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문화체육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뒤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진행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재정경제국)
우종오위원장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한 후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선 서 인 재정경제국장 정종규 재무과장 고영태 지역경제과장 임덕 세무과장 이종선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 식품안전추진단장 정명수 ㅇ업무현황보고(재정경제국)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지금부터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과 목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17분
우종오위원장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한 후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시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다가 재무과, 지역경제과 감사가 끝난 후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건재 순에 의거 재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구유지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시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국·시·구유지를 통상 줄여서 국·공유지라고 이야기하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국·공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황위원
이 국·공유지를 강북구청이나 시에 위탁받아서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최근 금년 또는 작년도에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국유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국유지만 있어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다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을 매각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전으로 이런 식으로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한 사실도 있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용도폐지한 후에 매각합니다.
이기황위원
쓸모 없는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용도변경해서 팔면 가격 상승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상당한 이득을 더 취할 수도 있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국·공유지 전체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지정부서가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하천부지는 건설관리과, 동 청사는 주민자치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그렇지 않은 잡종재산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를 만들고 난 자투리땅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한 후에 그것을 매각 의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 그 용도폐지한 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거쳐서 매각하게 됩니다.
이기황위원
어쨌든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해도 결국은 재무과에서 모든 것은 종결지어지는 것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지목변경도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목변경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잡종지로 만든 다음에 저희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자투리땅이 남은 것을 잡종지나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처리만 하시는 것이군요. 팔고 대금회수하고 그러는 정도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리고 용도폐지한다고 해서 전체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할 때 관계부서별로 전부 답사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공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공원을 만들든지 기타 우리가 필요할 경우는 팔지 않고 우리 관공서에 필요 없을 때에만 매각하는 것이지요,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고요.
이기황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용도폐지가 왔을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현장답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 부서에서 용도폐지할 때 관계부서로 전부 통보를 합니다. 공원녹지과니 전부 하면 와서 ‘이런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 혹은 청사 부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만 용도폐지하고 잡종재산을 만든 다음에 재무과로 의뢰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한다 이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최근에 매각한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 매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지목 변경한 내역까지 나오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답변드리면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은 2008년도에 국유지는 18필지 854㎡이고 시유지는 5필지 420㎡, 그 다음에 구유지는 78필지 4,251㎡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한 현황은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몇 필지 이런 정도 외로는 지금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용도폐지 내용은 저희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각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 있던 곳을 필요 없을 경우에 용도폐지를 한 뒤에 우리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폐지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매각현황만 지금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다 한눈에 딱 볼 수가 없네요. 재무과에는 넘어온 그것밖에 없고 지목변경된 내용 외에는 재무과는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매각현황만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주셨는데 이렇게 안 하고 필지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주소 나오게 하는 것이요?
이기황위원
예, 번지수, 지번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조금 후에 주셔도 되고 자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서면으로 언제쯤 주실 수 있어요? 오래 걸리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오늘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번2동 510번지, 그 510번지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510번지 하천부지를 전으로 지목 변경해서 매각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꼭 510번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주변에요. 담당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정확한 지번을 파악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감사시간이 끝나면 제가 질의를 이렇게 확인해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혹 아시나 싶어 가지고 담당자에게 한번 듣고 싶었어요. 없으면 별 일 없는 것이고 있으면 주변 여론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기에 그것을 좀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료는 주시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지역경제과 13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의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올해 17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네요. 8개 업체, 3개 업체, 6개 업체해서 17개 업체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된 업체는 1/4분기 8개 업체와 2/4분기 3개 업체, 3/4분기 6개 업체로 해서 현재까지는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업체당 2억원 이내를 지원합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도 지원받은 내용에 담보가 있어야 됩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담보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담보 범위 내에서 2억 이내에서 대출이 나가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러 번 얘기해 온 바인데 실력은 좋은데 담보가 없다면 이것은 그림의 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제도 지원 가능성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신용은 좋고 담보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미달되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현했습니다. 2억원을 출현하면 그 당시에는 5배까지인 10억원까지 담보가 없어도 우리가 보증을 서주면 신용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에는 10배까지 제도가 확대되어서 우리가 2억원을 출현한 것에 대해서 20억원까지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대출이 되도록 제도가 되었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도 우리구에서 1억원을 더 출현해서 30억원까지 담보 없는 분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하도록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보증은 우리구가 서는 격이 되겠네요?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가는 방식은 같은데 우리구에서 출현한 돈이기 때문에 먼저처럼 담보가 꼭 있어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담보가 없어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일단 은행에서 조건을 완화해서 대출을 해 주고, 혹시 그분이 못 갚더라도 상환금에서, 우리가 보증 서준 금액에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구에게는 실질적으로 손해는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나간 돈에서 피해 보는 사례는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아직은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기간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요?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예.
윤영석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국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장등록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공장등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97개소입니다.
윤영석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말고는 받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육성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융자금은 특별한 업종, 그러니까 술집이나 금은방, 부동산업소라든지 그런 업소를 제외하고는 다 대상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로 오랫동안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업소들은 거의 다 한번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해당이 안 되는 업소는 아까 얘기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만 31개 업체에 8억 5,000만원의 대출 보증을 우리가 서준 바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작년에요?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어서 담보를 대주다 보면 많이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다든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은행 자체에서 그분들을 제외합니다. 하여간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중소기업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자금은 59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출로 돌아가는 돈이 57억원 정도가 대출로 나가 있어서 상환 중에 있는 것이고, 또 상환되는 돈을 이번 4/4분기에 합하면 8억원 정도의 대출을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청받아서 가용자원으로 대출해 주고, 내년 1/4분기가 되면 상환되는 돈을 가지고 대출하고 거의 90%는 계속 돌리는 상태입니다.
윤영석위원
전에는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증액해서 관내 어려운 사람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윤영석위원
기금 육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처음에는 우리 구청에서 출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가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이자에 의해서 기금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범 당시에는 20여억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60여억원에 가까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매년 돌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조금씩 증식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4% 이자 가지고 1%는 은행에 나갑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1%의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은행이 책임지니까 우리구에 사고 날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아직까지는 대출이 나가서 돈을 떼었다든지 결손한 사례는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담보확인을 해서 하도록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육성기금을 증액해서 어려운 기업체에 많은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여태까지 우리 구청에서 2, 3년 운영한 것을 봐서 현재 자금을 잘 활용하고 돌리면 또 추가로 더 출현 없이도 필요한 분들한테는 거의 대출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 이것만 부실 없이 잘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계약에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 금액 방식을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이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따라 다르고 또 계약내용이 다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1인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과 2인 이상 제출하는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1인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은 공사, 전기, 기타용역은 2,000만원 이하이고, 용역이나 물품도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사는 2,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2,000만원 초과, 전기, 정보, 소방, 기타 공사도 2,000만원～8,000만원 사이, 그 다음에 용역, 물품은 2,0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이하입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일반공개입찰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전자계약이라고 해서 나라장터에 올리면 계약이 거기에서 전자로 계약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개경쟁과 거의 비슷하고, 1인 견적서 제출은 다 2,000만원 이하인데 이 수의계약은 바로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기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만 5일 정도 올립니다. 올려서 들어온 업체 중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각 업체에서 계속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타구에서도 우리구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도 외부 다른 구에서 많이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크게 나눠서 일반경쟁입찰에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은 종합공사가 2억원이 초과될 때, 전문공사가 1억원 초과됐을 때, 전기, 정보, 소방, 기타 공사는 8,000만원 초과 때, 그 다음에 용역, 물품은 5,000만원이 초과할 때는 일반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입찰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계약실적 등 기술보유의 정도에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입니다. 제한경쟁은 일반경쟁과 지방경쟁의 단점을 보완하는 계약이고, 그리고 지명경쟁계약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서 특수설비기술, 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들을 지명하여 참가시켜서 낙찰을 받는 방법이 있고, 조달계약은 30억원 이상 공사를 할 때 또는 1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나눠서 이 정도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제한경쟁입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참고를 하려는 것이니까 그것을 뽑아서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 매각심의에 부적정 5건, 구유재산 용도폐지 부적정 3건이 있는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되어서 가져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53쪽에 보시면 ‘변상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변상금 체납이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체납된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체납된 주 이유는 영세민입니다. 영세한 가정이 가장 많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환수할 조치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체납된 주요 원인은 체납자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이 많고, 다음에는 종교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납세의식이 없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체납징수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걷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항간에 보면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런데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체납했을 때는 신상필벌 의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래서 재산압류, 대개 국·공유지는 재산압류까지만 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 공매까지 했습니다. 즉 재산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고 자동차 있는 데는 공매까지 해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는 영세민이라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종교단체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봐줘도 되겠지만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피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쪽에 ‘화재보험 가입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구는 1,778건입니다. 현재 아주 유능한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꼭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관공서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다른 화재보험보다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다른 보험회사에다 줄 의향은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우리가 한번 계약을 받아본 결과 여기가 가장 저렴합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해서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다른 보험회사보다 저렴해서 했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공무원이 퇴직한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용도폐지에서 3건.
한동진위원
5건하고 3건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이동 267번지 1호가 3,628㎡가 보류되었고, 미아동 791번지 1248호가 용도폐지면적 25㎡인데 보류되었고, 그 다음에 수유동 605번지 171호 하천부지 10㎡, 그 다음에 수유동 605-27 하천부지 26㎡는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담장 안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통과된 것은 우이동 267번지 21호 15㎡, 미아동 791-3865호 360㎡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현재 11쪽을 보시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김지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임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기가 만료되고 위원회가 바뀌어서 김지환위원님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행정위원회 소속이셨습니다.
한동진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최소한 감사자료로 했을 때는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비단 지금 현재 한 군데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행정위원회 전체가 다 잘못됐습니다. 수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감사에 대한 성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제대로 데이터 하나를 못하면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유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하고 잘 해 오셨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다른 시장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많이 독려도 하고 공고도 합니다마는 우선 시장 쪽에서도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 쪽에서도 자기들이 내야 될 돈이 있고, 그런 시장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수유시장에 이런 현대화 사업에 많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현재 다른 시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 비율을 못 맞추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 현황’에서 현재 리노빌전시장을 운영하셨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폐쇄가 됐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구에서는 공동브랜드를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던 리노빌 전시판매장은 개장 이래 ‘그 리노빌은 우리 강북구 브랜드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정상적이지 못하게 운영된다’라고 위원님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 조사한 끝에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공동상표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조사한 실태를 거기에다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상표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리노빌 전시판매장으로서 기능을 못하니까 이것을 폐하자’고 했고 ‘대신 우리 강북구에서 개발한 상표를 아주 잘못하면 도태시키는 결과가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리노빌 상표가 언젠가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말고 다른 구청에서 상표를 가진 구가 9개구인데 지금 전시장을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사이버전시장을 운영하는 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리노빌 상표가 활용될 수 있다면 저희가 사이버전시장을 구축해서 우리 관내에 우수한 중소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도 PR해 주고, 그 다음에 리노빌 상표에 대한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리노빌 상표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신청하면 리노빌 상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자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시장을 폐쇄해서 거기에 따른 폐해를 정리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리노빌 상표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수유시장을 보면 국가에서 시장주인한테 무상으로 돈 대주는 것입니다. 개인 10% 부담한다고 하지만 90%는 무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시장 주인한테 돈을 무상으로 주고, 나중에는 그 상인들한테 월세를 올리는 아주 불합리한 사업추진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 현대화 사업은 외형적으로 2003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1차 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환경이 열악해서 2008년도에 한 화장실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서 작년 4월달에 중기청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10월달에는 냉·난방 공사라든가 화장실 개설공사가 되어서 금년도 2월 28일에 완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과 이것과는.
윤영석위원
아니, 무슨 뜻이냐 하면 돈을 해 주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자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피해는 거기에 입주한 상인들한테 간다는 말입니다. ‘시설을 잘 해 놨으니까 월세 더 내라’ 이런 식이 되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가 얼마 안 되지만 국가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대주면 몇 년 동안은 상인을 보호한다든가 해야지 시장주인만 살찌게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나 경영 현대화사업은 사실 시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용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이 이마트 등 대형매장이 출현함으로써 시장이 너무 사양화 되니까 시장의 상인은 물론이고 우리 주민들이 대형 백화점 등을 이용하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에서 주민들이 시장을 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장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시설을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시장시설이 현대화 돼 있어도 시장상인들이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영 현대화가 안 돼서 시장에서 신용카드 쓸 수 있는 매장이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권장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전액 국비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는 시장에서 부담하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지금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시장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나서 집세를 올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우이시장 같은 경우 현대화 사업할 경우에는 올리지 않도록 각서에 약정을 약정했습니다. 초기에는 그 제도에 약정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은 현대화 사업하면서도 사업주와 돈을 대주는 국가 간의 약정이 있어서 5년간은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한다든지 그런 약정을 했고, 이번에 수유시장의 냉·난방시설 및 화장실 개선사업에서도 그런 약정이 반영돼서 시장법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집세를 올리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강북구가 지금 자료에 서술된 주소와 가구 수만 도시가스가 미공급되고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12만 2,000가구 중에서 11만 7,000가구로 96.3%가 공급돼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말 기준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주요지역만 표시한 겁니다. 자료의 수만큼이 아니라 주요지역만 표기한 겁니다.
김용욱위원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곳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어떠한 큰 역할을 못하지요? 경제적으로 득이 없으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를 잘 안해 주는 것 같던데, 구청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없고 그냥 해주라는 얘기만 할 뿐이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규정에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00m당 20가구 이상이 돼야 하고 이 사람들도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가구 미만 세대 중에서 수요자 요청이 있을 때는 수요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63세대가 설치비용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도 수유5동 번지수는 잘 모르지만 송암교회 앞쪽에 몇 가구가 있는데 한진가스 담당 과장하고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 안 해 주는 것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려운 부분에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할 수 없나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유기물 동물보호 관리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욱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홈펫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목표가 156두인데 사업실적이 86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6두를 어떻게, 언제 실시했는가, 안 하고 86두라고 했는지 확인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진으로 한다든지 직원이 가서 본다든지 등등의 결과조치 내용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서류로만 보면 확인이 어렵지 않느냐는 겁니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홈펫 동물병원에서 작업과정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내용을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고양이를 언제, 어떻게 했다는 사진도 찍어놓고 그렇습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고양이 하나를 오른쪽으로 찍어서 한 마리, 왼쪽에서 찍고 또 한 마리, 사실 저는 고양이를 어디에서 어떻게 잡았는지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달에 10두 이상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사진만 보고 평가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동물병원이 계약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들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수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는 없고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올리고 저희들도 그 내용의 인수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홈펫 동물병원이 제 질의사항을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요,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느냐’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이런 사업을 하면 2~3년 후이면 결과가 자동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길에서 길고양이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야 되고 또 유기물 동물관리사업을 하면 집을 나와 돌아다니는 개가 없어야 되고 등등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피부에 닿도록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특별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재무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공유지 매각에 있어서 매각이 이루어지고자 했을 때는 해당 과에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재무과에서는 관리감독, 조사하는데 있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은 재산지정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즉, 도로나 하천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동청사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토목창고나 재활용선별장은 도로과,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 단 관리부서가 없는 잡종재산을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어느 A부분의 국·공유지를 매각하고자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재무과에 상신을 하면 재무과에서.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매각절차를 이행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먼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감사자료는 14쪽이고요, 각종 공사내역을 주시면서 계약금이 500만원 이상인 모든 용역·물품구매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3일 동안 진행하면서 국·과 소관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요하게 본 것은 일일이 현장 가서 지출결의를 다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했는데 요청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앞서 한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입찰형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미 답변 속에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던 것에 입찰형태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우리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종이로 주시면 분량이 많을 테이고 담당에게는 다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입찰형태표기만 해 주시고, 주시면서 수의, 경쟁 이렇게만 표기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경쟁 중에서도 일반경쟁인지 제한경쟁인지 지명경쟁인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하셔서 파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넣어주시든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나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가능하시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전까지 주시면 돼요. 가능하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가능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 공동상표 리노빌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참고로 제가 재작년인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물품구매할 일이 있어서 되도록 우리 공동상표인 리노빌제품을 사용해 보려고 매장에도 갔었는데 사실 어디에 내놓을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매장 정도는 정리했지만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구청에서 공고해서 공동상표로 등록할 업체는 등록하세요. 이외에 구청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어 공동상표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품을 기획하고 제품을 제작하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 마케팅 과정도 여러 과정을 쪼개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상표까지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매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 이외에는 사실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업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여간 리노빌 전시장에 대해서 경과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공동브랜드 추진계획이 우리 구청에서 추인됐습니다. 그래서 상표명, 상표도형이 선정된 것이 2001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소기업 공동상표 리노빌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14개 업체가 그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표로 인해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취지는 내 돈으로 상표 하나 낼 수 없는 중소기업 소규모 업자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상표를 기획해서 그분들에게 상표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경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이 상표가 사실 이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를 못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판매장에서도 처음에 참여했던 14개 업체가 9개, 6개로 줄어서 나중에는 유명무실해진 상태가 되고, 특히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사실 공무원들이 1억원, 2억원 투자된 상표를 사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작년에 정밀분석한 결과 이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매장을 폐쇄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지금도 공동상표 취지는 참 좋습니다. 업체가 새로 생겨서 최소한 내 돈으로 상표를 내려면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약정하면 사용하게 해 드는 것인데, 하여간 유감스럽게도 다른 구의 예를 봐도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상표를 선전하려고 마을버스 광고 붙이는 것, 지역신문, 소식지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리노빌 홍보하는데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실 때마다 “이 돈 들어가는 것이 효과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잘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도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서 폐쇄하게 된 겁니다.
최선위원
사실 상표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삼각산 제이름 찾기 하나만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행정력을 동원해도 될까 말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중소기업체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사실 연구는 많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었어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상품 하나 계획하고 제작하고 판매되는 과정에 수많은 마케팅 과정이 있는 것인데 저희는 그냥 상표 하나 만들어서 ‘그냥 가져다 쓰세요’ 이렇게 해서는 실제로 도움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그렇게 모여든 제품의 질들이 아주 좋아서 어디에 내놓을만 하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겠어요? 어쨌든 명분은 좋은데 실제 거기에 투여된 우리의 연구 정도라든지 비용치가 너무 바닥이니까 실제 ‘리노빌’하면 ‘훌륭한 제품’ 이렇게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제가 가서 봤었던 물품들은 결국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럴 정도이면 오죽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후일담인데 사실 유명한 제품을 하나 개발했고 거기에서 이 상표를 써서 그 제품이 히트한 제품이었으면 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관내에 유명한 제품이 사실 없어서 그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최선위원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것인데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기는 하지만,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매우 침체돼 있지만 각종 복지수요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데 사회적 기업에서 실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복지부분, 환경부분 등 다양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별히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아직 우리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는 특별한 계획을 가진 바는 없고, 다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큰 회사의 본사를 유치하려고 다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 여건으로써는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500대 기업 정도 되는 중소기업 본사라도 유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잘 안 됐고 앞으로 미아삼거리 균형발전촉진지역 그런 곳에 대형 오피스텔 빌딩이 들어오고 그런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기업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그런 것을 의논하자고 했는데 한 군데도 회신해 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이름 있는 거리가 먼저 조성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균형발전촉진지역이 2020년까지는 미아삼거리역 주변으로 큰 빌딩이 형성되니까 오피스텔도 들어서고 그 정도 여건이 되면 우리 지역에도 큰 중소기업 본사가 유치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다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를 좀 더 받으려고 매출이 큰 회사의 본사라거나 회사를 우리 동네에 유치하면 재산세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돼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동네에서 직장에 오시는 것이고 그 회사 매출에 대한 재산세 정도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강북구에도 많아요. 음식물 처리하시는 분들, 분류하시는 분들 있고 도시락사업 하시는 분도 많고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집 고쳐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도움을 주면 굉장히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토론할 기회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에 ‘중소상공인 지원융자 현황’인데요, 단순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접수현황 관련해서 이 표는 강북구 특례신용보증하고 뉴스타트 2008 소상공인 신용보증특별자금하고 합쳐서 표가 나온 것인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현황은 뉴스타트만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특례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다른 자료가 없는 것인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 답변에 31개 업체, 8억 5,000만원까지 융자된 그것이 특례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신청한 업체가 31개 업체인데 모두 다 선정되거나 혹은 대출이 완료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즉, 신청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31개 업체가 선정된 것이잖아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융자된 업체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는 더 많겠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비율이라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자료 주시고요. 심사반려된 건이 굉장히 많네요, 뉴스타트 관련해서 보니까 신청이 822개 업체였는데 심사반려된 것이 141개인데 보통 그분들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용정도나 담보가 미흡해서 반려되는 경우 등인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보는 아닙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신용등급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컷트되는 겁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자판기만 나와 있는데 자료 25쪽인데요, 구청에서 직영으로 수익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인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자판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선위원
예.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인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위원
현황만 있으신 것이군요. 그러면 공공건물, 구청,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건물에 설치되는 자판기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판기 설치된 것은 4개 뿐입니다.
최선위원
담배자판기는 그렇고 음료수자판기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음료수자판기는 해당과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나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부분을 보면 번동에 시유지, 아까 주신 자료에 3건이 있는데 386-36, 37, 38이 있는데 매각보류라고 했고 질의회신에 따라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 보류를 했고 질의회신이라고 하는 것은 건이 있으니까 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지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파악되시는 대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파악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구청, 각 위원회에 배석된 지도 5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료를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각 배석위원회에 배속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자료정리가 안 돼서, 그것도 감사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이 착잡합니다. 이것은 작년 것을 복사한 것 같은, 작년도에 지난 번 배석됐던 의원의 이름이 그냥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성의 없는 자료가 아닌가, 다른 것 아무리 잘 했어도 이것 하나만 봐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밑에 직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이렇게 올라왔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점에서 다음에는 성의 있는, 혼이 들어간, 정말 살아있는 감사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세무과 28쪽에 ‘지방세 체납현황(고액체납자 1～20위까지 및 형사고발 현황’인데 우리 강북구에 지방세 체납자들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현황을 1위부터 20위까지 뽑으라고 해서 그 명단까지는 뽑았습니다마는 총 체납인원은 3만 8,900명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3만명 정도 되면 관리를 아니 할 수는 없고 관리하기에 인력과 경제력이 많이 소모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까,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단속반을 편성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6,250원인데 그것 같은 경우가 9,000건이 되고 상습적으로, 쉽게 말해서 숫자만 많을 뿐이지 액수가 좀 적다 보니까 총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서류상에 보면 1,112명이 형사고발 대상자인데 이 1,112명은 형사고발을 다 한 상태입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지금 현재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법에는 형사고발하게 되어 있지만 형사고발하면 벌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더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예를 하거나 해서 지금 현재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것보다는 이 어려운 때에 독려를 해서 분납이라도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사고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그렇게 상습적으로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오죽하면 세금을 못 내고 있겠습니까마는 형사고발을 하면 벌금 맞고 또 벌금을 못 내면 그것은 구류 또는 처벌을 강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처벌은 차마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세금 납부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좋을 텐데 주민세 6,000 얼마 안 낸다고 해서 계속 공무원들이 집으로 우편발송하고 또 우편발송 작성하고 이런 것 등등 하면 6,000원 받으려다가 1만원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6,000원 받자고 1만원을 더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지금 소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말부터 총 체납액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외수입과 과태료까지 해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모든 재산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예금을 갖고 있다든가 직장이 있다든가 그러면 웬만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도 전산화 되어 있고 모든 자기 재산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은 없고 대개는 파산해서 못 내는 경우, 특히 얼마 전에 85세 되신 분은 그분이 주민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촉장이 가니까 ‘난 죽어도 못 내겠다, 그리고 기분 나쁘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독촉장을 보내지 말라’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산이 없으면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납을 위해 6,000원 받자고 계속 우편료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해서, 쉽게 말해서 세외수입에 있는 것 과태료나 모든 세금을 한 번에 한 장에 넣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고지서가 나가겠고 올해 12월달에 나가는 자동차세 고지서에도 환부금도 명시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계속 하시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겠지요. 어쨌든 저희들도 간혹 보면 1,000원 내라고 우편엽서가 온단 말이에요. 또 1,000원 가져가라고 올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나 인력 또는 경제력이 소모되지 않는가,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30쪽에 보면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현황’이 아주 많은데 작년에 비해서 이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이것은 유공자하고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요. 왜냐 하면 장애인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줄어들겠지만 대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것이 7만 1,400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감면을 빼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동차가 6만 6,000여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납세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이 전액 감면입니까, 일부 감면입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이등급이 1급에서 7급까지,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에서 3급까지, 또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이렇게 해서 전액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따른 지도·감독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지도와 감독을 하셔서, 제일 뒤에 보면 위반내용에 ‘미표시 13, 허위표시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표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허위표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정명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미표시라는 것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품목을 표시 안 했다는 내용이고 허위표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산이다 해놓고 다른 것을 판다든지 이런 것을 허위표시라고 하는데 현재 이 17건은 일반음식점을 단속한 내용이 아니고 식품판매자, 그러니까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반한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적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제 지역구에 음식점이 많아서 다니다 보면 거의 잘 했든 안 했든 간에 표시가 다 되어 있던데, 그리고 어쨌든 차후로 가면 식당의 신뢰도가 자기의 영업상태에 준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 지켜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집단급식소가 우리 업소에 130개 업소인데 집단급식소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집단급식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처럼 50인 이상을 갖다가 영리 위주가 아니고 공동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30개 업소를 저희들이 직접 다 방문했고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집단급식소는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합니까, 일시적으로 가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일반음식점만 해도 총 3,900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가기는 어렵고 민원이 제기되었다든지 조금 의심스럽다고 판단이 되는, 그리고 대형인 곳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학교도 포함되지요?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런 데는 사실 정기적으로 감독을 한다고까지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수시·불시 등등의 감독을 강화해야만 될 것 같은데 지금 인력이 보강이 안 되어서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를 관리하는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품안전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각 시설마다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부서, 학교는 교육부라든가 그런 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더라도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훨씬 더 저희들이 주의해서 좀 더 자주 나가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매우 많은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도·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강북구 내의 음식점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도 안 가본 음식점이 허다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는 이런 식품안전추진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불시로 여기에 와서 점검을 해서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강한 행정조치를 받고 고발조치도 받는다 이런 안내문을 각 음식점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여러 번 있습니다. 자료 7쪽 홍보실적을 보시면 저희들이 홍보물도 1,500매 보냈을 뿐만 아니라 안내문을 2회에 걸쳐서 보냈고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으로 최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저는 음식점을 다니면서 그것을 못 봤네요. 부착을 시킨다거나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자주 보면서 마인드가 강해져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정식품 또는 원산지 미표시 또는 위조표시를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지 종이 하나 가면 그것 바로 없어지면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는 33㎡ 소규모 업소가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업소를 계속 방문 중인데 일부 방문을 못 했을 뿐이지 나머지 업소들은 거의 한번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큰 업소들은 너무 자주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몰라서 이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 종이 한 장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팜플렛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보내 드려서, 부착요령이라든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다 조성해 놓았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그렇지요.
김용욱위원
제 생각인데 ‘여기는 견인조치지역입니다. 강북구청장’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주차를 안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점에도 구청장 이름으로 하든 식품안전추진단장 이름으로 하든 ‘이러 이러한 것을 하기 바랍니다’라고 홍보물 같은 것이 부착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보고 ‘강북구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식품안전추진단이 발족되어 가지고 구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먹는 사람도 안전하고, 또 설령 다른 데의 것을 먹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는가, 지금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포스터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 집에 한 장당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붙이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저희 식품안전추진단 총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8명인데 대상업소가 많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가신 식당에는 많이 안 붙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식품안전추진단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통장님들의 힘을 빌려야 되고 반장님들의 힘을 빌려야 돼요. 어디 행사할 때 통·반장들 출동하라고 힘을 빌리는 그 자체보다 이런 데에서 힘을 빌려서 통·반장님들이 그 음식점을 다니면서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인데 행사장에 가서 많이 동원되는 것보다 이런 쪽의 연구·개발계획을 식품안전추진단에서는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원이 적다 어쨌다 하더라도 의지가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우리 강북구민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학교, 공공시설, 집단급식소는 우리 식품안전추진단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주신 자료 21쪽인데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셨다고 쭉 나열되어 있는데,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서면조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서면조사를 했거든요. 이 서면조사의 실효성이 과연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갑니까? 실제로 세무조사 같은 것을 저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는 것을 보면 딱 와서 사무실을 완전히 다 봉쇄시켜 놓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조사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생기는데 서면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법인이 76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 천주교나 기독교재단이나 그런 것이 한 40개, 나머지 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있는데 이 법인조사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법인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3분의 1로 나누면 한 250개가 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있기 때문에 250개 좀 못되는데 이 법인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해 가지고 국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세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에 따른 소득주민세할, 법인세할 이렇게 해 가지고 10분의 1씩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층이 많지 않고 종업원이 많지 않은 법인은 크게 세무조사를 할 게 없기 때문에, 더구나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친환경 기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시에서도 3분의 1이라고 하면 250개 중에서도 직접 조사할 것은 2.5%만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50개 중에서도 15개만 직접 조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요즘은 전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거기에 제출받아서 거기에서, 말을 안 듣는 데도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하다 보면 그런 데는 이번에도 네 군데 정도는 직접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15개 정도는 직접조사를 하고 나머지 정도는 서면조사를 하는데, 주로 우리가 받는 게 월급 받는 종업원들의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소득할 그것하고 법인세 소득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취득하면,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바로 재무과에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탈세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바로 파산한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글쎄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분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만 억울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억울하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형평을 맞춰야 되거든요. 물론 최근에 와서는 경제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만 형평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서면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꼼꼼하게 조사를 해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1년에 10군데를 하든 15군데를 하든 그래도 우리 강북구 세무과에서 세무조사를 나왔다고 하면 철저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인상, 이미지는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나름대로 갖거든요.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요. 배짱 좋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겁 많은 사람은 내라는 대로, 주민세 6,000원도 다 낼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 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피해를 보거든요. 오히려 정당하게 자기 의무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후에 부동산정보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자 명단을 20여명 공개했는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은 실질적으로 공개하신 것이지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공개는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갔을 때에 공개를 할 수.
이기황위원
이것도 공개는 공개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신 것도 공개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그렇지요. 숫자로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사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것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이기황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감춰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아까 체납자가 몇 만명 된다 라고 하는데 체납자가 몇 만명 된다는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명의로 재산을 명의이전해 놓고 세금을 계속 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동네에 가 보면 있어요. 여러명이 있습니다.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있는데 행세는 다 해요. 누구보다도 더 잘 나고 멋진 일 하려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적당히 배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장 서 있어요, 동네에 가 보면, 또 어느 단체에 가 봐도 우두머리 앞장 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렇게 안 내 가지고 계속 밀려 있는 사람들을, 제 생각입니다만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고는 사업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무공무원도 힘들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구민들도 ‘누구는 안 내고도 저렇게 사는데 그냥 견뎌 보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아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 명단을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공개를 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좀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감을 느껴서 자동적으로 자진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나 시스템 같은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구체적인 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한테도 고질체납자들 명단 같은 것을 내줄 수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지금 현재 몇 억원 이상 해서 공개가 국세청에서도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위까지 체납한 사람들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우리 관내에서는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금을 갖고 있든지 부동산을 갖고 있든지 차량을 갖고 있든지, 하여튼 쉽게 말해서 땅에 돈을 파묻어 놓지 않는 이상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에 전부 다 공매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안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20위 정도 되는 이분들은 대개 뭐냐 하면 양도소득세를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주소를, 우리가 세가 좀 싸지 않습니까, 세가 싸니까 세 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대개 2002년도에 팔고 사면 바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만약 양도소득세가 10억원이라면 1억원이 주민세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국세이지만 액수가 큰 것은 법인세할 그런 것이 몇 억원이 됩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세를 살면서 쉽게 말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만약 그 사람이 논밭이라도 갖고 있으면 전부 조회해서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체납자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시스템 같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 가족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돈을 가족명의로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꺼내서 쓰고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핸드폰 한 대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없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도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 같으면 징수를 할 수 없지만, 재산이 있는데 명의만 돌려놓고 할 일 다 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여론몰이 한다면 여론으로라도 징수를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세무공무원들도 고생을 덜할 것입니다. 또 여론몰이를 하면 주변에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고 아주 힘들어 하는 고질체납자들은 인간행세를 못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세금징수하는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액도 1, 2년된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고질체납자들의 명단 같은 것을 분류해서 발표를 하고 공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디에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이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간에 오래 밀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봐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론몰이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면 거기에서 절차를 거쳐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론이나 신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저희는 38기동팀이 있어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해외에 1년에 10번, 20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나 50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38기동팀에게 전부 다 명단을 넘깁니다. 28기동팀에게 명단을 넘기면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출국금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옛날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해 놨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기만 하면 명의신탁이 위법으로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세무과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고 받아서 정의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체납자들이 돈을 안 내놓는 것은 법으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도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론몰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위～20위까지 명단을 내주셨는데요. 아까 명단을 내주셨지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입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이 내주시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개를 하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황위원
이런 식으로 고질체납자들을 공개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자료해 줄 수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그러면 우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구 내에서라도 공개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내 옆집에, 내 친구가 체납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반체납 상습인 정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무조건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금 내는 등급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명단은 사회 여론이나 주변 여론으로 공개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안 받아도 할 수 없지만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하셔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연도표시로 하면 언제부터 체납이다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인데 2001년부터 체납하면 나오잖아요. 그것을 분포로 해 주고,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서류를 보다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0쪽을 보시면 공시지가를 하향요구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많이 있다고 보는데, 상향요구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건수가 1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인상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하향조정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답사를 다시 하고 주변 형평에 맞나 안 맞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개 이상 항목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수로 조사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상향조정, 하향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향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는데 상향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확 올려서 은행대출을 고액으로 받는다거나 또 매매를 하는데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인상된 상태에서 요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뉴타운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개발 여지가 있는 데에서는 상향조정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산 하에 상향조정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거의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62건 상향요구에 11건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주변 여건과 형평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못한 것인데 그런 경우 하향조정을 해 드린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일단 하향조정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일단 부동산정보과에서 색안경을 끼고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다시 다 조사를 합니다.
이기황위원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겠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상향요구가 너무 많이 남발되면 부동산에 상당히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쪽에 보면 ‘지적 불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쪽 옆 땅과 해 보니까 평수가 안 나오고 겹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중복되어서 겹치는 경우도 있고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해 보면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예를 들어 100평을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50평씩 제도적으로 이렇게 중재해서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불부합지로 되면 100% 동의를 해야만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못합니다. 그런데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지역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대지극장 뒤편 쪽이 불부합지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착공해서 완공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과거에 지적측량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겹치는 부분은 이쪽이 250평, 이쪽이 250평인데 실제로 400평밖에 없다면 어느 한쪽은 없는 땅까지 받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 측량이 1910젼부터 1918년 일제시대에 측량을 했습니다. 그 당시 등록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집을 신축할 때는 측량을 하고 나서 집을 신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측량신청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좋다고 있는 그대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적을 하면서 최초에 세부측량을 할 때 기술이나 기기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겹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 집 산 사람들은 없는 땅값까지 받아먹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은 국가에서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할말이 없고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되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에 싸우는 지역, 다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법으로도 못하고 곤란하다고 했고, 쌍방의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 합의하기가 되기 전에, 합의가 안 된다면 50대 5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중재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97년도에 정부에서 불부합지 해결하는 법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IMF가 터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법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어떤 특별한 묘책이 없는 상황이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 지역에 많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4군데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4군데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대지극장 뒤편과 송천초등학교 뒤편, 그리고 수유시장 위쪽, 광산뷔페 위쪽으로 4군데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시골에 가면 임야를 중심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정명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힘든 업무인데 직원이 과장님을 합쳐서 8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6급이 세 분이나 됩니다. 실질적으로 6급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6급이 하실 일이 있고, 7급, 8급이 하실 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6급이 세 분이고 7, 8, 9급이 각 1명씩이고, 5급도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뛸 수 있는 분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부족하지요?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정명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으로 매일 같이 출장을 나가고 실무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들 업무 자체가 식당에 나가거나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된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 것이 압니다마는 식품안전추진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식품안전추진단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식품안전추진단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해야지, 강북구 이 넓은 마당을 8명이 주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사법권이 없지요?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없고 단속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과징금이나, 큰 문제가 생긴다면 고발의뢰가 최한계이지요?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은 우리구뿐만 아니고 지금 25개 자치구를 보면 직원이 5명∼10명 정도로 해서 대부분 유사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직원이 부족한 부분을 위생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그분과 같이 합니다. 그나마 지금 저희들이 관내업소 90%까지 직접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말까지는 1차적으로 다 방문을 해서.
이기황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우리는 지방자치입니다. 기초단체도 분권시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어느 구, 어느 과도 인원이 다 그런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는 거기이고 기초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예.
이기황위원
물론 식품안전추진단을 다른 데에서도 만들고 선례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남이 하니까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식생활을 완전히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공무원도 힘든데 아주머니들이 보조해 준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A라는 아주머니와 같이 다니면서 해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도 친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슬쩍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무원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에게 명단과 체크리스트를 드려서 체크를 하게끔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8명이 하신다는 것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조치하는 것도 단속해서 단속이 안 되면 관계가 없지만 다 잘 된다면 식품안전추진단이 있을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안 된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 이것을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가서 적발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고발 조치든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들어와서 하는 일, 나가서 하고 다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종규 국장님, 식품안전추진단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제대로 보고하셔서 일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강북구민이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어도 사 먹지, 사실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식품안전추진단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급조된 조직이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과에 있었던 원산지 확인업무와 위생청소과에 있었던 식품위생업무의 일부를 모자이크해서 하는 업무인데, 그것이 금년 말까지 운영하고 나면 서울시와 중앙부처로부터 액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서울시에서 식품안전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하자고 해서 운영한 상태이고, 만약에 이것이 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말씀도 이해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식품안전추진단을 추진해라’고 하면 식품안전추진단의 근무인원까지도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지요?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업소 규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지방자치 분권이니까 우리에게 맞는, 남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내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면 구청장님이 기초자치단체의 장 아닙니까, 그분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해 줘야 행복이고 불행이고 찾든지 말든지 하지, 말로는 행복이고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연말까지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시범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시범하고 연수하다 보면 다 멍들고, 구민들의 가슴에 다 병이 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구청장이 업무 조금만 잘 했으면 병 안 걸렸을 텐데’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단속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람마다 특성이 다릅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 알고 속는 것과 모르고 속는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정말 알고 속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모르면서 감쪽같이 속는 것은 분노가 폭발치는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렇지요? 미국산이라고 해 놓고 호주산이라고 속일 경우에는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예.
이기황위원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를 갖다놓고 국산이라고 하는 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감히 감당이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옳은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판단을 하시겠지만 한번쯤은 구청장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의사가 없다면 식품안전추진단을 없애든지 위에서 시킨다면 약 2명만 남기고 다른 데로 돌리십시오. 무엇하러 형식에 불과한 사업을 왜 합니까?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이기황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백 번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식품안전추진단 업무가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지역경제과의 원산지 단속업무와 위생청소과에 위생감시 업무가 합쳐져서 이 업무가 구민정서에 맞게끔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것은 사실 단속보다는 ‘모든 업무에서 이런 것을 취급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계도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은 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자꾸 탈이 나서 사회에 이슈화가 된다면 이기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원을 더 보강하고 강화해서 그 업무가 제대로 올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이것을 추진하고, 또 그런 추이를 봐서 방법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판단하건대 국장님의 말씀에서 그런 감정이 옵니다. 국민이 떠드니까 국민의 여론을, 구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계도적으로 대충, 대충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팔팔 뛰겠지요. 계도적으로 대충 넘어가서 여론 무마용으로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책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강북구의 구민을 생각해서라도 이 정책은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장님도 여론몰이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도 그러시겠지요. 그러다 보면 식품안전추진단 과장님을 비롯해서 8명은 정말 힘든 일을 하시고 대우도 못 받고, 이 업자들은 ‘구청직원들 와 봤자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오는데 그때만 피하면 되지’ 이런 의식이 머리에 박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대로 하시자고요.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요. 구청장님한테도 말씀하셔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지 행복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민이 어느 식당에서 밥 먹고 사 먹고 고기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 말고 행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인원을 보강시켜 주십시오.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을 보면 ‘과오납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과오납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착오가 있고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고 국세경정, 기타가 있는데 행정기관의 착오에서 부과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과오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적에, 행정을 위반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전문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이 착오를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행정기관 착오라고 해서 대부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비과세나 집이 지어졌거나 집이 철거되면 통보가 늦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표준일 전후에 만약 재개발단지가 철거됐다면 통보하는 시간이 있고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가고, 또 재산세가 나갈 때 돌아가신 분한테 과세가 되면 원인무효입니다. 그런데 호적 정리에 대한 통보가 늦게 오다 보니까 과세표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착오, 물론 고의적이거나 과실로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과실이 됐다면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에서 우리가 응분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총 과세건수가 고지서로 나가는 것이 1년 이상 약 150건이 됩니다. 총 과오납 중에서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건수가 1,023건이나 되고 적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11쪽을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에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으로 해서 879개 업소가 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런데 지난 2008년 6월 20일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중개업자가 858명만 받았고 중개보조원이 299명 해서 1,157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계가 맞습니까, 밑에 있는 중개업자 858명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 중개업소 신규등록이 320건이 되었고, 폐업이 222건, 휴업이 25건, 업소이전이 131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통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도표를 보면 21명의 교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지도단독,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에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 9건, 과태료 부과 2건으로 총 12건인데 각각 어느 업소가 이런 과태료나 업무의 불이익을 당했고, 또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의 경우는 중개사가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나서 다시 재개업을 할 때는 중개업 신고를 하고 개업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5,000만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한 경우가 6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공인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관 안한 경우가 있어서 업무정지로 정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중개사업소 확인서를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교부하게 돼 있는데 미이행한 경우입니다.
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선위원 한 분 남으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좁은 곳에 모였으니까 다 졸리실 텐데 금방 끝나니까 너무 대놓고 졸지 마시고, 세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집행돼 버린 것이기는 한데 평가했으면 좋겠어서, 주신 자료 14쪽이고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들도 아니고 이미 집행돼 버린 것이기는 한데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요. 2007년도 세무과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과년도 체납시세 평가 우수구로 1억 3,000만원, 법인 세원발굴을 잘 해서 평가에서 모범구로 6,000만원을 받았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체납시세가 여러 관할부서가 되겠지만 세무과 총괄해서 이렇게 발굴하셨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교통지도과 1,500만원, 생활보장과에 540만원,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특히 세무과는 오히려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뭔가 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 1억원 넘게 지금 구청사 외벽도색을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칠하는 것인데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의원님이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 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포상금식으로 예산을 타왔는데, 의원님에게 간주처리로 올리고 있습니다. 각 과에 그동안 필요했던 것,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 그것을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무엇이 제일 우선인가, 필요로 한가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오면 시에 요구를 합니다. 시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한테 어떻게 쓰겠다고 승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깎여서, 무슨 말이냐 하면 세무과에서 쓰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감시장비를 사라, 이 장비는 지나가면서 차를 찍는 것인데 이것을 사지 않는다고 해서 변동을 해서 다시 올렸는데, 이번에도 도색이 제일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청사가 보기도 안 좋고 다른 구청은 청사를 잘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시멘트라도 칠하니까 고마운지 알아라” 라고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결정은 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좋았겠는데 급한 것이라서 내부에서 결정되고 또 구의회에는 간주처리가 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
저는 우리 구청이 아무리 가난한다고 한들 도장공사 1억원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고생해서 벌어온 인센티브로 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괴스럽고, 이것은 다른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이 경비는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체납 징수활동을 더 촉진할 수 있는 비용에 투자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밖에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하던데 이것으로 칠하는 것은 잘못됐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많은 인센티브사업이 있을 테이고 이 인센티브사업이 어쨌거나 각자 하고 있는 원래 주어진 업무에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해서 경쟁해서 받아온 것이잖아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순수하게 그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세원도 부족하고 가난한 구라고 하지만 이것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시멘트나 칠하고 있으니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기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체납하는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 3만여 건에 대해서 다 주세요’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임의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 정도를 정해서 말씀드리면 편하실 것이잖아요. 주시는 형식은 28쪽 이하로 나와 있는 형식으로 주시되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300만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상위 몇 위까지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정할 테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되니까, 딱히 다른 정보공개에 관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속에서 일정 정도 해소가 되기는 하였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지도점검반이 1일 2개조로 편성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속에서 1일 2개조 같은 경우 실제로 업무편성 되어 있는 식품안전추진단 직원들이 그렇게 편성돼 있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정명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국의 위생청소과에서 불량식품 단속, 단체급식소 단속으로 2개팀이 있잖아요. 식품위생팀도 있고 공중위생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산하에 학교는 학교별로 음식점이면 음식점대로 감시단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 있을 텐데,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에 원래 원산지 표시를 담당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서, 특히 이것이 쇠고기 문제 때문에 갑자기 생긴 부서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 산하로 있는데 사실 이 업무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주민생활국의 위생청소과이잖아요. 업무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식품안전추진단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원산지 표시를 음식점에까지 확실하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식품안전추진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주된 업무는 음식점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를 식품안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없는 인력에 위생청소과에 공중위생팀도 식품위생팀이 있는데 한 식당에 공중위생팀도 오고 식품안전추진단도 오고 이런다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의도는 이미 위생청소과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에 감시단이 있어요. 주민들이 위촉해서 엄청나게 애쓰시더라고요.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업무분담이 기왕에 식품안전추진단, 사실 쇠고기 수입 안 했으면 이것 없어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 봇물을 터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이잖아요. 기왕에 생긴 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되려면 공중위생팀이나 식품위생팀 산하에 있는 감시단 분들께서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명수
정명수식품안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도 질의하셨을 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저희가 위생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안전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반드시 위생청소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또 한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위생청소과에서 나가고 우리가 나가고 식품안전추진단에서 나가고 이렇게 되면 업소 측에서 볼 때는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추진단이 지역별로 계획이 돼 있어서 나가는 시점에는 다른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나가지 않도록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례화 됐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단속하고 계도하는 모든 계획들을 관련부서에 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어쨌거나 식품안전추진단이 발족할 그 즈음에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미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대형업소나 이런 곳은 이미 분장되어서 단속받고 있는 업소인데 하나가 더 생겨서, 뭐냐 하면 똑같은 업소에 가서 한 번에 해결하면 될 것을 수시로 공무원들이 들락거려서 단속하고 중복 점검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별도로 식품안전추진단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감시원이나 이런 민간은 안 계시다는 겁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짚으려고 했던 것인데 세무과에서 작년에 세원발굴 또는 체납시세 거둬들이는데 노력을 해서 2억원에 가까운 큰 인센티브를 받아오셔서 제가 상당히 고무됐는데 쓰임새 내용을 보면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는 떼 놈이 가져간다고 그러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세무과에 전액을 쓸 수는 없겠지만 세무과에 2/3 쓰고 다른 곳에 1/3 쓰면 좋은데 거꾸로 다른 데에 2/3 지출되고 세무과에 1/3밖에 안 돼서 뒷마음이 씁쓸함은 저도 있습니다. 하여튼 세무과 수고하셨고, 그렇다고 다른 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매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나 무엇을 했든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1,02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징수한 공무원들이 “내 실수이다, 그러니까 내 주겠다” 해서 합의돼서 쉽게 내 줬던 건들이 있을 것이고 “내 잘못없다”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아니다” 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행정소송에서 결과를 받은 사항이 작년에 세무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당연히 내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과세가 정당하다고 해서 과세를 했음에도,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재단 같은 경우 목사님 사택이 두 채이면 한 채는 실제 거주하고 한 채는 전도사님이 씁니다. 우리 규정에는 하나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고용해서 쓴다고 해서 소송을 하다보면 그것이 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과세권자는 정당하고 법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환불해 드리는데 이 같은 경우도 행정착오라고 보지 않습니다. 행정착오라는 것은 면적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비과세나 해서 총 2% 정도가 일하다 보니까 생기는데 액수가 크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 롯데백화점 같은 데에 과세가 잘못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별로 없고.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되면 우리가 받았던 세금 돌려줘 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세금을 낸 사람은 아니라고 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이기고 진 사례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소송에서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공사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사들인 것. 그것도 소송해서 져서 돌려줬고, 그래서 법도 개정됐습니다.
김용욱위원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샀다, 변호사비를 변상해 줘라’ 이랬을 때는 구세로 해서 모든 비용을 변상해 준 예가 있었습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도 들어갔지만 우리도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계셔서, 물론 이겨야만 성공사례금을 드리지만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준 일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서까지 이기고 지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부 세목은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법적으로 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과세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세를 하다보면 적용에 있어서 전부 다 세세하게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적이나 과실로 과세를 했다면 소송비용까지 물어 드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서로 법을 다투는 겁니다, 법의 해석. 그래서 그것까지 물어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주기 위해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취득세, 등록세를 그동안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법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소송을 내서, 취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싸게 내주려고 하는데 왜 세금까지 매기느냐, 그런데 우리 세금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우선법인지 없어서 소송을 해서 자기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기 때문에 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물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추징을 할 때 불법적으로나 과실을 했다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겠지요.
김용욱위원
다행히 기관대 기관으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개인대 구청 간의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도 어느 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기량을 발휘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쨌든 공무원도 시달리고 주민들도 시달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