얘기는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족과 생활할 시간도 없이 이 축제에 계속 참가해야 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관장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소관 공무원들만 거기 행사에 참가하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가고 감사담당관실도 가고 다 가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완전히 거기에서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따로 지원되는 금액이 없느냐, 오직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급량비하고 여비하고만 계산하느냐 그 말입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일부 직원에게만 여비, 급량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참여하시는 직원들은 볼거리, 소위 말해서 축제 보러 오는 직원도 있고.
김용욱위원
그러면 행사에 몇 명의 인원만 여비 및 식사비가 제공되고 다른 분들은 전부 봉사이다 그 말씀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봉사가 아니고 구경하러 오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그냥 참가인원으로 오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모든 행사가 그렇게 됩니까?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때 학교 학생들이 와 가지고 참가를 많이 하는데 그 참가 하게 하는 유도도 구청에서 도와 주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학생들이 아침 일찍 추운데 와 가지고 행사에 동참해 주는데 그 학교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나 다른 것이 없고 그냥 교장한테 인맥으로 얘기를 해서 참가하도록 하십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시간을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김용욱위원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자원봉사시간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온다는 말이지요? 참 뜻이 있어서 오도록 유도해야지 그것 하나 해 준다고 추운데 와서 국기 들고 아무 의미도 없이 와서 그것 하나씩 받아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강북중학교가 왔지요? 작년에는 어디 학교가 왔어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교육청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학생들은 절대 자발적일 수가 없어요. 학교 단체가 다 오는 것이지 그 학교에서 지시 내려서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내가 3·1독립운동 재현하는데 가서 옷을 입고 그 추운 데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하겠다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 부분도 강북구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봉황각 자체 행사로는 매우 어려울 것 아닙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천도교 자체 내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우리 문화원에서 이것을 관장해 가지고 3·1절 태극기 재현행사가 되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그러면 태극기 같은 것은 그 예산에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다른 예산으로 사는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원에 지원한 예산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면 3·1독립운동 재현행사는 고유행사가 있고 진달래축제와 삼각산축제, 또 우이령 마라톤대회,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이렇게 네 행사를 봄과 가을에 두 행사로 묶어서 좀 간편하게 아니면 하루에 모자라면 강북구 문화축제한마당 해서 이틀을 연속하는 방법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는 말 그대로 3월 1일에 해야 되는 그런 날짜가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각산축제는 10월 3일 개천절 날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0월 1일 구민의 날이라든가 삼각산축제, 그 다음에 국제산악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을 3박 4일 내지 2박 3일 해서 연속적으로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삼각산축제 속에 국제산악문화제도 들어가고 구민의 날 행사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검토를 빨리 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배정 때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겠느냐, 진달래 축제는 4월 12일이고 우이령 마라톤대회는 4월 20일이에요. 1주일 단위로 축제를 1주일 쉬었다고 하는 부분이고, 삼각산 축제는 10월달이고 국제산악문화재는 8월달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조금 더 좋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강북구민 한마음 맨발걷기대회 행사가 제1회로 2008년 6월 21일에 있었는데 이 행사가 작년에 계획된 행사입니까, 일시적으로 생긴 행사입니까? 작년 12월에 계획된 행사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맨발걷기는 매년 걷기대회로 그린파크 입구에서 전경대로 넘어가는 우이령을 갔다 오는 걷기대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금년 6월 21일에는 맨발로 걷는 맨발걷기대회가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등산이라는 것은 매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자기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1회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만일에 내년에 하면 제2회가 되고 다음에 하면 제3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행사를 할 때 예산이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4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작년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한데 이것이 작년 예산항목에 국민한마음 맨발걷기대회라고 해서 책정이 된 금액입니까? 다른 데에서 와서 급히 이 행사가 됐는지 하는 것을 묻어보는 것입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걷기대회가 아니고 맨발걷기대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제1회가 붙은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떤 항목으로 45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구민걷기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구민걷기대회를 맨발걷기대회로 대체하신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제1회라고 바꿔 놓으니까 우리 예산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서 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민걷기대회는 매년 했습니까, 몇 회가 진행되고 있는 대회였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걷기대회가 16회째입니다.
김용욱위원
구민걷기대회 16회를 뚝 잘라서 어디에 보내 버리고 제1회 맨발걷기대회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맨발로 걷지 않는 사람은 이 대회에 참가도 못하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만 참가하게 될 텐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맨발이 나왔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우이동길이 흙길이다 보니까.
김용욱위원
아니, 흙길이든 산길이든 논길이든 간에 16회를 하고 있는 구민걷기대회를 어느 날 없애고 제1회 맨발걷기대회로 나왔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맨발로 잘 걷는 선수라고 해서 맨발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맨발로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걷기대회를 하면 다리 아픈 사람도 갈 수 있고 노인도 갈 수 있고 다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을 맨발로 걸으라면 꽤나 강력한 체력과 한 두 시간은 발바닥을 충분히 지탱하고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항목을 붙여서 부각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특색 있는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걷기대회를 놔두고 맨발걷기대회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새로 편성 받고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제시하고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참가하도록 해야지, 16회나 진행한 구민들 걷기대회는 그냥 버리고 그 다음에 1회 맨발걷기대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저도 이날 맨발걷기대회에 참여를 했지만 등산화를 신고 어느 지점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흙길이.
김용욱위원
조금만 가면 흙길 나옵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면 다음주 후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가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맨발걷기대회는 걷기대회의 형태를 특색 있게 바꾼 것이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행사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맨발로 걸으신 분들도 있지만 맨발로 걷기가 불편하신 분은 신발을 신고 목적지까지 다 걷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맨발걷기대회로 형태를 바꾼 이유는 맨발걷기가 일단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또 도심 속에 사는 도시민들이 자연을 맨발로 걷는 기회를 갖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꾼 것이지, 기존에 있던 걷기대회를 무시하면서 맨발걷기대회만 별도로 추진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걷기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특색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형태를 조금 변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말씀을 아주 잘 포장을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항목으로만 봐서는 맨발걷기대회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부터 맨발입니다. 구민들의 걷기대회 일구간 맨발걷기대회도 있다면 모르지만 여기는 출발부터가 맨발이고 결승점에 와도 맨발입니다. 이것은 강북구민 한마음 맨발걷기대회입니다. 오크밸리부터 산까지는 제가 안 가 봤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샘터가 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올라가면 흙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가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다가 발바닥 아프면 다시 신고 걷고 합니까? 물론 우리 강북구에서 유일하게 흙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신 모양인데 이렇게 항목을 바꿔 놓으면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혼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혼동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맨발걷기대회에 참가하실 때 주민 여러분들 중에는 맨발로 걸어보지 않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막상 맨발로 걸어보시고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에는 ‘굉장히 독특한 체험이다’라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꼭 한번 모시고 맨발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솔밭근린공원에 돌로 만들어 놓은 데에서 맨발로 걷는 것도 많이 걸어봤는데 지압 받은 것 같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흙밭을 맨발로는 안 걸어봤지만 어쨌든 행사의 항목을 잡아서 맨발로 걷고 또 산을 등산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16회까지 걷기운동으로 갔던 것이 딱 없어지고 제1회로 한마음 맨발걷기대회를 하면 ‘내가 이런 맨발걷기대회를 하나 만들어 냈다, 내가 맨발로 3km도 걸어가고 산에도 갈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정책과는 올해 발족이 되어서 많이 어려운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내실적인 것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서너 달 아니면 1년 학원 다닌다고 해서 공부가 상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3년 다닌다고 해도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는 한 성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실적인 부분에 관해서 집중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지원금이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환경개선은 보이잖아요.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운동장을 고쳐 놓는다거나 화장실을 고쳐 놓는다거나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자제하고, 어느 정도 개선됐으니까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 취지를 가지고 교육정책과가 신설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신적인 것과 내실적인 것을 함양시키고 개선시키고 증대시키려면 교육정책과장님 이하 교육정책과에 있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많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전체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또는 강북구민을 평생 교육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제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학교급식 기초조사 실시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기초자료만 조사를 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강윤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29쪽입니다.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우리구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해서 성장계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영심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9월 26일자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일단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이라든지 급식학교의 의무라든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라든지 지도·감독사항은 주요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일단 초등학교에 급식 수요조사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해 가지고 우리 자매결연도시 5군데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공급단가를 조사했습니다. 일단 친환경 쌀은 너무 비싸고, 친환경 쌀 중에서도 무농약 쌀 정도로 지원해도 급식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그 단가를 파악해서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2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지원해 주기는 그렇고, 일단 50%를 반반씩 부담할 경우에 학부모들도 정부미 사용하던 학교가 무농약 쌀로 지원을 하게 되면 연간 1만 1,370원 정도가 부담되고, 그 다음에 일반미 사용했던 학교는 연간 3,580원만 부담하면 자녀들의 급식에 많은 향상을 갖기 때문에 부모로서도 이 정도 급식비를 부담하면 학부모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환체계 50%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50%는 학부모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한 학교를 샘플로 잡고, 다 무농약이지 농약 쌀을 쓰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시장을 보고 선생님들이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좋은 쌀을 살 수가 있는데 중학교는 위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봐야 되니까 수입쌀을 쓸 수도 있고 아주 싼 쌀을 사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한 포에 5만원이다. 그런데 좋은 쌀을 쓰려고 우리 자매결연지와 연결을 해서 10만원이면 2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2만원의 차이를 우리가 보조해 줄 테니까 그 쌀을 쓰지 말고 이 쌀을 써라’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해에 가꾸어진 국내산 쌀을 먹이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김용욱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잘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구청에서 잘못했다, 의원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밀하게 하셔서 인원수 대비 얼마가 딱 나오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실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학습 교육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39쪽에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 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항목에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셨을 것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방과후 학교 학습 교육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라는 개념을 정의하다 보면 학생, 학부모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 교육활동으로 방과후 학교라고 하고, 운영근거는 초·중등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학교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관내 방과후 학교 중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수유중학교를 3년간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현재 방과후 학교 관련해서 지원해 준 것은 교육법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형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 투자의 배분율은 높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억원을 하면 최소한 30～40%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9개 기관, 11개 사업에 대형투자로 5,000만원으로 예산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 지원사업이 2개 기관, 4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 관련법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을 했는데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평생교육 학습도시용역이 주어져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2월 말쯤 되어야 용역이 완료됩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행사 많은 것은 줄여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해 놓고서 연말에 예산서는 이미 11월 21일에 나온 터라 변경될 텐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쪽을 보겠습니다. ‘구립문화예술단 운영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연간 소요표에다가 각 구립문화예술단마다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28쪽에 요구자료명은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단체 지원 내역’인데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미 생활체육에 있는 것이고 장애인 행사라서 주민생활국에서 조금 더 격려금 정도로 지원하는 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왜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은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고 주민생활국 생활보장과이면 장애인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모양인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6월 30일자로 바뀌면서 장애인 생활체육이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장애인 생활체육이니까 저희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이것은 장애인 정책이 아니라 문화체육 가운데 노인들이 하시는 것도 있고 유아, 청소년들이 하는 것도 있고, 성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장애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생활체육이 복지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생활이신 것이고 우리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인데 기분 나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눠서 비장애인은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고, 장애인은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에서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계신데 이 장애인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앞서 김용욱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학생들을 동원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점수를 주는 모양입니다. 제가 2건의 민원을 받았는데 삼각산축제가 끝나고 갔는데 창문여중 학부모가 워낙 흥분하고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저한테 1시간 넘게 항의를 하셔서 ‘죄송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절대로 강제로 혹은 임의대로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5공 때 대통령께서 아프리카를 순방하시면서 김포공항 근처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못할 정도로 태극기를 흔들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구청이 아이들을 동원해서 학부모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두 가지 지적 중에서 하나는 강제동원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강제동원이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갑니다’라고 답변하실 텐데 일단 강제의 느낌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왕에 동원했으면 아이들 자원봉사점수를 잘 주고 체크라도 해 주세요. 점수 제대로 안 줘서 동네 민원까지 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곤혹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민원을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행사 때부터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4월 12일 삼각산 진달래, 4월 20일 삼각산 우이동 마라톤, 6월 21일 맨발걷기대회, 8월 말에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10월 3일 삼각산축제, 10월 26일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인데, 최소한 행사를 땡볕에서 행사하거나 한 겨울에 행사할 수 없으니까 봄, 가을 행사를 커다랗게 나누시거나 가을에 몰아 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계속 구청에 있지만 예산 전에 협의하시거나 또는 예산하는 날뿐만 아니라 그때 간담회 할 수 있는 예산서 자료까지 만들어 주시면 예산 때 훨씬 더 부드럽겠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것이라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가칭 미양중학교 혹은 우리 강북구에서 행복중학교라고 하고 있는 중학교가 내년 3월이면 개교하잖아요, 어떤 과정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보고올리겠습니다. 가칭 미양중학교, 삼각산고등학교 교명과 관련해서 일단 성북구교육청에서 자문위원회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상정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명제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미양중학교, 미양고등학교로 결정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조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결정이 났네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가칭 행복중·고등학교라고 하다가 그냥 홍보물에 친환경 중·고등학교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한다 싶어서 확인 좀 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현장방문 등을 하면서 보조금을 심의할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미리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우연히 비전2010을 보니까, 사실 그때 계획했던 것보다 교육보조금이 2～3배 이상, 그때 계획했던 것보다 교육보조금이 많이 늘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2010이면 강북구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책이지요? 민선4기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겠다 마스터플랜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과도하게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많이 주면 좋기는 한데 과하게 너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문제점과 또 하나는 쓰임새와 관련해서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보태지 않을게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너무 투자 안 한다 이런 생각 사실 들거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단체에 주소가 있는 각 학교에 우리 동네 자녀들이니까 우수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기는 한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교육정책과가 새로 만들어진 과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사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또한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있었고 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 교육청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을 별도로 우리가 너무 많이 하드웨어에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고민되시는 점이 있으면 짧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1억 5,000만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2008년도에 25억원을 본예산으로 했다가 5억원 추경으로 해 가지고 30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를 비교해 보면 30억원이면 우리구가 10위 정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고 강남구만 100억원이 넘는데 나머지 구청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하는 추세로 되어 있고요. 저도 교육업무를 맡고 보면서 느낀 점이 교육지원사업인데 교육과학기술부나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나 관할 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부담을 주는가 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대통령령의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학교로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안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주관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주관부서에서, 교육청이라든지 그 쪽에서 더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규모로 경쟁한다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송파와 저희가 어떻게 규모로, 인근 성북하고도 규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금액보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특색 있게 잘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봐서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계실 듯해서 혹시 정리한 게 있으시면 답변할 기회를 드린 것이고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 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 측면보다는 영어체험센터를 확충한다든지 원어민교사를 지원 확대한다든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할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가 영어체험센터를 송중초등학교와 삼양초등학교에 금년도 7월 1일자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5개 자치구 중에서 영어체험센터가 없는 구가 13개 자치구나 됩니다. 내년에도 1개 정도의 영어체험센터를 더 확충할 예정이고요. 영어체험센터는 거점형으로 되어 가지고 한 학교에서 여러 개 학교가 같이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단위 학교형으로는 1～2개 교실만 시설을 구비하면 그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좀 고민하고 검토해 가지고 우리 강북구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 예산이 다 구비인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센터별로 2억 5,000만원 지원되었고요, 그렇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시설비가 1억원이고요.
최선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원어민 영어교실을 만들 때도 사실 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 수를 줄여 가면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만들고 해서, 제가 마냥 축하만 할 수 없어서 그 현장에 가지도 못했는데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좀 세세하게 아우르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해서, 그 말씀은 나중에 과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최선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균 위탁급식률을 보면 전국이 한 11% 된다고 하고 서울시가 한 46% 되고 우리는 한 50% 되네요, 서울이 위탁급식 비율이 아주 높아요. 우리 강북구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요. CJ 급식사건이 나고 아이들이 매우 고통을 당하고 급식법이 개정되었고, 그래서 2010년까지는 직영을 유도하는 법이 그나마 만들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얼마 전인지, 그게 정확하게 개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의원들과 해서 다시 또 직영으로 전환을 강하게 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있어서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매우 답답한데요,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그냥 미루어 둘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민간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투자도 일정 부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즉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신청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거나.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34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14개 학교는 다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위탁을 하고 있고 특수학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 구밖에 안 되고 서울시와 교육청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이런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위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가 직영이 되기까지는, 2010년까지는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급식조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쌀부터 친환경 쌀로 아이들 급식에 지원해 주시도록 하겠다고 하시면서, 일단 직영하는 데부터 지원하시겠다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로 했는데, 2010년에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각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직영으로 전환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오히려 그분들 실력행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장단협의회 이런 데에서 서명 돌리면서 “이것 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주십시오, 위탁 직영 결정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여튼 설사 나 가지고 병원에 수천 명 입원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의에 놓일 것 같아서 갑갑하고 또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이 전국 위탁급식 비율이 11%밖에 안 되는데 서울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좀 무리해서 연관 지으면 가장 청렴지수가 낮은 데가 서울시 교육청이라서, 게다가 약간 얘기를 달리 하면 요즘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어쨌거나 후원금도 받았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갑갑한데, 저희는 일정 정도 이런 학교급식 조례가 만들어지고 쌀이라도 예산대로 지원해 주고 학교의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저도 노력할 테이고 위원님들도 노력하실 테니까 과장님도 같이 좀 앞장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급식이라고 해서, 물론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민생활국이기는 한데 앞서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관련한 질의를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급식조례를 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급식도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그렇지요.
최선위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미 매해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에서 관할해서 쿠폰 주거든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게 낙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더러는 그것을 부모가 가져가서 술 마셔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실태조사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강북구 전역이 어렵다면 시범지역이라도 선정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의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먹여야 해요, 돈을 주고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일단 낙인인 것도 있고 그것을 다르게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고요. 쿠폰을 하는 이유를 구청에서 당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메뉴가 다양하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책임을 단체장이 안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음식 먹고 탈이 나면 그 집 식당에 책임을 묻겠지요. 그러면 더 간편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힘들더라도 우리 강북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양이라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사회적 기업하고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적기업육성법이 만들어졌겠다 그것에 근거한 조례들도 상의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회적 기업과 얘기해서, 실제 지금 노인분들 같은 경우 적십자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매번 메뉴 바꿔서 아이들에게 직접 도시락을 주는 것도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강북구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실 게 아니고 최소한 어느 지역이라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 결식아동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가정복지과와 교육정책과 소관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국이 달라서 어떻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사업 하나라도 성과를 내려면 저희가 좀 더 발로 뛰는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앞장서 주시고요. 저도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방도를 내 오는 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작이 늦게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교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구민체육대회 할 적에 종합운동장이 지금 인조잔디공사를 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못 치렀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덕성여자대학교 운동장 사용료를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안부래 과장님하고 김용욱위원님하고 나누던 대화인데, 제1회 강북구민 한마음 맨발걷기대회라고 하는 행사비가 45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안 항목에는 ‘강북구민 걷기대회’ 이렇게 예산을 받은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예산 항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다 안 그렇다는 제쳐 두고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산 항목을 바꾸어서 쓰면 이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가요? 노파심에서 묻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상식적으로 답변하셔도 되고요. 예산 항목을 바꾸어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해진 예산비목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면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16년이라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회를 일시에 싹 지워 버리고 ‘제1회 한마음 맨발걷기대회’라고, 거의 비슷하기는 비슷한 것데 역사와 전통을 그렇게 그냥 망각시켜 버리고 딱 잘라 버리면, 노파심입니다. 제3자가 볼 적에는 구청을 장악한 어떤 사람이 일시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다음 구청장이 민주당 구청장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또 잘라 버리고 이름을 또 바꾸어서 제1회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민 걷기대회가 구민체육대회처럼 우리 구민들에게 큰 행사로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대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매년 연례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함께 자연을 호흡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구민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횟수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마음 맨발걷기대회도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1회 한마음 맨발걷기대회라고 명칭은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걷기대회의 연장선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걷기대회인데 다만 특색 있게 주민들에게 좀 더 유익한 그런 행사가 되도록 꾸미다 보니까 한마음 맨발걷기대회로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이 아니더라도 운동화 신은 분들, 등산화 신은 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날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맨발을 걷든 신발을 신고 가든 그것은 자기 의사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16년이라고 하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것을 하루아침에 다 지워 버리고 제1회로 싹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3자가 볼 적에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노파심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3자가 볼 적에 ‘내가 구청장할 적에 무엇인가 보이게끔 하나 만들어 놓고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인간이면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6년 전통을 망각시켜 버리고 이것으로 싹 바꾸어 놓았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할 적에, 또 누가 구청장할 적에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니와 또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차기에 누군가가 와 가지고 이것을 또 싹 바꾸어 버리면 전통성이라든가 역사성 같은 것은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한마음 맨발걷기대회라고 붙이든 말든 그냥 걷기대회로 하든 간에 상관없이 제1회, 제16회 했으면 금년에 또 제2회라고 했으니까 제17회로 하고 다음에도 하면 내년에는 제18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 생각에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파악하셔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사실 그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왕이면 기존에 해 왔던 걷기대회가 이왕이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특색 있고 유익한 대회로 바꾸어 가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걷기대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구만 우리 구민들에게 좀 독특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우이령길이 마침 흙길이고 해서 우리 도시민들에게 모처럼 한번 맨발로 흙길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자는 생각에서 한마음 맨발걷기대회로 바꾸었는데 공교롭게도 대회가 1회 대회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는 됩니다. 다만, 구민체육대회처럼 모든 구민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행사를 대회 명칭을 바꾸고 횟수를 바꾸었다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구민걷기대회는 제가 보기에는 매년 16회, 17회 이렇게 횟수를 명기하면서 걷기대회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16번째라는 것이지, 아마 매년 횟수로 플래카드에 안 건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민걷기대회 이렇게 아마 쭉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도 이 횟수를 한 것은 처음으로 한마음 맨발걷기대회를 했다는 뜻에서 1회라고 한 것이지 어떤 의미를 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그냥 한마음 맨발걷기대회가 기존의 걷기대회보다 우리 주민들에게 더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기존의 걷기대회가 더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평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오해나 시각이 없도록 내년도 대회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상태로 횟수를 못 박고 누군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인상을 주는 이런 대회라면 내년도 예산에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걷기대회를 16년 동안 할 적에는 횟수를 정하지 않다가 새로 그 예산을 걷기대회 명칭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제1회 한마음 맨발걷기대회로 고친다면, 1회라는 횟수가 안 들어갔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맨발을 걷든 장화를 신었든 관계가 없는데 횟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인상을 남긴다고 하면 예산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새겨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횟수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횟수를 저희들이 삭제하고 강북구민 맨발걷기대회로 그렇게 개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내용이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횟수 부분이 그런 오해가 있다면 내년에 그 횟수를 삭제하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맞아요, 어떤 분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교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그동안 강북구가 인사관계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과정에 다면평가자를 구성하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황위원
다면평가자 선임방법이 하위직은 무자격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급 이하 승진 시에 다면평가위원 추천방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
예.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질의하신 대로 7급 이하 승진자에 대한 다면평가위원 구성은 추천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합니다.
이기황위원
급수 관계없이?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료, 하급자, 상급자로 위원 숫자를 직급별로 배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위원이 몇 명인데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직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10명으로 구성합니다.
이기황위원
급수에 관계없이 10명이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황위원
진급자의 급수에 관계없이 7급이나 6급이나 8급이나 다면평가위원이 10명이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황위원
아까 말씀에 의하면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 중에서 10명을 뽑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10명을 추천하는 겁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승진대상자가 소속한 부서 외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받은 직원들을 무작위로 추첨 선정합니다.
이기황위원
예를 들어 30명이 추천됐다면 그 중에서 10명을 뽑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5급이나 4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면평가방법 심의위원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위원입니다.
이기황위원
4급이나 5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다면평가위원으로 추천을 받으면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동안 선정을 구청장이 하셨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10명인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추천권한이 부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근무평정 확인자가 종전에는 구청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부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근평을 가지고 청장님에서 부구청장님으로 이관됐다 이 말씀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4급, 5급 진급하는 과정에 다면평가점수가 순위를 좌우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인데 청장님이 추천한다면 무작위로 뽑는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 찍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그런 식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는 이기황위원님 말씀대로 승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평가위원 선정 시에 정말로 균형 있고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선정이 됐고, 그 사람들이 평가한 결과가 반영이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평가위원은 청장님 권한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다면평가는.
이기황위원
하신 대로 알려 주시면 돼요. 잘 했다 잘 못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명 추천을 받았으면 추천으로 10명을 무작위로 추첨한다는 식하고 4, 5급도.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다면평가위원 선정은 승진대상자가 속한 부서 외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을 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청장님이 지정하는 겁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4, 5급만 그런 것이 아니라 6급도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5, 6급.
이기황위원
그러면 4급은 다면평가방식 없이 하는 겁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황위원
아니, 5급에서 4급.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5급이면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것이고 6급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5, 6급이라면 5급, 6급을 대상으로 하니까 5급이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승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6급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승진심사과정입니다. 4급 같은 경우에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은 알 바 없고요,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은 똑같은 방법이다 이 말씀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추천한 직원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기황위원
추천한 사람 중에서 10명을 청장님이 추천하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황위원
청장님이 그냥 찍는 것이잖아요. 무작위로 뽑는 것도 아니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지정하는 것이지요.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하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은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인원 중에서 청장님이 10명을 지목하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선정하는 것이지요.
이기황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황위원
불평이 있을 것 같은데 시정하는 방법이 없나요? 잡음이 많이 나거든요. 하위직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큰 잡음이 없고 주변에 같은 동료직원들하고 유대가 있으면 다면평가 받는데 유리하려고 서로 유대가 되고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잘 보이려고 할 텐데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으로 가는 것은 전적으로 청장님한테 열쇠가 쥐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방법이라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제도가 사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동료 간에 업무적인 것보다 개인적 안면이 평가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편으로 다 옳고 한편으로 다 그르다고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자꾸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조장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것이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이나 이런 것이지 법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법에는 다면평가를 하도록 돼 있지 구체적으로 다면평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법에 의한 다면평가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법을 가지고 규정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기황위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하는 것이지요? 규정이나 관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의 것도 참고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해서 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제도의 장점들을 채택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방안을 찾아서 고쳐나가는 쪽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2008년까지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각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의정비 금액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심의를 했었는데 2009년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정비 중에서 월정수당의 기준범위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기준범위 내에서 상한 20%, 하한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1차는 지난 10월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기준금액을 가지고 잠정결정액을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잠정결정액을 가지고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주민 여론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내일 28일 최종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 의정비 관련해서 월정수당의 범위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행안부에서 지시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구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직무로 사망했다든가 장애로 인해서 안건 처리된 선례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한 실적도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우리구 행정차량 현황(보험가입 내역 포함)’ 있습니다. 현재 총 149대가 메리츠화재에 가입됐는데 총 가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차량 149대인데 그 149대 중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38대가 있고 나머지 청소차량은 위생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단속차량은 교통지도과, 특수제설차량은 도로과, 동은 자치행정과, 보건소 차량, 구의회 차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38대에 대해서는 보험 관련된 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들은 해당부서별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별도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면평가제도에 관해서 우리 구청만 독특하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서울시 지침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다면평가제도 자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돼 있으나 시행절차나 방법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타 자치단체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면 저희들이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선·보완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어 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제도에 각 공무원들이 불평을 많이 하면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제도를 시행하는 자체가 전체 직원들에게 불평을 야기하거나 또는 이렇게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개선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료 공무원들이나 상·하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덕망이 있고 투명하게 청렴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또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 1,000여 공무원에게 자평이 되어서 틀림없이 잘 받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장 승급하는데 있어서는 추천자를 구청장께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별이 되니까 누가 선별이 되든 간에 그 사람은 구청장의 의도대로 5급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면평가위원으로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직원들 사이에서 그래도 다면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추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받은 직원 중에서 10명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데, 다면평가제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자꾸 부각되니까 이 제도 자체가 의무시행에서 선택시행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다면평가가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승급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 100점 만점이면 다면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 5점입니다. 5점이니까 개인 하나를 놓고 볼 때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1점에서 0.5점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면평가를 해 보면 예를 들어 10명의 평가위원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개인별로 점수를 환산해서 보면 많게는 4.95가 나오고 제일 적은 경우가 4점 내지는 3.9점 정도 나오니까 1점에서 0.5점 정도 최고 득점자와 최하 득점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여기에 승급이 되고 안 되고 서열이 매겨지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거의 미친다고요. 왜냐 하면 근속으로 봐서는 10년, 20년 거의 다 똑같을 것이고 다 능력이 있어서 그 과에서 근평을 수로 받을 것이고 등등이 다 오는데, 옛날에 교사들 승급할 때 보면 근속 몇 점, 근무평가 수·우·미·양·가 했을 때 다 수를 받으면 우리는 얼마나 상을 많이 받았느냐, 상을 받으면 점수를 줍니다.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승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 점수가 없다면 승급을 하는데 있어서 다면평가 0.5점, 0.3점, 0.2점, 1점 정도해서 5번이 10번으로 갈 수 있고 10번이 5번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몇 번의 승진심사 자료를 본 경험치로 얘기하면 다면평가 결과로 인해서 최종순위가 상위그룹에서 하위그룹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바뀐다면 전 순위자와 후 순위자의 순위가 한 단계 정도 바뀌는 그런 차이는 있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추천이 되어서 다면평가위원으로 되신 분들의 공신력이 인정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공무원들의 불평은 없고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모든 제도가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수의 불평과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라면 쉽게 바꾸거나 폐지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 청사 임차 및 이전실시를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하셨는데 다시 신청사 건립 추진과 맞물려서 1개국이 다른 데로 나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일 보기가 매우 불편하던데 신청사 건립 추진에 관해서 계획대로 확실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문제는 당면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강북구 청사가 ’74년도에 준공됐으니까 약 35년째입니다. 청사가 좁고 해서 4번에 걸쳐서 증축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안전문제도 걱정 안할 수 없고, 게다가 청사가 좁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1개국이 임차청사로 나가 있고 또 등록계 같은 경우는 미아동 주민센터에 나가 있고 해서 청사가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내부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청사건립에는 몇 가지 크게 준비해야 될 것이 일단 청사를 건립하려면 기금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900억원 정도 목표를 잡고 적립을 해 가고 있는데 자체기금으로 450억원을 준비할 계획이고 나머지 450억원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 388억원 정도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앞으로 2~3년 안에 저희 자체 기금 목표달성 450억원 정도를 적립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시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도움을 받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청사위치를 어디에다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약 현 청사 위치에다 신청사 건립을 하게 되면 건립하는 기간 동안에 임시청사를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그리고 현 청사가 아닌 다른 제2후보지를 물색해서 청사를 건립할 경우에는 새로 부지를 확보하고 보상을 하고 이주를 시키고 하는 문제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 추진을 자문할 수 있는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는 앞으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재원 마련이라든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부지 선정이나 어떤 형태로 짓는다, 몇 층으로 짓는다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업무보고에 보듯이 ‘2009년 하반기에는 부지 선정을 하는데 적극 검토하겠다’ 이러니까 제 말은 내년 하반기는 청사의 그림이 어느 정도 어디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짓겠다, 예산도 완전히 확보했다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잘 좀 도와주셔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사 건립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입니다. 행정지원과 내에 교육팀이 있어서 매우 고생을 하셨는데 교육팀이 교육정책과가 있어서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의 범위나 인원 등등이 축소됐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팀이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정책과로 분리되어 나가면서 교육지원팀에 있던 인력과 과 단위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까지 증원을 시켜서 일단 과를 신설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지원팀에 있던 인력은 행정지원과 정원에서 교육정책과로 빠져나갔습니다.
김용욱위원
조금 범위가 축소됐네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인원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금 질의·답변 속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이 조금 아닐 수도 있겠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 건립을 위해서 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가 마련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구청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보건소, 의회 등 공공청사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청사 종류를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청사는 다 이 기금으로 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립한 청사건립기금은 우리 구청사, 신청사 건립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한 기금입니다.
최선위원
청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통합동 같은 경우는 동 청사의 리모델링을 하면 시비를 줬었기 때문에 우리 돈 안들이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사실 기존 동사무소 청사도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이미 재작년에 청사 안전도 검사에서 D급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던 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사는 얼마 전에 신청사건립위원회에서 들었던 얘기이나 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서 들었던 것에 의하면 내후년 정도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던데 혹시,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니까 누가 답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 청사는 어쨌거나 건립기금을 적립해서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동사무소 청사는 어떻습니까? 매우 노후해서 다시 지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건립기금이 워낙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구 재원여건상 1, 2년에 재원 투자를 해서는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략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내외이면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부지매입이나 때로는 보상에서 설계·건축까지 2～3년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재원투자기간이 2～3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충분히 기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연도별 예산을 편성해서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각 동에 신청사를 건립할 때 그런 방식으로 건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정운영심의위원회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유3동 청사 등을 비롯해서 몇 개 낡은 동청사에 대해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금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연차별 예산을 편성해서 건립을 하면 당초 우리 계획대로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위원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들고 있는 청사가 미아3동 청사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출퇴근을 자주해서 보다 보면 위험천만하게 생겼던데, 혹시 구청의 청사가 그쪽으로 옮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청사를 대비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청사 신축 문제는 구청사 신축과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아동 청사 부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반 동청사로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동청사만 짓기에는 너무 높기 때문에 관용청사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관상복합청사를 구상하고 있는데 관상복합청사를 구 재정으로 건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재원상의 문제 등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건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위탁 건립을 하려면 법이 하나 개정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위탁건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아마 금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동등한 성격의 법률인 국유재산관리법은 이미 개정이 되어서 남대문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상복합으로 건립해서 일부는 세무서 건물로 쓰고 나머지는 민간에 임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아동 청사도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울시 SH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상복합청사를 건립하면 저희 미아동 청사로 활용할 만한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학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도움이 될 만한 시설을 임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되면 미아동 청사건립 문제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차별 계획으로 연동계획에 수립은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를 선결문제로서 검토가 되고 나서 이것이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이 방향대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어렵다 싶으면 기존에 우리가 세웠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10년도부터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국장님께서 여지를 두셨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지요. 이것은 이 시간에 다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있는 공간이 워낙 좁고, 강북구에 살면서 내가 내 동네 살아가면서 내가 내 동네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청사 등의 공간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돌려질 때 사실 자기 동네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 소관 국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기왕이면 어쨌거나 미아동 청사 자리에 제대로 청사가 들어 와서 각종 복지시설이나 여가시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관상복합청사를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두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관상복합청사를 건립하더라도 단순한 동청사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공시설 부지면적을 충분히 남기고 잔여면적에 대해서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여지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민간이 도로를 만들거나 혹은, 사실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로 가치가 다른 부분에서 충돌할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실제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 수익이라는 것이 끼는 것이고, 사실 일정 정도 부담은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토론의 여지를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 중에 행정지원과 1번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이 있는데, 여기 배부된 강북구 직렬별 현황을 참고하셔서 기능중심의 행정조직을 개편하신다고 했는데, 현황이 4월 3일자이니까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직과 세무직을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지금 5급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진급을 하는 경우는 행정직으로 바뀌니까 공석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은 6급을 보면 사회복지직 정원이 56명에 3명이고, 세무직은 64명에 10명입니다. 거의 정원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6급에서 3명과 10명이라고 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할 때 사회복지직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소 정원대비 6급 이상 비율이 세무직과 사회복지직의 균형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충원된 지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에 7급 고참 서열에 있는 분들의 근속연한이 일반행정직의 7급 고참이라든지 다른 직렬과 비교할 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직렬과 비교해서 근속연한이 틀려지게 되면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사회복지직 6급 숫자를 일시에 세무직이나 다른 직렬과 비율을 맞춰서 함께 조정을 하면 일단 인력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사회복지라든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일시에 조정해서 간부 직렬로 직급을 상승시켜 버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직원들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직렬의 7급 근속연한을 고려해 가면서 차근차근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 늘 얘기하지만 각 동에 사회복지직의 업무량이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뻥튀기 한다면 3배, 4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혹사를 하고 있는데, 정원을 딱 묶어두고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관리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증원해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것을 제가 촉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직원 간에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사회직에 대한 정원 기준이 행자부에서 나온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50～200명당 1명을 두도록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160명당 1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행자부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날이 갈수록 해마다 사회복지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기준을 떠나서 사회복지직들이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원이라는 것이 일시에 대폭적으로 증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총액 인건비의 제한도 있는 것이고, 또 타 직렬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각 동에 행정직들이 사회복지직들의 업무를 일부 분담해서 덜어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고 보고, 계속해서 사회복지직 업무가 늘어나고 현재 정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제가 각 동주민센터를 가 보면 현재도 사회복지직 직원들과 일반행정직들과의 업무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그쪽에 역점을 두시고,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가능한 것이 꼭 사회복지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에서 지원을 그때그때 해 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그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