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는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안건상정에 앞서 앞으로 4일간 진행할 의사일정과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 전반과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27일은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그리고 28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29일은 심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부터 시작하여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도 소관 실·국·소장이 일반회계에 이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소별로 전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실·국·소 별로 하겠으며,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관 담당관. 과. 소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기획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 O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총무국 소관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6%가 증가된 5,958억 9,637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0.12%인 7억5,730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0.15%인 7억2,369만1,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0.02%인 3,3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4억1,869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억6,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3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 2차 수정안이 시장으로부터 6월 23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수정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국·소장께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개발담당관은 정부공공기관 이전관계 때문에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도에 도로공사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곧 발표예정인데 아마 주택공사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시장님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자치공공연구원 세미나 때문에 제주도에 어제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하면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1회 추경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457억2,000만원이 늘어난 1,66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이 보조금 부분은 좀 줄은 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2억3,300만원이 줄어든 81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고보조사업은 줄고 분권교부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62억4,100만원이 늘어난 329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결정과 도재정지원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1차 수정부분입니다. 1차 수정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40만2,000원이 증가한 81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일제 강점하에 강제 동원 피해조사 소요경비하고 농산물유통과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은 1억4,000만원이 증가한 33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에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은 1회추경예산 2차 수정부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에 3억원이 늘어난 외율 소교량 가설공사사업비가 도비가 지원되어서 33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1차수정, 2차수정에 대한 세입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없는 실. 국. 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8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100억8,100만원이 증가된 921억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72억4,300만원 증가되고 종합토지세가 72억4,300만원 감소된 부분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변경됨으로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세율이 21.5%에서 24.3%로 증가됨으로 해서 100억8,1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은 171억2,294만6,400만원이 증가된 612억3,387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타사용료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운반차량 민간대부료가 1,352만원, 그 다음 중앙시장 주차장 수입이 1억3,500만원,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62억4,100만원, 다음 이월금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6,400만원, 그 다음 도비 집행 잔액이 1억6,700만원, 다음 추경예산 1차수정은 9페이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고효율 등 설치 장려금은 에너지공단에서 185만3,000원을 장려금으로 진주시에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정경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도로변에 광고판 보셨지요?

예.

그것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예, 모든 광고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보감사, 저희 부서 기정예산액은 13억5,100만원, 이번에 추경액이 1억1,400만원 해서 총 예산액은 14억6,500만원입니다. 홍보기획에 경상적경비,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금회 추경액이 1,620만원, 그 내용은 공고료가 1,500만원이고 택시에위성콜을 이용한 시정홍보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회 추경액이 9,5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TV난시청 해소 사업비가 도비가 2,28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통영지역에서 사업을 반납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우리 시 전체 18개 읍. 면. 동에 115개 마을, 약 5,0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5억9,600만원, 6억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45% 정도, 전체 5,100세대 중에 45%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280만원, 시비 2,280만원, 4,2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KBS 진주방송국이 주관해서 하는 독가촌, 한 집 두 집 떨어져 있는 독가촌에 대한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의 사업비로는 전체45% 정도 밖에 못하는데 밑에 있는 독가촌 해소사업비 이것은 도저히 케이블선을 묻어 가지고는 어려운 그런 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인데 55개 마을에 329세대, 도비 역시 2,460만원, 시비 2,460만원해서 4,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감사관리 추경액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300만원 중 일반운영비로 감사원 회계실무자 대행교육 대관료 등 100만원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부기관 부분 감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효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TV 난시청 해소사업 있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대충 시행을 하실는지

이것은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8월에 시작하면 3개월, 10월까지는 금년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는 완공이?

예, 10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행은 잘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농촌동 같은 경우도 오지마을같은 경우에는 밤에 일하고 들어가서 주민들이 못보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주민들이 많은 질타를 하는데 좀 해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효명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 금년도 5억5,500만원하고 추경에 4,500만원 합해 가지고 5억9,600만원 사업계획서, 금년에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 그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1회추경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일반행정,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회계 중 일반행정 당초예산 140억7,300만원 증액한 96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부분에 6억3,500만원이 증가한 44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4대 축제행사와 자치경영 대상 응모를 위한 유인물 제작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이 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4대 축제행사 캐치프레이즈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조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당초예산보다 5억4,000만원이 증가한 43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분인데 전체다 2005년도 표준정원을 대비를 해서, 엊그제 시험을 도에서 쳤는데 임용을 하게 되면 57명이 증가할 것입니다. 54, 55페이지 그 부분까지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1억3,000만원 증가하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자료보관용 서고, 상사업비인데 지난해에 재정 조기집행 우수 상사업비를 도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국외여비 부분하고 조기집행 우수 시상 상사업비 그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여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위에 자료용 서고는 사무실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부분도 재정조기 집행 우수 상사업비로서 컴퓨터 4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정보관리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8,900만원이 늘어난 3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체사업 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위에서 여덟째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채용 인원과 발령 대기하는 인원, 지금 공무원은 1인 1PC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28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주민정보 이용시설, 그 밑에 경상적경비, 주민정보 이용시설 공공요금 이 부분은 정보이용센터를 확대 설치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61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66만6,000원이 증가한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인해서 단가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부분, 정책개발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3,200만원이 증가한 11억4,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증가했고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개발에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기업도시 유치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밑에서 교육지원 부분입니다. 3억1,000만원이 늘어난 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0페이지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부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속 과학영재교육원, 경상대학교 부속기관입니다. 근거는 교육기본법과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조에 의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도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디에 지원하느냐 하면 초등부하고 중등부에 진주시 거주 학생에 대해서 경상대학교에서 과학영재교육을 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타 시. 도에는 창원시가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8,000만원 지원하고 김해시가 인재대학교에 2억2,5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128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데 128명 중에서 진주시가 102명입니다. 우리 시 학생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경상대학교에서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성중학생 강당 신축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1조에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의 체력 향상이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특별회계에서 금번 추경에 8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그에 부족분 2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의 유인물에 보면 타 시. 군의 지원 사례를 저희들 자료를 수집해서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시면 앞으로 교육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방금 앞에 과학영재 부분하고 동부 반성중학교 강당 신축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은 마치고 문화관광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48억2,400만원이 증가한 1,52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경상적경비는 2억1,000만원이 증가한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83페이지에 300만원이 줄은 24억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는 2억7,400만원이 증가한 51억3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2억6,200만원이 늘어난 4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사업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일반 동산 문화재 소장처 실태조사는 향교나 문중에 있는 그런 문화재를 조사해 가지고 국가정책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부분 87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변경 내시가 되어 가지고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진흥부분 91페이지, 7,000만원이 늘어난 3억4,100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7,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전국 관광안내판, 축제행사, 기타 행사장 홍보로 인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입니다. 관광개발은 4,000만원이 늘어난 2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고보조 내시분이 변경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싸움 기획입니다, 93페이지. 이 부분은 14억8,700만원이 늘어난 22억2,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200만원이 늘어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싸움 홍보 가로기, 홍보 팜플렛, 캐릭터,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 경상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움소 가장행렬 지원, 개천예술제 행사의 이벤트 행사가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그러한 특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싸움소 가장 행렬 참가지원에 1,500만원, 태평소 연주 200만원, 그 외 보험가입해서 300만원,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넷째 줄 자체사업 부분에 14억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안동 천수교 밑에 있는 경기장을 진양호 밑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 계획하는 과정에서 좀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13억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진주성 관리입니다. 진주성 관리는 1억8,600만원이 증가한 1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 1명 인건비가 증가해 가지고 수당, 다음 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까지 증가에 대한 각종 급여라든지 보조비라든지 계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사업예산에 1억4,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촉석루 밑에 석축 축조공사인데 지금 촉석루 정문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조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외 부분들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시설의 석축을 축조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이 옛날 형태로 암석 같은 그러한 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된 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진양호 관리부분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증가한 17억1,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을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청원경찰 2명이 다른 쪽으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라든지 수당부분을 전부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까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체육진흥부분에 19억8,000만원이 증가한 12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산에 하고 있는 진주궁도장, 모덕축구장, 공설운동장 부분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행사, 체육시설 행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107페이지 이 부분들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체사업에 8억5,200만원이 늘어난 4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에 조정부 1인 경기용 배 구입, 전국 체전유치 홍보비, 프로축구 유치 경기 지원비해서 민간이전부분입니다. 그 외 시설 및 모덕 생활테니스장 보수라든지, 상평동 생활체육관, 이런 부분의 보수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사회교육 부분에 5억5,600만원이 늘어난 22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와 각종수당, 그런 부분 등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 서부도서관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전문서적하고 일반서적, 어린이서적을 추가로 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자체사업에 어린이 전문도서관 부분하고 연암, 배수펌프장 교체하는데 9,300만원이 증가한 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도 1억8,300만원, 2억1,200만원 지금 전문도서관 추진이 4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1월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가라든지 사무실 집기, 각종 개관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산물품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5,100원이 증가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경상적경비가 1,100만원 늘어난 1,7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논개영정심의 참석수당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체사업 시설비에 1,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촉석루 석축공사 그 부분이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경을 했는데 그 위치와 진주성과의 그 주변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5페이지는 예비비 2,300만원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서진주 IC입구

몇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서진주 I·C입구 벽면 관광홍보물 벽화조성이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보면 3,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더 추가로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대아고등학교에서 이 쪽으로 내려오면 벽면이 많습니다. 신일교통 차고지 앞에. 거기에 당초에 3,000만원 정도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3,000만원 정도 예상할 때는

제가 답을 제대로 잘못 드렸습니다. 이 3,000만원은 진주성 밑에 한 것이고 이것은 신규로서 진주 IC밑에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가지고 좋은 교육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판단인데 어떻게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과학영재교육 부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인물로 해서, 아까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과학기술부가 작년 7월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설치 승인대학이 경원대학교, 대진대학교, 경상대학교, 목포대학교, 전국에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못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우리 지역에 초등부하고 중등부, 관광영재니까 수학, 과학, 정보부분에 중점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경상대학교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꼭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반성중학교 강당 신축 보조금 지원 2억3,000만원 삭감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되었는데 거기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고 학교에 지금 도내에서 진주시가 교육부분에 가장 지원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데이터를 내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라든지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나 법적근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에 열악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도에서 어렵게 8억6,000만원이나 지원하기 때문에 진주시가 꼭 지원해야 되겠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그러면 지원을 계속해서 해 달라고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느냐, 이런 부분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의견 중에서는 자기가 소속된 지역에서, 그 부분도 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본 위원도 동부지역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부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1,000여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실내공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동부지역의 시의원들이 또 이렇게 연합해서 부탁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마련이 된 상태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떤 사유로, 조금 전에 설명한 사유만 가지고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통합 복합도시로서 농촌지역 읍. 면에는 상당한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지역에는 시가 관리하는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읍. 면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깊이 심의를 하셔서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향토문화재 위원회가 있지요?

예.

거기에 위원회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사항이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향토문화재 위원회, 이 말씀입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향토문화재를 요즘 많이 도굴 내지는 도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굴을 당하고 도난 당한지를 언제쯤 도굴을 당했는지, 도난을 당했는지를 모를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향토문화제가 있고 한데는 명예감시관제를 둬 가지고 그 마을의 리장이라든지 특별한 사람을 간혹 하루 몇 번 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타당하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엊그제도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문화재 도굴사건, 분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을 외곽지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중에서나 종중에서 관리를 하려고 감시를 하고 있지만 도저히 그 사람들은 당해 낼 재주가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방금 이갑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명예감시관제를 종중에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밤 사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산문화재나 이런 부분은 정부시책으로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수당을 안 줘도 되거든요. 일정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명예감시관제를 두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수당 주는 부분들은 위원회 할 때 그런 수당이고 명예감시관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80페이지,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과학영재교육원재정지원, 여기에 과학자 한 사람을 양성하는 것은 1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영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인가는 모르지만 어떤 시에는 과학과를 신설해 가지고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과학에 대해서 담당 부서같은 것이 없지요?

교육지원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도 엊그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질의가 있었는데 진주시가 교육 문화의 도시다, 그런데 다른 시보다도 조금 지원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영재부분도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요구는 이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만 추경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좀 지원이 많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힘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시책을 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전에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우리 유계현 위원님하고 이갑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떤 과학영재교육을 시키는데 이 예산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삭감을 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현재 이 과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는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가 진주경상대학교하고 교육대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지, 과학영재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반성중학교 강당 신축 보조금 지원, 이 부분도, 이것이 어떤 지역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시킨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부분은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이라 해 가지고 김해시에서 년간 36억을 지원할 것이라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서 도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법적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면 타지역에서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지원 요구가 계속 들어왔을 때 과연 집행부 측에서도 그럴 것이지만 각 지역의 의원들이 사실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시켜 놓은 것이지 어떤 지역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영재교육 과목에 근본적으로 그러면 과목설정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가

제 이야기는, 확실하게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다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아니, 아까 처음에 이야기가

저는 처음에 이야기가 과학 그 부분에 제안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런 이야기로 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 설명이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 어떻게 해석을 해 버리느냐 하면 영재교육을 지원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처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삭감시킨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안 합니까. 과목설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답변을, 그 때 당시에 과목설정의 질의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목설정 질의를 왜 안 했어요? 했죠.

그 날 과목설정

그 때 속기록 찾아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영재교육에 대한 제안설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영재교육은 이러 이러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과목설정이 잘못되어서 깎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인 부분만, 목 부분설정에서 307 02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과목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보면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에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지정은경상대 부속 과학영재교육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리사업이나 이런데도 307 02에 이미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목 설정이 잘못되어 집행이 불가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과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기준은, 여기에 이것은 틀렸다는 것입니까?

행자부 예산지침은 법령보다는 낮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법령이 상위이지 예산지침은 상위가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예규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지 지침은 일반 예규와 같은 그런 것인데 예산지침에 법령에 준한다고 이렇게 저희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 부분이 과목이 안 맞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과목이 안 맞은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수정예산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목 안 맞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 업무 소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목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경정천 위원이 그 날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처음 들으신다고 하니까 의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경상대하고 교대하고 두 개 대학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민간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그 날 이야기가 이것은 목 자체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목 설정에 1목하고 2목이 있는데 2목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조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01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경천 위원님이, 방금 우리 실무자 이야기 들으니까 1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던데 지방재정법 또는 보조의 제한에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는 보조금, 이것인데 이 부분은 근본목적이 과학영재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인데 목도 맞기는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타당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를 과학영재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어떤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기에, 어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반성중학교 강당 신축 보조금도 일부 지역적인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김해시에서 정확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날 어떤 문제점을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반성체육관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법상 지원을 해 줄 근거가 있고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도 있는데, 그것이 차후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의원발의로 하든지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법에 위배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이라는 것이 예산의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에 위배되는 것 같으면 안되죠.

그런데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을 지원해 주라, 삭감시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런 뜻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예산과목 설정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집행과정에서 과목이 제대로 안되었으면 집행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목적에 타당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꼭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아까 잘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뜻으로 답을 안 했는데 이대균 위원님께서는 저보다 내부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창작오페라 논개행사 지원비로 이번 추경에 다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음악협회진주지부에 창작 오페라 논개에 미리 500만원이 지원된 적이 있지요?

예,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지원된 적이 있지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오페라는 창원 오페라에서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원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내역서에 보면 한국음악협회 진주지부 대표자 전진수, 창작오페라 논개 부분에 신청액을 2,000만원 했습니다.

그것 관계는 이것하고 별개의 내용입니다.

창작오페라에 논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 요구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행사 내용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아니 500만원 지원해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액이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음악협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오페라입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음악협회에서 창작오페라 이 부분하고

이것은 진주음협에다가 작년에 500만원 지원해 준 것이고 창작오페라 논개 이 부분은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체가 어디냐 하면 창원에 있는 경남오페라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주음악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진주음악협회에서 공교롭게도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원래 진주음악협회에서도 2,000만원 지원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위치에서 중복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신규 컴퓨터에 2억1,76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많이 컴퓨터를 바꾸고 추경에 많이 바꾸는데 이렇게 많이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채용부분하고 또 지금 발령 대기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 또 내구연수가 지나간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인 1PC하기 때문에, 그래서 128대를, 신규채용 116대, 발령대기 12대 해서 128대

구형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로 바꾸면 구형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교체부분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농촌지역이나 필요한 사회단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 컴퓨터 농촌 보급에 있어서 두 서 너 대 받아서 써본 적이 있는데 구형 컴퓨터를 농가에 보급할 때 대리점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도록?

예.

수리하는 수준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은데 지수에 2대를 받아 가지고 썼는데 전원을 꽂으니까 불이 나 버려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의 내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되는 컴퓨터하고 시재산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고 진주시에 108페이지 프로축구 유치 경기지원비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진주에 프로축구를 할 만한 운동장이 있습니까?

프로축구는 천연잔디구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가적인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조잔디구장이 2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남에 프로축구단이 생길 것인데 우리 진주가 문화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다가 필요하다면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프로축구팀이 창설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예산을 잡아 놓았네요?

예.

그러면 굳이 예산을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모덕 체육관 안에 잔디구장이 10월 안에 완성이 될 것인데 그 완성과 동시에 축구팀을 초청해 가지고 개장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이전에 진주시민 마라톤 대회,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합니까?

지난번에도 진주신문에서 주관해 가지고

진주신문사에서 1,000만원 더 보조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까?

신청도 있었고 또 이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최측에서 참가비를 만몇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도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최측에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티셔츠 이, 삼천원짜리 하나 주고 생수 몇 병 주고 하면서도 참가비는 만삼천원, 만오천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방금 김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2,000만원 정도, 지난해는 1,0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1,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진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는 참가비를 안 받습니까? 얼마 받고 있습니까?

풀은 2만원, 하프는 1만원 나머지 10㎞ 5,000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기념품이나 음료수나 간식비, 빵 하나 주는데 그것은 참가비로 조치를 하고 그 나머지는 또 행사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집행하실 때 확실히 알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합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도서구입, 여기에 보면 우리 진주시에 관한 서적, 진주시사라든지 진양지라든지 각 읍 면 동에 보면 면지를 발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서적이 다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에서 발간하는 것이 옛날부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진주시 도서관에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서적, 일반서적을 잘 구분을 못하는데 우리 진주시에 관한 책자는 의회도 그렇고 도서관에도 그렇고 이것은 빠짐없이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다 비치가 되어 있고 진주를 소재로 하는 책자부분,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진주를 소재로 하는 책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챙겨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고 없으면 반드시 구입해 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한 번 봅시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점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관광진흥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박람회 참가 홍보라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 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경기도 하고 부산 쪽에 축제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느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마련한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진주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한국관광공사 TIC홍보관에서 홍보를 하고 레즈스포츠코리아 부산 백스코에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하는데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에 참가하고 2005년 국제부산관광 전에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에 부산 백스코에서 합니다. 이 4개 박람회에 우리 지자체를 홍보하고 특히 유등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합니다.

박람회 참가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쪽의 박람회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작년에 우리 한국문화관광부에서 10대관광축제를 선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 쪽에 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유등축제 이것은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아주 대한민국에서 하는 큰 박람회들입니다.

그러면 10대 관광축제에 가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94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에 보면 상설 소싸움 경기장 부설자동차 극장안내판 제작 이 부분도 그 날 계수조정 할 때 안내판 설치 위치와 그 규격을 몰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치와 설치규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민속경기장 있는데 이고 그 규격부분은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규격이 큰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규격부분은 뒤에 한 번 더 현장하고 조화 맞게

본 위원이 왜 이 간판을

외부에서 고속도로 지나가고 일반도로도 지나가는데 외부에서 볼 때 표시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치조정이라든지 조금 변동되는 부분들은 설치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하면 상설 소싸움 경기장이 주사업 아닙니까? 주 사업이고 자동차전용극장은 상설소싸움 경기장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자동차 전용극장을 설치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싸움 경기장에 대한 안내간판을 설치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같이

이 예산 가지고 같이 할 것입니까? 그 날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는 이것을 우리 사무직원이 알아왔는데 그 날 답변은 가로 11m, 세로 4m의 대형 간판을 하나 설치하겠다, 그러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크기가 얼마냐 하면 지금 상평교 입구에 실크 간판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 큰 대형 간판을 자동차 전용극장의 안내판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5,000만원 정도 같으면 우리 여기 박경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날 다 알아보니까 그 정도의 크기 규모로 부설시설인 자동차 전용극장의 간판만 설치한다는 것은 상설소싸움 경기장에 대한 이미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활용하시되 상설소싸움 경기장의 간판과 병행해 가지고 조화가 되게끔 그렇게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극장 간판을 그렇게 크게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설을 빼고 자동차

먼저 보고할 때는 진주 소싸움경기장 부설자동차극장인데, 두 개 연계를 지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연계를 지워 가지고 간판모양도 그렇고 상설 소싸움 경기장이나 자동차 전용극장이나 다 살아날 수 있게끔 조화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를 하지 않고 지금 계약서를 보면 초등부, 중등부 해 가지고 3개 반, 6개 반 운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 학생들이 과학영재교육원에 들어가면, 초등학생이 들어가고 중등학생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 다니는 재학생들입니다. 이 재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육은 언제 받고 과학영재교육원에 가서 어느 시간대에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중등학생 역시 중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난 연후에 과학영재교육원에 가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초등학교 교육과 중등학교 교육을 무시하고 그 쪽에서 계속 받는 것인지, 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학교 정상 교육을 받으면서 합니다.

학교 정상 교육을 받으면 방과후에 한다는 것입니까?

토요일 오후에, 방과후에.

그러면 매주 토요일만 합니까?

그 부분은, 그 시간계획은 저희들이 깊이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획도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학생들이 왜냐하면 요즘은 인성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학영재교육원에 재정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또 중등학생들이 방과후에, 그러면 토요일만 한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특별위원회 회기 중에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어떤 용도로 쓴다고 했습니까? 어떤 용도에 쓸 것입니까?

영재교육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쓸 것입니다.

과학영재교육원의 운영비나 관리비로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교통비로 지원할 것인지

교통비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학생 재료비나

그런데 써야지, 교통비는 아닙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서가 제출 안 되었습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 운영비나 시설비 쪽에 한다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과장님이, 아는 분이

오늘 정책개발담당관은 출장을 가셨고 우리 계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백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관광기술부에서 내려온 국비자금은 순수한 교육비에만 쓰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자금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대학 자체라든지 거기에 대응자금으로 써 가지고 충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교육경비는 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대응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으로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된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만원이 운영비나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실제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그것이 왜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됩니까? 어떤 이유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시키는 운영비나 시설비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직접적인 도움은 그 돈을 가지고 그 학생에게 배분하는 방법은 직접적이고, 학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설이나 운영을 하는 것은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비나 관리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오든지 과학부서에서 나와야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생자료 구입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안에 세부적인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계장님, 먼저 계획서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까?

예.

국장님 앉으시고 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 경상대학교 부속입니까?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부속입니다.

경상대학교 단과대학이 어디 소속입니까? 과학영재교육원이 어디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느냐 말입니다. 보니까 학문 예술 또는 체육분야인데 이것이 예술분야는 예술대학이 있을 것이고 기초 과학 같으면 자연대학일 것이고 전체적으로 묶어 놓았으면 본부 밑에 있을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학기술부에서 선정이 되어 경상대학교 총장님께서 과학영재교육원 설치를 부속기관으로서 설치를 하면서 여기에 정기수 원장님을 임명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어떤 대학의 소속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계장님, 과학영재교육원에 가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개원식할 때 저는 그 당시 가 보지를 못했고 3월 19일 개원식을 했거든요.

교육대학 교수팀 운영 73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영을 하면서 자료에 있다시피 총 128명 중에서 초등부하고 중학교가 있는데

73명이라는 것이 수강 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28명은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료, 정책개발실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교수팀 운영해 가지고 73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수팀 운영, 교수가 73명 참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영재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중학교에는 경상대학교에서, 초등부는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아니, 73명의 교수가 참가한다는 뜻입니까?

예,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자의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진주시에서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된다, 시책을 수립한 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책수립한 것, 예산지원해 준 것,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시책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보고한 적 없습니다.

없죠?

예.

경상대학교 하니까 좀 지원해 주겠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 계획서에 전체 1년에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 예를 들어 추경에2,000만원 지원해 주면 내년에 또 얼마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추경에 처음 지원해 주니까 2,0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계획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서는 안되어 있고

세부적인 계획서도 없이 올해 추경에 올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시에 요청하기로 7,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진주시 재정이 어렵

계장님, 의회에 와서 물론 계장님 답변하실 때 돈 7,000만원 예산지원 해 달라고 했는데 2,000만원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가 7,000만원 지원 안 해 주고 2,000만원 지원해 줬으니까 잘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는 줄 아십니까? 과학영재교육원의 계획서가 얼마나 엉터리로 꾸며져 있으면 7,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데 진주시에서 2,000만원 지원해 줘도 그 과학영재연구원이 잘 운영이 됩니까? 예산의 3분의1도 지원 안 해 주는데, 그러니까 계획서가 잘되어 있는지, 그 계획서를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각 시. 군에 있는 것을 비교 분석해서 창원이나 김해, 양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의회에 와서 충분히 보고하고 논의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의회에서 올해 7,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창원에서 8,000만원 지원해 주고 김해시 2억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문화 교육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진주에서 돈 2,0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7,000만원 다 지원을 해 주든지

추경이고 해서 조금 적게

추경이고 해서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해 주든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기획안이나 과학영재교육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진주시 집행부에서 검증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까지도 지금 계획이 없다니까, 내년 계획서도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계장님 답변에 아직까지 진주시의회에 이런 영재교육시스템이나 교육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 없다니까 제가, 급하면 그냥 추경에 얼렁뚱땅 7,000만원 요구하니까 적정수준인 2,000만원 지원해 주면 자꾸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미리 업무보고 때 영재교육은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이 초등, 중등 몇 명, 1년 계획은 이렇고 내년 계획은 이렇고 5년차 계획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진주시에서 재정적 부담은 올해 추경에는 얼마,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설득해서 내년 당초예산 올릴 때 돈이 업무보고 때 7,000만원 올렸으니까 위원들이 7,000만원 쓴 내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봅시다, 잘 썼으면 7,000만원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운영비라든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면 아,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의회에서 딱딱 잘라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얼렁뚱땅 추경에 2,000만원, 7,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올렸으니까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계속 소모적인 논쟁밖에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하느냐, 그 배분을 해서 편성요구를 하면 의회는 그것이 적정선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대학에서 과학영재교육 부분을 의회에, 아까 교육기본법에 교육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밑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지침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주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7,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주면서 생색내기냐, 또 그렇지 않으면 내년 계획서도 없는데 무슨 얼렁뚱땅해 가지고, 위원님이 보실 때 얼렁뚱땅이고 생색내기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과학영재교육의 목적에 맞고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해서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넘긴 것이지, 그것이 돈 7,000만원 주면서 2,000만원 주는 것이 생색내느냐, 그것은 재원의 배분에 따라서 많이 있으면 7,000만원도 주고 다른데도 요구하는데도 다 줄 수 있지, 그러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어느 정도하고 또 내년도에 요구를 하면 그때 가서 편성을 하든지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가 예산을 시민의 세금 가지고 예산편성하면서 생색내기나 하고 얼렁뚱땅 생각나는 대로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집행부의 중견관리층으로 듣기가 좀 민망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계장님......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앉으시고 계장님 답변..... 이렇습니다. 일을 하는 순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영재교육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이고 그 시책을 정확하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것은 국책사업과 지방대학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 기획안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경에 아니면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어떤 검증된 것들을 저희들에게, 의회에 보고 안 하면 다시 위원들이 그렇게 질타를 합니다. 질타를 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와서 늘 이런 것 가지고 공론공박을 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영재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는 마스트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준비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표현을 제가 좀 듣기 귀에 거슬리도록 그렇게 했다 라는 것입니다. 늘상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기본이 튼튼하고 기본에 대해서 설명이 잘되고 기본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업이다, 그것은 이런 공박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제가 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언짢거나 기분이 좀 상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분보다도 제 입장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상설소싸움 경기장 건립비 13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금산면에 국비가 4,500만원 삭감이 되어지고 시비로서 보충을 했는데 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소싸움 상설 경기장,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해 놓은 것이 있죠?

그 부분은 계획서하고

앞으로 투자계획과 입지선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현보 위원장님께서 소싸움 경기장 계획서하고 아까 김백용 위원님께서 2,000만원의 지원이 운영비인지, 재료비인지, 아니면 직접 지원인지, 간접지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은 오늘 오후에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손강민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유인물 편제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행정 서무관리가 11억6,500만원, 증액이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 4,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경비 무전기 구입 10대, 청사환경개선 조화, 그 다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청사경비 무전기는 지금 상당히 소요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청경들이 근무를 하는데 서로가 연락이 잘 안되기 때문에 무전기로서 서로 경비 서는데 업무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환경개선 조화구입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봄에는 전체 체육대회를 했고 가을에는 실. 국별로 자체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봄, 가을로 한 번씩은 실, 국별로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2억400만원, 증액이 2,700만원,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으로서 발간실 컬러프린트기 1대와 구내식당 식판,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식판은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구입한 것인데 스텐으로서 상당히 위생에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위생적인 식판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정관리가 31억6,400만원, 증액이 2억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3,200원, 내용은 각종 안내 유인물과 보험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도비로 내려온 진해 신항만 명칭사수 도민 총 궐기대회 홍보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억2,700만원 1,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민주평통 통일홍보 요원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좀 일을 해 주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경비인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사업예산에 19억3,400만원, 여기에는 국비로도 민주화 운동관련 신청자 사실조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는 가호동 도서문고 설치사업비 도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능률은 7억600만원으로서 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용이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가 98억9,100만원, 1억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40만원 이것은 시험관련경비, 67페이지 포상금이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포상 이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중앙단위 평가에서 34개가 우수, 최우수, 대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서로의 경쟁심 유발시키고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시상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성과상여금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생활동향 1억5,100만원, 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600만원이 경상비조로 증액이 되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부담금 3,500만원, 이 관계는 검찰청에서 금년에 새로 생긴 단체인데 4개 시. 군에서 부담률이 나와 있습니다. 진주, 사천, 하동, 남해 등 부담률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3,400만원으로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페이지, 보조사업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이 관계 1,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율방범대 초소수선 및 교체가 당초는 5개소인데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8개소는 교체 및 수선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민봉사행정 2억3,800만원으로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 35만원, 다음 7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이중금고 구입, 여권 보관분이 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61억2,400만원으로서 15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용도관리에 연구개발비 1,300만원은 각종 공사대장 등 프로그램 신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공사대장이 회계과에만 있는데 읍. 면에서 공사가 많기 때문에 16개 읍. 면 전체하고 시에 중요 공사를 많이 하는 건설부서하고 이래서 26개 과를 공사대장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9,900만원, 노후 차량 교체 5대, 녹지과 승합차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는 14억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14억3,300원, 이것은 평거동사무소 신축과 내동면사무소, 상봉서동사무소 증축, 그 다음에 문산읍 중대본부 개. 보수, 수곡면 청사담당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는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주민자치예산이 15억1,800만원, 2억1,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관계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지도에 2억1,700만원, 행사지원비가 1억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이 잘못되어 목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보상금에 6,200만원, 그 다음 사업예산에 7억9,600만원에 3억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관계는 위에 목 변경시켜 놓은 1억5,000만원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도비가 1억이 내려옴으로 해서 도비 1억을 가산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체사업에는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간이전 1억 이 관계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에 따른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1억5,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이것도 목변경을 2억5,000만원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5,100만원,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부족장비를 보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로 넘어가서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민방위 12억3,600만원인데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600만원, 이것은 도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수정예산에 조금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일반운영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개 동에 200만원 정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1차 수정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 7,8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아셔 가지고 과목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삭감되어 2차 수정으로 올렸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지금 진주인구를 늘리는데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그 때 그 때 아이 낳는데 돈을 얼마를 지급하고 어떠한 상품을 주는 것보다는 근원적인 시책을 펴줘야 서로가 마음놓고 아이를 놓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시책,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단 과목이 안 맞아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제가 직접 과목을 제대로 잡아 가지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좀 특별히 검토하셔 가지고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국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얀색, 2차 수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자녀 보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제 과목을 찾아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지원은 어떠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민간지원으로 줄 수 없고 포상금으로 자녀보육지원은 과목이 맞는 것으로, 행자부에 질의도 해 보고 직접 전화도 해 봤는데 그 과목이 제 과목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다시 수정예산을 이야기하시면서 민간위탁금에서 포상금 쪽으로 목을 바로 잡았다고 하셨지요?

예.

보육비 지원문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다고 했는데 현재 법적인 정확한 근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육아보육법에 이것을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아보육법은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어떤 그것 말고 포상금, 이 목을 정확하게 맞다는 거기에 대한 근거?

보통 지방자치예산편성기준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포상금의 정의는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반대급부,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하든지 상여금을 지급하든지 하는 과목이 포상금이다,

그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 원래 포상금이라 그러면 공무원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1회성에 한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받을 수는 있지만, 한 문제에 대해서는 1회성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이 포상금 아닙니까?

단위 별로는 그렇지만 매년 정례적으로 계속 포상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 문제가 실제 예산에 어차피 우리 진주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어떤 출산장려정책으로 우리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법적인 규정문제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쩌면 포상금으로 목을 이렇게 한 그 자체도 정확한 법적인 근거는 사실은 아니다, 싶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총무과 담당이지만 어차피 총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목을 바꾸어는 왔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외에 총무과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그런 부분을 정확한 답변이나 특히 우리 공직자들에게 실제 알아보니까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자녀를 세 사람, 네 사람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좋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논란이 일지 않게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자치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명확한 자녀교육수당 이런 명확한 명목을 하나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포상금에 이것을 붙여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을

과목 지급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한 보육수당이라는 과목설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과목이 포상금이다, 먼저 민간이전은 맞지 않는 것이고.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명수를 보면 조금 전에 세부적인 사항은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명수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만2세 미만이 3명인데 우리 공무원 숫자에서 3명이란 말입니까?

예, 우리 공무원 중에서 2세 미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 만2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사람이 3명이다?

예, 시청에 다니는 아이는 놔두고

그러면 만3세 이상 137명은 만 몇 세까지입니까?

만 5세까지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 해당이 안 됩니다.

만5세까지 해 가지고 137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고 다시 63페이지에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공무원 단합대회, 이것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각 실. 국 별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올 봄에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할 때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대로 체육대회에서 끝까지 남아 있고 그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읍. 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그리고 읍. 면. 동에 사실 근무하는 직원들은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거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하반기에 각 실. 국. 소 별로 하면 읍. 면. 동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읍. 면. 동별로 하는데도 있고 국하고 한 그룹을 지워 하는데도 있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실. 국별로 하는데 실. 국별로 하면 그 실. 국의 읍. 면. 동, 총무국은 내동면, 중앙동이라든지 담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룹으로 묶는데 묶되 읍. 면. 동은 자기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 만한 돈은 떼줍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고 또 한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올 봄에는 격주 토요 휴무제를 하는 바람에 토요일 10시까지 공설운동장에 모여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대한 불만도 일부 시민들이 있었고 올 7월 1일부터는 주 5일제 근무가 됩니다. 주 5일제가 되면 토요일은 무조건 휴무거든요. 휴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날짜를 하루 전체의 시간을 빼 가지고 각 실. 국 별로 체육대회행사를 했다고 할 때 그 각 실. 국별에 필요한 우리 진주시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민원이 있는 부서는 한 시까지 근무를 시켰고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은 오전에 나가 가지고 일부 게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시에 개회식을 했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전체 하는 것은 별도 저희들이 전 직원들하고 노조하고 시민이 불편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것은 또 내년 봄에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 국. 과 단위로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가을, 10월 정도 되어도 행사 마치고 나면 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 나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문산운동장에서 족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저녁 한 그릇 먹으면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과 단위로 하면 일과시간을 마치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과 시간을 마치고 한다고 하면 토요휴무이기 때문에 토요 휴무에 하루 하겠다 이렇게 되면 별 하자는 없는데 평일 오전부터 이 체육대회를 한다면 상당한 민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줘야 합니다. 짚어줘야 우리 의회 의원들도 시민들이 이렇게 물을 때는 의회에서 뭐하나,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놀아서 되겠나,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늦은 시간대로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자기들이 의견이 맞아 토요휴무 때 등산을 한다든지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토요일 MT 한다고 하면 더 좋고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일단 근무시간에는 안 할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안하는 것으로 확실히 못을 박겠습니다.

예.

그리고 64페이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주평통 통일홍보요원 읍. 면. 동 순회홍보 강연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러한 강연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 같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읍. 면. 동에 나가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강사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강사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어떻게 선발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주로 대상되는 분들이 초등, 중등 교사들 퇴임하시고, 초등, 중등교사 되시는 분들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조예도 있고 그런 분들을 스무여섯 분을 위촉해 가지고 북 핵문제라든지 시국문제, 그리고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정세,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앎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홍보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데 37개 읍. 면. 동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7개 읍. 면. 동에 교육도 두시간입니다. 두 시간 같으면 구태여 강사를 26명, 30명,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1개 읍. 면. 동에 강사들이 한 분씩 간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말고 전문적인 강사를 교육시켜 가지고 이것은 특히 민주평통입니다. 일반교육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강사를 2, 3명 양성을 시켜 가지고 37개 읍. 면. 동을 돌기 때문에 200만원, 300만원 해 가지고 10일 정도 그 분들이 하루 두시간씩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거든요. 전문강사요원을 양성하여 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행정, 내년에 특히 선거가 있습니다. 잘못 파급이 되면 이 분들이 통일에 대한 교육만 시키면 참 좋은데 우리 진주시의 홍보를 너무 한다고 할 때는 선거용으로 잘못하면 비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은 의논을 하였거든요. 37개 읍.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2, 3명이 열흘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구태여 이십몇명의 강사로 해 가지고 1개 읍. 면에 1명씩 보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물론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좀더 많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참여를 시킴으로 해서 또 퇴직 교사들도 집에 노는 것보다는 지식을 그대로, 각자 각자 가진 지식을 한 두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면 서로가 느끼는 지식의 강도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한 사람, 한 사람하면 보수는 많아지고 여러 사람하면 보수는 작아집니다.

보수는 어차피 1명이 5만원 해 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이 하면 시간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사람하면 시간이 적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개 읍. 면. 동에 교육하는 것은 2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사가 적고 많고 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강사가 적으면 한 사람이 하면 1,100만원 다 자기 혼자 쓰는 것이고

어차피 지출되는 예산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갈라먹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액수는 작지만 참여는 할 수 있고 살려주시면

이 부분은 왜냐하면 목에 보면 민주평통이거든요. 평화통일 같으면 북한 정서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한국의 안보도 알아야 되고 이런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들인데 이것을 괜히 강사들을 많이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글자 그대로 민주평통이거든요. 평화통일에 대한 강연을 해야 되는데 사회전반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하면 목을 바꾸어야 되지요.

이것은 살려주시면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하여,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지식 이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68페이지에 보면 유류대하고 운영비하고 1,210만원이 금회 추경예산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3, 40대 보통 보면 고향에서 벌어먹고 살기도 바쁜데 밤에 자율방범대 시민을 위해서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본 위원이 의원생활에 들어오면서도 그것을 느꼈고 같이 의논도 몇 군데 가서 들어 봤는데,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필요해 가지고 문을 열면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벌레들이 날아와서 상당하게 애로를 느껴 가지고 선풍기 1대로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려고 하니까 어떤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에 산적해 있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일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잡히면, 본예산 심사하면서 한번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초소에서 잠 못 자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뭔가 모르게 배려를 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는데도 이 금액을 가지고 36개 대대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인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그 분들이 편안하게 초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보면 5,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전체 단합대회를 하면 경품대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실. 국 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돈이 사실상 4,500만원 정도는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하반기에는 그 정도 돈이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3,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했는데 종전까지는 상반기도 국 별로 했습니다.

예년에는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년에도 이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전체는 이번에 처음 했기 때문에, 상품비와 이벤트 행사비가 들었는데 1,000만원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공무원이 1,600명이지요?

1,500명입니다. 일용하고 합하면, 이번에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1,840명 정도됩니다.

지금 1인당 나누어 봐도 4, 5만원 정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2만원정도

8,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올해 처음 했는데 전체 단합대회가, 우리 실. 국 별로 하는 것보다 많이 드는 것이 전체하면 경품권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사진행 이벤트 회사에서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별로는 인원 수대로 돈을 나누어주면 국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런 비용이 절감이 되는가 그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근본 취지는 좋습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단합대회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1인당 4, 5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인데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로가 시각차이인데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군부대에 사건 그런 것도, 아직 까지도 군 내무시설이 칼잠을 자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따라가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어떠한 자기가 하루 마음껏 놀 수 있고 어떠한 사고가 건전하고 맑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시민들에게 주는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스트레스 쌓이면 시민이 오면 짜증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도 서로 화합하고, 서로의 갈등을 그런 자리에서 해소를 하고 하루를 마음놓고 마음을 푸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하나의 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의 세금인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소요한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경상적경비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그 만한 돈은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청사경비 무전기 구입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사경비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도 삼성노조에서 매일 소요를 일으키니까 우리청경들이 아래층도 있고 5층에도 있는데 시장실 점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어떤 동향이 있는지를 위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있을 때 밑에 동향이 어떤지를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회사에 맡기고 난 이후에 모든 장비나 인건비는 용역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관리는 용역회사에서 다합니다. 왜냐하면 무전기 이런 것도 소요가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이번 같은 삼성교통 장기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그 외 우리 진주시가 보면 수시로 이런 소요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휴대폰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데 휴대폰으로 연락하면 충분 안 하겠습니까?

됩니다. 저도 그렇는데 휴대폰은 하려고 하면 전화번호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가지고 다니 면서 찾으려고 하면 1, 2분 걸리는데 무전기로 하면 바로 누르면 합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늘 같이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번호는 알아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어떤 데는 우리집 전화번호를 잘 몰라 가지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시위사태 1년에 몇 번 그것을 가지고 무전기를 과연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근무할 때도 수시로 필요합니다. 우리 청사가 넓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후문에도 있고 만약 필요로 해서 찾을 때 물론 휴대폰으로 해도 되지만 바로 해 가지고 빨리 오도록 해라, 서로 연락하기가 편하고 지금 우리 행정 통신이 아주 발달해 있는데 조그마한 경비로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비원들 무전기가 1대도 없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1대도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호동 도서문고 설치사업이 있는데 읍. 면. 동에 있는 마을문고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도의원께서 직접 하신 사업인데 가호동에서 도의원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로 바로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을문고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마을문고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내에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문고를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동식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도 운영하는 것이 있죠?

예, 시에는 도서관에서 차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는

그것은 다릅니다. 가호동내 주공아파트 내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시는 전시를 하고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금산면에 국비 4,500만원 삭감되고 시비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비 4,5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지금까지는 전체 국비를 받아 했습니다. 그런데 금산까지 국비를 받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에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금산에는 신흥도시로서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필요한 지구라고 저희들 판단하기 때문에 시비라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비로 얹어 놓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금산면사무소 안에 합니까? 새로 신설을 합니까?

면사무소 안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돈이 1억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리모델링하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가 돈이 2억5,000만원이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개최를 어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개회식은 예술회관에서 하고 일반 세미나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대행사는 시청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충 비용이 든다면 대충 큰 것만?

주로 부스를 전체 설치하고

며칠간 합니까?

3일간 합니다.

그 다음에 읍. 면. 동

예, 262페이지

읍. 면. 동 예산에서 일반수용비 2,200만원, 급량비, 연료비 이것이 당초예산가지고 부족합니까?

예, 우리가 예산절감을 좀 시키다 보니까 읍. 면. 동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읍. 면. 동장들이 누차 건의를 해 가지고 1개 읍. 면. 동에 170만원, 180만원 정도를 더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가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를 대비한다면 2004년도 읍. 면. 동 당초예산에 4억5,400만원 아닙니까, 읍. 면. 동 일반운영비가? 그러면 2,2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4억7,600만원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4억5,400만원 거기에 대비한다면 금액이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전년도보다는 상회를 합니다.

전년도에는 4억5,400만원이고

당초예산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