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예년에 없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이 때에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심사, 현장방문 등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부된 안건은 2005년 8월 2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집행기관으로부터 2일간 보고를 받고, 9월 6일에는 진주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진주시수질검사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마지막 9월 7일에는 진주시 공립어린이집인 상봉어린이집과 옥봉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므로 소관 국, 소장께서는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경제입니다.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 2005 시정주요업무보고(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진주시장 제출) 가. 사회환경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부서인 사회위생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오래앉아 계시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고,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 소별로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소관 아닌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수입니다.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종전과 변함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전체 예산사업 6건, 비예산사업 3건, 모두 9건인데, 그 중에서 5건은 완료를 하고, 지금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9만3,000원을 들여 본관 창호 공사하고, 화장실 칸막이 교체 공사하고, 그 다음에 전기증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평분관은 그 식당 주방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1,080만원을 들여서 지난 4월 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락원은 온수탱크가 낡아가지고 990만원을 들여 1개를 다시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에 시설보수가 하나 추진 중에 있는데, 난방배관 교체공사로 예산 3,700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추석 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중인 본관, 분관, 상락원, 공히 노인을 모시는 일상적인 업무로써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들은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교양·건강강좌 운영을 좀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좀 더 섭외를 해 가지고 좋은 분을 모셔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양, 건강 강좌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취미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들께서 옛날과 틀려가지고 지금 70세, 80세 심지어 90세에 이른 분들도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또 건강을 도울 수 있도록 취미교실을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한글, 한문교실은 상반기에 시작을 해 가지고 12월 12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들께서 글을 하나도 모르다가 지금 한글을 대충 아니까 상당히 희망과 어떤 긍지, 자신감이 넘치는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지도해서 그 분들이 우리 글을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실시입니다. 우리 노인들께서도 이제 그냥 죽음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노인 생활이 아니고, 사회에 참여하면서 또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노후를 위해서 우리 노인들이 깨끗하지 못한 환경, 그런 분야에 나가 가지고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어떤 선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가복지 해당 노인들은 실제 남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도 계속 발굴해서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발굴하고, 또 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고 찾아 뵙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 목욕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목욕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재가복지센터요원이 직접 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시설에서 목욕을 시킨 후, 또 미용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기 가정으로 모셔다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상반기에 78명에 대해서 해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더 많은 인원이 참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상락원 취미교실 동아리와 복지시설 방문공연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 하대 노인요양원하고 복지원 두 군데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정서에 사로 잡혀 있는 노래도 부르고, 또 공연을 함으로 해 가지고 한때의 즐거움과 또 가을을 회상하면서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더 열심히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즐거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에 독거노인 목욕서비스를 1개 동에 1명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개 동에 독거노인으로서 거동불편한 자가 총 몇 분이나 된다고 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숫자는 더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지금 다른 차를 구입해서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재가복지센터 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직접 나가서, 소형 마티즈 차가 있는데, 그 차로 모시고 와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인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개 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동을 묶어서 하루에 5명 정도, 우리 차로 모시고 와서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우리가 모시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을 모시고 와서 잘 해 드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약한 어려운 분, 자기가 자력으로는 못 가도 우리가 모셔오면 가능한 분을 모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개 동에 한 사람 밖에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총 숫자가 얼마인데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향후 추진 계획이지, 1개 동에 한 사람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음 사람은 또 불만을 일으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칠암동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해 주었다, 한 사람이 불만을 표시한다, 그랬을 때에 어떤 식으로 시에서는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든지 대안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당초에 시작을 할 적에 전용 차량도 있고, 요원도 많은 것 같으면 더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경우에 차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우리가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는데 원칙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원 정도는 파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본관에 시설 보수를 했죠?

예.

우레탄 코킹 459m, 이것이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우레탄 코킹 459m, 이것이 뭡니까?

우레탄 이것이 지하에 내려가는 것

가운데 쫙 깔아놓은 것 말입니까?

먼저 번에 그것이 고무로 되어 있었는데, 지하부터서 3층까지 전부다 고무로 가지고 지었습니다. 지하에 최고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식사하러 내려가시고 또 프로그램 강좌 하러 내려가시니까 낡아가지고, 그것을 걷어내 버리고 우레탄으로, 노란 그것으로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3층까지 하니까 500m 정도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m수가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3층까지 안하고 지하에서 1층 로비까지 그렇게.

그렇죠, 뭐가 잘못 되었죠?

예, 죄송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비되어가지고.

이해가 안되어서 그랬는데, 지난번에 지하 강당에 음악 기계를 다 바꿔 주었습니까, 어르신들?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정작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한달 정도를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못하고 이제 구입 할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는 되어 있으니까 해 드리려면 일찍부터 좀

견적 받아가지고 곧 넣을 겁니다.

먼저 번에 가 보니까 찢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찍 좀 해주시고, 지하실에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데 2층, 3층은 괜찮던데 밑에 지하 화장실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잘 아시죠? 그것을 어떻게 좀.....

그것을......

사실 어떤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데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환풍기로 불어내도 나갈 곳도 없고, 그리고 화학약품을 가지고 청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청소를 자주 시키는데도 냄새가 완전히 근절은 안 되고, 좀 애로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매캐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상락원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거의 다 되어갑니까?

그것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거기다 하겠다, 라고 합의는......

확정은 됐는데, 확정은 났잖아요?

제가 합의는 해 드렸는데, 업무는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합의해주고 나서 그 뒤에 추진과정은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났고, 예산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해 드리려 하면 일찍 서둘러 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계에서

그래도 그것은 관장님께서 바로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요청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노인 동아리에서 시에공문을 접수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은 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럼 좋다 제가 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시장님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가지고는 그것을 하기가, 감당하기가 굉장히 버겁다, 그래서 다시 생활체육시설 쪽이 가까우니까 업무를 그 쪽에서 추진해라 해서 그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그 쪽에 확정이 났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산 확보까지 전부 다 되었는데 해 드리려면 일찍 해 드려야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윤형석 위원님, 소관 업무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노인 교양·건강강좌 운영 활성화 있죠?

예.

이것을 보면 건강강좌 시간하고, 교양강좌 시간하고 대충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1대 1로 되어 있습니다.

1대 1로,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흔히 노인들이 40년 내지 50년 정도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몸에 체질화 되어져 있는데, 새로운 교육을 받은 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자기의 건강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그 박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평상시에 40, 50년 지탱해 오던 건강이라든지 습관, 음식이 바뀌니까 건강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강좌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자기가 평상시 40, 50년 해오던 건강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해 주는 것이 좋아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강강좌 보다는 교양강좌가 더 많아야 돼요, 교양강좌가. 건강강좌가 비율이 많으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이 완전히 헷갈린다고. 그런 점을 좀 주지시켜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호응도를 살펴보면 어르신들이 일반 교양강좌 할 적에는 잡담이 많아도 건강강좌를 하는 것 같으면 귀가 솔깃합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누구라도 사람의 본능적인 욕심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지.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과 새로운 의학이라든가 이것이 서로 안 맞아지니까

접목을 하면

예, 접목이 잘 안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강사님이 오시면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면, 복지 버스 운행을 매주 화요일하고 목욕일 하네요, 보니까?

예.

금곡 외 6개 면에?

예.

운행실적에 보니까 47회 919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버스는 어떤 버스로 움직입니까?

시청에, 시청 버스로.

시청 버스로?

그 날만 할애를 받아서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어제 제가 분관에 나가 보니까 네 사람 오셨어요. 농번기에는 좀 작고, 그래서 왜 작냐고 물으니까 지금 고추 말리고, 이런 일 때문에 그렇고. 지금 농번기만 벗어나면 하루에 30명, 40명 정도로 이렇게 오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락원도?

아니요, 상락원은 안 하고, 본관하고 분관하고만 합니다.

본관하고 상평분관하고, 그러니까 상락원과 동부복지관이 생기면 거기도 안하고, 본관만 한다는 말이죠?

예, 현재 본관하고 분관만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분들, 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동부 쪽이면 동부, 서부 쪽이면 서부, 조금 이렇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하면 혜택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쩌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1,000원만 가지고 오면 점심식사하시고 목욕하고 가실 수 있는데, 지금 만약 상락원에 가시게 되면 점심 값 1,500원, 목욕비 1,300원, 총 2,800원이 듭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이쪽에 오시면 1,000원만 하면 목욕하시고 식사하시고 가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동부 지역에 한다, 서부 지역에 한다, 서부 지역에 하고 나니까 동부지역에 한다, 하니까 문산에 하자, 금산에 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반성에 모아서 하자 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이 노인들에게 혜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혜택을 우리 면지역에서도 보자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47회에 919명이 왔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서 동부지역에 되면 면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락원에 시설 보수, 5페이지 밑에 보니까 온수탱크 제작설치가 10에서 15톤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목욕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탱크만 바꾸고도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옆에 하나 더 용량을 늘렸는데, 우리가 하루에 110명, 요즘은 130명 목욕을 합니다. 물 한번 데워 가지고 다시 또 따뜻한 물이 연속해서 안나오니까 노인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려 가지고 필요한 온수를 제대로 공급을 해 드리려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보일러를, 경유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일러 씁니까? 전기온수 씁니까??

지금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지요?

예, 온수탱크입니다.

기존 보일러로 가지고 온수탱크를 15톤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물 끊이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은 없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혹시 모자라면 탱크만 바꾸어 버리면 다른 것은 그냥 놔둬도 탱크만 바꾸어 버리면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탱크도 그 시설에서는 더 넣을 수 없습니다. 밑에 꽉 차가지고 공간의 여백이 없어서 그것도 겨우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톤에서 15톤을 하더라도 기존의 시설을 바꾸지 않고, 증설하지 않더라도 탱크만 바꾸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184,000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식당에 7,5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이 년입니까, 월입니까, 일입니까? 이것이 년 7,500명?

년입니다.

년 7,50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년 75,000명입니다, 계획이.

75,000명.

예, 계획이 75,000명인데, 상반기에는 42,9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75,000명이면 월 몇 명쯤 됩니까?

1일 평균 300명 남짓하게, 많을 적에는 400명도 되고.

식사제공은 무료로 합니까?

일반 노인들한테는 500원을 받고 우리 시비로 700원을 지원하는 셈이고, 재료대가 1,200원입니다. 재료대가 1,200원인데, 그 중에서 700원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500원은 일반 노인들한테는 받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700원 지원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 노인들한테는 1,200원 지원이 바로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1,200원 원가가 들어가는데 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무료로 해 주고, 일반인들에게는 5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친다면 700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계산이 그렇게 안 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200원 전액 지원되는 셈이지요, 우리 시에서.

목욕탕 이런 것도 무료입니까?

목욕탕도 일반 노인들한테는 500원을 받고,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에게는 무료로 표를 드리고.

이·미용 이런 것들은요?

이·미용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그러면 연령 제한을 둡니까? 일반인도 연령에 해당 안 되면

연령은 조례에 만 60세 이상이면 진주시민 누구라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0세 밑으로는 안 받습니다.

만 60세 이상만?

예.

그러면 만60세 이하 되는 사람도 간혹 오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젊어가지고, 얼굴이 실제로는 70 되었는데도 좀 젊으니까 노인들 자체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저 젊은 사람 왔다고, 가서 확인해 보면 67살, 65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자체가 좀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 오는 데가 아닌데 온다고.

기타가 100,000명 정도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분들은 그냥 놀러 왔다가 한번 둘러 보고 가고.

그냥 한번씩.

예, 프로그램에 크게 참여를 하지 않고, 기타에는 특별하게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한글교실, 한문교실 이런 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교사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글, 한문 교실은 연초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전직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교사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물론 젊은 사람도 50대 한 분 있고, 60대도 있지만 70대 분들도 많습니다, 전직 선생님들.

그 분들은 무료로 와서

예, 하루 오면

하루 수당을 지급합니까?

수당은 없고, 하루 교통비 만원.

교통비 만원, 하루 몇 시간정도 하는데 그렇습니까?

하루에 2시간요.

하루 2시간 정도.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에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 지정이 돼가지고, 그 시간에 노인들이 공부를 할 것이라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짜여져 있습니까?

예, 시간표 짜는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교사하고?

예.

생일 찾아 드리기가 7회가 있는데, 89명이 했다는 말인데. 그럼 89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것이죠?

아니요, 상반기.

상반기, 그럼 1년을 포함하면 170명, 180명 쯤 되겠네요?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출입하는 노인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신 인원이 42,900명이 식사를 하셨는데, 그 분들을 생일을 6으로 나누어도 7,000명, 한달에 7,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셈인데, 우리가 생일 찾아드리기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생일 신청을 하면 생일축하를 해 드리겠다, 하고 강의시간 전에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그것을 큼직하게 써가지고 노인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만 생일을 찾아드리고 선물도 주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런데 신청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일선물을 증정하는데, 어떤 선물을 대충 해 줍니까?

보통 보면 런닝하고, 팬티하고 큰 돈 들일 수는 없고, 속옷정도.

가격으로 하면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약 8,000원, 7,000, 8,000원 짜리.

7,000, 8,000원짜리?

예, 케익은 한 개, 전체가 모여 있으니까 하나 해 놓고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노인들이 자기 생일 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선물을 하나 받고 나면 자기들이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에서 이런 것을 제공하려면 그 곳에 오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리 자체는 실제 소외계층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도우는 것인데 1,200원 재료비를 가지고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단이 와서 해 주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150만원을 줄인 만큼 복지혜택이 음식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적게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1,100만원이 과년도 분하고 현년도 분이 있었습니다. 현년도 분은 현물로 배상을 새로 받았고, 과년도 분은 다시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시 잡수입으로 불입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800여만원 정도는 3년여에 걸쳐 1인당 적어도 몇 원이라도 혜택이 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노인들한테

지나간 연도는 시 잡수입으로 불입을 해버리고, 현년도 분은 아직 회계연도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쌀을 팔아서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니, 그러니까 그 만큼을 그 동안에 노인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100만원 정도를?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는 몰랐나요? 뒤늦게 알게 되었나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는 과정을 매달 정산을 한번 더 해봅니다.

예.

우리가 인원이 몇 명이 먹었는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다, 그래서 나누어 보면 1인당 가격이 1,200원을 딱 못 맞추니까

그렇죠.

보통 분관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위탁을 줬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데는 정산을 해 보니까 1,190몇억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역시 본관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는데도, 더 앞에 사람도 그렇게 받아왔을 것이고, 저도 받아보니까 금액은 1,200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1,200원이 나오니까 그대로 집행이 되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비교를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노출이 조금 되어진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사례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행정 지도 감독도 더 철저히 하겠지만 위탁을 받아서 하는 단체에서도 이번에 충분한 경각심을 받지 않았겠느냐,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기 삼아서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동안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 일어설 수 있게끔 한 역군들이 이제는 노병이 되어서 저렇게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더 음식이나 깔끔하게 해서 자기 몫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현년도 위생행정 시정주요 업무보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지난 3월 29일 임시회 때 보고 드린 것과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사업이 1건이고, 비예산사업이 12건이고, 총 13건인데, 그 중에서 예산사업 1건은 완료를 하고, 비예산사업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건은 진주시 화장장, 납골당 즉 안락공원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락공원은 2002년도 9월 27일 착공을 해 가지고 화장장 준공이 작년 3월 17일 했고, 납골당 준공이 금년 1월 10일 했습니다. 안치단 설치가 금년 4월 했고, 화장장 명칭을 안락공원과 화장장은 안락공원, 납골당은 추모당으로 변경을 해서 개장식을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7월 11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주차 부지로 확보할 계획인 766평,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되어서 현재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용권을 발동해서라도 매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 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입니다. 금년 899만원을 확보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 41명에 대해서 욕창 매트 24개와 음성탁상시계, 휴대무선신호기 등을 상반기에 413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금년에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상반기에 1,2급 중증장애인 2세대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와 싱크대를 교체해서 1세대당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전등 리모컨 설치 지원사업은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과 노인세대 200세대에 대해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설치는 이달 중으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은 생계, 주거급여는 10,834명에 대해서 87억7,300만원을 지급했고, 해산, 장제 급여지급과 교육급여 지급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은 상반기에, 금년 기금 규모 4억8,400만원 중에서 이자수입을 3,8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7명을 선정해서 1,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장학금은 12월 중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융자지원도 시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하고, 농협에서 지급하는 전세자금, 또 농협에서 지급하는 생업자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7가구에 7,000만원, 전세자금을 13가구에 1억5,000만원, 생업자금을 7가구에9,3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은 진주시 자활후견기관에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해서 136명을 6억1,0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자활근로는 읍면동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09명에 대해서 4억1,2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민원처리입니다. 식품관련 허가신고 신청건수 2,224건을 접수 받아 2,200건을 처리하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4건입니다. 현장시설 조사는 639건에 대해서 시설조사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실천은 현재 모범지정업소 19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서 신규 지정을 36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된 것이, 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2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도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좋은식단실천 평가는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 시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패를 금년도에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총 대상 업소 7,096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 업소는 상반기에 4,500개를 점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생위반 업소수 312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시설개수 등을 실시했습니다. 식품제조업소도 1,468개 업소에 대해서 1,100개소를 점검하고, 위반 업소 수 40개소를 적발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270개소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 관리자라든지 종사자, 급식소, 대형식당,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과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민원처리는 9개 업종 377건에 대해서 업종별 처리현황은 숙박업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지도 점검도 1,693개소에 대해서 업소 점검 수는 902개소를 했고, 그 중에서 위반업소수가 21개소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수혜자 확대입니다. 사회복지 수혜자 확대를 한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자를 발굴해서 수혜자를 확대해 주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적극 지원과 자활사업 추진을 해서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신장을 많이 시켰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자 수혜를 28.5%로 증가시켰고, 장애인 수당 지급도 153%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도 1,123가구에 대해서 43억6,5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증액을 시키고, 저소득 차상위계층 지원, 공동모금회를 통한 한시적 지원도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했고, 또 경남개발공사에 지원받은 생계지원도 난방비라든지 교육비, 의료비를 계속 지원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도 자활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19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지원도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이런 것을 해 왔고, 국민기초수급자 재가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비도 600세대에 2,300만원을 지급을 해 오고,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급여지원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소득인정액이라든지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이 종전에 2촌에서 1촌으로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수혜를 확대시키고, 생계비도 다소 증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이라든지 자활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참여를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에서도 우리 시가 월등히 많은 숫자를 지금 발굴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98개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또는 12세 미만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지원을 확대하고, 재활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편의시설, 이용시설을 확충해서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은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자 지원 및 지원금 확대입니다. 수급자 총 등록 장애인이 전체 2,100명인데, 그 중에서 1, 2급 중증장애인 1,065명에 대해서 지원금을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당도 종전에 1, 2급에 대해서 6만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7만원으로 만원 인상시켜서 하고, 그리고 3급 내지 6급 장애인도 금년부터는 별도 2만원씩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금을 증액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활성화 사업도 6개 단체에 대해서 작년에는 8,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8,500여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도 작년에는 14개 사업에서 금년에는 재가서비스 사업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설치해서 2개 사업을 추가시켜 16개 사업으로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특장차도 리프트가 장착된 45인승 1대를 10월 중에 구입해서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장애인 초저상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초저상버스는 금년 중에 5대를 도입하려 했는데, 시내버스 업체와 상의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에 봉착돼 가지고 현재로서는 부산교통 1대만이 계약을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4대는 아직 노사분규로 인해서 저희가 몇 번 절충을 했지만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계곤란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중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조사해서 관리하고, 모· 부자 가정과 독거노인, 결식아동가구라든지 실직, 질병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사실상 2003년도 이전에는 차상위라는 별 개념이 없었습니다. 2003년 이후에 차상위계층이 좀 대두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라든지 이런데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차상위계층을 발굴한 결과 금년 6월말 현재는 1,086가구에 대해서 2,541명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사항은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공동모금회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147가구에 대해서 1,000만원 지급했고, 정부양곡 할인 구매도 502가구에 대해서 640%를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도 확대시키고, 저소득 독거노인 위기가정 지원도 했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실시도 1,24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부양곡 할인 구매를 동절기만 해 왔는데, 앞으로 연중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이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8월 25일 현재 1,400명인데, 앞으로 1,500명 이상 발굴할 계획입니다. 창업희망자, 생업자금 융자지원도 10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생 불량한 식품들이 종종 나돌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43개교 82개 업소에 대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업소별로 위생지도 담당제를 실시하고, 학교별로 보건이나 양호교사를 감시모니터로 지정해 가지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과 실적은 명예감시원 활동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하는데,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위해식품 수거검사도 강화를 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을 해서 각급 학교 모니터요원 지도 점검도 2회 정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식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490만원을 확보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870가구에 대해서 606만8,000원의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회의 진행한 지가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사업 1개, 비예산사업 12개죠?

예.

그런데 완료가 예산사업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비예산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완료된 사업은 안락공원이죠?

그렇습니다.

안락공원만 완료가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비예산사업으로서 추진 중에 있는데, 12건 속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있는 이런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왜 비예산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업무보고서를 편의상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사업 규모가 좀 적고

사업규모가 적고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10만원이 되어도 그것은 예산이죠. 무슨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돈이 1,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예산사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 버리면.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면 하나마나죠. 다음부터는 예산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완료사업 중에서 안락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완료라고 했는데, 그 입구쪽에는 주차장 부지, 우리가 수용할 것.

예.

주차장,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용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반기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으면서 또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수용을 그렇게 하셔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유를 모르겠네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입장 곤란하니까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저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1년이 넘습니까?

절차가, 도에 토지보상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곳에 일단 재결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수용절차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는 12일 수용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에서. 그때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어느 동에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지구로 바꾸어 수용절차를 밟아버리면 몇 달 만에 바로 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1년이 가도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3페이지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리프트 장착 버스가 언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당초예산이죠?

예,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때까지 왜 구입을 안 하고 일찍 구입해서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일찍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하반기까지 일을 안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보충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 지원, 시, 도비 지원이 조금이고, 주 70%는 업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닐건데요?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버스나 초저상버스는 민간자본이 좀 들어가야 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주문생산을 하다보니까 주문한 대로 바로 안나오고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한 대 주문한다고 한 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제작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생과가, 진주위생과가 진주의 모든 위생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혹시 시중에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이용하는 영양탕 알죠?

예, 영양탕.

개를 도축을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개 도축은 축정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는 전혀 모릅니까?

예.

그것을 왜 모릅니까?

도축관계는 위생분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축이 아닙니다.

축정분야입니다

개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도살하거든요. 도축장에서 지금 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위생과에서 어디서 도살해서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허가가 없이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평거동, 서부시장, 명석의 인근에서 아주 불결하게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도살해서 시의 일반식당으로 다 공급이 되거든요. 시민들이 즐겨먹는 어떤 음식이라면 음식인데, 이런 문제도 시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짚어봐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가, 그런 것도 사실 좀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만 원 소관은 축정계 소관입니다. 위생적인 분야는 저희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을 판매하는 식당도 엄연하게 보면 모두 불법인데, 좀 묵인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느 도시에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가축이 아니다 보니까 염소 도축장을 만들었어요. 염소를 도축한다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염소도 도축을 하면서 거기서 개도 도축을 하는데,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어느 시에서는 시민한테 다 공급이 되는데, 진주는 평거동에 대진고속도로 다리 밑에 가면 정말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생산되거든요. 시 위생과에서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문제 없도록 좋게 시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세요.

예,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입니다. 윤형석 위원님이 초저상 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현애자 의원이 발언을 하셔서 법률에 의해 통과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대 계약은, 부산교통에서 지금 1대 계약을 해서 부산교통으로 내려 왔습니까?

김임섭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상버스 말씀이시죠?

예, 저상버스, 장애인.

조금 전에 윤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만 운행하는 리프트 장착된 버스가 있습니다, 그 관계 말씀이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상버스, 저상버스는 5대를 저희가 배정받았는데, 그것이 정부지원이 1억이고, 자부담이 8,000만원이고, 1대당 1억8,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도비 25, 시비 25, 균 50, 이것이 회사부담입니까? 국비 아닙니까? 13페이지네요, 13페이지. 그래서 5대인데 지금 1대 계약을 이렇게 해 놨다 말이지요. 13페이지에?

예.

5대인데 1대 계약되었는데, 부산교통으로 해 놨는데, 부산교통으로 된 것이 그냥 시에서 부산교통 너희 가져라, 해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시에 총 5대를 도에서 배정을 했는데 창원 10대, 마산 8대, 우리 진주 그렇는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부산교통하고 1대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시에는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이고요. 그런데 부산교통에 1대 배당된 것은 당초 시내버스 대수에 의해서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교통에 2대, 신일교통에 2대, 부산교통에 1대, 그렇게 시내버스 운행 대수에 의해서

언제쯤 내려옵니까?

했는데, 신일과 삼성은 몇 번 방문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시끄럽고, 수지도 안 맞고 또 노사분규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논할 시간이 안 된다

수지가 안 맞아서 안한다고요?

예, 수지도

정확합니까?

예, 버스 구입비도 비쌀뿐더러 버스기사 분들은 운행을 하려면 노선이 발라야 합니다. 노선이 굴곡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시내는 노선의 굴곡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노선조정도 해야 되고, 또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지가 안 맞다고 안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건복지부장관 우수표창 이름을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신문에도 보고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 진주시에 지난번에 사회복지 잘 되었다고 표창하나 준 것이 있잖아요, 그 정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작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야에 기초생활 분야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많이 발굴을 해서?

효과적으로 선정을 하고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발굴도 많이 했을 뿐 더러 발굴한 그런 노력과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주신 표창장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상을 작년에 두개를 받았습니다. 복지 분야에 두 개 받았는데, 하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보장업무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아서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 국민기초생활분야에, 그 다음에 한 개는요?

하나는 장관상을 받았는데, 자활사업 우수분야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장관,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밑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8.5% 증가했고, 장애인 수당지급이 153% 증가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니까 2000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467명이 증가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467명이 증가했고, 장애인 수당 지급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하면 153% 증가했는데, 증가분을 보니까 1,39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장애인 수당 지급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 1, 2급, 또는 복수로 장애를 받을 때 그때 6만원을 주고, 경증장애 3내지 6급이 월 2만원 주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수당은 별개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 장애인이 전부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장애인 중에서도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수당을 안 받습니다.

진주시 홈페이지에 어떻게 써 놓았느냐 하면, 장애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로서 등록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써놨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등록 장애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장애인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뒤에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13페이지 보면 지급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 2급 중증장애인, 이렇게 해 놨어요. 1,065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1, 2급 중증 장애인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2005년도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방치되어 있다가 이렇게 많이 하고 나니까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분들이 거짓으로 받았는가, 서류가 잘못되었는가. 앞에 보면 910명에서 2005년 6월에 2,304명이 완전히 뻥튀기로 153% 증가했는데 이 분들이 모두 누구냐 하면 1, 2급 중증 장애인이에요. 1, 2급 중증 장애인이 어떻게 4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불어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장애인이 910명에서 1,065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2,304명으로 153%가 증가를 했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2002년 6월에는 910명인데.

2005년 6월에는 2,304명으로 1, 2급 중증장애인이 많이 불어나네요, 97%가 증가했네요.

2,304명은 1, 2급 뿐만 아니고, 장애인 총 숫자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총 숫자라고 하더라도 뒤에 13페이지에 보면, 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1, 2급 중증 장애인이 1,06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물론 장애인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분들을 발굴을 해서 했다면 대단히 잘 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전에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창피하다는 의미에서 숨기고 했는데, 요즘은 장애인 수당도 지급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등록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4년 동안 등록을 153%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소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4년 동안에 그렇게 153%가 증가했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고요. 새희망 새진주 진주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그렇게 왕창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료가 다 있어요, 여기. 그렇게 갑자기 153% 증가하고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문이라서 그러는데 잘못 표기가 되었는가, 아니면 장애인 등록을 받지 않을 사람들을 많이 받았는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 동안 1, 2급 중증 장애인이라는 그 심각한 장애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많이 발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가, 대단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은 자료로써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서면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주시 예산으로 장애인 시설이나 또는 장애인들에게 소위 말해서 비예산 아닌 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애인 분야에 말씀입니까?

예.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수당 지급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분야에 지급하는 것

장애인 수당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 외에 제가 말하는 부분은, 진주시에서 순수하게 진주 시비로써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퍼센트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정확한 계수가 안 나오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없습니다.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게 서류로써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어서 이것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지역에 과장님, 혹시 5분발언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김 위원님, 5분발언은 들었고, 경남일보에 제보하신 것도 보았고요.

그래요, 억화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비를 가지고 전적으로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정이 또 충분한 예산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비로써 많이 투입을 하고, 물론 저는 이렇게 조명시설을 많이 하고 꽃밭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좋아합니다. 아주 정말 저는 좋아하고, 진주시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라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향적인 생각만 하신다면, 어제 시장님도 저에게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연령별로 정신지체와 발달장애가 어제 이야기한 부분이 0세부터 20세까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그렇죠?

현재 중증장애인이 총 3,693명이라는 그런 계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얼마의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그 부분, 다른 부분보다는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 기초자료를 보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믿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 것이 지난번에 구자경 의원께서 인터넷이 잘못되었다고 시정질문까지 하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완전 자료가 엉터리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자료를 보자고 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신지체 0세부터 9세까지가 33명이고, 10세부터 19세가 126명으로 갑자기 뻥튀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뇌병변을 보면 0세부더 9세가 33명에서 15명으로 갑자기 내려갔다는 말이죠.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아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렇게 외치고 했는데도 보시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가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장애인 등록현황에 보면, 지체장애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터넷에는 1,05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6,799명으로 되어 있고, 정신지체 전부 다 틀립니다. 정신지체 대표적인 것, 9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는 1,007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누가 자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공신력 있는 진주시 인터넷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위원들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질문 안하는데, 다 지금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대단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장애인 문제라든지 사회위생과의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허점이 많다, 앞으로 사회위생과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어제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내의 시설을 쭉 조사해 보니까 도내에 34개가 있는데, 주·단기 보호시설들이, 전부 다 주·단기 보호시설에서 시설주가 전액 시설을 설치해서 실제로 운영비만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그 자료도 가지고 있고, 많이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부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그럼 다음에 저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된다, 안된다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해인사 부설 복지부인 자비원에서 수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노조가 설립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노사간의 여러 가지 협약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 부분에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몇 명 결원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근래에 보충이 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국장이 1명 결원되어 있고, 직원이 1명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명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자비원 관계되는 분으로부터 저한테 추천의뢰가 왔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자 중에서 한 사람 추천을 했습니다만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고, 직원 몇 명도 아직 결원 중에 있습니다.

관리부장도 결원이 되어 있었고, 재활팀장도 결원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자리는 중요하고 어떤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몇개 자리가 결원되어 있는 자리 중에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 사무국장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사무국장 자리가 장기간 계속 결원이 되어지고, 물론 전체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이 계십니다만 관장님은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그런 입장에서 총 책임은 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사무국장님이 더 비중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와 맥을 같이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수탁한 지가 2년이 넘어 되고, 개관한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전에 장애인 등록현황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신장, 척수 등 이렇게 되어지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14개 사업에서 16개 사업으로 이번에 확대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시각 같은 경우에 현재 점자교육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자교육을, 시각장애인이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수화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여기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교육이라든지 수화, 통역, 시각, 청각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개강할 때부터 있어야 될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도 왜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복지관 안에 보면 재활사업장이 1층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활사업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사업장 작업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사업장은 왜 안 되는 것인지, 언제쯤 재활작업장이 가동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초저상버스 5대를 구입하는 부분에 균특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인데, 균특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료대로 할 것 같으면 자부담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업체에서는 운전기사 고용하는 부분 외에는 크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도입해서 운행을 해야 된다고 보면, 현재 5대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것은 좀 강력하게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자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버스를 돈을 다 대가지고 구입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대로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은 운전기사 고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노면이 곡선이 있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됩니다. 타고 내리고 하는 그 부분이 거의 바닥 면과 붙다시피 초저상버스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시설에서 하려는 부분은 리프트가 내려와서 타고 내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출발할 때는 리프트 올려버리면 그 부분은 밑에 닫고 하는 부분이 아닌데, 다소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구입을 안 하거나, 삼성에도 2대, 신일도 2대, 부산교통도 1대 이런 식으로 기 배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강력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활 시설비가 금년에 5,000만원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이 늦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노총이 설립되어서 장애인복지관과 상당히 알력과 줄다리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장도 두 번 바뀌고, 내부적으로는 좀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장이 다시 재취임을 했기 때문에 곧 사무국장이 임용되고, 노사분규도 어느 정도는 수습된 단계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과 점자분야는 저도 못 챙겨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그 분야도 저희가 챙겨서 프로그램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 밖에 없습니다. 부산도 현재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활발하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로 봐서도 모험입니다, 도입하기가. 저상버스는 도로도 문제이지만 발차시간이 늦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타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제한되어 있고, 또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운행을 좀 꺼립니다, 업체에서. 구입비도 총 1억8,00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원 도비, 시비, 국비가 지원되고 8,0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에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서울에서는 절대 적자운행이 아니고, 장애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극히 한달에 몇 번밖에 안된다, 대부분이 노인들이나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자가 안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가지고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부산교통 사장께서 그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럼 좋다, 1대를 하겠다고 승낙을 했고, 다른 회사는 아직까지 그런 점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도내의 여타 버스회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모험적인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저상버스가 꼭 장애인들이 아니더라도 노약자 같은 경우에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바닥에 거의 아시다시피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잘 설명도 하시고, 좀 지도를 잘 해주시면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업체에서 크게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자기들 인식이 장애인들만 태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적자가 될 것 아닌가, 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늦게 출발해야 되고, 운전하는 데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저속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실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노약자들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일반 버스보다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특별히 장애인복지관에도 우리 행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도 이번에 다시 오셨기 때문에 소상하게 장애인복지관 부분을 국장님한테 좀 말씀 드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관련이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시에서도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진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특히 문방구 앞에 설탕을 녹여서 쇠판에 찍어서 먹는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볼 수가 있는데, 문방구에서 그런 식품들을 제조를 해서 팔 수 있는 법들이 허용되어 있습니까?

문방구에도 즉석판매업 신고만 하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해 왔고, 또 앞으로 많이 할 계획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근절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 수거검사 25개 품목인데, 다 적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정상적인 검사가 된 것인지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국 우리가 기호식품 특별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위생과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25개 제품이 전체 다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다면 실질적으로 특별관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것도 아니고, 수거해 가지고 수거전문 검사소에 의뢰를 했더니, 농산물의 경우에는 잔류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이런 것이고, 수산물은 카드뮴, 납, 식중독균 등인데, 결과적으로 부적합한 부분이 안나왔다 이렇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위생 전문가는 아니라도 지나가면서 볼 때 상당히 깨끗하지 못하다,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학부모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회나 좀 연계를 해서 어린이들이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천섭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문방구 앞에 보면 주로 아이들이 사먹는 것 중에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이 있다고 하거든요. 또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색깔이 좀 특별하다든지 모양새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갖고 싶어 하거든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물건이 보면 100원짜리나 200원짜리거든요. 아주 값이 저렴하니까 저렴한 그런 것일 수록 아이들에게 유해하다 말이에요, 해로운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천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25개 제품을 수거해서 적합했다, 하는 이것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을 공공연하게 팔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단속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건강을 어릴 때에 해쳐놓으면 평생 건강에 위험이 따르는데, 이런 점에 아주 중점을 둬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위생공무원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잘 주지를 시켜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급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보면 수급자는 선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선정에 보면 아들이 있다든지 딸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급자 선정기준에 보면 해당이 안되는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어려워서 수급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고가 나고 자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같은 사람을 수급자로 선정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억울해서 자살을 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보면 동직원, 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선정 기준에 딱 적합하게끔, 그것에서 벗어나서 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 그래서 현실로 봐서는 수급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유연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전문성. 그래서 복지사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예, 그 분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직원교육을 시켜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부자세대는 어떤 계층에 속합니까, 부자세대, 모자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고, 재산이 조금 있으면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위 계층으로?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말 못하는 그런 사정에, 보통 보면 참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성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시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건 중에서 현재 10건은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완료사업 10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은 문산 삼곡리에 정원 5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억6,000만원 들여 사회복지법인 울타리에서 건립을 해서 지난 5월 20일 개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50명에서 약 47명 정도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에어컨 설치업입니다. 금년에 1억의 예산으로 10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307개소를 보급했는데, 금년 5월하고 7월 사이에 보급을 다 완료해서 지금 전체 경로당에 에어컨이 완전히 100%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관련 사업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부부 60쌍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5월 달에 매주 1회씩 해 가지고 야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 5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7월 8일 기념식을 하고,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서 어울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포스터 공모전도 했고, 여성문예 한마당을 통해서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모·부자 가정 자녀 신입생 교육비 지원도 금년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진을 했는데, 66명에 대해서 1,500여만원의 예산으로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의 자원봉사상 시상은 금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5개 단체 18명을 했는데, 선거법상 지금 6월 이후에는 시상을 못하도록, 일단 잠정으로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00만원의 예산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회도 지난 7월 중에 읍·면동에 회장과 단체대표 등 각 단위단체 회장님들 약 90여명을 모시고 남해 남송가족호텔에서 자원봉사자 교육과 사례 발표 등을 행사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자원봉사자 그림공모전을 개최해 가지고 189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000여명의 작품 신청을 받아서 지난 7월 18일 시상을 하고, 우수작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현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프로그램 약 44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7월말 현재 약 26만4,000여명의 청소년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10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2,000만원 되는데, 1단계은 사업 지난 7월말까지 약 2억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서 9월에 시작했는데, 계획인원이 약 13,000여명 됩니다. 하반기 예산은 1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기구 보급은 현재 대상 경로당은 약 420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올해 216개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에 51개소 보급했는데, 금년도에 총 사업비 3억6,0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1억9,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중에 경로당 별로 노인분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해서 4개 내지 5개 정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시 예산사업의 사업비가 약 22억 정도 됩니다. 도비재정 건의사업 포함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신축이 15개소, 개축 6개소, 보수 70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3억6,700만원 해서 신축 3개소, 개축 2개소, 보수 15개소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약 20억 예산으로 인원대상이 3,900명 정도 됩니다.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 79세는 월 4만5,000원씩 해 가지고, 매월 20일날 기준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까지 약 11억6,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하반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교통수당 지급도 지금 현재 3만 여명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 39억원 예산으로 1인당 분기별 약 3만1,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추경에 인상분 790원씩 870원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하반기 어르신들에게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은 현재 약 544세가 있는데, 예산이 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부자 가정의 학비, 아동양육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2억 정도 추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설 지원이 우리 시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3개 시설이 있는데, 약 2억원의 예산으로 시설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행위자 등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서 복권기금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약 3,000여만원 지원하고 하반기에 4,000여만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사회 교육은 전체 21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0만원 예산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여성교양강좌, 중앙·도 교육, 또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도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발전 토론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제 안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서, 주제 내용은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출산장려 정책방안에 대해서 2개, 3개 안을 공모해서 2개 안을 선정해 지금 논문 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해서 전체 대안에 대한 내용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설 운영비가 현재 지원 사업이 약 206개소에 49억, 보육료 지원이 4,847명에 대해서 약 6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아동 복지증진에 대해서 약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약 2억2,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보육료 지원도 차질 없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증진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동 간식비, 검진비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기능수당 지급, 그 다음에 연수회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직무교육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아동 보호 및 아동 건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보호비가 약 18억이고, 아동건전 육성사업비 1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앞에 보호비는 아동기독육아원의 보호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동건전 육성을 위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또 방학 등의 공휴일에 중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735명을 대상으로 해서 4억9,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놀이터 시설 정비 등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자원봉사실천 일기쓰기 경진대회를 현재 초등학교 21개에 대해서 5, 6학년 약 3,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기장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기쓰기 접수가 되면 우수작을 추천 받아 9월 말에 학교 별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이 지금 이번 제 12호로 발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3호부터 14호까지, 15호까지 발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가구 이사도우미 사업 운영입니다. 전체 금년에 12가구를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9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되어 시스템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히 설치되면 봉사활동 총 20시간 이상 되신 분들에게 통장을 발급해서 기록 유지되고, 앞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제3회 진주시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는 11월 중에 3,000만원 예산으로 우리 지역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문산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몇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이 보고서에는 50%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65% 내지 70% 가까이 됐습니다, 추진한 것이. 그 다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 하반기에 향후 추진은 장비 비품 구입을 금년 준공과 함께 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8월말에 공모를 해 놨는데 270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좋은 작품을 시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관련 조례라든지 운영방침,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내년 2월 중에는 개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실비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집현면 사촌리에 사업, 맨 밑에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6억5,9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정원은 6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5월에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지금 건축설계가 완료되어서 지난 8월 하순경에 국, 도비 예산교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공사 추진이 되면, 건축 허가가 나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 4월 중에는 개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에게 요양시설 이용의 기회를 좀 더 높혀주는 그런 복지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설 신축,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산면 흥한아파트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피해자 보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 도비 지원, 우리 시 부담해 가지고 예산지원 7억, 그 다음에 자부담 1억5,300만원 해서 총 8억5,300만원으로 약 236평의 건물을 문산읍 소문리 176번지입니다.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 도비 예산신청을 해놓고 있고, 건축허가가 지난 8월 24일 났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이것도 내년 4월 중에는 개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복지시설 피해자들의 보호시설 여건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수용능력, 보호능력도 커지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보호사업에, 피해자 보호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수곡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곡어린이집 운영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건물이 철근조 건물로서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립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4억6,500만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는데,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주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수곡면사무소 앞에 부지가 저지대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학부모들하고 위치를 인근에 조금 옮겨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7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부지 선정을 확정 지어서 내년 2월 중에는 개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조례안을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라고 가칭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보육 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또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재 기준 조례인 보육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운영 조례안에서 폐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시민단체, 시민대책위에서 나온 조례안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타시군에 이미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 우리 조례안은 없습니다마는 서울, 경기 인근지역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하고 광역시, 도의 조례하고 이렇게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기준 조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입법예고 하고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드려서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예산을 확정지어 주셔서 현재 2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9월, 현재 보육 조례안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9월 중에는 위탁운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청자 모집 공고를 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자를 결정하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센터개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한 청소년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그 동안에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교실, 상담센터 운영, 지도자 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문화축제, 지난번에 문화축제가 5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의 축제와 겸해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자체 행사는 11월, 청소년 단체협의회하고 11월 수련이 끝나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최하도록 하고, 청소년 향토탐방 및 문화체험행사, 클럽대항 체육대회, 고3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 축제 등의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새희망 집짓기 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매년 10가구 정도 건립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 연말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 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6가구가 준공을 했고, 1가구는 문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목표량에 3가구가 미달되는데, 2, 3가구는 후원단체에서 참여할 단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10가구는 새로운 집짓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에 청소년 사업 추진실적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현재 시설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도 이번에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지난 8월 하반기에 28일 일요일에 한번 했습니다. 70여명의 우리 지역 청소년하고 타 지역에서 오신 청소년을 모셔가지고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시장, 프리마켓 시장도 상반기에 5월 한번 했는데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3 수험생을 위한 문화프로그램도 수련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노인건강기구 보급에 보면 싸이클 머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

싸이클 머신이라는 기계가 어떤 겁니까?

어르신들 앉아서 이렇게 발 자전거, 발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벨트마사지는?

허리벨트 돌리는 것

제가 경로당 몇 군데 가 봤는데 이러한 기계들이 사실 쓰여지지를 않아요. 특히 허리 탄력 줘가지고 마사지하는 것은 노인분들 하면 큰일나는 기계입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해서 걷는 기계들이 더러 있더군요. 그런 것은 위험해서 잠궈놔 버렸어요. 이런 기계는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좀 조사를 해서 적절한 기계들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수곡어린이집 신축이라는 것

몇 페이지요?

18페이지.

예.

그 쪽에는 땅이 확보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사업비 전체에 땅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땅이 확보가 되고

땅은 지금 있는 그 터가 시 유지입니다.

시 유지인가요?

예, 시 유지인데, 그 당시 국비사업 신청을 할 때 다른 부지를 확정은 안되어졌거든요. 그 부지에 짓는 걸로 제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그 곳에 지으려니까 굉장히 주변여건이 농기구도 있고, 저지대가 되어서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께서 그 곳에 짓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좀 저렴한 데 인근에 땅이 싸니까 구해가지고 주변 환경에 맞춰서 시설을 기왕 지어 달라

그럼 시 예산으로 땅까지 사서 건물을 짓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럼 건축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땅값은 저희들 생각에 3,000, 4,000만원 정도하면 그 지역에 300평정도 매입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변경 동향을 기획총무위원회에 내어놨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그 자리에는 못 짓고 이렇게 옮겨 짓겠다고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요구가 있을 경우에 시에서 위탁관리 하는

공립시설.

신청을 해도, 땅이 없어도 돈이 내려와서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특히 농촌지역에는 공립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수같은 경우에는 지수회관이 있는데, 그것이 보육수요가 좀 늘어나고 또 회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 좀 열악한 형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면 다음 연도라도, 현재 중앙정부의, 여성부의 계획은 공립시설은 많이 지으려고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국비가 9,500만원 밖에 지원 안 해주거든요. 현재 우리 도에도 40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 1개 했고, 그것이 10개가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주된 요인이 시,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수곡도 저희들 보시다시피 3억 정도 시의 예산을 별도로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중앙 여성부에서는 많이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 자치단체에서 여력만 되면 보육수요에 맞춰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인데, 굳이 영유아를 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법 자체가 영유아 보육비

보육 조례.

영유아는 보육법입니다.

영유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현재 만 5세 이하를 영유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6살 이하로 봅니다.

그럼 그 위에 7세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이, 7세 이하, 6세부터 7세까지는 실질적으로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봤을 때 빠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7세 이하는 유치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으로 따지면 사실상 7세에 있는 아이들도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육조례라고 제정을 하면,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는 밑의 어린아이들까지 전체 다 적용이 되는데, 영유아 보육조례라고 제정했을 경우에는 결국 5살 이하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그런데 영아는 2세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영아는 2세 미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유아를 꼭 5세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7세까지 봅니다, 우리 나이로. 그래서 제목 자체는, 조례명 자체는 가칭, 저희가 아까 표기에도 가칭해 놨는데, 그것이 꼭 다시 법적으로 전체 검토를 한다면

그것은 잘 알겠고요. 밑에 주요내용에 보면 정말 주요한 것이 빠졌거든요. 어린이에 대한 인권문제라는 것이 빠져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간혹 원장으로부터 구타를 받거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을 적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시민단체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주요 내용에.

그래서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소위 말해서 시민대책위에서 된 자료 조례안 중에서 인권 조항이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는데, 현재 아동복지법에 보면 또 아동인권에 대한 법적조항도 나와 있거든요. 벌칙이라든지 어떤 아동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 조례에다가 포함시켜야 하는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진주시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는 않지만 가끔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법적으로 제재할 조항들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원장을 바꾸지는 못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도 인권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삽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거든요. 이렇게 해야 정말로, 어린이들에게 가해를 하거나 잘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직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보호장치가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입법예고 과정 기간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하여튼 피해 안 가도록 잘 만들어 봅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하단에, 여성정책 발전 토론회 개최라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토론회를 10월에 개최한다는 말입니까?

예, 현재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제 공모를 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공모를 한 결과 논문이 2편이 채택이 되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출산장려정책, 여기에 대해서 대충 법안 같은 것을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단위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출산수당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별도로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마련한 것은 그 외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 하나 낳는데 돈 얼마 준다 하는 이것은 너무 정책으로 빈곤한 것 같아요, 발전적인 것이 없고.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현상인데, 제가 볼 때는 넓게 말하면 세계적인 현상이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뭔가 혁신적으로 발전 가능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대학이라는 것이 인구가 자꾸만 줄어진다 말이에요. 인구가 줄어져 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려하면 대학측에서는 학생들을 다니면서 모시고 와야 될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오거든요. 앞으로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인구정책을 좀 혁신적인 그런 방안을 내놨으면 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아이 하나 낳는데 돈 얼마 줄 것이 아니고, 세 사람 이상 낳는 세 번째 이상은 앞으로 대학교에 자동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하나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가능하지 않겠나, 행정이 뭔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저희 과, 저희가 업무보고와 연관을 지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것이 세 자녀 이상, 세 자녀를 낳는 가정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보려고 하니까, 보육료를

보육료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

예, 지원해 주려고 자료를 한 번 뽑아보니까, 매년 통계를 보니까 한 해, 작년같은 경우에 200명 정도, 그 중에서 어린이집에 직접 오는 아이들은 200명 정도로 보고 50%씩 지원해 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5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것이 몇 살 까지예요?

셋째 자녀가 들어오면, 나이 관계없이 들어오면 현행 보육료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 준다고 보고, 지금 저소득 이런 데에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 자녀를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서 한 번 해 보려니까 200명 정도 해 주는 데 50% 지원해준다고 보면 5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 정도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너무 경직되게 부담을 하다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까지 다 보내주는 것은 좋지만 돈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대학까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조례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세 번째 이상 되는 아이는 대학에 자동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정부하고 대학측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방안이 가능한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지, 지금 보육료 조금 준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빈곤해요.

그것이 법정화가 돼야 될 성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먼 데를 내다보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앞으로 그런 식이 아니면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22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희망 집짓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6호집 준공식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사실상 조립식으로 집이 지어졌거든요, 샌드위치 판넬.

예, 6호는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세민이나 아주 신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화재를 예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가운데가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끌 수 없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화재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에만 위주할 것이 아니고, 집을 한개 지어도 완벽한 것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려 보고. 다른 건물은 5호까지 전부 다 시멘트입니까?

1호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유사한형태의 재질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저희들도 평당 10평 내지 크게 봤을 때 15평 기준해 가지고 했는데, 건축단가를 평당 200만원 정도 밖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이 된다는, 상당히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후원단체를 모집해서 하고, 또 소규모로 짓는 집의 형태가 되어 놓으니까 철골조로 이렇게 보통 짓는데, 하여튼 후원단체의 후원 규모에 따라서 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되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게 호텔식으로 지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아파트 1평을 지어도 250만원만 하면 짓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이왕에 지어줬다는 소리 듣고, 미래지향적으로 쳐다 보려면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적 위주의 이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그런 행정적인 차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직접 시에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후원단체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해서 짓는 집이 되어 놓으니까, 그 후원단체 주관으로 짓는데, 저희들이 조금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 사실상 6호 집을 짓는데 준공식에 가 봤어요. 9평 5홉짜리 조립식이면 얼마 들었겠어요, 그렇게 해 놓고 시내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사에 목적이 있습니까?

행사성격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집을 지어줬을 때, 이 집 하나 완벽하게 지어졌다, 여러분들이 와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간 사람들도 떳떳하게 되어야 하는데 조립식 9평 3홉 지어 놓고, 그 사람들이 옆에서 조립식 집 하나 지어 놓고 넥타이 멘 사람들이 이 하절기에 여러 수백명 왔다는 식으로, 간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직접,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지적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집 짓는데 목적이 있지, 행사하는데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안사도록 행사 규모도

이왕이면 좀 더 관리해서 조립식 가지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립식은 안 해 준다 하면 되잖아요, 못 짓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립식 안 해 준다고 그렇게 할 수는

이왕이면 사회 환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환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네요, 중간에. 저는 평소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존경을 보내고 제가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저는 봉사자들이 정말 봉사라는 개념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송가족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쓴 돈이 1인 10만8,695원을 썼거든요. 엊그제 푸른진주 시민위원회가 어디 갈 때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3만5,000원 정도, 1박 2일에 3만5,000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그것으로 볼 때 600만원 정도 가까이를 다른 이벤트 행사, 화합 한마당에 썼다고 이렇게 됐는데, 뭐 했습니까?

강사를 3명 초빙해 가지고 자원봉사에 대한 이론교육을 시키고요

그것도 이론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자세라든지, 또 어떤 자원봉사의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의 좋은 사례라든지 활동 사례든지 봉사활동 기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전문가들은 얼마 주고 모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물어서 미안한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좀 심하다는 느낌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좀 심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만8,695원을 1박 2일에 썼다고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쓸 것인데, 자원봉사자 연수회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부분도 아니고, 자원봉사 하는데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9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들에게 월 얼마 주느냐 하면 20만원 줍니다. 1일 3시간 해 가지고 16일 근무를 하면 20만원 줍니다. 1,000만원이면 노인 50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다지출은 앞으로 좀 삼가 주세요.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이 정도 과다지출은 삼가 주세요.

그런데 100명 정도의 인원이 1박 2일 정도 가서 연수회를 하고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이야기도 좀 듣고, 어떤 결속을 다지고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밥 먹는 것만 해도 1박 2일 같으면 4끼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은......

그래서 제가 10만원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0만원 쓰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단체에서는 100명 넘게 가서 1,000만원 쓰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안합니다, 잘 안하는데, 저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의 명예에 흠이 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합시다. 보육조례, 이천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육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료를 미리 주세요. 자료를 좀 미리 주시고, 저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본 입법예고하고 나서 넣어드리면 되겠지요, 입법예고 한 자료를?

입법예고하기 전에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비노인요양 신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한울타리에서 한 것, 조재명씨가 한 것, 이름이 뭐지요?

했던 것 말씀입니까?

했던 것 하고, 집현에 할 것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애향원?

애명원.

애명원, 애명원의 법인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법인은 언제 했습니까? 시작은 언제 됐습니까?

법인은 2000......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울타리, 울타리, 좌우지간 울타리 법인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법인설립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 현황은 나와 있는데 날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조금 있다가 제가......

그럼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하시고. 울타리 하고 한울타리가 또 있네요. 울타리하고 한울타리는 법인이 다른 법인이죠?

예, 다릅니다.

한울타리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할 겁니까? 계장님 계시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노인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울타리고요. 한울타리는 여성복지 시설 신축에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울타리는 언제 만들었고, 한울타리는 언제 만들었고, 진주복지원은 언제 만들었어요?

한울타리는 금년

아닙니다, 한울타리는 오래 되었고.

작년 12월에 등기해 가지고 창립총회를 3월 2일 했습니다, 했고.

그것이 조재명씨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한울타리 정한길씨가.

누구요, 한울타리 누구요?

대표가 정행길씨입니다.

정행길씨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가정법률 상담소 진주지역 대표 소장님이십니다. 진주 소장님.

성폭력 대책

성폭력이 아니라 가정폭력, 가정법률 상담소.

그러면 울타리, 조재명씨가 하는 울타리는?

그것은 2004년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진주복지법인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진주복지법인은 2004년 12월 2일에 만들었습니다.

2004년 12월 2일 만들었다는 말이죠?

센터가 2002년 12월 2일 개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원 설립 날짜도 아마 같은 것으로, 제가 정확한 날짜는......

2004년 12월, 사업예산 신청은 2003년 3월 29일 했네요, 법인 만들기 전에. 여기 써 있네요, 그렇게.

몇 페이지?

16페이지, 사업계획 검토 및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신청 2004년 3월 29일,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16페이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어떻게 사업신청이 됩니까?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향후 추진계획 보십시오. 밑에 국, 도비 예산 교부신청, 법인, 시, 경남도, 보건복지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도 설립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신청을 할 수 있어요?

1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16페이지.

사업신청은 2004년 3월.

29일, 3월 29일 했네요. 국고보조금 내시가 11월에 했고요, 법인도 안 만들어 졌는데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고요?

예.

시비 및 자부담 확보가 2005년 당초예산이 돼 버리고 이렇네요? 맞잖아요, 내 말이?

예.

또 물어 봅시다. 조재명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애명원은 지금 나왔습니까? 날짜가 나왔습니까?

지금 파악하러 갔습니다.

파악하러 갔어요? 파악하도록 하고, 진주복지법인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진주복지법인요?

진주복지법인재단요.

예, 진주복지재단.

대표는 김선옥입니다.

재단, 김선옥씨요?

예.

이 분, 뭐 하셨습니까?

지금 김선옥씨는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고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예.

나이는 45세이지요? 제가 다 확인 했습니다.

나이까지는...... 예, 그 정도 40대 중반 됩니다.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지금 하대동에 영웅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애명원은 하려고 하면, 노인실비요양원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지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진주시에 쿼터가 있고.

예, 쿼터가 있습니다.

쿼터가 있고. 법적절차가 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법적 절차가?

매년 2월 정도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합니까?

예, 매년 사업신청을,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노인들 복지요양시설 수요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사업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때에는 도에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합니다.

올리는 것은 진주시에서 올리지요?

예, 올립니다.

애명원을 할 때 신청을 누구 누구 했습니까, 애명원할 때?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누가누가 실비노인요양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누구누구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애명원이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고요, 한울에서 했습니다.

한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김근조씨가, 대표가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신청은 또 누가 했습니까?

그 한 사람이 법인해서 했습니다.

한 명만 했다 말이지요?

예.

그럼 16억짜리 공사 1억만 내면 16억 자기 것 되는 것, 집현에 그것은 누구누구 신청 했습니까?

그것은 김선옥

김선옥씨, 한 명 했죠?

예, 한 명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격 중에서 본인의 자본 능력은 보지 않습니까?

사업개요를 제출합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자본 능력도 보고, 담보 능력도 보고?

담보 능력까지 어떤 증빙서류가 붙는가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업계획을......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 능력이?

사업계획은 제출합니다.

사업계획만 제출하면 그냥 10억짜리, 16억짜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진주에 조재명씨는 노인실비요양원 하기 전에 뭐하셨습니까, 병원 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당원 활동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순봉 국회의원 사무장님 하셨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제가 이 업무보면서 그것을 알았고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하셨고.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씨는 어린이집 하셨네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진주지역에 노인실비요양원을 신축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기보다도 법인을

그래, 법인을 갖춘 사람이 이 두 사람 외에는 없었습니까?

법인으로서 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특별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던데요?

저희들한테는 신청하고 의사를 타진하고

신청방법을 공개로 했습니까? 비공개로 했습니까?

신청방법은 공개로 하는 것은 안했거든요. 공개를 하는 절차를 신청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공개로 하라고 하는 신청 절차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로 안 하고, 진주시에서 그냥 한 사람 받아가지고 줬다 말이지요. 법인에서 이렇게 진주시에 신청을 해서 경남도로 올려서 국, 도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줬다 그 말 아닙니까, 자비 부담해 가지고?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신청을 그 당시 처음에 조재명씨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울에서 법인으로 있으면서 신청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물어볼 것이 많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럼 위원회도 없고, 내정방법에 있어서는 위원회도 없고 그냥 진주시장이 이 사람은 사업계획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노인실비노인요양원을 할 자격이 된다 해서 줬다 말이지요?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금방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쿼터를 내려주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죠.

그래 내려주는 것입니다.

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2월 내려주고, 사업신청은 시에다가 낼 것 아닙니까?

2월 중에 신청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결정내려서 경남도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예,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했는가, 아니면 과장님이 하셨는가, 계장님이 하셨는가, 시장님이 하셨는가, 내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하시죠?

예.

서류형식은 과장님이 맨 처음에 기안을 하시고, 계장님이 기안을 하시지만 과장님의 싸인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시장님이 도장을 꼭 찍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여기서 다 끝날 것 아니고, 저는 다음에 더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재가복지노인에 대한 것하고, 노인실비요양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노인들은 사실 재가복지를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거기 딱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재가복지를 많이 원하고, 저는 앞으로 재가복지 쪽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쿼터가 내려왔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애명원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느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2005년도 하반기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의 노인시설물의 허가관계는 우리가 또는 기록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지요, 음식점 허가를 내도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갖출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분들이 1억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분야에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문외한이면 참여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들어보면 이것은 감사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업무가 누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특혜를 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서로 상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간단히 질문을 좀 하시고, 깊은 질문은 다음에 또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과에 보통 해서 1시간씩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아마 내일까지 해도 못할 그런 정도인데, 오늘 업무를 가지고. 가능하면 질문을 좀 짧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 3페이지 기본현황, 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상반기 추진한 업무 중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에 있어서는 환경단체 행정 참여차원에서 YMCA 등 13개 단체가 4,160만원의 도비를 받아서 현재 각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은 상반기 때는 초·중등 30개 학교, 학생 2,832명이 우리의 환경교육, 환경시설 견학을 시켰습니다. 환경일기쓰기 경진대회는 이번 7월 18일 44개 학교에 5,300부 배부해서 완료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은 103회 3,663명이 정화활동에 참여했었고, 겨울철새학교는 시기 미도래로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생활환경 불편민원 기동반 운영에 있어서는 1개반 3명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그간 54건의 민원접수를 처리해 가지고, 처리내역은 고발 2건, 과태료 3건, 시정조치 49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중질사업은 224개 사업에 21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직접지원사업을 현재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계획은 9월 중에 경상남도에 승인을 받고 환경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받는 대로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추진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9월 3일 오늘 설명을 가지고, 9월 16일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16일 입찰자가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이 사업도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9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상태는 진성면에 대책위원회가 구성 되어 가지고, 그 대책위원회에서 진성면민들이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사업건의를 시에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지도 제작도 현재 우리 관내 52개소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추진하면서 12월 정도 되면 지도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강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나불천, 소싸움장 옆에 그 곳이죠?

예.

그 곳에 분수대가 계획되어 있죠?

예.

그럼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것입니까?

분수대는 우리하고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만약에 이 사업부터 먼저하고 그 뒤에 한다면 이중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남강변을?

나불천은 기존 우리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그것이 끝났다고요?

예.

그것이 뭐해 가지고 끝났는데요?

나불천에 서장대 밑 하상에 돌을 깔고, 그 다음 하상에 오염물질을 덜어내고 그곳에 돌을 깔아 놨었고, 소싸움 주변에 시멘콘크리트를 부수고 자연석으로, 나무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가 끝이 났습니다.

끝났다 그 말이지요?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형석 위원이 이야기했던 남강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현재 옥봉동쪽하고 칠암동쪽만이 시멘구조물로 되어 있죠, 강 가장자리가?

예.

그러면 예쁘게 자연석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설계를 해서 다 했다고 했는데?

예, 지금 대략적인 구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물하고 접한 부분을 저수호안이라고 하고, 물 위에 고수부지 위 둑에 있는 것을 고수호안이라고 전문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수호안에 있는 시멘트 블록은 일단 다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교체를 할 것이고, 그 다음 동방호텔 부분에 있어서 시멘콘크리트 부분 고수호안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2m 정도는 자연석으로 밑에 받치고, 나머지 2m 부분은 흙을 덮어서 그 위에 초화류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주차장은 전부 다 덜어내고 자연형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칠암동 쪽에는 블록을 가지고 교체해서 쌓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수호안, 물가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경상대학교 앞에 저수호안 블록 해 놓은 것 있죠?

예,

땅버들 심어 놓았었거든요,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경남일보에 나왔던데, 하대동 근방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근방인 모양이죠?

예.

알 수 없는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알 수 없는 악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쎄, 저도 오늘 신문을 보고 직원을 현지 파견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날씨 탓도 있을 것 같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 시설 공사나 하수과정에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는 냄새는 늘 맡아보니까 그것은 알잖아요?

지금 옆에 하우스가 하나 있어 가지고, 하우스에 농약을 걷어내고 거름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 냄새도 있을 것 같고.

그것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냄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네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냄새 때문에 그렇는데 청소과에서 소각장 3군데 했고, 환경보호과에서 5군데 소각하는데 제가, 냄새가 때로는 가슴에 통증을 느낄 만큼 냄새가 나서 밤에 잡으러 다닙니다. 잡으러 다니는데, 제가 여기에 찍어 놓은 화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행정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대동 주민들이 소각장 태우는 사람들이 심하게 하면 밤에 연기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내가 가서 찍으니까 연기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보여 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이야기를 좀 분명히 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드러누워 버린다고 이야기 하세요. 우리 주민들 데리고 가서 내가 드러누워 버린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하시고, 엊그제는 둑길을 가는데 너무 가슴에 통증이 심해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가다가 돌아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밤에 그 곳에서 공장에서 나온 모든 찌꺼기 그런 것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냥 길바닥에서. 그래서 내가 그 곳에서 화를 굉장히 내면서, 새벽이 2시가 되어서 고발도 못하겠고, 그래서 당신 고발당할래, 빨리 끄고 치울래, 해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고집을 부려서 그래가지고 치웠어요. 어쨌든 축분 냄새부터 시작해서, 공장부터 시작해서, 엊그제 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삼양제지가 200만원의 벌금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심각합니다. 행정에서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각성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담당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책위원회에서 18가지 사업건의를 현재 시청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건의내용을 각 우리 환경부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해당 부서별로 통지를 해서 가능 여부를 받아서 1차 대책위원회에 조정을 했습니다,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분명히 조정을 해서 2차 조정 결과를 가지고 현재 시장님 면담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축산폐수시설을 진성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특히 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 사업의 착공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선행이 안 되면 이것은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기, 이천섭 간사와 사회교대)

청소과장 노명효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괄 부분에 총 7건 중에서 예산사업이 5건, 비예산사업이 2건, 그래서 완료 3건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4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실시계약으로, 이것은 매년 하는 일이라서 그렇는데 3개 업체에 15억500만원으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대행계획 확대실시계약, 이것은 금년에 8월 1일부터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개 업체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재활용 기반시설, 재활용 선별장 이전 사업은 지난 6월 17일 준공을 해서, 시운전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인데, 지금까지 지난 3월까지 20ℓ 규격을 270,000매를 만들어서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2개 반 2명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비규격봉투 배출행위나 무단소각행위, 기타 환경오염 등을 단속해서 지금까지 408건에 3,1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도심 공한지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다음 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도시 공한지 정비인데, 공한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막아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226개소 81,503㎡에 달하는 대상지가 있어서 카드를 만들어서, 또 그 토지소유자한테 정비 통보 협조문을 발송해서 공한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되, 연말에 가서 잘 된 읍·면·동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에 쓰레기매립장 아래편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처리방법은 퇴비화 호기성 시설로 1일 50톤을 처리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2억8,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간부분에 사업자 선정은 2004년 9월에 해서 착공은 금년 1월 13일 했고,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은 지난 6월에 해서 당초에 40톤이 5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시험운전을 7월 20일부터 하고 있는데,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합동환경 처리반 운영인데, 가로 청소의 철저한 이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시민 짜증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매주 화요일 시하고 민간위탁대행 사업소하고 합동으로 순찰 및 환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회에 걸쳐서 171명이 참가를 했고, 408건이 지적되어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처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이것은 한번 시 운전을 하셨다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결과를 보고해 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결과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료를 채취해서, 식물환경연구원에다 시료채취를 보내서, 이것이 퇴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을 오늘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의회에서 먼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조마조마 했거든요. 왜 조마조마 했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밀양하고 충무에 보내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합천하고 창녕에 보내고 있습니다.

밀양은요?

밀양은 안 보냈습니다.

안 갑니까?

창녕하고 합천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밀양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진주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머리가 아팠는데...... 그러면 언제, 9월? 조금 있으면 이것이, 현재 음식물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다 말이죠?

전량 공급하고, 지금 하루에 40톤, 50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밀양 그 곳도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많이 오는데 드러눕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엄청나게 되던데. 그리고 10페이지에,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부분, 밑에 보니까 매주 지적된 사항을 집계하고 연말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계가 취약지역은 어디고, 투기지역은 어디고, 몇 번 됐고, 얼마나 됐고, 이런 부분을 집계하고 자료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추진계획에 합동점검 결과에 보면 매주 지적된 사항을 집계, 연말 평가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계라는 말이 무엇을 집계한다는 것인지, 불법 투기물을 집계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청소가 사실은 시가지 청소하고 대행업체에 전부 다 위탁을 해 놓고 있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청소가 안 된 것은 업체에다가 소위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순찰구역에 전 시가지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투기지역과 취약지역은 반드시 좀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집계 자료화 해서, 저는 자료화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군데를 선정해서 이곳은 해도해도 뿌리 뽑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곳을 중심으로 어떻게 순찰을 돌든지 감시를 하든지 CCTV를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이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세 사람이 2박 3일에 걸쳐서 전국에 시설되어 있는 곳 몇 군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모단계부터 시작해서 최종 선정하기까지 많은 의견을 제시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사료화에서 퇴비화로 처리방법을 변경하게 된 이유라든지, 또 1일 40톤에서 50톤으로 처리용량을 늘린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퇴비화를 했을 경우에 가지고 가는 농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곧 9월 30일 준공이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개월 후면 바로 가동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상위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조금 무신경했다고 하면 무신경한 것이 한번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좀 놓친 것 같고 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변경을 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퇴비화가 되었을 경우에 가지고 갈 농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료화에서 퇴비화로 바꾼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정책을 하고 있는 데를 전국에서 사료해 보니까 돼지나 소나 먹는 것을 소화를 못 시키고, 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어서 전국적으로 지금은 사료화를 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에는 사료화로 했는데, 그 뒤에 환경정책이 바뀌면서 이것은 퇴비화 쪽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그 밑에 40톤에서 50톤, 이 부분은 용량이, 처리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10톤 정도 상향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비화를 했을 때 이것이 판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다른 데 퇴비화를 해서 파는 데가 지금 2,000원 정도를 받고 팝니다. 2,000원 정도 파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퇴비화가 되면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해 가지고, 수요가 크게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둘러본 바도 사료화 하는 데는 거의 없었어요. 전부 퇴비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사료화를 계획을 잡았었는지 그 부분하고

당초에 2001년도에 할 때는, 2001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그 당시에 사료화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이것이 정책이 바뀌어 지면서 안 팔린다, 또 사용하는 데가

전부 실패했어요.

예, 농가에서 실패를 하니까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실패를 했었고, 이것이 다른 데도 다 퇴비화를 하는데, 퇴비화를 했을 경우도 염분이 완전히 제거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5군데 둘러보니까 100% 염분이 다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데가 별로 없었어요, 측정한 결과들이. 그래서 염분이 있는 것을 농가에서 가지고 가서 퇴비화 하니까, 활용을 하니까 뒤에 수확 면에 있어서 30% 정도 수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우스 안에 사용했을 때하고 노지에 퇴비를 사용했을 때하고 그 차이도 있는 거예요. 노지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다른 어떤 바람, 풍화작용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염분이 더 많이 되는데, 하우스 안에는 그대로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피해가 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염분을 완전히 제거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료화로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을 시운전 하시면서 계속 측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검사를 의뢰했는데

예,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오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각별히 소장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50톤으로 처리 용량을 높이면 전체 소화는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또......

지금 50톤이 처리용량인데 그것이 8시간 기준을 했을 때 50톤 처리용량입니다. 그래서 50톤 처리용량이 라인이 2개가 가고 있습니다. 라인이 2개가 가고 있는데 만약에 1개가 고장이 나면 1개를 쓸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50톤 용량이지만 65톤으로 보통 30% 정도는 추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한데, 실제로 7월, 8월에 나오는 물량은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일부는 안되면 민간시설에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합천하고, 창녕하고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일부는 가고, 일부는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처리를 하고, 그러면 계획 잡아 놓은 대로 준공되면 전체 우리 쪽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여름철하고, 또 계절에 따라가지고 처리되는, 1일 나오는 용량이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잘 계산을 해서, 우리가 3일 동안 돌아보면서 몇 군데 가보니까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전체 기계가 고철이 되어서 가동을 못하고 돈을 몇십억원씩 들여서 사장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계속 기술개발이 되어지고, 보완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 가는 과정입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완벽하게 된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 부분은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하는 것은 100% 실패고, 호기성 퇴비도 실패라고 했거든요, 지금 전부 다 실패작인데. 그때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차 가공만 하고, 염분을 1차만 빼고, 1차 가공된 것을 광역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2차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 광역에서는 염분농도를 더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서는 1차 가공만 해서 그것을 전부 2차 가공하는 광역으로 와 가지고 2차 가공을 그렇게 해 주어야만이 그것이 호기성 퇴비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국에 시설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 놓은 이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실패한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멋도 모르고 좀 가져다 사용했다가 전부 다 안 가져다 쓰고. 진주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 시설을 가지고 염분농도를 그 만큼 바로 낮출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만약에 1차 처리를 마쳐서 안 가져가도 문제지요. 일반 농민들이 만약에 호응을 안 하고 안 가져가면 또 2차 매립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걱정스러운데 참고하십시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근래에 최신의 시설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가장 최신식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다 보면, 아까 위원들의 말씀처럼 염분이 어느 수치까지 나올 것이냐, 이것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면 만약의 경우에 퇴비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쓰레기투기 있지 않습니까? 단속반이 2개 반에 2명인데, 2명이 1조 되어서 2개 반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현재 단속반이 한 사람씩 다니고 있는데.

1명이 2개 반을 해 가지고, 그런데 2명이 이렇게 해서는 별 효과가 없겠고요. 지금 시내 동에 제일 큰 어떤 민원이 쓰레기투기입니다, 동사무소에. 동장이 사실 시내복판에는 업무를 잘 못 볼 정도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의 예를 들면 원룸, 투룸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불법투기를 너무너무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전문적으로 계속 하는 지역에 CCTV를 좀 달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아직 예산 해 놓은 것은 안 나왔는데.

그것이 좀 지원됩니까?

예, 대당 2,000만원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된다고요?

아니,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설치비용이 듭니다.

아니 그래, 설치비용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불법투기가 엄청 많으니까, 민원이 너무 들어오니까 동장이 바로 죽을 지경입니다.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해주고.

위원님, 내년에 다 했으면 좋은데 돈이 7억 얼마 넘어 와 있습니다. 내년에 3군데 정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예, 시범적으로 3군데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중간에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여성인력 개발센터 개설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센터는 지난 2월 15일 개원해서 상반기에는 여성교육을 722명 수료시키고 상담실을 운영해서 305건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을 올해 처음 운영해서 평균 75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소자본 창업 강좌를 54명 대상으로 1회 실시를 했고, 다음은 여성교육입니다. 당초에 야간교육은 계획을 2회에 120명으로 잡아서 상반기에 1회 실시를 해보았습니다만 1회 실시를 한 결과, 53명의 교육생이 들어와서 교육수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야간교육이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져서 주 5일제 근무를 계기로 주말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양교육입니다. 1기 수료식 때 바른 과정 협의회 조동춘 박사를 초청해서 준비하는 인생, 행복한 가정 이란 주제로 여성교양 강좌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수료식 때에도 좋은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정기교육입니다. 정기교육은 1기 때 766명을 수료를 시켰고, 이 766명은 25개 과목에 39개 반이었습니다. 지금 2기는 960명이 23개 과목 교육을 지난 7월 22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기교육입니다. 간병 및 산모조리원 교육이 올해 적십자사에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못할까 염려를 했는데, 마침 협조를 잘 해 줘서 지금 상반기 2회에 60명을 교육시켜서 수료를 시켰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저희 여성회관의 수료생과 수강생들의 모임인 덩쿨회가 있습니다. 이 덩쿨회가 우리 관내 8개 시설을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 엊그제 30일에는 수곡에서 오지마을의 미용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50명 참여해서 수곡면민들 100여명의 여성들을 퍼머도 해 주고, 머리 컷트도 해 주고, 남성분들은 이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작품전시회입니다. 작품전시회는 저희들이 12월에 1년 동안 우리 수강생들이 배운 작품을, 자기 솜씨자랑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는 12월 19일부터 22일, 4일 동안 여성회관에서 먼저 전시회를 마치고,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사군자라든지 서예, 수채화 같은 작품은 우리 시청의 상설전시장에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교육 수강생 견학입니다. 상반기 환경시설 견학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나누어서 840명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정수장과 바이오센터, 수목원을 교육시켰더니 여성들이 상당히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 여성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기 교육은 정상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2월 15일 개원해서 여성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술교육이 지금 14과목에 440명을 교육시켰는데, 325명이 수료를 했고, 문화, 생활교육은 8개 과목에 340명을 당초에 계획 했습니다만 8과목에 35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교육은 2과목에 4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운영은, 취업은 상담실을 통해서 취업시킨 인원이 제가 연초에 보고드릴 때 단 1명이라도 취업과 창업을 시키면 큰 성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벌써 16명이 취업을 하고, 창업이 2명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상담원 174명을 거쳐 갔고,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113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업은 미용사 7명, 피부관리사 4명, 조리사 1명, 홈패션 4명입니다. 그리고 창업은 미용실하고, 피부관리실 각 1명씩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후생복지시설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놀이방과 휴게실입니다. 놀이방은 저희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여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시간 동안만 놀이방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자본창업 강좌를 1회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 다음 교육계획입니다. 하반기 교육계획은 22개과에 780명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업과 기술교육이 14개 과목에 44명, 문화, 생활교육이 8개 과목에 340명입니다. 그리고 상담실 운영 및 야간교육은 계속 상반기와 같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방과 휴게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소자본 창업 강좌를 한번 더 개최하고, 여성들만 상대로 하는 여성 소자본 창업 무료강좌를 1회 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취업박람회를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여성전문 부스를 하나 배정 받아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참여확대 및 봉사활동입니다. 앞에서 상반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덩쿨회 활동과 12월에 작품전시회 및 바자회를 실시할 것입니다. 바자회에서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내어 놓았는데 여성 소자본창업 주말교육입니다. 아까 제가 야간교육 대신으로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주말교육입니다. 당초에 주말교육을 저희들이 7개 과목에 13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밑반찬 만들기에 너무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1반을 더 개설해서 8개 과목에 지금 165명을, 현재 8월 20일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여성들과 일반 여성들이 밑반찬이나, 특히 우리 이천섭 간사님께서 요구하셨던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실시를 하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토요일에 한번 가 보면 아주 교육 열기가 높게 잘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기물관리사업소장 김인호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는 소형소각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사업처리장 내에 195톤짜리 소각로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수선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뢰침 설치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피뢰침이 없어가지고 낙뢰로 인한 일종의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뢰침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6페이지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시트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시트에 소요되는 총 면적이 261,50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 실적이 139,783㎡를 하고, 올해에 사업비 10억원으로 16,628㎡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입찰이 7월 15일 되어서 계약이 7월 20일, 착공이 8월 2일 되었으며, 현재 공정이 약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잘 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중펌프 및 침출수 처리 약품투입시설 자동화 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침출수 처리과정에서 자동화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 약품을 가지고 적정량을 일부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도 있고, 또 적정량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계분화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처리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화 설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정이 약 9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동면 유수리 매립장 주변에 있는 3개 마을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공사의, 유동마을하고 정동마을에는 현재 착공을 해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가호마을에 대해서는 원래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건설과의 가호천 정비공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지 변경을 하도록 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1월 중순경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와 2페이지 업무 추진방향, 3페이지 목차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인데, 5건이 완공되고 11건이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올해 농림사업 평가입니다. 농림사업 평가는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올해 3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했고, 이 최우수 달성은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업계열학자금 지원은 155명을 지원했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우리 시가 시행한 것은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천곡 일반경지정리 사업도 완공이 되었고, 그 밑에 농업체험현장, 주말농장 조성은 작년에 개양의 진주역사부지에 했고, 올해도 모덕골 체육공원 부지에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주역사부지 개양의 이것은 올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경작을 못하도록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5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11건으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그 다음 우리 시가 시행하는 밭 기반정비 사업, 밭 기반정비 사업은 이달 말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은 대평 내촌인데, 이것은 지금 추진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 사유는 그 부지가 너무 비쌉니다, 현재 땅값이. 그래서 추진이 어려운데, 개인 소유 땅을 10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업인 해외연수는 대상 인원이 60명으로 9,000만원입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해외시장 개척, 11월 상순에 일본, 동남아에 가는 것 4명이 남아 있을 뿐,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창업 후계 농업인 육성은 7명 중에서 지금 2명 완료를 했고, 5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단체 적극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농업인 단체는 13개 단체 이하 5,0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해외연수나 위탁교육, 이런 여러 가지 행사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그 곳에 향후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한여농 우수농장이나 농민회 행사참가 지원이나 4H, 한여농 중앙대회까지는 마무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한여농 관계는 어제 오늘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자질향상 교육 1회 106명을 했고, 읍면동 순회교육이나 마을빈터 꽃심기 등 이런 것을 마무리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사 및 교육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교육은 전부 마쳤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의도가 없고, 우리 시가 생기고 나서 처음 해 보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 하반기에는 화장실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이것은 계속적으로, 아이가 있으면 계속 하니까 이것도 그렇고,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도 아이 출생하는 대로 신청이 있으면 제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처음 접하시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 근거에 보시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제목도 긴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사업이 복지증진 사업이나 교육여건, 지역개발사업, 복합사업, 이런 4개 분야 131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것을 전부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고 나면 농정심의회심의도 붙일 것이고, 시간이 되면 언제 위원님들께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계획을 확정지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에 농특세를, 세원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확실한 재원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가 각 부처에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이 빨리 제 때에 지원되도록 해 달라는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뒤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인 축제입니다. 이것은 올 11월 상순에 할 계획이고, 그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요 행사에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시상이 있는데, 이것을 지난 추경에 6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1,200만원을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은 시상계획이 발표가 되어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다가 도에 알아보니까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 사업이,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시상 계획이 취소가 된답니다. 아직 공문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는데, 오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 상이나 신선농산물 수출탑 시상이나, 이런 것을 취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상 계획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든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 축제도 올 가을에 해야 될 것인지, 아무 지원도 못하고 그냥 행사만 한다면 빈껍데기 같아서 이 축제를 내년에 넘겨야 될지, 그것은 다시 검토할 생각입니다. 11페이지, FTA기금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은 문산 상문지구와 문산 원촌지구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계속 연차사업으로 택했습니다. 12페이지,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3회 국화전시회, 이것은 선거법과 관계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고를 해 가지고 출품을 하면 보상을 얼마 준다는 계획도 다 되어 있고, 농업인들이 전부 다 국화를 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 안 한다고 하면 파장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크게 나쁘게 다른 방향으로 반대의사를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82억7,100만원입니다. 당초 사업비 70억2,900만원에서 12억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도 47억3,900만원입니다. 금년도 2005년도 예산이 9억3,400만원이고, 현재 총괄 진도는 28%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 남평지구와 같이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곡 단목보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10억 예산을 확보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의뢰중입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 되면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인 건강방 설치입니다. 농업인 건강방은 당초 우리가 생각할 때 67개소였습니다. 67개소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추진실적은 67개소를 계획했다가 이미 37개소를 마무리 했습니다. 지난 추경에 1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30개소를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뿐이 아니고, 시장님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몇십개를 정확하게 물량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 마을에 돈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 건강기구가 아주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고, 올해 설치 못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할 생각입니다, 해 가지고 전 마을에 장소가 확보된 마을은 전부 다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그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전후의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도와주는 사항인데, 지난번 면에 가 보니까 아이를 낳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왜 지원을 주지 않았느냐 하니까, 결국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에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 농촌에는 지금 농한기 하는 것이 없거든요. 1년 내내 농번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이야기를 일반 면에 공무원이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산업계에서. 작년 이야기인데, 지금 지수에 계시지는 않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읍면동 산업계 담당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셔 가지고, 이 농가 도우미 사업은 1년 내내 진행되어야 한다고.

예, 1년 내내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농어민 해외연수가 있지요, 6페이지에?

예.

여러 군데가, 계획은 중국이나 동남아, 유럽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은 보면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 중국, 일본 등 여러 군데 동남아를 거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이나 모든 것은 우리보다 앞선 곳에 가서 보고 와야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접목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농업기술이 우리나라를 못 따라 오지 않습니까?

답을 드릴까요?

예.

정 위원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중국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농업인이 가장 가야 될 곳이 중국입니다. 왜냐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에도 언제 한번 의회에서 그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쌀이 남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쌀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이 만약에 쌀을 수출 안 하고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국적 곡물권은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중국 농업 현실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잠재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을 중국으로 가게끔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양보다 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이 웰빙 식품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은 생각할 때에 좀 더 낙후된

정 위원님, 우리나라 농업의 수준이 제일 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곳을 가 보아야 되는데, 더 나은 곳이......

현지를 가 보셔야 우리 농업인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중국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그것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주말농장 이것이 공유지를 이렇게 활용하니까 쓰레기 안 버리고 불법 점용을 안 하니까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에 가서 흙도 이렇게 밟아 보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부지가 좀 모자라서 탈입니다.

부지가 모자랍니까?

예.

가 봤습니까?

예.

어디어디 가 봤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뜻인 모양인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덕골은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갑니까?

예.

가니까 어떻습니까?

예?

가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주말마다 와서 농장을 이렇게 하고 있던가요?

저희들은 일하는 현장보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전에 한번 둘렀다 온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가니까 흔적이, 아, 이것이 내 농장이고 정말 여기에서 흙을 이렇게 해서 고구마나 감자나, 좌우지간 작물을 심어서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던가요?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모덕골에 가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 하려면 주말농장이 저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손쉽게 해야 되는데 바둑판처럼 이렇게 딱 해 가지고 거름하나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농작물 하나 내어올 수도 없어 들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 좁은 길을. 완전 바둑판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효율성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땅이 맨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포크레인으로 긁어가지고 맨 땅에다가 이렇게 해 놓았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 재처리장에서 퇴비가 나오고 하면 그곳에 퇴비를 할 수도 있는데, 퇴비를 또 가져가려고 하면 이것을 들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 조그마한 길이라도 있어가지고 리어카로 퇴비도 부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부지런한 곳, 300군데 중에 5군데 정도는 고구마도 심고 했는데 전혀 알도 안 나오고, 고추를 심고 했는데 고추도 별로 안 나오고, 다른 데는 맨땅이 되어서 굉장히 버려 놓았더라고요, 버리다시피 됐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할 것 호수를 좀 줄이더라도 옆에 길도 좀 내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쉽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른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왜 자꾸......

좀 많은 분들에게 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둑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보았습니다, 지어 봤는데, 맨 땅에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땅은 일부러 트렉터를 가지고 경운을 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땅이 굳어지거든요. 제가 일부러 또 파 보았어요. 쭉쭉 파 보았는데, 대단히 그렇고요. 특히 왕겨를 뿌린 땅은 그나마 고구마를 심어 놓았는데, 고구마는 거름기가 없으니까 자라지도 않고, 또 이렇게 작물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농작물을, 도시민들이 농산물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고구마는 어떻게 심고, 고추는 어떻게 심어라, 라는 안내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 5군데는 조금 신경써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왕 만드는 것 조금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그 정도는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주요성과에 보면 기계화 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 해 놓았는데, 사실 기계화시설은 길을 잘 해 가지고 기계가 원만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계화 포장 아닙니까? 본 위원이 몇 군데 가 보면 아무래도 어떤 우리 취지에 맞지 못한 그런 데가 많아요. 사실 지형이나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좀 맞추어서 기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또 둑이 이렇게 높으면 그 곳에 가서 전체적으로 기계가 원만하게 논에 잘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이 해외연수 관계도 숫자는 상당히 많이 갔는데, 이것이 전액 보조가 아니죠?

아닙니다.

자부담을 얼마나 합니까?

30%를 하는데, 실제로는 50%도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숫자를 많이 늘리다보니까 실제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시는 분들도, 농업인들도 상당히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너무 숫자 늘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갔다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농정기획과에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총 26건에 현재 완료는 9건이 되고, 추진 중은 17건입니다. 완료사업 9건은 먼저 대호배 공동선별장 건립, 수출농산물 운송차량 구입 지원,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사업, 구제역, 돼지 콜레라 및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약 구입,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생산사업,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수출용배 품질향상 시범, 과원폐업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내역은, 전부 다 추진실적에 상세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동선별을 함으로 해서 농가의 추가 선별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 선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지유통센터는 단감농협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건물 자체는 1동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사무실 면적만큼 선별장이 더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진 중에 있고, 2004년도 지역특산주 개발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70%로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계시는 위원님들은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 경영비협약 대출이차보전은 이미 상반기는 이자 지원을 마쳤습니다만 하반기가 남아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수출 자조금 조성사업도 이것은 1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금곡농단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출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도 상반기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 실적이 68%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선별비하고 포장재하고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구조개선 사업도 상반기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업 710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예방 주사, 구제사업, 이것은 연말까지 가야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단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소독시설 설치사업도 지금 29개소 중에 이미 15개는 완료되고, 14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옥상 원예가꾸기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에 추진을 해서 관문의 아파트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법상 문제가 있어서 옥상원예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란다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월 중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살수 장치를 이용한 늦서리 피해 방지는 지금 현재 10월에 완료 계획을 하고 있고, 고품질 장기저온 시범도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감 낱개 포장기는 단감 생산되는 시기부터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그 다음 과수원 농업용 통기성 부직포라든지, 친환경 목초탄 시범사업, 목초탄 시범사업은 1회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도 단감이나 배가 생산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업 착공이나 모든 지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상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친환경 과실 생산 사업은, 사실 이것은 전부 다 완료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업 정산상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지원사업 및 판매홍보는, 유통시설지원 사업은 5종류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이 현재 전체 실적의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1의 농산물수출시 육성은 현재 신선농산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를 1,300만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선농산물은 749만2,000불로 전년 대비 22%를 상회하는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공농산물이나 임산물, 수산물 분야는 하반기에 실적이 집중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수출단지 경쟁력 제고 사업을 비롯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전부 지원사업을 마쳤습니다만 하반기에 유통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수출농가 ISO인증이나 모든 사항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수출탑 시상식은 아까 농정기획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농업인 날 행사에 따라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저희들이 4개소를 추진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하반기에는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국내가 2번, 해외가 2회로써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5ha에 14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고품질의 광선이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번 비닐을 입혀 놓으면 5년 내지 10년 동안은 입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효과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비롯해서 조사료 생산 장비, 톱밥 구입비, 축사 환풍기 사업, 1회 추경에 의회 의원님들이 파격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돼지 인큐베이터 사업은 1회 추경이 되었습니다, 20대. 이 사항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상반기에 전부 다 하고, 하반기에 남아 있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잔여 계획을 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가축 방역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연말까지 전부 다 진행이 되어야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하반기에도 가축 방역의 날을 지켜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대평지구 딸기농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551억원에서 372억원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52억원일 당시에는 농지구입 자금까지 다 포함한 자금이 되어가지고 너무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이렇게 비추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국, 도비, 시비하고 할 것 같으면 전체 372억원 중에서 28%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조사업만 해야 될텐데 자부담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이 자금 자체도 많은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향을 수출단지 50ha 하고, 일반단지 58ha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단은 180억원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 정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의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안정 생산, 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비 지원사업 외에는 전부 다 국, 도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이미 대상자 확정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시비사업은, 지금 운반구 사업 3억5,200만원을 지난번 1회 추경 때 확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부 결정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FTA기금 과수 지방자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만이 통과되어서 307억이라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6년 동안 이미 확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시설 현대화라든지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생산기반사업,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워낙, 치밀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농업인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자체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누가 신청을 해도 지금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하반기를 비롯해서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미 국, 도비를 확보하고,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307억원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연중 안정생산 공급입니다. 이것은 주된 사업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 과원 폐원 지원사업, 이것은 별도 농림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FTA에서도 당초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분리해서 농림사업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위원들이 지난 상반기 때에 파격적으로 도와주신 덕에 현재 자금 지원을 모두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확물 운반구 및 방제기 지원협력 사업은 전체 시비가 3억5,200만원입니다. 여기는 농협이 20%를 부담해서 농협하고 같이 연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시 의원님들이 위원이 되어 같이 충분히 설명이 좀 되도록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교부 결정을 해서 시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유류를 사용한 그런 실적을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정산 단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교부신청은 저희들이 다 마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사실은 자금 집행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37페이지,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 금년도처럼 70불 정도의 원유대가 인상이 된다면 아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될 것인데, 과연 이것을 지원해 줘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것이 원가가 어떻게 치며,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그 타산이 나와 지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농업인에서 특히 시설채소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체 경영비의 30% 이상의 유류대가 과온시설채소에 대해서 3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 특수시책 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이 제안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 마저도 사실은 힘들 텐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다른 어떤 방안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른 대체 연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 자체만 해도 위원님 보시다시피 5억800만원입니다. 5억800만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전체 차액의 10%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농가당 돌아가는 것은 2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직접 보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뜻도 그렇고, 우리 농업에 부담이 되는 만큼 다각도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채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겨울에 가서 농사 포기하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의 농가는 그럴 경우도 통 없을 것이라고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못 하는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자기가 나름대로의 노력을 들여 가지고 그 파고를 헤쳐나가는 사람은 경쟁력에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 위원님 지적한 대로 탈락하는 농가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우리 시가 전체 구제한다는 것은 조금 재원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더 고도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좀 더 많은 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동반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주변이 좋으면 다 같이 좋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뒤에 보니까 어떻게 써 놓았냐 하면,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를 통해 구입비 부담 경감, 농기계 이용률 제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국, 도, 시비 반, 자담 반 해 가지고 농가에서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 소유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시 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지난번에 FTA사업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협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농협만.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예?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FTA 기금에서 나갑니다.

FTA 기금.

예, 이 사항은 두 번째로 해당되는 것이 영농조합 법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도

예, 그것은 해당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의 기종을 택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 신청한 것을 농림부에 승인요청 해 가지고 보조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기계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그래서 보조를 줘가지고 농협에다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은 해당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임대를. 임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농협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농기계 수수료, 임대료를 받습니다. 농기계 이용 연수가 다 끝날 것 같으면 자기가 임대료를 받은 돈을 가지고 그때는 새 농기계, 그때는 보조를 안 해주고 그 임대료로 하여금 새 기계를 사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니다.

여기에 자담, 본인 부담이 50% 되어 있네요, 본인 부담이?

그것은 농협부담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농조합 법인이나.

아, 영농. 농협이나 영농.

예, 영농조합 법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새로 추수되는 벼, 추석 전에 벼가 나오고 있습니다. RPC 40kg짜리 한 가마니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수매자금이요?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5만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5만3,000원 받던 벼가 지금 5만원 정도 하는데, 아마 본격적인 출하가 되면 아마 4만8,000원, 4만7,000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쌀 생산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정부에서도 비료를 보조해 주겠다고 했다가 유기질 비료로 전환해서 환경농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도 실제로 기획처에 올렸다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짤렸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희망을 많이 잃고 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농업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에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진주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의 이런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농가 한 마지기마다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상 정말로 농촌이 이어갈 것인가, 착잡한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실제로 작년만 해도 추석 전에 생산되는 물량은 거의 쌀 한가마니에 20만원 했습니다. 소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석 전에 나오는 쌀이 한가마니에 15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본격적인 출하가 되면 13만원 정도,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지금이 현실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정말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매가 자체를 보고 쌀값이 높다, 낮다는 사실 그것이 분석의 한계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지원 사업을 과연 비료라든지 직불제라든지 변동 직불제라든지 이 포함한 가격이 벼 가격을 전부 다 결정해 얼마 된다, 이렇게 사실은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직접지불제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직불제 뿐이고, 그래서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접 지원을 해서 방금 직불제 형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우리가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17만원 떨어지면, 결국은 농림부에서 기획처에 신청을 했는데도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사기 친 것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대해 건의를 방금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를 그냥 흘려 넘겨 가지는 않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품질 생산하는데 우리 시에서 매트도 주고 비료도 보조를 좀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쌀 생산을 해 놓으면 RPC에 가서 팔아도 제 값을 못 받거든요. 아까 제가 유통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5만원 짜리입니다, 5만원 짜리.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따로 수확을 해서 RPC에 압력을 넣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좀 많이 받도록, 질이 좋은 쌀이니까. 또 고품질 하는 데는 짚을 거두어 가지 말고 썰어 넣어서 땅의 지력을 높이고,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시비가 투여되어서 생산하는 쌀들은 다만 한푼이라도 많이 받아야 시에서 이런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것을 해도 내나 RPC에 가면 고품질 한 것이나 안한 것이나 똑같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에서 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관리를 잘 해서 친환경 쌀 생산지역은 특성화를 해 가지고 다만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농민들한테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은 제초제 안 쓰고 우리가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 14호에 11ha 오리를 넣어서 지구별로 한 번 해봤습니다. 해 보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 품종은 일미배입니다. 오리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힘은 좀 들어도 제초제는 안 쓴다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예, 그래 가지고 14농가의 11ha에 대해서는 대호에 가면 안정식씨가 소규모 도조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산에, 압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RPC 그 곳에는 우리가 소규모 면적 얼마 안 되는 것, 또 특별한 벼 품종을 가지고 일일이 따로따로 그것이 안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식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하고 사전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따로 적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럼 오리쌀은 얼마 정도, 쌀 한가마니에 얼마 계약을 했습니까?

이것은 다른 데 보다, 현재 우리끼리 의논인데 다른 곳보다 내가 2,000원은 더 주겠다

2,000원 더 주겠다?

예.

시중 시세보다?

예,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5만3,000원 한 것 같으면 내가 5만5,000원 주겠다, 그것이 내적으로 계약이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정식씨가 황금쌀이라고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데 보다 쌀 20kg에 2,000원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오리쌀 하면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떨어집니다, 비료로 하는 것 보다. 그러니까 2,000원 더 받아서 무슨 수지가 맞겠습니까?

앞으로 서로서로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41페이지에 보면 상토 매트가 있지 않습니까. 상토 매트가 보면 식부면적 대비해 가지고 50% 공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예.

사실상 본 위원이 보면 상토매트는, 농민들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 현재 쌀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전체 농가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1순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난해에 보니까 약 4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다 보면 본 위원의 입장을 봐서 이야기를 드리기는 다소 그렇습니다만 전년도에 350매를 받았거든요. 약 1,500, 1,600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전체 면적의 50% 정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좀 과대평가한 점수로 제가 보기 그렇고. 그래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다른 예산에 좀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다 공급해서, 다소 이런 부분이 상토매트는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농기구 순회 수리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3월과 11월로 해 가지고 연간 1년에 한 두 번 정도 농한기를 택해서 순회를 오셔서 해 주고 하는데, 사실상 농촌에 보면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다 연세가 65세에서 75, 76세가 되어서 농사짓는 분이 67, 68% 됩니다, 농촌에 보면. 그래서 농촌 지역을 보면 다 읍소재지나 면소재지에 농기구 수리센터가 다 있거든요. 그 곳까지 농기구를 끌고 가려다가 사고도 당하고, 또 어쩌다보면 상당하게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기별로 해 가지고 나와서 수리하는데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주더라도, 농촌의 노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금액이 비싸다 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위원도 엊그저께 가서 농기구를 약 1시간 동안 넘게 끌고 가서 고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제 입장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농촌의 노령화 되어가는 농기구는 정상적으로 돈을 주더라도 순회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한 마을에 들어오면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그렇게 해 주면, 상당하게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적으면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권유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서 골고루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아는 데까지

예.

상토매트 공급은 사실 금년도 50% 공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사실상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은 12월, 1월, 2월에는 추워서 어디 가서 손을 내 놓고 우리 직원들이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우리가 또 준비단계에 있어서 3월부터 11월까지 농한기는 김 위원님, 이것은 없는 겁니다. 요즘 토요일 안 되지요, 그리고 수요일은 우리가 또 정비한다고 그렇고, 150개 이것은 면 단위나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나름대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읍·면에서 사실상 받아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인근 마을에는 한 해 쉬고 하고 1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은 우리 시비로 경운기를 한대 가져오면 3만원 미만짜리는 저희들이 돈을 안 받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고쳐 나가는 것에 조금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병해충 있지요, 병해충?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천재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벼농사에는 병해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상 조건에 따라서 충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병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올해같이 저기압이 통과가 많이 되는 경우, 태풍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저기압 통과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멸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멸구가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도에 발생한 지역이 금년에도 발생할 확률은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죠?

예, 많습니다.

위언 그래서 사전에 예찰을 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취약지 중심으로 코드 넘버가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직원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는 올해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멸구가 많이 오는 데가 있고, 도열병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이 시점이 되면 입도열병이다, 어느 지구에 한번 체크를 해 봅니다. 다른 지구에 한번 가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시기가 되면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방제령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방제령을 내리거든요, 방제협의회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공동방제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별로 그 병충해에 대해서 사전 예찰을 합니다, 논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충해하고 농민들하고 싸우는데, 그것을 빨리 조기 발견을 해서 예찰을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뜻있는 사람을 명예감시관제로 해서 일당 수고비로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냥 바로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7건 중에 완료가 15건, 추진중이 6건, 시기 미도래가 6건입니다. 완료사업으로는 조림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마을정자목 쉼터조성, 강주연못 주차장 조성, IC주변 조경공사, 새벼리 경관 조성사업, 진양호 순환도로변 벚꽃거리 조성.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불천 복개지변 공한지 조경, 도로중앙 분리대 조경, 칠암둔치 생태블럭광장 조성, 시중심 가로변 정비.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가마못 공원 정비사업, 하대녹지대 시민휴식 공간 조성, 가좌주공APT주변 시민 휴식공간 조성, 가좌천 유휴지 정비 사업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추진중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전체 16.19km 중에 신설 1.48km, 구조개량 4.71km은 계약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고, 보수 10km는 태풍 지나고 나서 미비된 장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상방제와 밤나무 항공방제는 오늘까지 해 가지고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춘기에 29,000본하고 추기에 4,000본 할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150ha는 완료되었습니다. 덩굴류 제거,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은 상반기에 51%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9%는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 인근 6대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지금 계약되어 시설물 제작과 소유주 동의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거녹지대 웰빙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 완료되어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름철이라서 현재 자재 같은 것을 준비하고, 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지구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강전신전화국에서 변전소 간의 녹지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계약된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숲 다운 숲 정비사업입니다. 장소는 미천면 오방리 산 166번지 외 8필지 90ha입니다. 지금 계약되어 가지고 전체 10% 진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초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 부지 62,000㎡입니다. 현재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치는 대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석류공원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가좌동 석류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이것도 나오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상평 IC 진입화단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계약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강변도로 옹벽 입면녹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장소는 진양교에서 신무림제지 제방둑 옹벽 부분을 처리하는 사업인데,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계약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6대산 공원화 사업하는 부분, 현재 발주는 다 되어졌습니까?

예.

그런데 15억원의 사업비 중에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1억 정도는 부지매입하려고 따로

1억 정도요?

예.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매입할 계획입니까?

지금 대단위 면적은 안 되고, 소규모적으로 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또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충 6대산 중에서 어느 산쪽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봉산하고 망경산 저쪽에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비봉산하고 망경산?

예.

비봉산하고 망경산 중에서 사유지 쪽에?

예, 사유지 중에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유지 중에 기 시설되어 있는 데는 우리 숙호산 같은 곳에는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6대산 전체가 전부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도 부기를 좀 해 놓았습니다만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하고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 되어 있고 하니까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등산로는 제외하고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소유주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시설 들어간 그 부분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유주는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접촉을 해 보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일부 접촉을 하고, 이번에 추석을 전후해서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 또 집중적으로 동하고 옛날의 체육시설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6대산이 지금 발주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착공을 시작한 데도 있습니까?

망진산 쪽 주차장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설물 자체를 여름이라서 밑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위에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작은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동으로 하지 않고, 산별로, 별개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하고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잘못 듣고 있는가? 업체가 공동으로 해서 단체로 발주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는 따로 했는데, 시설물 자체 요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기들이 같이 모아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업체별로 따로 시설물로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화장실도 이번에 설치가 좀 되어집니까?

발효식으로 지금 계획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아도,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 앞에 설계할 때에 동, 주민들 여론조사, 산에 올라오시는 분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어느 정도 설계를 해 놓아도 발주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반영시키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 화장실이 물론 있으면 편리하기는 한데, 이것이 설치하는 부분보다도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면 수세식은 안 되어지고, 발효식으로 간이,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이를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정말 자기 집처럼 화장실을 사용해 주고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사실 노상에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기도 어렵고, 또 화장실을 나중에 수거한다든지 하면 차량이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진입로 같은 것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만 생각해서 하다보면 산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화장실을 필요로 하게끔 적당한 위치에 화장실이 놓여질 것인지, 우선 수거하고 편리하게 좋은 곳에만 놓여져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있다면 없는 것만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산마다 산의 특성, 그 다음에 이용하는 주민들, 전체가 잘 의견이 모아져야 되겠고, 특히 사유지에 시설물 설치하고, 또 다른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인지, 그렇게 해서 과연 계획하신 대로 금년 연말까지 이 사업이 종료화 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위치하고 있는 산도 전체가 사유지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거든요. 계획은 이렇게 되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하고 또 산 소유주하고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는 분들하고 그렇게 잘 해서 차질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발주하고 했으니까 예사로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이 최고 난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일부 매입해 주고, 어느 부분들은 매입이 안 되어지고 하면 그 매입되는 부분들이 소문이 나고 했을 때, 이 산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잘 협의가 될 것인지, 여러 부분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매입하는 부분은 15억 중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