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보건소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소속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강북구 보건소의 보건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보건소)
우종오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행정과장 김동호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의약과장 남영진 지역보건과장 박흥심 ㅇ업무현황보고(보건소)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 주요 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18분
우종오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시간을 1시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총 4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업무가 유사성이 많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으로는 지역보건과이기는 한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건소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고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 인원이 원래 13명이었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 1개동 담당 간호사가 있어서 13개동에 1명씩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13개동으로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전에는 17개동이었거든요. 그럼 4명 같은 경우는 인원이 감원된 것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 동안에는 모집을 해도 오지를 않아서 감원이 아니고 통합된 이후에 13명으로 딱 맞추어진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17개동일 때도 13명으로 운영하셨던 것이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해서 매년 새로 계약해서 신규채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되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매년 신규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신규로 해서 이분들이 12개월 계속 근로하시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12개월 계속 근로가 아니고 올해는 3월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계약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매해 3월달부터 10개월 계약하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방문간호사업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행정 이외에 뭔가 플러스알파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두 가지 정도가 언뜻 생각나는 것 하나는 모두다 공동주택이면 찾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현재 삼양동으로 통합되어 있는 구 미아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도 한참 몇 년 되어야 익숙해지는 동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가 매번 다른 인원으로 충원되면 효율성도 떨어지는데다가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가 자꾸 바뀌는 것을 싫어하세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주민들께서. 마찬가지로 방문간호사업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구청에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을 24개월 동안 계속 채용하게 될 경우 무기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10개월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장계약을 해야 될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힘 합쳐서 노동부와 싸워야 될 것이기는 하지만 갑갑해서 한번 정도 짚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요.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우리 복지서비스 중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더 뭔가 플러스알파 좋은 어떤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비용 문제로 이것을 본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파서 지적을 드렸고요. 이미 두 번 계약하면, 즉 2년 동안 계속 같은 근로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계속근로로 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그러면 퇴직금도 주어야 되고 비용이 늘어나고 이래서 지금 10개월씩 그것도 잘라서 계약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재원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괜찮은데 여기도 위원회 명단이 잘못된 게 있어서 보건소장님 알아서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조성억 보건소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아직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위촉을 안했다고 답변을 하실 텐데 그래도 앞서 저희가 구청감사하면서 이미 퇴직하신 분들께서 위원회의 명단으로 여러 번 들어가 있어서 이미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까지 그래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재작년에 주민생활국 감사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렸다가 ‘이것은 보건소와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용인즉슨 장기요양보험 시행되고 나서, 그것 때문에 투자·융자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동네마다 노인병원이라고 해서 전문병원인 양 많이 생겼거든요. 이미 많이 생겼는데, 먼저 질의드릴 것은 저희 강북구 관내에 요양보험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재가도 있을 수 있고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현황은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맞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편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병원이라고 붙여진 곳, 그래서 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의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파악은 이분되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수는 몇 개나 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요양병원이 두 곳이고 노인전문병원이 두 곳입니다.
최선위원
요양병원하고 전문병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 질의는 저희 의약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만 조금 다르지 형태는 비슷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이고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비슷합니다.
최선위원
좋은 보험 시행 앞두고 법규를 안 만지고서 법을 만들어 놓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만 진료 받고 그 다음 입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만약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등록을 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이 아닌 분이 병상에 있으면 이게 위법이 되는 것인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노인전문병원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혹시 강북구에 있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없습니다.
최선위원
요양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 현황에 병상 수 이런 것까지 표시해서 자료를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상식이 깊지는 않은데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양보험 시행 앞두고 동네와, 요즘 같은 때 중소규모의 병원이 생겨서 오히려 의원들이 생기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 노인전문병원이라고 간판을 걸어 놓았고요. 그럼 그게 또 노인들만 사용하는 병원인가, 저는 전문적인 그런 병원이 사실 더 많았으면 좋겠고, 요양보험이 기왕에 시행되었으니까 그분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가까운 데에서 받으면 좋은 것인데 꼭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거기에다가 또 이건 해당도 아니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장기요양보험은 해당됩니다.
최선위원
그럼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의하면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노인요양시설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급여 혜택이 요양시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두서없이 그냥 제가 질의드릴 테니 답변하시는 분은 과장님들이 결정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15페이지 보면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환자 수하고 직접 처방을 받는 경우와 똑같습니까, 아니면 처방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치료만 하면 처방전 안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은 1년에 보건소를 활용하는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혼동이 되어 가지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료자 현황에서 처방전 발급자 외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투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전 발급자, 특히 내과의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자 플러스 장애인 해서 직접 약을 드리는 분이 있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외에도 각종 검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여기 진료현황에는 잡히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기황위원
진료현황에 내과가 4만 3,000명, 치과가 950명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총 숫자하고 맞는 것입니까? 보건소 이용하는 총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병이 없으면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분들은 실제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사람들 만이고 왔다 가신 분들은 여기에 전혀 기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진료를 해 주고 처방전을 받지 않는 환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검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실제로 보건소에 와서 진찰을 했다고 하면 진찰한 것으로 해서 그냥 간다든지 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활용하는 환자가 연간 몇 명이나 되는가 통계를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 답이 나옵니까? 왜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건소 자체 근무 현원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협소해서 불편한 점 이런 점을 한번 비교 평가를 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이 자료가 추가로 나중에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현원이 부족하거나, 지금 보건소 현원이 82명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82명입니다.
이기황위원
82명에 정원이 85명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현재 부족해서 생기는 부작용, 부족해서 힘든 일이라든가 보건소가 협소해서 불편하다거나 그런 점 같은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면 편하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시면 진료현황보다는, 보건소의 진료실만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치과가 진료처방전을 받는 사람 외에도 교육이며 상담이며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하루에 약 100명 이상이 치과만 사용하고 있고요. 또 예방접종실도 하루에 보통 100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료부분 외에도 각종 지원서비스 이런 것까지 하면 하루에 보건소 이용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9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기황위원
1일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1일이요.
이기황위원
몸이 어쨌든 불편해 가지고 보건소에 출입하시는 분이 약 900명.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원에 비해서 3명 부족한 부분은 주로 사무업무하고 간호사, 진료부분 1～2명 이렇게 부족한데, 현재로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만 민원을 보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적정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보건소의 사업에 따라서 계속 장소를 활용해야 될 분이 많은데 보건소가 지금 회의실까지도 다 클리닉이나 이런 상담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전부터 보건소의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계획은 두 가지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보건소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 증축을 하는 방안이고,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를 이전시키고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보건소로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처음에 동사무소를 동 통·폐합되면서 이전시키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 통·폐합이 안 되면서 좀 어려운 게 되었고요. 지금 자금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보건소 옆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비가 저희가 분소로 지을 때에도 한 45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이상의 자금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동 통·폐합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동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만 보건소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시가 지원해 주는 교부금이나 특별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세 번째는 첫 번째 주차장을 증축한다 라고 하는 취지의 자금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구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에는 구청사에 보건소가 들어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구청사에 같이 보건소를 다시 신축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꿈 같은 얘기이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보건소에 크게 기여한 바는 없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주차장을 증축하는 문제도 상당히 힘들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 하면 주차장 없이 관공서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계획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원래 보건소였기 때문에 다시 반환하는 전제로 생각을 해 봤는데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금을 45억원 들여 가지고 보건소를 다시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동사무소 자리에 노인치매센터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더니 행정당국에서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구정질문에 넣었더니 전날 밤 쫓아와서 절대로 그 얘기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마음이 약해서 못하고 그냥 말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매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서울시의 치매환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각 구별로 치매센터를 만들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 되면 25개구가 다 치매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는데 저희가 첫 해에는 안 되었고 두 번째 해부터도 이것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장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치매센터가 들어 간다 이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다 반발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10억원을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데 10억원 가지고 이런 시설에 150평 이상의 규모를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유1동이 신축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수유1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2010년에 노인치매센터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용은 25개구가 다 있기 때문에 구별로 구민에 한해서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기황위원
보건소장님 의견은 동사무소 이전해 가지고 동사무소 자리로 활용을 해도 치매센터를 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쓰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매센터 같은 것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현재.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 치매센터를 하는데요.
이기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치매센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에는 치매센터가 서울시에서 2010년에 25개구에 다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차제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이전시켜 준다면 지금 현재 들어 있는 업무를 확장시켜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 생각이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후자입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보건소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면 어리석은 질의일지 모르는데 우리 강북구의 실정이 지금 동 치매센터가 되었든 동사무소 이전을 해 가지고 보건소를 활용하고 구민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보다는 구민 문화에 더 신경을 쓰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현 구청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당국하고 협의 좀 해 보셨어요? 동사무소를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보건소가 지금 협소하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라든가 그런 협의를 해 보셨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이후로 이 일을 맡으면서는 정식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장기계획에 보건소 확장방안에 대한 것을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과는 되었는데 이런 노력은 전 보건소장님께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셨고 또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적극 동사무소를 이전시키고 보건소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고 또 시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현재의 상태로 지금 답보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보건소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기황위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몇 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기억으로는 2012년까지 올해 빼고 내년 빼고 3년에 걸쳐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축적하고 2012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궁금하고요. 구민문화센터보다는 보건소 확장하는 게 지금 더 급하지요? 건강해야 문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답 안 하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지금 질의·답변이 되니까 한 마디 짚고 넘어갈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금년도 행정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구청하고 동주민센터는 95%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90%가 나왔거든요. 한 5% 정도 뒤떨어져요. 그래서 보건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단 또 한 가지 참고는 강북구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공시설은 약 한 83%, 여기에 비하면 보건소도 상당히 높긴 높은데 가능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보다는 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친절도를 동사무소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기황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운영은 저희가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고 문제를 찾는 시기를 좀 갖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찾아서 해결방안까지 저희가 마련하면서 내년 1년, 한 9월 정도 되면 또 10월에 저희가 보건소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는 25개구에서 가장 우수한 친절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기대를 좀 하겠는데요. 25개구 중에서 꼴찌 하더라도 동사무소 같은 데에 지면 좀 문제가 된다 라고 보거든요. 동사무소보다야 나아져야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보건과 16쪽에 보면 이게 장애인인가요? 진찰 확인된 통계는 장애인만 상대한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위암이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131명, 2008년 1월에서 10월까지가 609명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에 대한 통계만 나온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장애인 건강검진하고 저희가 취약계층의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건강검진하고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밑에 암검진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무료로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기황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 홀수, 짝수해 가지고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그 환자만 검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게 저희 강북구의 인원수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검사하려고 하는 대상자 중에 이것만 나온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홀짝으로 해 가지고 매년 각 가정에 명단이 되어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강검진한 숫자가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 나와 있으면 그 숫자를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진을 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독려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가 보건소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건강검진하고 같이 나온 통계 그것 제출한 것이지요? 보건소에서만 만들어진 자체 통계는 아니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기황위원
엄청 많은 줄 알고요. 여기 보건소에서만 한 것 같으면 우리 34만 구민의 한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다 환자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엄청 많기에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17쪽도 이게 지금 같이.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리고 20쪽에 ‘치매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통계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만 따로 낸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것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 숫자보다는 치매관리프로그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환자를 강북구에서는 335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가족들을 보건소에서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환자 자체도 저희가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과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실제로 치매환자를 보건소로 모셔 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아니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직접 오지는 않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가 350명이든 몇 명이든 한 10개월 만에 이런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치매센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착각을 한 것인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 침술사와 한의사가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침술사는 옛날 제도에 의해서 생긴 면허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면허 받으신 분만 종신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정식으로 한의대 입학해서 딴 한의사 면허증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침술사는 오래 전부터 면허 없이 침을 놓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침술사 자격증이 옛날에는 있어서 그 자격증을 옛날에 받은 분들이고 국내에서는 현재 침술사 면허를 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침술사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외에는 더 이상의 침술사는 탄생되지 않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전부 한의사로 대체되는 것이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는 1명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1명입니다.
이기황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건강증진과 14쪽에 보면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음성 광고’라고 했는데 실제 마을버스에다가 어떤 음성장치를 해 가지고 승객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써 붙이는 광고를 하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행태개선사업인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아토피에 관한 방송을 마을버스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노선에서 미아삼거리에서 수유역을 순회하는 마을버스에서 음성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래서 마을버스 회사에 한 것이 한 1,000여만원 이런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16쪽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모자라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으면 보건소에서 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파견하고 난 비용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60% 이하인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서 출산예정일 30일 전과 출산후 20일 이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만약에 40% 이하일 때에는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퍼센트 수치에 따라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소득 여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른 것이고 도우미를 약 50일에 걸쳐 가지고 파견시키는 비용이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때는 간단하게 할 테니까 장황한 얘기 마시고, 만약에 준비 못했다면 서류 제출로 대체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시행 심의를 2008년도에 2회 하셨지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동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두 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심의내용의 처리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처리했는지?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4월 14일에 한 것은 2008년 올해 것,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 한 것은 2009년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해서 제출한 사례입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을 하셔서 해충유인살충기를 1,798만 4,000원에 구입하셨지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22대를 설치했는데 우이천에 20대하고 솔밭공원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우이천에만 20대를 하셨다고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각 아파트에도 필요한 데 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때 장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올해 모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지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이 접수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홍보를 많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소독을 나왔다고 하면 알 것인데 인지한 사실이 없어요. 대부분 동사무소에서도 그분들이 와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과거에는 연막소독이었지만 현재는 분무소독이잖아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왔다 간 것을 모릅니다. 앞으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실에서 알게끔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한동진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16쪽, ‘HIV 감염인 관리’해서 관내 65명이 있습니까? 남자 62명, 여자 3명.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면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현재 각 홍보를 신문에 자주 보낸다는데 홍보는 현재 소식지라든가 그밖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건강클릭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에이즈 홍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올해 각종 위원회 선정기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지요?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07년 12월 28일 1회, 2008년 6월 11일 1회해서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한동진위원
주로 회의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건강주간행사 직능단체 참여방안 등에 관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한동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주민건강증진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데 흡연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요,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데 미취학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미취학아동들은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집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고요? 현재 15개소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에 밑에 보면 절주가 있습니다. 절주캠페인을 현재 4회 실시했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주로 어느 장소에서 하셨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절주는 청소년 절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 나가서 실시하였습니다.
한동진위원
서약서를 받는다는데 어떤 식으로 금주서약서를 받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절주는 지금 생활행태개선사업으로 생활터에 나가서 금연과 영양과 운동과 함께 절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올해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주 및 금주서약은 5회 계획에서 4회를 하였는데 몇 명인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21쪽을 보시면 ‘흡연예방 및 음주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8개교를 8회에 걸쳐서 5,865명을 실시했습니다. 28개 학교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건강증진과는 됐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우종오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오신지가 11월 초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을 겁니다. 직원들께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원활히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13쪽에 보면 ‘병원, 약국 등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 6월에 단속실적이 제일 많은데 그달만 특별히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기관, 약국을 전반기, 하반기 상·하반기로 나눠서 자율점검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합된 다음에 분석·검토한 뒤에 어떤 아이템,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아이템을 하나 정해서 6월 상반기 결과에 따른 집중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실적이 많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병원 및 약국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나머지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그곳은 지도·단속했다는 행정처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약국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빠져 있거든요. 나머지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지도·점검은 했는데 행정처분 사항으로 한의원은 없고 치과의원은 강북룡플란트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한의원은 지적된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의원 같은 곳은 277개를 실시했는데 처분이 하나도 없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원은 277개를 하고 치과의원은 위반사항이 광고가 주인데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것입니다. 치과의원은 실제 점검수가 적은 겁니다.
한동진위원
룡플란트는 생긴 지 얼마 안된 곳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한동진위원
몇 개월 안될 텐데요, 보니까 단속된 사람들이 전부 송중동 사람만 돼 있더라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쪽이 의료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해서, 사실 저희가 점검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이 야기돼서 점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단속하는 것이 경미하게 간판 갖고 얘기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의료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라면 괜찮은데 트집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관내인 송중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리고 17쪽을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발마사지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한동진위원
발마사지가 유행인데 의료사업에서 어디로 분류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발마사지 업소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소가 아닙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방문진료 전담반 편성현황이 있습니다. 방문의사, 담당간호사, 운전기사 한 분씩 나가는데 미아5동, 번1동은 올 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곳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 명씩 있었습니다. 이곳이 다른 동보다 대상자가 적었는데 방문진료를 받고 계신 분 중에 건강이 좋아지면 진료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한 분씩 있던 분들이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제외시켰습니다.
한동진위원
다른 분들로 대체할 분은 안 계시고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 동에서도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방문간호사가 연락하면 저희가 나가보고 대상자가 되면 언제든지 잡고 빼고 합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걷기운동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걷기운동이 좋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걷기운동하고 걷기운동하고의 차이가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적으로나 체육학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맨발걷기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스포츠 활동은 자극을 받음으로 인해서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장을 갖추고 맞는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맨발걷기가 훨씬 더 좋다고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을 제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오히려 맨발걷기의 장점보다는 보호를 통해서 안전한 걷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종오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북구에서 12년 동안 걷기운동 하던 것을 작년부터 맨발걷기운동 제1회라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걷기운동에서 맨발걷기운동으로 전환하려면 적어도 건강 의료 쪽의 전문가들이 보고서 의견이 어느 정도 참작해서 어느 쪽이 좋다든지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자문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인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실제로 운동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생활체육부분에서 걷기사업도 하고 각종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좀 더 의료적인 측면에서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초점을 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의 일환으로 걷기사업을 4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별도의 사업과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과의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맨발걷기사업은 일상적으로는 맨발걷기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등산도 맨발로 하고 걷기도 맨발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저희 보건측면에서는 그것까지 검증을 하지는 못했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두 가지에 대한 검증자료를 찾아서 확인을 하고 맨발걷기가 훨씬 더 건강에 해롭다든지 좋은 측면이 아니라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맨발걷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한다면 보건소에서는 뒷받침해 줄 책임이 있지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고,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보건소 하면 역할과 임무가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개선, 건강보완, 건강을 위한 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가 매우 좋고 보건소에 근무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놀란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보건소에서 행정상 시정이 20건이 일어났습니다. 재정상 4건해서 48만 9,830원이 환수조치된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잘못을 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이런 조치를 받았는지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하라는 행정상의 조치만 해 버리고 보건소장님한테 명부가 안 넘어 옵니까? 자료준비를 못 하셨군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외 수당으로 인해서 약 1~2년 전에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문제가 크다는 경각심까지 줬는데도, 이번 감사가 2008년 4월 14일까지 4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그 항목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보건소 위상을 높이는데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에 감사를 한 것은 지난 3년간의 지출에 대한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 새로 생긴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자료 17쪽에 보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현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다이아텍코리아 유지·보수비가 연간 단가계약 돼서 체결현황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동호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는 (주)다이아텍코리아인데 이 업체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한 프로그램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깔려있는 시스템을 그분들이 유지·관리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연가계약을 맺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떤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의 모든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수 및 유지하는 관리비용이지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의약과의 PACS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PACS에 관해서는 1년여 동안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해 봤는데 최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제가 행정위원으로 있을 때 이런 자료를 받게 됩니다. (자료를 보며) 서울대학교 강남건강검진센터에도, 충남대학병원에도, 고려대학병원에도, 또 원자력병원, 각 보건소, 보건소에 83%가 국산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만 보고 “국산제품을 애용합시다”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산은 아주 못쓰고 수명도 짧고 기능도 안 좋으니까 외제를 사야 된다고 해서 제가 돈이 적으면 못 사겠지 하고 1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나서 끝까지 외산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강남삼성병원 정 교수님, 백병원 차 실장님, 고대구로병원 김 실장님 등을 만나고 전화를 해서 “과연 국산제품과 외제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국산이나 외산이나 똑같은 제품이고 소프트웨어는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산이나 외제나 똑같다. 왜 외제를 사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유명한 병원들이 국산제품을 쓴단 말입니다. 병원이 안 좋은 제품을 써서 환자들의 질병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다든가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없는 병원이라는 소문이 나면 당장 망할 텐데 금액 좀 차이난다고 해서 국산을 살 것이냐, 외제를 사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고 도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장비의 소프트웨어는 인피니티하고 테크하임, MS스탠다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소프트웨어 분야는 역시 국산입니다. 세 곳이 모두 국산제품입니다. 단지 의료장비에서만 국산하고 외산이 분리되는데 작년에 구입할 때 예산은 주 장비를 사는 것이니까 넉넉히 잡았지만 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 하는 경우에서는 국산이든지 외산이든지 저희가 지정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지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진행 과정을 거쳐서, 또 7명의 전문적 기술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결과에 의해서 이번 장비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료장비의 차이가 제너레이터라는 발전기만 국산, 외산이 구분되고 국산제품에도 전부 외국산 부품으로 조립되는 겁니다. 단지, 차이는 외국산은 자체생산해서 조립하는 것이고 국산제품들은 제너레이터만 국산이고 나머지 부품, 디텍터며 튜브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수입품으로 조립합니다. 그래서 국산이라도 실제로 국산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영상획득장치가 핀란드제입니까, 독일제 지멘스입니까? 어디 것으로 선정됐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현재 구입한 것은 제너럴일렉트릭 미국산입니다.
김용욱위원
지멘스가 아니고 미국산 무엇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제너럴일렉트릭 미국산입니다. GE사입니다.
김용욱위원
처음에는 필립스를 산다는 제보가 와서 제가 국산을 사자고 종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낙찰 선정방식이 무엇입니까? 낙찰 선정방식을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기술심의위원들 7명, PACS협회와 대학병원 등에 저희가 심사위원 21명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구해서 모든 곳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분 21명을 받은 그 중에 1/3이 선정된 겁니다.
김용욱위원
제안요청서 심의결정할 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여기에는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것은 계약방법과 조달구매를 할지, 그냥 수의계약을 할지, 일반경쟁입찰을 할지 이런 계약방법 등을 보건소에서는 기본사양만 정한 것이고 실제로 최종평가심사는 기술평가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처음에 가격으로 입찰경쟁이 1차 진행된 다음에 2차로 기술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중요한 장비는 가격만 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경쟁을 하다보면 품질이 나쁜 기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심의까지 2차로 하게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제안평가에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해 놓았는데 기술평가 80%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기술심의위원들, 실제로 PACS 기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심의한 평가점수가 80%를 점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기술평가에서 무엇을 평가하느냐 말입니다. 제품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A/S를 평가하는 겁니까? 무엇을 평가하느냐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을 전부 다 평가합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을 기술평가라고 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기계의 품질우수분야도 그렇고 규격도 그렇고, 물론 A/S 분야도 약간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기술평가 80%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가격평가는 별것 아니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평가에는 그 회사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영상태, 신임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A/S받을 때 부도가 나서 그 회사가 없는 경우 A/S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항목으로 20점이 들어가고 용역물품에는 기술지식능력하고 사업수행능력, 지원기술의 사후관리도 약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호협력관계 등이 평가되었고, 공사에는 정책 이해도와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 우수성과 창의성 이런 것이 모두 종합평가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영상획득장치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운영은 소프트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소프트프로그램의 기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소프트웨어는 국산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피니트냐 아니면 테크하임이냐, 매디칼스탠다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주장했던 영상획득장치의 3억 5,000만원짜리의 부품은 국산이든 외산이든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 80점에는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 의료장비도 들어갑니다.
김용욱위원
의료장비도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를 잘 돌리는 회사가 서비스도 좋고 A/S도 좋기 때문에 기술평가에 넣었는데, 그래서 인피니트가 됐잖아요, 인피니트가 됐지요? 어디가 됐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인피니트가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인피니트가 됐으면 기술적인 능력과 기량, 재정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영상획득장치 하드웨어를 사다가 설치해 놓으면 그 기능이 엇비슷한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은 기술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 7명이 공정하게 배점표에 의해서 심사했습니다.
김용욱위원
3억 5,000만원, 6억 8,000만원 들어가는 돈을 그분들한테 다 맡겨놓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그러면 영상획득장치 외제이냐 국산이냐를 따졌을 때 3억 5,000만원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시비 8,000만원, 구비 2,700만원, 시비 8,000만원이 그쪽으로 다 갔네요. 소프트웨어나 시설자금은 전부 구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국산이 단종가격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계약방법은 저희 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비도 포함돼 있고 소프트웨어분야, 의료장비까지 세 가지를 묶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의료장비의 정확한 가격은 조달청에만 기록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한 겁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한 회사에서 시설비 총 6억 3,950만원의 가격을 다 했단 말입니까? 가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세 업체가 연계해서 경쟁입찰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연계했어도 세부적인 가격이 나오지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올 수 없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정확한 자료는 조달청에 있으나 대략적인 가격은.
김용욱위원
대략이 아니라 정확한 가격, 3억원 아니면 3억 5,000만원 아래일 텐데 얼마이고 국산은 얼마를 제시했고 그것이 나올 텐데 왜 안 나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료장비로는 2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용욱위원
미국제는 2억 7,000만원 정도이고 국산은 어느 정도 제시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국산은 2억 1,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김용욱위원
1억원 차이 난다고 했는데 6,0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났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6,000만원의 차이가 났고요, 제가 왜 6,000만원의 차이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국내제품을 종합병원 암센터 또는 대학병원이 다 국내 명칭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했는데 6,000만원을 더 주면서 우리 강북구는 굳이 외제를 고집했다, 항상 국산이 안 좋으니까 그랬다고 얘기하면 이런 대학병원이나 암센터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안 좋은 제품을 사는 것인지?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가 국산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국산, 외산 어느 곳이든 들어올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을 선택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과장님, 안 좋다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녹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움직일 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결위원으로 계셨던 분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각에서 제가 국산제품에 연관돼 있다, 저는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구의원들이 짚고 넘어간 부분은 이상하게 호도돼서, 이것은 제가 너무나 자신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안 계신 전 보건소장님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보건소장님이 “의회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샀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A/S기간이 있지요? 몇 년으로 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3년으로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국산은 몇 년을 제시했던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같이 3년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3년으로 계약돼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무상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김용욱위원
3년이 지나고 나면 미국제 외산은, 아까 보건행정과에 물어봤던 것처럼 유지·보수비용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3년 후에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3년 후 것을 미리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3년 후 것은 계약이 없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욱위원
3년 후에 가서 계약한단 말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때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돼 있던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3년이 지난 구가 성동보건소가 지멘스로 샀고 성남 분당보건소가 2004년에 샀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가 서울시 조사한 것으로 성동구보건소를 조사했는데 올해 견적 받은 내용으로는,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성동구보건소 것을 봤는데 저희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약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무상기간이 지나서까지 계약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A/S 3년하고 만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완전히 무료입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나중에 돈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은 3년 후에.
김용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지난 후부터는 가격대비 몇 %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런 것은 아직 계약상에 없습니다. 어느 구나 그것은 3년 후에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3년 후에 하는 것을 말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구는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성동구도 이번에 견적서를 새로 받아서 합니다. 3년 후 것을 미리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환율변동도 크기 때문에 어느 구나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왜 환율이 나와요? 외제를 사면 환율을 따지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닙니다. 국산제품도 거의 수입부품입니다.
김용욱위원
수입을 하더라도 국산이름으로 달고 오면 환율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물가변동하고 관계되는데.
김용욱위원
외제제품을 넣어놨기 때문에 환율이 걱정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위원님, 그런데 3년 후의 문제이지 지금 그것을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성동구도 내년부터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계의 수명이 최소한 10년이잖아요. 3년이 지나고 7년 간 유지보수비를 가격대비 10%냐 5%냐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 유지보수비가 비싸지지요, 가격이 싸면 유지보수비가 싸지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지보수비 그것은 어떤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연간 1년 단위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욱위원
가격 책정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소프트웨어는 10~15%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고 하드웨어는 8%입니다.
김용욱위원
10~15%이지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하드웨어는 8%입니다.
김용욱위원
국산제품과 다행히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외제제품이 훨씬 비싸다, 나중에 3년 후에 계약한 것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벌써 월 유지·보수 지급금액이 비싸진다, 살 때 비싸게 사고 나중에 유지·보수비 비싸게 물고 성능은 같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를 하게끔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정확히 성능이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심의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성능이 더 우수하니까 배점을 많이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에서 그분들이 좋다고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약간이라도 나은 장비는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조금 더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성동구보건소 견적서하고 비교해서 3년 후이지만 저희도 한 번 견적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성동구보건소는 6.3%이고 저희는 6.6%로 금액에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멘스 독일제를 쓰고 있는 곳이 성동구보건소이고 대구수성보건소가 필립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것을 모든 보건소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건소들은 자기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아무렇게나 국산제품으로 해 줘도 되고 두 보건소만 정밀하게 그 제품을 추천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상관 않고 샀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다른 보건소들은 왜 국산을 샀을까요? 서류를 제출하든 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계자료입니다. 다른 곳도 갖고 있는 통계자료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달청에 제안서를 올릴 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타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조달청에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쳐졌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규격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했는데 규격조정을 원하는 업체가 몇 개구가 있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하려다 보면 거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욱위원
처음에는 다른 회사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그 회사에서 여기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꿔줘라 해서 바꿔준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지 앟고 저희는 최소 규격만 정해서 조달청에 가면 어느 시·도나 구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일반경쟁입찰에서도 그 취지가 어느 업체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받아주는 경우가 관례입니다.
김용욱위원
최초부터 계속 조달청에서 해준 대로 한다,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해준 대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조달청에 이 제품이 공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가격대비 적당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A제품 해라, B제품 해라를 조달청에서 정해준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은 기술심의위원 7명이 전부 평가했지요, 공정하게 했지요. 평가표에 점수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항목대로 기술평가위원들이 점수 매긴 결과이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 아니지요. 기술심사 하신 분들이 하신 겁니다.
김용욱위원
기술평가위원들이 점수 줬던 것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국산제품과 외산제품 점수 줬던 것 하고 소프트웨어와 인피니트하고 테크하임하고 메디컬스탠다드 점수 줬던 것.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제품이 나쁘다, 좋다, 외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구청장님에게 가서 “이런 사항이 있고 이런 통계자료가 있으니까 구청장님 재고 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구청장님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강북보건소는 한 가지 재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오직 국산제품이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예산을 1억원이라도 더 책정해서 한 번에 살 때 양 쪽에 2대를 사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의 발전을 가져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한 대 더 사려고 만들어 놓고 못 사고 있지요, 빈칸으로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다른 구는 다 2대씩 들여 놨지만 주 장비 1대만 사면서 좋은 장비를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재정이 열악하다, 재정이 열악한데 1대 더 사려고 만들어 놨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어느 구나 2대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재정이 열악한데 6,000만원, 7,000만원 더 주고 삽니까, 아니면 한 번에 살 때 예결위에서,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지만 “돈을 유동시켜서 2대를 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국내제품을 구입하시오” 했는데도 절대 그것이 되지 않았고 지금은 재정이 열악해서 못산다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왕에 사서 운영되는 제품을 왜 이렇게 따지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놓은 제품을 어디에다 버릴 수도 없고 갖다 팔 수도 없고 자금이 더 들어가면 반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내 일 같이,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들한테 들어 온 제보가 정확히 맞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국내산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센터, 대학병원, 종합병원 방사선 실장에게 전화해 보니까 “왜 보건소에서는 외제 영상획득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보건소이니까 그렇겠지요”,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통합병원이 안 좋은 의료장비를 설치해 놓고 치료를 하고 관리한다면 그 병원에 손님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러면 병원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을 쓰는 제품을 돈 6,000만원~7,000만원 덜 주고 사겠습니까? 아무 기능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내산을 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안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한 쪽을 인테리어 다 해 놓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해 놓았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번에 가서 보니까 가운데 전문인력들이 앉고 양쪽에 한 대씩 놓게끔 해 놨는데 차후에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바라는 마음이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PACS에 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한 번 정도 재고해 줄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또 국산제품 회사 L사, G사, D사 이런 데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단지 국산이나 외산이나 성능이 유사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보태서 2대를 운영하면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 차원입니다. 차후에 다시 PACS시설을 갖추게 될 때는 기초 인테리어 사업이라거나 직원들 배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갈 텐데 그때 가면 재고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외제 영상장비가 전기료를 더 많이 먹는 것 아닙니까, 국내산하고의 차이는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 사항은 고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것을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학문적인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PACS시설을 함으로써 전기 소모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변압기를 늘렸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늘려야지요.
김용욱위원
그런데 전기 소모량도 많다는 얘기도 들었고, 피폭량이라고 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은 많이 줄었지요.
김용욱위원
국내산하고 외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가 구입한 제품이 적다고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외산이 적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프리젠테이션 상에서는 그랬습니다.
김용욱위원
리스트에 S사, C사 다 나왔잖아요. 전부 프랑스, 일본 다 외제 것 그대로 가져다가 한국상표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만 다운된 것이라니까요. 제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심도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보건소 자체감사 시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부적정 외에 미숙아에 대한 관리소홀, 산후조리업종사자 관리소홀,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폐해대책 소홀 등 주요항목이 지적받았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에 보면 구민만족도 조사에서 보건소는 90%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나 동사무소 95.3%, 우리 보건소가 잘 하시는데 좀 더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