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장마로 인한 재해예방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9월 1일 제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 2005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9월 2일과 5일은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지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심사를 하고, 9월 6일과 7일은 2005년 주요업무보고 실적과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소관 공무원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감면에 있어서 기 감면 적용을 받는 타 시설, 단체와 항교소유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교재단 임대주택의 재산세율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금년부터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것을 감면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임대하는 주택 중 연면적 85㎡ 이하의 세율을 수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도 상승한 경우 상승한 그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25조제5항의 항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사항이 바뀌어진 것은 1,000분의 2가 1,000분의 1.5로 바뀐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합니다. 신설된 조항으로서 25조6에 재산세 과표경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금년 여름도 무더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교재산에 대한 감면조례 일부개정인데 지금 연면적 85㎡ 이하인 향교재산이 약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연도 별로 지금은 얼마 되며, 8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있는지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주시에 향교가 소유한 임대주택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있을 경우에, 또 있는 자체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향교가 소유하는 임대주택이, 앞으로 또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주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조례는 전국 동시에 같이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향교에 85㎡ 이하인 주택이나 건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대동에 사옥 건물이 지금

임대주택입니다.

사옥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은 이미 항교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고, 이것은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사옥 건물은

예,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세금을 다 부과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님.

과장님, 현재 옥봉동에 있는 향교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대지는 몇 평이고 건평은 몇 평이나 됩니까?

그 자료는 현재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향교가 있는 부지하고 건물은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를 하고 있고?

예, 이것은 재단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이니까

그리고 향교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추 두 번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자기 재단에서 부담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지방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관리부서가 아닌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아마 그 쪽일 겁니다.

춘계 추계로 대제를 모시는데 재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관광과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재단에서 수입이 있습니까, 하는 사업이 있나요?

내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면, 좀 수입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200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에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요내용은 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 500원, 공동주택확인서에 5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생략하고 1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 현행하고 그 다음에 제증명등수수료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칸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하는 수수료 현황을 도내에서 보면 창원은 500원, 마산은 400원 하고 있고, 통영은 600원, 김해 600원, 거제 600원, 거창은 1,000원, 그 외에는 전부 다 5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도 기존개별공시지가가격이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00원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개별주택, 공동주택 500원 하는데 그러면 진주에서는 세수가 얼마나 불어납니까?

아직까지는 발급한 사례가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때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세표준을 지역지수나 지수에 의해서 시행한 것을 금년부터는 전부 다 개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을 공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은행에서 담보낼 때 혹시나 요구를 하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받을 때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확인서를 필요로 하신 분이 별로 없었다?

예, 지금까지는 공람을 하고 개별통지를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은행, 금융계통에서 재산 사항을 확인할 때 이것이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님.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용도를 이야기하시는데 주민들이 개별주택가격하고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필요해야 떼러 올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뗀다 하면 어느 용도에 쓰려고 하느냐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필요로 하는, 요구를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 있을 것 같다?

예, 보증을 선다든지 돈을 대출할 때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은행에서 이런 것을 서류를 요구하지 않나, 이렇게

어떤 공공기관에서 가격을 그 분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시를 통해서 공시되어있는 가격을 알 수 있는 부분에 사용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요즘 이렇게 하잖아요? 재산세, 그렇게 납부 증명을 갖고 가면 그대로 하는데 가격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강석중 위원 말씀은 용도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아니면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찰, 진주에 있는 사찰하고 이런 것은 표준 가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이기 때문에 사찰은 가격을 조사 안 합니다.

조사 안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님.

과장님, 현재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으면 공시가격은 확인할 수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과에 문의를 하면 확인을 해 드립니다. 개별공시, 다 조사를 했으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공부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자료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앞으로 다른 은행에서 요구를 해서 서면으로 요구할 때는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를 해서 공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발급해 줄 때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대장 발급받으면 공시지가가 표시되거든요?

그것은 나옵니다. 이것은 주택 아닙니까.

현재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받을 때 표시하는 것하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하고는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개별주택, 건축물대장 발급받을 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과세시가표준에 의해서 옛날에 정한대로 구조, 용도, 지역, 지수에 의해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를 해 주었는데 그러면 공직재산 등록이라든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가격을 전부 다 개인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얼마라는 것을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공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을 해 달라고 할 때 이것을 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금액 차이는 없지요, 내나 그 가격이지요?

예, 그 가격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이렇게 가격을 확인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가격확인이 됐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느 쪽으로 통해서 가격확인을 받았는지?

아니지요, 가격을 시장군수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격을 조사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기간이 있었습니까?

개별주택 44,000호에 대해서 작년에 3개월 동안 계속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다 해 놨습니다. 공동주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자기 아파트 쳐 넣으면 가격이 다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자기 땅에 대해서는 다 나옵니다. 앞으로 주택도 저희들이 진주 홈페이지에 올려서 내 주택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도 아니한데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대충 저것은 얼마 짜리 정도, 이렇게 합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이 긴데요, 전국에 있는, 진주시는 44,000입니다. 1,300개 표준주택이 있는데 표준주택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을 표준을 정해 가지고 표준주택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조사의뢰를 시켰습니다. 감정원들이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가격을. 확정고시된 가격을 가지고 시장군수가 그 표에 의해서, 비준에 의해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하셨다고 하기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가격을 형성하느냐

그 외에는 다 우리가 조사한 겁니다.

묻고 싶고, 왜냐하면 가격도 하나의 제시용인데, 서류를 제시용도로 쓸 수 있는데 가격이 잘못 이루어져 가지고 개인이 불이익이 온다면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을 선정할 때 확실한 근거가 있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이 하셨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기관에 해 가지고 표준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근접해서 가격이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가격을 선정하였다고 하기에 재차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9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도시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