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 251억 4871만 원 중 123억 615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7억872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12월말까지 약 121억 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세부내역 2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집행은 전체예산 79억 2000만 원 중 35억 48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억 15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는 초동 성북․반월에 적치되어 있는 모레를 판매하지 못한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에 있어 2011년도 국․도비 신청액은 총 30건에 371억 8160만 4000원을 신청하였고 교부액은 국비 70억 8183만 7000원과 도비 15억 5242만 9000원 등 총 86억 3426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신청액은 총 29건에 국비 125억 1410만 8000원과 도비 35억6576만 7000원 등 총 160억 7987만 5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국․도비를 최대 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다죽소하천 정비공사와 청도천 하도준설사업2건에 당초 15억 510만 5000원에서 15억 6811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사업도중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부득이 변경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철저한 현장조사로 설계변경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6건은 완결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2010년 재난관리과 지적사항인 하천골재 채취장 관련 등 4건을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단부 2011년도 감사원, 정부부처, 경남도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밀양시 재해대책 이대로 안전한가에 대한 조치사항은 호우대비 저수지 재해예방지시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홍수관련 유관기관 핫라인구축, 공공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진정처리현황은 총 4건 중 처리완료가 3건, 검토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중인 초동면 성북리 정경호 외 114명이 진정한 초동 준설토 야적장주변 환경피해에 따른 대책요구의 건은 주민대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모로제방 그라우팅요구 등 3건은 완결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단부 각종 사회단체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67건에 예산액 228억 8799만 4000원 중 106억 5115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용 중에 준공일자보다 앞서 자금을 집행한 13건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관급자재비,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5건으로 예산액 71억 129만 6000원 중 31억 9999만 1000원을 지급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은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있어 저희부서에는 3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밀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8회 개최하여 재해위험 사전검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16건으로 19억 364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용역결과를 전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18건 중 검세지구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11건은 용역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였고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실시설계 외 3건은 현재 용역진행 중에있으며, 성북지구 골재적치장 진출입 가설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여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4대강살리기사업 골재적치장 보상업무 일정과 옥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2011년도에는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주민설명회를 지난 3월 무안 동부마을회관에서 실시를 하였고 성북․반월지구 골재적치장 관련 주민설명회를 초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공사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6건에 사업비 25억 7399만8000원으로 삼랑진배수장 유입수로 정비공사 외 2건은 시공 중에 있으며, 청도천 하도 준설사업 외 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총 12건에 5억 6679만 1000원으로써 풍수해저감종합 계획 수립용역 등 9건은 사업완료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은 보상협의관계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영실태는 하천골재특별회계 30억 원은 경남은행에, 재난관리기금 18억356만 2000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사업 현황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외 1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1797억 700만 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목별 징수결정액은 312건에 6억 5967만 8000원으로써 이중 미수납액은 10건에 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사유는 단순체납으로 조속한 시일내 징수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매각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총 377필지 24만 2968㎡이며, 이중 227필지는 대부중이며 150필지는 미대부 상태입니다. 미대부 재산의 연중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경남도 승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3건의 매각액은 55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공사 사업기간 연장․연기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0년도에는 동암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건으로 관련법 협의 장기 소요로 인하여 부득이 1개월 정도 연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2건으로 검세지구 재해예방사업은 농경지 경작으로 인한 지하수 과다유출로 터파기가 불가하여서 54일간 연기하였고 삿개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지구에 연접한 사포산업단지 일부면적의 편입으로 인하여 도시계획구획 변경에 따른 용역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49일간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공사 계약 해제 및 해지사업 현황 및 사유, 그리고 사후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공사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건에 344억 5000만 원으로 12월 중에 완공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17공구와 밀양댐 직하류 정비사업 2개 지구에 총사업비 2189억 원으로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밀양강 중도지구 하천개수 등 12개 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5625억 4500만 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페이지 민원 처리실적 현황은 2011년도에 56건, 2010년 79건으로 총 13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 민원허가, 신고 등 반려현황은 2010년도에 골재선별파쇄 등록사항변경신고 등 4건이며, 기술인력 이중고용 등의 사유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가취소의 건은 현재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재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고효율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전력요금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산내, 단장면 2개 지역에 나트륨 보안등을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를 하여서 에너지절약 및 전기요금을 약 60% 절감하여 연간 3186만 원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골재판매 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의 하남지구 당초 초동 골재운반비용 28억 원을 절감하였고 초동지구는 최종 판매 후 약 43억 원의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현황 및 전기요금 납부현황입니다. 가로등은 2579등에 전기요금은 1억 7508만 1000원이며, 보안등은 6606등에 전기요금 2억 77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LED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현재 5등을 우선 설치하여서 운영 중입니다. 높은 가격대와 업체별호완성 부족으로 인한 유지보수 어려움 등으로 우리시에서는 향후 국․도비 지원시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 현황은 총 73건에 3만 7936㎡가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관내 제방공사 추진실적 및 계획은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10개소로 공사완료가 2개소, 시행 중인 사업은 3개소, 공사 현재 설계중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제방 재해발생 위험지구 점검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남면 마산리의 경우 인근 제방보다 낮고 제방보축 필요성이 지적되어 현재 부산지방관리청에 마산지역 개수를 건의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무안면 고사제는 제방제체 누수와 제방 그라우팅이 요구되어 국비지원 건의와 인근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구간에 포함 설계변경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풍수해보험가입 지원현황입니다. 주택 가입자는 992명에 보험료는 국․도․시비 포함 4585만 8000원이며, 온실 가입자 수는 826명에 보험료는 국․도․시비 포함 4억 7187만 1000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우시 내이동 저지대 침수를 해소코자 상류지역에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시가지 침수예방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하저류조 설치용량은 1만 8000톤에 70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설치를 모두 완료를 하였고 시험가동도 마쳤으며, 향후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지하저류조 1개소에43억 600만 원으로 내년 3월에 완공예정입니다. 현공정은 45%이며, 향후 지하저류시설기계설비, 제어 계측설비 등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시가지 침수예방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하천유수지장물 집중분포지역 및 제거 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남읍 남전천 등 5개 하천에 제거실적은 6만 7355㎡이며, 향후 미제거한 하천에 대해서도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밀양소방서에 수난사고예방 119 이동구조대 운영 외 18개 사업에 1억 8767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배수장 및 배수문 운영실태는 우리시 배수장은 총 52개소, 배수문은 88개소입니다. 운영실태는 시설비를 수시점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시설물관리상 문제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시설물관리 전문성결여와 저임금으로 인한 근무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관리로 배수장․배수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2페이지까지의 배수장․배수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간은 삼랑진 검세리에서 초동면 반월까지 총연장 28.61km이며, 사업대상지는 12공구에서 17공구까지로 현공정은 약 91%입니다. 공구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골재야적장별 운영현황은 수산지구 골재판매는 완료를 하였고 초동성북․반월지구 골재적치량은 329만㎥로 지역주민의 보상민원만 해결되는 대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낙동강 지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사업비 145억 원으로 용활동에서 상남 양림간 구간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밀양강 용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292억 원의 사업비로 밀양철교에서 단장천 합류부까지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2012년말 착수예정입니다. 밀양강 가곡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300억 원의 사업비로 단장천 합류부에서 상동 기회보까지이며 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2012년말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천골재장 민원처리사항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은 민원처리사항 일정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대책은 주민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현실성 있는 건의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협의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저감하기 위하여 우리시 전역에 용역비 6억 9000만 원으로 지난해 6월에 발주를 하여 2012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303페이지 재난 예방관련 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은, 자동우량경보시설은 2개 지구 19개소이며, 자동우량관측장비12개소, 재해문자전광판 6개소, 자동음성통보시설 59개소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분기별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업체 2개소와 연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및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밀양강 수위상승에 따른 자연배수 불가에 따른 가옥 및 농경지 침수지역인 옥산 재해위험지구를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서 배수펌프장 1식과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재해현황입니다. 지난 2월 대설로 인해 축사 1동 전파와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 1400만 원을 지급을 하였고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중호우피해는 인명피해 4명, 200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2년간에 걸쳐 총복구액 689억 원을 지원받아 수해피해 개선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피해 및 복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7페이지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는 비닐하우스 1동, 농작물 침수피해로 재난지원금 2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재해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상황은 설계용역 총 58건 중 설계완료 30건, 설계중이 28건이 되겠 습니다. 공사현황은 총 227건 중 현재 미발주 136건, 발주 82건, 착공 9건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대규모사업 4건은 내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외면 금곡리에서 단장면 범도 아불교까지 사업비 450억 원이며, 연차사업으로 지난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환경부 사전심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내년 5월에 사업을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검세지구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7억 5693만 6000원으로 검세배수장유입수로의 단면이 협소하여 수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20%이며, 향후계획은 구조물 등 주요공정은 동절기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감사 자료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4대강사업하고 하남 쪽에 나무 심어 놓은게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지구에 희망의 숲 조성을 245주를 식재하였는데 현재 10그루가 고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현재 제거를 하였습니다. 제거를 하였고, 저희 계획은 내년 봄 되기 전에 교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이 들어와서 심었는데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질의를 저가 드렸습니다. 내년 봄에는 잘 심어가지고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고 289페이지, 아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 현황에 보면 24, 25에 상동면 안인리에 1622-36 여기에 보면 2개가 다 경작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58이고 583인데 점사용료 가격도 같은 것인데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는 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0배인데 사용료가 13배입니다. 그 차이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사용허가는 저희들 보면 사용면적과 지가, 그다음 경작 목적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경작의 경우에는 100분의 1, 공작물 설치 이것은 100분의 3, 기타 100분의 1.5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같은 번지인데 조금 차이나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관계가 면적, 목적 점사용료 구분을 해서 숫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감사자료를 봤을 때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옆에다 보충설명을 적어주시든지 그렇게 해줘야만 우리가 감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점사용료 산식이 면적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들도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옆에다 괄호해서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명시를 해줘야 알지 우리가 재난관리과 직원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작성할 때 부과근거를 면적곱하기 요율, 공시지가 이것을 전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옆에다 괄호해서 하든지 해주면 우리가 이 부분 이래서 돈이 좀 차이가 나는구나 되는데 다른 것은 전혀 없는데 거기만 가격이 3배정도 더 나가게 되면 좀 궁금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고려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좀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폭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긴급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피해 입은 농가들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십사는 말씀이 있었기에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도 보니까 작년의 예산집행액과 올해 집행액을 비교 분석해보면 지금 50%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재난예방에 많은 예산이 아직 미집행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우리 예산액 중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 47～48%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난관계 그런 영향도 있고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12월말까지 하면 121억 원 정도 더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7억 원 정도 남는데 이것도 연도폐쇄기까지 일부 집행을 하고 나면 저희들 계획한 대로는 다 집행이 됩니다. 단지지금 시기상으로 조금 연말까지 온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중간부분에 유수지장목 제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 이래가지고 상동면, 하남읍, 무안면, 산내면. 유수지장목 제거예산이 매년 1억 집행 되는데 실제 읍면에 넘겨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4개 읍면동에 분산해서 1억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지 감독소홀로 예산액에 비해서 제거면적이 저조하다, 지역민들이 볼 때. 큰 장비가 2대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그런 제보를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설계도 하지 않는 이 사업을 감독관도 없고 이래서 장비 2대 와 가지고 하루 긁적긁적하다 간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있으시면 설명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지장목은 2009년도까지는 나무밑 부분을 톱으로 잘라내는 위주로 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무안 고사지구 거기도 작년에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뿌리까지 완전히 패 내려고, 제거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저도 가보기전에는 설마 그 부분이 뭐 그리 힘이 드나 생각했는데 가 보니까, 곁에 가보니까 뿌리가 보통 직경 30㎝정도로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작년에도 그것 내어가지고 다시, 나무높이도 저희들 생각 외로 7～8m, 10m 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 중간 또 톱으로 잘라가지고 다시 그것을 자른 것 폐기물이 되니까 아무데나 버리지도 못하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또 나중에 처리하여야 하고 뿌리부분은 뿌리부분 대로 처리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뿌리부분까지 제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생각에 실적이 좀 남이 보기에 올해도 무안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서 한 300m 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여건이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는 아예 엄두를 못 내겠습디다. 내가 한번 가보니까. 장비 포크레인, 굴삭기 안 들어 가고서는 도저히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하게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지금 보다는 실적이 좀 올라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장비로 작업을 할 때 감독을 해야 되지. 1시간에, 하루에 몇 십만 원씩 장비대가 나가는데 감독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 과장님 참 보안등 관계를,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여러 가지 효과도 있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 읍면동에 실지 고령화로 인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이 등을 교체함으로써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니까. 저가 전체 보안등수를 보니까 6600등 되는데 올해 한 800등 하면 5070～5080 등 가까이 안 되나 보는데 만약 이것을 모두 다 교체했을 때는 한 4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절약을 보니까 전기료 절약이 한 60% 절감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 1년에 6600등을 할 때 2억 7000만 원되면 한 12～13년 되면 이 돈이 다 안 되나 이랬을 때 꼭 국비․도비 지원 시에만 검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예산에도 좀 반영을 시키더라도 빨리 이렇게 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계획에 따라 2개 읍면을, 동은 좀 그렇고 읍면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진행속도를 내어가지고 빨리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국비․도비 확보만 되면 이 사업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예산으로라도 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약되고 예산절약이 되는데, 또 여러모로 효과도 우리가 여기 사례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역민들 호응도 받고 이렇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자체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산내․단장에 한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또 부북․상동을 완료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 가면 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삭감되고 하는데 설득을 시켜서우리 사업비를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79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에 보면 제트스키 교체 1대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그 당시 가격이 상당히 안 높나이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 가격은 그 정도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미집행사유를 보면 기타 수난구조장비 구입예정. 돈은 큰 돈은 아니지만 세부 사업명과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별도로 세부 사업명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미집행사유에 기타 수난구조장비 구입예정 해놓은 것은 집행잔액 310만 원가지고 또 소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반납을 받아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장비 같으면 그대로 하고 안 그러면 반납 받도록끔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납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이런 장비가 필요하면 이런 세부명을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제트스키 교체 산다 해놓고 또 이 집행잔액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국․도비 받아오면 잔액이 남으면 반납안하고 우엣거나 무엇을 더 한번 해보려고, 다른 것 해보려고 반납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 정확한 장비 명시를 안하고 한 그 부분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지역민들과 과장님 여러모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머리 아픈 일인데. 295페이지에보면 하천골재장 민원처리사항. 지난번에 과장님 집회 시에 본 위원도 지역민들을 만나러 가니까 마침 우리 대책위원장하고 사무국장께서 시장님과 면담하러 가셨다 하더라고요. 시장님과 면담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과장님 전반적인 문제, 그동안에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집회 시에 시장님과 면담한 결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과 면담한 내용은 그동안 계속 주민들이 마을발전기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사실상 어렵다, 규정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해왔는데 성북지구에 가교를 설치하면 약사업비가 8억, 9억 그 사이 들어갑니다. 약 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장님께서 그러면 그 가교는 설치 후에 또 철거를 해야 되고 어차피 나중에 필요 없는 다리가 되니까 우리시도 좀 양보를 하고 주민들도 좀 양보를 하고 그래서 4억 원 정도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양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대신에 그 자리에서 4억이 나가든 5억이 나가든 나가면 우리 공적자금은 정확한 집행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다 붙여라. 방법은 가구별로 농가별로 어떻게 나누든 간에 영수증을 다 붙이라 하니까 그냥 뛰쳐나가고, 부대책위원장님한테 맡기고 나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저가 또 소방방재청에 내년도 사업 대책보고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파악해보니까 사항이 그래서, 일단은 만약 발전기금으로 나가면 저희들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원근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골재특별회계 조례도 좀 개정을 하고 거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나가도록 조치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일단 시장님 제시를 했으니까 지금 답을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 또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그분들도 만약 발전기금이 나가면 대책 임원들은, 그분들도 좀 위험 한 것은, 처리하는 게 어려운 것을 자기들도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깨달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방법을 이러면 좋겠냐, 저러면 좋겠냐하고 면장님한테도 말씀드려 놓았습니다만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답이 오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거기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지정곤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4대강에 민원이나 골재판매로 인해서 우리 재난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폭우로 인해서 재해와 인명피해를 우리지역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당했기 때문에 혹시 또 내년에 재해대책이나 인명피해 예방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불행하게도 7월 9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인명 피해도 났고 산사태도 났고, 그 이후에 저희들 사업복구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약 690억 원 국․도비 합해서 사업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458억 원은 올해 원인행위해가지고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 231억 원 개선복구가 필요한 부북천, 운정천, 청도천이 지구는 지금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복구를 하고 나면 그 지역은 또 저희들 생각할 때는 다 해결되지 싶습니다. 되지 싶은데, 저희들 내년도 재해가 또 어떻게 집중호우라는 것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경보시설이라든지 재해예경보시설 이런 것도 올해 10개소 했습니다. 했고, 상동 양지 산사태 거기는 바로 또 조치를 했고. 그래서 그런 복구사업을 마치고 나면 내년도에 어떤 지역에 날지 모르니까 저희들 첫째는 인명피해예방입니다. 올해 인명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통보 시설이라든지 이런 예경보시설을 좀 확충을 하고 사전에 저희들 공무원들 활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판단되는 곳에는 사전에 활동을 해서 재산피해 혹시 집중호우 나면 일부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인명피해예방에 저희들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해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8월 달에 보면 재해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천에 많이 근무를 나갔습니다. 나가다보니까, 특히 또 여성직원들은 놀러온 피서객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부분 저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 군데 현장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외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대안을 좀, 8월 1일에서 8월 15일 사이지 싶습니다. 그런 대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 직원님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어두울 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동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직원들이 나가서 저희도 실제 들은 이야기인데 피해농가에서는 여직원들이 나오면 작업진도가 안 나간다고 마음을 미리 먹고 “여직원들을 뭐하러 내보내노, 남자직원 내보내도” 이래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거기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나갔는데, 모 여성단체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에어컨 틀고 놀고 여성단체 회원들한테는 저기 가서 뭐해라, 저기 가서 뭐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그런 불평도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여직원한테도 그런 사항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 의식도 문제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내년에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읍면이나 또 마을리장님이나 지도급 인사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해서 이래 이래 나가면 작업에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가 말씀드린 것은 복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후반에 하천 쪽에 인명피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직원들을 하천 쪽에 보내다 보니까 특히 남성 직원이나 여성 직원이 많이 이번에 동원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 직원들이 나가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물에 들어 가지마라 하면 제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바깥 외부에 그 기간 동안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을 통해서 좀 예방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올해 물놀이 안전사고 때문에 현장에 토․일요일 없이 나갔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어도 나가라 하면 잘 안 나갑니다. 사실상 그렇고. 또 호우대피해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또 물놀이 안전사고 때도 저가 토․일요일 없이 나갔습니다만 특히 여직원들 가면 사실상 말을 안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쓰지 마라. 그것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그런 식으로 간섭하노, 듣기 싫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좀 홍보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서객들이 오는 중요한 관광지, 피서지에 사전 홍보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또 내년에 이렇게 사전에 물놀이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27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안 저류시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심의위원회 때 저가 국장님께(그 부분에 배나무가 심겨 있었습니다)보상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그 배나무가 사포산업단지에서 옮겨가지고 그렇게 심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쭉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식에 대해서는 배나무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법으로 봤을 때는 두 번을 옮기든 세 번을 옮기든 열 번을 옮기든 보상문제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국가적 차원에서도 앞으로 법률적으로 좀 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또 품종에 따라 간격 이런 것도 별 무리 없이 보상을 받는다 이래 봤을 때는 국가적 측면이나 우리 지자체 조례로 나름대로 검토해서 한번 제정이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빼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 관계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안지구 저류시설에 배나무가 된 것은 저희들 확인한 결과 우리 기준시점 이전에 배나무가 일단 이식은 되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식재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지 이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입수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옛날에우리 산외면 도로 할 때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 지급 기준일 이전에 식재를 해놓아 버리면 저희들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또 혹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 그것을 한번 미리 그런 사항을 못 하도록 어떻게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방토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배나무가 심겨 있었는데 보상은 보니까 한 4700만 원 정도의 보상인데 감정가는 얼마입니까?

저희들 지급을 할 때는 감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하고 같다고 봐야 됩니다. 지장물이나 토지나 감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예. 지금 감정한 내용을 보면 통일감정평가법인에서 한 3400만 원 정도, 그리고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3400만 원으로 감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75페이지에 지장물보상을 보면 4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또 다른 지장물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 배나무 10년생 324주 그게 감정가격이 3400만 원 정도 되고 또 지급할 때 실농비가 나갑니다. 실제농사 짓는데 들어가는 경비, 그 경비 1300만 원 합쳐가지고 그렇게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농비라는 것은 몇 년에 걸쳐가지고 농사에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까?

영농에 관한 기간이 2년간입니다. 2년간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농보상금.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들고.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한 3, 4년 전에 무안에 축제나 민원때문에 들리면 알 수없게, 나무를 배나무를 촘촘하게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안 사람들이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기는 앞으로 보상문제 때문에 저렇게 심어 놓았다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이렇게 무안 저류시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상을 해준 것은 창원에 계시는 분입니다. 3년 전에는 밀양에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무안 저류시설이 보통 보면 작년에 내이 저류시설이 되었고 한 3년 전에 이런 계획이 선다는 겁니다. 서면 아니나 다를까 등기부등본에 역시 뭔가 모르게 의심스런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문제 이런 것은 사전에 정보나 이런 것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 있는, 거주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지주가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인정을 나름대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이런 정보를 좀 나름대로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다 아닙니까?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는데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앞으로 철저히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보상같은 경우는, 우리 이 지구도 그렇습니다만 각종 공사장, 대형 공사장이런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를 사전에 누출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이 계획이 벌써 서고 또 예산요청하고 국비확보하고 도비확보하고 나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외지에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보안해 나가도록 신경은 쓰겠습니다. 쓰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은 자체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안 되도록, 누출이 안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한둘 공무원 중에 혹시 간혹 가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지휘아래 한 번씩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4대강 사업일환으로 양림간 쪽에 지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림간 쪽에 보면 많은 부지에 이렇게 땅고르기를 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 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부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의 완료했다. 터 고르기를 완료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다 빨리 상남면이나 이런 데 이야기 해놓은, 저희들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혹시 면에서 무슨 이용할 그런 좋은생각이 있는가 한번 받으려고 지시를 해놓았고 저희들도 혹시 경작자가 누가 밤에 씨를 뿌릴까 싶어서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로 이용하면 좋겠나! 저는 잔디를 심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 현수막을 설치하여 불법경작 시에는 하천법, 관련법으로 해서 경작을 할 수 없다. 고발조치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만약 또 누가 밤에 몰래 넣어버리면 저희들 파악을 해서 바로 제거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최대한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려되는 대로 또 농작물을 밤에 가서 이렇게 보리라든지 이런 것 뿌려버리면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밀양에 없는 노지야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청 공무원 중에도 한 30명 정도로 야구동호회도 있고 밀양에 8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에는 노지야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이 전혀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노지야구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좀 활용가치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림간 거기는 현재 폭이 한 100m 정도 1.4km 정도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에 야구장 말도 있어가지고 저희들 현지 한번 보니까 야구장을 하려면 100m 밖으로, 강 쪽으로 좀 넓은 면적을 정비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해놓은 것은 야구장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해놓은 것은. 그래서 야구장하려면 저쪽으로, 고속도로 밑 좀 넓은 지역, 강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야구장은 우리 국토청에 요구 계획 잡아놓은 것이 환승주차장 그 부분 밑에 야구장을 하려고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부분 양림간 지역에는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폭이 좀 좁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다리 밑쪽으로도 100m 근접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지야구장 해봤자 지금 고루어 놓은 상태에서 마사만, 큰 예산도 안듭니다. 한 1, 2000만 원만 투자를 해버리면 1개의 야구장이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야구장을 통해서 시민들 활용가치도 높고 외부에서도 보면 지금 부산, 대구 인근의 동호회가 한 500개 이상이 된답니다. 또 축구하고 야구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축구같은 경우는 2시간에 각 팀이 1게임씩 하지만 야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오전에 각 팀이1게임 밖에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야구연습장이 좀 많이 형성되어야 안되겠나! 왜 그런가 하면 크게 돈도 안 듭니다. 1000만～2000만 원만 하면 지금 현재 야구장이 1개 건립되고 하니까. 환승주차장에는 실질적으로 2014년도, 2015년도 되어야만 가능하다. 거기에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10억 정도의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좀 하고, 정식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웬만한 야구장을 이룰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노지야구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야구장을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00개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야구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많이 옵니다. 그럼으로써 토․일요일 되면 외부에서 야구 연습하러 많이 오다보면 밀양 자체에 생동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생동감이 이루어짐으로써 밀양시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깥에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상득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가 생각해도 별다른, 거기에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잔디 안 심고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식 야구장은 환승주차장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야구연습장 정도 같으면 우리 강쪽으로 공을 치내는 피해가 없도록 그런 조치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소와 해가지고 적은 마사정도깔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습장으로. 거기에는 다른 시설물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천에. 가능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 8개 동호회에서 토․일요일되면 외부로 나갑니다. 그런 것 봤을 때 경비차원이라든지 시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주시고 저가 앞에서 노지라 했는데 맨땅에, 돈을 얼마 안 들이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지를 썼습니다만 야외야구장으로 이렇게 정정을 좀 해주시고 아무튼 많이 고민하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뒤쪽에 또 다른 위원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골재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 이월사업 부분. 이월사업 중에 소하천정비사업 장소가 지정되지 않고 밀양 시 일원에서 보상 3필지 해가지고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월사업이 이렇게 착공도 못하고 있는지.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일원 해놓은 것은 작성을 하면서 해놓았는데 삼랑진 노상소하천, 대신소하천인데 소유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지금 상속이 안 되어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고란에 좀 적어줬다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233페이지 미불용지. 위에서 둘째 칸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우리 관내에는 미불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기준액은 앞으로 미불용지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저희 관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사망자, 또 상속을 못 받는 이런 것, 행불자 이런 사항이 전부 미불자인데 이미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해놓아 버리고 나중에 찾으러 오면 그때그때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해마다 예산을, 국․도비나 이런 것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보상하고 있는데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지급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속 지급을 하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지주가 사망하신 분도 있지만 실제 생존해 계신 분 중에서도 사유재산이 미불용지로 들어가 있는 하천이나 제방에 들어간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 권리에 대한 많은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리계획에 대해서, 또 보상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은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요 하천에 대해서 그간 사업 제방보축을 했든지 확장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입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통보를 해서 혹시 마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수령 못한 사람이 있으면 수령하도록 통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07페이지 검세지구 재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보상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상문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세지구 재해예방사업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특별회계 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상문제 전번에 해결되고 4필지가 또 안 되어 가지고 그중에 2필지는 11월 달에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완료를 했고, 2필지는 지금 안 되면 이것도 사업 진행 중입니다만 기공승낙서를 받더라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 준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되는 큰 원인이 뭡니까?

보상협의는 가격 때문에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협의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공승낙서를 받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중에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작게 나왔다는 이유로 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간접적으로 본 위원에게도 연락이 오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과별로 보면 물론 완벽하지 못하겠지만 보상협의에 있어서 공시지가보다도 더 낮은 감정가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산건위 소속은 아니지만 공시지가 부분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계속 정비해나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상협의관계는 가격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많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감정을 할 때저희들도 최대한 좀 참고해달라 부탁은 드립니다. 드리는데, 감정가도 이야기 들어 보면 자기 기준도 있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감정 용역회사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대가 다 감정가가 이렇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한 한 두필지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공지지가를 산정하는 업무 착오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에 차질을 준다는 것은 우리행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아주 질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높음으로 해서 시민들은 또 각종 세제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또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의무는 가게하고 또 보상에 대한, 권리에 해당되는 보상에 관한 부분은 행정에서 회피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주민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많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감정가와 혹시 할 때 참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적계와 업무협조를 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검세지구에는 지난여름 호우 시 제방에 물이 넘는 관계로 해서 수문을 오히려 열어서 수위를 조정하면서 피해를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검사 때 이 부분에 사업비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간에 사업비 요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성과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 때저희들이 사업장에 포함시키려고 국장님도 그때 반장하고 여러 번 요청하고 저희들요청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피해사항은 피해부분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해도 안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 머리를 쓴 것이 지금 배수로 확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 달에 저희들 신청할 예정입니다. 배수장 옆에 우수저류, 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내년 2월에 방재청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나면 저희들 웬만한 비는 조금 받아낼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업무에 비해서 직원 수도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남 마산리 누루미 제방에 전체 제방숭상계획에서 빠져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조해진 국회의원 주민설명회 때 민원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가 과에 찾아뵙고, 또 시장님을 찾아뵙고 또 우리 계장님들과 현장에나가고 해서 건의를 드렸던바 그래도 실시용역을 실시하게 된 데 대해서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그간에 있었던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산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현장까지 나와 가지고 확인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끝나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필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설계단계기 때문에 설계 완료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진입관계는 농경지가 있는데 진입로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길을 임시로 내어야 될, 개설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면 할 때 이미 개설할 길이라면, 사업을 위한 길이라면 좀 너머 농경지에도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까지도 좀 시에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민원을 좀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해 때 복구비를 검토를 해보니까 전파된데 한 3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95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또 침수된데 보면 60만 원되었고 보상비는 주택 피해비는 한 100만 원, 그리고 쭉 뒤쪽에 보면 전혀 피해액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복구액이 나름대로 1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보상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됩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복구비 나간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이 지침대로, 사유시설에 대한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을 다시 보고, 서류를 보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리 지침대로 했지만 피해액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또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은 나름대로 뒤쪽에 보시면 많은 부분이 그 절반 이상 복구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형평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이것을 점심시간 중에 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8시간에 예를 들어서 물이 빠져버리면 단순 침수만 될 경우 또 피해액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피해액은 안 나오지만 복구지침에는 복구해주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 상세한 내용은, 또 농약대가 나갑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안 나오는데 나가는 게 농약대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그에 대한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좀 자세히 파악해서 점심시간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지구 골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관계라든지 계획했던 내용을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남 수산지구죠. 수산지구에 모래를 당초에는 반월지구로 옮겨서 하려 했는데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그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지구에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5월 31일까지 국토청에서 모래판매를 완료해가지고 비워달라,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들 양해를 얻어가지고 5월 31일까지 판매를 완료시켜 달라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중에 도저히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상을 70만㎥는 초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안 옮기고는 방법이 없다 싶어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 국토관리청에 사정을 해서 8월 31일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연장을 시켜가지고 판매를 다해버렸습니다. 수산지구 현장에서. 그래서 70만㎥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 운반비용을 빼보니까 약 28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8억 소요되었는데, 판매를 완료함으로써 28억 원은 안 옮겨도 되는 사항이 되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전 과장님께서 우리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골재비 상승의 폭이 없더라면 ㎥당 6000원 같으면 사실상 지금 초동 반월 쪽이나 성북 쪽에 야적해놓은 것 보면 크게 수입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옮기는 비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하남지구에 있는 물량이 반월 쪽으로 가면 토지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지장물이나 이런 것도 보상을 이렇게 해주다보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인데 다행히도 8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서 하남지구는 전량적으로 판매를 다해서 실질적으로 한 130억 정도의 수입인데 그중에 한 17억 정도가 인건비라든지들어서 110억 정도의 수입을 창출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반월이라든지 성북지구를 보면 민원관계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지정곤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겠나 고민을 나름대로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동 성북․반월은 다른 부분은 민원을 거의 다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가 거의 되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만 지금 해결되면, 그 부분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그분들도 처리과정의 어려움을 아니까 그럼 차라리 사업을 하겠다하면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수용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답을 받아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성북․반월지구도 하남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 6000원을 계산하면 300㎥ 이상이 야적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 검토결과에 보면 한 180억 정도가 보상비라든지 땅의 임대라든지 관리비라든지 18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정도 계산하면 3×6 18 18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도 안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지역의 골재비가 상승함으로써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약관계를 저가 자세히 보니까 100억. 그러니까 우리 밀양지역 하남지구나 반월․성북지구를 보면 100억까지는 나름대로 시가 확보를 하고 그 이후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반은, 50%는 우리 지자체에 쓰고 50%는 국비로 반환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나름대로 그 비용으로 지금 인상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인상이 3000 같으면 300만㎥니까 90억, 1만 원하면 4000원 더 인상을 받는다 하면 120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로 환수 다 안 해주려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의 하천부분이라든지 민원부분 그리고 마을시설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숙원사업을 해결해준다면 해결점을 잘 찾을 수 안 있겠나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은 현금 한 8억 정도를 요구하고 시에서는 5억 정도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이나가다 보면 주민대표라든지 마을 7개 마을이 있는데 돈 문제에 휩쓸리다 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절충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금방 말씀하신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사업위주로 하겠다하면 그 방면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환영을 하고 꼭 발전기금을 받겠다면 저희들 운영규약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규약대로 안하고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험하다. 가르다, 현금 집집마다 니 얼마 먹고 똑같이 하라 하다가는 분명히 말썽이 생깁니다. 그런 사항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자기도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의논해봐라. 면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한번 의논을 해봐라. 방법을 의논해보고 한번 연락을 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다음 주 초에 한번 받아보고 사업을 하는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9000원 이상 판매할 계획을 잡으면 많지는 않지만 손해는 가지 않습니다. 손해는 가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판매액을 지금부터 9000원 예상하면 300만㎥ 같으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로 나머지 금액을 반환 안하는 방면은 전액 하천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마을시설이라든지 피해에, 나름대로 현금은 지원안되지만 비닐하우스의 자재비라든지 그런 것도 한 몇 십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방안이 안 낫겠나! 특히 왜 그러냐하면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지금 한 25톤 덤프트럭 많이 우리밀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이렇게 걸리다보니까 이분들이 창녕이나 인근 멀리까지 모래를 구입하러 가는데 보통 한 3시간, 4시간 기다렸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덤프가 중지되어 있는 부분도 해결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민원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면 물량 매점매석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비슷한 형태가 이루어진답니다.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골재비 많이 상승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결국 보면 지역의 현안도 나름대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비의 그런 것도 해결방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역민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고 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말이 300㎥지 큰 산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역민들 동네로 진입하다보면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 부분에 떨어져 살지만 덤프가 5년 정도동네마을에 짐을 실고, 40 몇 톤의 짐을 실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 마을전체가 나중에 많이 피해도 입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도로파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견해를 묻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진행이 빨리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 해결이 되어서 덤프트럭이 다녀도 피해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해결이 거의 합의단계에 와있고 단지 아까 말씀한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예산이 이렇게 덜더라도 지역민원에 어차피 우리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다 보면 나중에 하천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예산을 가지고 정비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이 기회 때 민원의 피해지역을 잘 살펴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민원실에, 민원실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가지고 민원실에 정식 접수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작게 되었는데 실지로는 많습니다. 사실 올해 벌써 190 등 있고 작년에도 300 등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기재과정에 정식서류로 접수된 것만, 민원실에 민원서류로 접수된 것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좀 구분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비고란에. 이상입니다.

예. 관급자재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급자재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읍면동에 신청 받아가지고 설계용역을 해서 할 때는 관급자재를 그대로 요청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고 바로 바로 제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긴급히 주민들 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설치해달라 하는 그런 것은 바로 바로 그때그때 해가지고 자재를 구입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급자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 작년에 쭉 읍면동에서 받아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그 관급자재가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때 제때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밀양시 건축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 8749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 6811만 원입니다. 잔액은 1억 1938만 2000원인데 연말까지 집행예정이 9406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5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일반운영비 6402만 원 중에서 집행은 4205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2196만 8000원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등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4500만 원인데 구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으로 4341만 9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으로 13개 단지에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빈집정비에 4900만 원,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지붕개량 7000만 원, 슬레이트처리지원에 4928만 원을 집행하고 한옥지원사업 2000만 원은 자재확보 등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어서 지금 미집행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는 4800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6000만 원은 11월 중에 전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314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371만1000원입니다. 잔액은 1억 19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여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예산액은 8200만 원인데 집행액은 게시대 정비 집행으로 3개소에 63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5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2011년도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교부내역은 빈집정비 외 4개 사업에 국비 2억 1664만 원, 도비 5309만 2000원 총 2억 6973만 2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은 빈집정비 외 5개 사업에 국비 4억 5600만 원, 도비9970만 원 해가지고 총 5억 557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밑 하단부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24페이지와 325페이지까지 지적사항은 공통 6건과 건축과 2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집단민원, 진정처리현황입니다. 진정건명은 공동주택 건축허가 관련 진정사항으로 진정인은 운하마을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상남 예림에 지상 5층공동주택 7동 88세대에 대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 우려되어가지고 건축허가 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건축주하고 주민들 간에 설명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현재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건축과는 5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최현황을 보면 건축위원회는 1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1회, 분양가심사위원회 1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3회, 경관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지만 준비관계로 내년부터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위원회 구성현황, 건축위원회, 329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330페이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제4구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잔여구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서10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집행액은 1788만 4000원입니다. 이 실시설계는 내년 2012년도 사업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2개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치금 잔액은 1억 6550만 6000원입니다. 1억 6000만 원은 현재 경남은행 밀양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현재 잔액이676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빈집정비 외 4개 사업에 집행액은 2억 672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100만 원은 공동주택사업에 100만 원, 한옥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미수납현황입니다. 이것은 2011년 9월 30일자 기준 현황자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42건에 1억 1446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116건에 84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결손액은 3건에 357만 5000원을 결손처분했고 미수납액은 23건에 26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3건은 이행강제금 9건, 지난년도수입 14건인데 지난년도수입 14건도 이행강제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9건 1386만 원 중에서 납기미도래가 6건 있습니다. 지난년도수입 14건 1224만 9000원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이 되어서 재산을 압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마음아파트 내 한마음 상가 전체 중 상가 15개 중에서 현재 우리가 분양을 하지 못한 5개는 계속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5개 상가 중에서도 4개 상가는 임대를 해가지고 1년 임대료 830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페이지 민원처리실적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건축물대장 1091건, 공동주택 87건, 옥외광고물 1732건입니다. 전체 2910건 민원접수 처리했습니다. 옥외광고물 1732건 중에서는 플래카드 신고가 1009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민원반려현황입니다. 민원 반려하는 것은 우리가 서류가 미비한 사항이 있어 2차 보완까지 하였으나 2차 보완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반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건이 있고 2011년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에 2011년 통계목 변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를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여 가지고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광고물 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광고물현황은 총 372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 1460건, 돌출이 1365, 옥상간판이 35건, 지주간판이 714건, 기타 150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77건을 적발하여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체 철거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주택개량은 66건에 지금 53건은 완료하고 공사중이 13건입니다. 빈집정비 39건,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14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2건은 지금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될 안점점검대상이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특법 대상이 10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이 96개소, 그다음 시공 중인 공사장 등 10개소 해가지고 116개소를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원대상 공동주택현황은 전체 82개 단지에 9786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으로 16개 단지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13개 단지에 99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지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아 자부담이 없는 총사업비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신청이 없고 실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신청이 되도록 지금 추진지도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2011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불법건축물 유형별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유형 및 발생현황은 현재 관내 올해 156건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축이 35건, 증축이 87건, 용도변경 8건, 기타 26건입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적발된 156건 중에서 115건은 자진철거 23건, 양성화 추인 건축허가 완료한 것이 92건, 지금 처리중이 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항은 구건축물대장 6만 6294건에 면수는 14만 3363면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전산화구축을 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구건축물대장 발급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세움터 탑재 후에 전국에서 발급 열람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2011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올해 사업량은 40동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9200만 원, 시비 4800만 원 하여 2억 4000만 원으로써 현재 추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동수는 14동이고 공사 중은 26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600만 원을 기준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 일괄 발주하여서 지금 현재 창원소재 정동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 하단부에 2010년도 사업정산을 하여서 150만 6000원을 LH공사에서 우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관내 공동주택 신규건립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2010년도에는 2건에 23세대를 허가받았고 2011년도에는 16건에 233세대의 공동주택 허가가 나갔습니다. 밑에 건축허가현황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내이동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입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위치는 내이동 317번지 구 한솔병원 건너편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10층, 10개동에 715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시공자는 구미시 소재 세원건설이 선정되어서 11월 말에 착공예정에 있고 공사완료는 2013년 12월말, 공사기간은 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예정은 2012년 9월경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 입주예정일은 2014년 1월경에 입주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다소 좀 당길 수도 있는데 얼추 이 정도 하면 마쳐집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소규모 임대는 좀 해소되리라 봅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임기는 얼마입니까?

임기는 2년입니다.

연임 회수는 얼마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규정이 되어 있는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2년에 2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은 네 번, 세 번, 네 번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여기에.

특별한 사유는 없고 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면 전체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 관계는 전문적인 지식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위원이 발족이 되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내년에는 정리 하시겠다 하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금액이 64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집행은 4200만 원 하셨고 2101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30% 가까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11월, 12월에 예산집행을 하시겠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지난년도에도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한 50% 가까이 남았는데 올해는 조금 잘 쓴 것 같습니다. 3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안 되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측정하셔가지고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그 옆 내용에 보면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우편료가 있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200만 원 집행되고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300만 원이 지출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게, 11월, 12월에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써야 될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우편물을 민원건축물 대장이나 발급을 하다보니까 전체 예측을 500만 원 정도 했는데 민원에게 우편물이 발송 안 되면 좀 작게 쓰고 그다음 연말에 우표를 구입해가지고 내년에 또 쓰게 되는 우표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표를 좀 구입하는 관계기 때문에, 다른 집행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쓰는 우편물 우표 값은 내년 예산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산추경 때 소요액만 놔놓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 재정을 생각하셔가지고 과장님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세밀히 따지셔 가지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연도에는 이 부분에 저가 지적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페이지 341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20세대 이상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우리가 말하면 20세대 이상으로써 30세대나 40세대나, 지금 50세대 되는 것은 1동이 있는데도 입주자대표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은 기본이 20세대 이상 우리 주택사업승인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밑에서, 문제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지만 대규모 단지가 아니고 그런 단지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사실은 보면 좀 구분을 지어야 안되겠나! 20세대에서 50세대, 50세대에서 100세대, 100세대 이상 이래 구분을 지어서 지원방향을 이렇게 한번 검토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20세대에 근접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20세대 이하가 사실 더 어려운 세대들이 많습니다. 또 지원해줘야 될 방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례를 나름대로 개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세대 이하의 소규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법상에, 법령상에 지금 주택건설사업 승인 받은 20세대 이상으로 조례를 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그 규모의 이하는 보면 결국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는 어떤 하수기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외부 전체의 공용으로 쓰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을 했고, 또 지금 소규모단지와 대규모단지 세분화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차등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에 조례 개정이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세대 이하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부대시설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하시고 보면 또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민원이1건도 없이 신청을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시내의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예산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예산은 내년에 광특예산 2억 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2억 86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간판시범거리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금 도저히 교체를 안 할 부분 빼고 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어떤 구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 시범거리조성사업 구간 안에서도 현재 솔브레인 저축은행 앞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진마트까지 구간, 그 구간에 지금 160개 정도의 간판 80개 업소 계획을 해가지고 최대한의 사업비로 설계를 잘해가지고 완료를 할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간이 어떻게 정해져있습니까? 구간 외에 또 사업을 실시하면 안 됩니까?

현재 시범거리조성사업을 특정구역을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영남루앞에서 부터 진마트 구간까지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지금 사업비가 사실은 내년에 좀 부족한데 그것가지고 일단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자리에서 전해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역 주변에 보면 전체적으로 간판이 약간 지저분하게 있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판시범 시내도 좋지만 밀양의 관문인 역 부근으로 해서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말씀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밀양의 이미지에 맞게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역 삼거리, 가곡 삼거리 쪽이 상당히 옛날부터 된 노후된 간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 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범사업을 1구간, 우리가 1km 구간을 한번 해보고 전체를 해봤으면 좋겠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개인들에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전부 시에서 다해주고 또 시에서 관리해주도록 까지 전부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자체에서 어떤 자율 시범구간이라도 자기들이 정하고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 추진체가 되어가지고 어떤 사업구상이 되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선회해야 안 되겠느냐! 의무적으로 특정하게 우리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받거나 이래 했을 경우에는 또 해줄 수 있는데 그리 하기에는, 곳곳이 노후 되었다 해가지고 전부 행정에서 다 간판을 갈아주다보면 통제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구간을 1㎞ 정해가지고 2008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시범구간은 마무리를 하고 간판정비를 교체하는 사업은 조금 다각적으로 어떤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좀 필요 안 하느냐!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데 사정해가면서 해야 되고 사후에 해야 되고 청소까지 안 해준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떤 특정지역주민들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보자 하면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사업 나름대로 계획과 방향을 설정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만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부분 어떻게 간판만 하고 나서 이후에는 시민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가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곡동 쪽에도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가곡동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서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미관상, 시내 들어가니까 깨끗하고 역 주변에는 그렇다 이런 소리가 안날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중간부분에 노후 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올해는 14동을 마무리 지었는데 이것 전체 신청 동수를 보니까 64동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지금 노후 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이 몇 채 인지 그것은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읍면동 조사한 것하고 우리 건축물대장상에 나타난 것 보면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게 1만 700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기 때문 현재 기본적으로 슬레이트 추진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빈집 뜯기도 그렇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을 안 해주면 좀 정비가 안 어렵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계속 증액을 해주신다니까, 우리시도 1만 7000동이나 되니까 일단 능력이 되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우리가 국비 4000만 원, 도비 1200만 원 5200만 원 이것은 확보가 되겠습니까?

현재 사실상 신청해놓은 것은 도에서 예년 수준 정도로 하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있는 슬레이트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로 50% 지원해주고 우리 시비․도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일괄 철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국비가 좀 확보 많이 되면 우리도 물량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처리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국비를 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시 전체 1만 7000동이나 된다니까 어느 정도라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아주 나쁜발암물질을 머리에 이고 실제 주무시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43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유형별 발생현황에 보면 2010년도에도 보면 산내․단장면, 또 올해도 보면 산내․단장면에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 양성화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닌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11년도에는 산내면과 단장면이, 단장면 시전마을 쪽은 전체적으로 불법이 많다고 여론이 있어가지고 좀 조사를,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게 되었고 또 산내면도 얼음골 안에 주민들 간에 민원이 있어서, 공원지역 전체 안 주변을 전체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가 좀 늘어나게 되었고 그쪽에 요즘 펜션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좀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펜션 쪽이나 이런 사업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도 양성화를 다 시켜줘 버리니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더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사실은 양성화되는 것은 당초 신고해도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성화를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내나 또 허가절차비용은 다 들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런 부분은 없고 자체가, 그다음 농지가 침범되고 하면 양성화가 안 됩니다. 우리 양성화가 되는 것은 건축법령에 적합한 것을 허가절차를 미이행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절차에 이행하는 부과를 하고 다시 허가절차는 똑같이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설계해가지고 허가신청하고 또 준공 받고 다해야 되기 때문에 양성화를 해가지고 비용이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만큼 부과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부과금액이 자꾸 이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애당초 설계를 해서 불법으로 안하고 짓지 왜 이래 지어서 이렇게 이행강제금 다 부과하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지으면 되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사항도 아닌데 짓고, 이행강제금 많은 것은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내나 설계할 수 있는 것을, 좀 안타깝지요 그것 보면.

그런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좀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특히 관광지에 불법 건축물 많이 발생안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부터 간판시범거리조성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은 좋게 생각을 하고 도시 가로변이 아름답게 꾸며진 것은 좋은 면입니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를 사실상 지원해가지고 다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경관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분 전혀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외에도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하고 그런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도시가 밝아지고 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 그 구역을 조성하다보니까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간판을 아름답게 설치하려고 하는, 지금 새로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특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도 조례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현재 건축물이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300㎡이상 되는 것은 앞으로 건축 허가 시에 간판계획을 첨부하도록 법령이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전부경관 가이드라인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수립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그 지역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른 건축물 과세표준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규모, 용도, 구조에 따라서 부과금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수에 따라서 무조건 과태료씩으로 얼마가 아니고 산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간판시범거리에 관해서 저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쪽 면만 하죠? 도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다합니까?

도로 마주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양쪽 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루 앞에서 쭉 해서 진마트 앞까지 오는데 농협중앙회 내일동 지점인가 거기에서 지금 해천복원사업 하는 쪽으로 그 길도 밀양 중심 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가지역이 밀집해있고. 또 사람이 걸어서 거기는, 도보로 많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왜 하려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사실 그 부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과해천복원하는 사업하고 정비관계하고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권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강제통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를 주로 설득을 시켜가지고 임대를 할 적에 LED하고 우리 시범거리에 한 집처럼 깔끔하게 간판도 좀 이런 식으로 임대조건에 넣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권유를 하고 우리 설계 감리를 통해가지고 권장하고 있는데 실행은 어느만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 쪽으로 가게하시는 분이 지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점주가. 바뀌고 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영남루쪽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지금 맥도날드 골목으로 해서 구 국민은행 골목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가장 상가가 많이 밀집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걸어서 오고 가고하며 보는 눈으로 봤을 때 그 간판시범거리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효율성은 그쪽이 더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가 건의를 드린 것인데 과장님 기회가 되면 그 골목을 좀 유심히 보시고 또 수리하는 가게가, 리모델링하는 가게가 있으면 좀 귀찮지만 가다 보시면, 저도 보면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시내 쪽에는 제일 많이 리모델링 하는 게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수리하는 가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건축과에 건축허가와 신고에 관련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도 월등히 사무처리를 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그래서 지금 보완요구 민원조서에 보면 2011년도에 4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것 민원실을 통해서 서류가 접수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건축과에는 유일하게 4건이 되는데 민원실에서 나름대로 구비서류를 챙겨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챙겨서 받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 어느 부서든지 허가과도 마찬가지고 전체 민원실에서 서류검토는 사실상 안 되고 본 주무과로 넘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서류가, 서류하고 또 안에 내용하고 보완할게 같이 나갑니다. 검토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4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실에서 구비서류를 챙겨야만 거기에서 바로 반려하고 다시 또 재신청하는 것이 안 낫나 이런 생각 듭니다. 또 관련 부서에서 올라오다 보면 나름대로 보완서류도 있고, 반려하다보면 절차도 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부서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건축과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 잘 처리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허가과장 이종기. 허가과장 이종기입니다.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35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허가과 전체예산액은 1억 7805만 2000원이며, 그중 1억 5026만 1000원을 집행하고 2779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일반운영비 농지원부 전산입력 및 대장정리인부임 96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968만 6000원 중 84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월 달에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25만 8000원이 남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입니다. 400만 원 예산 중에서 농지관리수용비 300만 원 중 집행을 200만 원하고 10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임차료 100만 원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 불법농지 교체단속여비 37만 3000원을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만 원은 진흥지역재정비관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행정 자체 일반운영비. 건축허가 소모품구입 635만 원 중집행을 62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예산절감분 11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축분쟁해소 측량수수료 3100만 원 중 1942만 원을 집행하고 1158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업무출장여비 176만 원을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7만 4000원을 복합민원업무추진비로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및 사무관리비로 전체예산액 1632만 8000원중 금월까지 93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58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6만 8000원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출장여비는 5480만 원 중 472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월 중 758만 4000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390만 원 중 291만 5000원을 집행하고 98만 5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7만 4000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집행을 7만 4000원 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2억 2273만 2000원 중 355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918만 2000원이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 500만 원 중 155만 원을 집행하고 345만 원은 연말까지 기반시설부담금징수와 체납징수의 출장여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반환금 2000만 원은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1억 9573만 2000원은 아직 사용처가 없어서 잔액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경비 3685만 4000원을 전액 국비로 신청해서 전액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단장면 사연리 산 10번지 양어장 허가와 관련하여 산지경사도측량에 많은 의문이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경사도측량 및 허가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타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감사부서를 통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용역기관의 결과 및 자체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산지전용지 복구 공사 시 주변경관 재해위험 등을 고려하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 시에 경사도 측정결과민원이 제시한 건아토목설계서 실시한 경사도는 A부지가 19°07' 현황측량입니다. B부지가 23°04' 지형도가지고 측량한 사항이고 사도가 24°06' 현황측량과 지형도 측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검증결과 경사도 측정결과는 윈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한 결과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였습니다. A부지는 27°09분', B부지는 24°14', 사도는 27°08'이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초허가 시에는 현황측량을 통하여 경사도를 산출하였고 자체 검증은 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두 자료 간의 차이가 있으나 당초 현황 측량자료를 인용하여 위 대상지를 측정하면 24°21'이 산출되어 경사도부분은 적정하므로 허가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가 되어 2009년 9월 16일 날 산지전용허가를 취소를 하였습니다. 취소를 함으로 해서 예치되어 있는 복구예치금 5593만 6000원을 보증 증권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허가취소지에 복구공사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여 2010년 8월 13일부터 2011년 4월 18일까지 복구공사를 시행해서 2011년 4월 18일날 산지 적지 복구공사가 준공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날 공장민원으로써 주식회사 이노텍 공장부지가 산내면 작평리금암부락 취수원에서 400m 정도 상부에 위치하여 지하수 오염우려로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만 민원인과 원만히 합의되어 2011년 10월 18일 공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 12월 31일 날 주식회사 프라임 오엔애프가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무안면 마흘리 가복부락과 인접해 있으며, 다수가 축산농가로 사료생산을 위한 원료수입 시 구제역과 질병유발 우려가 있다고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과 협의로 2011년 3월25일 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 12월 2일 상남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 취소를 하해인 외 3770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저희 시에서는 적법한 건축 행위로 건축허가 취소불가라고 통보하고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6일 삼태마을 박용순 외 11명이 무안면 삼태마을 축사건립반대 민원이들어와서 적법한 건축행위이므로 완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4월 19일 상동면 고정리 김병연 외 121명이 상동면 고정리 제조업소건립반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차 주민과 대화와 적법한 건축행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11월 18일 날 제조업소가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 11월 19일 하남읍 수산리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불가에 따른 청원이접수되어 다가구주택의 시설기준과 상이하여 용도변경 불가대상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진정민원은 현재는 원만하게 다 마무리되고 저희 과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계류중인 것은 현재로서는 1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정기예금을 1억 4663만 5000원을 연리 3.5%로 경남은행에 1년간 예치를 하였습니다. 또 정기예금 2000만 원을 3.5%로 경남은행에 1년간예치를 하였습니다. 이것 안 합하고 따로 한 것은 그간에 반환이 있으면 사용코자 분리해서 예치를 하였습니다. 보통예금통장에 2231만 7000원 경남은행에 환급금 등 집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징수결정액은 461건에 1억 7331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416건에 1억 5949만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건에 13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미납액이 10건에 618만 5000원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제출 후에 7건에200만 8000원을 받고 지금 현재 3건에 417만 7000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하도법 위반과태료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하도법 위반과태료는 정화조 설치신고 미이행에 따라서 건당 50만 원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건에 300만 원도 11월 16일 날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행강제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강제금인데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5건에 394만 원 징수결정 되었습니다만 마이너스 69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이 4건에 463만 6000원이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납부와 독려를 병행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 후에 취소 등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전체건수는 15건에 1382만 1000원이며, 단순체납이 9건에 1204만 8000원입니다. 기타 6건에 177만 3000원이며, 기타 6건 177만 3000원은 자료제출 후에 다 수납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미수납금액은 7건에 881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밑 부분 민원처리 실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전체 2011년도에 62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업허가담당부서에서 40건, 환경허가담당부서에서 1186건, 농지관리부서에서 534건, 건축허가담당에서 3641건, 개발행위허가담당에서 8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전체는 249건이 증이 되었으며, 기업은 감이 3건 되고 환경은 27건이 늘어났으며, 농지는 64건이 줄었고 건축이 286건이 증이 되었습니다. 개발행위는 3건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기업담당허가는 공장승인이 2011년도에 8건, 창업승인이 4건, 변경이 8건, 공장완료신고가 12건, 기타가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담당부서에서는 2011년도에 배출시설이 27건, 비산먼지 특정공사가 353건, 축산폐수가 46건, 개인정화조가 760건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담당은 농지전용허가 협의가 439건, 농지전용신고가 67건, 용도변경이 15건, 타용도 일시사용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신고가 1564건, 건축물사용승인이 765건, 용도변경이 13건, 기타 1299건입니다. 이 기타는 건축착공신고 904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70건, 가설건축물 93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담당입니다. 허가가 전체 118건, 협의가413건, 개별산지준공이 57건, 개별협의준공이 29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반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입니다. 민원인은 임채산입니다. 접수는 2011년 8월 5일 되어 반려는 2011년 10월 17일 날반려를 하였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두차례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민원인이 보완 서류를 제출치 않아서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밑 부분에 행정심판과 각종 소송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행정소송 2건, 심판 1건, 2011년도에 소송 1건, 심판 1건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식회사 거평에서 초동봉황에 레미콘공장 불승인 건 취소처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2011년 9월 29일 날 기각되었습니다. 2010년도 하해인 외 1명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취하를 했습니다. 2011년 산내면 가인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테크에서 레미콘 업종 추가 공장등록변경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0월 20일 1심에서 불승인처분 취소결정으로 민원인이 승소하였으나 우리시가 현재 항소하여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입니다. 2010년도 소송을 한 주식회사 거평에서 레미콘불승인 건에 대해서 취소처분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행정심판 각하결정이 났습니다. 사유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여야 하나 98일이 초과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각하재결이 되었습니다. 또 2011년도 주식회사 그린테크 공장에서 레미콘 추가업종 불승인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인의 기각으로 우리시가 승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허가과 소관입니다. 공장설립 승인 변경 현황입니다. 공장설립 승인은 주식회사 프라임 오앤에프 무안면 마흘리에 소재하고 있는 동물사료 제조 식품공장 외에 11건이 나갔습니다. 이 11건 중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나간 공장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 변경승인현황입니다. 미르맛나향 주식회사 무안면 삼태리에 있는 공장이2011년 1월 18날 변경이 나갔습니다. 변경사유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수 대표자변경과 업종변경이 이외에 7건이 변경 승인이 나갔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밑부분 산지전용허가 현황 및 현 추진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전체가 167건입니다. 그중 허가가 17건인데 추진실태를 보고드리면 준공이 3건, 사업 중인 게 14건입니다. 협의는 120건이 나갔는데 준공이 12건, 사업중인 것이 108개입니다. 신고는 전체 30건 중에 준공이 3건, 사업중인 게 27건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개인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농지 불법전용행위 단속․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단속건수는 18건입니다. 그중 복구중인 게 11건, 11건 중에 고발조치한 게 5건이 되겠습니다. 복구완료한 것은 7건입니다. 이 이후에 2건이 더 복구되어서 총 복구된 것은 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 준공 공사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호다이아몬드호텔이 구 천일그랜드 관광호텔입니다. 건축위치는 밀양시 내이동 620-3번지 외 7필지이며, 건축주는 주식회사 금호디앤시 김동호가 되겠습니다. 최초 건축허가일은 93년 3월 29일날 나갔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10층. 연 건축면적이 7952㎡가 되겠습니다. 건축용도는 관광숙박시설입니다. 건축공정은 지하터파기 기초 콘크리트 및 지하외벽 콘크리트 일부 타설 중에 94년 10월 14일부터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8년 11월에 건축주가 당초 건축허가 받을 때 부지사용승낙분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의를 하였으며, 2009년 1월 15일 건축주를 면담하여 공사추진토록 독려를 하였고 2009년 7월 20일 토지가 경매에 낙찰되어 금호 디앤시로 넘어갔습니다. 부지가 낙찰되었기 때문에 2009년 7월 27일날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2009년 8월 14일 날 계획서를 제출받아 2009년 9월 15일 날 경매로 낙찰 받은 토지소유권이전을 주식회사 금호디앤시로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7일 건축주를 주식회사 천일 김동수로부터 주식회사 금호디앤시 김동호로 변경하였으며, 2010년 12월 20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7일 날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변경사항은 2008년11월 달에 부지사용승낙분 매입을 못해서 그 부지면적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부 평면 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8일 날 건축공사 시공촉구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미준공사유는 관광자금 150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지급보증 및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공자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중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선 지정 토지지적 분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별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택 15건, 근린생활시설 2건, 공장 1건, 기타 창고가 2건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상세히 설명해주셔 가지고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미준공 공사장 현황관계. 금호다이아몬드 호텔 부분에 계속 그렇게, 이것 처음 신청된 해가 언제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건축 허가일은 93년 3월 29일 날입니다.

이게 법상으로 계속 이렇게 연기 신청을 해도 우리가 재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면 건축법상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앞으로 계획을 받아서 불확정하다고 인정되어지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조치할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흘렀고 그리고 밀양 중심로 부분에있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늘 우리가 지나가면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그렇게 막아서 천막처럼 처 놓고 있는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조치를 해서 보기 좋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만약 이게 허가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빨리할 수 있는, 독촉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 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를 하고 있는 건축사무소 이공에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서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 상반기에 관광자금을 총 150억 원을 배정받아가지고 모 건설회사와 계약진행 중에 지급보증 및 담보능력 부족으로 상반기 자금이 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어서 주식회사 동원시스템즈라고 동원그룹회사하고 한신공영이라는 회사와 계속 호텔 측에서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같습니다. 감리자가 저희들한테 감리자료를 보고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11월내에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연말까지는 한번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오면 지금 기초를 다 정리를 해놓고 물론 휀스를 쳐놓았습니다만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본인들의 의지와 자금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축법과 타법을 전부다 해서 절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기도 안 좋지만 너무 오래도록 비어져 있어서 우리시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긴 세월 동안, 이것 내가 봤을 때 매입주가 능력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원 지주도 저가 잘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변경해서 자꾸 연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좀 알아보시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가과는 예산은 좀 적지만 관련 부서가 많고 또 법률적 판단이나 그에 따른 인력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도 많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가 밀양이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면서 각종 허가업무를 효율적으로 민원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업활동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인허가를 취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또 각 부서에서 실제로 함으로써 협의내용이나 동의 등을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2개과를 거쳐야 되는 불편함, 또 그에 따르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소견으로는 이 허가업무를 단일화함으로써 각종 인허가에 따르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이 기회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째, 허가과가 시군에도 경남을 보더라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장점은 한 과장 밑에 있기 때문에 단위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 제도로 인해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개발 전용인허가와 관련되어서 어떤 제도들이 사전에 과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석결과 될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서 많은 돈이, 비용이 지불되고 그 이후에 최종 법률적 판단에 가서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사업주가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주시고 또 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누구나 종이 한 장에, 소정의 서식 한 장에 구비서류 없이 위치, 신청인 그리고 뭐를 하고자하는 행정목적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조식으로 일부내용만 기술을 해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해서 그 지역에 민원인이 원하는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가부를 명확히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공문을 차후에 정식 민원에 붙어 왔을 때는 인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와 저희 부서와 서로 간에, 부서 간에 민원을 협의하는 사항이 혹자 간에 착오로 인해서 민원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관부서에서 법 검토만, 관련법을 법만 검토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현장조사와 거기에 따른 민원서류와 구비서류가 제반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관요구를 한다든지 검토도 없이 관련법만 조문을 찾고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법을 한 것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안 그러면 실무종합심의회라든지 우리 제도상 되어 있는 그 사업과 같이 현장출장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가부를 해야 되는데 관련법 검토를 착각을 해서 협의가 된 냥 민원인한테 공문이 시달되고 해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허가과에서만 공유할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도 종합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미리 그 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사전검토 하는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행정의 업무공유가 정보 공유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정보 공유보다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리연찬 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라 할까 법령연찬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제도상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전처리 제도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전처리 심의를 할 때, 제도가 있으면 심의를 할 때 허가과에서만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부서하고도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전민원청구제도 종류가 단순민원이 있고 복합민원사전심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민원은 그 해당되는 민원에만 그 법을 찾고 현장과 해서 다음에 정식 민원이 들어오면 가부간 해주기 위해서 해답을 해주고 복합민원은 관련부서와 다 협의해서 가부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한 민원이 많이 있었다면, 홍보도 좀 많이 되어서 잘 우리 민원인들이 활용을 했을 덴데 제도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홍보하는 데도 많은 앞으로 우리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같이 함께 열정으로 항상 11만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꿈과 희망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 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368페이지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참담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낙동강 창암, 대산취수장, 교동 정수장 그리고 210여개의 소류지시설과 타시군에 비해 넓은 농림지역으로 공장입지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이 매년 12건에서 17건 정도 처리되고 있으나 아직도 공장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공장설립이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재편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과에서는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최근 공장준공 등록과 같은 관리운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준해가지고 공장이 나간 것은 공장설립 승인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하게 착공을 하지 않을 때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나간 것은 4년이 경과될 때까지 건축을 완료하지 않으면 또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유치도 했지만 충분히 지도를 해가지고 법제도 테두리 안에 준공이 되어서 공장을 등록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나간 사후관리, 지금 현재까지 허가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창업승인 나간 공장이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별공장 나간 사항을 아직 까지 등록안한 사항을 공장 사후관리 측면에서 2006년도부터 9년도까지 미등록 업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체 승인업체가 106개 업체인데 그 중에미등록된 게 29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일반 공장설립 해 나간 공장이 8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나간 공장이 21개 공장해서 총 29개 공장인데 이 실태조사를 지난 10월 말에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한 결과 아직까지 착공안한 게 11건, 부지조성 중인게 13건, 건축 중인 게 2건, 기타 3건 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장등록 안내 및 공장을 빨리 착공을 하고 성실히 사업을 시행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11월 초에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사전 청문통지서와 의견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분이 또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제를 해주고 그런 아닌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민의 아주 기대가 많은 사실 꿈과 실현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라고 할까,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어떤 부분

우리 기업유치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에 부푼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공장을 짓고자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보면 건수가 작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지방산업단지 사포산업단지가 올해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고 지금 또 하남산업단지가 있고 부북에춘화농공단지가 지금 분양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분양이 평당 60만 원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개별입지공장을 찾아오는 분들도 대다수 다 저희들 계획입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직 여력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계획적으로 한 지역부터 우선 기업입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부지를 미리 개인적으로 사놓은 분들이 개별입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습니다만 이번에 유인물에도 보시면 올 5월 달에 한 부북 전사포에 현대 그린푸드하는 공장은 부지면적이 2만 728㎡이며, 종업원 수가 한 150명 정도됩니다. 150명 정도 되고 또 우리가 10월 28일 날 개인 입주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식회사 택영공장이라고 택영공장도 삼랑진 용전에 들어가는데 이 부지면적이 2만 6666㎡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도 30명이나 됩니다. 이래 큰, 제법 중견기업도 저희들 유치를 합니다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지여력이 없으면 저희도 개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저희들 캐치프레이즈에 맞도록 큰 공장도 개별적으로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밀양시는 농업도시이고 또 한미 FTA관계로 실지 우리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단지기업이라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저가 건축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인허가신청을 하면 구비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가과에는 한 50여건이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반려가 되어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다 복구비예치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어떻게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양식에 따라 구비서류는 그것을 해야만 민원인들에게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낭비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 낸 6번 항목에 보면 민원서류 보완요구 민원조서는 민원인한테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이 민원보완사항은 우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8근무시간 내에 보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 안에서 서류만 검토해서 하면 8근무 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또 여러 정황을 살펴가지고 보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근무시간을 지켜야 될 사항이 조금 안 지켜지는 것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복구비 예치가 안 되어서 보완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김상득 위원님께서 민원실 접수직원이 업무를 연마하고 또 협조를 해서 어떤 사항을 그쪽에서 바로 민원을 하면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편의상 업무를, 민원실에서 업무를 접수하는 직원의 업무역량이랄까 이것까지 분석해서 어느 서류를 보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서류검토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실 접수하는 사람은 우리 허가과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과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가더라도 그 업무를 거기에서 즉석에서 처리하기는, 정보공유를 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 저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당초에 허가가 이 보완요구사항은 대다수 보면 당초에 한번 허가가나가고 나서 변경허가 건입니다. 변경허가 건이기 때문에 당초 허가가 나가면 이 허가가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고 성립이 되었는데 당연하게 당초 허가의 조건에 달린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치를 안 하고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돈부터 먼저 복구예치하고 나서 저희들이 변경허가서류를 처리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대부분 복구예치비로 인해서 보완을 해서 재신청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좀 시간의 낭비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앞에서 정회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불법전용산지 신고현황 이번에양성화시킨 게 244건입니다. 사실은 합법적인 것은 인허가를 하는데 어떤 우리가 인허가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 외에는 합법적인 일은 제대로 인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누구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저희들은 대다수 민원부서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다소에 물론 외부기관이나 타부서의 협의를 받고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다소간의 민원은 우리 자체 과안에서 서로 간 소통으로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을 우리시에다 제시를 하면 내 민원이 며칠 만에 처리가 되며 또 그리고 담당자는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민원을 신속히 해줘야 대다수 건축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건축을 할 시공자도 구해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처리기간이 있고 또 법정처리기간보다 우리 밀양시 민원처리 단축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처리기간이 10일 같으면 협의가 적은 문서는 내부적으로 단축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1주일, 6일 이런 식으로 3, 4일씩 당겨가지고 앞당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허가과에서는 4개부서 21명이 근무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단순민원은 2, 3일 그리고 복합민원, 대외적으로 나가는 지방 환경유역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분야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타부서에서 지연이 되고 늦게 처리 안 되는 이상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 저희들 묘지 같으면 장사에 관한 법률 등등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서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신속하게 받아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덜기 위해서 빨리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전 민원보고를 한 바와 같이 한 6000여건 약 7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현장에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담당주무관, 계장이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오면 문제점을 즉시를 한다든지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사항은 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불허가, 불협의 안 해줘야 된다고 사유가 발생된 것은 반드시 저가 현장확인 후에 저희 또 5개부서 주무관과 협의를 해서 신중히 불허가, 불협의 부분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관계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입장에서 재산을 지켜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원사무처리법률시행령에보면 민원이 제기됐을 때 신속정확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민원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불법산지특례법으로 인해서 한 244건이 이번에 양성화되었는데 그 동안에 보면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직원은, 민원인들은 사실 인허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간 소요되더라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반려나 불가 이런 것도 법률적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허가과 그 동안 고생하셨고 또 많은 민원이라든지 접수되는 부분이, 인허가에 대해서 하는 곳이 허가과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장허가나 이런 부분은 우리 밀양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욱 더 친절봉사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의 견해를 들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 신속, 또 정확하게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날 퇴근시간이후에 저희들 직무역량교육을 합니다. 그럼 1주일동안에 직원들의 업무처리 분석이라든지 또 1주일동안 민원인이 와서 저희들 보고 또 다툼이 벌어졌다든지 일방적으로 저희들 보고 야단을 친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행정심판사례집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사례가 공문으로 온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저가 발췌를 해서 우리 직원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합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가 와서 2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100일간 처리한 부분을 직원들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100일까지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스스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기간이 당겨지는지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했을 때는 평균 한 1.2일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면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앞에도 더 빨리 해왔기 때문에, 법정처리기간이나 처리기준보다도 빨리 처리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일 밖에 안 당겼습니다. 그래서 또 9월 달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9월 달에 분석해보니까 조금 또 당기어졌습니다. 지금 10월, 11월 두 달간에 민원처리 한 실적을 직원 개개인별로 그 사항을 접수부터 처리까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 한해를 우리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신속하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빨리 처리했는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의원간담회 시에 저희들 한 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 마침 분석이 끝날 무렵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경진대회를 한다고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 허가과는 뭐를 택했는가 하면 절차간소화. 절차간소화와 민원 신속처리부분에 저희들이 출품을 했습니다. 출품을 해서, 경남도내에서 3개 분야를 뽑는 데는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에 전체 40개를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반 20개에 발췌하는데 저희들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회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우리 시민들로부터 궁금한 민원을 빨리 해결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또 양을 보시면 우리 민원 약 70건 되는 중에 불허가 반려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긍정적인 사고하고,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해줄 바에야 민원인이 기분 좋도록 신속하게 그렇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아까 전 한원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포괄적으로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근자에 이런 사항이 있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과에서는 건설과 개간주무부서에, 주된 부서에 개간은, 우리 허가는 산지는 종된 부서입니다. 주된 부서에 통보를 해줄 때 법적, 법리적인 것만 검토를 해서 그리고 넘어올 때도 협조전이 우리한테 부서간에 공문이 넘어올 때도 관련법 검토를 해달라 하기 때문에 관련법 검토만 해준 겁니다. 관련법 검토를 해줬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간주무부서에 있는 직원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관련법 검토가 아니고 협의를 해줘야 우리가 예정지를 하고 나면 시장직인이 한번 찍혀나가면 다음에 정상적으로 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인용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실무자끼리 안 그러면 실무주무관인계장들, 실무주무관이 모여서 현장도 같이 방문하고 답사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법 검토가 넘어오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법검토를 해줄 따름이고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공문이 나가서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라도 우리국을 총괄하는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이 유사한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있는 한 이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민원인한테 불편준 사항은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예정지가 나가고 나서 주 민원 들어 올 때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성 면적에 따라서 받는 것 받았기 때문에 부담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부서 간에 소통이랄까 행정기법이랄까 이런 역량차이로 다소간 혼선이 있은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경사도를 적용하기 보다는 평균경사도를 적용을 합니다. 하는데, 접수가 되면 그 사항에 신청지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나무 수목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나갔을 때 공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지 부분적으로 적용해서 경사도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7월 달에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보니까 대규모벌채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또 벌채한 지역에는 나무뿌리까지 뽑아내고 하기 때문에 사태의 염려라든지 토양의 모공이라든지 토양의 토질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사지가 많은 부분은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하지 부분적으로 흙 그것 딱 하나의 경사도만 가지고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실행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있습니다.

연장은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동의하고는 무관합니다.

예.

민원규정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회 보완은 민원인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해줍니다. 통상 보면 당초 처리접수, 기일정도에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이 어려우면 기간을 많이 주고 안 그러면 적게 주고 해서 민원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보완을 하고 2차 보완은 10일간의 보완기간을 줘서 보완이 안 들어오면 반려사유가 되어집니다. 보완민원을 반려한 것은 다음에라도 그분이 반려한 민원에 대해서 사유가 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예를 들면 외부기관에 우리가 안에 내부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은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이고 규정상 7일 같으면 규정에 따라 가는데 규정상1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우리시에 의제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접수가 안 되면 거기 안 오는 일정을 감안해서 민원처리기간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민원보완 민원처리기간연장도 한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만 3회까지는 안 해봐서 사실상 그것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허가과 부서에는 그렇게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저가 답변을 다 드렸는데 뒤에 주무관 계장님 쪽지를 주는데 그 내용은 금방 저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아마 우리 과 내용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불협의를 하다보니까 외부 민원인한테는 안 나갔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하다 건설과에서 처리기간에 쫓겨가지고 민원인한테 3회 정도 나간 게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저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린 사항인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없어야 되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예정지가 이 건 들어 온 건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