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께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동국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6만 강북구민을 대변하여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우종오위원장
이동국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임을 맹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동국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보고순서는 공단의 경영방향, 일반현황, 주요사업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10분
우종오위원장
이동국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의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만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으나 이사장 공석으로 인하여 상임이사가 직무대리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께서는 이사장 직무대리께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께 질의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께서는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동국입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997년도에 설립되어서 구청에서 위탁받은 시설물과 사업장을 성실히 관리하고 있으며 구민의 복지향상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구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기에 앞서 도시관리공단하면 이사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청에서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쾌적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특히 여가뿐만 아니라 주차사업까지 하면 주민들과 매우 밀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러저러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것이 당해기관인 도시관리공단과 이야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없는 것들이 많음을 제가 감사기간과 지난 3월부터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앞서 감사한 다른 부서와 면밀하게 이야기하고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간단한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이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고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동국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동골프크럽은 2단계 공원화사업, 드림랜드공원화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까지 소위 철거하는 것으로 서울시청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골프클럽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서울시에 의견을 건의해서 존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미래의 일이라 지금 질의하는 것이 답답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드림랜드공원화사업 하면서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원래 서울시 계획으로 공원화사업 보니까 다 밀고 산을 꾸민다는 것이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고, 그런데 구에서 보면 이것이 도시관리공단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고 공공성을 두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많이 창출했던 곳이 골프장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다각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오동골프클럽을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각도라면 의원님께도 건의드리고 시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그러한 측면에서, 골프클럽도 체육시설이고 공원 안에 다른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서 존치하면 어떻겠느냐를 시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최선위원
골프클럽의 개·보수가 올해 이루어졌나요, 작년에 이루어졌나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최선위원
그때 투입된 예산이 꽤 많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올 초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5억 5,000만원 정도, 처음에는 10억원 넘게 예산이 잡혔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급한 부분만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껴서 5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급한 것만 보수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골프클럽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공단측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이것을 존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협조해서 하고 있나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시정 관계과하고 실무선에서만 존치하는 의사를 밝혔고 정책 결정까지는 아직 건의를 못 드리고 실무진 차원에서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물 위탁관리현황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인데, 주신 자료에는 30쪽인데 웰빙스포츠센터 매점은 현재 운영 중이 아닌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매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입찰 중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는 입찰 중이었는데 현재는 업체가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당시 낙찰 진행 중이었던 ‘윤영중’이라는 분 동대문구 장안1동 146-17, 이분이 수탁자이신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직무대리 하시고 또 뒷바라지 하시는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구민들이 상당히 흐뭇한 마음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표에 보면 95명으로 집계되는데 95명이 정규직으로 분장표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이기황위원
정규직만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일용직은 명단에 없고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일용직은 명단에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일용직하고 정규직 현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정규직이 95명이고 일용직이 127명입니다.
이기황위원
합해서 223명.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보다 늘거나 줄지 않았네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일용직은 수시로 그만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두 명 차이는 납니다. 자료 만들 당시와 약간 다릅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를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이라는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으셨고.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부진’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우수, 정상, 부진인데 부진으로 평가되면, 일단 세 번까지 부진을 받으면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마다 이사장이 평가를 받습니다. 개인의 성과를 평가받아서 평가기관에서 임명권자한테 부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임권고를 하게 되면 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부진으로 평가를 받으면 이사장 해임.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행자부에서 해임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행자부에서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이기황위원
서울시가 아니고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이기황위원
해임권고를 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적자가 난다면 또 다른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없나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실 공기업이 공직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 공단이 다른 공단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도서관을 3개를 갖고 있습니다. 100% 예산을 보조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도서관 예산지원 받는 것이 연간 20억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수지가 불균형한데요, 평가받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수지지출의 불균형만 따지지 않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적자라는 개념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황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시면 강북문화정보센터 이 부분이 도서관으로 분류되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자료에 보면 순이익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익을 봐서 다른 부분에 적자를 보는 것인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자료에 보면 순이익이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강북문화정보센터 수익이라는 것은 사물함사용료하고 주차요금인데 그것이 극히 적습니다. 그것은 극히 미비한 문제이고 거의 100%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기황위원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데, 정보센터 세 군데에서 상당히 많은 19억원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흑자표시입니까, 적자표시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적자표시입니다.
이기황위원
적자표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3개 도서관에서 19억원 정도가 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적자표시를 이렇게 하셨군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자료를 보면 웰빙스포츠가 작년에 기여금을 5,000만원 흑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상당한 적자로 표시됐네요? 1억 6~7,000만원 적자로 나오네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1억 7,500만원 정도 적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사실 그렇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주 수입이 대관료인데요, 대관료의 경우 각종 연합회장기이다, 구청장기이다 이런 행사는 대관료를 못 받습니다. 거의 무료로 대관하다 보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황위원
참고로 작년에 우리 공단이 경영평가등급이 우수등급 받았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작년에도 보통 받았습니다.
이기황위원
작년에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이기황위원
정상 받은 것이 재작년인가요, 경영평가실적표해서 포상도 받은 일이 있던데 2007년도인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포상금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기황위원
우수공단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었나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우수기업으로 평가받았는데, 그렇다고 그에 따른 포상금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2006년도에 우수로 평가받았다가 2007년, 2008년에는 정상으로.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2005년도가 우수를 받고 2006년 정상, 2007년 정상.
이기황위원
2008년도도 정상, 그러면 3년간 정상이네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올해 것은 내년 봄에 평가받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 것이네요, 2008년도 것이 아니고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전년도 것을 평가받는군요. 위원님들이나 구민들도 관심있는 분들은 공단에 대한 걱정이 많고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물론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공단이 아니니까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경영등급을 매기는 부분이 어찌 보면 현실에 맞지 않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상부의 지시가 그러니까, 방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따를 수도 없고, 아까 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수나 정상이 아니고 부진을 받는다고 한다면 공단이사장의 해임권고 또는 계속 적자가 누적될 경우는 공단의 해산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불실하게 경영을 하게 되면 해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사장에 대한 해임권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경영혁신을 해서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어차피 작년에 웰빙스포츠센터가 5억 5,000만원의 순이익이었다가 1억 7,000여만원, 그러면 작년도대비 약 2억 2,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작년 흑자대비 금년 적자가 있으니까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작년에도 웰빙스포츠센터는 적자를 봤습니다.
이기황위원
5,000만원 흑자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얼마 적자를 봤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작년에도 비슷하게 1억 7,000만원 내지 1억 8,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이기황위원
웰빙스포츠센터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이기황위원
제가 기억을 잘못했나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단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 보자고요. 지금 오동골프연습장에서 약 17억원의 흑자를 보이는데, 그나마 이것으로 메워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의 적자를 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것 말고 또 주차사업에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주차에서 흑자, 주차사업은 많이 안 되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주차사업이 19억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골프연습장보다도 많네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제가 주차사업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15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재작년도 골프장은 한 20억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1년간 17억원인데 이전한다는 얘기가 소문이 나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수입이 줄었다고 보는 것은 이전한다고 해서 수입이 준 것이 아니라 시설이 노후되어서 사람들이 시설 이용을 덜 하는 경향이 생겨서 적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왜 작년이 더 많아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손님이 줄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작년 2007년도 추경을 보니까 13억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사업을 못한 일이 있었고, 금년에 와서 일부분만 수리를 한 적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없어진다고 해서 이용객이 준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안 온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수리할 만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보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불가피한 수리부분도 있고 시설 현대화 측면에서 수리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있으면 영업을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13억원을 투입한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선 저희들이 급한 것만 수리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은 수년 내에 철거될 것이라고 보고, 또 시설의 개·보수를 못하니까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보수가 안 되고, 시설이 나쁜 연습장에 손님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해서 손님이 떨어진다고 봐야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손님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조금 극단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공단이 현 시스템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형태로 간다면 우리 공단은 상당히 어려진다, 어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적자를 기본으로, 구민서비스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데 우수니 정상이니 부진이니 이런 식으로 잣대를 댄다면 이 적자가 누적되니까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공단의 운영목표가 적자를 우선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기본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공단이 흑자를 이룬다는 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단이 이런 불합리한 평가에서 벗어나서 우리 공단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골프연습장이 상당히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고 이득을 메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존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제 판단에서 볼 적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사업에 강북구 일부분을 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1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저지로 인해서 못했다는 말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도 특별히 할 만한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있다면 그나마 골프연습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사업을 찾아서 이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정상이라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직무대리를 하시면서 이것이 아니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골치 아픈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체사업 같은 것을 구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일단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각오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대체사업을 구상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경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수지운영을 맞추도록 노력한다는 부분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수입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대체사업을 구상한 것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실제로 직무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대체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추진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저는 공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풍전등화이다’, 앞으로 이 상태라면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주차사업팀의 인건비를 줄여서 시스템을 바꾸고 비용을 줄여서 적자를 메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 심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강북구 예산안에 보면 문화체육과 이렇게 해서 공단의 예산에 수 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증액요인이 무엇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정상에서 부진으로 추락하지 않으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늘면 적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늘어야 되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 정도로 해서 자꾸 인건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언가 개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난다거나 인건비를 늘린다고 보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단의 사업 분포에 따라서 직원의 숫자가 늘 수도 줄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작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에 정규직 95명이라는 인원은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공단 정규직에 사람이 많습니다. 타구나 인근 구를 보면 50명, 6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사업 분포에 따라서 틀리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일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면 앞으로 적자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풍전등화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직무대리를 하시면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웰빙스포츠센터 또는 골프연습장, 주차사업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도서관으로 해서 작년 이전 것은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손익계산에 맞춰서 우리가 간단하고 알기 쉽게 예산을 살펴볼 수 있는 범위에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단은 각 부서로 들어가니까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공단은 이 기회가 아니면 입장을 반영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사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어도 사적으로는 인정하기 곤란하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연구해서 반영을 시켜보든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공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고 긴축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긴축도 긴축 나름이지 무조건 예산을 줄인다는 것도 그렇고, 또 뻔히 적자규모를 아는데 턱없이 예산을 팍팍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에 노후도 관계에서 1, 2년 내에는 다시 개·보수할 상황이 아닌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1, 2년 내에는 개·보수를 안 해도 된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사소한 부분은 관리할지 모르지만 지금 큼직한 보수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최소한도로 2010년 6월 이전에는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개·보수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2010년 6월달에 철거해야 되는데 금방 무너져서 거기에다 돈을 투자를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사장 직무대리께서 그 부분이 힘드시겠지만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돌발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한 크게 보수할 일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만약에 작년도처럼 바람이나 태풍이 불어서 그물망이 빗물로 무너진다거나 부러진다면 수리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입장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사실 돌발사항인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해야 되겠지요.
이기황위원
솔직히 수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철거가 임박했는데 수리로 수 억원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리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진퇴양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공단의 현 운명이라고 봅니다. 이 점을 숙지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변에 여러 분과 협의해서 공단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두서없이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단을 확실하게 재건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공단 준공업이 2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3대 때 들어가서 이 사업을 공단에서 하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먹깨비사업이라고 반대를 많이 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결국에는 수 억원의 적자를 보고 해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이사장님이 몇 명 교체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네 분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인력 란에 보면 2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석위원
2쪽에 도시관리공단의 인원이 정규직 95명, 일용직 127명, 파견 1명해서 223명의 인원이 나오는데, 인원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정원 말입니까?
윤영석위원
예, 정원.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저희들 정규직은 정관에 정원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 일용직은 사업장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윤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구마다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인원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디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것은 사업규모마다 다르고 각 공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정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 웰빙스포츠센터, 주차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각 노상에 사업장이 있고, 노외 공영주차장 사업장이 있고, 또 사업개수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규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관에 112명이라고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직은 사업장마다 사업이 늘어나면 사람도 필요하고 또 사업장이 줄면 사람이 줄기 때문에 정원 규정이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정원규정은 일용직은 없고, 정규직만 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정규직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정관에 나왔다 라기보다는 무언가 되는 사업장에 어느 정도의 주민이 오니까 이 정도 정규직은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헬스장, 수영장, 공연장 관리, 전기, 기계, 무대 이런 역할에 필요한 인원이 책정되고 그 사업장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원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의 시스템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원이 95명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정원은 11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퇴직을 하면 보충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지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일단 그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112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95명이어서 더 인원을 보충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안한 원인은 적자가 되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다면 정규직을 95명으로 했는데, 채용한 기준은 어떤 식으로 채용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대부분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해 왔는데, 불가피하게 사람이 그만 두고 나갔을 때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 일단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채용을 합니다.
윤영석위원
거기에 일반공개채용을 하면 시설의 의욕도 없을 테이고, 또 실제로 미래 같은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암암리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채용하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공단이 정기적으로 공채채용할 입장은 못 되고 이제.
윤영석위원
못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어느 정도 인원이 정기적으로 보충해 갈 수 있는 결원이 생겨야 되는데 결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공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만 두면 그때 보충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을 뽑더라도 공개채용으로 뽑았다면 지금 문제가 생겼던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일용직도 그런 식으로 채용하면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한 달 있다가 그만 두고, 보름 있다가 그만 두고 수시로 들락날락 합니다. 물론 정규직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일용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규직만큼은 한 명을 뽑아도 공개채용을 했으면 떠도는 얘기대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글쎄요, 제가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에서 정상으로 나왔는데 2000년도부터 평가를 1년에 한번 씩 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 나, 다로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가, 나, 다, 라로 구분해서 등급으로 했었는데.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나오겠지만 한번 다 등급을 받아서 문제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2000년부터 무슨 등급인지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쪽에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2,000만원, 1,000만원이 넘어가는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쪽 보면 화장실용품 구매 3,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구매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급히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 성격상 갑자기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말이 수의계약이지 전자입찰하기 때문에 반은 수의이고 반은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석위원
전자입찰 수의계약이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전자수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식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표현은 수의인데,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낙찰되면 거래처와 저희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실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전자수의계약을 정확히 모르는데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수의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최저 낙찰자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 견적을 낸 최저 낙찰자를 입찰자로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공개경쟁계약과 수의계약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공개는 일단 비슷한 성격입니다.
윤영석위원
말이 맞지 않습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규정상 보면 금액에 따라서 전자입찰과 공개입찰을 합니다. 용어의 표현상 다른 데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 되고 3,000만원 이하는 전자수의로 규정되어 있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3단계로 구분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금액에 의해서.
윤영석위원
3단계로?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3,000만원.
윤영석위원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상.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입찰이고 3,000만원 이하는 전자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부분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지요.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A라는 업자를 오라고 해서 ‘급하니까 당신 계약합시다’ 해서 계약하는 부분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전자로 입찰하기 때문에 말이 수의이지 공개경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석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다만, 금액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은 그야말로 전자일반입찰이고 3,000만원 이하는 전자수의입찰이라고 표현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하여튼 수의계약을 임의대로 해서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경영평가 나왔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시작합시다.
우종오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직원들께서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께서 답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규직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하면 좋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채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봐서 필요할 때는 특별채용도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흑자경영이 목표가 아니지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적자가 나게 되면 3대, 4대에 걸쳐서 공단을 해체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도 여러 번 나온 적 있습니다. 그런 적 있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기록 있으니까 보여 주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단이 너무나 태만하게 한다든지 말썽의 요소가 많은 공단으로 둔갑이 된다면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은 정상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인데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경영혁신해서 뭔가 다르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고 말했던 부분은 공단의 임무와 역할이 주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구청 직원들로서는 강북구민과 의사소통이라든가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다 관장하고 맡은 부서가 관리공단의 임무 속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관리공단이 잘하면 강북구가 어딘가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잘못하면 제일 언쟁이 일어나는 곳이 도시관리공단 임무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장님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명예나 의기가 실추돼 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사장을 새로 임명해서 모든 역할이 되살아나서 의기가 살아나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위상이 다시 되살아날 것이라는 강조사항인데 이사장님은 곧 임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고자료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임대수입 내용을 보면 대관 시 시설부분의 지출이 많은 이유가, 대관은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업무보고 5쪽입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5쪽이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인데요.
김용욱위원
예,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사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웰빙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저희들 주 수입원이 대관료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대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 하다보니까 웰빙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도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때문에 그렇고 유지·관리비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적자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무료로 대관을 하는 것이 많다고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떤 부분에 무료로 대관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가령 웰빙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각 체육행사가 연합기행사, 구청장행사, 각 직능단체에서 구청행사와 연계됐을 때는 무료대관해 주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공연 같은 경우도 주민을 위한 공연이나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하는 행사, 민방위훈련 등등의 경우는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대관료를 받지 않게 되는 행사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조례에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김용욱위원
그리고 주차사업팀의 노외, 노상주차장 인원배치가 자주 바뀌는 부분은 왜 그러는 겁니까? 실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정기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물론 인원이 그만두고 나가면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근무하다보면 직원이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주차사업팀 입장에서 오래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그런 일로 이동하는데 자주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시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의 요인이 생기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생기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민원을 야기시킨다든가 그만두고 나가서 보충했을 때 다소이동, 드림랜드공원 같은 경우에 갑자기 공원순찰을 요청했을 때 인원을 차출해야 되니까 뽑아서 배치, 지난 여름의 경우 드림랜드에 8명을 배치시켜서 10월말까지 근무하고 복귀했을 때 다시 재배치 그런 경우에 이동이 불가피하게 따릅니다.
김용욱위원
민원야기나 노력부족 등을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김용욱위원
노상, 노외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 사람이 했을 때는 한 달에 15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110만원밖에 안 왔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거의 유사하게 수입이 창출된다고 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자가 변동된다고 해서 수입이 늘고 줄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은 있지만 지금까지 사람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입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1쪽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엘리베이터가 몇 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1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라는 것은 승강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월별로 계속 점검해 주고 그 점검한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 맞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보수비 연간단가 2007년도 12월 6일 580만 8,000원(고려엘리베이터), 뒤에 보면 2007년 12월 13일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계약 이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쌍용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용역계약돼 있는데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바뀐 것은 저렴한 금액으로 견적을 낸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김용욱위원
연간단가와 용역계약이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연간단가는 주기적으로 매월 점검해서 하는 부분이고.
김용욱위원
용역계약은 무엇이에요? 용역계약이라고 나와 있고 연간단가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11쪽에 보면.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같은 내용입니다. 기술제공을 하는 것이 용역인데 같이 매일 점검하는 겁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12월 6일 계약했다가 12월 13일에 다른 회사로 해 버렸다는 겁니까? 계약이 두 번 돼 있잖아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승객이용 엘리베이터만 말씀드렸는데 공연장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대로 돼 있는 겁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2대네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대가 되겠습니다. 저는 승객 이용하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오동골프클럽 골프공 구매계약에 관해서 골프공하고 연습공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곳은 연습장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똑같은 겁니다.
김용욱위원
2008년 8월 5일은 골프공 구매계약을 했고 2008년 10월 28일은 골프장 연습공을 구매했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삽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것은 당초에 계약한 납품업자가 연습공을 부실한 것을 납품해서 연습할 때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탈락시키고 다시 우수한 연습공을 납품할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
김용욱위원
그러면 가격을 올려줬네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너무 욕심을 내서 싸게 해서 적자를 보다보니까 부실한 물건을 납품을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김용욱위원
90만원 정도 차이나게 했는데 가격을 적게 썼다고 해서 연습공 납품을 안 하고.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납품은 했는데 자꾸 공이, 저는 골프에 대한 전문상식이 없습니다만 골프공이 깨지고 그래서 부실한 제품이라고 고객들로부터 민원이 많아서 다시 좋은 연습공으로 납품을 받기 위해서 업체를 바꾼 겁니다.
김용욱위원
업체교체라고 써 놓으셔야지요, 2,000만원인데 양쪽에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1,000만원, 1,200만원으로 쪼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2007년 8월 6일 골프장에 설치공사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유지·보수비로 5억여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8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5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그 집행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담당부서에서는 5억여원에 유지·보수가 된 줄 알았는데 구청에서 8억원으로 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김용욱위원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책정된 금액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구청도 문제가 되네요? 그것을 갑자기 3억원을 올려서 공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로 더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이 생겨서, 5억원짜리를 8억원 준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요청을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 도시관리공단 공무원들이고 또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될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제일 첫날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내용을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 2008년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감사를 받으셨네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내용과 혹시 적발사항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서 시정조치 28건, 환수 7건, 추징 4건해서 39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완료가 26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2건이고 환수는 완료가 됐고요, 추징 3건, 환급 및 추진이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1건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훈계·주의로 경고조치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훈계·주의이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준공검사 소홀로 공사비 과다지급 49만 7,170원의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공사한 사람한테 ‘잘못 줬으니까 내 놔라’ 해서 공단에 입금시키든지 구청에 입금시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를 밟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위해서 일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독려해서 환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현대건설이나 삼성건설 같은 경우 잘못됐다면 인정하고 빨리 줄 텐데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 이런 잘못을 해 놓고 돈도 안 받아놓고 환수조치 완료했다고 감사담당관도 얘기했는데, 돈이 우리 강북구청이나 공단 통장에 들어와야 완료됐다고 그러지 돈도 안 받아놓고 완료됐다고 그래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완료 4건, 추진 중이 3건.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돈을 다 받았냐고요, 환수금을 회수했느냐? 이것을 누가 받았던 간에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환수를 하면 입금을 시킵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입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받기로 했는데 받아야 환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받지도 않고.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저희가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환수조치 독촉 이렇게 표현해야지 환수했다고 하면 돈 다 받아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김용욱위원
그리고 환수부분이 많아요. 공사원가 재비율 산출 부정적 해서 80만원, 이런 잘못이 왜 일어났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부정적, 추징 7만원, 또 이쪽에는 4만원, 이 추징금을 누가 맞은 겁니까? 공무원이 맞은 겁니까, 책임자가 맞은 겁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추징은 해당하는 사람에게 추징을 하는 것이지요. 공무원한테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용욱위원
누가 추징을 맞은 겁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저희 공단에 추징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공단이?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김용욱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공단 이사장이 맞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추징하게 됩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구청에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김용욱위원
추징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공단이에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받아야지요. 가령 대관료를 잘못해서 적게 책정했으면 추가로 받아서 입금을 시키고.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았다, 추징을 해라.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누가 물어야 돼요, 공단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대관을 했는데 대관료 책정을 잘못해서 적게 받았으면 해당 사용자에게.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100원의 대관료를 받았는데 잘못 받았으니까 120원을 받아라, 20원을 추징해라, 그러면 단체에다 요구를 합니까, 공단에서 물어야 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단체에 요구를 해야지요.
김용욱위원
단체에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도 싹 조치됐습니까? 단체에 추징금이니까 다시 더 내라 하면 바로 더 내던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환수부분이 추징하고 환수가 7건이고 추징환수가 4건으로 11건인데 지금 7건이 완료됐고 4건이 추징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김용욱위원
6월 27일 감사를 완료하고 이 내용을 통보하는 기관은 못해도 7월 말 정도에는 통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인데 이런 부분을 완료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의 실수입니까, 관리 소홀입니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져서 총 금액이 757만 4,370원이라는 돈이 잘못돼서 환수되거나 추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개개인의 잘못으로 된 부분도 있고 공단 전체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것은 전적으로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일단 저희들이 독촉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면, 만일 감사담당관에서 공단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담당관 자체감사가 몇 년 만에 한 번 하지요? 작년에는 동을 했고 올해는 도시관리공단하고 보건소, 교통행정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도시관리공단이 이번 감사에 빠졌다면 이 사항들은 전혀 모르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안 해도 도시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이 잘된 것이 있나 잘못된 것이 있나 그런 것도 모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감사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지적하기 전에는 발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여기 와서 하루 정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낸다는 자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시정할 것이고 개인별 잘못이 있었을 때는 훈계·주의로 끝나는 겁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조치사항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 자료대로 하시고 마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일단 서류상에 나오는 것처럼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해당 이용자한테는 추징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조치내역은 자체 조치내역입니까,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자체 조치내역입니다.
김용욱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자체 조치하십시오”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오면 공단 자체에서 조치를 하신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자체 징계를 한 겁니다.
김용욱위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공단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감사됐으니까 이런 조치를 하겠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신분상 훈계 13명, 주의 18명 해서 31명, 행정상 시정요건은 26건인데 훈계 13명, 주의 18명으로 해서 31명이 받았네요? 어떻게 인원이 많아졌습니까? 둘이 합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건일 수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한 사람이 2건이면 건수가 줄어야지요. 인원이 많아졌다니까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런 경우는 담당자, 팀장까지도 징계를 주고, 그 전체 라인에게 징계를 주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고 매우 노파심에서 더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계속 문제시 될 수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만일 여기에 이름이라도 나와서 그 사람의 능력이 보여지고 오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가 잘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공단의 정상화 또 모든 역할과 기능을 다시 되찾고 힘차게 나가려면 이런 잘잘못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나중에 이런 잘못의 수위 강도를 높이자고 누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올 것 아닙니까? 아무튼 공단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사장님이 오실 때까지 상임이사님께서 많은 연수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공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은 자체 연수나 그런 활동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수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있고 워크숍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에 구청도 했지만 저희도 전 직원의 1박 2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내외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해외연수는 취소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전 직원 워크숍도 있고, 그 다음에 조별, 부서별 워크숍도 가진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날 다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김용욱위원
그런데 행복혁신추진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됩니까, 워크숍 예산편성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번 예산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6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