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행복혁신과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 시 가능하면 관련 소관업무 범위에서 질의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보다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문화축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활성화 시키는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재 문화특화거리는 몇 년째이지요? 서울시의 지원을 받도록 약속이 된 이후로 3년째이지요, 명시이월 한 번 했고, 4년째 접어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마을 특화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우리가 계약해서 3월달까지 큰 마을길의 건물주에게 사용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무엇이 마무리 된다는 것인가요,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공사가 끝납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것을 3년, 4년씩이나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것은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고요. 명시이월하고 연을 넘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고, 어려운 것은 안 하시는 구청이 아닌가 싶어서, 쉬운 일만 하는 구청인가 인식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24쪽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도제작을 하는데 450만원이 들어가고 관광안내판 변경 및 신규 제작하는데 9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철거비용이 한 450만원 되나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는 휴대용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고, 관광안내판 2개인데 하나는 변경 설치하고 하나는 신규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대형 입간판으로, 철제 입간판으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비용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구청 앞에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구청 앞에 있는 것을 새로 손을 봐서 변경설치를 하고, 또 하나는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청에 있는 것은 다시 보수하고.

보완제작을 할 것입니다.

보수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아닙니다. 그 자리에 두고.

두고 다시 만든다는 것인가요?

예.

현재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놔두고 또 다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지도 판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지도라든가 변경된 사항을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설치하는 것은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유원지 입구라든가 등산로 입구라든가 여기에 새로 하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앞에 2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구청 앞에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그것은 보수하고, 다시 만드는 것은 다른 데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50만원으로 안내지도 제작하는 것은 3,000매를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취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강북 재활용센터선별장 옥상에 테니스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활용선별장 건물이 몇 층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예.

거기 3층에 가면 우리 시골학교 교실면적 크기의 3배~4배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물론 행정관리국이나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인데, 밑에서는 공공근로들이 와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위에서는 진짜 누구 말대로 세월 좋은 사람들이 테니스 치면서 소리나 삑삑 지른다면 그야말로 사기저하가 될 것이다, 또 다른 감정의 골이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고민해 본 것이 '이것이 강북구의 행복이구나' 차등을 둬서 없는 사람은 쓰레기 뒤집어쓰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즐기는 운동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딱 보여요. 하등급의 인간 또 상류등급의 인간 딱 떨어져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굳이 여기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북구에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강북구의 행복에 대한 것은 기대를 안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강북구의 행복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미아뉴타운 내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으로 54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부지매입을 하고, 그것과 똑같은 예가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SK아파트 내에 강북구 보건지소가 만들어졌어요. 누가 봐도 아파트 단지 내에 보건지소가 생긴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단, 거기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타 지역에 보건지소가 여러 군데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 하나 더 보충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보건소 한 군데하고 보건지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문화센터를 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강북구 보건지소가 아니고 아파트 내의 병·의원이 되는 이런 특혜, 문화센터 역시 뉴타운 내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단지 내의 특혜, 이렇게 강북구가 휘말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부지 인·허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체의 자료를,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꼭 여기에 문화센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1만 3,067명인데 이것이 왜 누락이 됐을까요, 호적에서 바로 만들어져서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호적 전산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구호적을 전산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옛날에 구호적에 보면 시집간 딸들은 사망으로 엑스표가 쳐졌는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호적을 보면 옛날 사람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딸이 이렇게 돼서 나갔다고 쭉 나오는데 신호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할 때는 그것이 다 빠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게끔 전산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호적을 떼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관계등록부가 되면 아버지 한 사람 개인의 등록부를 그 개인에 관한 가족들이 다 나오거든요. 저를 예를 들면 어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부인, 딸,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그 사람들이 다 나와야 가족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부로 바뀌면서, 옛날에 구호적 전산화 될 때 빠진 사람들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만 3,067명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빠졌으니까 등록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등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만 출가한 사람들이 누락됐다는 답변이신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 딸 해서 누구누구, 옆에 언제 어디로 출가했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출가가 이렇게 되고, 출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호적상에 양자를 간다든지.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부서가 있지요, 그런 업무가 있지요?

그것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옛날 지적과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안 해요?

예, 민원여권과에서는 안 합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줄 알았네요. 나머지는 보면 여권업무처리 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두 시간씩 연장을 했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연결이 많이 돼서 작년보다 오히려 지금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려지면서 활용하는 이용객이 늘었다?

지금은 본인이 와야 되니까 전화로 문의가 옵니다. 본인이 와야 하지만 내가 바쁜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때 오시라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몇 주째 오겠다고 예약을 하고 나서 오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구민이겠네요?

거의 우리 구민이고, 우리 구민만 해주고 있습니다. 타 구민들은 거의 오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궁금한 것을 물을게요. 교육경비보조금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에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에 대한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장 확인은 직원 몇 명이 하시지요, 혼자 다니는 것입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경비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하루에 10개 학교 정도로 해서 담당 이연행 팀장하고 실무자 윤상근 주임하고, 저도 가끔 같이 가서 일단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전문적인 기준은 없지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지요? 와서 눈으로 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시설을 바꿔줘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지요?

학력신장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교육청이라든지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정확한 심의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심의하는 것이지 현장에 가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요?

금년도부터는 교육발전특위가 구성이 되고, 환경시설 개선 쪽보다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심의 전에 심의위원이신 김용욱의원님하고 최선의원님께서 같이 한번 실사를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구청에서 실사를 하고 서류 놓고 사무실에서 심의하고 그렇게 했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례에 보면 교내 학생 상담실 같은 것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상담실이 없었나요, 제가 착각했나요?

그것이 방과후교실 관련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청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환경개선 쪽이 50%가 약간 넘고,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원어민센터라든지 영어체험교실이라든지 46.2%가 학력신장 관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도 학력신장 맥락에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담실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

예.

신청이 없으면 구청에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없나요?

그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그러네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지 의문이 되고, 어쨌든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릴게요. 투명성과 책임서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심의위원회 증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진급하는 급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승진대상자 직급 구분없이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다면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개추첨을 통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도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진급 급수에 관계없이 다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횟수와 시간 병산 적용이라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자원봉사 횟수를 다면평가에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횟수가 2시간 이상 5회 이상 했을 경우에 5점을 반영을 해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횟수 채우기, 2시간 이상 5회를 채워 만점을 받기 위해서 단순 횟수 채우기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자원봉사의 취지와는 조금 빗나가는 그런 것이 나타나서 횟수뿐 아니라 시간까지도 같이 병산해 주는 제도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6시간 이상이면 만점 5점을 주고, 12시간 이상이면 4점을 주고, 8시간 이상이면 3점을 인정해 주는, 그 대신에 종전에 2시간씩 5회 10시간 이상이면 만점을 주는 그 제도는 유지하면서 시간까지 같이 병산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총 다면평가 점수는 얼마이지요?

100점 만점에 다면평가 점수는 5점을 적용합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 점수는 1점을 반영합니다.

총 100점 만점에 다면평가 점수는 5점.

5점 중에 자원봉사 점수가 1점을 차지합니다.

1점 만점 내에서 시간을 병산해서 점수가 적용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힘드네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추세가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일반 민간인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활성화 시켜 나갈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권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사 횟수, 봉사 기간은 제한이 없고, 예를 들어서 7급이 6급으로 진급해서 진급된 날부터 5급 진급할 때까지의 총 봉사 점수,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그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급한 사람은 2년 내에 진급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2년 후에 봉사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안에는 봉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급할 때쯤 봉사하면 되지요. 그런 맹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원봉사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취지에 벗어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2008년 12월달에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2009년 6월달에 신청사건립추진단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일종의 관련 전문가 내지는 민간인 우리 구청 내에 관련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의결 내지는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하는 위원회이고,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서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하나의 공공적인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추진위원회 같이 민간인이라든가 주민대표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겠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고요. 다시 말하면 과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명칭이 신청사건립추진단이지 우리 구청의 직제로 생각하시면 신청사건립추진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구청 내에 테마공원추진단과 같이 하나의 과를 신설해서 여기에서 제반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의 행정기구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추진단하고 추진위원회가 트러블이 생길까 염려되어서, 괜히 서로가 잘 났다고 싸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추진위원회 순수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추진단은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실무를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배제를 하고 문화체육과부터 순서에 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연극, 오페라, 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공연을 현재 삼각산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주로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현재 관람객이 만석이 되지를 않아요.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매를 받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나 어린이, 학생 해서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월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공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매진되는 공연도 있고, 어느 공연은 한 80% 정도로 예매가 되는 공연도 있고, 그것은 편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수막만 걸려 있지 홍보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것도 참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안내지도 한 군데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장소에 설치하실 것인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이동 유원지 입구라든지 등산객이 많이 올라가는 도선사 길 쪽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계획을 했으면 아직까지 장소가 안 되어 있어요.

장소는 두 군데를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7쪽 민원여권과, 현재 시·구 통합 콜센터 구축을 하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축비로 해서 사무실 임대료나 모든 것은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하지요.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1개 구청이 1억 4,900만원 정도됩니다.

1억 4,9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잡고, 25개 구청이 1억 5,000만원씩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37억인데, 한 구로 생각하면 별 것 아닌데 25개 구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금액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구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을 해야지 구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고충이 있더라고요. 시의회에서도 다 각 구로 구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 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1억 5,000만원 운영비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1개 구라면 상관이 없는데, 운영하는데 25개 구라면 37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것을 현재 각 구에서 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가족관계등록부 정비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구에서 이혼한 사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혼 가족수는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주시고요. 30쪽 민원여권과, 업무처리를 하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이용한 구민들이 총 몇 분이나 되나요?

여권관계요. 작년에는 평균 100명에서 120명 정도 하루에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서 1일 80여 명 정도 됩니다.

전자여권 때문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31쪽을 보아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1월달에 각 학교에 신청 접수 금액이 있지요. 지금 현재 접수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영어체험운영센터가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입니다.

지난번에 지원한 금액 아닙니까?

그것이 일단 1개 학교에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씩은 시실비로 소요되고, 1억 5,0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시설비는 한 번 지원해 주면 종료가 되는데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작년 것이 시설비말고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영어전용교실 4개소는 어느 학교예요?

초등학교 영어전용교실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수유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우이초등학교, 인수초등학교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각 군에 몇 분씩 참석하셨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국내 자매도시가 5개 도시가 있습니다. 5개 도시에 기념행사, 축제, 문화교류, 체육교류를 해서 기념식이나 상호 우호교류가 9회 정도 있었고, 문화교류가 5회 정도, 체육교류가 4회 정도, 농·축·수산물 직거래가 7회 정도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 직원동아리라든지 행정적인 교류가 3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군에 2, 3회씩 전부 다녔겠네요?

보통 2회 내지 3회, 많게는 3회, 적게는 2회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섯 군데 국외를 작년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외 자매도시가 우리구 행사에 참석한 사례는 지난 해 10월에 일본 다테야마정에서 정장님과 의회 의장님이 삼각산축제에 참석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에서 지난 해 10월에 족자카르타시 2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구에서 국외 자매도시에 참석한 내용은 없고, 다만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관련 업무에 자문 내지는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본 다테야마정에 방문한 실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다테야마정을 얘기를 하냐 하면 작년에 공교롭게 일본을 갈 기회가 있을 때 그분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우리구를 대표할 사람이 참석했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각 협력단체 장이나 과거에 중국에 갔을 때 구의원도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전부 청장님 좋아하시는 측근들만 모시고 갔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내 자매도시의 교류 방문이라든지 국외 자매도시 방문 시에 지역의 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출직 의원님을 포함해서는 물론이고 각 직능단체 대표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교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저도 쭉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답변을 일일이 하실 시간이 없겠어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길게 하면 또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해야 할 것 같아서,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종목별 연합회가 있고, 2008년 기준으로 해서 몇 회 진행했는지 일정하고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6쪽 생활체육공간 확충 관련해서 이미 질의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다른 관점에서 지적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반기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알기로는 원래 공원이었던 곳에 시설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 시설이 생기면 지중화사업을 하든지 해서 다시 위에서 보면 공원인 것처럼 복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여러 차례 갔었고, 제가 여기에서 하루 종일을 일한 적도 있는데 여기가 제일 문제는 물론 청소과하고도 얘기해 봐야겠지만 완벽하게 배기가 깔끔하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배기된 공기가 잘 정화돼서 배출되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즉, 앞서서 지적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면서 일단 일정정도 같은 구민끼리의 위화감이 조성될 여지가 있는 것 플러스 실제 여기에 그야말로 네모 칸에 있는 쾌적한 환경이겠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나대지가 워낙 강북구가 없어서 시설 하나 만들려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겠는데, 기왕에 시설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특히 생활체육연합회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간담회 등 진행해서 정말 타당한지 저는 정확하게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잘 진행한다고만 하셔서 추가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말 어디에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공원계획 변경 결정도 우리가 시에다가 전달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고, 문제의식은 뭔지는 아실 것 같고요.

예.

좀더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늘 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택지개발 할 때 요즘은 기부채납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택지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왕에 택지개발 되는 것이 사실은 환경이 좋아지는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보건분소라든지 밀집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강북구의 땅덩어리 안에서도 양극화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은 정말 같이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인데요.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지난해 연말, 올해까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현장방문을 하는 등 열심히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삼양초등학교, 송중초등학교에 인건비로 3억원이 연 지출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학교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영어체험센터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인력은 별도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된 분들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어민교사를 포함해서 몇 분이신가요?

원어민교사 두 분과 한국인교사 한 분입니다.

그러면 총 여섯 분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32쪽에 보면 학교시설복합화 5개년 종합계획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5개년 계획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서울시 학교시설 복합화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강북구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4개 학교가 추진을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화계초등학교가 했고, 우이초등학교가 끝냈고, 수송초등학교가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개 학교는 현재 미양초등학교에 하려고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일단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개선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질의 먼저 드리면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 않았는데 조례인가요, 규칙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즉, 강북구청에서 승진심사위원회 운영개선을 위해서 심사위원 수를 증원하고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구청장령으로 이렇게 내리면 되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방침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승진심사위원수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7명은 어떻게 구성됐었지요, 7명은 누구로 구성이 되었던 것인가요?

직급별로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11인을 했을 경우에 6급 이하는 6급 이하 승진자에 대해서는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5급 같은 경우는 4급 2명, 5급 4명, 6급 3명, 4급 승진 같은 경우는 4급 6명, 5급 3명, 당연직에서 2명 각 직급별로 당연직은 들어갑니다, 위원장이.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인원수를 늘린다고 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더 보장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인사와 관련해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관련해서는 우리구는 많이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7명에서 11명으로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고민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면 보면 수를 늘림으로 인해서도 다양한 층에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진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특정 인사권자나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 지명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명이 아니라 인력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추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가장 투명하게 하고 싶은 의지를 여기에다 담은 것입니다.

인력풀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인력풀은 승진대상자가 있는 부서는 제외하고 해당 직급별로 구성되는 전체 숫자를 풀을 만들어서 직급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해서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두고, 해당부서 빼놓고 전체를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보면서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해서 인사적 개선인지, 수만 늘렸다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중간에 했었냐 하면, 인력풀이라는 것을 선정하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배수 추천할 때 그 배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만약에 배수 추천을 하게 될 경우는 또 다시 집어서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대로 제가 이해한다면 인력풀 자체가 승진대상자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를 두고 공개추첨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능직, 상용직 해서 나왔는데 일용직이 한 해에 채용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일용직 말씀하셨습니까?

예.

일용직은 각 사용되는 부서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총괄을 안 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주실 때 공원녹지분야, 토목분야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전체 부서별로 몇 명인지, 일용직 분들의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10개월 하나요?

보통 일용직은 10개월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개월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채용을 하나요?

비정규직 관련은 법령이 강화돼서 2년 연속 채용했을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용직에 관한 채용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의견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청 등에서도 사실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서, 계속 근로가 안 되실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어쨌거나 관의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인사 관련해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이라도 있을 것이고, 구청의 방침이라도 있을 텐데 그냥 사용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답변은 조금 아니신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용직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용직하고는 다릅니다.

알지요. 아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도 관의 일을 하시는, 공공적인 구청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채용하잖아요. 물론 토목과 관련된, 혹은 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일용직은 공원녹지과에서 채용을 하겠지만 채용할 때 기준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서별로 공개채용 한다든가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나서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부서에서 채용할 때 원칙이라든지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해당 업무성격에 따라서 부서별로 채용할 때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기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딜레마더라고요. 계속 근무는 사실 못 시키는 문제도 있고, 대부분 일용직 그나마 하시는 분들의 형편도 뻔한 분들인데 갑갑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37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특히나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소재 대학은 아무 곳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나요, 서울에 있기만 하면 신청 가능한 것인가요?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구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광운대학이나 동국대, 산업대, 서울사이버대, 산업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희망자 신청 순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희망자 신청 순이라기보다는 일단 희망자를 받아서 제한된 계획인원 내에서 심의를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비유하면 제가 신규인데 학부를 졸업하고 왔어요. 직무와 관련해서 입사한 지는 1년 정도만 경과하였으나 더 깊게 하고 싶어서 행정이면 행정, 각 전공할 때, 직무와 관련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다고 하면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그것은 경력이라든지 제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끝났고요. 어저께 행정관리국의 다른 부서에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저희가 어떤 것을 요청을 드렸었냐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주셨을 텐데 동 일반 및 인력현황하고 동 사회복지직 직원현황을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깊은 것까지는 비교를 잘 못해서, 숫자는 눈에 딱 보여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동 사회복지직 직원 현황이거든요. 실제 일반 행정만 하시는 직원들께서 혹시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는 행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쭉 개선해서 진행을 한다면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대면도 많이 해야 되고, 실제 복지체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들이 이 자료가 있으시다면, 동을 보면 눈에 튀는 숫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복지직 1인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가 강북구 평균 한 276명 정도인데 여기에 보면 번3동은 1명당 담당해야 되는 수급자수가 433명이고, 번2동은 364명이고, 또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미아동에, 이분이 고생 안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제일 작은 것이 20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충원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사회복지직 정원은 56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49명입니다.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원이 주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여성 직원이고 가임기에 있는 직원이 되다보니까 육아휴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사회복지직의 분포가 기초수급자 세대에 비해서 다소의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2명~3명이 있는 동하고 한 명 있는 동하고 1인당 기초수급자를 같이 보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나, 예를 든다면 3명이 있을 경우에 서로 분담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수가 조금 많아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덜한 반면에 1명이 있는 동에서는 기초수급자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자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부화는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충원을 위해서 3월초에 일단 사회복지직 3명을 신규 임용을 해서 충원할 계획이고, 늘어난 사회복지업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직 정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는 부분은 업무분장을 통해서 행정직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지는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알겠어요. 우이동 같은 경우는 1명이 300명 가까이 혼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번3동이나, 차이가 또 있을 수는 있겠지요. 여기는 많은 이유가 사실은 있는 것이잖아요. 임대아파트가 여기에 많은 것이고, 격양각지에 있는 분들을 몰아다가 거기에 다 살게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이라서, 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사람들을 많이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물론 일반 주택의 수는 작지만 곳곳에 이렇게 산재돼서 분포되는 것과 임대아파트 안에 수급자 분들이 모여 있어서 일정정도 관리하는데 사람은 좀 많지만 각기 산재돼 있는 것보다 관리하는데 용이한 면도 있겠지만, 실제 이 숫자를 보고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렸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원하면 제일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업무분장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단 해서 아마 그 내용으로는 틈새계층이랄지 수급자를 제외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틈새계층을 더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님을 팀장님으로 하고 부구청장님을 추진단장인지 위원장인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어려운 틈새계층 발굴을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여쭤보신 것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국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주시고 저희도 사실 발굴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38쪽인데요, 이것을 왜 제가 감사 때 못했을까 하는 반성도 해보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은 2007년, 2008년 2년간의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며칠에 어느 도시에 방문했고 방문한 행사명은 무엇이었고 참석인원, 참석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예를 하나 들자면 어제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웃돕기성금 동별 실적 및 지원현황을 서면제출 하라고 했더니 모금액과 지원액을 한 줄에 그냥 ‘금액은 같습니다.’ 이런 표가 왔습니다. 이것은 종이낭비예요, 저희한테 주셔야 아무 소용없는 자료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석인원의 몇 명, 총원만 주시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요. 참석자의 실제 문제제기 하셨던 의원님들께서는 참석자들의 면면을 확인해 봤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될 수 있게 참석자 정확하게 명기하시고 그리고 참석자로 선정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아마 그 분의 현재 직위랄지 현재 경력 내지는 이런 것이 되겠지요. 표시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혹시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오해를 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부드럽게 생각했는데, 문화체육과 진달래축제를 금년에 보류를 할까, 말까를 생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제 입장에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축제를 위원들이 줄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여러 번 설명을 하셨고 여기에 위원들이 해드렸는데 지금 경기위기라고 하는 현 상황이 어제, 오늘 온 것이 아닙니다. 벌써 지난해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서민생활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을 심의하자고 했는데 축제가 계속 올라와서 정말 짜증나는, 문화체육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살려놓은 것인데 지금 와서 인기나 명분쌓기로 이 축제를 금년에 쉬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예산 심의를 했던 위원님들도 축제를 줄이는 것을 원했고 지금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구청에서는 인기, 명분 이런 것 하려고 구의회를 이용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한다면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축제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의원님들하테 로비하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뭐 어제 저녁부터 어려워 졌습니까, 한 달 됐습니까? 지금 와서 예산 생각하고 어려운 쪽에 예산을 돌려서 쓰겠다고 한다면 순전히 명분쌓기 아닙니까? 그것에 희생되는 것은 구의회이고. 진달래축제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강북구가 돼야지 의원들을, 의회를 희생양으로 해서 강북구청이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는다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강북구의회가 뭐가 됐는지.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축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논의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엄청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진달래축제는 안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의회는 강북구의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편성해 놓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변경할 계획을 갖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라든지 경직성 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주셨던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늘 기회있으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연례적으로 축제를 진행해 왔고 나름대로 구민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축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감액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단순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을 넘어서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직원들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들을 각 부서에서 조금씩 삭감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 편성돼 있는 해외여행경비 등이라든지 대폭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하고 직원 워크샵도 평년 같았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을 겁니다. 워크샵 예산도 최대한 절약을 하고 일부 삭감해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또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있었던 문화체육과의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도 어떤 예산을 일부라도 삭감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평년 같으면 그대로 진행할 텐데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행사부분에서 삭감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진달래축제도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행사성 경비나 경직성 경비는 삭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심으로 삭감하려고 하다보니까 진달래축제가 포함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 당시에는 여건상 반영 못했습니다만 새로운 여건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너그럽게 혜량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주셨던 고견을 가능하면 저희가 참고해서 구정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은 ‘강북구청에게 강북구의회는 뭐냐?’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구민의 형편상 이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 축소해야 된다고 해서 진달래축제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건만, 그것을 애걸복걸해서 받아놓고 지금 와서 임의로 말 한 마디 없이 그것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강북구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전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업무보고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청취하고 의견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들은 완전히 놀았어요. 예산 심의 들어올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이럴 때 절약하고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딱 받아놓고 지금 와서 인기, 인심 얻는 강북구는 이렇게 하겠다, 명분축적 이런 쪽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 강북구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예산 심의할 때 강북구청은 “이 행사를 꼭 해야 되겠으니까 반영시켜 주십시오, 심의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줬는데, 강북구의회는 구청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강북구청은 강북구의회를 짊어지고 뒤집어씌운 거예요. 과연 이런 행정을 믿고 34만 강북구민이 살아야 됩니까? 심의해 달라고 해서 다 심의해 주니까 지금 와서 인심 얻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뚝 잘라버리고 ‘우리 강북구는 이렇게 한다.’ 뭡니까? 답변주시고요. 이 진달래축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제가 문제를 삼을 겁니다. 강북구의회가 강북구청에게 어떤 존재인가 설명해 주세요. 답변이 안 나오면 청장님 소환해야 돼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도 경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부분의 예산이 일부 증액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평년의 사업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들어서 예산 조기집행만 가지고는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최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실제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상반기에 지출이 곤란한 경우는 오히려 감액을 해서 상반기에 지출이 가능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보고 정부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모든 자치단체에 동참하라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경비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장 위기상황에서는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평년이라면 해야 되지만 이런 예산 중에 일부는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결코 위원님들의 뜻을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위원님들 평소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태도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달래축제도 검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여행경비라든지 직원들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청에서 결론나면 어차피 위원님들께 감액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결론이 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국장님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까 이것을 느껴서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만 결론이 나고 얘기하는 것은 의회하고 상관없습니다. 결론 나기 전에 얘기를 꺼낼 당시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 상의와 사후 결과 상의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바로 사후 결과보고입니다. 사전에 의회와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다른 것은 다 상의하는데 예산집행 힘들게 따 냈던 것을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결과 가지고 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오기 전에 ‘지금 경제상황이 이러이러 해서 위원님들이 세워 준 예산을 우리가 부득이 이렇게 전용하려고 해서 이것을 올해만 쉬려고 하는데 의회쪽에서 이해해 달라’고 한 마디 한 것하고 ‘안 하겠습니다’ 결과를 가져온 것하고, 그때는 뭐라고 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확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테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해외경비부분도 어떻게 할지, 해외경비 전액을 감액할 것인지 국내여행으로 대체하고 반액을 감액할 것인지, 워크샵 부분도 감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부분도 이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인지, 그래도 봄에 진달래축제가 제일 낫겠다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못 드렸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문화체육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일단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죄송스럽지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오늘이라도 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종결되는데, 만약에 결정이 돼서 넘어 왔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의회나 구청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진달래축제 예산을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 강북구청의 행정집행 과정은 근시적이다, 먼 곳을 못 본다. 두 달, 세 달 앞도 못 보는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달래축제 또 다른 축제 부분만 본다면 아주 근시안적이다. 멀리는 못 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7년도 예산에 평통에 2,5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2009년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심의해 주었어요. 이것은 뭐냐? 한 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 말대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안 주고, 정권이 바뀌니까 준다. 정권 바뀌기 전에는 청와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니까 청와대에서 받으라고 안 주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주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최근에 와서 보이는, 구청 전 직원이 아니고 몇몇 분들 간부들이 하시는 언행을 보면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달래축제를 하든, 안 하든, 한다고 해도 의회 심의를 받은 예산을 집행하네, 안 하네 스스로 거기에서 논의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집행을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축제, 술 먹고 흔들흔들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맞아요. 하든, 안 하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제가 문제 삼을 거예요.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사항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직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진달래축제뿐 아니고 구청에서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면서 각종 예산을 재편성한다거나 축소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