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석봉
강석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조직권 지방이양의 일환인 표준정원제 3차 년도 시행과 더불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공무원단체 담당 및 재산세 담당신설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정에 따라 당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명시하며, 기존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지원과 정원의 존속기간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연말까지 연장하고,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과 일제 강제동원피해 접수 인력 1명을 한시 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556명에서 1,613명으로 57명을 증원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531명에서 56명이 증원된 1,58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5명에서 1명이 증원된 26명으로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명시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시행 규칙에서 정원 조례로 조정합니다. 다. 한시 정원에 대하여 재규정합니다. 주민자치지원과 1명의 정원 존속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당면 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새로운 한시정원을 책정합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신고접수 인력 1명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은 2007년 6월 30일 까지로 책정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비용 소요 추계가 57명을 증원할 때 연간 18억9,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절차를 4월 21일부터 5월 10일 까지 20일간 마쳤습니다. 조례안 작성 기준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56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를 1,613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로 개정을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531명을 1,58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5명에서 26명으로 개정을 합니다.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으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조는 현행과 같고 제2조 한시 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의 존속기간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 정원으로 환원 한다. 를 1명의 존속 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2006년 1월 일부터 상시 정원으로 환원하고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각각 그 존속 기한을 둔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별표에 있는 것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군을 통합할 때 정원이 한 1,600명 이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1,684명이었습니다.
정경천위원
1,684명에서 진주와 진양군이 통폐합 되었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탄력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거든요. 정년이 되어 나가시는 분들은 충원을 안하고 그 다음 사직하고 나가더라도 충원을 안하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했다가 그때 IMF가 올 때 기구 조정을 하고 해서 1,300명까지 줄였거든요. 1,300명 이하로 안 줄였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다가 이것이 2002년을 지나고 나서 올해 까지 총 정원이 1,613명으로 늘어나서 약 300명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이번에 56명이지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57명입니다.
정경천위원
97명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57명입니다.
정경천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7명으로 증원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97명인데 57명만 우선에 하겠다는 이런말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98명에서 57명만 이번에 합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98명까지 다합하면 1995년도에 진주 진양 통합 당시 수준으로 회귀를 해 버리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때보다 30명이 부족합니다.
정경천위원
30명이 부족하더라도 거의 그 수준으로 가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것이 진주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인구는....
정경천위원
인구는 크게 변동이 없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 다음에 행정 구역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면적이 늘어 났다든지 다른 시군의 일부 면을 흡수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행정 구역이 개편된 것이 있습니까? 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든지 동이 늘어 났다든지 그런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인구도 늘어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구역이 개편된 적도 없고 행정기구가 또 안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기구가 없는데, 그때 당시 95년도 1,683명, 이것은 엄청나게 공무원이 과다한 숫자였거든요. 사실상 진주 진양이 합해지면서, 이것을 소화를 못해서 한시 기구가 엄청나게 안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그걸 줄였는데 지금 그 수준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시정원.... 지난 번에 우리가 통합이 되어도 한시 기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정원제라고 하는 이 시책을....
정경천위원
그 때 한시정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재정경제국 한시 기구 아니었습니까? 시정과장 한시기구 아니었습니까? 징수과장 한시기구 아니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하기 위한....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그때 수준에 그리했는데 지금 왜 그리 이렇게 공무원 수준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표준 정원제가 297명이 우리시에 늘었지 않습니까.
정경천위원
그럼 표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행정이 지금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가 되고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 욕구 충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정원제를 정한 것도 행정 자치부에서 매년 5년 주기로 그 지역의 시세나 지역의 특성이나 인구나 또 면적이나 또 행정기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공식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통합시의 정원은....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행정 여건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인구가 늘었느냐, 안그렇습니까. 시에 어떤 공사가 생겼다든지 일부 행정구역이 개정됨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있던 것을 우리가 흡수를 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기업도시가 와서 기업도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거든요. 표준정원제가 정해 졌다고 해서 무조건 정원을 늘려도 좋다는 그런 취지는 아닐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98명 있는 것도 우리가 1차적으로 57명만 하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98명으로 가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십시오.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진주 지역에 대학생 수가 많거든요. 그런 애를 취업이 안되니까 구제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2,000명, 3,000명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해주어야될 책임은 시민들에게 있거든요. 공무원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다면 시민이 가져야할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거의 33%수준인데 1,500억 정도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총 예산에.... 제가 볼 때는 공무원 봉급 주고 그 다음에 일부 운영하고 나면 사실상은 시민의 세금은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공무원 복지에 투여될 수 도 있는 예산이 공무원 수를 무자비하게 늘림으로 인해서 시민 복지에 쓰여져야될 예산이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야 된다는 우려도 안있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꼭 우리가 필요하면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늘려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무원 정원을 95년도 시군 통합 수준으로 해결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안보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원의 책정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부터 진주시는 통합시로서 행정의 구역이나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297명이 현재보다 많아야 된다고 판단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다 늘리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3차연도에 걸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 서비스가 하나라도 더 증대 되기를 바라고있고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것도 꼭 와서 떼던 것을 앉아서 뗄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현대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수는 이번에도 우리가 98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57명한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정경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1,600명 정도 앞으로 정원이될 것인데 이 공무원이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분의 입장으로서 적정하다 봅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에서 오랜 행정 경륜이 계시니까 이 정도는 조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민의 세금 때문에 염려해주시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양군 진주시 통합을 하면서 어떤 행정의 인구가 줄고 늘어나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진양군 진주시 행정 분야는 그대로 다 존속이 되고 예를 들면 농촌 도로계가 있고 시가지 도로계가 있고 하듯이 그 업무는 통합이 되어서 줄어드는 것 같아도 그 업무는 그대로 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이 조금전에 답변했는데 우리 행정이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가 늘어나 있고 지금 또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대형 재난이 예측 못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웰빙 시대라 해서 주 5일 근무라 해서 도서관 같은데는 당장 다음 7월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저기는 휴일날 못 놉니다. 옛날에는 일요일 마다 놀던 것을 월요일 놀았는데 지금은 토요일 놀아버리니까 인원을 더 증대 시켜서 교대 근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 시점에서의 근무 환경을 볼 때 물론 세금을 따지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시민들의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 시대에서 그 정도는 꼭 필요한 인원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제 집에 가정부를 고용하고 쓰고 싶습니다. 저도 제집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사에 종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늘려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해도 시의 재정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핵심적으로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실시했던 행정수요 주민 만족도 조사를 2005년도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보면 2003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보면 진주 21비전에 대한 인지도에서 모른다는 반응이 76%거든요.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 분위기가 어떻느냐 했을 때 그저 그렇다는 것이 45%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편의가 어느 만큼 증진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5.9%가 그저 그렇다 별로 아니다는 사람이 24.9%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공직 사회에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시민하고는 영 동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공무원을 증원을 시키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부응하게 시민의 만족도도 향상되고 시민에게 직접 다가설 수 있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행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통합되고 나서 진양군하고 진주시하고 복지사 진주에 있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사회 복지직 말입니까? 67명이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하고 진양군하고 통합하고 나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그 당시에는 별정으로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늘어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몇 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원이 74명이고 현원은 67명 정도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도 30명 내지 40명....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큰 동에는 3명 있는 동도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께서 기구 개편이라든지 기구 확대라든지 지역의 어떤 이런 것은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상락원에 몇 분 정도 나와 있습니까? 상락원, 청소년 회관, 진주에 이렇게 외곽에 생기는 기구는 아니지만 많이 늘어나잖아요. 공무원을 늘리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경남만 묻겠습니다.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진주시, 마산시... 창원시 인구가 지금 한 50만 정도 되는데 공무원 정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창원은 아마 우리 진주보다 작을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마산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마산은 같은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산, 창원은 대동제를 운영합니다. 동 단위가 다해 봐야 5개, 6개 밖에 안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여쭙는 내용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원이나, 양산이나, 김해나, 마산이나 이런데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조조정입니다. 그 이야기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 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에서 우리가 말하는 체육 시설 이런 것을 관리를 하거든요. 청소년 회관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그것이 직제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관리 공단이 있으니까 인적자원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그것이 아니고 도서관 말씀하시는데 도서관 민간 위탁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민간 위탁하면 국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하면, 민간업자들이 봉사도 하고 그런 것이 있고 하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토요 근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틀 노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조금만 여비를 주면 토요일, 일요일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숫자를 늘리는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업무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해도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고 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관리사업소를 한번 올려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를 통괄하는 사업소로 봤는데 그것이 행자부, 도의회에서 되지 않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늘 시 위원하면서 이 부분입니다. 부닥치는 부분이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고 행정자치부의 어떤 준칙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주로 답변을 하면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준칙이 진주시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냐 이런 논리들이 있으면 항상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표준 정원제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주시 의회나 진주시 공무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각 시군의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표준 정원제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런 물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1,613명이 현원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총 정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97명을 보태면....
병필
유병필위원
이 1,613명은 현원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정원으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진주시 같으면 최고로 공무원 수를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는 한계가 내려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몇 명이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1,703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13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번에 57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 1,613명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670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670명은 앞으로 우리가 증원해서 활용할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670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총 정원이 이것보다는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몇명 여유있게 활용한다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57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총 정원을 누가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297명을 더하면 1,670명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시는 총 몇 명까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몇 년까지에 걸쳐서 늘리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몇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고정정원을 빼고 1,654명입니다. 올해 하는 것이 1,613명이니까 앞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1,613명이 현원이 아니고 앞으로 증원할 것입니까? 증원 다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번에 57명을 하면 1,613명이 되는데 거기 부족한 인력을 이번에 신규 채용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57명을 채용했을 때 1,613명이될 것이다. 그 말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1,654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각종 자료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내어 놨을것이고 그것을 넘지는 못하는데 그 숫자 밑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하라 이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행정자치부 최종 승인 숫자대로 다 늘릴 계획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번에 98명을 하면 다 늘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57명을 하니까 41명이 남아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금년에는 마지막해에는 97명까지 안늘리고 57명만 늘린다. 그러면 한 40명 정도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41명을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금년도 말이나 차기 연도에 늘려도 되고 금년도에 늘려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가 변화하고 행정수요의 질이 틀리고 하니까 인원이 꼭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이런 쪽에서의 판단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총 정원을 정해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과도하게 인력을 운용해서 예산을 낭비할까 싶어서 총 한도만 그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적게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상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인력을 적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우리 자체도 인건비가.... 물론 인건비를 국비에서 주지만 운영비나 이런 것이 절약이 되니까 여러 가지 득인데 문제는 수요하고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한 것은 어떤 전문적인 곳에 용역을 의뢰해서 준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한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이 내용 중에서 왜 과장님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근본 취지는 전산화되면서 업무가 질이 변화되면서 주로 복지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아까 재난 문제가 생겼는데 돌발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 안전에 대한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주민 위주로 인원이 늘어야 될것아닙니까? 그 점에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세정과에과표 담당 6명이 되어 있는데 세정과에 전산화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업무가, 양은 사람이 한달간 해야 될 것을 1초에 해버리는 이런 장비가 다 도입되어 있는데 그런데 늘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세정과에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과표 담당을....
병필
유병필위원
이 과표는 인력으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기계로 해도 기계에 사람이 하나씩 따라 주어야됩니다. 기계자신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빠를 지언정....
병필
유병필위원
6명이나 하려면 세법이 바뀌었든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재산 가격조사, 주택가격조사....
병필
유병필위원
옛날에 전산화 안되었을 때도 해 왔는데 하필 지금 많이 늘리는 이유가 궁금해서, 6명이나 늘리니까 세정과, 하필 과표 담당만, 그러니까 과표를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졌거나 법률이 달라졌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금년부터 신설되었거든요. 주택가격조사, 토지가격조사 그것이 금년부터....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그러면 과표를 정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필요한 것을 새로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법이 새로 생겨서....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요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정수과, 시립도서관, 진양호 공원사업소 주로 현업 부서라 합니까? 하는데, 사실상 토요일 지금부터하면 토요일 4시간 안 줄어듭니까? 그러면 주 근무시간이 10%, 인원은 한 20%가까이 늘어나는 것 같애요. 저는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쪽에는 인원을 늘려주어서 그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을 수도 안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하는데 이런 정도로 하면 토요일 운영을 전면 휴무를 해도 그런 부서, 밤낮 교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정 복지과에 인원이 많이 늘어야 될 것은데 그 중에는 막상 보니까 가정 복지과 전체적으로 사회환경국에 늘은 숫자는 8명인가됩니다만 가정복지과에는 2명 밖에 안 늘었는데 이런 데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활용해서 이쪽에 많이 늘려야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 실.과.소가 한 50몇개 되는데 한 실.과에 하나 정도도 안가는데도 있습니다. 2개 정도 가는데는....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계획은 한 40명, 41명은 당분간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향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일은 처리할수록 사람은 적게 쓰면 비용이 작게 드니까 안좋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설명과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증원한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그것은 인정합니다. 증원의 필요성은 사무가 지금 계속 분권화되죠? 옛날에 있던 사무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 분권화되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분권화 되고 중앙이나 도에서 이양도 많이됩니다.
김형택위원
또 사무가 전문화되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특수 사무가 또 자꾸발생하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예를 들어 일제 강제 동원부라든지 분권 혁신업무라든지 그리고 또 다음 7월 부터는 토요일은 휴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렇게 되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래서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읍.면.동에 위원을 상대로 해서 내 나름대로 설문을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의 읍.면에 부면장이 부활하고 동에 사무장 부활에 관한 그런 설문을 해봤는데 대다수 직원들이 옛날처럼 동에는 사무장, 면에는 부면장이 필요로하다라고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의 인력을 본청 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인력은 지금 현재 일 하기 에 적은 인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 부서에서 철저한 검정을 해서 부서별로 인원을 할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볼 용의나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난번 표준 정원제 할 때도 김위원님 이야기하신 사항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불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재무계장 신설 부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불가 통보를 받아도 우리 공무원들의 소리니까, 여론이니까 이것은 계속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계속 해주셔야 되겠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읍.면.동에 45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에 우리 평거동에 약 인구가 3만2,000명으로서 의령군 인구만 하다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평거동에 이번에 증원 1명 밖에 안되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읍.면.동에 이번에 하나밖에 안됩니다.
김형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문산하고 금산하고 지금 인구가금산이 배가 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런데 직원 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금산이 정원이 1명이 많고 아파트에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아파트가 들어 온다고 무조건 사람을 더 증원하는 이런 부분은....
김형택위원
아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논리로 이야기 하시면 신안동이나 평거동은 한 400명 , 200명 근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동부에는 농촌 업무가 없잖아요. 산불 업무가 없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41명이 남아 있고 우리가 정원이 297명이 정원으로 확보했을 때 1,654명이됩니다. 행자부에서 보전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때는 49명까지는 증원을 해도 된다라고 49명이 보전 정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297명도 다 사용 안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제껴놓고 현재 41명도 금년말이나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이 말단 기반 조직이 튼튼해야 되지, 물론 본청 직원도 필요합니다만 매번 증원할 때마다 본청에만 하는데 읍.면.동에는 무시하고 읍.면.동에 직원들의 업무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리장들의 업무사항 지시하는 것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문서 그대로 읍.면에서 리장들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보니까 면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문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읍.면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읍.면 직원들이 하는 일이 많다. 본청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많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청에는 인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작년 금산 같은 경우 결원까지 3명을 증원해 드렸지 않습니까?
김형택위원
그때는 사람들이 적었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도 45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구 3만 이상인 평거동만....
김형택위원
금산이 지금 비 공식적인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인구가 약 5,000명내지 6,000명 되죠. 지금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가 1만7,000명인데 지금 실질적인 인구는 금산면 사는 사람은 2만5,000여명됩니다. 아침 출퇴근 한번 보세요. 시내 못지 않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가 증원을 할 때는 인력 진단을 합니다. 읍.면.동 인력진단을 41명 가지고 다음 차후할 때 읍.면.동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형택위원
다음에 참고로 해주시고 행자부에서 읍.면에 부면장 제도하고 동에 사무장 제도 부활하는 그것은 계속해서 건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다음 인력조정할 때 읍.면.동에도 한번 직원을 정원을 늘려 주어야 됩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영빈 의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97명을 다 증원한다 하는데 지금 41명만 남아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41명은 우선으로 봐서는 아직 까지 시급한 것은 아니다 해서 41명을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새로운 업무 이런 부분이 생길까 싶어서....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41명이 남았는데 그런데 직원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많은 여건 관계나 조건 이런 것이 많이 그렇게 늘지도 않았는데 인원을 많이 늘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97명이라는 막대한 사람을 우리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늘려주는데 한쪽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로연수를 자꾸 시키거든요. 공로연수를 하나 시키고 나면 그사람 임금은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지금 많은 질타를 하고 했지만 공로 연수 임금은 이중이라고.... 나가 있는 사람 아무 것도 없어도 임금은 그대로 주어야 되고 남아있는 인원도 있고 한데 공로연수를 구태여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공로연수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안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과장님은 그리 말씀하시지만 본인의 희망은 만약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10%같으면 행정에서 조율해서 하는 것은 90%입니다. 그것은 실무 담당자가 그리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저는 모든 법률에 제척 사유가 있는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답하기 곤란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답 안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꼭 현 제도를 이렇게 해라고 권유는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꼭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중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이런 제도를 그대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제도는 법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할 때는 그 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나가라, 시행해라 그리 안하고....
영빈
정영빈위원
실무담당 과장은 그런 소리할지 언정 실제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일을 앞으로도 다른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나 혹은 그런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공로연수는 6급 이하는 없습니다. 5급하고 4급인데 그것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로연수 해라 하지마라 공문 시달한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아예 거론 자체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에 있으니까 법대로....
영빈
정영빈위원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소리하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제도를 앞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택해서 좀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까 금산 문제 나왔는데 옛날처럼 지금도 2만이 넘으면 읍으로 승격 해주는 그런 제도가 그대로 유효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읍의 단위는 2만 이상인데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문산은 통합할 때 특별히 면중에서 읍으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예외이고 지금 금산이야 아까 1만7,500인가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2만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 문제니 이런 것도 읍이 된다면 조직이 달라지니까 인원이 자연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해결이 될 것인데, 그래서 2만, 시는 5만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도 오래 된 것이 되어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규정은 그렇습니다. 2만 이상은 읍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읍으로 승격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것은 해결이 되겠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과장님 우선에 우리가 표준 정원제를 3차 연도 시행해서 만약에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1,613명으로, 증원을 시켰을 때 앞으로 향후 한 3년간 자연적으로 감소될 부분이 대충 몇명 정도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가 3년에 정년 퇴직이나 명예 퇴직 예상하는 인력은 자연 감소가 1년에 한 50명 생깁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면 한 150명 정도 자연적으로 감소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이대균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고 조례를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표준 정원제가 시행이 되니까 앞으로 이것 끝나고 나면 그동안에는 증원을 하기가 힘이 들죠.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향후 3년동안에는 다시 인력증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150명 정도는 감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가 57명을 정원을 늘리는.... 현재 이 사람들은 도에 공무원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행정직은 이미 시험을 쳤고 기타 기술 직렬은 지금 칠 것입니다. 6월, 7월, 8월 3차에 걸쳐서....
이대균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직은 시험을 쳐서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최종은 아직 안났습니다.
이대균위원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시험을 쳐서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여기서 간담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표준 정원을 57명 정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시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대균위원
보고는 되었지만 2차 연도에는 보고하고 채용을 했지만 어차피 3차 연도증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은 보고라고 하는 것 하고 조례 개정하고는 틀린 부분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데 시험은 우리가 요구하는 날짜에 시험은 안됩니다. 만약에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었다, 57증원되었다. 그러면 하반기 시험 11월이나 12월에 있으면 그 시험 합격자를 우리가 발령을 받아야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57명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한것이거든요. 시험은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쳤습니다. 우리 보고한 이후에....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시험은 도 전체 일괄적으로 시험을 쳐야 된다. 그 말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만 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표준정원제 할 때 97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왜 시험을 요구했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전에 2월 2일 인가 2월 3일인가 그때....
이대균위원
개정조례안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결국 합격자를 57명을 합격을 못 시킨다 그 말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자는 합격처리 시키고 현재 우리 감원이 55명되어 있고 합격을 시켜 놓고 2년 내에 임용해 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연 감소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57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그 인력으로 충당해도 됩니다.
이대균위원
이번에 개정안이 설령 통과 되지 않더라도 자연감소 부분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그러면 시험요구를 몇 명 하셨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시험요구는 101명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그것이 2년 안에 정상적으로 다 된다고 보고 계산해서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만약에 예상한 인원 중에서 자연 감소를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기타 불상사에 의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정영빈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공로 연수가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하게 될 때 정원이자연적으로 감소가 안되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공로연수가 그리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공로연수는 정원에 안잡아 줍니다.
정경천위원
제가 묻는데 답변 그리 하시면 안되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인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1,556명 중에서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50대 50입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57명을 증원하면, 이 비율은, 행정직은 시험을 보셨다는데 이 비율은 57명 증원하신다면 행정직하고 기술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우리가 결원이 행정직이 15명인데 그 비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결원이 행정직이 몇 명이 빈다. 토목직이 몇 명이 빈다. 그 비는 결원에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더 기능을 주민들한테 분산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읍.면.동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읍.면.동 기능이 더 강화가 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예를 들어 긴급 재난시 기술직이 모자라서 전문직이 모자라서 모든 업무가 세분화 되기 때문에 그 재해시 업무보고라든지 체계가 잘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기술직, 전문직 쪽으로 이런 분들은 읍.면.동에 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기술직 우대 정책을 써주시고 진주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중에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에 가정방문, 하수처리과에 분뇨처리, 정수과에 보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직접 분뇨 청소를 다합니다. 그분들이 나오셔서.... 완전히 노동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 분야에 인원을 조금 증가해 주시고 정말 적제적소에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진정한 진주시를 위한 공무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취약시설이나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27만원 수당을 더 줍니다.
이현철위원
27만원 수당보다는 주 5일근무제 지금 당장 들어 갈것인데 그런 분들도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셔야 되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 주민들을 위한 봉사가 아닌가 싶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럭저럭 한시간 경과되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관리 기능의 통합과 현장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10월에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를 연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라 총무국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건설국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지원과의 설치운영 기간을 2005년 6월 30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입법 예고 절차는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칙을 보시면 제2조 이 조례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이 두 가지가 개정됩니다. 먼저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제3항 제2호 중에 시민봉사실장을 재난안전 관리과장으로 개정하고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개정을 합니다. 제3조 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 안전관리과장으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6조 총무국입니다. 2항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에서 8은 현행과 같고 9항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으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제9조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를 둔다를 도로과, 건축과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로 개정합니다. 2항에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총무국에서 나오는 민방위 재난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국으로 업무 분장을 다시 하려는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부칙입니다. 한시 기구, 총무국의 주민자치지원과는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예, 강주봉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총무국의 주민자치지원과 이것을 2005년 6월 30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넘어가고 우리 진주시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폐지를 한다고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폐지한 곳도 있고 현재 금년 6월말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단체 박람회 관계가 있고 폐지를 해도 이 기구는 여유기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과는 안되어도 과단위의 기획단이나 시정에서 특수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추진기획단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에 전국 체전을 개최한다. 하면 체전 기획준비단 이렇게 과를 하나 단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과명칭은 사용 못해도 그 과와 같은 단은 할 수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만약 주민자치지원과가 한시적으로 운영 하다가 폐지하고 나면 그 계는 어느어느 부서에 존속시킬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업무가 가장 유사한 과로 편입되도록 이렇게....
주봉
강주봉위원
과만 없어지는 것이지 계는 존속시킬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유사한 계나 이런데 통합을 시키고 꼭 존속이 필요한 것은 존속시키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거기 재난안전관리과에 정원을 아까 보니까 재난 복구 담당신설해서 4명, 과장 한분 그리고 기존 다른 조직이 재난 안전관리과로 들어오는 부서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시민과에 민방위계가 그리 가고....
김형택위원
민방위계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재 6명입니다. 기능직까지 6명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재난복구담당을 신설하면 4명인데 10명으로 한과를 운영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건설과에 있는 방재계가 들어옵니다.
김형택위원
방재계는 몇 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5명입니다. 또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그러니까 3개계가 기존 있는 계를 활용 하고....
김형택위원
기존계는 3개계를 운영하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재난복구계만 신설됩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과장만 하나 생기고기존 부서는 그대로 가고 이름만 재난안전관리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재난복구계 담당, 이것은 하나생깁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은 필요성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의 여파가 우리 경남 부산 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남아에 쓰나미가, 통상 일어나고 난 연후에.... 위에서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시군다 동시에 설치 됩니다.
김형택위원
전국적으로 다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3차)(계속) 가. 전천후 게이트 볼장 건립지 나. 대평면 체육 공원조성 부지 매입지
11시25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심사 대상은 전천후 게이트 볼장 건립과 대평면 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고자하는 주요 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천후 게이트 볼장 건립입니다. 취득의 사유는 나날이 늘어가는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게이트 볼장 설치로 노령화 사회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기 혹한기에 노인들의 여가활동 수당을 위하여 전천후 전용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따라서 취득코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로서는 진주시 판문동 1032번지 노인복지타운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전체 8만8,697평방미터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전체 시비로서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금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립하는 시설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용구장 건립 1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취득재산은 건축 구조는 철골조에 벽면은 자연친화형 사이딩 마감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630평방미터, 설치 규모는 전용구장 20미터 곱하기 25미터 1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취득 가액은 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평면 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취득의 사유는 진주팔경중 하나인 진양호 주변의 백리 벚꽃길 및 초화류 군락지 조성과 연계하여 시민에게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대평 지구 딸기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과 병행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5년 6월 농업기반 공사에서 대평지구 남강 하도 매립지 농지 분양시 매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위치가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701번지 일원입니다. 대평 이주단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체 1만2,899평방미터로 죄송하지만 그 뒤에 평수가 오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3,902평인데, 3,092평으로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따른 취득 가액은 1억5,000만원, 취득시기는 금년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재산목록, 위치도 등은 제출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하여 기획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과장님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노인수가 대충 진주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지금 이용하는 인원 정도는 숫자가 많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인원은 29개 클럽에 약 200여명됩니다.
정경천위원
그 다음 게이트 볼장이 지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현황을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로 대충 몇면 이렇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상평동에 게이트 볼장이 1면이 있고 칠암동에 2면, 그 다음 모덕지구에 2면, 신안 지구에 6면, 그 다음 일반성에 2면, 수곡에 원내와 창촌에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면 단위에서는 되었습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총 그러면 17면입니다.
정경천위원
동 단위는 11면이네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1면에 29개 클럽이 있고 200여명의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이것은 생활체육 부분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생활 체육에 속합니다.
정경천위원
게이트볼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생활 체육협회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일부 될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연합회 쪽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시에서 큰 대회할 때 시장기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외는 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취득 사유에 보면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게이트볼 설치로 노령화 사회 생활 기반을 구축한다. 그리고 우수기 혹한기에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하여 전천후 전용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취득 사유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천후 전용시설을 조성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190평을 해서 한 면이거든요. 1면이라면 홀이 하나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만약에 전천후 전용 구장이 하나가 상락원 쪽에 설치된다면 소화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1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1일 거기 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그것이 조가 되어서 1조가 치고 나가면 2조가 하고 이런식으로 하거든요. 소화할 수 있는 인원 까지는 제가 못해 봤는데 1일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제가 알기는 한 300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상락원 이용도 하지만 연합회 적인 측면에서도 가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저촉이 된다고 토지계획 이용원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 시설은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연 녹지지역이고 대지인데 여기에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이 설치가 가능할 것인지 보니까 일단 운동 시설로 보면 여기 에 열거는 하지 않았지만 게이트 볼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 건축 연면적이 좀 적거든요. 전체 면적을 더 지어 주었으면 좋은데 물론 예산을 말씀하시겠지만 기왕 하실려면 이것 사실 지역별로 하면.... 이것 하나하는데도 1,000만원이나 드는데 지역별로 몇 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락원 같은데 하실 때 미리 면수를 많게 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하나 지어 놓고 나면 연달아 짓기는 어렵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어르신들 왜 거기만 자꾸 짓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소화는 시켜 주어야 되고 그런 예산은 없고 할 때 2면 내지 3면해서 검토 해 봤으면 좋았을것인데 그런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금방 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한군데 크게 해서 좋게 지어주면 좋은데 지금 상락원 쪽에 있는 부분을 일단 한 면은 비가 오거나 추울 때하고 밖에 안추울 때는 밖에 하면 소화는 충분할 성싶고 또 저는 할 때 금방 정위원님 말씀대로 동부 노인회관을 건립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또 그런 시스템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정경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건축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외관상 보기는 좋은 모양입니까? 안 그러면 외형이?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저희들이 대략 검토를 했는데 덕의관을 너무 잘 지어 놨기 때문에 덕의관에 손상이 안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정경천위원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냉난방을 계획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 너무 큰 사업비가 들까 싶어서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 놓고, 넣고 안넣고는 좀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경천위원
혹한기에 노인들이 이용하려면 당연히 난방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분명히 들어 있어야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른데 노인분들 그 쪽에 짓게 되면 당초에는 모덕에 짓기로 했다가 저희들이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 쪽에 지으면 다른 지역에 계시는 게이트볼 회원님들이라든지 노인들께서 반발은 안하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것은 연합회적인 측면에서 다 조율이 되어서 된 것인데 일단 정위원님 말씀대로 멀리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부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저는 걱정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때그때 나이드신 분들 구미에 맞게 직접적인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의식해서 응급처방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든지 할 때는 예산이 낭비가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황과장님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운동장 안에 거기는 체육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구장 그쪽에 있는 것은 전부 항구적인 시설입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6면이 있는데 우리가 항구 시설을 한다면 그 지역에 가야 좋은데 항구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게이트볼 연합회에서도 충분히 그 분들이 이해가 되고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오히려 상락원보다 신안동쪽에 거기가 게이트볼 인구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락원 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세운다면 아까 정경천 위원 말씀대로 일부 회원들이 반발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것은 연합회에서 의논이 되어졌습니다.
김형택위원
연합회에서 의논이 되어 졌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저는 정경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유인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5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어제 우리 현장에 가서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5억이 나와 있던데....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것은 이쪽에 하는 것은 감리비 1,000만원이 안들어 가서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지....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사업비만 되고 감리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수치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전 대평면 수치가 틀린 것 정정하셨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지만 유인물 하나를 내어놓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이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아닙니다. 전부 시유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건축비가 5억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부지 매입비는 안들어가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로 설명하면 판문동 쪽에 노인요양원을 아마 복지센터 옆에 하나 구상을 하는 사람이 아직 까지 사업 계획은 안 나와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합쳐서 상락원을 잘 지어놨습니다. 이용객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노인복지타운해서 상락원을 이런 개념으로 써 놨는데 사업을 개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상락원을 구성하는 노인복지타운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좀 기획실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이트 볼장 하나 만들고 또 생각나면 하나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락원을 축으로 하는 아까 병원도 하나 말씀드렸던.... 노인요양원도 있을 수 있고 그외 체육시설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노인 복지 타운 이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사업 구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있으면 소싸움 경기장 들어 올것이죠. 또 도로공사 본사도 판문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메인 경기장 판문동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의 연계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타운 다운 그런 사업 구상을 하시고 개체적 사업들을 연도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5년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데 노인복지 타운 기획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게이트볼장 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보고서 제출하신 것 안있습니까? 여기는 공사비 4억8,000만원, 설계비 2,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 신청서에 설계비가 어디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
정경천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기존 포함되어 있으면 설계비를 왜 이번에 공유 재산할 때 올립니까?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에서 따지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나면 따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왜 승인안에는 올렸고 이것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을 올렸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부대비는 왜 빠졌습니까? 예산서에는 있고.... 그 다음 5억1,000만원 올려놨죠. 물론 돈이 5억 정도 되고 하니까 100만 단위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5억1,300만원나오거든요. 300만원 그것 돈 있으나 없으나 하찮은 것 같지만 이 금액이 틀립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아무튼 앞에 강주봉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가 일관성이 없는 것은 제가.....
정경천위원
이것이 5억1,000만원이라고 하든지 5억이라고 하든지 수치상 1,000원 이하의 단위 같은 것은 사실상 절삭하니까 관계 없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도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산에서 정확도가 빠져버리면 예산의 생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5억1,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기정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공유재산 올라오실 때 이 예산서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차이는 문제가 있지만 항목이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두 번째로 대평면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오늘 녹지과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녹지과장이 긴급한 업무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 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님이 밑에 답변을 보충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의회보다 긴급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정경천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계장한테 질의를 할 수는 없거든요.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누구나 존경 받고 싶은 것은 인지 상정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존경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존경해 주어야 된다고 보면 저희들 의회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회계과장님 기획담당관님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3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소유가 어디 소유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농업기반공사 소유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농업기반공사 소유인데 이것을 매입할 때 3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분양 예정가격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농업기반 공사하고 협의는 된 사항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이것이 올해 추경에 예산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공사비? 그냥 부지 매입비만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부지 매입비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공비는 아직 안 올라와 있다. 그 말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부지는 일단은 1억2,000만원예산이 나와 있고 그것은 녹지과장이 아니더라도 대강은 다 답변할 수 있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이 이치상 보면 계속사업으로 되어서 이것이 내년에는 시설비가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일단 부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체육이라는 용어가 사실상 들어 있습니다만 공원으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하든지 체육공원을 하든지 간에 이 이치상 보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최종 마무리까지가 다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단지 관리계획동의를 받을 때는 이 면적에 대해서 취득하는 그것이니까 그렇는데 적어도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이 땅을 일단 매입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서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혹시 우리 회계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이것이 부지 매입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어떤 조성 사업비는 확보할 계획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계속 사업으로 올려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단지 지금은 관리계획동의를 받을 때 다음 일은 다음에 땅을 매입 해놓고 생각하겠다면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이다 보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치상으로 보면 적어도 이 땅을 매입할 때 1억2,000만원 주고 사면 그 다음에 시설비를 얼마 들여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있다면 알고 싶어서 묻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칙에 충실하라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첫걸음이니까 미리 사전에 땅을 사서 어떤식으로 활용할 것이다. 예산은 얼마 들 것이다. 거기다가 시행이 늦어지면 물가 변동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물론 몇십억 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근접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이것은 제가 주문사항이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망향정을 지어놓은 것 현장에서 확인해 보려고, 수자원 공사가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부지나 모든 것이 우리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 관리 사항은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아직 까지 정리는 완벽하게 안된 것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구두나 약속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망향정 자체가 진주시에 기부 채납이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 절차는 안밟았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아직까지 그 절차는....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이 그 부지내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 앞으로 시설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 공원을 하더라도.... 그 시설물이 일부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던데 망향정이야 위치상으로 우선에 그리해 놓는데, 조화롭게 하려면 우리 진주시 소유가 되어야, 그리고 그것이 이치상으로 보면 진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국가 기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기부 체납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병필
유병필위원
나중에 궁금한거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이 체육공원 부지 매입을 하는 주관 부서가 어디 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녹지과입니다.
정경천위원
자산을 취득할 때 녹지과에서 자산을 취득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재산으로서 녹지과에서 취득을 합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억2,000만원 해놓고 이번 추경에 없거든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녹지과에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토지를 매입할 때 그러면 각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전 부서에서 다 매입하고 그렇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리 찾아 봐도 없던데....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반공사에서 정확히 여기 6월 예정되어 있는데 정확히 언제 정도 분양하실 것이라고 확인되었습니까?
성율
문성율공원관리담당주사
6월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반공사 확인한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대평면에서 농지 추진위원회에서 저쪽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들이 매입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 계획은 언제 잡았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대평면에서 농지추진위원회에서....
이현철위원
그 서류가 언제 올라왔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6월초에 왔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나가셨겠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그 주변에 현재 현 싯가로 그런 위치에 평당 얼마 정도 가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저희들이 대평지구 토지거래 실례를 잘 몰라서....
이현철위원
본 위원 사견으로서 그런 주변에 그런 위치에 가진자들은 평당 300만원에서 500만원도 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 4,000인데 3만원, 이 계획도 3만원이라면 솔직히 너무나 좋은 자리에 너무나 적은 가격입니다. 빨리빨리 우리시에서도 대평에서 올라오기전에 시에서 먼저 확인해서 기반공사하고 의논도 하시면서 해서 우리시에는 먼저 이것은 매입할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안주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앞으로는 우리 진주시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좋은 땅에 정말 시민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진양호만큼 좋은 위치를 갖춘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서 좋은 볼거리 차원도 제공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휴식 공간도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향정 관계는 원래 수자원 공사에서 3억 예산이 나와서 한 2년 정도 끌었습니다. 위치 선정을 못해서, 그래서 실제 하부쪽에 완전 수몰된 지역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치가 도저히 안되어서 거기에 짓게 되었는데 현재 망향정 지은 부지가 시부지였습니다. 시부지였는데 이 자체가 예산이 수자원공사에서 내려 오고 그리 하다 보니까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부지를 일단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바로 줄 수 없으니까 매입을 했습니다. 시부지 중에 일부를 매입해서 일단 건립을 하고 나서 기부체납 문제는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될 문제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망향정 주변이 아직 시부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망향정 지을 위치만 시에서 사서 망향정을 짖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취득가액이 평당 3만원이라는 이것은 재경부로부터 기반공사가 현물 출자를 받을 때 현물가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공사도 전혀 하지 않고 현 상태대로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를 빼 달라해서 기반공사에서 이 부지를 빼놓은 것입니다. 안그러면 이것이 농지로서 분양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농지로서의 가치보다는 이쪽에 쓰는 가치가 더 높다 해서 부락민들이 그 지역을 이 부분만큼은 농지에서 빼달라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을 빼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만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현물출자를 받은 현물 가격대로 3만원을 자기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기반공사하고, 대평면 분양 위원회 측하고, 그래서 3만원이된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현재 다음 시설이 어떻게될 것이냐 현재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계획안은 어디에 올려 놓았느냐 하면 농촌 정주권 사업에다 이 계획안을 올려놨습니다. 공원 부지 사업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을 8억으로 잡아서 농촌 정주권사업 쪽에 그 쪽에 일단 계획은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날는지 안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농촌 정주권 기본은 용역회사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쪽 사업 계획은 그렇게 올려 놨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한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녹지과장님 오셨으면 녹지과장님 답변 해 주시면....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제가 급하게....
주열
강주열위원
나중에 설명하시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지금 대평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체육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일단 시행은 저희과에서 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녹지과에서 하실 거예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30만원에 불하 받으면 무엇으로 됩니까? 농지로 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지목은 현실 지목으로 그대로 보유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은 전답도 있고 도로도 있고 구거도 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주가 무엇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주로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무엇으로 바꿀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하면 공원 지정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원 지정할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하면 시행처가 달라집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거기해도 어차피 녹지과에서 합니다. 예산만 거기에서 가져오면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하면 저희 시비가 안들어 가고....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볼 때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민에게 체력 단련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뒤에 보면 볼거리 제공 등 관광 자원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렇게 보면 말은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공간을 거기 살고 있는 대평면 시민들에게 체력 단련 공원으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진주시에서 선사유적 박물관 해서 관광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이런 것이 사업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두리 뭉실하게 해서 시민도 편하고 관광자원화도 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되는데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것을 잡으면 요즘 영어로 아젠다라고 합니까. 그 사업에 대한 아젠다를 잡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관광자원화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관광 자원에 필요한 휴식공간이면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고, 소위 말하면 숙박 시설도 들어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도 들어 설 수 있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냥 두리 뭉실하게 시민들에게도 편하고 관광자원도 활용하고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사업을 주최하는 쪽에서 명확하게 이런 포인트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정주권 사업의 핵심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핵심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토지를 이런 기회에 매입 해놓고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저희들이 여러 교수들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시행할 당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리 일단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아까도 과장님 오기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그 말씀 하셨는데 부지 매입을 할 때, 부지매입을 할 때는 의회와서 보고할 때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우선 아까 3만원 정도하면 얼마나 최적지이고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과장이 설명하면 빈약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망향정 같은 것도 이야기 했지만 망향정 하고 어울릴것이냐, 대평면 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 까지도 다 조사가 되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을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 잡고 명확하게 의회와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적당하게.... 뭐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것은 체육공원으로 하면서 거기 안에 시설 구조 자체는 어차피 시행단계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대평면에서 한겁니까? 녹지과에서 한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열
강주열위원
대평면에서 녹지과에 먼저 건의한 것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평면에서 생각하는 아젠다하고 녹지과에서 생각하는 아젠다하고 틀린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정주권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당한 수준이나 생활 공원을 하자는 이야기이고 지금 선사 이것이 들어 가고 하면 녹지과장님하고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 담당관하고 문화관광담당관하고 상의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정주권 사업은 과장님하고 대평면장하고 상의해서 하면 되고 지금 과장님이 첨부된 이 사업은 기획담당관하고 문화 관광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뒤에 부지가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는 이것은 망향정은 앞에 있는 것은 이 부지만 3,900평에 대한 여기만 하는 것이지....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내가 선사 유적 박물관 위치라든지 특화산업 그런 위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연계해서 관광자원화를 시키려면 3,900평 내지 4,0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과장님하고 대평 면민하고 대책 추진 위원회하고 협의하면 되고, 이것을 이 연계 사업을 해서, 소위 말하면 여기 관광산업을 할 것인지 숙박시설을 지을 것인지 특산품판매장을 지을 것인지 여기 와서 다른 용도로 쓸것인지 라는 것은....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것은 안 할것입니다. 숙박시설 그것은 절대 안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아이템을 갖고 시작하는 것인지 대평면에서 그냥 올라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정 위원.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출된 취득재산 목록에 답도있고 전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리 했다 안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왜 재산 목록에 전부 답으로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정경천위원
어제 이야기 한 것은 어제 이야기이고 왜 공적인 공문서에 왜 정확한 지목 표시를 안했느냐 그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701번지 일원으로 표시한 것은 지금 대평 지구 남강 하도 매립지 분양할 때 농업기반 공사에서 부여한 지번이 701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정경천위원
그러면 701번지 일원에 전도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 부지가 있으면 면적은 다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부기해 주셔야지 대평면 일원에 701번지이니까 가장 중요한 지번 하나만해서 답으로 제출하면 이것이 공문서 적인 신빙성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저희들은 우선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농업기반공사에서....
정경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려면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지....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래서 매입재산 목록 붙임해서 저희들이 도면을 붙여 놨거든요.
정경천위원
이것이 변경 계획안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이 우리 의회 제출된 1273호에 대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한 장 붙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취득처분만 나와있습니다. 총괄 적으로 토지냐, 건물이냐.... 그리고 뒤에 보면 취득재산 목록 안 나와있습니까? 답 3,902평, 처음에 보고 하실 때 전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든지 지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보고 하시면서 보고서상의 목록에는 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공문서입니까? 의회 위원들은 대충 답이라고 하니까 알아듣고 해 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분양할 때는 전체가 701번지로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해서 표기를 그리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가령 구거 같은 것이 1평내지 2평으로 되어 있다면 구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큰 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간다. 그 말입니다. 지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으면 분명히 의회 나왔을 때는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그것을 보고 하지.... 지목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의 신뢰도는 정확도 아닙니까? 공문서라는 것은 더 정확해야 되는 것이 공문서로서의 기능입니다. 의회 제출하는 문서는 공문서가 아닌줄 압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하셔야 되죠? 체육공원조성 부지를 만들려고 하면?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한적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시설하는 것은....
정경천위원
아니, 체육공원으로 하려면 지목을 한군데로 모으고 지번도 한군데로 해서 공원지구로 변경을 해야 체육공원으로 하시든지 공원을 조성하시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될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정식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재산을 취득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그다음 만약에 이렇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다. 할 때 어떤 처리 절차를 밞아야 하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과간에 업무협의를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수립시 도시과에 협의되어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또 요청하면....
정경천위원
만약에 녹지과에서는 이렇게 토지를 샀는데 그것을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낙동강 수계 지역인가 그렇고 수자원보호구역도 있고 도시과에서 불가하다는 사전에 어떤 뒤에 내용이 나오면 사놓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공원지역으로 지정 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틀은 저희 공원 시설 규정에 보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서로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해 보실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해야지.... 저는 체육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다면 저는 생각할 때 참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그리 하려면 어떤 조감도 같은 것이라도 나름대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안있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하나 붙여주고 하는 성의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 어떤 건물이 되겠구나 그것은 알지만 이것은 어떤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거니와 물론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승인을 받으러 오려면 어느 정도의 성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제출되는 공문서는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하고 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중에 그것을 한번 촉구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번지 문제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자세인데, 701번지는 아마 농업기반 공사에서 대체 번호로 해서 자기들이 행정상 필요한 번지인 모양이고 원 그것은, 이것은 법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아까 정경천 위원 말씀하신대로 땅의 소유가 명백히 나와 있는 그 번지를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설명을 해서라도 미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 업무 분장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관리계획동의를 받고 하는 주관 부서는 회계과이고 또 체육인이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공원 부지내에 하면 우리 녹지과에서, 그것은 체육시설일 것이고 이것은 공원을 해서 조성하는데 까지는 녹지공원이라고 생각하고 녹지과에서 업무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아까 이 문제도 농촌 정주권 사업 같으면 건설과, 지역개발 담당에서 아마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원래 목적대로 안되고 거기는 거기대로 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가 내려오고 면하고 협의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한쪽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업무 분장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조금씩조금씩 하니까 위원은 종합적으로는 알아야되고 각 담당 부서에서는 자기들 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 시스템 문제인데 개선해야될 부분인데 오늘 하루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업무 분장표에 의해서 하되 총괄적으로 어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꼭 담당 부서의 과장이 나와서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총괄로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앞으로 분장이 되어서 그런 것을 의회에 나와서 보고가 되고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 심의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오늘 녹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하는 것이 맞을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스템의 문제는 앞으로 개선할 문제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없음) 녹지과장님 사실은 과장님 조금 늦게 오시는 것으로 인해 우리 회의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성찰하시고 앞으로는 좀 성의 있는, 우리 의회 나와서 성의 있는 자리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사무 감사도 있고 또 시정 질의도 있고 그런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사항이나 결과를 가지고 좀 심도 있는 앞으로 우리 시정질의나 또 사무감사나 이렇게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 두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 하고자합니다. 우선 먼저 전천후 게이트 볼장 건립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천후 게이트 볼장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대평면 체육 공원 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평면 체육공원조성 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주열
강주열위원
녹지과장님에게 조금.....
석봉
강석봉위원장
안건에 대한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오늘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안 그래도 사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급한 민원하고 산사태 보고를.... 그것 때문에 나가서 시간 안에 들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 늦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오늘 과장님, 소장님 안 계시는 것 아셨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소장님 안 계시면 과장님 대신에 설명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래서 시간 안에 들어 올것이라고 나갔는데 현지 조사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리되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안계신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안계실 때 8시 5분 안에는 출근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오늘 소장님 안계시고 과가 녹지과가 사회산업위원회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설명해야될 과장님이 기획총무위원님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있는 과장님이 오늘 다른 상임위원회와서 동의안 받아야될 차례인데 예정에도 없던 다른 과장님이 와서 질의 답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냐 하면 위원들이 대단히 정말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하여튼 잘못되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소장님도 있었으면 문제를 대처 할 수 있었겠지만 소장님도 없지 특별히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다른 위원회 소관 과장님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그 정도 얼렁뚱땅 해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자존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절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않는다 손 치더라도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의 느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의회를 관할하고 있는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