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위원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미 수감부서 중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도로에 CCTV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북구에 몇 개나 설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는데 솔샘길에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단속반이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CCTV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그 주위에 상업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운전대에 탑승하든 안 하든 간에 자동으로 찍히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5분이 지나면 찍히지요.
김지환위원
대개 보면 서울시에서 주차단속하는 분들은 운전대에 사람이 있다 하면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사업도 안 되는 마당에 서울시에서 솔샘길 도로에 CCTV 카메라를 단다고 하는데 저에게 민원도 오고 있는데 꼭 해야 합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 입장에서는 장사와 관련이 되니까 차를 자유롭게 주차를 해야 본인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교통흐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정릉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장사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교통흐름상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서울시에서, 구에서 주차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단속을 거의하지 않고 무슨 문제냐 하면 단속이 된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는 단속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지키고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면 그 당시 주차 한 사람은 단속이 되고, 그 후에 지나간 사람은 단속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CCTV 카메라를 설치하면 계속해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지요.
김지환위원
혹시 구청에서 민원을 받아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시에서 교통 흐름으로 볼 때 단속을 꼭 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시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지요.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삼양동사거리에서 200m, 300m 시장 통로에 직접적으로 가까운 길이 있어서 단속을 하려고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사업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당장 그 주위에는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CCTV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면 차를 어디에 주차하고, 물론 차가 복잡한 것은 알고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도 그것이 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보니까 SK아파트와 벽산에서 민원을 너무 많이 넣어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구청에서 아파트단지의 민원을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단속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나름대로는 저 역시도 상가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거기에 설치준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기계식주차장 있지요. 기계식주차장을 강북구에서 총 몇대나 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 현황이 372개가 3,887면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기계식주차장을 활용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어떤 부분을 활용이 안 된다고 하시는 줄 몰라도 저희가 금년 1월부터 보통 2단식 주차 그 부분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철거신청을 하면 1/2로 주차구획 면수를 줄여서 철거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되겠네요. 다니다보면 녹이나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에는 안 써도 될 수 있게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공영주차장은 몇 개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29개소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기계식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기계식도 3개소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3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색동공원하고 기계식주장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수유1동도 기계식으로 초창기에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도 잦아서 공단에서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해서 수리하고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수유1동에 기계식으로 초창기에 만들어서 고장이 자주 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앞으로 기계식을 그렇게 원치 않는다고 보거든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기계식은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김지환위원
물론 구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알겠는데 이 기계식에 대해서 아마 구청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공영주차장 외에 가정집에 해놓은 것, 잘못하면 위험성도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다보면 혹시 녹이 나서 잘못하면 내려앉을 수도 있고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것 2단은 1단으로 전부 다 시정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10p를 보면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이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호응도가 아주 떨어진 것 같은데 떨어진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뉴타운지역을 제외하고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서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39p 보면 총 990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왜 이렇게 호응도가 떨어지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담장 허물기를 구청에서 지정해준 업자가 해야 보상금 500만원이 나가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전혀 안 나가지요? 그 이유가 구청에서 선정을 해준 업체가 했을 때는 500만원이 나가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500만원을 설령 더 들거나 적게 들든 개별적으로는 했을 때는 전혀 지원금이 안 나가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대처 방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그린파킹사업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업자, 업체가 건설하는 정도에 따라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10p 보면 소요예산 있지요. 소요예산이 지금 20억이 잡혀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없음(보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 20억을 조금이라도 썼습니까, 전혀 안 쓴 상태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사실 쌈지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측면으로 많이 확인하고 대상 물건을 찾고 했으나 최근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9월까지 각종 부동산 업체에도 안내를 해서 대상 물건이 나오면 우리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10여 군데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가상승이 너무 높아서 1면당 통상적으로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1억이 듭니다. 1면당 1억이나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냐 해서 잠정 보류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총 예산 20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그걸 명시이월 시킬 예정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명시이월 해주고 다시 쓴다는 것보다도 결국 불용되면 내년 예산에 다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불용처리 하시려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6p를 보면 전번 자료를 봤을 때 경찰서에 부설 주차장 미 집행금액이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자료에 체크를 해놨더니 자료가 다시 바뀌어졌는데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미 집행금액 5,100만원이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5,100만원이 경찰서 개방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박영복위원
개방하는데 들어간 돈이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바닥 포장도 하고 거기에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하는데 들어간 돈이 5,10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부대시설로 들어갔으면 미 집행금액이 아니잖아요. 전번 자료를 보니까 5,100만원 미집행으로 되어 있던데.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마 사업시행 하기 전에 한 자료이고,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낼 때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집행이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먼저 나와서 그렇다고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이제 이해가 가네요. 분명히 5,100만원으로 보고 있었는데 자료가 바뀌면서 또 직원들이 와서 여기에 붙이고 그랬더라고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강북경찰서는 지금 아스팔트 포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3일 지나면 주차구획선 긋고, 그 다음에 개방한다는 표지판 붙이고, 그래서 번1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에는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는 거의 90% 이상 완료 단계입니다.
박영복위원
몇 면이나 주차할 수 있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20면 개방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거기도 한 달에 얼마씩 정도인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박영복위원
경찰서라는 곳이 주민들 호응도가 괜찮을까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경찰서라고 그래서 거부 반응도 사실 없는 편이고, 또 주차 시설 자체가 주변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복위원
잘 되리라 믿고요. 그 다음 7p를 보면 궁전회관에 주차 면수가 54면이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수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실제로 주차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실제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궁전회관하고 효성교회, 번동 제일교회, 인창교회 이렇게 쭉 몇십 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주차하고 있어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보면 배정구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주차할 수 있는 면수인데 배정구획이라는 게 본인들이 신청을 한 그런 면수가 배정구획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교회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신청해서 주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라든지 지금 삼양초교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수가 20면수에 배정구획이 12면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보면 애화학교 같은 데는 20인데 하나도 없고, 저희가 학교나 이런 야간 개방을 추진을 하더라도 실제로 학교 같은 곳은 거리 이런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 집 근처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가 많이 떨어진 학교 같은 곳은 저희가 야간 개방을 해도 이용객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달리 홍보를 하든가 저희가 개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면수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 맞을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배정구획에 들어가 있는 대수는 그렇지요.
박영복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2단식 기계식주차장이 노출되어서 녹슬고 물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면 철거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차를 해야 되는데 2대가 필요한 경우 2단 짜리를 설치를 한 것을 그 부분을 1대만, 1/2로 경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한 구획만 있어도 주차장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2단식을 철거를 하면 2단이 되어 있던 것이 1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데, 인정을 해주면 법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예를 들어서 집에 2대인데 1대로 해서 고쳐 주는 것인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2단 짜리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박영복위원
가옥대장까지 다 고쳐줍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박영복위원
아니 그냥 말로만 해서 그 순간에 “이걸 철거를 하겠습니다.”하면 “하십시오.”해서 행정적으로 처리는 안하고 구두로만 넘어가는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정식으로 신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철거를 했을 때 철거비용은 나갑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11p를 보면 주민 민원 있지요. 민원 12번을 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주차장을 적발하여 시정 유도하고 있음을 통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접수 내용은 보셨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민원인 이승재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영복위원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최근 갑자기 시정지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했는데 지금 시정 유도하고 있음을 통보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이 민원은 10년이 넘도록 아무 얘기가 없다가 왜 지금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인데,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2년 정도에 1번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단속에 대한 것이 거기에 있는 대로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본인들한테 부설주차장을 본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시정 요구를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교통지도과 업무 분장표에서 '정순국' 행정 7급이 구의회업무인데, 구의회업무가 무엇인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업무라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자료도 오고, 지금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구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
교통 관련해서 구의회 업무가 무엇인가 해서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 8p를 보면 스쿨존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12월로 완전히 만료되는 사업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개소 사업도 금년에 완료됐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만료되는 사업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초등학교 14개교를 이미 다 완료 했고요. 그 다음 특수학교 3개소, 유치원 7개소까지 지금 완료된 단계인데 내년부터는 어린이 집에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정원이 100명 이상이 되는 시설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는 전부 다 해준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6개 유치원이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서 선정이 됐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유치원 선정기준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서, 강북경찰서, 우리 강북구에서 함께 협의를 거치는데 우선 우리구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학부모 요청사항까지 포함해서 우리구 의견을 제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위원회 같은 것이 있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위원회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구의 입장을 의견을 제출해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결정 하는 사안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유치원은 안 하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유치원은 정원수가 상대적으로 큰 7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린이집 보육시설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9p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면적이 1,576.8㎡가 나왔는데 이것이 연면적인가요, 대지면적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연면적은 3층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연면적은 3,971㎡가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평당 건축비가 얼마 나오나요? 저는 이것을 연면적으로 해서 계산하면 평당 건축비가 1,693만원이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도 300~400만원이면 짓는 걸로 아는데 연면적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약 5,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평당 건축비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연면적은 3,971㎡인데요.
이영심위원
그럼 평당 건축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건물만 짓는 게 80억인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토지매입비 46억, 나머지 건축비가 30억해서 8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 한 면당 약 5,000만원입니다.
이영심위원
여기에 나온 면적들이 다 대지면적인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연면적이라는 것은 층을 다 합한 것이니까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미아역에서 보건소까지 지금 터널 및 도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지 잘 모르겠어요. 미아삼거리역에 정체는 정말 큰 문제인데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인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번동간 터널공사 추진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미아역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간 도로는 구축되어 있는데 동·서간 도로가 구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소까지, 미아동 121번지부터 번2동 232번지간 약 1,300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은 오패산터널이 금년 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인접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사실 여러 번 시장님 초도순시때나 강북구청 방문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잠정적으로 오패산길 터널공사가 12월말에 완공되면 그 주변 여건 변화를 잘 고려해서 재추진이 필요하다면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이번에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p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 내역. 녹색주차마을사업 인센티브 평가 2억 4,000만원은 인센티브로 받은 건가요,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쓰여졌나요, 잔액은 0원인데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 사업을 2억 7,900만원을 받은 금액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3,100만원, 우리가 우편물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우편물 봉투 봉합기 기계 300만원, 예산 중에 261만 2,000원 집행 했고요. 2007 녹색주차마을사업 인센티브 평가 2억 4,000만원 그린파킹에 투입 했고요.
이영심위원
그린파킹 사업에 썼다는 거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심위원
녹색주차마을사업비 2억 4,000만원 인센티브가 나와서 했다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화계사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추진 주민설명을 했다고 나왔는데 뭐를 물었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답이 나왔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화계사길 자전거도로인데 이 도로가 양방향 5차선 도로인데 도로가 한 차선이 3.2m에서 3.5m정도 폭이 됩니다. 그걸 법정 폭인 3m 정도로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왕복으로 2.2m 정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여러 차례 서울시 지방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를 요청했는데 2008년 10월경에 교통규제심의 재협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에서는 자전거도로 기본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는데 그 때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잠정적으로 보류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주민설명회는 번1동과 번2동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모시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통·폐합할 때처럼 설명회를 가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설명회도 갖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82명 정도 되는데요.
이영심위원
대상자가 82명 실시하셨다고요. 항목은 몇 개나 되나요? 4, 5개 문항 넣어서 하신 것 아닌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대다수는 찬성을 하고, 한 20% 정도는 자기 집 앞에 자전거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물건 내릴 때 불편하다 그런 사유로 반대는 일부 있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수렴은 끝났고, 지금 과정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만 남았네요. 주민들 의견을 더 묻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하겠다는 결정은 난 상태에서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지금 첨부해서 보고 드리면 서울시 모든 교통은 경찰청 협의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도로 때문에 7차까지 경찰청에 뛰어가서 애원도 하고 협의요청 했는데 서울시 자전거 관련 부서하고 경찰청하고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는 지침이 나왔는데 또 7월달에 변경했다가 또 11월 5일날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차도를 하나 없애더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야만 대기 문제도 있고, 교통 흐름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 쪽은 반대로 오히려 차도를 확보해야 교통 흐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32p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해서 번동중학교, 서라벌중학교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나요? 지형적 여건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시범학교는 우리 관내 7개교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신청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정했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요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영심위원
공문을 보내서 학교측에서 요청을 해서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12번 마을버스는 증차나 큰차로 다 교체가 됐나요? 몇 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더 노선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번 마을버스가 보현운수인데요. 보현운수에서 작년도에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작년 7월 10일자로 서울시에서 노선을 변경 승인을 했는데 미아삼거리역에서 솔샘길로 해서 삼양동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종점까지 가는 것을 삼양동사거리에서 직진해서 119 소방안전센터 앞에서 좌회전해서 종점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 승인을 했는데 그 인근 아파트간 의견 차이로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아이원 아파트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고, 반대 민원이 심해서 지금 그대로 보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설득은 지난번 동대표도 만나고 했는데 아직도.
이영심위원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동대표는 몇 번이나 만나시고 시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물론 SK, 아이원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도 알고, 저도 가운데에서 곤란한데 차를 일단 12번을 전부 다 대형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운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손익 관계가 있겠지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서 노력을 해보실 수는 없나요? 교통 관련 민원들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노선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차고지 문제며, 각종 다양한 민원들이 서로 얽혀서 조정도 어렵고, 어려운 줄은 아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SK 주변이 버스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버스 이용을 거의 안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좋은 안이고, 서울시에서 허가까지 났던 안인데 무조건 밀어붙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서 마을버스에 어떤 당근을 주고, 12번 버스를 다 큰 걸로 증차를 했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약까지는 해놨는데요. 다 CNG로 바뀌고 현재 1대만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동대표회 간 마찰이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기는 이르다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요.
이영심위원
지금 동대표회가 해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거기가 지금 부녀회하고도 분란이 있고 안정이 안 되어 있고,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버스 문제, 경전철 문제 아이원 아파트측은 불만이 많은 것 아시지요. 역사까지 윗 쪽으로 올라가서 불만이 많은데 버스 12번이라도 좀 큰 걸로 싹 바꿔서 작은 차가 안 다니도록 이제 시간대별로 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버스 문제는 시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하니까 구에서는 어떤 힘이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지, 너무 버스 민원은 힘들어요. 전혀 어떤 답들이 없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대표회의라든가 대표성 있는 단체를 모시고 이렇게 변경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좀더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잘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된 노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이영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번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미아1동, 미아2동, 미아역을 다니는 마을버스가 미향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미향운수입니다.
김지환위원
현재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2대 정도 증차를 해서 운행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후) 미향운수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수는 총 5대인데 우리 강북구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3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총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증차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는 정릉터널 회차를 돌지 않았었는데 근래에는 돌고 있는데 차 숫자가 적고, 정릉터널로 도니까, 정릉터널로 회차를 할 때 2대가 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5대인데 실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을 보면 타는 승객들이 너무 많아요. 일부러 태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한 2~3대를 증차해서 주민을 위해서 말 그대로 마을버스인데 한두 대 증차해서 편의상 구청에서도 그런 것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버스나 마을버스 정책은 이제는 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하경전철 쪽으로 해서 교통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육상 운송수단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대량 교통수단인 지하철이나 지하경전철사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총량제라고 해서 현재에 있는 마을버스, 예를 들어서 25개구에 1,000대가 있다면 하나의 업계가 폐쇄되거나 할 경우 모자라는 대수만 보충해 주지 더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이~신설선, 번동~월계선 해서 거미줄처럼 경전철 쪽으로 지금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은 버스는 늘리지 않는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그 뜻은 알고 있는데 골목골목 다니려면 경전철이고 지하철이고 닿지를 않잖아요. 말 그대로 마을버스가 경전철 출구까지 주민을 위해서 데려다 주고 있는데, 점점 마을버스, 일반버스를 줄인다고 한다면 마을버스가 효율성이 없겠네요? 일반버스하고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을버스는 말 그대로 마을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라는 것은 골목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마을버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0년도가 지나면 지하경전철이 번동~월계선이 깔리면 마을버스도 승객이 많이 줄어드는 시대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그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총량제로 묶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잘 알겠지만 평지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비탈길에다가 위를 다니다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미아1동, 미아2동, 미아역까지는 마을버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총 5대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한 2대 정도 증차해 주셔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을 위해서라면 증차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야간에 대형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차고지에 들어가야 할 대형 차량들이 길거리에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용 자동차, 화물차 같은 것이 밤샘 주차를 하는 바람에 교통에 장애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과에서는 운수지도계에서 직원 6명하고 공익 3명이 근무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주1회 정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부분이 저희가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날 근무를 하게 되면, 또 이 직원들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간에도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단속은 어렵고, 저희가 주1회 정도 단속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곳이 많은 장소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데군데 가다보면 대형 차량들이 야간에 주차를 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또 그러한 차들이 아침에도 소음을 일으킴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아침공기를 탁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늘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원이 다음 날도 근무를 해야 되고, 단속 자체가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주2회 정도 하려면 직원이 보강되고 그것이 같이 병행돼야지 현재 인력 가지고는 주2회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구청 직원, 단속직원 한 분이 계시면 자원봉사자들 한두 명씩을 보강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일용직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느 단체에 부탁을 해서 그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지가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단체나 이런 데에 협조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부설주차장들이 많이 있는데 기계식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2단 형태로 만들어 놓은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그러한 기계식주차장을 보면 약 90%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여건으로 되어 있다, 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법정상 몇 대라는 주차대수를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식을 설치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 90% 정도가 안 되고 있고, 또 그러한 주차시설을 기계식으로 해놓음으로 해서 이용도 아주 불편하고 그 자체가 이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건축법에는 건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단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주 완전히 사문화 돼서 고철되고, 1대도 못 대게 되어 있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는 총 8대 이하까지 철거하면, 1/2을 철거하면 4대만 확보해도 건축법에 적합한 주차장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요즘에 그런 주차장을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아예 1대도 못 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 현실을 인식해서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홍보해서 다 철거토록 하면서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2단식 주차시설을 해놓게 되면 그 장소에도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율이 허다하거든요. 사실은 반이라도 써야 되는데 그 반조차도 못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행령까지도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안에도 만들고, 외부에도 만들고, 수유역 같은 데도 만들고 있는데 어떤 곳이 가장 효율성이 좋을 것인가 그런 효율성이 좋은 곳에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추천해 봤으면 싶은데 그쪽에서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성운수 26번 버스종점, 한성운수 쪽에 보니까 땅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쪽에 세워 놓고 버스를 타고 나갈 수 있고, 또 버스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한 번 한성운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검토해서 구청과 의견이 맞으면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운수 버스종점 안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자전거보관소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신 위치를 현장 확인해서 적절한지 검토가 되면, 가능한 사항이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한성운수에 가면 안 쪽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길 옆에 쪽으로 공간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큰 길 옆쪽에 도로 변에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거기에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번2동쪽에 미봉운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지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운행들을 하고 있는지, 크게 문제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봉운수 4번, 5번, 6번 마을버스가 관계되는데 그 당시 가장 이야기 된 것이 번동 405동과 501동 앞 종점에 주차를 오랫동안 한다, 종점 개념이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다가 가기도 했는데 주민들과 미봉운수간의 협의된 사항이 405동 앞쪽에는 정차를 하지 않고, 다만 승객이 있을 때는 태워서 가도록 협의돼서 일련의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노선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그 부분도 잘 정리가 됐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기존 노선대로 지키도록 즉, 4번 노선이 아침 시간대는 안쪽까지 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아동과 번동 접점 되는 곳에서 유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부분에 스쿨존으로 해서 펜스를 도로에 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상가들이 있는데 그 상가 앞을 스쿨존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펜스로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상가의 상권들이 죽는다는 민원들을 가끔 받습니다. 너무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변 안전펜스 설치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경찰청은 안전사고 때문에 무단횡단 하는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 대로변 삼양로라든가 도봉로변도 도봉로변은 웬만큼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삼양로변까지도 많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설치하는 것도 철거를 하는 것도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가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이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펜스를 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이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p를 참조해 주시고, 전체 1년 동안의 불법 주·정차 현황을 보면 총 6만 9,800건 중에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5만 8,400건이고, 견인차량이 1만 1,400여건 정도 되거든요. 이 현황표를 보고 과장님의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소감이 없으시면 없다고 하시고.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생각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6만 8,400건이라면 당연히 단속대상 차량 맞습니다. 단속을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교통지도과의 업무입니다. 아마 이 6만 9,000명, 약 7만 명에 이르는 분은 대부분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맞고요. 업무는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공단에 위임하고 있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한 것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외에 주차단속은 저희 교통지도과 단속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견인한 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보다는 관리공단에서 위탁한 업무 건수가 훨씬 더 많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태원이라는 견인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가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견인을 하는데 그 비율로 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주로 태원이라는 민간 업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견인해 갈 때 우리가 최소한의 조건으로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견인대상 지역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통지 견인대상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면 견인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그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정차위반이라는 것은 5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인대상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전송해 주는 일은 없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견인됐다는 문자는 보내지요.
김동식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행복구를 만드는 강북구 구정 철학인지는 본 위원도 정확하게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면 많이 견인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래도 사전에 그런 건수는 없겠지만 운전사가 급히 화장실을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온 후에도 견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대상차량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전에 문자로도 보내주면 3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만의 하나 그 근처에 급한 용모를 보고 있을 시에는 바로 차주가 나와서 견인만큼은 예방해 주고, 그것이 최소한 강북구민들한테 예의라고 판단되는데 주무부서가 그 판단을 해서, 김동식위원이 지적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아닐 수도 있어요. 참고 삼아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실무 부서에서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샘 차고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월2회 정도 단속하고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2회 정도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1번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는 오타가 나온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까 정수민위원님도 말씀드린 대로 민원도 많이 생겨서 저희가.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2회이든 4회이든. 보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건수가 약 1,076건 이중에 과징금은 647억원이고, 타 시·도에서 이첩했다는 것은 타 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강북구가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이첩을 한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대부분 대형 버스들이거든요. 위반하는 차량이 택시는 굉장히 적고 화물차, 전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외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현재 인력으로서는 사실상 주1회 하기도 빡빡할 수도 있어요. 한 번 과태료가 1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차종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10만원, 20만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해서 1,076건을 한다면 일주일에 두 번 하면 전부 다 건수가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위반하는 차량은 항상 위반해요.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열 번하면 만 건이 되는 것이고, 10만원씩 부과가 된다면 일용직이나 별도의 공익요원, 교통지도과에서 필요한 공공 인원을 별도로 차출해서 해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얼마만큼 단속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있는 거예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 분들은 버스나 화물차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요. 단시일 내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닐 것이고, 그렇지만 대부분 아파트 이런 데에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고요. 상당히 많은 민원도 여러분들은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 회사들 거의 문 닫을 지경도 될 수 있을 지경이에요. 또 나름대로 이분들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구민들을 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도 조금 더 연구의 거듭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단속은 최소화 하면서 교통흐름은 최대로 원활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현재 차고지가 열 군데 있다면 한 군데라도 더 늘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시내버스는 그래도 우리가 참고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차고지 10곳이 있으면 지금도 10곳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차고지를 확보 안 해놔도 업무 보는데 그 사람들이 지장이 없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 강북구청에서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꺼번에 10대를 차고지를 확보는 못할망정 그래도 어떻게라도 해갖고 한두 곳이라도 자꾸 늘려나가는 이런 버스여야만 그나마 우리가 구청에서 좀 여지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혹시 지도과에서는 징수율을 높이는데 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 보유 사실이 나타나는 대로 압류 조치를 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징수율이 5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징수율은 최소한도 50% 이상은 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 미만으로 저조한 형편이라는 것을 좀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하다 보면 그린파킹사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꾸준히 실적을 남기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느낀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 그린파킹 사업은 2004년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다 더 활성화 시켜서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인근 주민간의 유대도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권장을 할 사업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없었냐 이 말이에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초기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협조를 의뢰하고 추진하는데 설득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상반기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도 갖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추진에 적극 협조가 없고, 주민들이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린파킹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현재 1면당 550만원이에요, 500만원이에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550만원에 방범창 100만원해서 6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총 1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650만원이 소요 되는데 때로는 650만원이 초과할 경우도 발생하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주민에게 부담되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이 그린파킹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일반 주민들은 전혀 주민에게는 부담이 안 갑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거의 주민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구민은 자기 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주민에게 부담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극히 예외적입니다.
김동식위원
예외일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소개해준 곳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나마 미리 최소한의 조치를 해줘야 할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됐을 경우에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부담도 갈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최소한도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정화조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담장을 허물어서 전기계량기를 옮겨야 될 경우도 있고, 각종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해줘야 될 문제는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주민에게 전가해야 될 비용은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갑자기 담장 다 허물고 15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5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주민들이 그 자체로 우리 강북구를 원망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연간 단가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사람들은 하도 이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주민들은 미리 예측을 못하지만 이분들은 마당 한바퀴 싹 돌면 이 부분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미리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주면 그 사업을 포기할까봐서 사업자는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먼저 파악하고 사업자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주라면 당연히 사업자는 얘기를 해주겠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에게 부담해야 될 예산이 있다면 미리 “이만저만해서 이 예산은 저희 구청에서 보조를 못 해주고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될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을 시행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요. 사전에 구해서 50만원 비용이 듭니다, 100만원 듭니다 이야기를 해야 이분도 준비를 하고 있지. 반드시 내년부터는 그 내용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면 집집마다 설계가 되어서 금액이 산출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오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거의 오버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수유 2동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격까지 조정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곤욕을 치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이 사업이 워낙 좋은 내용이니까 동참하시라고 소개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구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본 위원도 소개를 해줬는데 하필 또 그 문제가 주민이 직접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다른 주민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꼭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상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미끄럼방지턱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사실상 표준형이 그동안 없었지요, 표준형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청이나 이런 데서 타원형은 어떻게, 정확한 규격이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표준 규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공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했지요.
김동식위원
그걸 시공하는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 강북구청 담당자가 개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개발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담당직원 이하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기에 그나마 우리 강북구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이 개발한 아이디어가 타구에서도 우수사례로 발표되고 있지요, 타구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고요. 전국으로 아마 보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화도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직원에게 따뜻한 격려를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정원은 34명인데요. 현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명은 서울시에 파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는 34명이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4명이 정원인데 1명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요.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34명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하경전철 추진팀이 임시 조직으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지침 받았다 이 말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지침 받았으면 필요한 인력 받았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팀장 한 명만 보강된 것이지. 추가 인력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추가 인력 확보를 해야만 업무를 볼 수 있겠는데, 교통행정과 28쪽을 참고를 해주세요.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현황을 딱 보면 전년도 것 체납의 건수가 3만 5,000건이에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83억인가요. 의무보험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2만 1,000건. 그러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의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지연됐다는 뜻입니까? 여기 도표에 나온 자료를 보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연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나마 지연됐으면 다행이지만 의무보험에 미가입자도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즉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책임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 만의 하나 사고 시에는 거기에 또 운수가 나빠서 그 차량하고 그 오토바이하고 사고 난 당사자는 엄청난 피해예요. 이건 큰 파산이지요. 전혀 보호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과속감시카메라에 주로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추적을 해서 그 분 소재지를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꼭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소재지가 불명확하거나, 주거가 불안정해서 결국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특별 사법경찰 업무를 부여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자기가 시인하면 그대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기소 중지를 요청한다든가 송치하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 동안에 우리 자동차에 체납 차량은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 무조건 그 때 미납된 액수만큼 우리 구청에 아니면 은행을 대신해서 자기가 체납된 부분을 해결해야만 차를 폐차를 시켜줬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은 법이 좀 바뀌어졌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승용차는 차령이 9년 이상된 차량은 그 차에 체납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폐차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폐차를 해버리면 체납된 부분은 그 분의 다른 재산으로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겠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의무는 일반의무예요, 법정의무예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의무인데요.
김동식위원
법정의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법정의무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잖아요 .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내용을 직시하고서 우리 교통행정과 안에 편의상 등록팀이 별도로 신일고등학교 옆쪽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보세요. 일반의무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인력으로 이 업무까지 관리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는 뜻 아니에요, 맞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인원 빨리 보충 받아야지요. 행사장에 공무원들 주루륵 몰려다니지 말고 거기에 몰려다니는 인력 여기에 보강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법정의무까지도 시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보충답변 하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모든 과태료 부과 징수는 기본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부과, 징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차에 대한 것은 차만 압류하면 폐차할 때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차령이 말소가 되니까 그것이 빠져나가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자동차등록팀에서 고생하는 것이 체납 3만 9,000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차만 가지고 하다가 이미 폐차되어 버리고, 또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감히 시효결손하고 있고, 또 재산이 있는 경우는 지금 대체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시에 되지 않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부터 차근차근해서 저희들이 대체 압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3만 몇천 건을 직원이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이, 3만 몇천 건을 손으로 세기도 힘들겠네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인력 보강 받아야지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 시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력이 늘어나야 될 형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한계를 가지고 업무를 보다보면 당연히 이 업무 소홀 할 수밖에 없지요. 좀 더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상부에 보고하셔서 인원 보충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교통행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확인하지 않은 내용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자료 13쪽 지하경전철 역세권 특화거리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4·19사거리에서 덕성여자대학교 0.4㎞ 이 구간을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도 확장 및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젊음의 거리로 이렇게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덕성여대 그 쪽에 보도는 지금 지하경전철역까지 전부 도봉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거리에 젊음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당초 사업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추진내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지하경전철에 관련된 것은 교통에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특화거리는 지역경제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역사 위치도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경전철 추진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4·19사거리에서 덕성여대 구간이라는 것이 길 건너 여기에서 우이동 갈 때 오른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좌측 도로는 강북구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자는 그런 의지로 이 공약 사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쪽이 지금 도로변이 다 상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 구간이 경전철이 2013년부터 개통이 되면 육상운송 수단은 많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이동 길을 지금도 서울시 정책이 차로를 가능하면 도로교통법에 한정하는 만큼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보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도를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쪽에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이것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전철이 두냥으로 돼서 278명 정도 운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 계획은 2분 30초마다 운행하는데 혼잡도에 따라서 88초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량은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통행되는 버스량도 많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때는 기존 차도를 도로교통법에서 한정하는 최소한도로 좁히면서 나머지를 보도로 확보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역세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구청장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보완해서 당초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외 공영주차장 관계인데 지금 시범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은 교통행정에서 하고, 운영은 교통지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나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노외주차장은 주로 노외라는 것은 도로 개설하면서 여분에 있는 공간에 구획선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예.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지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에 지금 각 동별로 주차장 면수하고, 월 주차건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서면질문한 것인데 시범주차장이라고 해서 면수가 45면인데 월 주차는 17면이에요. 뭔가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시범주차장이 이것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차질이 있다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자료 7쪽에 나와 있지요. 학교 등 대형건축물 야간개방 현황입니다. 지금 주차 면수는 전체 자료에 의하면 1,170면수가 있는데 배정구획을 보면 188면. 극히 지금 실적이 부진한데 그 간의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복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야간 개방을 할 수 있는 곳이 학교 이런 곳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을 저희가 학교측에 협조를 얻어서 야간 개방을 하는데 거리가 집하고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주차 면수 대 배정구획에서 배정구획이 많은 곳은 집하고 가깝게 되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집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용을 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문제에 있어서 특히 롯데백화점 같은 곳은 당초에 잘못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대형건축물로 선정할 때 지금 배정구획이 1면도 없는데 이것은 좀 잘못 선정이 된 내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 외에도 전혀 1면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배정구획이 있는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인근 주민이, 인근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그런 얘기입니다.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쪽 보시면 미아동 74번지 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2008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날짜가 잡혔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날짜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일단 완공을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착공식 할 적부터 구청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민원 많이 받고, 아마 열심히 일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기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이상돈주임이라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이정돈씨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분도 저한테 아마 여러 번 좋지 않은 소리도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해서 아마 공영주차장이 12월달에 완공이 된다는 그 책임을 지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이정돈주임한테 정말 본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시로 대화도 많이 했고, 거기 민원도 많이 해결을 해주셔서 뭔가 구청에서도 변화하는 구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칭찬해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많은 노고에 칭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종합감사와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