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17일 김순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1월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3건의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으며,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정곤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순필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2011년 11월 17일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시정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에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 제3장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5장 분야별세부사업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한 후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과년도예산으로써 계획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경제성장률,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 등 경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사업규모는 5년간 세입․세출의 추계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인건비, 경상비 등의 법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써 총사업비 20억 이상과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우리시 일반현황과 10페이지, 12페이지 재정운용 성과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여건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2012년도에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6페이지 지방재정여건도 소비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세가 소폭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나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배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법정의무경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개발사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기 세입․세출 전망이 되어지겠습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총 재정규모를 2조 6409억 원에 연평균 5282억 원으로써 3.1%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2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2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정운용목표 및 재원배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기본목표는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와 서민생활안정, 예산효율화와 자체 세입 확충으로 추가재원확보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목표를 두었고 재원배분 및 투자방향은 역동하는 지역경제육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의 육성, 문화관광 체육인프라의 구축, 교육복지 공동체구현, 농업경쟁력의 향상, 지역균형발전강화 등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하고 신흥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등을 강화하여 국가재정계획과 시정계획을 연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시정 역점시책, 주민숙원사업, 당면 현안사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분야․부분별 재원배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 계획은 11개 분야 중 9개 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투자규모 1조 4208억 원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분하였으며, 분야별 배분 구성비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6%, 교육분야에 1.7%, 문화 및 관광분야에 8.4%, 환경보호분야에 5.6%, 사회복지분야에 26%,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6.1%,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1% 각각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과세부사업의 계획서입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계획으로써 올해 다소 부족한 부분은 내년 중기계획수립시 보완하여 재원배분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