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에 5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관성이 없으면 좋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 숫자나 학교를 보면 숫자상으로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숫자에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말고 적은 숫자라도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참여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숫자상으로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환경운동에 신경을 투입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비화를 했을 때 성분 분석을 지금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분 분석을 퇴비화를 시켜서 했을 때에 성분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퇴비에서?

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한 번 보내주고. 사료화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사용 농가에 나갔을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염류 제거 문제거든요. 우리 농촌에서 화학비료를 지금까지 많이 시용을 해 왔기 때문에 농토가 거의 산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퇴비화를 시켰을 때 염류가 절대로 있어서 안 됩니다. 염류 집적률이 최대한으로 줄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의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시설하우스를 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유기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화학비료를 안 쓴지 3년 넘게 되었습니다. 3년 되었는데, 지금 토양분석을 해 보면 염류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유기질 퇴비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이것 자체가 염류가 많이 나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일 염두에 두어야 될 성분이 염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분분석을 했을 때 그 비율을 참조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신 40톤에서 50톤으로 늘렸을 때 사업비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40에서 50으로 늘렸을 때, 혹시 사업비가 또 부족해 가지고 공장 건립을 하다가 중도에서..... 지금 공정이 96% 라고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사업비 내에서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책사업으로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있는데, 농로 포장사업이나 용배수로 사업이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항시 업무보고 시나 평소 때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고령화 관계로 용배수로 사업이 제일 골머리가 아픕니다.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이 얹어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을 좀 얹어서 용배수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페이지, 건강방 문제에 장소를 마을회관, 경로당 이렇게 하셨는데 마을 단위로 할 것입니까? 경로당을 해서 하는 것인지, 마을 회관을 하는 것인지, 한 마을에 가면 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마을 단위를 위주로 할 것입니까?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연질강화 필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질강화 필름을 지원사업으로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5년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투광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틀림없을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 비닐을 사용했을 때 1년이 지나고 나면 투광율이 20% 정도는 줄어진다고 하거든요, 일반 필름은.

그런데 연질강화 필름은 투광율이 그렇게 좋으면 우리 농가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지요? 대상 농가가 14농가인데, 사업 대상 농가가 수출전용 농가에 기준을 했지요? 물론 수출을 해 가지고 소득 증대를 하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에도 몇 농가 배정을 해 주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농가에도 배정해 주어서 농가들이 실제 사용을 해 가지고 다년간 사용을 할 수 있는 필름인지 아닌지, 물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물론 5년 이상, 10년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꼭 수출 작목반에만 국한을 시키지 말고, 일반 농가에도 몇 농가하고 친환경 농산물 농가에도 몇 농가하고, 그래 가지고 시험 데이터를 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예산상으로 확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봉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답변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유류비 지원 사업이 10%,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