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서 기정예산안보다 108억8,100만원이 증가한 92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 재산세가 72억4,300만원이, 이것은 증액 편성하고 종합토지세가 72억4,300만원, 그것은 감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로 통일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100억8,100만원, 이 사항은 교통세액의 세율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산정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운반차량 민간대부료 1,3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2억4,196만3,000원, 이월금이 7억3,248만1,000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72페이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2억5,812만2,000원이 증가한 228억9,181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 이것은 주택지가 관리업무가 추가로 금년부터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 급량비와 재산세부과시스템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합해짐으로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코드정비하는데 1,650만원입니다. 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이, 그러니까 이것은 운수업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1억4,189만2,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미 정산된 체납처분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서 요금계기복합인증기가 1대 고장난 읍면이 있어서 하나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체납기동팀 일반운영비에 OCR 고지서 용지구입 690만원, 창봉투구입 450만원, 체납처분 공공요금에 9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결제압류 및 해제통지 등기료에 456만원, 공공거래정보이용수수료에1,000만원, 조세정보이용수수료에 120만원, 자동차번호판영치 현장근무복 구입에 100만원, 포상금으로서 읍면동 징수포상금 2,000만원, 읍면동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수 읍면동 시상금 인센티브 200만원, 이것도 읍면동에. 소액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산 및 물품구입비에 체납징수활동용 차량 한 대 구입하는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기동팀 일반운영비 3,300만원이 있는데 추경이 6개월 안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는데 벌써 3,300만원이나, 내역은 있습니다만 3,300만원이면 너무 많은 예산액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본예산에 충분하게 준비하셨을 거라고 압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기동체납팀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실제 당초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추경예산에

어떤 특이한 사항으로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기구개편이라든가 조직상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거의 다 고지서 용지 이런 거네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면 다행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된 겁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깎여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당초예산 재원이 적으면 당초예산에 다 못 얹고 추경예산에 얹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예산계에서 그런 부분을 삭감했는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예.

자체사업에 소렌토 2.5, 차 한 대 사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차는 어디에 사용했던 겁니까?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구입하겠다?

예.

이때까지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시다가

지금 한 대 가지고 있는 것은 반트럭인데 좀 오래 되고, 그것으로는 도저히, 당초 읍면동에 징수업무가 본청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자꾸 증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원되면 체납징수활동으로 직원을 배치함으로 해서 현장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한 대는 있었는데 불용처분하고 한 대를 사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 대 신규로 산다는 겁니까?

한 대 더 산다는

신규로 한 대 사신다?

예, 불용처분은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의 세 징수 관계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받고 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강홍구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감을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빠졌다, 그래서 다시 올린다는, 어쨌든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될 업무같으면 처음부터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잘 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는 주로 일반운영비가 많습니다. 주로 고지서이고 이런 것인데, 일반운영비를 요구했는데 통상 과에서 요구한 대로 100% 다 반영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깎일 것으로 예상하고 더 얹으면 별 관계 없는데 실제 사항이 좀 깎이고 그래서 체납징수포상금도 당초예산에 다 요구를 한 사항인데, 당초예산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없어서 저희들한테까지 100% 다 하기에는 좀 그런 내부적인 사정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심의를 할 때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결국에는 거기에서 삭감되고 또 추경 올리고 하면 행정낭비가 아닙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든지 꼭 세정과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인지가 안 되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자꾸 추경에 올리고 또 수정에 올리고 하면 행정낭비만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예산을 직접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과의 요구를 받으면, 예산 재원은 4,000억밖에 없는데 예산요구 금액이 5,000억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1,000억원은 깎여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도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고 예산실무부서에서 빠뜨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일 50만원씩 해 가지고 9개월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주차장이 지난 3월 11일에 개장을 해서 지금 순조롭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227페이지에 보시면 2,813만5,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쓰레기봉투 구입,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형광등 교체, 마그네틱 주차권구입, 주차할인권 인쇄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전화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화요금, 주차관리원 근무복, 방한복, 인터넷사용료, 무선국 허가수수료, 주차장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주차장설치 안내문제작, 홍보물 제작비용 등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비가 4월에 대곡시장화장실 개보수공사에 3,000만원, 일반성장옥증축 화장실공사에 1억2,000만원의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50%의 시비를 합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일 주차수입을 세입에 매일 매일 잡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그곳에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개월분에 6,300만원의 민간위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시설비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내에 화장실과 고객들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설치해 달라는 중앙시장 번영회의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100평 규모로 문화복지공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 하고 읍면동에 5일장하고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럽게 수선할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탑승식, 사람이 타 가지고 소형 건식청소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2,090만원, 1대 계상하였습니다. 자동마루세척기 1,056만원으로 1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6대는 근무자가 6명이기 때문에 무전기 6대, 모사전송기, 컴퓨터 1대, 프린트 1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대, 책상, 의자 등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젼, 쇼파, 냉장고는 괄호열고 장려금 되어 있습니다. 왜 장려금이라는 용어가 나왔느냐 하면 형광등이 주차장 안에 6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효율 형광등으로 설치를 했더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책에 맞기 때문에 장려금 185만3,000원을, 얼마 되지 않아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력에게 필요한 텔레비젼이나 쇼파, 냉장고를 사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분야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변경 내시가 이번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2억9,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약 3억원 정도 추가로 올린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숫자가 작년보다도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2단계 때 400여명이었는데 금년 2단계 때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55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또 가능하면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억9,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경정에 제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국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앞으로는 지방분권세라는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도시비 밑에 보면 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세의 약자입니다. 2억7,614만3,000원의 분권세가 왔었고, 도비는 당초에 1억2,200만원 정도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5,500만원밖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권세와 도비에서 부족된 부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근로 신청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총 2억9,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크게 노임과 4대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임부분에서 2억7,000만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노임에 따른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에 앞으로 필요한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위원 위원수당은 경정과 기정이 똑같습니다. 증감 내용은 똑같습니다. 국도시비 부분이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를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시장 주차장은 전액 시비로서 국.도.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시의 재산이고 운영관리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곳에 나가서 주차장 앞에서 표를 검색하고 또 주차비를 받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지금 시 청사에 있는 지하주차장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 민간위탁하는 방법을 결심을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 알에프입니다. 왜 한국알에프하고 계약을 했느냐 하면 한국알에프가 주차장 건물을 지은 회사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주차장을 지어 놓고 나서도 1년 내에 수리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한국알에프는 주차장을 짓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지금 또 하자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계속적으로 빗물이 새고 하는 부분을 수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앙시장 주차장 내 화장실 및 문화복지공간 2억5,000만원은 지난 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뭡니까? 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지요?

위원님,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 2층에 통로바닥이, 2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북편 통로바닥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북편에는 주차장을 지음으로 해서 할머니들이 햇빛이 가려 가지고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통로를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깨끗이 보수를 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천전시장 옥상에서 빗물이 스며서 점포로 스며든다고 좀 고쳐 달라고 번영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에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지하상가에 최근에 안전점검을 안전점검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일부 벽면에 금이 간 부분이 약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방치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1,000만원 정도 크랙 부분을 보수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큰 목표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건물리모델링이나 아케이드설치 등 이런 외형적 보강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시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예.

시설의 개.보수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은 주지만 실제 효과는 안에, 시장이 활성화되는데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 개선으로 접근성, 접근성은 지금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리성에서 더월등한 이마트나 엘지나 이런 대형할인매장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이 되고 나서 주차장을 찾아오는 유동인구가 약 20% 정도 불었다는 것이 상인들과 번영회에서 대충적인 조사로 집계가 나왔습니다만 이 20% 증가한 부분이 다 고객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개중에 다만 얼마라도 중앙시장을 찾아 오게 되면 물건을 하나라도 사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개선사업인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부분인 상인들의 의식개혁, 그리고 또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하나 하나 행정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설현대화만으로 예산지원 자체는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진주시는 재래시장 살리기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개보수등 외형적개선이 아닌 지금 말씀한대로 상인들 스스로가 수 십년 관행에 젖어온 상행위방식을 스스로 과감하게 버리는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시설현대화라는, 물론 과감한 내부의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이 3월 11일 개장되었지요?

예.

중앙시장 주차장이 상권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끼쳤다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루에 중앙시장 주차장에 약 600대의 차가 들어 옵니다. 들어 왔다가 나가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주차할인권을 일반보다도 50% 싸게 만들어 가지고, 점포주가 50% 싸게 사 가지고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할인권이 하루에 120대에서 150대 정도 팔립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 갔기 때문에 주차할인권을 준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고객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올리면서 3월 11일 개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주차장 수입내역 같은 것은 한 장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예.

3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 주차수입현황,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좀 돌려 주세요.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개장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다 해결이되었습니까?

큰 부분은 해결했습니다만 민원이 약간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차가 들어오면서 소음하고, 차가 들어오면서 내 품는 매연이 몸에 안 좋다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이고, 또 상인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영회와 같이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인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나 하나씩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중앙시장이라 하면 중앙시장 전체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해당되는 중앙시장 부분이 있지요? 그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중앙시장은 크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소방도로 부분 안 있습니까, 소방도로 들어가는 동쪽 부분은 중앙시장 구역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상가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과 비중앙시장과의 그 모든 문제에서 형평성 논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총 매출을 따진다, 이런 걸 해도 비중앙시장이 더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앙시장과 비중앙시장 매출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서 스스로 상인들이 노력해서 많이 팔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중앙시장이라 해 가지고 다 같이 지금 중앙시장을 살리자, 다 같은 한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불공평하게 중앙시장 안에만 무슨 혜택을 주고, 같이 붙어 있는 비중앙시장은 혜택이 안 돌아간다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서 주차할인권 혜택을 비중앙시장 상가에서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번영회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하고 그쪽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번영회측에서는 그 쪽에 상인들은 번영회의 회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까지 주차할인권 혜택을 준다면 비회원들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표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번영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개장 후 상인들한테 개장에 따른 평가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인들은 일단 유동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차장을 짓고 나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중앙시장을, 짓고 나서의 효과를 조만간에 설문지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위기가 절기라, 호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관리를 하고 또 이런 시설을 해 줄 때에 상인들이 분발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태도변화가 올 수 있도록 세미나라든지 하겠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중앙시장에 화장실 및 문화복지공간 설치, 되어 있는데 문화복지공간까지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화장실만 올라온 겁니까?

화장실하고 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회의실 공간, 어린이놀이방 공간, 물품보관소, 소화물 취급소, 소비자보호센타 이 모든 걸 합쳐서 2억5,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해 준다는 것하고, 문화복지공간이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까지도 소화물 사무소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불편을 느꼈으며,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방이 설치가 되어서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지 그런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화장실은 몇 개월 동안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문화복지공간 예산을 올리면 지금까지 수화물 예치장이 없어서 얼마나 불편을 느꼈다, 어린이위탁소가 없어서 활성화에 얼마나 지장을 주었는가, 이런 자료를 내주십시오, 우리가 판단을할 수 있게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중앙시장이 서부상권을 가졌던 것이 옛날 꿈이었습니다. 이번에 주차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쨌든 상인들이 교육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교육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우리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국도비가, 국비는 아예 없고 도비도 현저하게 삭감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는 제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명칭이 분권세로, 분권교부세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처음에는 정부주도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떠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비와 도비 부분이 점차적으로 해 마다 약간씩 줄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자입장에서 보면 작년보다도 금년에 신청자가 150명 정도 더 늘어나고, 또 간혹 직접 찾아 오거나 전화로 왜 공공근로에서 내가 탈락되느냐고, 참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그런 어려운 계층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실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도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2억9,9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면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서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 사업으로 시행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국도비가 줄어들고 하는 사항은, 정부에서는 생각하기가 일종의 선심성적인 사업성격이 강하니까 가능하면 지양을 하라는 취지에서 국도비를 줄이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정부에서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할 적에 2년인가 3년만하고 그 뒤에는 스톱을 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계속 호전되지 아니하고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꼭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으면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엊그제 전년도 결산심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6,600만원 남은 것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올해 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다 쓰지는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결과는 없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국장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4단계에서는 110% 정도 인원을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중도포기자를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만큼 빠져 나갈 것이다를 생각해 가지고 선발 인원을 110% 정도 해 가지고 거의 인건비가 다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건비가 남지 않고 거의 다 집행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푼의 예산도 남지 않도록,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문화공간 설치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서 깎였던 것은 알고 계시고, 또 꼭 필요해서 추경 때 올리신 것, 조금 전에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 부분은 위원님한테 생각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100평이면 주차장 몇 대 정도 날라 가는 겁니까?

중앙시장 번영회에서의 요구는 1층에 차 한대도 세우지 말고 전부 다 자기들이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층 주차장에 16면의 주차 면수가 있는데 전부 다, 차 한 대도 못 세우게 됩니다.

과장님, 100평에 주차 몇 면이 없어지느냐는 것입니다. 120면인가 그렇지요?

예, 4층까지 120면입니다.

100평이면 몇 면이 없어집니까, 몇 대를 못 세웁니까?

1층 16면만 못 세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중앙시장 주차장문제 때문에 계속 끌려간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과장님? 저하고 과장님하고 중앙시장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만 한 번 올려주면 끝났습니다, 하는 말씀도 했었고 또 끝날겁니다 해 놓고 못 끝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정말 중앙시장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요. 있는데 원래 목적이 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주차장? 주차장에서 화장실이 필요하지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금액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또 그렇게 해 드리고 나니까 100평을 해 가지고 문화공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나온다면 시에서 처음에 중앙시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할 때 정말 화장실이 필요했는지 문화공간이 필요했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러 가서 끝끝내, 마지막 어떤 단계에 와서 3월에 11일에 개장을 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주차장, 문화공간 참, 이것 한 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 아닙니까?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중앙시장번영회 회장님이 오신 것은 봤습니다만, 주목적이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앙시장에 상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요구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중앙시장이 활성화된다는데 주차장 수를 줄이고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재래시장에 상인들 소득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항상 지역경제과 올라 오면 저하고 이렇게 입씨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개 메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중앙시장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진주시 전체 재래시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지요? 전국의 1,700여개 재래시장 중 57개 정도를 구조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폐쇄하거나 용도변경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했고 또 상설시장 8개와 정기시장 6개소에 대해서 신축 또는 대대적인 보수사업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정부의 570여개의 구조조정, 혹시 우리 상설시장에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하는 게 구조조정에 혹시나 포함되는 시장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저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중앙 단위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문을 닫도록 퇴출시키겠다는 표현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해 가지고 그것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그만큼 예산이 들어 가도 그것은

아니,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을 퇴출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 계획을 중앙정부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여론도 안 좋고 해서 유보된 상태고, 아직까지 그 결정사항이 시군에 정식 공문으로 하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혹시 다음에 하달되면 거기에 이중 지출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중 지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공통상품권이란 게 나온다고 알고 있지요, 9월에?

예, 일단

그런데 그것이 혹시 진주시에서, 9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언론에만 먼저 발표되었지, 어떻게 어떻게 시군에서 준비하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하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하기 전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진주시만 통용되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만들려고 타 시군에 견학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시행할 준비를 하려고 정보수집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까?

예.

인근 시에서는 시장님이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가지고 재래시장을 위해서 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애로점도 듣고 하는데 국장님, 혹시 진주시에도 시장님하고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간담회는 우리가 자주 합니다. 번영회장을 모아 놓고

아니, 번영회장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것은 추석, 설되면 가서 의견도 듣고, 또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언제 간담회를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추석, 설되면 시장님이 중앙시장이나 지하상가나 천전시장이나 동부시장도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것보다도 수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현지에 갑니다. 지하상가도 가 보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반영도 하고, 동부시장도 가서 청취해 가지고 올해 5억원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이 시장 업무 아닙니까. 가서 대화하고 만나서 하는 것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타 지역보다 조금 뒤쳐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진주시에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참고하셔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3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 전체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66억2,485만6,000원이 증액된 총 273억9,1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4억985만6,000원이 증액된 26억5,315만4,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또 민간위탁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고용촉진훈련 인원이 당초에 116명에서 165명으로 49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6,585만6,000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2,000만원, 이 부분은 당초에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습니다만 97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을 지원했던 사항이고, 5,000만원이 지원되어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동복지회관 증축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초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습니다만, 당초 1억원인데 2,000만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1층에 화장실을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3층 증축하고, 1층 화장실 수리부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중소기업 1사1기술 지원사업이 234페이지하고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1억9,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우선 단기과제 되어 있는 것은 지역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서 당초에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5개 업체에 지원해 줍니다. 업체 당 1,700만원 정도 지원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기과제라는 것은 중점기술개발과제입니다. 총 사업기간이 4년으로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하고 전부 합해서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미래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에 지금 사봉농공단지에 있는 윈이라는 업체에서 중기청에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1차 년도 1억5,000만원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은 당초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9,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출기업 정보서비스 제공수수료는 밑에 민간이전에 1,320만원인데 이것은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하단에 보면 1,320만원 삭감해서 다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연말에 외국인근로자위안 한마음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중소기업 기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고용창출, 수출신장 기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개 업체 정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교육 10명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조금 전에 삭감처리 된 20만원 말고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 기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되면 그 비용의 일부를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특화산업입니다. 특화산업은 당초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9억937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세계의상페스티벌 운영비를, 일반운영비 2,000만원, 행사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기업 기살리기 일환으로 저희들이 부스비 지원을 해 주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산업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은 당초보다 61억5,200만원이 증액된 230억3,04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는 지역전략산업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2005,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07 민간이전하고 237페이지 자체사업 행사지원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목변경을 해서 이 일반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307에 민간보조위탁사업에 한국생명공학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명공학회에 자금을 줘 가지고 그곳에서 추진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억500만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500만원, 그 다음에 237페이지 중간에 행사지원비 바이오 코리아 2005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2억 삭감액보다는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바이오벤처프라자 아, 죄송합니다, 236페이지 306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사업비를 23억원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26억원 중에서 11억원 미확보 분하고, 금년도 확보분 22억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10억원 확보하고 나머지 23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센터 운영비 1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시설비 17억원을, 도비 확보에 따른 부지매입비 17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306 출연금에 바이오21센터 지원 폐수처리장 설치비, 건물신축비를 7,000만원 계상을 하고, 유망벤처기업 유치공간개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수처리장은 총 사업비가 6억7,000만원 정도 듭니다만 도비가 1억8,000만원, 시에 1억8,000만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많고 해서 건물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건물신축을 준비하고, 유망벤처기업 유치공간개수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헤파호프코리아, 그것을 유치를 함에 따라서 현재 시험생산동 2층에 120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를 해서, 헤파호프코리아 연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 19억원이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문화재 추가발굴에 따른 예상비 9억원하고 부지조성비 5억원, 실크조성에 따른 문화재조사비 5억원 총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예산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에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4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이것도 아까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 제가 설명 부족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중소기업정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2003년도에 5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 A/S 기간이 금년 2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보수하고 소모품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하고 1,000만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배려를 해 주시면, 현재 75개 업체에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예비비는 2,528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321페이지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이 정자로 오자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이 16억7,972만7,000원이 증액된 105억7,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에 당초에 농공단지에 6명이 9필지에 9,738제곱티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입을 3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기채차입금 이자수입이 사봉농공단지에 우리 콘크리트라는 회사가 당초계획은 내년 12월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2월 25일 원금 전액 1억7,800만원이 상환됨에 따라서 1,265만6,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에 아까 237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이오밸리, 그 다음에 실크전문농공단지 부분에서 19억원 전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농공단지 기채차입금 원금회수 8,155만2,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2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급량비와 선진농공단지견학 및 기업유치를 위해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원은 바이오벤처프라자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13필지가 조금씩 조금씩 짜투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같이 매입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바이오밸리 조성사업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발굴 추가에 따른 사업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예비비는 2억7,484만7,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33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6,000만원, 6,067만8,000원을 세입 증액시키고, 그 세입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341페이지 이차보전금 6,067만8,000원 지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5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제일 하단에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사업이 당초보다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도비 증액된 부분 9억원을 당초 37억에서 46억으로 수정편성하고, 2005년도 사업비를 129억에서 120억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 계속비, 바이오밸리 조성사업하고 실크밸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은 문화재발굴 작업으로서 사업기간이 7개월 정도 순연됨과 동시에 국비 보조가 2005년도까지 19억2,000만원 다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국비가 내년도로 19억2,000만원 지원받도록 계획되어 있고, 실크밸리조성도 이것은 당초하고 변경이 없고 계속비사업조서로 다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지금 233페이지 시설비 같은 것은 1억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2,000만원 더 플러스되어서 올라왔거든요. 당초예산에서 삭감시킨 부분을 재 올릴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당초예산 편성 설명을 제가 잘못드렸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노동복지회관, 노조분야입니다. 근로자분야인데 저희들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하고 생산하고는 직결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하면 다른 지자체도 근로자에 대한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1,500만원입니까? 300만원 5개?

예.

이런 것은 인센티브, 그런 종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것도 노동자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너무 성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기살리기 일환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용창출을 통한 신규 고용이 10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고용이 10명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증가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위안 한마음행사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사는 치른 겁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지난 해 연말에 제가 실명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이갑술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지난 1회 작년도,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또 한번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계시고 해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산업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230여명 되고, 또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체류한 것 말고, 이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226명 하고, 고용허가를 해서 하는 사람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들어온 것은 통계가 없습니다.

행사를 어느 시기에 언제 쯤 할 계획입니까?

11월경에, 12월은 너무 바쁘고 11월경에 위안행사를 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예산에서 올라오지도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2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05년 진주 세계의상페스티벌 행사운영비하고 그 밑에 행사지원비하고 이것이 거의 같은 성격 아닙니까?

이것이 같은 의상페스티벌행사를 위한 경비입니다, 5,000만원 다.

갈라 놓으려고 이름을 바꾸었지요?

예?

돈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많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하다 보면 예산 과목에 의해서 집행을 구속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행사운영비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사운영비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수용비 성격으로. 플래카드를 만들거나 버스를 임차하거나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행사지원비는 대사부인하고 부부가 오면 100여명, 그 분들 오면 리셉션도 해 줘야 됩니다.

숙식도 제공하고?

만찬 경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한 것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기업통상과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증액이 전체 예산의 약 30% 증액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데, 증액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운영비에 2,000만원 삭감된 사항이지요?

예.

꼭 그 5,000만원을,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맞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연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지난 해 결산을 보면 1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9,700만원 확보해서 쓰고 있고, 심지어 이사들이 출연금도 있습니다.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5,000만원이 97년도부터 계속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줄이면 타격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해 오던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평이 1,000평 정도 되지요?

예.

1,000평이 되는데 YWCA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상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명분에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체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하는 대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답습했었고 먼저도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보조까지 해 가지고 건물 1,000평을 주고 자체 운영을 하고 하는데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고, 일단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YWCA에서 하고 있지요?

예.

자체적인 어떤 기업이라고 할까,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수익과 지출에 관한 실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요?

예.

그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지은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87년입니다.

87년에 지었습니까?

예.

20년 되었어요?

예, 그것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에 맞추어서 집을 짓다 보니까 노후되어 있습니다.

증축을 한다구요?

3층에 가건물 형태로, 본건물 증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식으로 증축을 할 겁니다.

노동복지회관이 꼭 몇 평 정도가 더 필요한 건물입니까?

현재 약 40평 정도 증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0평 증축 계획?

예, 금속이나 화학 산별노조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

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산별노조 사무실을 위해서

40평 정도의 집기하고 다 해 줘야 된다?

집기는 아닙니다. 집기는 아니고요 2,000만원, 1층에 화장실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누수가 되어서

누수관 교체는 얼마 필요합니까?

그것이 2,000만원이고 3층 25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 구조물 하는데 250만원?

예.

누가 계산을 했습니까?

일단 냉.난방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계산이 되어야 되겠고, 40평에 철구조물 250만원은 맞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예.

밑에 보면, 민간이전하면 쉬운데 왜 일반운영비로

당초에 상공회의소에 돈을 줘 가지고 상공회의소 지출 아,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당초에 할 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매월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지출해야 되요?

예.

당초예산에, 2005년도 예산을 당초에 하면서 민간이전에 관련된 것 하고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목변경하는 게 벌써 2건이 목변경이 나오잖아요?

예.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야지 목변경하는 게 안 쉽잖아요?

예.

그런 것은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예, 죄송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업체 관련해 가지고 1,000만원이지요?

예.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련해서 어느 업체에 줄 것인지 선정해 놨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선발할 겁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별도 공고를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공고일 이후에 특허등록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

공고일 이전에, 2005년도 추경예산이 공포된 1,000만원이 되고 난 후에 우리 시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을 특허청으로부터 받는 업체에 한해서 100만원씩 10개 업체에 주겠다?

예.

특허를 득한 업체에?

예.

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다만 엄격히 심의를 할 것이, 개인으로 한 것은 지원 안 해 줍니다. 기업체명의로 특허등록을 받는 것만

기업체?

예, 그래서 기업 기 살려주는

처음이지요?

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례는 다른 시.군에도 아직 하는 사례를 못 봤습니다. 최근에 기업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진주는 전부 영세한 기업이고 해서 조금 지원을 강화해 가지고 기업 기를 살려주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야 되는데 위에 보면 중소기업 1사1기술 지원도 현재 우리 총예산이 약 6억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1,000만원에 관련된 것은 특허청에 특허를 득할 수 있는 그런 걸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세계의상페스티벌에 관련해서 예산이 당초 기정예산보다는 5,000만원이 더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예산에 관련된 것이 현재 몇 개월 됐습니까? 2005년도 계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다 하기로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대사부인들을 모시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기업통상과에서 당초예산보다 30%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하는데 바이오코리아 2005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을 하기 위한 방편에 거기에도 보면 5,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민간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

증액입니까?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밑에 하고 위에 것은

일반운영비 201하고요, 밑에 307하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201이 있습니다.

또 한 개 더 있나요?

예, 세 개를

바이오 코리아 2005 또 1억이네요, 그러니까 5,000만원 증액해 놨잖아요?

예.

일반운영비 시에서 할 것이 1억원 써야 되겠고 민간단체행사에 관련해서 2억5,000만원 줘야 되겠다 이 말이네요?

이것이 아직 수정예산을

당초예산보다 행사에 관련된 것을,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를 하겠다 해 가지고 민간이전을 시켜야 되고, 일반운영비는 목을 변경시켜서 하는 예산 자체를 당초에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사업을 계속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도비가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자기네들은 확정지어 주겠다고 하는데 확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하다보니까 실제

행사해 가지고 홍보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할 때는 시에서 해 놨는데 민간단체하고, 의상페스티벌도 세계의상페스티벌 협회가 있고 바이오 코리아도 조직이 있다 보니까 실제 총 금액만 편성해 놓았는데 당시에 의상페스티벌이 얼마 주겠다 뭐 얼마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당시에는 구체적인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 금액만 시에 예산을 했다가, 지금 조직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충 예산윤곽이 드러나니까 얼마를 너에게 민간위탁하고 시에서 얼마 쓰고 이러니까, 조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바이오 21센터 운영에 도비를, 기정에 2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경정에 도비 가내시되었을 때 2억원을 예산확보가 된다고 했는데 내시확정된 겁니까, 1억원으로?

예.

그러면 도비 같은 것은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확보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지, 안 되니까 결국 시비로 1억원을 증액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고

예.

중소기업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80억 전출했지요? 먼저 전입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또 19억원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특별회계 자금 가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 넘겨서 편성하면 됩니까?

19억 내역은 그렇습니다.

내역은 있는데 필요한 것도 있고 사장되는 것도 있는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마음대로 해서 되겠나요?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지요. 당초예산에,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이런 사항이, 19억원 정도 올라오니까 앞에 80억까지 특별회계에서 전출받았다, 이번에 19억원 정도 받으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 이런 것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부득이하게 올라가야 되지, 이런 것은 예산지침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은 설명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바이오에 관련해 가지고 전력을 해서 빨리 부지만 매입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 없이 시비를 투입해서 빨리 매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홀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은 사전에 좀 있어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65억 증액되는 내용이 바이오 하고 실크지역 전략산업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23억하고 19억원이니까 40억인데 23억원에 관련해서 바이오벤처 플라자건립에 시비가 10억이었는데 이번에 23억원을 시비를 증액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는 충분한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통상과에 당초예산 200억원에서 약 66억원 정도 증액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초예산과 추경에 이런 사항에, 특별한 기업통상과에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예산에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확보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전입시키는 사항도 좀 명심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좀 전에 강석중 위원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예산 때 우리가 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3,000만원만 해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수 년간 YWCA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무런 관련도 없는 YWCA에 맡길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YWCA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97년도부터지요, 위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도는 확실히...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위탁비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현재 YWCA에 위탁을 예정되어 있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현재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수탁기관 모집을, 보통 복지시설 수탁하는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모집을 합니다만 그렇게 쉽게 안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YWCA 금년까지만 수탁시키겠다, 위탁관리하겠다 그런 것은 아직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탁시킬 때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은 매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럼 금년에 끝납니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로자 단체에서 3,000만원만 줘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어떤 위수탁문제가 발생되면 단체 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유발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걱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 근로자들을 위한 기능을 살려 가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운영권은 주인인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근로자들도 충분한 관리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조측에서 수 년 전부터 계속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십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노총이 단일노조가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수용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양대 노총이, 노조가 되어 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칭대로 해 가지고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복지회관이다 보니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은 답변으로서 참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민주노총측에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요구한다면 넘겨줄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은 위탁관리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 나중에 재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2006년도 같으면 다시 계약이 되겠네요? 2006년도에는 반드시 주인인 근로자단체에 넘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예, 라고 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지요.

2006년도 위수탁계약이 완료되면, 그것은 솔직히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답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에 결정짓기 어렵고 2006년도 경제건설위원회가 새로 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 좋은 방법을,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넘겨주는 것은 한 달만 하면 되니까 그때는 그 당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311억4,01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5,61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40억7,846만6,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0억1,4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보조금입니다. 101억4,18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삭감하여 도비보조금으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없습니다. 세입 총합계는 320억6,36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5,61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액 총액은 311억2,32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6억3,15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414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조성 운영비 450만원과 어린이자전거이용 보호장구 구입 60만원, 어린이 교육용 CD제작 500만원, 자동차보험료 40만원. 331페이지입니다. 단속차량유지관리비 364만6,000원입니다. 행사지원비가 1,320만원인데 이것은 어린이교통공원 청소년모험공원 개원 행사입니다. 행사에 720만원, 개원아치설치에 500만원, 개원홍보 현수막제작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내버스파업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개원행사 고적대참가 보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개원행사 어울축제 한마당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조성에 2억4,500만원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물철거 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실내교육장 집기구입에 390만원.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린이교통공원 실외교육장 자전거 구입비입니다. 3,450만원입니다. 다음 운수행정 인건비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탑승안내요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식비 5,3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시내버스파업 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도비로 변경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335페이지 상단입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보조금 택시, 버스, 화물입니다. 101억4,189만2,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지도 일반보상금입니다. 과태료 선납자 공영무료이용권 지급입니다. 당초예산 6,000만원이 있었는데 2,7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공영무료주차장 주차선 재도색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1,4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4억1,583만5,000원에서 5억2,440만원 증액편성한 9억4,023만9,000원입니다. 반환금 20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만원입니다. 세출 총합계는 320억6,36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5,616만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중간쯤에 청소년어울마당 행사장설치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개원행사 어울축제도 있고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잡혀 있다 말이예요. 개원행사 어울축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청소년어울마당 개원행사를 묘기대행진과 시범경기, 축하공연 해 가지고 개장과 관련된 이벤트행사입니다. 청소년단체에 타협을 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행사비가 들어서 민간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에 어울마당 행사장설치 나와 있거든요, 500만원이? 또 개원행사 어울축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나와 있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합해지든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앞에는

이것은 다른 거예요?

개원행사비는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음향기기 임차, 의자 임차, 행사장 설치, 개원 아치설치, 현수막 제작하는 것이 1,320만원을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할 것이고

이해가 가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된 것이냐?

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설치비용이 이렇게 들고, 이것은 어울축제 행사가 이렇게 된다는 말인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페이지가 띄워져 있고 행사가 다른가 해서, 잘 알겠고요. 지금 시내버스 파업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간단히 보고를 드린데 이어서 오늘, 20일부터 부도가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금융기관에 알아 보니까 아직까지 부도가 나서 어음 돌아온 것은 없답니다. 없고 내일 주주들 16명을 모셔서 시청에서 일단 간담회를 하고 부도가 임박하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당신들이 그냥 부도나도록 방치해 둘거냐, 그러면 13억원 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정상화를 시킬 것이냐, 하고 시에서는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내일 오후 4시에 간담회 개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버스 파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위원님, 시간이 있으니까 버스파업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임금이 13억5,000만원입니다. 키포인트는 임금이 체납된 것이 13억5,000만원이고 실제 부채로서 따지면 퇴직금이 40억원 정도 되고, 자기들이 개인적인 부채가 10억원 정도 해 가지고 규모로 봐서는 실제 63억원 정도 됩니다. 근본책으로 문제는 13억5,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대한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실제 임금은 우리가 정당하게 줘야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해 가지고 버스주주라든지 또 우리가 대책협의회도,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노동부, 경찰서 해 가지고 야간 회의도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키포인트는 삼성교통측에서 13억5,000만원을 내 놔야만 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그래서 우리가 수 차례에 걸쳐서 13억5,000만원을 빨리 해 가지고 임금체불을 해라, 임금체불을 하고 나서 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이 업체하고 노조하고 시민연대하고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보면 업체가 의심스럽고 업체는 자꾸 손해가 난다니까 시민단체에서 그럼 정말 손해가는가, 3자가 수입과 지출을 한 번 해 보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된 것은 회사하고 달라서 버스업체는 실제 거래금액이 4억원 정도, 유류대하고 일반보수비하고 기업 같으면 부도가 나면 30억이나 40억인데 실제 버스회사는 현금을 받아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부채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 퇴직금하고 체불노임을 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21일부터 24일 사이에 돈이 들어 오기 때문에 부도가 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실제 면허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니면 면허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면 진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게 되면 우리가 촉구를, 빨리 임금청산이라든지 활성화계획을 촉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부도나고 나서 면허취소하려면 10일 정도의 기간을 둬야 되고 청문을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자기들이 임금을 마련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양도 양수를 받을 유능한 업체가 또 있는지 이런 것도 탐색을 해 가지고 좋은 업체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좋은 업체가 없으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또 이야기가, 자기들 요구사항 5번에 보면 자기들 면허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양도 양수냐, 또 신규면허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양도 양수를 받게 되면 있는 그대로 다 가져가면 되는데 부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신규 면허를 하면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차도 3년 이내의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새로운 차고지라든지 사무실확보도 되어야 되고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비젼을 오늘 제시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민단체와 노조와 또 그때그때 의논해 가지고, 또 위원장님이 늘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교통기획에 경상적경비 331페이지 단속차량관리유지비, 제일 위에 있지요?

예.

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에 한 700만원 정도 있고 벌써 6개월이 왔는데 벌써 40% 이상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차량구입비가, 승인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연초에 지프형 단속차량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 같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구입이 가능한 지 안 한 지, 그래서 승인 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같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33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김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 행사입니까?

예, 현재 진주시 판문동 댐 밑에 공사중인데 금년 10월에 준공됩니다. 준공에 따라 가지고 개원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모든 것이 올해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벌써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당초예산에도 편성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하절기 장마가 있고 공사 기간이 금년도에 어찌되겠나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지금 실제 계약을 하고 보니까 금년 10월말 되서는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행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대강 말씀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묘기대행진 해 가지고 시범경기를, 엑스게임장이라 해 가지고 롤러스케이트로 게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축하공연 해 가지고, 현재 전국 단위로 진주시에는 아직 엑스게임장이 없는데 묘기가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개장하는데 시범경기는 시범경기대로 하고 별도로 축하공연이나 개장과 관련된 이벤트행사를 갖기 위해서 어울마당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소년행사장 설치비는 500만원도 있고, 이것은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1,000만원 아닙니까? 500만원이지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장 설치비가 500만원이고?

각종 아치 설치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음향기기나 의자, 행사장 설치하는 것은 앞에 것이 1,320만원입니다. 하고 순수하게 민간단체 위탁해 가지고 행사비만 1,000만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공원 개원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1회 행사에 총 예산액이 2,500만원 정도 상정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지요?

2,37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물 철거비가 200만원 있지요?

그것은 어차피 개원행사와는 관계 없고 기존에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아, 그것하고는 별도로?

예.

그렇더라도 2,370만원, 2,400만원 정도 되는데, 1회성 행사인데 2,4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교통공원이 되고, 실외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공원 전시실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고, 아마 김해에 엑스경기장 작은 것이 하나 있고 창원에 하나 있고 엊그제 산청에서 개원했다고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진주시 같이 큰규모는, 도내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조금 성대히 행사를 갖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대하게 어차피 잘 지어 놓은 장소고 하니까 조금 거창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하루 행사하면서 이렇게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치 설치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고 행사장 설치하는데 별도로 500만원 들고 민간보조에 1,000만원 정도 들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조명탑설치 3개소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엑스게임장에 야간에도 자기들이 좀 희망을 하고 개장을 해 달라 해 가지고, 당초에 주간에만 개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야간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야간에도 개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조명기를 3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엑스게임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지금 진척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순수하게 건물공사만 35% 되어 있습니다. 내일 2층 슬라브를 칠 겁니다.

그 조명탑은 건물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고, 엑스게임장하고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조명을 시켜 주는 조명탑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신축중인데 또 돈이 더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경에 하면 어차피 10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시설비로서는 더 필요없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해 가지고 450만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330페이지 일반운영비.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엑스게임장은 조금 위험해 가지고 전체 입장인원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비가 200만원이고 전기요금,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준공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기료도 계상 안 했습니다. 하고 나면 2개월 동안 전기료가 100만원, 무인경비를 해야 됩니다. 용역하는데 150만원 2개월분 금년도 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경제개발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200억원이고 추경이 100억원이 올라 왔습니다.

예.

50%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버스파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버스파업은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액에서 우리 재정지원금을 계상했는데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에너지 유류대가 자꾸 인상되니까 그 차액이 나서 도에서 유가보조금에 대한 증액,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 순수하게 218억6,100만원은 시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세정과에서 보고드릴 때 세외수입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라고 세정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2004년도 결산서에 보면 도시교통 해 가지고 예산액 대 지출이 6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과다책정 해 가지고 다 지출을 못했다, 그런 지적이 많았었는 데 금년도 추경에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사실상 작년도 유가보조금이 늦게 내려 오고 일부 안 와 가지고 다 지출을 못했고, 또 어린이교통공원 LED 신호등 해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명시이월 하는 것 없이 다 마무리 될 것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지출 총액이 지금 나옵니까?

지금까지는 없고 하루에 약 500만원 계산하면 됩니다.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은 일상적으로 나가는 돈이고 여기에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서

아, 이것은 상황실 근무자

그런 총액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버스파업한 지 20 몇 일 되었지요?

오늘이 딱 한 달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버스파업에 따른 시의 총 지출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파업이 얼마나 더 계속될 지 모르지요?

앞으로 한 달은 더 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상화가 안 되면.

그러면 벽지노선이라든지 시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벽지노선은 8회 이하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전세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현재 12대가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아직 한 달 더 계속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현재 업주도 설득시키고 주주도 설득시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만약 부도가 나면 정상화방안은 놔 두고 양도양수를 어떻게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겠느냐, 지금 그 계획을 강구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창지역에서 모든 버스노선 조정하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공동배차하고 감차도 계획하고 해서 업체하고 3차례 정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의견이 상이해서 현재 진행은 안 되고, 그러던 중에 삼성교통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조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동배차제를 시행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삼성교통, 어느 분이 인수를 하든지 신규면허를 하든지 하면서 공동배차까지는 안 되고 지금 사실상 삼성, 신일과 부산교통의 인건비가 월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첫째 인건비가 동일해야,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가 부산교통에 있는 기사는 30만원 적게 받고 삼성, 신일에 있는 기사는 30만원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공동배차 조정이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공동배차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시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공동배차제를 해서 버스 수도 줄이고 경영도 정상화시키고 이런 특단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없습니까?

일단 선 정상운행으로 하고, 몇 대가 운행할는지 신규면허를 하면 88대인데 삼성교통이 88대가 다 신규면허를 받지 못할 거고, 이 기회에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데까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말고 다른 부분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다시 확장을 해서 다시 포장을 해 가지고 다시 버스가 운행할 때는 버스베이를 본래 있던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예.

다른 데 옮길 때는 합의가 있었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 옮겼을 건데 주민들이 다른 데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 옮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베이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하면서 설치한 것을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도로과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들은 우리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통보한 지가 3년 전의 일이고 하니까 현재 있는 직원들도 다 모르고, 통보한 사실도 없고 해서 자기들이 조금 5, 60m 위쪽으로

100m 정도 버스베이가 옮겨졌는데 아무런 의논도 시민들한테 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도로과에 질의해 주시면 명쾌히 답을

도로과에 질의를 했는데 관리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하더라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 버스베이 문제를 도로과에 넘기고, 도로과에서는 또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라고 하고 나중에 시정질문 때, 시정질문으로 옮길까요?

위원님, 버스정류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지만 버스베이라든지 도로나 인도라든지 이 모든 사항은 도로과에서 다 합니다. 제가 바로 마치고 올라가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 가지고, 왜 교통행정과로 넘기느냐, 분명히 해 가지고 내가 답을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같은 시장님 밑에 있는 같은 기관들인데 책임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베이는 본래 자리로 와서 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4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탑승, 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5,3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시간외가 무슨 뜻입니까?

전세버스를 아침 6시부터 운행을 합니다.

몇 시부터요?

아침 6시부터요, 그렇게 하니까 그에 대한

이것은 그러면 시간외입니까?

예.

몇 시부터가 시간 외입니까?

아침 9시까지 시간 외입니다. 밤 11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급식비하고

예, 아침하고 중식하고 두끼를

이것이 6,370원에 25명, 4시간 60일 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고, 밑에 5,000원씩 한 것은 급식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5,300만원 잡아 놓은 것이지요?

예.

이번에 파업되고 난 이후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겁니까?

지금 한 달 됐습니다.

1개월분 5,300만원, 그렇지요?

2개월 분입니다. 그래서 60일로 해 놨는데 앞으로 한 달 안으로는, 그 앞에 빨리 정상화되든지 해결되면 되는데, 법정기한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한 달은 더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고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예산서에 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은 모르겠는데 사실 면부에 보면 지역 동네만 알려 놨는데 이렇게 큰, 우리 집현을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집현이라는 글자를 좀 크게 해 가지고 시내버스에 부착을, 전에 몇 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것을 삭제하고 안 했다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것 하는데 뭐 크게 힘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이렇게 하면 앞에 집현이라는 것을 좀 붙여 줬으면 하는데, 집현이라는데 봉강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진주시에서 집현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봉강이 어디인지 집현을 모르기 때문에 좀 알릴 수 있는 것을 알 수 없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집현 봉강

예, 집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앞에

면을 기재를 해 달라...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지역에 사는 분들을 보면 나이 많은 노인들, 거의 다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현이란 글자는 다 알거든요, 그래도. 좀 크게 해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집현도 어느 정도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금회 추경에 111억5,616만2,000원이 늘어났지요?

예.

337페이지 보면 세출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5억2,400만원 예비비에 남지요?

예, 증액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예.

예비비가 전체 쓰고 난 뒤에 남아 가지고 하는데, 5억2,400만원이 남잖아요?

예.

전체 보면 순세계잉여금 세입부분에 이 총액은 유가보조에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다 편성 되잖아요?

예, 유가보조금은 전입금 101억4,189만2,000원 그대로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이 정도 남겨 가지고 편성하면서 전체 다 쓸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9억4,023만9,000원이 남았는데 금년도 경기도 안 좋고 사실상 주차단속을 해 보니까 실적이 작년 같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입도 조금 적고 단속 건수도 조금 적어지고, 그래서 작년 예산 수준으로 해서 세입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에 대비해서 조금 예비비를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있지요?

예.

단속차량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단속이 좀 미비하지요? 실적 자체가 미비하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지금 364만6,000원은 금년도 짚차 신규차량 한 대 구입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한 개 더 생겼는데, 단속에 관련된 실적은 미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것을 보면

예, 조금 적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미비한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견인주차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상당히 미비한 사항이거든요? 견인은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견인업체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상당히 자료를 보니까 견인주차장이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에 관련해 가지고 미비한 사항이 되는데 우리 시에 차량을 또 더 구입해 가지고 단속까지 하는데도 안 되어지거든요? 좀 더 대수가 많아지고 하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같이 겸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욕도 한 번 얻어먹고 두 번 얻어먹으면 안 얻어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구노력을 하고 자꾸 걸리면 자기 주머니 돈만 축이 나니까 사실상 단속에 안 걸리려고 정확한 주차장에, 그러면 주차단속에 저촉되지 않는 구역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단속실적이 좀 적고, 또 견인업체에도 도동지구나 지소나 하나 더 해 가지고 8,000원 정도의 견인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도 작년도에 적자가 갔어요. 회계장부까지는 다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자기들이 제출한 것 보면 1,7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견인업소도 현 상태로 당분간 유지하고 경기가 좀 좋아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때 조금 더 하고, 현재로서는 이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오히려 견인업소가 도동지역에 하나 더 있고 많이 있을 수록 견인을 많이 해 가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시민들에게 온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현재 업소 그대로 운영하는 방법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조경 1식해서 2억원 되어 있는데 조경의 내용은 어떤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설계를 다 했어요?

예, 계절별로 조경을 발주할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8월 하순이나 되어서 발주를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경설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현재 검토자가 녹지과에서 모든 조경내용은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해서 공사감독도 녹지과에서 할 것이고 우리 시도

녹지과에서는 조경에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용역에 관련해서 자기들이 안 하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했네요?

이것은 당초에 어린이교통공원 용역을 할 때

28억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용역비가 있어요?

그때 다 해 가지고 지급은 다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

조경에 관련해 가지고 2억원을 예산하는데, 부대비가 예산이 들어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할 때 그 당시에는

앞에 부대비가 다 들어가 있다 말이지요?

예, 다 되어 가지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당시에 28억에 관련해서 2억원을 넣지, 이번에 추경에

그 당시에 설계내역 자체가 안 나와서

설계 내역이 안 나오고, 그 당시 일괄적으로 벌써 부대비 해 가지고 30억의 예산이 다 되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이야기는? 여기 보면 조경에 이 사업과 관련한 부대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 가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30억원에 벌써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는 조경공사비만 2억만 예산하면 된다는 것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토목공사하면서 수목이식이라든지 조경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공사를 하고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좀

334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4시간에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이 탑승합니까?

예, 사실상 처음에 하루 공무원이 탑승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직협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단속공무원이 탑승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시간당 6,370원을 받습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 예.

단속 공무원 수당입니까? 이게 현재

아닙니다.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서 전세버스 탑승 안내하는 공무원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시 공무원 25명이 타고 있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에서 25명이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출해서 타고 있습니까?

예, 단속 공무원도 일용, 시청공무원으로 봐 줘야 안 됩니까?

일용이냐 정식 공무원이냐?

일용하고 정규직 공무원하고

일용에 6,370원을 주느냐 이 말이지요? 시간외 아까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차를 타고 현재 사실상 요금을 받잖아요? 누가 한 사람 타서 요금을 받잖아요, 전세버스에?

예.

이 사람이 6시부터 11시까지 타고 다닌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일용이든지 고용이든지 정식공무원이든지 8시간 받고 그 외에 4시간이 넘거든요. 아침에 9시까지 3시간 아닙니까?

예.

6시 퇴근이면 11시까지면 5시간이라고, 시간이 안 맞잖아요?

최대한 4시간 이상 줄 수 없고, 최대 4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근무에 관련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무원이냐 일용이냐 고용이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시 공무원이다, 일용이다 하면 일용단가가 틀리고 시간도 정확하게 안 맞는다고요. 풀에 관련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한 달 가까이 됐지요, 파업한 지가?

예,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더 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이잖아요?

예.

정확한 편성의 지침이 없다, 정확하게 기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고, 334페이지보면 시내버스 파업에 업무추진급식비가 600만원이 있거든요?

예.

600만원 있지요?

예.

이것 10명에 관련된 것은 뭡니까?

상황실 근무자

상황실에

공무원들

상황실에 10명 정도는 근무해야 되니까

예.

333페이지 이 사항하고 332페이지 부대에 관련된 것을 좀 더 정확하게 기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332페이지 시설비에 청소년모험공원 조경에 기존설계 상에 조경이, 그것은 제외된 부분이지요?

예, 그 부분은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금 2억원을 더 투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은 해 가지고 발주되어 있습니다, 조경사업비로는.

추가로 하겠다? 어떻게 설계라든지

설계서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하절기라서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나 넘는 돈을 투자할 건데 어떻게, 아직까지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설계는 당초 강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답변드렸는데 용역할 때 설계를 일부 사업은, 정작 그 기초공사를 터파기라든지 하려면 위치를 옮겨야 되거든요. 옮겨야 되고 가식하는 사업비는 기 해 가지고 조경사업비가 발주되었고, 이것은 준공되고 나서 그 뒤에 조경을 해야 될 것,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옆에 수경이라든지 조경을 할 수 있는 곳, 조림을 해야 될 곳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억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추가로 해 가지고

소나무 같은 것은 한 개 옮기려면 100만원 넘게 하고 상당히 비쌉니다.

그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32억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8억원 든다고 보고를 전부 의회에도 한 적이 있고, 또 전부 28억원으로 계획을 보고했는데 나머지 조금 줄일 것은 줄이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사업비는 2억원 정도 축소해서 28억원을 했는데, 조경을 하려고 하니까 조경이 2억원 정도 있어서 30억원을 당초에 예산에 확보해 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28억원으로 모든 것이 계획이 수립되고 보고가 되었는데, 안 되면 조경은 다음에 봐 가지고 하자, 안 되면 준공해 놓고 조경해도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 가지고 당초는 한 32억원 정도 된 부분에 시설비는 2억원 정도 삭감해서 28억원을 맞추고 조경 경비는 다음에 예산확보되고 있으면 하자, 해서 실제 당초계획서는 32억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나머지 시설비는 28억원 맞췄는데 그때 조경은 있는 나무 그대로 놓고 조경은 그때 가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조경부분은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에.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왕에 하려면 예산도 조금 있고 이러니까 조경도 해 가지고 깔끔하게 하자, 해서 조경경비 2억원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핀트가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5대 때 하면 안 됩니까?

판문동 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때 해도, 내년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강석중 위원님.

조경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은 녹지과에서 사업을, 조경은 거의 다 그쪽에서 맡아서 하지요?

예.

발주하는 것이나 감독이나 녹지과에서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조경이 당초예산과, 그 다음에 옆에서 또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조경을 세 번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조경은 안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처음에 조경을 하고 나니까, 돈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공무원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예산은 보니까 당시에 좀 더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들어 냈거든요. 필요한 예산을 다 사장시켜 버리고, 두 번째 또 조경을 또 했다고. 세 번 조경한 사항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조경이 된다면 실제 사업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하고 서로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시 업무연찬과 관련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련된 것이. 그 다음에 조경에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사실상 이 정도 되어 가지고 한 사항이 있으면 조감도라든지 미리 타당성용역을 받았으면 조감도 가져 와서 이 정도 되어서 앞으로 이런 1차적인 것은 이렇게 하고 2차적인 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세히 설명이 되었으면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만약에 된다면 예산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사장이 안 되게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어울마당도 성대히 하고 할 테니까 조경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다음 대에 해도 안 되느냐고 하고 된다고 하고,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아주 듣기가 민망스럽고 앞으로 질의나 답을 할 때 정확도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조경에 설계가 있었지요, 당초 설계가 있었지요?

예.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변경설계를 봐야 되지, 어떻게 당초설계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고요.

당초 설계할 때 한 장에 한 권에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30억이라는 설계를 했는데 2억원이 모자 라서 재설계한 거예요.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설계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30억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2억 설계는 2억 설계대로 했다는 말이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 계획에 당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었어요.

전체 30억으로 할 것이라고 봤는데 예산이 28억원 잡히니까 2억이 모자라서 추가 설계를 낸 것 아니예요? 그렇게 답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그 부분은 예산은 28억원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32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32억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부분은 우리가 2억원 정도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건물하고 면적도 조금 줄이고 시설부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시설부분이 30억이고 조경이 2억이었습니다. 32억인데 실제 돈은 28억밖에 안 되니까 시설부분은 2억원을 줄이고 조경부분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안 되니까 시설부분을 줄이려면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든지 내년도에 돈을 확보해 가지고 조경을 하자, 현재 있는 그 부분에 보면 일부 옛날에 해 가지고 나무가 심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공사되어 가지고

잘 알겠어요.

조경은 그대로 놔 두자, 그래 가지고 실제 조경부분은 별지로 설계가 되는데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실제는 승인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2억원은 그냥 올려본 것이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올린 것은 아니네.

돈이 있으면 해야 되지요.

꼭 해야 되면 어렵더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렵더라도 확보해야 됩니다. 하는 것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말이지요.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고 금년에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은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 이야기 들을 때 불편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34억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 당시에 하고 틀어졌다, 이 2억이 꼭 필요해서 건물 짓고 나서 2억원이 꼭 필요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의회가 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님.

333페이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탑승에 관해서 12대를 지금 투입해서 운행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거기에 탑승요원이 필요합니까? 누구 누구를 탑승시킵니까?

정규 직원들하고 일용하고 탑승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내버스는 자기들은 노선을 다 알고, 수익금 관리도 해야 되고 자기가 바로 관리를 해도 되지만 전세버스는 사실상 노선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노선 줘 가지고는.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세버스에 만약에 22번이다, 어디 정류장 어디 정류장 쉰다, 시내노선은 관계없는데 이것이 전부 다 면 지역에 벽지노선입니다, 전세버스가 다니는 곳이. 벽지에서는 오전에는 A라는 지점을 갔다가 B지점에 갔는데 오후에는 B지점 갔다가 A지점 이런 요소도 있습니다, 금곡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는 시내버스 안내하는 공무원이 없으면 기사들이 방황을 해서 저희들이 10일간 처음에는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시켜 가지고 그 뒤에 또 전세버스가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바뀌더라고요. 회사별로 버스가 바뀌고 또 회사에서 그날 미리 예약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금 2개월치를 한 번에 계약해 놓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안 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빠져 나가고 우리가 필요하면 더 오고, 시민들이 증차를 원하면 투입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해 주고, 수익금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10일간 해 가지고 평균 수익금액이 나옵니다. 평균 수익금액에다가 1일 전세버스 40만원, 거기에서 만약에 수익금이 15만원이면 25만원만 가지고 전세버스를 계약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0일 한 것은 사실상 예산서 내 놓은 지가 한 달 이상되었고, 한 달까지는 안 되었지만 20일 정도 되었고 저희들도 60일까지 다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염려는 했습니다. 그래서 60일로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버스 기사들이 지리를 누구보다 알고 있어서 일일이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요원들이 탑승해서 안내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60일간이나 탑승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에 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계속할 거라고 60일로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사실상 60일까지는 필요 없고 30일 정도 하면 이상 없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관광버스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40만원입니다.

수익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우리가 지급한다?

예, 전세버스가 40만원인데 만약 15번 노선이 수익금이 15만원이다, 10일간 탑승해서 평균 수입금이 15만원이다 하면 25만원만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참고로 하루에 한 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입이, 평균적으로 봐서?

평균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30만원 부담이 생기네요.

36만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삼성교통이 면허취소 될 경우 회수 가능합니까?

회수 불가능합니다.

금년, 작년도까지는 삼성에서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이번에 삼성 면허취소가 되면 회수 불가능하다?

예.

그럼 언제까지 계속할 거예요?

어차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전세버스를 운행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불철주야 해 가지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일단 13억5,000만원이라는 현금이 있어야 체불노임이 지급되고 정상화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자체가 어려우니까 양도 양수 방향으로 지금 염려를 하고, 물색을 하고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3자가 인수하게 되면 회수가능하고?

제3자 인수되어도 그것을 가지고 받아서 인수하라, 그렇게는 사실상 안 되지요.

국장님, 그렇게 봅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양도 양수나 면허취소가 되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번에 할 때는 마창지역, 그런 사례가 없어서 삼성교통에 그때 2003년도에 35만원인가 우리가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유류대를 줄 때 제의를 했는데 지금은 마창지역이 하루 할 때 1억500만원의 재정손실을 봤습니다. 마창지역이 1억500만원이면, 실제 열흘 정도 했는데 10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마창지역에 10억원을 회수하면 요즘 버스업체도 어려운데 오히려 더 가중시켜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삼성교통이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마창지역의 사례를 한 번 봐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실제 우리가 돈을 받아내는 것도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받아내는 것도 오히려 버스업체의 경영을 악화시켜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창지역의 사례를 봐 가지고, 또 양도 양수나 면허가 취소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교통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서 다시 재생했을 때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마창지역 사례를 봐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회수한 것은 잘못된 일이네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잘 됐다 생각하면 잘 된 것이고,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부분으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버스회사 경영을 악화시켜 가지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삼성교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간파업이 실제 88일 되어 있고 38일 되어 있고 50일 되어 있고 세 번 정도 가 장기간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 부도가 나는 겁니다. 삼성이나 신일이나 보면 똑같은 조건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신일은 삼성보다도 좋은 것이 파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경영이 조금 삼성보다는 좋고 삼성은 파업이 좀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의 악순환이 온 것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승요원을, 주차단속 요원 중에서 탑승시키고 있습니까?

예.

12명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주차단속 요원이 그만큼 줄어듬으로 해서 주차단속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전체적인 지장은 조금 있지요 첫째, 실적 자체가 떨어지고 일단 시민들 편의를 보면 주차단속보다는 일단 안내를 해 주고 전세버스 탑승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주차단속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편이지요

앞으로 2∼3개월 장기화될 경우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제 앞으로는 자기들이 다 알고 하면 계속 탑승은 안 시킬 겁니다.

주차단속요원은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주차단속 실적이 2004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와서 많이 하라고 하면 또 이에 대한 물의가 또 일어날 겁니다. 위원님, 이쪽에 뭐 이렇게 많이 단속해 가지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물의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 물의가 안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으시면 저희들 하는 일을 한 번 지켜봐 주시고, 지금도 인터넷에 민원은 계속 들어 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강하게 하면 반대민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적이하게 조정해 가면서 큰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취소동의서를 받는데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그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니까 몇이는 받았다고 이야기만 하고 얼마 정도 받았느냐고 하니까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정확성이 없네요?

예, 아마 내일 오후 4시에 주주들하고 회의를 하면 자기들 의사도 밝힐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정대 위원도 화를 내고 그랬는데, 아까 기업통상과장님도 김백용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다음에 5대 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웃고 말았지만 경제건설위원들 무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관계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추경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따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에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참고삼아서 예산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그런 것이 있어도 잘 설득시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는 얼마 안 되니까 바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기정예산액은 44억8,433만5,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액이 12억8,689만6,000원, 예산액이 57억7,123만원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지적행정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무결점 지적전산자료구축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결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0년대부터 지적전산화에 착수해서 지금 완료되었고, 등기부도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기재사항 하고 지적공부 기재사항하고 전부 대사를 할 것입니다. 표시변경이나 소유권관계나 소유자관계, 그 관계를 일치시켜서 지적공부 공신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6월 1일자로 도비 보조금 1,000만원 교부결정에 따라서 시 부담 50%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도와서 일해 줄 인부임이 도비 484만6,000원, 시비 484만6,000원 해서 969만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보조인부임 4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에 여비 관계입니다. 그것도 무결점 지적전산자료구축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지적관리운영비는 등기부하고 공부하고 전산 화일대조에 따른 복사용품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6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도로명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자문위원회회의 참석수당이 70만원, 그 밑에 부분 동협의회 개최 및 홍보현수막 관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부기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20만원 10매 해 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계 10만원 곱하기 10매 곱하기 2회가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착오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홍보물제작 팜플렛 600만원, 동협의회위원 위촉장 구입 75만원, 도로명 전문기관 자문의뢰 1,000원 곱하기 900개, 900개라는 것은 도로 이름이 약 900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로명을 동협의회에서 만들고 결정되기 전에 한글학회나 땅이름 학회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정확한 이름을 따기 위해서, 도로명 하나에 1,000원씩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부동산관리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관계 때문에 동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이 분들 대다수 민간인인데 수당은 없고 회의참석 시 5,000원 상당 해서 음료수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미지화일 작성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구입, 도로명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명사업에 따른 간판설치라든지 기종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디지털카메라에 담아서 컴퓨터에 저장코자 합니다, 그래서 70만원. DB구축용 워크스테이션 PC구입, 이것은 주기억장치 이것 한 대가 있어야 많은 용량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리정보 보조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36억원을 당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2억4,600만원 해서 경정예산이 4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협의회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1차 사업으로 동지역부터 도로명 사업을 하는데 동... 8명에서 10명 정도 하는데 총 예상 의원 수가 15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8명 이상 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8명 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위원들을?

위원 선정은 동장에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동협의회 구성을.

그러니까 전체 위원이 200명 된다, 36개?

150명 잡았는데 200명 할 것으로, 회의진행하는 요원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고, 예산절감액도 포함될 것이고 그래서 잡았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도로명 전문기관 자문회를, 그러니까 도로명이 900개 정도가 된다, 이 말입니까?

동지역 내에 대로, 소로, 중로, 골목길해서 약 900개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진주시에 도로명이 900개가 붙는다?

예.

그 이름을 전문기관에서 지어 준다, 돈 1,000원씩 주면?

아닙니다. 동협의회에서 그 동네 것은 전부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특성을 따른다든지 옛날 고유 이름이 있으면 만들어서, 또 시협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가, 철자법이 정확한지 말이 맞는 건지 중복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1,000원씩 수수료를 주고 확정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1,000원은 누구에게 줍니까?

1,000원은 한글학회하고 땅이름학회나, 우리가 의뢰하는 기관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예산하는 금액 중에서는 가장 작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지적과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도 아껴서 좀 확실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받아 줘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방 보고상에서 좋은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참 좋은 사례고, 지금 읍면동에 보면 과거 약 80년 이전에 사용하던 도로라든지 마을 안에 보면 도로, 구거 얽히고 설키고 한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재직 중에 좋은 사업을 하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잡아주자는 거지요. 옛날에 집을 도면 상으로 보면 집복판으로 마당 가운데로 수로가 나 있고 이런 문제가 왕왕 있거든요. 바로 담장으로 길이 나 있고, 이런 문제가 각 읍면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잡아줄 수가 없겠느냐, 즉 말하자면 불하시킬 것은 시키고 교체할 것은 교체해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잡아 줘야 됩니다. 쭉 보면 과거 우리 식민지 일본 제국시대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쯤에 와서 바로 잡아줄 때가 안 되었느냐, 그리고 인근 사천군만 하더라도 구 진양군이지요, 하고도 틀려 있는 것이, 제가 사는 정촌면 같은 데 보면 수해가 일어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천 같은 데는 큰 하천, 국가에서 하는 하천, 도에서 하는 도하천, 중천, 소천, 세천까지 나와 있는데 진주시에는 세천이라는 것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니 수해복구사업을 하려고 해도 복구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복구사업을 하려면 중하천에 넣어서 복구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왜 안 할 때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구요. 이런 것을 상세히 그려 넣어서 잡을 것은 잡아서 세천이면 세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하천, 세천 분명히 해서 넣어 줘야 되고, 인근 사천은 세천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진주시에 실제 보면 예산은 훨씬 더 많으면서도 그런 것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나 잘 해 놓으면 필요 있는 사업이고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늘 이런 기회에 건의사항으로 받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적조사 사업이 19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지가 9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변화에 따라서 지형 지문도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적공부 도면하고 대장관리측면만 하고, 나머지는 도로관계는 도로과, 하수구는 하수과, 농용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재산이 분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좋은 건의시지만 지적과장으로서는 나중에 완료되고 나서 통합지적 정리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업무연찬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누가 해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과에서 할 문제, 예를 들어서 농정기획과에서는 할 문제, 우리 지적과에서 할 것, 업무연찬을 해서 한 번 정도는 바로 잡아줘야 될 문제입니다. 특별조치법 모양으로 시 내에서 한 번 그런 것을 해 볼 용의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렇게 한 번 만들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2만4,230원에 2명 100일로 되어 있고, 뒤에는 2만4,230원 공공근로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사무보조인부임 정부단가

사무보조에 관련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에 1만원에 2명 되어 있지요? 1만원은 뭡니까, 수당이지요?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 인부임 말씀입니까?

예, 수당입니까? 자료비입니까?

아, 여비입니다.

여비면 수당이잖아요?

하루 출장가는데 1만원, 국내여비

관내공무원 출장이란 말입니까?

예, 등기부하고 대사하고 출장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공무원 출장에 관련된 여비 1만원을 산정시킨 겁니까?

일용은 그대로 인부임만

위에 관련된 인건비하고

관련 없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이 받는 관내 출장여비에 관련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188페이지 하고 189페이지에 보면 동협의회참석 보상에 200명이고, 위원회 위촉장은 150명 되어 있거든요? 150명 할 거잖아요? 50명이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50명이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회의진행요원 거기도

회의진행요원은 공무원들이 회의진행할 것 아닙니까?

예, 하고 나중에

하고 위원회 회의참석에 관련 되어서 위원들만 수당 주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참석보상에 관련해서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다과류인데

다과류 곱하기입니까?

예.

200명 곱하기 5,000원이다?

예산절감액이 10%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GIS구축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189페이지, 12억4,600만원이 증액되어지고 2004년도에 돈 다 못썼지요?

2단계

1단계, 2단계든지 2004년도 예산을 다 집행 못 했지요?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 8월말까지 2단계 사업이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다 씁니다. 2004년도 이월된 것 다 쓰고

2004년도 이월된 것이 2005년 8월 되면 다 쓰고?

예, 다 씁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것은

9월부터

2005년도 것이 이월되잖아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사실상 2004년도에 당초예산을 했는데도 전액을 소비를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8월말 되면 완전히 100%

2004년도 것이 2005년도 8월 말에 사고이월 된 것이 전체 정리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되어 봐야 2006년 넘어가는 사항인데

예.

국비에 관련해서 4억2,30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예.

국가에서 빨리 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증액되어졌는데 그에 따라서 시비도 8억2,300만원이 증액되어지지요? 국비가 와서 증액시키지요?

예, 국비 부담이 지방비에 대한 50%를 국비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에 50% 국비가 오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200% 증액한 거다, 그렇지요?

예, 맞추어서 당초 계획한 금액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은 한데, 사실상 사업은 당초 2004년도 사업을 정확하게 마치지도 못하고 2005년도 것도 역시 2006년으로 넘어가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2005년도 것 전체, 2005년도에 48억원 다 소모됩니까?

안 됩니다. 2006년 8월까지 끊은 것입니다, 이 금액은.

그래서 예산 자체가 계속해서 사고이월되는 것이 당해연도에 쓰는 것 보다는 이월되는 개월이 더 많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에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