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4.3%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수유프라자라든가 조금 현대화 된 데가 높기 때문에 이런 퍼센티지가 나오고, 순수한 의미의 전통시장을 할 것 같으면 약 27.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젊은 층들의 소비패턴이 현금보다는 주로 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다시피 재래시장은 대부분 영세상인이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높으셔서 젊은 층들하고의 교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젊은 층을 유입을 시켜보자는 의미로서 신용카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금년도에 한 80%까지는 잡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홍보하는 것이 있고, 신용카드를 씀으로써 상인들에게 이득이 있는 것을 홍보해서 가능하면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스 다량사용업소, 특정 가스사용 시설이 저희들이 한 500여개 됩니다. 이중에서 월평균 사용량 400㎡ 이상이 한 200개소인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연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은 그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구청하고 한진도시가스에서 1번 더 하자는 의미입니다. 가스 다량사용업소는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연1회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번 더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면 한진도시가스도 좋은 일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조가 잘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는 참작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우리 강북구가 강남에 비해서 작년에 부동산취득세, 등록세는 실은 80억원 정도의 더 걷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은 거래가 없었지만 작년 10월달까지만 해도 강북지역은 취득세하고 등록세에서 세수가 목표액보다는 시세가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북구 재산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한 80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산세를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3일날 재산세를 환급하는데 강남 쪽은 한 구에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위원님께서 20%를 미리 재산세를 감면했기 때문에, 도봉구 같은 경우도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67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환급하려고 보니까 현재 한 집당 1,7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억원 이상인 데는 20%를 감면해 주고, 그 나머지 3억 이하인 데는 5%밖에 감면이 안 됐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8만 1,000건이 돼서 일단 감액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주느냐를 액수가 1만원 이상, 2만원 이상은 전부 돌려드리고, 만약 1,000원~2,000원 꼴 되는 것은 우편요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거의 자동이체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스 피싱이 있어서 가르쳐 달라면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내신 세금을 그래도 철저하게 돌려주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말소 도우미를 왜 운영해야 되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량이 번호를 떼어서 우리가 영치한 차도 있고, 폐차 비슷한 차, 어제도 크라이슬러 번호 뗀 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말소도 안 되고, 세금체납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차들은 세금부담금 그러니까 환경부담금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차원에서 왜냐 하면 체납은 뻔할 뻔자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우리 업무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 직원이 가서 차를 끌고 오는데 어제도 우리가 도시관리공사 견인차를 불러야 될 정도로 다 폐차입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있는 것은 일단 빼야지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나갔다오고 그제도 나갔다왔는데 작년에 총 145대를 했고,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도 끌고 왔습니다. 특히 미아리 산동네 미아9동, 번동 그쪽 골목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우선 조회를 합니다. 이것이 왜 힘드냐 하면 말소를 남의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소등록을 등록계와 협의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 차가 돌아다니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강북구에서 하다보니까 서울시 전체로 확대가 되어서 각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도 해결되고, 말소가 되면 세금이 부과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체납이 줄 수 있고 그분들은 더 안 내도 되고, 지금까지는 그것 안해서 허수인 자동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노력을 해서,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과년도 체납에서 점수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직원이 즉시 나가서,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가리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차령이 9년 이상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행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차 적만 있지 없는 차 그런 경우 또 차가 영치판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차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원주에 체납이 있다면 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말소확인서를 등록계에서 받아서 첨부해서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말소시킵니다. 그것으로 최종해서 공매처분하거나 우리가 차가 아무리 험해도 쉽게 말해서 30만원 정도 받습니다. 받을 돈이 없지만 그것을 공매처분하면 전국에서 받을 돈이 몇 백만원이 옵니다. 그러면 그 차를 없앰으로 해서 결손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없애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명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나 민간이 할 경우는 자원봉사가 가능한데 구청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인데 이것을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면 자원봉사가 되겠지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업무시간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민간인들을 더 써서 이런 지도점검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서 사업과는 맞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