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청취하고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요로서 집회공고는 2005년 11월 14일, 개회식은 2005년 11월 21일 14시에 하겠으며,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으로서는 2005년 11월 21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자유발언을 듣고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 등 기타의안 심사 및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 5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6년도 예산안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1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심의 의결,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으며, 12월 22일 14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26일 1일간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자유발언을 듣고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36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으로서는 전체 16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으로서는 공통사항 5건, 기획총무위원회 6건, 경제건설위원회 5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등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어차피 앞에 협의한 사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할 필요가 없다 싶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23일까지 하는 시정주요 업무보고 2005년 실적 및 2006년 계획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적을 보고 받는다는 것은 자체는 모순이 좀 있습니다. 2006년 계획이야 2006년도 당초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보고 받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22일, 23일 상임위원회 활동부분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당기고 이 부분을, 뒤쪽으로 29일 30일쪽으로 옮겨 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늘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며칠 전까지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0일 전까지 아니예요?

그것은 법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10일 전까지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겨진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10일 전까지 요구했는데 그것도 일자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감사 전에 2005년도 실적을 보고받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균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당장 다가오는 시정주요 업무보고 실적, 2006년도 계획은 예산안 심사 전에 받아야 되지만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 뒤쪽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대균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어쩌면 자기들은 2005년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자랑인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만약에 자기들의 실적을 자랑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그 자체가 김이 빠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위원님들 말씀이 다 타당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대균 위원이 하는대로 따라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업무보고를 일찍 받지 말고 뒤로 돌리자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맞는 것 같네요.

일정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고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5년도 실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다 알고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우리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수 있는 순서를 밟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을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어떻게 뒤로 돌리자든지 앞에 해야 되겠다든지, 양쪽 다 두 분 말씀이 비슷하게 맞거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해는 다 가거든요.

시정질문이 세 번 나누어서 있습니까?

12월 5일 같은 데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시정질문 들어가면, 제안설명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 12월 21일, 거기는 앞에 심의 의결, 심의 의결, 시간이 걸리는 부분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는 제 생각입니다만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서 감사를 하면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나서 업무보고 받는 건 좀 김이 좀 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5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 및 이유는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자는 2005년도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13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로서 출석요구 사유는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기간은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기간 중에 전 상임위원회실 및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