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고견을 듣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하나하나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건설교통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과 소속 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최장헌 건설관리과장 장태성 도로과장 한만구 치수방재과장 김수인 교통행정과장 이우준 교통지도과장 노재명 ㅇ업무현황보고(건설교통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p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중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치수방재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의 건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8p를 보시면 2008년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유동 은모루놀이터 주변 노점상 단속요청, 행정지도 및 도로법 제10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부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과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몇p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8p요. 여기에 부과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모루놀이터 주변에 노점상 단속 건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는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당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 최순일 씨의 의견을 진정을 받아서 이미 종결했던 민원으로.
김지환위원
10만원을 부과해서 종결했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10만원 부과가 아니라 ㎡당 조례에 요율표를 정해놨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고요. 10p 보시면 가로환경 정비 용역업체의 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가로 정비가 과거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액이 한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금이 약 9,500만원, 잔액이 약 2,3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잔액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시 미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잔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한경쟁 입찰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결정계약금액이,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한 1억 300만원 정도 의뢰를 했습니다만 제한경쟁에서 9,050만원 정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300만원은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요즘 몇 월 달부터 단속을 하고 있지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노점에 대한 문제는 참 쉬우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그리고 업무 비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중 그리고 공휴일, 일요일 없이 인력을 투입해서 용역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거와 비교해서 노점이 요즘 더 느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노점의 실태를 조사했더니 고정적인 영업을 하는 곳은 284개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동노점, 보따리장수라든지 이동차량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이 284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간까지 단속을 하다보니까 움직이는 노점은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인력을 투입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니까 지금 현재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에서 하는 것 차도, 차에서 노점을 하는 분이 요즘 무척 늘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단속은 구청에서 해당이 되는 것인지, 되지 않는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솔샘길 그쪽에 보게 되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더불어 일요일이 되면 삼양동사거리 기업은행 앞에 진입로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오는데, 거기 보면 옷 같은 것을 걸어놓고 굉장하거든요. 기업은행 앞에 보면.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어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았지만 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팀 전 직원이 순환 근무를 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가 5대 생활 질서를 철저히 지켜나가겠다 해서 별도의 용역 인력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도 단속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또 단독 대상임에도 맞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기업은행 앞도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직원들이 단속행위를 할 때는 없어졌다가, 움직이는 차량이 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감사기간 중에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인력을 투입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구청에도 혹시 민원이 갔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22p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물품구매, 용역, 공사, 계약 등등 계약업체를 보게 되면 강북구는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저뿐이 아니라 타 의원에게도 여러 번 민원이 들어갔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공사계약에 대해서 강북구청에도 물론 계약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욱 보면 강북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타구에서 강북구에 와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내역서를 보게 되면 강북구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를 우리 강북구를 주소로 하는 업체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김지환위원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강북구 의원이지만 수의계약이나 등등 여러 가지 공사계약이라든지, 물품계약이라든지 강북구가 주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전문제로 단가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이라든가 일반계약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법이나 시행령, 규칙에도 어느 지자체, 구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있다면 특별시나 도를 한정할 수 있는 것이 계약법에는 나오지만 자치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법에는 없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도로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 개가 안 되는데, 자재나 염화칼슘이나 소규모 제설대책이라든가 자재구매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그런 자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럴까요? 내가 볼 때는 아마 분명히 강북구에도 큰 건설업체가 있다고 보는데.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건설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하는데 입찰에 낙찰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강북구 관내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해서 배제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입찰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지환위원
뜻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이든지 공사계약 등등 보게 되면 단가가 낮은 곳으로 구청에서 주겠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계약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85%에서 90%사이에 입찰하는데요. 거기에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정한 곳에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34p를 봐주세요.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미아1동에 791-2300, 도로개설 중장기계획이 ’99년도부터 이것이 아마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몇 년의 기간을 두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미아1동을 보게 되면, 미아1동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의원 들어오고 나서 초창기부터 이것이 아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또 791-2448, 2080, 2032 그 주변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도로개설이 오래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무 진척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1동 동경계 간 도로개설 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인가 준공됐지요? 그것이 한 10년 걸려서 저희들이 도로개설 완료했는데요. 그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타 동을 보게 되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미아4동이요?
김지환위원
아니, 2동이나 수유동, 8동 같은 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 들어와서 그전부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10년이 다 된 것이거든요. 혹시 이것이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동으로 여러 군데로 쪼개다보니까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것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791-2300번지 도로 얼마 안돼요. 몇 십m도 안돼요. 한 20~30m.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요즘에는 보상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상비가 한 95%, 일단 공사비가 한 5%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된다는 것이네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보상비도 많이 안 들어갈 정도예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장을 한 번 보시고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치수방재과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빗물받이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빗물받이 때문에 구청에서도 민원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냄새 때문에, 저도 비올 때 다니다보면 비닐이 덮여있어요. 그러면 걷어내고 물이 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걷는 분이 별로 없어요. 주인들이 걷어줘야 되는데. 혹시 구청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 빗물받이를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폐제 방식은 합류식으로 오수하고 우수가 동시에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오수 악취를 절대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퇴적토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으로 하게 되면 물이 내려올 때 내려갈 수 있고 물이 없을 때는 닫혀서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이 먼저 시범적으로 50~60개인가 강북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사업을 안 하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계속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하고 있어요? 요즘 빗물받이 보게 되면 그것을 설치 안 하고 옛날 것을 그대로 설치하고 있던데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먹자골목도 했고, 수유 벽산아파트 쪽도 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다거나 간선도로 변에 횡단보도 같은 데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주로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하수과에서 빗물받이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냄새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못하게 하는 실정을 아시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미리 주민들도 냄새를 방지하는 빗물받이가 있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등산로길 있잖아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대책을 세울 수 없나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현재는 그쪽에 악취방지기를 추가로 설치했지만 지속적으로 겨울과 건기때 냄새나는 것을 측정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등산로길은 아시다시피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실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워서 냄새가 나지 않는, 아주 안난다고 보지는 못하겠지만 덜 나는 방향으로 해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노력도 노력이지만 좀 해주세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284건, 적치물이 546건, 적치물들이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다고 보고요. 노점상 역시도 지나치게 하는 곳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더러는 노점상이라고 하면, 생계유지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말리기 어려운 쪽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아주 고정배치 시켜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비가 잘 안되고 있다. 또 노점상을 하면서 천막을 쳐서 거기에서 노점상하고 옆에 잔뜩 적치물을 만들어 놓고, 화물차에 물건을 잔뜩 채워서 옆에 갖다놓고,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 것을 마구잡이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생계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 적치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동차량을 통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따리장수, 이런 것들은 김지환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야간에 일요일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 직원까지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고정된 노점, 천막을 치고 물건을 적치해 놓은 이런 노점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있는 동안 열심히 적극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서 앞으로 보행인의 생활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50일 동안 서울시 질서 확립을 위한 기간 동안에 41건에 대한 노점상을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는 당초에 284개 노점에 대해서 41건을 제거를 해서 지금은 250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우리 건설관리과 전 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노점상을 하고 거기에다가 고정화시켜서 천막까지 쳐서 하고, 옆에 잔뜩 쌓아서 적치물을 해놓고 또 그 옆에 차량까지 물건을 잔뜩 실어서 대놓고 이런 여건이 되니까, 이건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행에도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까지 주차를 해놓고, 그렇게까지 하는 곳들이, 지나친 곳이 있다, 이것을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일부 구간에 보면 도로가 있고, 구거부지가 있고, 자기 상가가 있는데, 구거부지를 전부 점유해서 거기에 시설물까지 만들어 놓고, 또 그 좁은 도로까지 점유를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결국은 차도로 다녀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차도에까지 물건을 놓고, 오토바이를 놓고, 잔뜩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인도가 좁은 곳에 물건도 놓여 있지, 밑에 차도 쪽에는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적치해놓지, 너무 좁은 거리에서 서로 비켜가기 어려울 정도가 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구거부지가 있는 곳들은, 아니면 도로를 좀 넓혀서 사용을 한다든지, 구거부지에서 점용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거부지는 구거부지대로 그 분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둥을 세우고 시설물이라도 없어야 될 텐데, 아주 자기 건물인 마냥해서 툭 튀어나와서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옆집에서 또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추석 이전에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비를 안 하고 만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철거하라는 내용까지도 전달이 됐는데, 그 후로는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또 정말 정리를 해야 될 곳은 그 지역 상인들하고 같이 의논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우리 지역에 구의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의논해서 상인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나간다면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판매대를 하고 있으면 가로판매대 옆에다가 자판기 같은 것 하나 가져다 놓는 것은 좋습니다. 가로판매대를 놓고 그 옆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복권판매까지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주 진을 쳐서 긁게 만들고,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도시미관도 해치고 구민들 사행성까지 조장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것도 자세히 보셔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십오.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점상을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말씀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회와 함께 열심히 해나갈 것을 우선 보고드리고, 말씀하신 규격노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노점은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수유역을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현재 22대의 규격노점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설치를 하다보니까 도로여건이 규격노점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의 의견이 있어서 22대 이외에는 깔지 않기로 해서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은 각 자치구가 여건이 성숙되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권력적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이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은 규격노점이라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노점상 양성해 주는 것이고, 지금 가로판매대처럼 이것도 앞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 22대 규격노점을 만들었으면 가로판매대와 똑같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돈 들여서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해놓고 그것을 너희들이 없애라 뭐해라 단속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격노점하고 가로판매대 하고 성격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어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도봉로 주변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이런 두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서 명문규정으로 허가이지만 신고해 주라는 절차를 밟아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판매대는 39개, 구두수선대가 27개입니다. 이외에 노점은 불법행위로 규격노점이라고 할지라도 노점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투입한 적은 없습니다. 권장사업으로 영업을 하면 밤에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신 대로 고정화시켜서 움직일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더 해치고 보행질서를 울립니다. 특히 지하철 입구라든지 도로 폭이 좁은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의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먼저 구민의 보행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주시고요. 아파트 입구 같은 데는 노점상들이 있어서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설 안내표지판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나고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사설 안내표지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보행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적극 인력을 투입해서 전량 조사를 통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파악된 것은 한 300개 여건에 사설 안내표지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한 40개 정도 물량을 정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사설 안내표지판은, 지금 표지판은 떨어져나가고 지주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설치만 해놓고 사라진 그런 업주, 신고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0건 정도를 내년 2월부터 정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곳에 보면 사설 안내표지판 기둥이 여러 개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정비를 하면 하나나 둘 정도만 해도 될 텐데 4개~5개 정도가 각자 것으로 해서 서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미관에도 보기 싫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같이 하나의 지주를 만들어서 표지판을 공동으로 달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참 깔끔하게 보기가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사설 안내표지판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시달을 받았습니다. 글자 표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일성을 기해서 일괄성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의 대상이 되는 사설 표지판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말뚝만, 지주만 서있는 것까지 합쳐서 개략적으로 한 129건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한 40건 정도 알리고, 또 업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글씨, 표기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행인 중심으로 보행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규격으로 서울의 전 구가 같이 글씨를 통일하자, 규격을 통일하자는 부분이 매뉴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도시미관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와 동시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보행자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서울시의 입장도 그렇고 또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서 업무에 임하는 강북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별도로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허가해준 표지판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허가가 나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은 현재까지 한 200여건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조사를 금년도에 조사했더니 한 300여건 되기 때문에 이 허가 난 200여개소를 제외해 놓고는 이것을 내년도에 잘 파악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신규 사설 안내표지판 허가를 내준 것이 없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현재 신규는 금년도에 한 두 군데에 허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설 안내판이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은 총 201개소입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에는 두 군데 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셨겠지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조건을 충족했고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당연히 허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할 것이고 또 서울시 방침도 그런 것만은 사실이에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재량권 하에서, 심의위원회가 건설관리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표준매뉴얼이라든지 글씨라든지, 매뉴얼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품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신규허가로 전환해 줄 계획입니다. 무작정 통제보다는 규격화된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보행인 중심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동식위원
보행인과 사설 안내표지판의 허가와는 서로 맞물려 있을 거예요. 허가를 남발하다 보면 보행인에게 불편을 줄 것이고,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면 제한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다보면 그 부분을 좀더 객관적으로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설치의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21쪽을 보시면 KT전주의 불용전주가 18개가 있는데 언제쯤 사용할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전주는 점용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구간, 도로공사라든지 전주가 노후 돼서 교체를 하겠다든지 이런 18건에 대해서 다음에 교체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곧 사용한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곧”이라는 표현을 더 명확하게 하려면 “내년도", "6개월 내” 이런 정도는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는 측면이 좋을 것 같아요. “곧”이라고만 표현하면 1년 후에 사용할지, 2년 후에 할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이겠지요. 그렇지만 장기 후에, 즉 이 전주를 KT나 도봉에서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을 문서라도 받아놓으면 6개월 내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단순히 곧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좀더 정확한 엽무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곧 사용되겠지요. 이 열 여덟 곳은 제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위치가 어디인가를 자료로 받겠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을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드렸었는데 점용료를 미 부과한 곳이 세 곳이 있는데 미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 사용할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는 미 부과된 안내표지판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사용료 미부과에 대해서는.
김동식위원
이것은 자료 22쪽.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지난해 12월에 부과됐던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1개월 미만은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부과를 안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나 2008년도는 당연히 사설 안내표지판이 없어져야 온당한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사용되고 있다면 별도로 부과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사설 안내표지판이 없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사설 안내표지판은 정기분은 당연히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도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개인표지판이 아니고.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사설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22쪽에 보면 사설 안내표지판이 세 군데가 미 부과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설 안내표지판이 지금도 아직.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08년도 분이 있지요? 3개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제출했는데 사실상은 2007년도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자세히 자료를 보고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기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 업무가 공사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12월달에 공사가 집중적일 수 있는, 물론 건설교통국에서는 각 과장님들께서 12월달에 일부러 집중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 받아서 하는 부분도 불가피한 측면으로 12월달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전체 시점이 예산이 완료되는 12월달에 하다보니까 12월달에 공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구민들께서 연말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예산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곳에 예산을 사용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관심 있게 국장님께서 업무처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유념을 해주시고. 건설교통국에도 각 과별로 순찰을 돌고 있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일주일에 한 번 도는 과도 있을 것이고 주로 순찰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가 건설교통국 어느 부서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가장 많은 데는 노점상관계 그것은 거의 매일 나가니까요.
김동식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매일.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관리과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장태성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태성 과장님, 노점상이나 건설관리 업무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업무협조 요청이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순찰을 돌다가 “건설관리과가 이 부분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한 업무협조를 보고 받은 것 있으세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있을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있을 것입니까? 명확치는 않네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순찰은 공직자들에게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장 그리고 유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김동식위원
아니 다른 동장님이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건설관리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순찰을 돌지 않았지만 타 부서에서 순찰 돌다가 업무협조가 이루어진 내용이.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많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예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대신 건설관리과에서 순찰 돌다가 타부서에 업무협조 요청이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나름대로 순찰업무에 있어서 강북구 행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편이구만, 알겠습니다. 순찰업무 일지가 혹시 비치된 것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업무일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순찰을 다니면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통해서 이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순찰업무 관리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지가 조금은 직원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없는 것이 좋을까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 자체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사진기록도 남기고 다 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관리과에서 타부서에 이첩하는 방법이 서면이냐 또는 전화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 당직을 하다보면 주민들 불편민원이 오면 소관부서로 이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외부에서, 특히 감사하는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고 할 때 일지를 보면, 건설관리과 뿐만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 뿐만이 아니고 강북구 전체 부서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봤을 때 이 부서가 오늘 하루 순찰을 돌았을 때는 어떤 업무를 했구나, 바로 알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기관 간, 부서 간 협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과장한테 이것을 정리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서류로 만든다면, 소위 말해서 범문용례, 문서를 만들기 위한 문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느 부분이 좋고 나쁘고를 따져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 간에 똑같이 강북구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이거든요. 어느 부분이 더 서비스 질이 좋은가 이것은 같이 연구를 해보시고요. 지금은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분리가 됐습니다마는 도로포장공사를 하다가 장비를 활용하다보면 하수관을 파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님께서 도로포장은 주 업무일 것이고, 하수관을 관리하는 부분은 치수방재과일 텐데 도로포장을 하다가 만의 하나 장비가 하수관을 파손했을 때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하다가 하수도가 일부 파손됐다고 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하면서 저희가 보수를 하면 되겠고요. 원칙적으로 하수도가 노후·불량 돼서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정도가 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치수방재과에 하수도 개량에 대해 협의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당연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받으신 데까지는 모르지만 하수관 상태가 파손 상태로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공사 업자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저도 믿어요. 그런데 공사 업자들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 주민들이 찾아낸다고요. 조금 안타깝지요? 2009년도에는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전체를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구민들에게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주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일부.
김동식위원
명예 구민감독관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나름대로 진짜 축하드릴 일이고 칭송받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전체 구민들이 1일 필요한, 물론 물의 양이 생활용수로나 음용수로도 사용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몇 톤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강북구민들의 1일 필요량?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지하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생활용수는 지하수하고 상·하수도로 구분됩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구분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활용수 및 음용수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 평균 강북구 구민들의 필요량이 몇t 정도냐고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필요량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사용량을 매일 계측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답 변 준 비) 대략 몇t 정도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4,710t입니다.
김동식위원
평상시의 하루 사용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하루의 양수능력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비상급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물의 사용량이 4,710t인데 비상시 때도 4,710t을 그대로 공수해 줄 수 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공수해 줄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전쟁이 났다고 해도 우리가 물 사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네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상수도와 지하수는 별개이기 때문에 지장이 있다, 없다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김동식위원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데 일반 평상시 생활때도 이 정도뿐이 사용을 안 한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평상시 때도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40쪽에 보면 전부 각 동별로 공원, 큰 대형건물 갖춰져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활용할 수 있는가 판단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사용은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민방위시설로 갖춰져 있는 4,710t이라는 것은 우리가 37개 시설에서 1일 양수할 수 있는 물량을 파악한 것입니다. 이중에 보면 생활용수가 있고 음용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용수는 먹어야 하는 물이고, 생활용수는 빨래도 해야 하고 화장실도 써야 하고 각종 허드렛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전시에는 최대한 아껴써야 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수돗물 쓰는 것과 집에서 설거지 하는 물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당연히 평상시 쓰는 물과 비상시에 쓰는 물의 양이 같을 수가 없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절수를 해야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과장님의 답변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셔서 저는 민원 해결이 안 된 부분과 불편사항을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차선제 몇 시간하고 있습니까? 24시간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예. 현재 서울시내는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고속도로버스 전용차선제는 시간제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중앙차선제가 불편한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아아삼거리쪽 택시를 타고 새벽 1시에 들어와면 그때도 밀립니다. 그러면 굳이 중앙차선제를 24시간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건의를 해주시겠어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중앙차선제는 서울시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일부 민원이 택시도 한시적으로 시간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법제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마을버스 보면 앞에 결사반대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구 차원보다는 서울시와 각종 운수업체, 택시업체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어떤 것이 더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법제화가 일부 시내버스업체의 반대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도로교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낮시간에 택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시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낮시간이 아니고 심야시간대에, 사실상 버스는 새벽 1시면 운행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는 24시간 운행되거든요. 그래서 종료되는 시간이나 또는 공택시는 중앙차로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승객을 태운 택시는 중앙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검토하셔서 시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가 계속 미아삼거리, 삼거리 하는데 이제는 삼거리가 아니고 버젓한 사거리인데, 언제도 한번 얘기를 하니까 미아사거리로 고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에 대해서는 옛날에 미아삼거리였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사거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거리 문제는 민선2기때 계속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이 문제는 검토해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사거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번동쪽에 지하경전철 노선도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그러면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접수를 본 위원이 수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5동에 420-12호 도로포장에 대해서 수차 계장이나 주임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왜 안 되는지요? 그것이 예산 차원인지 아니면 폭이 4m에 길이가 35m니까 얼마 안 된다 말이지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문제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아5동 420-12호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되고 당장 현장을 보아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주임들이 답사도 수차 했거든요.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1년이 다 되어 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검토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약속을 받았으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오늘 중으로 가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바로 되리라고 믿고요.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지금 민원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민원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1동 749-42호 공영주차장 하는 데가 있잖아요. 미아1동 공영주차장 하는 데요. 미아1동 749-42호 강혜숙 씨 집이 공사로 인해서 금이 갔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것 좀 나가보셔서 확인해 주실래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유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그 과에 이첩을 시켜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주소 좀 적어보세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749-42호 강혜숙 씨.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교통행정과에 지시해서 현지 확인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야 되나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집에 금이 갔다고 그러는데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주차장건설 과정에 크랙이 갔다는 그런 얘기일 것이란 말입니다.
박영복위원
예,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것을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서 10p를 보시면 미아6·7동 지구단위 1차 공사가 준공이 됐지요? 그리고 2차는 보상협상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보상협상이 됐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860번지 도로 확장공사입니까?
박영복위원
예, 거기 지금 1차는 준공이 나서 지금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2차 보상협상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됐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관은 도로과장님께서 했는데, 보상은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원래 보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101억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8억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바로 보상 업무를 추진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착공 예정일을 언제로 보십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잔여지에 대한 보상까지 합쳐서 32억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 부족 예산은 확보를 하겠고, 내년도 2~3월경이 되면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상이 완료된 것은 28억 정도 나갔습니다. 보상 문제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될 때는 재결을 통해서 추진해서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내년 초반에는 결정이 나겠네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보상 업무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도로과 자료 9p를 한 번 봐주세요. 빨래골길 도로 확장에 대해서 아파트 특별 분양권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뀜에 따라서 사업 유보로 되어 있는데요. 향후 추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래골길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 추진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주민 민원이 있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장 분양권을 주기는 힘들 것이고요. 주변 여건이 변경되면 다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앞으로 여건의 변경 사항에 따라서.
박영복위원
그러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내년이라든가.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요. 여건이 변경되면 공사할 계획입니다.
박영복위원
앞으로 그러면 공사할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지금 당장 하기에는 민원이 많아서 힘들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북서울 꿈의 숲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송중동사무소 앞에서 월계로 가는 그쪽에 교통체증이 더욱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현재도 교통영향평가 E급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북서울 꿈의 숲 공원이 조성되고 보승사, 화계사 길 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이 주변의 교통정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정질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이 없었고, 또 공원녹지과에 말을 해서 북서울 꿈의 숲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물었더니 별로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종합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서울 꿈의 숲이 내년 9월이나 10월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지금 오패산길 터널공사가 공사는 금년 12월로 거의 마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패산길 쪽에는 수시로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또 한영교회 쪽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개통이 되면 그 길 전체가 정체가 심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의 용역을 들여서 북서울 꿈의 숲 개장에 따른 유입하는 차량 현황, 또 오패산길 터널 개통에 따른 통행량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또 투자심사를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왕복 2차선인데, 일부 구간이 굉장히, 10여 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교통량와 지금 교통량은 현격하게 다를 것이 뻔합니다.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1억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반영해 주십사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 가지고 전반적인 그쪽 권역에 대한 교통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하고, 구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결국은 그러면 2009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나와야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거든요.
정수민위원
그쪽에 재건축이 있지요? 미아4동, 그러니까 송중동사무소 아래쪽으로 재건축이 있게 되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재건축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쪽에 도로 폭도 넓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승사 있는 곳에서 도봉로 길, 그쪽에 도로 확장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인지 도로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승사에서 도봉로까지는 도로 확장은 아니고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도 조성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된 상태로 공사는 내년 3월 달에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인도를 만드는데 그러한 여건 조성은 현재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로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현재 도로하고 일부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을 폐기하고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이 교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LED라는 전구가 나왔지요? 그것이 1/3의 전기요금으로 같은 효율을 나타낸다는 전구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새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할 때 또는 가정에서 쓰는 전구들이라든지, 우리 구청이나 관에서 쓰고 있는 여러 전구들을 이렇게 절약되는 전기기구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전형 램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공하고 설치를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의 같은 효율로 1/3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셔서 그 부분을 여하간 우리구 어느 부분이라든지 한 곳을 잡아서 현재의 전기요금과 조명등을 교체했을 때의 전기요금의 차이를 한번 봐서 다른 곳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어느 구간이든지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 공사에서 도로를 정비할 때 밑에까지 다 뜯어서 전면적인 도로를 공사하는 것이 있고, 또 덧씌우기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포장과 덧씌우기만 하는 공사비 차이는 많이 납니다. 먼저 전면적인 포장보다 덧씌우기가 1/3 내지 1/4 이하로 될 것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지형적으로 현장 사정에 따라서 전면 포장할 경우도 있고, 또 예산문제 상에서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사비가 1/3 또는 1/4로 줄어든다고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지금 가보면 이면도로를 정비하는데, 이면도로를 정비해달라고 요청을 수차에 걸쳐서 해가 넘어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 공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계속 늦추는 여건들이 있는데,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하고 업무 협조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가 민원, 모든 것을 취합해서 1년에 할 것을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때그때 민원이라든지 현 상황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래 용역사업이라서 일부 발주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할 부분이 늦추어진 경우는 있습니다. 수유동이라든가, 번동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정비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정비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큰 하수관로는 문제가 다른데, 조그마한 하수관로 골목길에 있는 부분까지도 너무 오랜 기간동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치수방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이면도로 쪽으로 가서 보면 도로들이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포장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짜깁기하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여건을 갖췄다하더라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짜깁기 형태가 되어서 도로가 볼품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도 토목과하고 같이 업무 연결을 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유2동 배수분구 지역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상은 번1, 2, 3동과 수유3동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뒷골목 3m짜리, 4m짜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과하고 같이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데도 조금 힘들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번1, 2, 3동이 전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앞으로 그런 면이 있다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시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도로포장을 다 해놨는데 불과 1, 2개월 지나서 다시 그곳을 하수공사를 한다고 판다는 이야기이지요. 파게 되면 1, 2개월 전에 해놓은 포장공사하고 나중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해서 판 그곳과는 아무리 도로를 포장을 한다 해도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짜깁기 형태가 되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도 포장을 할 때 치수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치수방재과에 한 가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공사를 해놓고 마무리 작업이 빨리 안 되더라, 또 아예 마무리 작업도 안하고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공사를 해놓고 나서 요철 부분으로 많이 생겨버립니다. 처음에 초벌만 해놓는다든지, 또는 해놓고 나서 적당히 해버리고 나니까 요철 현상이 난다든지 해서 주민들, 노인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또 여자분들 힐과 뒤꿈치가 끼어서 부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현상도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그래서 토목과에 이야기를 해서 포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여러 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고 마지막 공사를 다 끝냈으면 끝낸 것을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나하나 공사 구간마다 해놓고 완결된 곳은 완결됐다고 체크를 하고, 완결이 안 된 곳은 미 완결된 것으로 해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놓고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8p나 24p를 보면 거의 사업들이 연간 단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건건이 하는 것이 더 비용도 절약이 되고, 직원들은 좀더 피곤하겠지요. 그때그때 가서 점검하고 의뢰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연간 단가가 많은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에도 보면 두세 가지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연간 단가로 하는 것이 룰이나 조례로 되어 있거나 항목들이 정해져 있나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간 단가사업이라는 것은 공사 규모도 소규모이고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의 총괄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1년 것을 계약을 해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업체만 계약이 되어 있고 필요시 사업은 즉각 대응은 하되 비용은 횟수에 맞게 주는 것인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전체 예산도 확보는 해놓고 전체 계약을 해두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해놓되 그 업체에 지급하는 것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전체 예산을 계약해 두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연간 단가라는 것이 그것이지 않나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면도로 보수라든가 하수도관이 터졌다든가 이런 경우 매번 할 때마다 그것을 입찰을 붙여서 하면 계약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대응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을 확보하면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 1a를 할 때 단가가 얼마라는 것을 해서 공고를 하면 공개입찰경쟁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은 10만원에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9만원에 할 수 있다 하면 저희들이 최저입찰자를 선정해서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 건을 별도 계약을 한다면 계약방침 받아야 되고 공고해야 되고 이러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은 소규모이면서 즉시 해결해야 될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가계약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비용도 유동적이지는 않고 연간 얼마 이렇게 계약 금액을 주는 것인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물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m, 1m라고 할 경우에 단가가 얼마라고 결정되니까요.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아까 박영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9p 빨래골길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심위원
빨래골길 확장공사 하나 있지요?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개정안 관련해서 그 민원이 사실은 미아6·7동에 8구역도 같은 것인지는 몰라도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인지, 보류가 된 것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애매한 답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내용이 굉장히 다수이거든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5개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갑자기 서울시에 분양아파트 규칙이,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사업을 하려면 보상비용은 300억 정도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특별회계로 34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보류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됐고, 보상단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중지가 됐다는 것인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아니요. 발주단계,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보류를 한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발주 전 단계이면 보상까지 아직 가지도 않았고, 취소가 됐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보류로 상태로 되어 있고,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렵다는 것이고요. 17p, 보승사~화계사 터널 관련 민원 담당공무원과 시공사 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7p입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길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아3동 측에서 보승사를 옮겨달라는 이전요구 민원이 있었고요. 번2동 쪽에서는 공사장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번2동 쪽의 민원은 소송 중에 있는 민원과 보상 합의된 민원이 일부 있고, 또 대치 중인 민원이 있고요. 미아 3동 측 민원은 보승사 이전 문제하고 일부 소음 문제를 보상해준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해결 진행 중인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담당공무원과 시공사 관계,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관님이 현장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할 때 우리 감독관이 현장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이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명과정에서 업체, 시공사 편을 들어서 설명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던 사안인가요, 공무원의 태도나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인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 감독관이 재판관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 할 때에요.
이영심위원
시공사의 입장을 너무 배려했다. 여기 관련 자료는 제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27p, 정수민위원께서도 아까 LED전구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 가로등 정비 공사 연간 단가 이것하고 보안등 설치 및 계량 공사, 지금 업무보고 보면 14p, 15p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계약을 함께 하면 같은 전기 관련 업무니까 굉장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날짜도 2008년 3월부터 12월이더라고요. 두 개가 기간이 똑같아요. 이것을 따로따로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하는 것이고요. 합해서 발주했다고 해서 예산이 더 절감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이영심위원
업체가 서로 다르나요? 전기업체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전기로 하는 것은 똑같은데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별도 발주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글쎄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가로등과 보안등이 좀 다른 것은 알지만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가로등 15억하고 보안등 10억하고 해서 25억이라고 발주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절감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영심위원
이것을 한 20억에 한다든가 우리도 물건을 살 때 합해서 사면 싸게 되잖아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산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영심위원
예산 절감이 안 된다고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가로등은 큰길가에 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뒷골목에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게 절약이 안 된다면 따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좋나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금액이 커졌다고 해서 단가가 더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한 업체에 한 덩어리로 묶어서 사업을 처리하면 많은 예산이 줄지 않나해서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오히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더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LED가 절전형 가로등에 대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이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과 등 자체가 절전형일 때 드는 비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이 지나가면 켜졌다가 꺼지는 점멸형이라든가 그러면 많은 전기가 절약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업무적인 차원에서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연구하셔서 필요하다면 다 교체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현재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해서 절전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 해보려고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아마 그게 가능하다면 연차적으로 고장 나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앞으로 새롭게 설치할 때는 이제 절전형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일제 교체를 하면 그 비용이 그 비용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p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를 보면 보승사~화계사길 간 도로개설에서 공사비용이 91억이고 감리비용이 5억 2,000만원이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감리가 어떤 감시·감독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을 구청 직원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일이 많아지겠지만 그 많은 사업들을 일일이 지금 감리를 한다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구청직원이 감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나요? 그러면 5억 2,000만원이 절약이 되잖아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승사~화계사 같은 대규모 공사에서는 감리가 현장 상주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상주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이영심위원
인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래서 감리업체를 해야 된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자기의 내부적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비용은 원래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인가요,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기간은 공사 기간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냐고요, 완료된 공사 아닌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공사가 한 4년 걸렸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감리업체에 계약을 하면 직원이 보통 한 명이 와서 상주를 하나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한 명이 아니고요.
이영심위원
돌아가면서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일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인건비 내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5억 2,000만원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네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이영심위원
보니까 도로과, 치수방재과 두 군데가 굉장히 예산 금액들이 커요. 보승사~화계사 도로가 412억, 물론 시비인데, 미아6·7동 이면도로도 1차, 2차를 다 합해서 211억인 것이지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의 예산이 대부분의 90%, 95% 이상이 도로에서 보상비가 되고 공사비는 5% 수준입니다.
이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을 모셔다가 많이 물었어요. 준설, 양안, 굴착, 발주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제가 다 알았고 콘크리트 타설, 침사지, 체류지 정비점검, 오수 역류 여부, 하수암거 공사 이런 것들은 다 알았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방법면 녹화 9p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 자료예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자장 김수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이천에 자연관찰 생태학습장 조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
9p지요. 우이천에 생태학습장에서 제방법면 녹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제방법면 녹화라는 뜻은 하천을 보면 사면이 있습니다. 물이 양쪽에 물이 흐르는 공간이 있고 우측은 우안이라고 하고 좌측은 좌안이라고 하고, 양쪽 다 합쳐서 양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법면을 갖다가 면 부분을 제방법면이라고 합니다. 사면 또는 권면이라고 그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맨홀 관련해서 맨홀 설치, 맨홀 신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다른가요, 하수 맨홀 인상 여기 이게 다 다른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 인상이라는 것은 덧씌우기 할 때 단차가 5Cm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맨홀 뚜껑을 올려서 면을 맞추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맨홀 신설이라는 것은 새로운 하수관로를 묻을 때 보통 50m에 하나씩 맨홀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신설이라고 하고, 교체는 기존에 있는 맨홀이 많이 파손되었을 때 새로 만드는 것을 교체라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설치와 신설은 같은 의미네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삼양사거리에서 솔샘로쪽으로 그 쪽 맨홀은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인상 조치가 됐나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하수 맨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맨홀이 많은데, 상수도 맨홀도 있고요.
이영심위원
많이 파여서 운전할 때마다 쿵쿵 빠지고 주민들한테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아서 해당부서에다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그 때 부서가 되기 전이에요. 지금 도로과와 치수방재과로 바뀌기 전이에요. 제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16p는 자료가 잘못 나온 것이지요. 계약금액 자리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17p를 보시면 지금 수유2배수분구 하구관거 종합정비사업(굴착 2구역)하고 또 비굴착 여기에 보면 23억 의천건설해서 지금 이것이 완료가 된 것이지요. 이것은 완료가 됐고, 밑에 용역 2차 준 것은 용역만 준 상태고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23억짜리 진행 중인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9월 23일날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설계도서나 발주서류는 있겠네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을 좀 제가 오늘 한번 볼게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자져다 우리 회의 마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20p 보면 수유 극동 아파트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이것도 지금 마쳤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총 비용이 9억인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여기는 저희가 현장을 가면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 지하에 하수관이 교체된 상태로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하수도는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영심위원
공사하는 중간에는 볼 수 있어도 지금은 현장에 가도 확인 불가인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 대신 저희가 검사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도 한번 제가 설계도서하고 준공서류 이 두 가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는 것은 없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p에 하나 그냥 묻겠습니다. 밑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보통예금 되어 있는 것이 8,206만원인가요. 이것은 비상시에 쓸려고 보통예금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아무 때나 입출금이 가능하도록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떨 때 보통 이 기금을 쓰나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매년 급한 수해가 있을 때 급하게 쓸 때, 우리가 사전에 재해예방시설을 한다거나 수방 후에 재해예방시설을 할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매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항상 그대로 있나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 밑에 세 군데가 사용실적입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해마다 지금 늘 쓰여지고 있는 예산이네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이것이 흔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정기예금으로 해놨다가 어떤 재난시에나 비상시에 해약을 했을 때 보는 손해와 보통예금은 너무 이자가 저리니까 별 차이가 없을 때는 이런 일로 자주 쓰지 않는다면 정기예금으로 해놓는 것이 어떤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래서 11억 중에서 8,200만원 제외하고 전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궁금한 것은 수시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과별로 요약해서 하나, 둘 정도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짧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의 2008년도 포괄사업비가 얼마였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면 이면도로 포장이라든가, 도로 시설물하고, 가로등 정비하고, 보안등 정비, 지금 숫자로 구체적으로 계산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집행은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지금 4건 오늘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한 90% 이상 다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예산과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23쪽 수의계약 있지요. 수의계약 내용 중에 도로과 창고 신축공사가 실시설계만 2차 용역을 했는데 2차까지 가면서 설계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창고 설계가 1차에는 900만원이었습니다. 900만원을 갖고 1차 준공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심사 결과가 담장이라든가 현재 기존에 있는 차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2차로 450만원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조그마한 설계를 1, 2차로 나눠서 용역처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그 밑에 제설용역 비닐주머니 구매, 그 다음에 제설용품 구매 이것은 같은 성격의 것인데 이것을 분류해서 계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 모래, 마대, 제설용 빗자루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용품이 많은데 특별히 나눠서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나눠서 구매 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합쳐서 해도 이렇게 소액계약에 지나지 않는데 굳이 예산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업무집행 과정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자료가 16쪽 건설업 관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건설업이 우리 강북구 관내에 378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08년도, 2007년도에도 몇 개 있지만 지금 폐업된 업체가 19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지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대부분 다 2008년도에 폐업조치가 됐는데 그 사유들을 알고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전문 건설업이 업체가 378개 정도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건설산업이 침체현상에 있다든지 또는 자본금 변동사항을 가져왔다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폐업이 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많은 업체가 앞으로 도산 위기에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의 어떤 사업성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좀 분석하고 또 내지는 그 분들의 어떤 문제점, 애로사항 이런 것을 업체의 대표자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간혹 실시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 이런 산업 기본법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유관단체가 현재는 직능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한 번쯤 위원님 말씀을 기억해서 차년도 2009년도에는 좋은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를 보면 대부분 영세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세업체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불황기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폐업을 하고, 도산되는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등록업체도 많이 있지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많지 않습니다마는 등록 기준이 미달이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정식으로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난방설비 계통에 미등록업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미등록업체가 우리 주민생활에, 또 주민들이 그러한 설비를 이용할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영세업체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또 공사 내용이 성실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주민도 간혹 있습니다. 미등록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길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백중원위원님 말씀에 건설관리과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저희들도 침체된 건설산업을 부양을 시키는 방법 검토를 내년도에는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가스업체하고, 또 조금 전에 했던 설비업체에 대해서 연말 송년회에 과장이 참석을 해서 이번에 주민표창도 지금 단체별로 한 3, 4명씩 격려하는 방법을 준비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노상적치물 관계인데 자료는 볼 것 없습니다. 노상적치물 관계를 본 위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늘 구정 질문도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합니다마는 노상적치물 중에도 어떤 생계형 노상 적치물 이런 것은 부득이 하다고 보지만 간혹 보면 필요 이외에 과다하게 설비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재료 그런 것을 노상에 항시 이렇게 적치해 놓는 그런 도로변의 상황도 있고, 특히 대로변에 있는 고물상 이런 데서 주위에 주민들이 항상 집단 민원을 제출할 정도로 불편스럽게 도로를 점거하고 또 단속하면 치웠다가 다시 이렇게 진열하고 그러한 상황이 고물상이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고질적인 업체, 고질적인 적치물 이런 것은 말끔히 정비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건설관리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고물상 민원관계는 수유3동에 1건 있었습니다마는 노원구로 이전을 했고 또 고물상 민원은 처리가 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해갈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서 내년도에 용역 인원을 더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시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물상 문제와 관련해서 인수동 앞에 동사무소 앞쪽에 극동 아파트 쪽에 있는 인수동길이지요. 그 도로변에 민원이 있는데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지금 지하수 있지요. 지하수가 지금 유출지하수라고 그러나요, 건물 시설물에서 나오는 지하수요. 그 지하수에 배출량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랄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 하수관이 유출지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주가 시설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유출지하수 부과 대상은 12개소입니다. 부과대상은 월 60톤 이상에 해당됩니다. 계량기는 건물주가 신설할 때 부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계량기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하수가 어떤 하천까지 배수 시키려면 관로는 누가 시설하냐 그런 얘기예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천까지 자기가 배출한 예는 없고, 한다고 그러면 건물주 부담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건물주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부담하는 시설주 되는 분들이 항상 이 점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지하수라는 것이 건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유출수가 솟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것까지는 이제 부득이 하고 얼마가 나오든 이렇게 하는 것은 업주가 할 문제이지만 이것을 하천까지 버리는 그 관로까지 전부 부담을 하고, 또 이제 유출수를 처리하는 600톤 이상인가요, 60톤 이상인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60톤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60톤 이상, 그것도 유출수의 사용료도 아닌데 부담하게 되고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그런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출수가 1급에 속하는 물이라는 얘기에요. 깨끗한 물이지요. 그런데 그 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빌딩이나 오피스텔에서는 하수도 부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수도로 흘려보내게 되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천으로 유출을 한다면 많은 예산 절감도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우이천에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이러한 지하철에서 나오는 유출수라든가 또 건물 같은 시설물에서 나오는 유출수를 전부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역으로 오히려 유출수를 배출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에 지하수가 들어가게 되면 하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랑하수처리장에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23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 대상이지만 어쨌든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지금 위생청소과에서 하나요. 아침에 도로변에 물로 청소하는 차가 있지요. 그런 물로 이용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살수차라고 그러나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옛날에는 이용도 했었는데요.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가면 차량에 살수할 때 고장도 나고 그래서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유출 지하수가 1급수이거나 2급수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이천으로 벽천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방류시설을 한다든지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지자체가 그런 행정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하거나 또 앞으로 시정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무조건 서울시 조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아주 많아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