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도시관리국-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테마공원기획단)
위원여러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뉴타운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미수감 부서인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테마공원기획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항상 과마다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처리내역에 대해서 누구 말대로 몸통만 있지 알맹이가 없어요. 여기에 접수건만 있어요. 어느 동, 어느 동 번지수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양동이라고 할 때 관심을 가져서 거기 순찰 돌다가도 여기는 민원사항이 있고, 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에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한다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내역에 보면 동명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처리내역을 전체를 뽑았습니다.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정리는 다 했는데 여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 첨부를 못했습니다.
김지환위원
4대 감사자료는 10㎝정도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해서, 24시간 자료 만드느냐 고생을 많이한 줄 아는데.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번에도 자료는 정리했는데 여기에 첨부하려니까 양이 많아서 못 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다른 과도 이런식으로 했는데,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건이라도 기재가 되었다고 궁금사항이 풀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구청에는 서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조목조목 따질 수 있지만 자료가 실질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디자인건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렇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내가 요구한다면 해주겠지만요.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행정감사자료 22쪽에 위험시설물 등 안전점검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안전점검 횟수 총5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거기는 저희 담당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 해서 관내 있는 건축사와 기술사를 지정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분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총 5회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점검 횟수가 5회라고 했는데 주로 몇 월달에 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첫 번째 해방기 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추석, 설날 대비, 동절기 대비, 우기 대비해서 다섯 번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두 분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장에 나가는 것이 두 사람이고 실제 나오는 사람은 현장마다 틀릴 수 있고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나갈 때 두 사람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김지환위원
현장에 나간다면 외부전문가, 건축사, 기술사, 담당공무원 합동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건축사 자격증이나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여기 안전점검 실적내용에 대해서 자료 22쪽을 보시면 세부내역이 그것이지요? 자료면 22쪽에 보시면 밑에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역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이 안전하다면 괜찮은데 혹시나 위험이 있을 경우는 의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다고 하면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 뭐했냐?'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주실 수 있어요? 22쪽 안전점검 실적 세부내역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우리 동에 위험시설이 있다면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하나 주세요.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9p를 보시면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있지요. 수유4거리에서 강북구청 사이에 그래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수차 얘기한 대한병원 앞 조형물 그것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유역 주변 디자인거리는 금년 2월달에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수유역 주변이 디자인 서울거리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약 38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1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현재 설계자가 선정돼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보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한병원 앞에 교통섬 부분도 포함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12월 4일 정도 해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 교체를 하기 위한.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체 교통섬을 현재 상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교통초소도 이전을 시키고,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 안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기본설계라고 하면 새로운 조형물을 세우기 위한 설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물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형물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현재 상태보다 더 아름다운 교통섬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구는 디자인거리에 총괄기획과로 해서 경원대학교 신홍경 교수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 아이디어를 설계자가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설계용역사가 어디이지요, 발주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 다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월에 제안서 공모를 해서 공모자 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설계자를 선정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경원대 교수님이 전문 설계 조언자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총괄기획과라고 해서 MP를 맡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다다의 직원은 아니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고요. 서울시 공공디자인 위원이면서 서울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구가 총괄기획과로 해서 디자인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디자인 해온 것을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조형물이 세워져서 강북의 문화예술의 거리가 빛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하여튼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강북에서 명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박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청앞 도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인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드시겠다고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실개천을 만드는 방법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했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공개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공개는 아직 결정이.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고 있기는 하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영복위원
어떤 방향제시를 지금 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것을 들을 수 없을까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그 부분이 도로하고 보도하고 단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도와 똑같이 만들고 사고석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청 광장형태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장형태로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차량을 통제해서 때에 따라 월요일은 벼룩시장, 화요일은 무슨 거리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신중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좋은 구상으로 차 없는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에 대해서, 소요예산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3억 6,000만원인데 용역비가 1억 4,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용역비가 원래 서울시에서 잡혀있는 것은 1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은 일반 건축설계가 아니고 환경디자인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건축설계하고 비교해서 설계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디자인비가 별도로 거기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디자인비는 부담을 못하고 자치구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1억 3,000만원만 저희한테 설계비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2,000만원을 거기에 보태서 1억 5,000만원에 발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디자인비는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면서 디자인비를 빼고 발주를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건축설계에 디자인 설계를 비교할 수가 없다, 더 비싸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건축설계는 건축사협회나 관련 규정에 의한 보수요율이 있어서 면적이라든가 공사금액에 따른 요율에 의해 설계용역비가 산정되는데 디자인에 대한 것은 현재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부분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디자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1억원에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에 디자인 한 것하고 1억원에 디자인 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성과물로 보면 차이는 많이 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디자인하는데 어떤 요율로 해서 얼마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설계를 하면서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조경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교통 모든 분야들을 다 포함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디자인설계비가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거리의 500m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설계하는데 얼마라고 거기에서 설계돼서 결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강북구청 내에 디자인 전문인이 과장님 말고 또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 서울시의 디자인 설계는 모든 것을 의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강북구청 내에는 디자인 전문인이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물론 계약직으로 홍보과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고, 우리과 내에도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어디라고 하셨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건축과 내에 도시디자인팀으로 해서 1개 팀이 있고, 직원으로서는 계약직으로 전문디자인 해서 홍보과에 여직원 한 사람이 디자인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홍보과의 여직원을 전문인으로 보면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수유역주변 디자인거리하고 그 분하고는 다릅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는 설계가 되면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사전에 설계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 디자인과에서 용역이라든지 모든 부분들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비에 대한 모든 기준은 거기에서 마련하고 시달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왜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 예산이 33억원인데 설계용역이 1억 4,470만원 정도이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박영복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구청에서 움직이셨으면 너무 과다하다는 질책을 솔직히 하고 싶었는데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니까 적절한지, 안 한지 저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쯤으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보통 일반 건축설계를 하더라도 공사비의 한 7%~10% 정도가 보통 설계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유1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도 현상 설계로 했는데 총 공사비가 한 40억원 정도 되는데 설계용역비가 2억원입니다. 그 부분이나 여기에서 발주한 것이나 크게 용역비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말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데 총 공사비의 10%면 대단한 거예요. 40억원에 2억원이면 몇 %입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다음은 20p를 보세요. 행정지도 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을 정비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는 물론 공문처리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라고 하는 경우는 장기 미사용승인 해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사용승인 신청을 안 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왜 신청이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적법하게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모른다든지 그랬을 때는 사용승인을 받도록 공문으로 안내도 하고, 현장에 가서 건축주를 만나서 이것은 빨리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사용승인 처리를 해드리겠다는 식으로 안내하는 것을 행정지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과연 공문으로 해서 정비가 가능할 것인지, 물론 후속조치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인지 의심이 가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행정지도를 공문으로 해야만 모든 효력이 발생되고, 예를 들어서 위법이 되어 있다면 어떤 사항이 위법이 됐으니까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1차적으로 공문으로 보내고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위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을 해야만 됩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중간쯤에 보면 건축물 24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주로 상가입니까, 복합상가입니까, 주택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24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대부분 보면 우리구는 상가건물만 있다든지 아니면 주택만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주로 상가 및 주택인 건물들이 많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강북구에 상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가구만 있는 것도 아닌 줄은 아는데 24건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가가 10개, 다가구, 다세대가 몇 개 그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을 것인데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거기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영복위원
뒤에 관계직원들은 24건에 대한 상가가 몇 개, 다가구, 다세대, 연립 종류별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분류를 해놓는 것은 24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왜 준공을 안 받았는지, 적법한데도 절차를 몰라서 안 했는지 아니면 위법이 있어서 안 했는지, 위법이 있으면 이 건물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별로 24건에 대해서 미처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복위원
24건이라는 것이 숫자도 의심할만한데 예를 들어서 12건인데 24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용도가 안 나오고 이해가 안 가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리스트는 다 있는데요.
박영복위원
보고를 못 하겠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 보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그 부분까지 지금 준비를 못해서, 지금 직원이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기다리면 될 것이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요즘은 컴퓨터로 해서 바로 미준공된 건물로 해서 자료를 출력하면 전체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데 왜 자료 준비를 안 하시냐고요. 자료준비를 안 하셨으면 제가 궁금하고, 어느 건물에서 미사용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개별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웃간에 분쟁이라든지 건축물이 불법요지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나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전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24건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준비를 하러 가셨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것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점검 및 조치내역, 미사용승인 사유, 건축법위반 여부, 민원인지 건축관계자간 분쟁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도 알았으면 해서 얘기한 거예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다음 21p를 보면 노후주택 옹벽, 축대, 담장 등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인,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여름철에 많이 하십니까, 겨울철에 많이 하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년에 5번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기별로?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2월경에 해빙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장마철이 되기 전에 우기를 대비해서 점검하고, 추석절 대비라든지 설날대비 해서.
박영복위원
그래서 5번을 하신다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동절기 대비, 설날 대비, 해빙기, 우기, 추석대비 해서 1년에 5번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 시기에 다섯 번 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런 정기적인 점검이고요. 각 동사무소에서 위험시설물로 위험하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그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점검은 1년에 5번을 이 시기에 맞춰서 점검하고, 수시로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안전진단 의뢰가 오면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벌방법이나 광고물 설치 방지에 대해서 묘책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총 고정광고물이 3만 6,000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약 88% 3만 2,000여건이 불법광고물이고 나머지 한 12% 정도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적법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불법광고물 중에서 약 4,500건을 정비했습니다. 전체 불법광고물 중에 한 14% 정도 정비했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난립된 광고물을 개선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12월말까지 우리구 전 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전에 점포주에게 정비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의 기회를 줘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고, 아울러 새로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다 품격 높고 합법적인 광고물로 유도하고자 건축허가 시에 옥외광고물 사전 심의를 연계·시행하고 옥외광고물 모범건물을 지정해서 적법한 건물에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요. 매년 우리구 전 지역에 대한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또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새로 설치되는 간판들은 될 수 있으면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간판이 되도록 유도를 해가고 있고,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합법적인 간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광고물 설치가 3만 6,000건에 불법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정확한 숫자는.
박영복위원
대충요. 불법이 3만 2,000이면 약 85%가 불법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존의 간판 광고물에 대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식이 부족해서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광고물들이고, 또 보면 광고물이 적법하게 설치했다가도 장사가 안돼서 점포주가 바뀌어서 새로운 간판을 설치할 때 적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설치하고 그러다보니까 불법간판들이 대부분 많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전적인 책임은 주민들한테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단속이라든지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전적으로 주민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나 묘책이 있습니까?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영복위원
간략하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어떤 건물이 적법하고 어떤 건물이 불법인지 파악이 되고, 그럼으로써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적법 건물로 유도함으로써 적법한 광고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미신고된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가 되고, 아니면 신고가 돼서 적법한 간판으로 만들어지고, 광고물설치 사전안내제를 각 기능별 인허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해줄 때 이러이러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현재보다는 많이 합법적인 간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불법광고물이 줄어듦으로서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좀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 9쪽을 봐주십시오. 국장님도 이 내용을 대충 확인해 보면 감사자료로 잘 제출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감사 자료로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9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민원 진정이라든지, 탄원, 소송 등 접수하고 처리내역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총 162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유형별로 나눈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내용이 분량이 많다는 것으로 핑계를 대기는 좀 그렇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감사장에서 적발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잘 했는가, 못 했는가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부서도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다른 내용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 디자인건축과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물론 민원이 워낙 많은 162건인데, 어제 주택과에 나온 것도 상당히 많은데, 주택과는 이 분량의 최소한 4배, 5배가 될 거예요. 그 주택과는 민원 분량 많은데도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점을 유의하시고 다음번 자료할 때는 유념을 해주세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점검을 지난번에는 과가 변경되는 바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디자인건축과로 넘어왔는데 건축과가 위험시설물까지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내용 외에 타 부서에서 혹시 이런 위험시설물이 어디 가니까 있다고 업무협조 들어온 것 있습니까? 동사무소 외에 다른 부서에서 ‘이것 빨리 조치 취하십시오.’하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일부 많지는 않은데 혹시 다른 부서에서 건물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의뢰해온 경우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건물하고 관련이 있는 관련 부서에서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건물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 협조가 이루어 진 것이 없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단적인 예가 서로 각 부서에서 구청의 많은 과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업무 외에는 많은 관심을 안 가졌다는 반증이라는 말이에요. 맞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건물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협조요청이 왔습니다마는 그 건물하고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협조요청 온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없겠지요. 안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역으로 생각하면 정기적으로 1년에 5회 정도 여러분들이 순찰을 도는데 다른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타 부서에 당연히 적출해서 혹은 적발해서, 발견해서 업무 협조 요청해야 하는 것 맞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디자인건축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를 내가 짚으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점이 현수막이 타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난립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요.
김동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좀 쉽게 과장님이 답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단정적으로 묻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있지요. 점포 앞에 풍선처럼 세워놓은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에어라이트입니다. 입간판.
김동식위원
입간판, 에어라이트. 옛날에는 입간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단속 피하기 위해서 빨리 바람 빼고 치웁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점포주들이 그런 머리를 쓰고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속반을 해서 차량 한 대에 인원 3명이 매일 순찰을 돌고 또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야간에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점포주들이 머리를 쓴다고 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심야시간대나 아니면 금요일 오후에 설치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는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휴일 같은 때에도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매일은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야간에도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서로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서 단속의 가장 큰 목적이 적발 위주는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분들에게 계몽을 해서 자율적으로 각 점포주들이 해결해 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계몽조치 사항으로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수단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카메라 들고 야간이든, 낮이든, 용역업체든, 우리 직원이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난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단속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 세외수입은 최고로 디자인건축과에서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사진 찍어도 다 나와 있으니까. 좀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세외수입을 1,000만원 늘려야 되겠다, 5,000만원 늘려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서 좀 인원 확보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사진 찍는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해야 할 지 본 위원도 사실상 판단하기 곤란해요. 그런데 한 번 딱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바로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요. 일단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시정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번 적발되면 자체적으로 시정 기간을 준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아까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금방 접어서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은 부과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에어라이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시정기간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수거를 하고 그걸 또 계속 수거를 했는데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판단은 거기 담당자가 가장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분은 정말로 몰라서 어쩌다 한번 내놨는가, 상습적인가 이 부분은 그걸 단속하는 현장 담당자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처음으로 오픈해서 잘 모르고 했다면 모르지만 그 분들이 알면서 위반했다면 당연히 과태료든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점포를 엊그저께 오픈했는데 이게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되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무조건 수거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1차 사전 경고장을 발부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됐을 때 2차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가장 문제점이 유동광고물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요.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담당부서 과장님의 재량권으로써 어떻게 그 업무를 봐야만 적당한가 합리적인 것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물 등기 구청에서 혹은 시청에서 대행해 주는 곳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건축물 등기를 대행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멸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등기를 멸실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멸실 처리를 해주면서 건물주가 원할 경우에 멸실 등기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멸실등기만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건물을 신축을 할 경우에는 등록세라든지 그런 세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하기가 좀 문제가 있고요.
김동식위원
멸실등기라도 우리 구청에서 대행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진보된 정책이에요.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 정말로 칭송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건축물이 신축이나 증축이나, 멸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건축물이 변동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지금 법무사에 일반인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맡겨서 수수료 주고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의 시간이며 각종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멸실등기 외에 건축물이 증축을 해도 바뀌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증·개축을 하면 건축과에 신고 하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신고하고 수수료가 들어갈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를 구청에서 대행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수수료, 인지대 당연히 이것은 지불 되어야지요. 그 현장에서 당연히 지불 되어야 되고,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 부분까지 해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디자인건축과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것을 해주라고 주문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좀 더 진보적인 업무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업무까지도 이게 실질적으로 타시청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신문 자료를 보여줌)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쪽 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디자인건축과에 인력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을 판단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면 더 좋은 디자인건축과로 거듭나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계속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23쪽 위법건축물 장기 미준공 건물조사 현황 하단 부분에 보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총 117건이며 이 중 건축 이행강제금 시행일 1992년 이전 건축물 34건, 이 34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이전 건물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1992년 6월 1일날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건물은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43건에 대해서 기 과태료 부과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계속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계속 부과는 아니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1회로 종료된 거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디자인건축과에서도 이제 2007년도 말에 12월달에 수상을 해서 불법광고물 관계 이 분야에서 수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좀 발전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작년에는 노력상이라고 해서 인센티브해서 2,000만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서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이번에 확정돼서 받게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받고 계속해서 2008년도에도 그 부분에서 계속 받는 거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번에는 인센티브를 15개 구청을 선정해서 주는데 저희 구가 15개 안에 들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요?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광고물 관계는 우리 강북구가 도시 기능면에서 좀 뒤떨어진 면이 있는데 건축 자체를 가지고 디자인화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광고물 이 분야에서는 주로 관계 부서에서 연구를 많이 하면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계속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항상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실력도 있지만 늘 근무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 전체가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경제가 우리 역사 이래 최고 위험한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또 2009년도에 더욱 전망이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주로 우리 도시관리국 기능을 통해서 단속 업무, 광고물이라든가 또 무슨 불법 광고물, 특히 간판 이런 단속 기능을 통해서 좀 서민 생활에 크게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좀 탄력성 있게 이렇게 운영 할 그런 어떤 방안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단속 업무가 저희들은 또 어느 정도 일상 업무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물론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탄력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디자인건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그런 단속 업무 이런 것도 기준을 삼아서 인센티브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나의 족쇄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경쟁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 또 부응할 수 밖에 없고, 또 구민들의 약간 주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탄력성 있게 앞으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단속 과정에서 지도를 중심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원녹지과 및 테마공원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7쪽 좀 봐주실래요. 7p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미아1동 산 108번지, 19번지 일대 이것이 108번지 뒷 차도 거기 얘기하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자연공원입니다.
김지환위원
거기가 지금 한 5억 4,000만원 이상이 들어갔네요. 거의 다 끝났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한바퀴 돌아봤는데 조금 민원도 받아본 결과 거기에 쉼터도 하나 놓아져 있지요. 정자 하나 놨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성북에서 하고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무슨 민원이냐면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의자 갖고 저한테 여러 번 민원이 왔었거든요. 저도 봤는데 길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더불어 허리 운동 하는 것, 길에 대개 보면 운동기구 설치 해놓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자연공원 복원을 하는 돈이라 그것이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시에 가야 되는데 훼손된 자연공원을 복원하니까 나무 외에는 승인이 안 돼서 그 공사는 나무 공사만 주로 해서 임야로 복원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가 108번지 가운데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안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항상 흐르는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그러한 수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인공적인 의자나 시설물은 안 되니까 돌로 몇 개는 놓아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상 놓은 것이고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보완 공사할 때 그것에 맞춰서 말씀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길이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 의자는 차가우니까 나무 의자로 두서너 개 놓는다면, 등산로 길로 길을 만들었는데 만들기는 잘 만들었다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의자 한두 개 놨으면, 대개 보면 등산을 거기로 많이 다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신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거기에 약수터를 하나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에 150m 이상 파서 진짜 약수를 하나 개발하고 그 쪽을 갖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지금 계획을 잡고서 약수터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디쯤이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가 어디에 있나 측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파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약수터를 파는 거니까 그 쪽 주변에 지금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좋은 생각하셨고요. 의자 좀 한번 고려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할 때 같이 놓겠습니다.
김지환위원
9쪽 보시면 미아1동 공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미아1동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2월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변동이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원래는 12월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지하에 공사가 늦어져서 12월 말에 완공식 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식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내일 모레 질의할 때 물어보시면 거기에서 자세히 답변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예, 됐어요. 궁금 사항이 많네요. 10쪽 좀 봐주세요. 미아8동 큰마을길 가지치기 168주, 걸이화분 설치 이것이 다 끝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공사 진행중 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 '97년도 예산인데 큰마을길 같은 곳에 해놓으면 우리가 꽃, 화분 매달고 그러는 소모성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사거리에도 전신주에 꽃이 달려 있고 큰마을길에 치장하기 위해서 꽃을 편성한 예산인데 2007년도 해서 올해까지 다 썼습니다.
김지환위원
타구에 보면 전봇대 이런 곳에 멋있는 꽃 많이 해놨더라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우리도 몇 개 설치해 놓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은 구청사거리하고 몇 군데하고, 그 다음에 솔밭하고, 여기 삼거리에 길가에다가 놓으면 끈을 매서 여러 가지 꽃을 놓는 시설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밑에 솔샘길 소나무 심는 것 있잖아요. 솔샘길 소나무 식재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12월이면 완공할 생각입니까, 예정이라고만 했는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원래 작년도 예산은 12월 말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12월 말까지 계획은 잡혀 있지만 현재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지금 소나무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이 되면 솔샘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나무를 제거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사고이월로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계획으로 해서 가을이든, 겨울에 그 나무를 다 제거해놓고 심을 수 있으면 심고, 또 거기에 생태과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넘어가지만 가능하면 약속 대 약속인데 구청에서도 이번에 알다시피 경전철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2007년도에 착공식 한다고 했다가 2008년도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무를 자르고 베니까요. 공사하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가능하면 이 날짜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 밑에 중앙차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앙버스 정류장 소나무숲 이것은 가능하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올해 끝낼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가능하면 구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해주시고, 15쪽 보시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접수 및 처리내역. 현재 집단민원은 3건이 나와 있고, 진정민원이 22건이란 말이에요. 이 22건 확실히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여기 온 것에 10월 29일까지 뽑은 것은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2건이 안 되더라고요. 몇 건인가 세어보세요. 이 서류가 확실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몇 번 세어도 21건밖에 안 돼요. 올리기는 22건 올리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하나 체크하면서 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맞나, 틀리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21건이네요.
김지환위원
우리도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 내가 분명히 보니까 21건인데 22건으로 되어 있고, 등산로길 할 적에 민원 여러 번 들어갔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정식적인 민원보다도 전화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민원인데 사실 그것은 여기에 서류 접수 그런 것보다도 인터넷이나 무엇인가 근거가 남는 것은 잡는데 전화로 와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는 것은 사실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요.
김지환위원
저 역시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미양 배드민턴장에 있는 분들한테나, 박만수 그 분들한테도 현수막도 걸고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볼 적에는 민원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인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서류로 한 것만 해서요.
김지환위원
복잡한 것은 안 넣은 것 아닌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 민원은 정식적으로 인터넷으로 하든, 서류가 접수 된 민원에 한 해서 한 것이고요. 전화의 민원까지 다 한다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저희들이 답변해서 해결하는 것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43번 좀 보실래요. 이것도 임야·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진 철거가 8건이 있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2건, 행정계도 16건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했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얼마 했습니까? 그것 했다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요.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말로만 한다면 내가 볼 적에는 형식적인 자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김지환위원
거기에만 있으면 뭐해요. 여기에는 없는데요. 2건이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이동 291번지하고 수유2동 이경숙하고, 이경선인데요.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고발해서 지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기가 어렵니다. 원하신다면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요.
김지환위원
아니 그렇다면 여기에 감사 자료에 기재가 안 됐다면 별문제지만 여기에 보세요. 이행강제금 부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단서가 달려 있어야 하는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신상 같은 것은 조금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시려면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물론 구청에서도 자료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본다고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서도 제대로 하려고 했지만 착오는 있지 않나,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아까 건수라든지 내가 분명히 21건인데 22건이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과장님 건수가 늘리면 오히려 구청에서도 실은 반갑지 않을 텐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건수 21건인데 22건으로 올린다면 잘못 된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자료뿐 아니라도 구청에서 국·과장님들 직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잘해 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같이 얼굴 붉히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보면 요사이에 소나무로 가로수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 비싼 소나무를 심어놨는데도 그걸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큼이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나무를 주로 많이 심고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강북구에 구나무가 소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나무를 주로 심는데 현재 우리가 7,000주의 가로수 중에서 불과 몇%도 안 됩니다. 또 소나무를 심는 지역이 솔샘길이라든지 소나무하고 연관이 있는 데만 좀 심고 그 다음에 산자락에 맞춰서 그 분위기에 맞는 지역만 계획을 해서 소나무를 심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다양한 수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로 소나무를 심고, 또 우리구 나무이기 때문에 중앙차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심는 그런 계획을 잡았고요. 소나무도 다른 가로수와 똑같이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같은 것은 생육에 영향이 다른 나무보다 많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번에 솔밭 공사한 것 같이 거기에 특이하게 약간의 신경을 써서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 같은 곳에 영양분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수간주사를 놓아서 생육에 지장이 없게 조금 신경을 더 쓴다 뿐이지. 다른 가로수 관리하는 것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소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심고 관리하는 소나무가 아니라 이 쪽 지역은 산자락이기 때문에 동네에 자생적으로 나는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땅주인이 도로를 낸다든지, 집을 짓다보니까 걸리적거려서 사실 그 나무를 훼손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나무는 옮기지만 도저히 옮기지 못하고 제거할 나무는 저희들이 나무 가격을 받습니다.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 나무를 제거해서 건축을 하든 아니면 도로를 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소나무를 그 지역주민들이 베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땅, 자기 땅에다 심은 소나무는 그런다 하더라도 가로수로 심어놓은 나무도 자르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려다 미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누가 잘랐는지, 만약에 잘랐다면 그 소나무 값을 변상해서 받아야 될 그런 여건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해본 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수가 아니고 이번에 소나무가 하나 걸려서 소나무 가격까지 받고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직 못 하셨지요. 미아5동하고 미아8동 사이에 그 쪽에 생육이 상당히 잘 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잘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은 못 하겠지만 분명한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가로수를 어느 지역에 몇 주, 어느 지역에 몇 주를 심었으면 소나무는 사실상 비싼 고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시고 그 숫자 파악도 그렇게 잘 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그 때 그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고 지금 번2동, 3동 사이에서 미아4동 넘어가는 길, 공주능길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공주능길에 가로수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주민들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심은 나무가 과연 교체를 해야 될 나무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그것을 그 동안에 민원도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지금 가능하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또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한 여건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능길 같은 경우에는 오동근린공원 옆이니까 거기에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가로수로 쓸 수 있는 아카시아같이 생겼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수종 갱신에 해당이 안 되고, 그 나무도 상태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공주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도로 확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장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가로수가 뒤로 옮겨지든, 다른 나무로 수종 갱신하니까 그 때 한번 추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공주능길은 현재 편도 2차선씩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더 넓힌다는 이야기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오동근린공원 정문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도로가 좁을 것 같으니까 토목과에 다음에 물어보시면 그런 계획이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완화차선 정도로 해서 거기 도로를 넓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도로를 넓힌다는 이야기인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오현길 도로 확장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최근에 그 밑에 4지구라고 있습니다. 미아4지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그 위에 9-1구역이 최근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마침 재개발·재건축이 그 도로를 양편으로 해서 공사가 인가 내지 착수가 되기 때문에 미아4구역 경남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그 지역이 도로가 한 2m 정도 단차가 돼서 도로 형태라든지 기타 모든 면에 대해서 지금 불합리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경남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지금까지 미아4지구로 해서 그 쪽 길로 좌회전 신호 받아서 드림랜드 후문 쪽에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현길에서 내려오다가 경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길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차를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차를 없애는 방법하고, 그러다 보니까 4지구하고 9-1지구가 4지구 쪽에는 자기들 땅에 10m를 내놓고 7m는 차선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2차선이 확폭되고, 9-1지구는 5m가 확폭이 또 됩니다. 양쪽에 확폭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드림랜드 북서울 숲 대형 공사가 되는 바람에 어차피 지금 드림랜드 후문쪽이 앞으로 대형 공원의 주정문 기능을 할 것 같아서 거기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를 깎으면서 어차피 양쪽 재개발·재건축 폭으로 확장하자 이것을 건의를 하려고 최근에 설계사무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직 정확한 안은 안 됐지만 그런 계획을 시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아시지요. 4지구가 서울시에서 부결돼서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구의 심의까지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도로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우리 구에서 심의를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요. 의견의 양분 내용은 지금 건물 높이에 대해서 10층 이하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적어도 15, 16층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서울시에 심의를 득해서 관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에 15, 16층을 신청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선 당장 10층 이하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다시 2단계로 올리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의견이 양분된 것이지 도로 확폭하고 후퇴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건물 높이와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왕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좀 말씀을 더 드립시다. 지금 송중동이지요. 미아4동 동사무소 있는 곳. 그러니까 월계로 쪽에서 들어와서 그 터널 있는 쪽으로 가는 그 길들이 상당히 앞으로 터널이 개통되면 복잡해 질 것이고, 그 쪽 주변으로 해서 송중동사무소 앞에 그 쪽에 도로 폭이 좁아서 상당히 지금도 정체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교통평가 조사 결과도 E급인가 나왔지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쪽 도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될 것 같습니까, 테마공원과 함께 만들어져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 국에서 직접 대상이 안되고요.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수민위원
아니 건설교통국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은 테마공원과 같이 맞물려서 그 쪽에서 검토를 해서 설계해 나와야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테마공원 쪽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제가 모르겠어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번에 북서울 꿈의 숲 사업을 하면서 도로 확장이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오현길 그 부분을 확장하고, 언덕길을 수평으로 하자는 것은 양쪽에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확폭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건의하자는 차원이지 그런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쪽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테마공원이 생기면서 교통난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봄이 되면 수목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는 그런 수목 지원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어디까지 정리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한 가구라도 나무를 더 심고 사랑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몇 년된 사업인데 그것은 오히려 공동주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파트를 준공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3년이나 4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원되지만 그 안에 심은 나무들은 하자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지원은 안 되고, 그 외의 공동주택은 다 지원하고 또 주민들도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여럿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지역주민한테 오히려 지원이 되고요. 실제로 그 나무가 공동주택 위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나무가 있으면 신청을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구에서 그렇게 해왔었고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공동주택 안에 나무를 심었었는데 공동주택 안보다는 그 바깥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왜 부각이 됐냐면 공동주택에서 계속 나무만 갖다가 심으니까 실제로 나무 심을 수 있는 적지가 아닌데도 무조건 심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10주 심어야 되는데 20, 30주를 심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여기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은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지원이 한 5, 6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아서 몇 번씩 바꿔 심으려고 하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받아서 심은 데는 좀 거리를 두고, 실제로 안 받고 동네에 공지로 되어 있는 곳을 좀 많이 심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공동주택에 심을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지원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나무들이 왜 자꾸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나무를 심고 나면 오래 생육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죽느냐는 그런 부분도 봤는데 길가 쪽에는 염화칼슘 같은 것을 뿌렸다가 눈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다시 이렇게 눈 치우기를 하는 바람에 염화칼슘에서 나오는 독성 때문에 나무들이 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는 율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부분은 공원녹지 지역을 우리구에서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시설을 해서 자주 관리를 안 해도 나무들이 생육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해야 되겠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천로변 같은 데도 자연석을 쌓아서 해놓은 곳은 매년 손보지 않아도 잘 생육되고 잘 자라고 있고 수목이 보기가 좋은데 자연석을 쌓지 않은 곳들은 흙들이 흘러내리고 모래들이 흘러내려서 하수도를 막고, 매년 그 장소는 손질을 해야 되고 나무들을 심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조그마한 투자로 해서 계속적인 손질을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서 복합된 투자의 효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얼마 안 가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예산을 만들어주셔서 1차적으로 사업을 올해 시행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우리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확실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쉽고 나무도 피해를 덜 입으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군데가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문한 바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유프라자 옆에 61-57번지 일대 쌈지공원 예정지가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내가 구정질문을 할 때 쌈지공원 계획을 변화시켜서 무효화시키면 안 되겠느냐고 질문했던 바 그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쌈지공원은 예정대로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건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쌈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사실 착공은 내년 봄쯤에는 가능한데 건물의 입주자들이 8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중에 2명은 보증금만 내고 있는데 6명은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거된다, 공원조성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쯤부터는 월세를 안 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웬만하면 시간을 연기해 달라고 지난번에 주민들이 구의회에 와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뜻을 감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언은 못 내리지만 개인 의견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늦추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마냥 갈 수는 없고 내년 중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영복위원
내년 중이라면 세입자들 입장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물론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보증금을 떼일 정도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봄에 착공예정인데 12월말쯤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내년 12월말이요?
박영복위원
예.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늦추는 길이거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답변이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제 개인 뜻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 구의회에서도 강한 주문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웬만하면 늦춰보자 이런 얘기가 우리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언은 못 내는데, 웬만하면 세입자들한테 예를 들어 내년 6월이고, 8월이고, 12월이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철거를 안 하겠다는 확신을 보여줬으면 좋은데 사실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안심하고.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안심하고 마음 놓고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는, 마음을 놓아야 물건도 들여놓고 언제쯤 헐리는 줄 알아야.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장기계획도 세워야 되고 자기네들도 다른 데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어느 때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다만 우리 구청 입장이나 행정적으로 분위기를 봐서는 빨리하자는 입장인데, 웬만하면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구청 행정적으로는 빨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고, 월세사시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늦춰줘야 되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최후통첩이라고 있지요, 몇 개월을 두고 최후통첩을 하실 것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확히 결단을 내릴 때 12월말에 철거를 할 것이면 보상은 그 안에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12월말에 철거를 할 것이니까 다른 쪽 가게를 얻느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최후통첩을 3개월을 둘 것입니까, 아니면 6개월 전에 하실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후통첩이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는 하나의 행정적인 공문발송은 이미 벌써 지금까지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말씀대로는 그런 것을 최후통첩 비슷하게 내용을 강조해서 보내되 구두로 그런 내용을 강조해서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후통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비우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이미 다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사정이 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업 공무원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저희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그분들의 편리를 봐서 하려고 국장님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월말까지 봐줄 수 있느냐는 대답은 저희들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그때까지 한다고 해도 대답을 못 드리고, 그때까지 안 된다는 대답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국장님 이하 우리국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분들도 하나의 피해니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나가게끔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손해를 덜 보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별도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12월까지다, 몇 월까지라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보상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간단히 하긴 했습니다마는 보상에 보증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증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건물주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도피를 했는지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관내 구청에서 보증금에 대한 몇%라든지 그런 계획이, 물론 법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상인데요.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건물주한테 이미 벌써 보상을 할 수 있는 액수보다도 이미 체납액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건물주한테는 갈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있는 영업하는 분들한테 영업보상인가 이런 보상이 있는데 그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차원에서 손해가 덜 되도록 우리가 시간을 주는 방법밖에 없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기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거기가 문화예술의 거리로 변신을 할 것인데 굳이 그곳에 쌈지공원이 필요할까요, 의문스러운데?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우리가 큰 저기를 가지고 사업을 착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워낙에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고액체납을 하고 그 의도가 나쁘기 때문에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처음에 출발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쌈지공원도 조성하고 도로도 넓히면 그 주위도 여건이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주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고액체납으로 인해서 쌈지공원이 형성이 된다,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쌈지공원이 조성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공무원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유지 내지 국유지 이런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물론 최근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벌써 몇 십 년 전의 일이지만 남의 땅에 무허가로 그만한 대단한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무단 점용해서 썼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이라도 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10억원 정도가 다 되는 금액을 체납해 가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직원들이나 주위에서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금까지 저렇게 두느냐, 도대체 법이 있는 나라냐, 기관이냐, 이래서 출발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치 차원에서, 정비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다만 구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굳이 얘기를 한 이유는 세입자의 안타까운 심정은 일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무허가건물을 헐어내고 공원을 했을 때 젊은 층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담배피고 담배꽁초 버리고, 밤에는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런 모습을 강북구민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무허가건물을 헌 이후에 거기 전체가 다 모텔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때 강북구라면 문화예술거리가 예술성이 있구나, 왜? 모텔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말씀을 드리는데 심사숙고 해보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무게감이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구정질문을 내가 있어요. 미아8동 746-130호와 134호 두 무허가건물을 헐어서 길을 넓히고 거기에다가 마을마당 조그맣게 나무가 양쪽에 심어져 있어요. 나무를 심고, 마을마당을 조성하기로 구정질문 때 약속을 국장님, 하셨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약속을 하셨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약속을 드린 것은 내년도에.
박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속을 해서 내년도에 약속대로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못 믿어서 강요하고 이런 뜻에서 재질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약속을 했던 부분이 내년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선 도로가 막혀있으니까 그 무허가건물을 내년 봄에, 얼마 돈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별도로 그것은 편성이 안됐고 포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편성되면 바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 있지요. 일주일 정도 심의를 할 텐데 거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공사금액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포괄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편성이 됐다니까 내년 아니면 후년에 이뤄지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이루어집니다.
박영복위원
믿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아5동에 476번지 일대 있지요. 어디냐 하면 동부센트레빌 바로 옆에 기부채납 한 녹지공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훈고등학교 바로 뒷담이에요. 영훈고등학교 바로 뒷담 동부센트레빌에서 기부채납 해서 녹지공원 나무만 심어진 공원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준비 후) 위치는 봤는데요.
박영복위원
기부채납한 녹지공원의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안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치를 보니까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 앞에 재개발지구가.
박영복위원
예, 재개발지구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치를 잘 모르고,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기부채납이 돼서.
박영복위원
아니요. 확실하게 보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여기를 관리하는 것이 없는데요. 기부채납이 돼서 구로 넘어오면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 사항은 아직까지.
박영복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안 됐으면 관리를 동부센트레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기부채납이 됐다면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고, 안 되고는 차후에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고요.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된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라는 것이 일체 없다는 말이에요. 동부센트레빌 관리실에 가서 왜 안 하느냐, 우리 관리가 아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기부채납이었을 때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주십사는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 녹지공원을 일반 마을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이 돼서 우리구 땅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한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위치를 잘 몰라서 확인해서 우리구 땅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용지라면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계장님들이 가셔서 기부채납인가 확인을 빨리 해보세요. 어때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 준비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공원을 남겨놓기 위해서 기부채납 한 땅이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맞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맞는데 그것이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정확히, 그것은 기부채납이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하실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위치를 몰라서 계획은 아직. 직원이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 해서.
박영복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런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위치를 잘 모르니까 제가 한 번 가서 그것이 면적이 크지 않다면 내년에 할 수 있고, 면적이.
박영복위원
면적이 작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작으면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한 300평도 안 될까, 한 150평?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바꿔 놓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이 공원이거든요. 공원이니까 검토를 해보셔서,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는 어려울 것이고, 검토를 해보셔서 저의 생각에는 공원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다음에 자료 17p를 보면 민원처리 부분이 있어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신상균'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수해피해 예방조치 민원이 접수됐지요,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수해피해 예방조치라는 것이 수해 피해를 당한 곳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수해피해가 아니고 대개 국립공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나무가 약간 쓰러지면 나중에 비가 오면 저것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잘라 달라는 민원이 거의 많이 들어옵니다. 피해가 왔으면 국립공원보다도 빨리 해야 되는데.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피해예방 조치인데 위치가, 신 사장님이 접수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집 같으면 미아동에 담벼락이 무너지려고 한다는 식으로 해서 접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어디쯤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위치가 답변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첩을 했으니까 국립공원관리 지역에 같이 인접한 민원인줄 알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계장님도 확인이 안 됐습니까? (담당계장 방청석에서 ― 정확한 지번은 저희가 없고 여기는 저희가 국립공원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첩을 할 때는 국립공원이니까 그 현장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위치 파악이 안 돼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서류를 봐야, 위치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것을 질의하냐 하면 처리내용에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첩됐다는 통보를 신상균 선생님한테 해줬다는 말씀이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위험한 곳이 있으니 예방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민원을 구청으로 넣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일지언정 우리 구청의 협조 하에 처리해 주면 안 되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박영복위원
또한 주민들의 책임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돼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국립공원 인근지역에 이런 민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는 솔직하게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대더라도 이렇게 이첩을 시켜서.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나무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래서 지번을 물어보고 위치를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주로 나무입니다. 대개 인접에 살다보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나무가 큰 것이 옆에 서 있으니까 사실 그것이 거추장스러워서 민원이 거의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손을 못 대니까 국립공원에 이첩하면 국립공원에서 현장에 나와 봅니다. 이것은 수해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런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국립공원의 허락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박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업무처리가 미비했다든지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삼위일체가 돼서 사전에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산사태라고 하면 국립공원에서 물론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87년도였던가요? 우이동에 산사태가 나서 몇 사람 인사사고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사태를 우리가 굳이 따진다고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산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인명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구민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는 만일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해서 피해가 날 것 같으면 국립공원의 허락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해서 그런 일을 대비하는데 지금 거의 다 민원에 관계된 것은 그렇게 큰 응급조치는 없고요. 그렇게 큰 비가 와서 산 안자락,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민원을 주로 많이 받는 것은 사실 산자락 밑에 그런 조그마한 피해이고, 아까 말씀드린 자비정사 뒤의 수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립공원에 우리가 이첩해서 금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은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박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 줄은 아는데 더더욱 국립공원 차원이든 구청차원이든 주민들 몫이라고 논하기 이전에 서로 솔선수범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만, 10분만 더 할게요.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잠시만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진행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테마공원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21p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품구매 계약현황에 의하면 연번 4번을 보면 산불 진화장비 구매에 대해서 3,400만원을 계약했는데, 지금 그 산불진화작업의 종류를 말씀해 주실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장비는 국비로 나와서 이것이 나라에서 지정해 준 장비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장비종류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종류는 저희들이 삽부터 해서 전통적인 장비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비는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써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서 그 장비를 사라고 돈을 내줬습니다. 이름이 싹쓸이라고 해서 짊어지고 물을 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이거든요.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해서 노즐을 주욱 연결해서 쏠 수 있는 장비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사용은 안 해봤지만 국가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돈까지 주고 그 제품을 사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특허제품이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상은 못하는데 이것은 3,000만원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매를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계약금 3,400만원이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대가 3,400만원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몇 대를 구입하셨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이 5대이거든요. 5대를 샀는데, 5대에 소방호스 같은 줄이 있습니다. 그 줄까지 포함해서 5대를 샀습니다.
박영복위원
5대를 구입한 금액이 3,400만원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다른 삽을 사고 그런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사지, 저희들 장비는 등짐펌프나 흙갈퀴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없어지는 양만큼 소량으로 사기 때문에 그것은 몇 십 만원, 보통 100만원이면 삽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산불 진화장비인데, 이번에 산 5대의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구청 지하에 장비함이 있고요. 오동공원에 컨테이너박스 같은 창고가 있습니다. 녹지창고라고 해서 자연생태계에서 운영하는 창고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몇 대를 구입하고 종류가 무엇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질의는 장비 보관에 중점을 맞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 지하에 두어도 안 되고, 지금 오동근린 컨테이너박스 속에 5대를 보관해서도 안 될 것이고, 산불이 났는데 산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산 전체가 화마로 덮였는데 그때 가져가서 뿌리면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배치를 5대이면 어디에다가 해서 군데군데에다가 바로 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고,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일 좋은 사항입니다. 주요 산불이 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면 참 그것처럼 좋은 자리는 없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삽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일주일 만에 다 없어집니다. 다 가져가고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지역에 창고를 짓고 보관시설을 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어서, 아까 싹쓸이 같은 기구는 사실 우리가 삼각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것보다도 소방서에서 호스를 가져와서 많이 끄고, 이것은 저희들이 오동근린에 조그맣게 산불이 날 때 빨리 끄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각산 같은 데 불날 때에는 소방서에서 실제로 길이가 산중턱까지 오르는 호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빨리 끝나지, 저희들이 등짐을 메는 것은 오동을 위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직원이 컨테이너박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언제나 그 근처에 불이 나면 도움이 되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인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13명 상용직이 있고요.
박영복위원
아니요, 거기 컨테이너 박스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 박스에 우리 정규직원이 한 명이 있고요. 일용직이 세 명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네 사람이 한꺼번에 기계를 이용한다고 해도 한 대가 남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불을 끄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임야지역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산불이 나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박영복위원
뛰어나가는 거리가 얼마이며, 지금 바로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거리가 얼마이며 그곳에 좋은 장비가 있더라도 효력 발생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헬기 같은 장비가 5대인가 있던가요? 산림청에 5대인가 있는데, 그것도 큰 불이 나면 못 끄고 있는 판인데, 조그마한 최첨단이라고 해도 여기에서 거기까지 차로 달려가는 것이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실제로 그것이 저희들의 애로점입니다. 사실 산불 감시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동안 산불 날 지역에 감시를 하고, 산불방재기간 동안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것은 산불을 발견해서 바로 연락하면 저희들이 나가는 체제이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불을 끈다든지 그런 체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영복위원
이것이 국비이면 제 생각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우리가 산 최첨단 5대를 각 초소라든지,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불방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입니다. 국립공원도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관이니까 그쪽에서도 산불방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라고 해서 국립공원을 끄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그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끄라고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걱정이 되네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테마공원기획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p를 보면 맨 아래 산악관광시설, 케이블카, 산악열차, 순환열차 등 설치라고 했는데 설치를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문화관광프로젝트 추진현황에서 산악관광시설, 케이블카, 산악열차, 순환열차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이것은 삼각산국립공원개발 기본계획이 지난 9월 1일자로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2008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4년 이후에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2014년까지는 계획단계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검토라든지.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순환열차 같은 것은 예산이 우리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케이블카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10여 군데 정도에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 내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부서를, 그것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상부기관인 환경부에까지 설치승인 신청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연말쯤 해서 케이블카 설치지침도 아마 환경부에서 정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성숙되고 난 이후에 2014년경에 전국에 케이블카 설치 희망지역도 가부가 상부기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는 우리구에 삼각산에서도 케이블카를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치를 한다, 안 한다 계획이 전혀 없다고 봐야겠네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지금 우리구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장소를 어디에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입안단계만 해놨지 아직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순환열차 등 그 다음이 설치이거든요.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2014년에 계획을 잡겠다는 말입니까? 이 설치라는 뜻은 무엇이지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그래서 산악열차나 순환열차는 지금 서울 메트로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 메트로 쪽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설치'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구에서 서울시와 상부기관인 환경부나 문화체육부나 그런 곳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시비와 국비를 포함하는 이런 행정적인, 재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설치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 하고 언급을 회피하신 것 같은데, 공약사업이어서 설치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아닙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3단계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줘서 올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때쯤이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하나의 추진단계가 되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이고, 최근에 아까 테마기획단장이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아마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검토를 해서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방향을 잡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거기에서 연락 온 사항인데 12월 6일 날 환경부 주관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날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인 국사모라고 있답니다. 거기에서도 찬반토론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케이블카 설치라든지, 관광차원에서 뭔가 검토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청 관광진흥담당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이 관광자원화를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해보겠다 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이 용역 결과를 다 제출했습니다. 시로 제출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고 도봉산이라든지 기타 은평구 쪽을 해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포함해서 인근에 있는 북한산에 대해 시에서 모든 관광자원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6월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케이블카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하면 그때쯤이면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이번에 용역은 우리구 자체에서.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우리구 자체적으로 이미 삼각산 개발을 포함해서 이쪽 우이동유원지 개발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사업추진 기본계획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그쪽 우이동유원지 쪽의 개발이라든지 삼각산 전체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것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국립공원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계획이지,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광자원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조사한다니까 우리가 그런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자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자기들이 타당성 용역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의 움직임이 옛날에는 소극적으로 됐었는데,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많은 건의가 되고 산의 관광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지 자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용역회사에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용이성, 환경파괴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를 모두 다 검토를 했겠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6일 토론회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맥을 한번 짚어 보려고, 물론 찬반이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가늠해보려고 하는 토론회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박영복위원님께서 꼼꼼히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신규 계속사업을 보니까 한 50개 정도나 돼요. 굉장히 일이 많으시고 또 계약도 보니까 물품구매, 용역, 공사해서 60건 정도 되고, 특별히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구청장님 공약 내용 중에 마을공원을 여기저기 많이 하신 것이 마음에 드는데, 마을공원이 총 몇 개나 되어 있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총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원 자체로는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원이라 함은,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쌈지마당이나 조그마한 마을공원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3,000㎡ 이상이 되는 그런 마을공원을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작년 연말에 준공하였고, 하나는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조그마한 쌈지마당은 몇 개나 됩니까? 동별로 거의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가요? 거의 추진이 다 됐는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자그마한 마을마당은 저희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14개가 되어 있고, 취소된 것이 있지요? 보류 내지는 취소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두 군데 취소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원하니까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바뀌어서 주택과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장소 선정과 여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마을공원 관련해서 변경된 곳이 있잖아요. 분양권 관련해서 뭐가 폐지되어서 변경됐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요. 12p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선정한 두 곳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보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쪽 지역을 추진하고 안내를 보내다보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폐지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적으니까 처음에는 찬성하다가 그런 계기에 폐지가 되니까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심도 안 갖고 저희들이 집집마다 안내문을 보냈는데 두 군데만 절대로 안 된다고 오고, 나머지는 그냥 대답 자체도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은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해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어려운데 본인들이 싫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할 이유가 없고요.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분양권제도 폐지라고 하니까 수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지를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파트 하나라도 더 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노숙자 때문에 불당골 없앤 것이요. 거기가 경기집 근처에 미아6·7동, 그곳이 맞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정자만 없애버리고 다른 보완은 다 했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완을 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아직 추진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발주하셨어요? 그 다음에 솔샘길 소나무 식재 사업하고 버스정류장 중앙차로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추경에 되어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편성이 되어서 발주해서 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업자 선정이 되어서 나무는 사서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업자가 나무를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 2건에 있어서 자세한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소나무요?
이영심위원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면.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입찰 봐서 업자 선정된 자료까지는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거기까지요? 그 두 부서는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양마을, 시에서 하고 우리는 감독만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이 꽤 많은 것 아시지요? 기대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고 그런 공간들이 우리 강북구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너무나 소홀하게 된 것 같고, 실망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양마을은 그냥 일반 공원이 아니라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의 나무가 자라는 형태의 공원이고, 다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권한이 없다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저희들에게 돈을 줬지만, 그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시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을 때 자연공원이라는 것은 나무만 심고 자연을 복원하는 것이지, 그 안에 휴식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계류 같은 것을 꾸며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꾸밀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도 강북구에 하는데 구청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물론 시비나 국비를 갖다가 그나마 지자체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그래도 꼼꼼히 반영되고,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옛날 지방자치 전에는 우리가 더 아무것도 모르고 많은 예산들이 낭비가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나무도 수정이 무궁화로만 해야 되나요? 거의가 무궁화라고 하던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무궁화가 우리 나무이니까 무궁화가 있을 뿐이지, 다른 나무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알기로는 100% 무궁화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계획이 아니고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이고 어차피 꽃을 볼 수 있는 나무이니까 햇빛이 들어오고 주요 지역에 무궁화를 심었다 뿐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무궁화나무가 특별히 싸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주민들이 해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해당부서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북구에 여러 군데 식수는 먹어도 되나요? 지금 많이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아예 먹지 말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1~2년 내에 많은 보완들이 이루어져서 먹어도 된다고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양마을 같은 경우에 먹을 수 있는 물을 파려고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한 150m 이하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거의 다 비가 안 올 때와 비가 올 때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건수 나오는 차원이기 때문에 반은 불합격, 반은 합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실제로 약수를 이용하게 되려면 저희 돈을 조금 들여서 주요 지역에 관정을 파서 실제로 주민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만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다면, 그 타당성도 좀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p를 보니까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으로 강북경찰서하고 우이동 동사무소를 집중적으로 했네요. 이제 지금 다 마쳤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동사무소는 준공이 됐고요. 경찰서는 지금 발주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경찰서가 2억 6,000만원이나 드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경찰서는 면적이 너무 넓고요.
이영심위원
나무 내지 시설 기타 등등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경찰서가 크니까, 그 면적이 넓으니까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거의 다 시비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다 시비이고, 경찰서에서 10%를 대야 되고, 일괄 자체적으로 공공건물은 90%를 시에서 지원합니다.
이영심위원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옥상녹화 관련해서 홍보를 하라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50% 지원하고.
이영심위원
반반.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들이 업자선정을 해도 되고.
이영심위원
저희 자료에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민간단체 예산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관련 자료가 있는데 왜 2007년도까지밖에 없나요? 2007년, 2008년이 나와야 되는데 왜 2006년, 2007년이.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008년도는 연말에 정산이 됩니다.
이영심위원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입니까? 지급된 금액이라든가 그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행정위원회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감독권도 자치행정과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돈이 지급이 될 때에는 저희들한테 연말이 되면,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타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시키고 타당한 것만 검토해서 돈을 정산을 해서 줍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원녹지과 산하 민간단체라고 하면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 활동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관 주도사업에 알력을 행사한다든지,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어떤 말이 흐르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좀더 각별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 파장효과나 구청 공무원들 입장을 고려해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고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집행과정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민간단체 지원금이 식사비, 유흥비 이런 것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 지원금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기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테마공원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영복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08년 11월 20일자 경향닷컴에서 보니까 삼각산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산악열차 부분은 서울매트로와 서울시와 3개 지자체가 연관되어 있고, 삼각산테마공원은 우리 강북구가 주도적으로 해서 주변 지자체에서 샘을 내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전이 목적인 국립공원을 굳이 개발해서 그것도 동물원, 식물원으로, 전국에 천지가 동물원, 식물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강북구 의원이기 때문에 강북구의 복리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겠지만 유스호스텔 정도는, 전부터 이상설 부구청장님이 청소년수련관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용역도 주셨고, 시에서 검토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우리 강북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면 백지화 되더라도 우리 강북구청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중에서도 저는 동·식물박물관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크게 제주도에 있는 식물원 정도가 아닐 바에는 식물 몇 개 갖다 놓고, 동물 몇 마리 갖다 놓고 인력낭비하고 이런 것은 반대이고 최대한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삼각산테마공원도 다 빼고, 음식점 명소 이런 것은 진짜 아니라고 보아요. 크게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는 교통 쪽도 되고 관광도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뚫고 파고 해야 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테마공원을 우리 강북구에서 잘 하고,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우이령 개통과 같이 이루어지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이령 개통은 부서가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우이령 개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가요? 전혀 모르시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개통에 대해서 국립공원과 각 지자체 단체와 6번, 8번을 만났습니다. 제가 거기 나가서 논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나 그런 데서는 우이령 개통도 한시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반대하고, 국립공원에서 우이령 전체 지역을 공원계획 변경을 세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이령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로 설정되고 그쪽에 훼손된 부분을 정비해서 내년도에는 국립공원에서 변경 계획이 나와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여서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국립공원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것이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12월 6일날 케이블카 설치 관련 토론회 주관부서는 환경부라고 했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12월 9일날 국사모에서 한다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오늘 구두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영심위원
국사모에서 하는 것도 토론회인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사모에서 하는 것은 찬반토론회만 하고, 그 전에 환경부에서 먼저.
이영심위원
그러면 우리 테마공원기획단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거의 내년 상반기 되어서 용역결과도 나와야 하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는 하실 일이 많겠지만 그때까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 내년까지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심위원
너무 일찍 테마공원기획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답변을 해주세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저희 테마공원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지금 드림랜드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 공원 관련 강북대형공원조성팀이 하나 있고 삼각산관광타운추진팀 2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서울 꿈의 숲은 순차적으로 지금 10월 20일날 착공식을 해서 제대로 처리를,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팀에서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산관광타운추진팀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삼각산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봉황각 앞 자리에 별밭테니스장 자리가 있습니다. 삼각형 땅인데 거기가 우리 삼각산 쪽에 주 등산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인데 거기에 지금 제대로 된 만남의 장소나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없고 해서 우선 만남의 장소를 키포인트로 해서 여건이 되면 거기에 시정홍보관이나 구정홍보관 아니면 삼각산 관련된 홍보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삼각산 쪽에는 우리가 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년 초에 삼각산 테마공원에 대해서 본견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서 국립공원 변경계획 절차를 내년 1년 동안 추진해서 하반기에 이것에 관련된 소요 예산을 구비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국립공원 변경계획 심의 절차에 따라서 예산확보 방안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삼각산 쪽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 협의를 해서 생태테마공원을 완벽히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영심위원
봉황각 앞에 강북구정 홍보관도 만들고 만남의 장소도 만들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내년 예산에 지금 설계용역비로 해서 1억원을 구비로 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장시간 지루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테마공원기획단, 유능한 과장을 배치한 것을 보니까 우리구에서 테마공원 분야를 중요시하는 것을 알겠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이 끝났거나 발주 중에 있는데 삼각산 문화관광 프로젝트 기본계획과 삼각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차이점과 사업내역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도봉구는 도봉산을 세계적인 명산으로 브랜드화 하겠다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 추진하는 삼각산 문화관광 프로젝트는 그간의 관계부서, 말하자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토해양부 내지는 서울시 그 외에도 관계기관과 어떠한 협조가 또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역하고, 다음에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는 서로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그간 협의 내지는 추진이 되었는지 그런 내역들을 전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난 11월 5일날 지리산 국립공원개발 관계로 남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6개 지자체가 같이 합동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행안부와 국토해양부 이런 데서 참여해서 아주 거시적인 조합체를 발족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참석했었는데 보니까 각 지자체에 해당되는 모든 장점들을 살려서 지리산을 세계적인 명산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합이 발족돼서 21명의 공무원도 파견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에서도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삼각산 프로젝트를 진작부터 추진했음에도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와닿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간에 우리만의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그런 질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공원녹지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업무 자체가 광활하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라 감사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31쪽에 보면 수유6동 마을마당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제일 위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곳이 극동아파트 입구에 24억원 그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아직도 3세대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 쓰레기문제로 해서 아주 주변사람들이 보통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이 언제부터 공사를 착수할 것인지 3세대의 잔류세대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청소문제 이런 것도 지금 간략한 답변이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다 완료가 끝나고 다 나갔는데 3세대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한테는 임대아파트를 주는데 그 임대아파트가 12월말쯤 나온답니다. 3개월이 걸리니까 12월달 말쯤 나가기 때문에 나가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고 할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안 줘도 되고 지금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8쪽 2007년도 솔사모 예산집행 내역에 제일 위에 보면 홍보사업비에 영상물제작비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솔밭이 여태까지 생기면서 현재까지의 활동이라든지 만들어진 단계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포괄사업비를 전부 집행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내역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풍치지구가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가요, 그것은 공원녹지과 업무가 아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은 풍치지구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경관지구.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뉴타운과에서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이 내용도 들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해병대 조직을 이용해서 어린이공원에 순찰제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했는데 2009년도에도 마땅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공원도 문제이지만 어려운 해병대 가족들을 돕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편성에서 챙겨보시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및 테마공원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테마공원기획단장님께서는 7월1일날 발령됐나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6월 30일자로 발족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테마기획단이 그 전에는 단장님이 안 계셨어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자로 테마공원기획단이 발족됐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제가 겸직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아직 5개월, 어떻게 보면 걸음마단계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테마기획단의 성과라고 크게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업무는 아직 없고, 앞으로 강북 대형공원과 삼각산개발사업 아주 큰 두 가지의 역점사업이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할 내용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내용 자체도 많이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봐 주세요. 7쪽에 보면 삼각산계곡 생태연못 조성공사 완료를 2008년도 7월 25일날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이 펼쳐진 것은 아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생태 쪽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조금 지역이 안 맞아서 생태와 그 지역보완과 이용시설을 겸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2009년도에 생태연못을 조성한다는 예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전 직원들이지만, 과장님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6개를 해서 6억원을 편성해서 생태연못을 조성하면 과연 6억원의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인가, 성과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지 이것은 본 위원이 앞장서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혹시 좋은 예산을, 훌륭한 예산을 삭감했을까봐 우려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6억원 중에 4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에 1억원씩 2개의 생태연못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의 계획안대로라면 그것도 2개도 설치 못하고 하나도 있는 데에 조금 보강해서 2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과연 2억원의 예산이 잘 사용됐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성과 분석에 있어서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2009년도에 여러분들이 한 10개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했어야 옳아요. 그 부분은 같이 이 다음 업무를 운영하시는데 마음 깊이 새기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수유2동 마을마당조성 반대로 해서 여기가 수유동교회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지난번에.
김동식위원
그쪽이 지난번에 얘기됐던 지하 주차장, 공원한다는 그곳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선정했다가 그냥 취소시켰고, 이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지역입니까? 여기 6월 16일날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반대의견이 많아 마을마당조성 대상지역 대상에서 제외됨” 이 지역은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들 반대로 조성을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계속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수유동은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쌈지마당, 쉼터공원, 마을공원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내가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본 위원도 그것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동네에 마을공원 하나 정도 조성해 놓으면 그 주변사람들이라든지 그 동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거기에 당사자들이 지금 반대한다는 말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시유지를 포함해서 오래된 건물을 그래도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건물이라든지 방치해 놓은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서 조성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이 반대해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이 좋은데, 만일 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해서 주민들이 반 이상 70~80%가 찬성한다면 반대하는 분이 제지를 하더라도 추진하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전에는 서로 해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계속 주무부서에서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노력이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2009년도에 예산편성 해놓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전혀 노력 안 했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자리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김동식위원
그러면 말씀으로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동네만 유별나게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자투리땅에 체육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부분은 쉽게 연구할 수 있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한두 집 철거해서 자투리땅이라도, 아까 말씀대로 노후된 건물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되는 통·반장님들하고 의견수렴 하고 지역구 의원도 참여해서 작게나마 공원녹지과에서 그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같이 적극적으로 연구하십시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휴식시간도 없이 이렇게 질의할 기회를 주는 것은 무언의 압력이지만 여러분들 고생하시니까 빨리 끝내라는 취지 같아요. 자료 28쪽에 보면 수의계약 명단이 딱 인적사항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은 일부러 배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실 이쪽에 특허라든지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한 것이 사실 없고, 저희들이 이 수의계약보다도 작은 것,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내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것이라든지 특허를 준다든지 또 시에서 지정했다든지 사실 그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사람들에게 내가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관내 사람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차원이라면 요새 경제도 어렵다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사람들 이용해 주셔야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김동식위원
그런 취지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소나무, 중앙버스 정류장 소나무 식재인데 자료에는 2008년도 11월 15일날 같이 묶어서 착공할 예정인데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나무나 땅을 안 파서 그렇지 업자가 선정돼서 서류상으로는 착공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동절기 공사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동절기에 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자제하고 동절기에 가능한 작업만 우선 해서 내년 봄에 심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봄부터 해서 나무 생육에 좋은 조건에서 공사를 해야만 온당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솔사모 맨 마지막에 2008년도 것은 아직 금년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2007년도 것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500만원 지출하셨네요, 맞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기존에 정부에서 양성하고 있고 허가 났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분들 예산보다는 많지요, 정확히 비교가 안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되니까. 그런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될 수 없겠지요. 그것은 집행내역에 보면 회장 이·취임식도 강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송년회비도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 단체 외에는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 항목은 간담회라든지 그런 항목으로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냐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취임이 거기에 적용돼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법인단체도 아니고 개인단체에, 강북구에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몇 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조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솔밭사랑 모임이라면 소나무에 대한 모임인데, 극히 이례적으로 최소한의 간담회는 인정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송년회, 이·취임식, 떠받드는 단체예요? 여러분들은 특혜를 안 줬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을 일반 주민들이 보면 특혜 주었다고 오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이것 한번 각 신문방송에, 큐릭스 방송에 이 내용을 돌려볼까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출내역을 저희들이 제재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 보존활동비, 조끼제작비 그 정도까지는 좋지요. 공원 유지관리비 이런 정도의 명목으로 사용이 돼야지요. 이런 예산은 반드시 막으세요.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하고 어느 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와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막아내야지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제 2008년도 것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반드시 건설위원회에 보여 달라고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올해는 그런.
김동식위원
내년도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것은 속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이런 부분은 막아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국장님, 내년도에 국장님이 근무하는 시간까지, 국장님께서 인수인계한 국장님에게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러분들의 고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작정 예스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백중원, 이영심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및 테마공원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공원녹지과 및 테마공원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