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오 의원 발언

김용욱위원입니다.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목적과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8조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보류가 되어서 이 사업이 시급하고 바쁘기 때문에 위탁운영 제8조 부분이 수정되어서 다시 재 심의요청한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이 재심의 되게 된데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조례가 신규로 제정되는 안이기 때문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과 제안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사업의 전반적인 위탁에 대해서 보건소가 추진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보다는 일부분만, 보건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조례가 지연되면 주민들께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늦어져서 재심의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있기 전에 먼저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련부서의 책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 위탁운영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를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호의 안전도시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안전관련 개선사업”으로 하며, 동조 제1항제2호 “그밖의 안전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3호에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을 신설하며, 동조 제1항제4호 "안전관련 조사 연구"를 신설하고, 동조 제1항제5호에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을 신설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