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우리 국에 발령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인사) 구소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인사)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67억 8,000만원에서 1.4%인 17억 9,800만원이 증액된 1,285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41쪽에서 14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억 7,7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증액된 35억 1,5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긴급복지지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지원에 의거 6,9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추가 지원이 있어 보조비율에 의거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감액된 주요사업은 청소년 영어캠프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폐지, 구조조정되어 3,500만원이 감액경정 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0만원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6p부터 147p,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7억 1,0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증액된 417억 4,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비 3,100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8p부터 151p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7억 1,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347억 3,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0% 경정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2p부터 154p,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4억 5,500만원에서 27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2억 2,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장례차량 구입비 9,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인건비 4억 8,200만원, 노인복합단지조성 토지매입비 22억원을 반영하였고,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업무추진비 10% 경정 결정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5p, 환경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100만원에서 9,000만원이 감액된 4억 1,00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9,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6p부터 159p, 위생청소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청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9억 2,400만원에서 9억 6,500만원이 감액된 189억 5,900만원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도심, 공원지역 등 취약지역 묵은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2009년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금 30% 2,9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상반기 집행이 불가한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3억 9,300만원, 상반기 집행이 불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5억 9,7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9억 6,5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됨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출 1차 추가경정 예산액은 17억 9,800만원이 증액된 1,285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특히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감액 경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9억 5,200만원에서 1.7%인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7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증액된 내용은 없고 기정예산액 12억 3,000만원에서 소모성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의 10% 2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도시뉴타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뉴타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증액된 내용은 없고 기정예산액 78억 3,500만원에서 소모성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의 10% 100만원이 감액되어 78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증액된 내용은 없고 기정예산액 6억 800만원에서 소모성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의 10% 100만원이 감액된 6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부터 169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0억 8,700만원에서 3억 3,500만원이 증액된 74억 2,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친화형 웰빙테마공원 조성사업 5억원, 4·19길 소나무 식재사업 1억원과 숲가꾸기 사업 8,600만원 등 총 6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미아동 동네숲 정비사업 2억원과 소모성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의 10% 100만원을 합쳐 총 3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70쪽, 테마공원기획단 소관으로 증액된 내용은 없고 기정예산액 1억 9,200만원에서 삼각산 테마공원 조성용역비 4,000만원과 소모성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의 10% 100만원을 합쳐 총 4,1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2억 3,418만 9,000원에서 1.35%인 2억 3,247만 6,000원이 감액된 170억 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0억 3,021만원에서 업무추진비 247만 6,000원을 절감하여 10억 2,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6억 5,551만 9,000원에서 2억 2,050만원이 감액된 84억 3,5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토지매입비 1억원, 도로유지 및 제설대책 용역비 6,50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상반기 미집행분 5,5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p,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6억 3,771만 1,000원에서 8,257만 8,000원이 감액된 65억 5,513만 3,000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수방홍보물 안내간판, 수방자재 구입비, 풍수해 감시인 수당, 공공운영비에서 2,275만 2,000원, 우이천 저류조 설치 측량수수료 2,000만원, 송중동펌프장 수배전반교체 구입비 6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 하수시설유지 관련 재료비 3,050만 6,000원, 업무추진비 1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78p,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4,376만 7,000원에서 7,319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1,696만 5,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보완공사를 위한 공사비 7,4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 8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79p,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698만 2,000원에서 업무추진비 12만원이 감액된 6,686만 2,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감액 또는 일부 증액됨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 3,247만 6,000원이 감액된 170억 1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p부터 203p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 2,124만 4,000원에서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전액과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0만원이 감액된 19억 2,0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억 9,498만 6,000원에서 2억 60만원이 증액된 117억 9,558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일반예비비 9,707만원, 수유4동 외 6개소 공영주차장 보수비로 1억 1,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구입비 2,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탑재형 CCTV 설치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 6,000만원과 업무추진비 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공영주차장 보수 같은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구민 모두와 같이 하고자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에서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농아인협회에 현재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아인협회는 전문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몇 년 정도 지났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컴퓨터가 8년, 9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농아인협회도 구립 장애인복지관처럼 10여대 구입해서 줄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하고 내년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도 8년, 9년 지났다고 보면 거의 컴퓨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구청에 당연히 예산요청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난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은 맞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0년도, 금년말에 본예산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6억원, 5억원 정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자진해서 삭감했다는 것은 퍼센트로 따져도 그렇고 아마 굉장히 큰 돈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예산이 있어서 예산을 드리면 그쪽에 잘 예산 편성해서 컴퓨터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번에 구립 장애인복지관에 15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교체되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아인협회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농아인협회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곳을 가봤지만 컴퓨터 성능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그렇게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립에 컴퓨터를 구입하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 차원에서 농아인 쪽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소수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복한 건강도시조성, 생활안전증진, 생활안전증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U-헬스케어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예산절감으로 1억 8,661만 5,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U-헬스케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으로 164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U-헬스케어사업,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 중 예산절감으로 5,909만 8,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U-헬스케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예산절감으로 3,693만 7,000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5건에 2억 8,929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 지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서울시 자치구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비 1,000만원을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재정운영 역량강화, 건전예산 운영, 행정활동수행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억 5,629만원을 증액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생활안전증진, 생활안전증진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설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U-헬스케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만원을 신설하여 증액 총액은 4건에 2억 8,929만원 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생활안전증진사업 중 고위험노인가구 주거개선사업을 관내 영세사업자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서 감액한 금액은 강북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을 설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31회 임시회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풍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6번,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