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밀양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엄용수 시장님께서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업무관계로 새벽에 서울출장을 가게되어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도 우리 밀양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밀양청년회의소 회장단 간부님들이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셔서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회회장단도 함께 참석해주셔서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한원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원희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은 우리지역 농민들에게는 참으로 매섭고 혹독했던 겨울이었습니다. 밀양관측소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월 평균온도 영하 0.4도, 2월이 3.6도였던 것이 2011년 1월 평균기온이 영하 3.1도, 2월이 2.1도로 나타났고 2월 중 최저기온이 영하10도 이하인 날이 2010년에는 7일에서 2011년에는 무려 17일이나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이 계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ℓ당 810원 하던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작년 12월말 900원선으로 오르더니 올 3월에는 1080원선으로 1년에 약 33%나 올랐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작성한 후였습니다만 현재는 112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파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재해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하우스 가온일수가 늘면서 부담해야 하는 난방유 대금을 견디지 못해 한해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시설채소를 주로 하는 지역농가들은 지속된 일조량 부족과 저온장해로 착과율이 떨어지고 기형과가 발생하는 가하면 일부에서는 병해가 발생해 수확량이 급감하고 수확 농산물마저 상품성이 떨어져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구제역 발병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어 신선채소 소비량이 줄면서 가격폭락으로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단지 올 한해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더 큰 우려감을 나타냅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공급이 줄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안정을 내세워 외국 농․축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하여 물가인상의 부담을 농민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연료비, 농자재비 등 영농비용은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농․축산물가격은 10년 전과 비교할 때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농민들은 죽지 못해 농사를 짓는다는 원성이 가득합니다. 여기에다 최근 우리나라 석유에너지의 주 공급처인 중동 민주화운동이 지속되면서 불안정세 속에 국제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채소 조 수익이 3134억 5001만원으로 전체 농업 조 수익의 51.7%를 차지할만큼 시설농업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농업은 그 기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시설농업이 철퇴를 맞게 된다면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농민들에게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극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지역 주요 시설농산물의 생산량과 농가소득 증감현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다음으로 고유가시대 지역 시설농가의 안정적 생산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대체 에너지개발과 저온대체작물 개발 등 발 빠른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밀양시의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유류비 또는 화석연료비 일정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밀양시 차원의 경영안정자금 확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원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두배입니다. 한원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예방 및 방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저희 밀양시가 구제역 미발생 청정지역으로 남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원희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신 지역 시설농가경영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시설농산물의 생산여건 및 농가소득 증․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지역은 2010년 대비 11년 평균기온을 분석해본 결과 12월달에는 0.5℃, 1월달에는 2.8℃, 2월달에는 0.5℃, 3월달에는 2℃가 각각 떨어져 저온현상이 지속되었으며, 저온지속에 따른 면세유사용은 시설고추의 경우 유류에만 의존 시 12월부터 3월까지 10a당 사용량이 1만 4163ℓ로 지난해보다 1613ℓ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ℓ당 면세유 공급가격은 09년 12월 777원이던 것이 2011년 현재 1073원으로 인상되어 월별가격이 전년 대비해 12월달에는 17%, 1월달에는 18%, 2월달에는 24%, 3월달에는 32%가 각각 인상되었고 0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전체적으로는 3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겨울철 지속적인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설채소의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현상이 발생하였고, 특히 고온성 작물인 풋고추의 경우 10a당 평균생산량보다 청양의 경우에는 700㎏, 일반초의 경우에는 600㎏, 꽈리의 경우에는 800㎏ 정도 수량이 떨어져 풋고추는 평균 10% 생산량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유가시대 시설농가 안정적 생산여건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목재펠릿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2009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비가 3억 2700, 도비가 1억 5100, 시비가 12억 6200만원 등 총 16억 4000만원을 배수열회수장치, 목재펠릿 등 7개 분야사업에 357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보다 예산액이 36% 증가한 22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양고추는 전년도 가격상승에 힘입어 재배면적이 354㏊에서 4%가 증가하였으며, 꽈리고추는 일손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가격안정세로 90㏊에서 94㏊로 4%가 늘어났으며, 일반 고추는 190㏊에서 155㏊로 18%가 감소하였습니다. 깻잎의 경우에는 전문수확 인력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온비 부담이 없고 고온작물에 비해 가격이 좋아 169㏊에서 176㏊로 4%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농가들도 경영비 부담 등으로 고온성작물에서 저온성 작물재배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도 부추, 들깻잎 등 저온 대체작물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저온 대체작물발굴 등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설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유류비 등 지원방안과 경영안정자금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류비 등 직접 지원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유가급등에 따른 도차원의 유류비를 전년 동기대비 추가 유류비의 10%를 지원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도내 전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월동 가온방식이 유류온수보일러, 유류온풍기 등의 유류에만 의존하였으나, 매년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2007년경부터는 연탄보일러, 갈탄보일러, 전기온풍기, 전기보일러, 목재펠릿 등을 병행하거나 단독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류비를 절약하고 있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도 일시적인 가격 보존보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15억 이상의 경영비부담경감과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시설농가에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는 상태로 2005년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한 유류비 등 직접지원은 가온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대체가온시설 확보에 적극 노력해온 농가와의 형평성문제가 있고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하여 목재펠릿, 지열난방 등을 권장하고 유류보일러사용 등을 지양하는 실정으로 사실상 유류비 직접지원은 어려우므로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지원 방안 검토가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 차원의 경영안정자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상승, 저온현상, 소비둔화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고추 및 청양고추 재배농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2011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 하반기운영자금 융자지원에 있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우리시가 농가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조성하는 밀양시농업발전기금사업의 현재 조성액 8억원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영농지속의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중동의 민주화사태가 하루속히 진정국면으로 안정되고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시 세계 석유 1번지로 불리는 아부다비 유전 원유개발협력 진출성과가 나타난다면 우리 농민들이 유가인상으로 인한 경영비부담을 걱정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원희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지역의 생산여건과 소득증감에 대한 답변의 말씀과 같이 유류사용량이 14%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 이후 유류비 인상이 38%나 되고 있습니다. 수량감소가 10%나 되고 있습니다. 가격하락이 청양과 풋고추를 봤을 때 29.5%입니다. 그러면 이를 볼 때, 특히 고온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거의 올해 상황으로 볼 때 본전하면 잘 할 것이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인식에 따라서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만이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지금 시설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소장님의 앞으로 이 시설농가에 어떤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펼쳐야 될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농업 관련한 예산이 2010년도에 16억 정도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22억 정도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특별하게 저온현상이라든지 한파로 인해가지고 농업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농림식품부라든지 이런 데서 한파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 재해농가에 대해서 1차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금년에, 매년 이 사업자체가 유류중심의 지원에서 어떻든 간에 배수열회수장치라든지 목재펠릿 이런 쪽으로 사업자체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에 맞추어서 매년 저희들 사업비를 증액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예. 소장님! 저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은 평소와 다른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상황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온작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질문서 내용과 같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올 작기를 다 마치더라도 정말 생산비를 건지기도 힘든 이런 상황의 문제인식이 없으면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쪽에 먼저 질문을 드렸고 답변서 내용과 같이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뒤에 대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지고 의지가 보여 져야 되는데 우리 밀양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사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농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3000억이 넘는 시설하우스에서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밀양전반 경제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융기관 농협부터 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소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에 시설 월동용 유류비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유류를 이용해서난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 도에서 아마 일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자체 예비비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업자체는 도에서 1차적으로 그게 지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군에서 부담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지원이 되어졌고 그게 사실 저희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 보강조사 등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한 7, 8개월이 지나서 보조금이 사실상 집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 전체 금액이 3억6700만원 정도 그 당시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인 농가는 시설하우스와 관련된 모든 유류를 사용하는 전 농가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 농가가 한 1900농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어가지고, 지원해준 금액은 1농가에 한 19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지원하게 된 경우 그 당시에는 사실 유류만 해가지고 이것을 농가에지원해주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유류보다는 어떻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저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지원한 내역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방향성을 어떻게 가치를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 농업정책이 향후에 흥하고 패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갖고 있는, 밀양 전반의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우리 밀양 농업인들은 농업 쪽에는 지원이 되지만 사실상 농업과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선피, 비닐, 철구조물, 농약, 퇴비, 비료 다양한 업종들과 밀양 기업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금 겨울철 시설하우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밀양시 전체경제에 큰 영향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해야 제대로된 농업정책이 수립될 것이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대안을 가질 수 있다는 뜻에서 먼저 문제인식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농업관련 분야에 대해서 시설하우스를 특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가격하락이라든지 또는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모든 부분들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되는 가운데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듬뿍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이 정도밖에 못 드리는 점을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장님! 현황을 파악한 중에 혹시 질문 외에 우리 밀양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각종 품목별 재배면적이라든지 또 도내 우리 농업환경여건, 재배면적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주십시오.

저희들 주요 신선농산물인 시설채소에 대해서 저희들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자료는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으면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도 시설하우스가 경상남도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래서 도내 여건변화와 이웃한 시도별로, 광역단체도 기초조사는 해야, 적어도 6월 이전에 기본조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가이드북 정도는 내 놓아야 우리 농민들도 다음 영농설계를 하는데 책임은 농민에게 있지만 적어도 대농민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그 정도는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농가소득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득조사는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화훼작물과 동해작물로 구분해서 연 2회 조사를 해서 진흥청에서 저희들 책자로 발행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하는 개요는 표본조사는 10개 작목에 저희들 42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작물 소득조사는 동계작물의 경우에는 저희들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여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하계작물은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 특별하게 소득조사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만들은 그런 자료는 모니터링이라든지 기본 자료를 활용해서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기별로 우리가 연말에 하던 것을 좀 당겨서 우리가 시설하우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이드북 정도는 나와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2011년도 예산액이 36% 증가한 22억 4600만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에 나왔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볼 때는 오히려 한 6억 정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현대화시설 등 다른 자체사업까지 다 합쳐도 한 19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본 의원한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센터소장님, 잠깐만! 소장님 잠깐만. 방청석에 방청객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 한원희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해마다 6월쯤 되어서 작목별 재배동향 계획면적을 미리 파악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요지였는데 답변하신 내용은 소득분석 내용이라 말입니다. 소득분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재배면적동향 계획면적 그런 파악은 농협과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원희 의원님 그 내용이었죠?

예.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안 들으시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 여러 가지로 이번에 부임해간지 얼마 안 되어서 기초조사가, 정보가 제대로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36% 증가했다고 했는데 에너지 열 효율화사업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지금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고요,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한 2010년하고 2011년도 예산지원 현황은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대표적인 것만.

예. 2010년도에는

단위 항목별로만.

2010년도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난방기사업에1억 7000만원, 단열보온커텐에 3억 7700만원, 배수열회수에 1650만원, 목재펠릿에 9000만원 되어 있었고 도비사업은 전기온풍기사업에 1억 5800, 자체사업으로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전기승압에 9600만원, 보온덮개에 7억 3200만원 해서 2010년도에는 16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었고 금년에는 역시 분야는 7개 분야입니다. 국비지원 해가지고 난방, 커텐, 배수율회수 외 3개 사업에 9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목재펠릿사업에 4억 32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에 1억 3200만원, 전기온풍기에 9200만원, 자체사업으로 전기승압에 5000만원, 보온덮개에 6억 해서 금년에는 22억 46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머리가 대개 천재 아니고는 그렇게 해서는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 자료도 답변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내용이라면 정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충분히 해왔고 또 형평성 문제 이런 것까지도 해서 앞으로 할 일이 없다. 단지 저온성 작물 부추, 들깻잎 정도로 작목변환하는 이런 형식인데 그러면 지금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농업환경 여건이 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농민 혼자서 다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할 역할이 없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일문제는 천재인 한파라든지 기름 유가상승에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에서 어떤 이런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분야에 어떻든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서 지원하는 무슨 특별한 기준이 마련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농어촌발전진흥기금이라든지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선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모든 시의 예산을 어떻든 임의대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려면 모든 것이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기준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특별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무슨 재해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가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에도 1월 한파가 있을 때 농업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저희들 예비비를 일부 사용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구제역하고 관련해서 또 예비비를 한 5-6억 정도 사용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정부에서 어떻든 이런 방침 하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별하게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공감이 형성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유류보다 정부 농업정책이 자꾸 변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지원해주는 쪽으로 어떻든 선회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모든 예산의 집행은 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이,나라의 일이 지역마다 다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농업환경도 다르고. 또 겨울철 농사를 많이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여름철 농사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우리 정책을 도모한다면 정부에서 모르면 가만히 앉아 있을 겁니까? 그러면 대정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도내차원에서도 시설농가 경상남도가 제일 많으니까 도지사님한테도, 도 집행기관에도 건의를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내용을 보면 너무 수동적이고 피동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내 시설농가, 우리 밀양을 뛰어 넘어서 도내 시설농가 전체에 대한 문제도 우리 밀양시에서 제일 농업소득이 높다는,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밀양시에서 한번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금년 1월 한파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농업에 대한 그런 피해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 빠르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농업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든 정부에서 무슨 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데 조그마한 일익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조그만 일익이 아니고 크게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조그마하게 할 밖에야 뭐 하러 합니까? 좀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하고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에너지를 효율화 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융자지원은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다든지 또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한다는 이 내용이 있는데 실제 농업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 조건으로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그 조건을 다 갖추어서 지원받을 사람이,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지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보다는 밀양시가 좀 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발전기금이 더 운용의 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발전기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미리 많이 출연금을 많이 내어서 기금을 조성해놓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마저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있는 것만, 이렇게 해서 지금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것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고온작물 농가들 어떻게 지금 지원할 것인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원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 금년에 배정된 금액이 30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한 33억 정도, 107%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융자금이 확정된 부분은 69농가에 20억 정도가 확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사실 확정이 안 된 32농가에 대해서, 또 지원을 못한 부분은 32농가에 한 9억 정도, 기 수혜자가 또 4억 정도 이래서 지원을 못 받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들어온 것을 100%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신용 부적합이라든지 기 수혜자에 대한 판단은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된 부분은 그렇고 또 이 부분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이런 경우에는 또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1% 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이자가 쌉니다. 싸고,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저희들 농업인한테는 3000만원, 시설자금은 한 5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자금 이것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100% 우리가 제외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고 또 하반기에 남은 부분은 저희들 1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람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발전기금 관계입니다. 저희들 농업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해가지고 5년여 해가지고 매년 20억씩 해가지고 100억을 기금으로 저희들 확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작년에 3억, 금년에 5억해가지고 8억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3년 내에 어쨌든 목표액을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돈이 한 5억 정도는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5억을 왜 해줄 수 있느냐 하면 저희들 대출을 해주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2%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 차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예금은 전체적으로 8억 뿐 없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5억 정도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또 5억을 확보했지만 내년에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자금이 적재적소에 많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좀 많이 기금이 출연되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가까운 우리 도내에서도 거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액을 100억에서 200억으로 올리는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액도 매회기연도마다 10억원 이상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는 이런 답변서를 만들 때 적어도 지역에서는 농업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자료도 수집하고 했으면 좀 더 확보방안도, 의지라도 이렇게 내비췄으면 우리 농민들에게 위안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진짜한심합니다, 한심해. 충북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최저단가 보상조례안을 지금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매년 100억원 이상 출연을 하도록 조례안으로 강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농업소득이 제일 높다는 밀양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무사안일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발전기금조성과 관련되어서 소장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할 때도 이 부분이 아마 질의된 것 같습니다. 질의되었는데, 저희들 사실 계획이100억인데 매년 20억씩 확보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그것은 수치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이런 일하는 부분들은 물론 집행기관에서 특별하게 농업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하면 목표달성이 수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풍부하게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시군을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이와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동료 의원들 보충질문을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우리 시가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향후 농민들을 위한 대책수립에 전혀 백지화 상태다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엘리뇨현상, 라니뇨현상으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또 겨울철에는 저온으로 우리 농민들이 정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너무나 전체적으로 지금 100억 조성하는 데에도 이렇게 매년5년 만에 조성해야 되는 기금조차도 확보대책이 없고 시 행정의 예산으로 인해서, 부족해서 이것을 못한다 이런 형태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농민이 주된 지역에서 농민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 우리 시가 자신들의 책무를 간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예로 청도군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하나 작물로도 10가지, 20가지 농산물이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이 유류로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산품을 가지고 어떤 상품화를 하느냐! 고부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부서가 만들어져서 현장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농민들과 의논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작년 한해에 그와 관련해서 상품을 고부가 가치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고 그다음에는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예산이 농업에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130조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떻든 획기적인 그런 준비가 좀 덜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들이 이 정책방향이 지난번에 저희들, 며칠 전에 워크숍을 저가 갖다왔습니다. 대전에 갔다 왔는데 농업진흥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농산물이 가격보다는 품질이 문제고 품질보다는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서비스보다는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에서 제일 비중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강소농입니다. 강소농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한 20% 정도의 농업인이 주가 되어가지고 어떻든간에 전체적인 농업을 이끌어왔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1㏊ 미만 되는 농가가 70% 이상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특화를 해서 또는 과거에는 그러면 열사람이생산만 많이 하고 가격만 저렴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생활패턴이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고부가가치 사업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핵심사항을 저가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치단체에 보면 나름대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더라면 저희들도 앞서가는 그런 자치단체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고부가가치 농산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이미 우리 시는 그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많은 의원들도 함께 동감을 할 것 같습니다. 광양이나 순창같은 경우, 순창에 보면 고추하나로 고추장을 해서 전국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 같은 경우 광양의 매실로 유명합니다. 100g이나 200g 소 매실엑기스 하나가 수십만원씩 합니다. 10만원, 20만원씩 하는데 상품을 구매하는 수요자들이 대기를 할 정도로 희소가치가 높습니다. 이 지원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추농가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한 농가는 고추를 하면서 매년 적자를 낳고 그리고 저온현상에 대비해서 1년 전부터 화훼농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올해 구제역으로 대형 행사들이 다 줄면서 화훼농 꽃 판로가 막혔습니다. 우리 농민이 이렇게 1년, 2년 전부터 기후와 관련해서 농가소득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또 뭔가 바꿔놓았는데도 또 이런 어떤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시는 무사안일하게 정책을 펼치고 아무런 대책없이 저온작물로 깻잎을 하면 됩니다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말입니다. 깻잎으로 얼마나 고부가가치를 올리겠습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식당이 안 되니까 깻잎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수요가 없는데 고추농가 깻잎농가로 바꾸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지역의 어떤 농산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만드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주도감귤 유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안 만듭니다. 저 충청도에서 만듭니다, 충청북도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 속에 감귤이 들어가는데 몇 % 들어가는지 보셨습니까? 그런 것 한번 찾아 보십시오. 우리 밀양시 딸기 최초 시배지입니다. 딸기를 통해서 0.1%만 들어가도 딸기유과됩니다. 그런 상품 만들어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혜택이 되는 지를 찾아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유류지원, 펠릿으로 또 다른 갈탄으로 지원한다고 지원책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갈탄지원 했는데 농가에 한번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갈탄이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펠릿지원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세워서 농민에게 정말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관계로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정질문과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날 한전의 정전사고로 인해서 상남면 평촌리 전선의 달락으로 인해서 수산전역이 순간 정전에 이르렀고 복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남일대는 정전을 복구하기 위해서 장시간동안 그 추운, 정말 제일 추웠던 영하 16도에 이르는 그 시간대에 정전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산 쪽에는 감자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상남일대에는 딸기를 중심으로 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밀양의 한전, 그리고 전국의 한전방침에 의해서 농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바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대책을 마련하고 열심히 농민을 위해서 조치를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대 한전과관련해서 우리 밀양시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병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 한파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정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1월 16일날 하남읍, 삼랑진읍, 산외면, 상남면 등 해서 정전이 발생된지역은 삼랑진하고 하남뿐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난 1월 16일날 정전피해발생보고가 있은 다음에 저희들 1월 17일날 시장님께서 정전피해농가에 대해서 방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1월 26일날 저희들 센터에서 저가 한전 지점장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피해보상하고 관련된 협의를 한바있습니다. 한바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1월27일날 의원님 간담회 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뒤에 1월 31일자 저희들 시장님과 한전 지점장과의 피해보상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소장님!

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요 우리도 다 압니다. 결과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충분하게 우리 농민들 입장을 전달했고 또 자기들도 어떻든 간에 한전에서도 농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혀 실행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전에서 자기들이 지금 그 당시에 한 그 말 말고는 진전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의장님! 계속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당시 피해농가가 삼랑진은 없고요 상남하고 하남입니다. 그렇게 바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의회 의원 12명이 피해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하루 전에는 밀양시장이 그 현장을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하고도 우리 센터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이번 한전 정전사태가 그 책임이 농민에게 있습니까? 한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어떤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서 조사하면 정확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분석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답변으로 저가 원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에 올바른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힘없고 돈 없는 농민이 직접 법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우리시는 고문변호사 없습니까? 거기에 한번 의논해서 한전과 한번 맞싸워 볼 그런 대책은 마련해봤습니까?

예. 한전에서 일관되게 자기들이 농민들은 어떻든 전액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과실자체가 어떻든 한전이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으로서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큰 실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밀양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답변하시죠?

예.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주인께서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간에 형식적인 만남으로 시민의 아픔일랑 아무런 걱정이 없는 우리 행정입니다. 그다음 조치가 단 한건도 이행된 게 없습니다. 단지 전국적인 한파로 인해서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 그것 몇 푼 갈라주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정말 이렇게 바쁜데 신공항 때문에 엄청나게 바쁜데 이 한전을 왜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시민의, 우리 주인들의 일을 두고 의논하는 자리에 시정질문이 3건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하는 생각조차 없는 이 밀양시의 행정을 보고 정말, 정말 부끄럽습니다. 참 소장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이번 구제역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시민 일부가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질문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면, 지금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또 에너지가 증가하고 또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얼음골사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당도가 떨어지고 과연 몇 년을 더 수확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또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답변서에 내놓은 것이 연탄보일러, 갈탄, 또 에너지라든지 펠릿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또 한 시기적으로 다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 씩 해나간다고 봅니다. 또 정부정책이 바뀌다보면 또 농가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만 지금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정책에 우리가 많은 대응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일시적으로 구제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부의 초기대응이 늦어가지고 지금 직․간접적으로 한 6조 5000억 정도 우리 국민들이 손실을 입었답니다. 공무원들의 과로, 정신적 피해앞으로 차후에 환경적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잘 활용을 해야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보면 구제역이 이번 만이 아니랍니다. 2000년도에는 홍성․충주, 2002년도에는 경기도 안성․용인, 충북 진천이라든지 16개 시군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국가의 예산이1400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를 했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구제역이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시스템구축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에 대응을 하지 않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손실을 우리 농민들이나 국가 재정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밀양은 지금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또 과장님의 오늘 답변을 쭉 들어보면 그렇게 밖에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밀양만의 특색을 가진 TF팀이라든지 농업기술연구소를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만 편안하게, 나름대로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고 그래서 TF팀이나 연구소를 통해서 정말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도 하고 또 홍보판매를 위해서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앞장서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소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과장님의 농업정책의 복안과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TF팀이라든지 구축을 위해서 그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피해 입은 것은 상당합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가축이 한 350만두 정도 매몰이 되었고 정부에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농업발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진단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들 구제역하고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저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든 공무원 인력에 대한 한정이 있고 여러 가지로 연구 분야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농업 정책적인 그런 방향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추진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우리 자체적으로 가축에 대한 질병관리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든 전문적인 그런 부서에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하면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고, 농업기술연구소 같은 이런 부분도 물론 여건이 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 집행기관과 의회가 좀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책이 추진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농업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가 일요일날 아침부터 밀양 하남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설하우스 이렇게 한번 쭉 봤습니다. 하남, 상남, 삼랑진, 무안, 청도면, 부북면, 산외면 정말 바다를 보는 것 같아요, 파도의 바다. 그 정도로 시설하우스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구제역 때문에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다행히 구제역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밀양은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이 좌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60년대라든지 70년대에 보면 우리 밀양인구가 한 25만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와서는 11만명이 고작인데 자연적 위치를 보면 밀양은 어떻게 하든 농업에 전력적으로 좌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TF팀이라든지 우리가 농업에 필요한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되어야만 발전하지 않겠나! 지원만이 최고의 상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소신과 복안이 있어야만 시장이나 정부를 상대해서 정책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시기를 깊이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거론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 밀양시 시설채소 농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함에 우리 시에서는 매년 2009년부터 15억 이상의 사업비를 효율적인 에너지 대체사업에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답변서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설채소 농업에 지금 상당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매년 시행해 왔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어떤 실패입니까? 잘못된 정책입니까? 시행해 왔음에도 이러한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이게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면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 적이거나 어떤 시장경제에 따른, 논리에 따른 유가의 급등이나 농민의 의지와 상관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이 도래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에서 유류비 급등에 따라서 직접 보상을 한 예에 비추어서 우리시도 그러니까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가격이 하락되고 유가가 급등되는 세 가지,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소장. 이 직접 보상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보고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지금 답변은 안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판단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을 저희들이 직시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직접 실행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직접적인 보상이 2005년도에 있었는데 어떻든 전국적으로 지원이 있었는지 또는 경상남도만 있었는지를 저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그때 지원하게 된 무슨 근거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를 실제 근거를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고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물론 융자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지원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체에너지 지원책이 2009년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시설채소농가는 계속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면 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더 좋은 정책은 없는지, 그다음 그럼에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할 방법이,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적어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우리시의 여건을 비교해서 검토는 이루어지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지원이 못 되었다면 농민들도 아마 이해 할 겁니다. 그런 정책을 검토하고 수립하고 하는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이 시정질문을 하는 본질적인 의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밀양농업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일련의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질문서를 보냈는데 이 답변이 이제 대체작물 발굴 등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합니다. 어떻게 노력하겠느냐를 우리는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서가. 어떻게 노력하겠느냐는 구체적인 것을. 가령예를 들어서 저온성작물인 부추, 들깻잎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게 농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자연적인 흐름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그 인식의 변화에 덧붙여서 우리시는 대체작물로 전환할 때 어떠 어떠한 지원을 하고 그 대체작물로 전환된 작물의 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 시책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고온성작물에서 대체를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어떤 대책을 묻고 있는데 이제 적극 노력하겠다 그럽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상황에 직면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미리 연구가 되고 노력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아쉽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정부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갈라주고 앉아 있는 그런 기관이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저희 의회에서는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농업정책,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이 뭡니까? 비근한 예로 하나만 설명해 드릴께요. 전부 정부지원사업, 보조사업 여기에 맞추어서 정부지원이 늘어나면 지방비부담 늘어나고 그렇게 지금 농업지원사업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래도 독자적으로 우리 밀양시 농민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애씁니다. 이것 독자적으로 모처럼 한번 했는데 스스로가 계획하고 수립된 목표치인 연 20억 택도 없습니다. 2년 해가지고 지금 8억 해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밀양시가 농업정책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한계가 바로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우리 밀양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독창적인 이러한 우리의 어떤 정책이 좀 개발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런 분야에 어떻든 최대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든 금년에 다 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출을 해서 어쨌든 농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원희 의원님 마무리 질문 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순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질문시간은 우리 밀양시 농업의 현주소와 또 방향성, 문제점을 한번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답변 내용이 많이 성의가 없습니다. 가령 형평성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듯한 인상이 많습니다. 난방비만 유류뿐만 아닙니다. 화석연료도 병행해서, 갈탄․연탄도 병행해서 유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대한 검토없이그냥 답변에만 이래 급급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로 밀양농업인들이 진짜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집에 어린애가, 자기자식이 고열을 앓고 있는데 해열제가 없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방치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수건이라도 적셔서 올려야 아이가 부모를 믿고 면역성을 강화시켜서 이겨내려는 용기를 가질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발전기금의 이용부분은 직접 보조할 수 있는 조례안을 다 개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법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겠다는 정부의 어떤 방침만 의존하는 이런 무사안일 한 태도로서는 우리 밀양시 농업은 앞으로 미래는 어둡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전국 1위의 소득을 내고 있는 밀양 농업인으로서 자존심이많이 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더 연구하셔서 없다면 우리 김상득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기초조사를 확실히 해서 못한다면, 인력이 부족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밀양시뿐만 아니라 도내, 전국 규모까지도 파악해서 정말 경쟁력을 갖춘 밀양시 복지농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은 중간에 들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한원희 의원님, 문정선 의원님, 장병국 의원님, 김상득 의원님, 박필호 의원님, 김순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부서 소장님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집행기관의 시장님 이하 전관계 공무원들은 깊이 숙지 좀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재배방법과 기술,생산․가공․판매에 특단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밀양 농산물, 농업인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두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원희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기존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대신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관련 민원서류의 무인민원발급서비스가 2010년 12월 29일부터 전면 개최됨에 따라 졸업증명서 외 3종의 민원서류 수수료를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를 포함하는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바로 잡고 보건복지부가 2010년 10월 "e하늘장사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전국통합장사예약"을 시행함에 따라 공설화장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화장시설이용자의 감면혜택 대상자를 관내주소를 둔 시민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난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조례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구성과운영에 대한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기 제정된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명시된 주요사항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적 서비스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 주민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침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밀양시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강화방안”에 따른 사업시행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로 임대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농기계 사용허가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조정하는 등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의견제시의 건은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문화공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밀양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면서, 본 건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은 사업시행전이나 사업시행 초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즉시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강행하여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용역착수지연, 과업중지 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2009년 12월 3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밀양시의 도시계획관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인공양수에 따른 전기료 절감방안,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입니다. 밀양 관아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역사공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밀양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보상 당해년도에 결정하여 즉시 보상할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 주민들도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늦어도 보상개시 1년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지연되었고 또한 2011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여 당해연도에 즉시 보상하는 것은 밀양시의 도시계획관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