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진곤 의원 발언

손진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발의) 의장 손진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밀양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허홍
허홍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밀양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많은 시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시설 이용 시 이용료부담이 높아 시민들이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용료를 조정하여 시민들의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별표 기본시설 이용료 중 공연 이용 시 오전, 오후, 야간에 각각 6만원에서 4만원, 7만원에서 5만원, 9만원에서 6만원, 특성화 수련시설이용 시 오전, 오후, 야간에 각각 2만 5000원에서 1만원, 3만원에서 2만원,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기본시설이용료와 부속시설이용료를 조정하고 기본시설이용료의 30% 가산항목 삭제와 기본시설이용료의 가산료를 30%에서 20%로, 수강료의 기준시간을 월 16시간 이상에서 월 4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보 편집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조정하여 조직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밀양시보 제작에 따른 참여시민에 대한 보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를 제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지역 행정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통․반 설치 조례기준에 맞게 통․반 구성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률의 개정과 경상남도의 지방세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방금 심사보고 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필호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동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먼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보좌를 위해 수고 하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작년 9월 28일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집행기관인 밀양시로부터 두 차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현황을 보고받았고 국회, 경상남도의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방문 및 신공항후보지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신공항밀양유치를 위한 4개 시․도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유치결의대회를 전개하는 등 신공항밀양유치를 위한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으로 신공항 입지선정을 수차례 미루다 급기야 지난 3월 30일 신공항건설 백지화를 발표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1300여만 지역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방분권의 시작이며 지방발전을 보려는 우리 지역민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다시 추진되어 우리 후손들의 하늘길이 열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고 번영하는 날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향후 신공항 재추진 시 밑그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신공항 유치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을 활동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개요, 신공항 유치현황,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순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신공항 유치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신국제공항 필요성의 홍보 및 정부의 수도권 중심사고의 쇄신입니다. 둘째, 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지역갈등해소입니다. 동남권 신국제 공항 건설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5개 시도가 그 입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 유치 전력을 낭비하였고 지역의 과열경쟁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결국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우리 영남권이 상생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남도내 국회의원의 공항유치 무관심과 정치권의 취약한 공조관계입니다. 이번 신공항 유치활동에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외 경남지역 정치인들의 관심과 공조가 미흡하였습니다. 경남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지방의 미래를 위해 초광역권의 기초가 되는 신공항 필요성을 인지하고 향후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를 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넷째, 신공항 유치를 위한 민관을 망라한 소통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향후 신공항 재추진 시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민관을 망라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결집된 지역민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미래지향적 국가정책과 지방발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하여 줄 것을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데도 활동기간동안 함께해주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박필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 동의안은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악취발생 우려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상남면민들과 서로 협약서를 작성 준수하여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후 관리감독 및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 동의안과 관련하여 협약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과 포괄적인 부분이 구분되는데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토록 바라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전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3회 밀양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