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모두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내일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 과이잖아요.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는 내일 받는 것으로 하고 그만하면 안 될까요?

오늘 해당되는 과만 하자?

예, 그렇게 하고 내일 해도 되는 업무보고는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부터 행정지원과까지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내일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 중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행복혁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하나하나 참고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행복혁신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p를 보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인데 강북구민이 언제부터인가 수년이 지나도 계속 36만인데, 오늘 보고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34만 2,500명 이런 정도로 됐는데 이 34만 2,274명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조사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에 있는 사항입니다.

청장님도 34만 2,274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도 그 보고를 받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번 시정연설 할 때도 36만 강북구민이라는 말씀을 안 하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구가 싫어서 그랬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든 뭐가 됐든 간에 주민이 줄어드는 것은 누구라도 우리 강북구의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것이 명예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십 몇 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안 밝히고 청장님 입장에서도 그러시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다소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뉴타운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기존 건물들이 철거하면서 잠시 이주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다 끝나고 입주가 완료된 시점이 되면 35만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6만이 아니고 34만 2,224명이라는 것이 숫자니까 현실적으로 숫자를 따져야지, 매일 36만, 36만, 1만 8,000명은 어디에 가서 찾을 거예요, 도봉구에서 꿔 올 거예요, 성북구에서 꿔 올 거예요? 청장님이 어디 가셔서 36만 얘기를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36만 구민 여러분”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청장이라는 사람이 구민의 숫자도 모르는 사람이 청장이냐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청장이 그것도 모르느냐, 옛날 시골말도 '뭣도 모르는 것이 면장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조를 잘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5쪽에 그 후로 쭉 나오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 쯤에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은 일이 있는데 새마을문고가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산화작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새마을문고 이용객이 전혀 없는 데가 몇 군데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운영이 안 되는 데에다가 운영비를 주면 되냐는 얘기를 하면서 구의원은 정치적인 입장이 되니까 운영예산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쉽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안 준다고도 못하고 준다고도 못하고. 지금 도서관이 생김으로써 새마을문고가 유명무실해졌고, 전혀 안 되는 데도 있다, 이것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동 새마을문고 전산화사업은 2007년도 새마을문고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8년도 하반기에 도서전산 입력 및 라벨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15개의 새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송천동의 경우에 전산작업은 다 마쳤습니다마는 전산작업이 미흡한 관계로 회원들의 실적이 없는 곳이 있고요. 삼양동하고 번3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 시설보수로 인해서 개관준비가 조금 늦어지고 있고, 다른 동의 경우는 지난 1월 30일 현재 695명이 5,531건 대출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마을문고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화시스템이 아직 미비한데는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고, 이용객이 적은 데는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이디어라든지 뭔가를 해서, 돈 들여서 전산화를 했으면 이용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지원금도 지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용객이 없는데 지원금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추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기황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치센터가 동센터이지요? 저도 지금 헷갈려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4대 때까지는 한 달에 매월 약 20만원씩 지원되다가 5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3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성격은 아시지요? 과장님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20만원이 30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성격을 아시지요, 이해들을 하시나요?

이기황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취지라든가 모든 사항은 각 동장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지요. 제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는 즉, 4대에서 20만원을 냈는데 5대에 와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에서 성격을 가르쳐 주고 증액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계속적으로 영수증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이 각 사회단체 이런 주민 분들하고 식사할 때는 그 지역에 사람들하고도 같이 자리를 하도록 했는데 완전히 배제시키더라고요. 성격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성격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동장님들이 임의로 아무렇게나 영수증만 구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동장님들한테 성격규명을 확실히 인식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 행정사무 집기문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이달 2월까지 소요를 다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정비, 교체해야 될 집기는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는 것이 몇 달씩 걸리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지요, 동사무소직원들이 힘들고. 빨리 추진을 하셔서 원만하게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중앙정부가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는데 우리구도 조기집행계획이 있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이기황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안전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나온 계획에 따라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세입이 들어와야 그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언제 들어올 것이라는 계산 하에 이렇게 집행을 하면 공사대금이라든가 지불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안 따를까요?

현재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기예금이 예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된다면 따로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확인했는데 지출의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일모레 재무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겠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따라주실 것은 따라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혁신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쪽에 보면 행복혁신과에 작년 12월에 혁신대회가 있었고, 작년에 강북구에서 방지턱에 대한 개발이라고 해서 직원이 포상인가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받으면 표창만 받는 것입니까, 표창을 받아서 구청에서 어떻게 예우를 주는 것인지요? 작년에 교통행정과의 이 무슨 주임이 신문에 크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지요?

행복혁신과장직무대리 정길용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서울시 참의행정 우수사례에서 교통행정과 이정돈 직원이 수상을 했는데 그쪽에서 시상금 200만원, 연말에 서울시 창의상이라고 해서 창의제안 부분에서 창의 최고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승진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성과포인트 3점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직은 승진 때 서울시 전체에서 통합해서 산정합니다. 그쪽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는 지급을 안 했고요. 이번에 연말에 서울시 창의상 타면서 300만원의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시상금은 구청에서 받은 것이지 개인이 받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개인이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포상이라든가 시상금, 포상금을 주니까 강북구청 차원에서는 별도의 예우나 대우 같은 것은 없네요?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예우를 했던 것은 아니고, 연말에 저희가 으뜸상을 정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우수 직원이 누구냐 선발을 했는데 마침 그 직원이 으뜸상에 선정돼서 5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시연도 하면서 직원들에게 이 직원의 업적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셨나보지요? 19쪽에 보면 창의혁신 마일리지활동 우수자 시상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표창장, 상만 하나 달랑 주고 그냥 마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 관선 구청장 같으면 하다못해 손목시계 싼 것이라도 하나씩 줬는데 지금은 선출직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 줄 수도 없고, 우수자 시상 같은 것은 그냥 종이쪽 상장만 하나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10만원, 5만원, 3만원 적은 금액의 문화상품권은 부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자꾸 축소가 되는 바람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했다면 무언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길거리에 붕어빵도 4개에 1,000원입니다. 껌 한 통에 5,000원이에요. 그러면 5만원, 10만원을 상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금이 아니고, 5만원 받아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과일 사가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되나요, 더 되나요? 제대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고 마일리지를 택하든지 해야지 그것 어린애 뭐 떼 주듯 이런 식으로 하면 사기진작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구의원이나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요. 받으면 받고, 말면 말지 돈 5만원이나 10만원을 상금이라고 받아가지고 간다면 집에 가서 부인한테 상금 10원만 받았소, 5만원 받았소 저 같으면 부끄러서 말 못하겠네요. 4인 가족이 나가서 식사 한 번 할 수 있는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낳아주신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지요. 그렇잖아요. 5만원, 10만원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너무 예산을 궁색하게 하신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재정은 아무도 넉넉하지 않는데 재벌도 더 모으고 싶어 하니까 넉넉할 수 있는 예산이 없겠지만 우리 강북구 예산을 보면 아직도 안 해도 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줄이고, 과감하게 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이 이 예산해야 한다고 하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빼고, 제대로 굴러갈 수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행복혁신과장님 앞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상을 받았으면 어디서 자랑할만한 이런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사무소 있지요. 원래는 동사무소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자치센터라고 하다가 다음에 ‘자치’자를 빼고 센터, 수유2동이면 수유2동 센터 이런 식으로 바뀌어 왔는데, 여기 지금 6, 7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활성화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까, '주민센터'가 맞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무슨 동주민자치센터가 일단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치’자를 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동사무소, 행정관청을 가리키는 명칭은 동주민센터입니다. 각종 문화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여기에는 ‘자치’가 들어가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공간은 주민자치센터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이고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하듯이 굉장히 이상한 이름으로 혼돈스럽게 제정되어서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회관으로 전체적으로 바꿔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주민센터와 동주민자치센터와 너무 혼돈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주민들에게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지센터 이름은 주민자치회관으로 바꾸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것은 진행 중에 있고 기존의 동사무소 명칭은 '자치'가 빠진 동주민센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가 들어가니까 동주민자치위원회는 있는데 자치센터가 뭐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니까 이상해져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자치센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센터는 동사무소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자치가 들어가는 센터고, 도저히 제가 생각할 때는 술이나 먹어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막걸리나 먹어야 이해가 되지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간혹 깜박할 때가 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몇 달 전 일인데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추천위원회에 간사로 계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330이라는 것 아세요? 7330, 7330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일주일에 3번 30분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들어보셨어요?

생활체육 쪽을 통해서 언뜻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에게 심의위원이 던진 질의를 내용이에요. 이것이 강북구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예요.

그것은 아마 이사장도 건강해야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이 꿈보다 해몽인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12개월간 직무대리로 공석이 되어 왔는데 상상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12개월을 공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엄청 중요한 자리입니다. 망하려고 하면 별로 중요할 것 없지만 공단을 재건시킨다는 목표를 둔다면 무지무지 중요한 자리인데, 인사추천심의위원회에서 물어 볼 것이 이렇게 없나, 앞으로 재건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건강에 문제가 되어서 공단 이사장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은 응모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요. 먼저 아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이 7330 얘기를 해서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앞날이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공단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어떻게 직원을 관리하고, 직원을 감원한다든가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수십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7330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강북구의 앞날이, 도시관리공단이 아니라 강북구의 앞날이 무지무지 어둡게 보인다. 캄캄하다 이렇게 보여요. 초등학생에게 물어보아도 심의위원이라는 사람이 공단 이사장 면접시험에 질의사항으로 나왔다는 것은 웃을 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도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간사님으로 계시니까 혹시 그 얘기를 들으셨나, 간사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고 책임을 과장님께 묻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도 없고, 심의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 구성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전문가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공단이 살고 우리 강북구가 삽니다. 그래야 34만 우리 구민들이 행복을 찾든지 행운을 잡든지 하지, 그렇지 않고 맨날 뭐가 있으면 '너 와서 이것 좀 해줘' 나 편한 대로, 내 위주로. 특히나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북구 문화예술 행사는 문화원 위주로 합니다. 주민은 들러리예요.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강북구는 어둡다 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과장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금년 한 해도 원만하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강북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 직원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구에서 받은 인센티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센티브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썩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총 금액이 4억 5,000만원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다소 부진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 평가를 하면서 전년도에 조금 실적이 좋았던 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세무부서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우리구만 매년 우수구로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다보니까 평가하는 지표를 서울시에서 일부 바꿔서 평가지표가 우리구에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거나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인센티브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년 못지않게 많은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 3쪽을 보시면 각동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각동 현황을 보시면 인력란에 되어 있는 좌표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13개동 인구수, 면적, 직원의 수를 한 눈에 보게 만들어 주시면 이것보다도 낫게 만들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다음에 보고가 있으면 도표로 만들어서 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행정이 발전될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고요. 이 자료는 만들어서 내일 위원님들께 별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에 보시면 미아4동 복합청사계획은 오래 전부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유1동 복합청사건립계획이 나와 있는데 낡은 청사를 새롭게 해서 주민 욕구를 충족한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미아3동 청사가 몇 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답변준비 후) 자치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중동은 1997년 7월달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송중동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현재 미아3동.

미아3동은 1974년 9월 28일날로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그전의 얘기 들어 본 것으로는 청사건립 부조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외됐는데 모든 것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의 복합청사 건립이 언제쯤 될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청사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아동청사가 있는 부지가 동청사만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커서 저희들이 복합청사를 계획을 하고 있으나 구의 예산만으로 복합청사를 건립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건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후속적으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담는 시행령 개정이 아마 정부에서 3월 내지 4월중에는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또는 서울시의 SH공사 등에 의뢰를 해서 위탁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령만 확정이 되면 곧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또는 서울 SH공사에 의뢰해서 사업성을 타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중에 각 동에 현금을 쓰도록 배정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웃돕기 관련 내용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목표액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성금의 남는 금액 중에 각 동에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동의 배정현황과 지출결과를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는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한 부 주세요. 다음에 5쪽에 보면 현재 구 미아동 청사 있지요?

예.

거기에 청사 리모델링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9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은 현재 2009년 1월 20일날 일단 낙찰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금년 1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거쳐서 9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1, 2층에는 독서실이 되고 지하에는 에어로빅실이 되고, 시청각실 되고, 마을문고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에어로빅 회원이 50명이거든요. 50명이 들어오는데 현재 그사람들이 2/3를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도 세세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현재 우리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체크해서, 얼마 전에 계장님이 다녀가셨다는데 보니까 동장하고 계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서 만약에 4월~7월까지 내부공사가 실시된다면 8월달까지 완전히 준공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거든요. 틀림없이 8월달에 완공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8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까지 현재 51개 단체에서 신규로 이번에 4개 단체가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4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저희가 단체하고 금액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추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 13쪽 여성구정평가단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8년 여성구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9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지적사항하고 핵심 관련 사항 있지요? 각 과에서 어떠한 것을 제일 우선해서 해줘야 되는 문제점.

예, 그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게 이것도 자료를 주시지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쪽에 보면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6건에 900만원 지불했는데 그 6건은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6건 중에 수입증대가 2건이고, 지출예산 절약한 것이 4건인데 제목을 우선 말씀드리면 성과금으로 지급한 것이 수입증대 중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구유재산 연부매각에 따른 이자발생분 구수입 처리입니다. 예전에는 이자발생 분을 시에서 전부 수입처리 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것을 찾아서 구수입 처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50만원을 지급했고요. 수입증대 중에서 2007년도 맞춤형복지 전산시스템 및 복지카드 도입 이것은 예산절약이었다는 산술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절약에 가서 감사담당관에서 빗물받이 설계기준 개선한 것이 있는데 빗물받이 설계기준이 예전에 1m 깊이로 했던 것을 0.8m로 20cm 줄임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성과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길 도로 확장사업비 절감, 미아삼거리역에서 월계로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롯데에서 재정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163억인가 부담하는데 수십 차례 그분들을 만나고 설득한 공로를 평가해서 격려금으로, 당장에 예산 절약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100만원 또 강북구 이미지 개선 및 삼각산 홍보로 해서 100만원, 또 구립 수유5동 어린이집 설치를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교회에 건물을 빌려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보시면 교체된 켬퓨터의 사용가능 여부 파악 후 점검 및 수리를 거쳐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구의원들 열네 분의 컴퓨터가 교체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가 하나도 없어요. 교체된 14대를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쓰게끔 선처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노트북 얘기를 하십니까?

예.

그것은 의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반납한다든가 관리전환 한다는 것은 못 들었고 의회 처분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신규로 구입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던 것을 반납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재사용할 수 있나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이번에 노트북이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갖고 있는 노트북을 반납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으니가 그것을 사무실에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나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에게 관리전환을 요청하시면 다른 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혁신과 18쪽 보시면 2008년 발간된 책자 중에서 현재 의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책이 발간되었는지 질의합니다.

행복혁신과장직무대리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월별로는 웹진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연말에 한 번 '혁신 톡톡톡' 을 제작해서 전체 전 부서에 배부를 했고, 다시 의원님들에게는 확인을 해서 안 되었으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직원한마음 워크숍 있는데 현재 소요예산이 2억 3,14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실시 시기와 장소를 결정되었을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한 번 가서 위로 견학차 가서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 시기, 장소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 장소는 아직 정확히 지정이 안 되었고.

지정되었을 때요.

지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말하더라도 맞춰서 빨리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주에 어느 과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서, 너무 미려하게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진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지원과라서 연관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 3쪽에 보면 일반현황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한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동감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동 현황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동 인력에 전체 총원이 5급 포함하고 기능직 포함해서 206명이고, 인구대비로 하면 1,661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이 허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 하면 실제 각 동에서 가장 주요하게 하는 역할 같은 것이 웬만하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전달 체계 관련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할이 점점 커지잖아요. 사실 5급 포함 기능직까지 다 더해서 34만 2,274명 나누기 206명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각 동별로 복지전달 체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한동진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플러스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1명이 그 동의 몇 명의 주민들을 담당하게 되는지, 거기에는 일반주민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수급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주민생활국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총괄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 주셔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거기에는 혹시 정원에는 들어가 있으나 아이 낳으러 간 직원들 다 표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고요. 다음쪽 4쪽인데 전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 관련해서 이미 한동진위원께서 지적하셨고 감사때도 수차례 '이것은 토론을 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 관상복합청사 건립 계획하고 위탁건설한다고 대략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그것을 진행하는데 우려는 없을지에 대해서 추후 따로 꼭지를 잡아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법령정보 다 검색해 볼 수 있지만 그 내용도 미리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용도변경 청사만 되어 있어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합동 즉,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통합된 동은 10억씩 나오고 그 다음에 통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동은 2억씩 예산이 나와서, 여기에 지금 보면 10억씩 들여서 총액 40억으로 진행되게 될 용도변경 청사 리모델링 추진은 개요를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 청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미아동에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울시의 SH공사에 위탁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되면서 그런 근거는 마련되었는데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할 것 같고, 우선 개정된 법령 내용부터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가 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인지요?

다 끝난 것인가요? 리모델링이든 공간배치에 대한, 하다못해 없던 담이라도 치고 해야 할 텐데.

현재 통합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일단 리모델링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조금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동에서 의견을 모아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전달해 주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 기존 용도변경 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각 4개 청사에 대해서 기존에 위원님들께 이런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때 그 안대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도변경 청사 리모델링 계획과 관련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바도 있는데 동별로 각기 입찰 받아서 시공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미아1동, 미아8동, 수유5동을 1차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을 했고, 나머지 구 미아9동만 별도로 발주해서 2개로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요. 이미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바는 있는데 동 주민들,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요. 일선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의견들도 참 많고, 구청에서는 이것 진행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직능단체들, 통·반장님들한테도 하셨겠지만 공교롭게 제가 통합동이 많이 포함되는데 아직까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곳의 공간배치, 최소한 설계용역이 착수되고 완료되는 시점에서 의견수렴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셨지만 설계용역을 줘보니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보니 이런 계획이 나왔다, 이런 것은 보고회를 의회에서 한 번 더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런 변경사항이라든가 기타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를 이미 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8쪽이고, 사회단체 관련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새마을문고가 현재 15개가 운영된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행정동은 통합되면서 13개인데 저도 고민인 것이 접근이 용이한 곳에, 하여튼 문고든 도서관 형태의 열람실이 많으면 좋기는 한데 동은 통합되었고, 각 동별 직능단체들도 통합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현재 행정동보다 많은 수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천동이 2개소가 있고, 인수동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1개동에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행정동에 하나씩 두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통합과정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옆에 있는 9쪽인데, 사회단체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계획, 워크숍 내용이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사회단체 역할 등을 구에서 모아서 이런 강좌를 한다는 것이 즉,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역할이 구와 일정정도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밀착돼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이미 단체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구에서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강북구에 있는 사회단체와 강북구에 행정과 나름 밀착되어 있는데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분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의 원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강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강의가 되겠느냐와 사실은 이분들께서 스스로 우리가 제대로 된 강좌를 듣고 싶다, 왜냐 하면 가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사람들의 원래 존재 이유는 사실 일정정도의 견제, 비정부 단체로서의 일정 자기 역할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에서 모아서 이분들께 당신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당신들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는 것은 실제 맞지 않는 것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경우에 조직의 규모라든지 역량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고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조직은 오히려 우리 공공조직보다 더 활성화가 돼서 시민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또 회원 50명 이내의 신설 단체가 최근에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모아놓고 일단 첫째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은 이런 방법으로 맞게 투명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오히려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잘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미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시민단체 원래의 활동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자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그런 좋은 취지라면 예를 들면 희망제작소 이런 데에도 훌륭한 강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을 모셔다가 정말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강사를 모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위원장님께서 지적을 꼭 하셨으면 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노원구의 경우 통장 신분증을 발급하고 패용해서 활동하도록 다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재작년 겨울에 사실 의회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김동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최소한 사랑의 쌀 내지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 때 만이라도 어깨띠라도 패용하게 해줘라, 통장님들께서는 동네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유일한 분들인데, 행정 말단에 계신 분들인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관련돼서 최근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께 플라스틱 신분증을 제작해서 다 패용하도록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도 일단 그런 내용이 있고, 저도 일선에서 근무하다보면 모금활동에 통장님들이 그런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통장 신분증에 대한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용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상반기 내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담당관에 질의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예산을 조기 집행하자는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좋은 계획에 제가 똥을 튀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집행은 빨리빨리 하려다보니까 평상시와 다른 사이클로 사실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예산집행의 부실을 걱정하는 분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담당관에 의견을 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과 관련한 별도의 일상감사할 때 치밀한 감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냐고 했더니 기획예산과 함께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기황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도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도에 단가계약은 9건이나 계약을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일반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전부 긴급공개로 한다든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5일이나 7일 걸리던 것을 이틀 이내로 한다든가 검수하는 것도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1월달 현재 실제 돈이 나간 집행률이 7.19%입니다. 높은 편은 아니지만 6월말까지 목표를 세워서 6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각 부서장한테 보고회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비 즉, 추진이 잘 안 되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이전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이 355건에 514억원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발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주가 되면 우선 선금을 70%까지 지급한다든가 어려운 업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각 집행부서에서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실집행 되지 않도록 바쁘시겠지만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혹은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평가할 때 혹여 누가 되는 평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고 실제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하던 사이클이 있는데 원래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늦더라,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분들께서는 원래 그랬던 이유도 존재했던 것이 사실인데 조기집행 하라고 위에서 쪼니까,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어려움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또한 공자님 말씀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더 꼼꼼하게 보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 질의를 뒤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면으로도 사실 부탁드린 것들도 많아서 국장님이 내일까지로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쭉 자료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활동 사회단체운영 활성화 8쪽, 9쪽인데 지금 나온 문제 외에 여기 올해 4개 단체가 편입되는 것으로 봐서,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저변을 확대한다는 면에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단체들도 자꾸 생겨나고 참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고전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퇴출해야 되는 단체도 있을 텐데, 또 유사한, 중복되는 단체도 활동이 되는 것을 제가 동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새로운 단체가 있다면 활동이 미미하다든가 시대가 변해서 없어져야 되는 단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없앨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이라도 지급하는 하나의 기준, 그래서 퇴출하는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퇴출 방법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일단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최근에 각 단체의 활동실적이나 구정 지역발전에 미치는 역할, 이런 것들을 각 소관부서에서 일단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기능이 축소되고 있거나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미 역할을 다한 단체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또는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서히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단체, 또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신규단체든 기존단체든 보조금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p에 동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8개동이 4개동으로 축소·통합됐는데 그때 기준이 2만명 이하 동은 통합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번동은 5명 모자라는 2만명이기는 합니다만 2만명 이하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통합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우선 당장 통합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당장 한 개동 정도를 가지고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시간을 두고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번1동은 2만명에서 5명 부족합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동이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야 될 상대 동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서 통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아직은 통합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새마을문고 전산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수유1동 같은 경우 복합청사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마을문고 기존 문고의 회원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통합돼서 동청사 이전하고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면 이 문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그때 닥쳐서 어떻게 하려고 허둥대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분한 계획을 세워서 무리 없이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경우,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새마을문고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새마을문고 기능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각각 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 각자의 독자적인 특성을 살려서 운영이 되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새마을문고 기능이 계속해서 축소되어 간다면 새마을문고 회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이기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전산화를 해놓고 운영이 잘되는 동도 있는가 하면 다소 운영이 부진한 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고회원들에 대해서 전산화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해서 이미 설치된 전산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의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새마을문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유1동청사는 동 단위로 상당히 대규모로 상당히 잘된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유1동의 문고 관계자들과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함께 사전에 논의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나왔던 사항인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창설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강북구에 최초 생길 때 주민자치위원도 해봐서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 20만원은 3대 의회에서 구의회에서 만들어준 금액이고, 주민과의 대화 활성화기금은 4대에서 20만원 만들어 줬다가 5대에서 10만원 증액해서 30만원 나가는데 특히, 이 주민과의 대화 활성화기금의 쓰임새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심도 있게 사실대로 파악해서 동장님들이 이것을 집행하는데 본래의 취지가 무엇이었나 살리셔서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행복혁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