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이기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영심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행정의 전산화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통·반 조직의 광역화 필요성과 통장 위촉시 공개경쟁 및 연임규정의 개정에 대해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구정 및 동 일선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 전산화와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통·반 구역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통당 세대수를 일반주택의 경우 500세대로, 공동주택의 경우 800세대에서 900세대로 통 관할구역을 광역화 할 경우 기존 통·반 조직의 대폭 감소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통·반 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우리구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통·반의 적정세대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범위 확장이 과연 적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통·반장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므로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통·반 조직 중 다른 통·반 조직과 비교해서 세대수 편차가 심한 일부 통·반 조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통장의 공개경쟁에 의한 선임방법이나 연임규정 개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통·반 조직 광역화 문제와 통장의 선임방법 연임규정 등 동 일선 행정조직의 운영개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영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고견을 듣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일선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환의원님과 최선의원님께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지하경전철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역점사업인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기공식에 이어 번동-월계선 건설계획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성원과 힘을 모아 주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만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건설은 강북구 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 아래 15만명에 달하는 강북구민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고, 지상이 아닌 지하로 건설되도록 우리구 의견을 건의하는 등 지하경전철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5년 1월 지하경전철 도입이 확정 발표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노선에 대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경전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2월부터 자하경전철 건설 추진반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사업구간 안에 편입된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하여 물건보상을 위해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2007년 2월 서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서울시 도시철도 설계부장과 면담, 브리핑 후 건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의하는 등 지하경전철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포스포건설 외 16개사가 공동출자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8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8년도 5월 서울시와 우선 협상대상사업자 간에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7월에 기획재정부의 정부민간투자 심의를 완료하여, 10월에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2009년 1월에는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구간 도시관리계획 확정과 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철도 시설결정과 지형도면 고시에 이어서 4월에는 서울시에서 우이트랜스(주)와 우이-신설 경전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공사구간을 4개 공구로 나누고, 1공구는 차량기지에서 4·19사거리까지 대우건설에서, 2공구는 4·19사거리에서 삼양동사거리까지 두산건설에서, 3공구는 삼양동사거리에서 아리랑고개까지 고려개발에서, 4공구는 아리랑고개에서 신설동역까지 포스코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공구별 건설업체가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현장사무소 설치를 위한 임대사무실을 물색하고 있으며 7월에는 지하경전철이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우이동에서 미아동과 정릉동을 거쳐 신설동역을 연결하는 11.4km의 노선으로 주요 환승지점은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6호선 보문역, 1·2호선 신설동역에서 환승하며 총 13개소의 정거장이 들어서며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수유·미아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현재 개발 중인 미아뉴타운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산인 삼각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이동 관광지 개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위생청소과를 청소과와 위생과로 분리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며,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위생청소과의 과다한 업무집중에 따른 분과계획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업무조정 방안을 제시해 주신 김지환의원님,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청소과의 분과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업무의 중요성과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7년 7월 6일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업무를 분리하여 정원 19명으로 환경행정팀, 수질관리팀, 대기관리팀으로 구성된 환경과를 신설하고, 위생업무를 청소행정과에 이관하여 위생청소과로 확대 개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울시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구는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분담하게 되어 노원·도봉·강북 3개구가 공동 이용할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 등의 업무증대로 위생청소과의 업무가 과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던 차에 위생청소과의 합리적 업무조정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대로 위생청소과의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여 보건위생업무를 통합하도록 하고, 청소작업팀, 재활용팀, 장비시설팀만으로 구성된 청소행정과로 개편하여 청소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위생업무 이전에 따른 보건소의 협소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무실 증축예산을 2009년도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추진단이나 민원여권과 등 신설목적이 일부 달성된 부서를 포함하여 각 부서 전반에 대해서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해 나감으로써 구민 여러분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청소행정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김지환의원님,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실적과 구의원님들의 공약이행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2006년 7월 1일 민선4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까지 원활한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기황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제가 민선4기 구청장에 출마하면서 반드시 이행할 것을 36만 구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저는 36만 구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가장 먼저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사업 우선순위, 재원확보, 사후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관리계획 및 부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체점검 및 공약사업 실천보고회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사회복지, 문화도시, 지역경제, 환경관리, 교통환경 등 7개 분야 24개 과제 73개 단위사업으로서 공약사항이 실현되어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공약사항 분야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야사업입니다. 우리구의 교육시설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구로 등교하는 현실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반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삼양동에 친환경 학교인 미양중·고등학교 건립을 추진하여 금년 3월에 개교하였고, 또 미아뉴타운 내 고등학교를 유치 준비하여 지난 5월에 설계 및 건축허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과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2011년 3월에 완공, 개교를 하게 되면 우리구의 교육시설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더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을 매년 늘려 지원하여 왔고, 금년도에는 35억원으로 대폭 증원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유1동과 송중동에 작은도서관을 추진하여 집에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관내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북장학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넓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를 서울의 교육 1등구로 육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분야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구정의 역량을 모아온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아6, 8, 12구역 미아뉴타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미아5동 뉴타운사업 확대, 그리고 총 16개 지역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및 미아동 70번지 일대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역세권 주변 상업지역 확대와 공연장, 백화점, 명문학원 등을 유치하여 서울 동북권의 지역 중심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최고 고도지구 완화와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환경분야 추진사항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염원과 15만 구민의 서명 동참으로 착공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에 이어 강북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또 하나의 지하경전철 번동-월계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그린파킹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185면을 완료하였으며, 미아동에 152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학교, 종교, 공공시설 주차장 지속개방을 추진하여 3개 기관 53면을 확보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많은 강북구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강북구가 있게 해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목욕, 여가활용 등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노인전용의 실버테마파크 조성, 노인일자리 발굴 제공 등을 위해서 실버인재관리센터 운영 등 노인복지 향상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출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9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추진, 저소득 주민 후원결연사업 추진 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분야 공약사항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분야입니다. 우리구는 연간 약 1,000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명승 삼각산과 이준열사 등 순국 및 호국, 민주화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신 성지입니다. 우리구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 우리 강북구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습니다. 그 중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개최하는 삼각산축제와 4·19정신을 기리기 위해 40여년간 출입이 통제된 우이령길 구간을 개방하여 펼치는 우이령마라톤대회,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혁명 기념일에 국립묘지에서 개최하는 소귀골음악회, 삼각산 산신께 제를 올리는 삼각산도당제 등은 우리 강북구의 대표적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지역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은 곧 지역의 자산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최고의 자산인 자연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맑고 깨끗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버려져 있다시피 한 번동 드림랜드를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우리구에서는 2002년부터 서울시에 수차례 개발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강북구민은 물론 서울 동북부지역의 270만 주민들의 안식처가 될 북서울 꿈의 숲 조성사업이라는 큰 결실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강북구의 가장 큰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10월 꿈의 숲 조성사업이 완공 개장되면 삼각산과 함께 친환경 청정강북을 만드는 대표적 공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이천에 필요한 1만 5,000톤의 유량을 확보하여 항상 물이 흐르는 친수하천으로 복원하고, 국립공원 접경부를 따라서 산책로를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 녹색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재래시장 시설 경영현대화 및 특화상품 개발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도 또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가 지난 5월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주최한 제3회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삼각산과 애국애족의 고장을 지역이미지로 브랜드화 라는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사례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 각 의원님들의 개별 공약사항에 관한 내용은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이나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시 건의 또는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과 약속하신 사항이나 관심사항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행평가 등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게을리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함이 없이 공약사항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기황의원님께서 폐지로 사용되고 있는 헌 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헌 책 및 헌 교과서 활용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기황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 세계는 지구환경의 황폐화가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면서 자원 재활용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은 쓰레기 처리량의 감소, 자원절약, 에너지절약과 주변 생활환경 오염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한 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도서량은 1억 7,000여만부이며 소비된 종이는 총 900만톤입니다. 이는 30년생 원목 2.6그루를 넘어뜨려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9.8%에 지나지 않아 자원 재활용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새마을문고와 함께 매년 알뜰도서 교환전을 실시하여 헌 책을 수거하여 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깊이 참고하여 각 동 새마을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서 헌 책과 헌 교과서를 수거한 뒤 활용 가능한 책들을 분류해서 책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구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별로 연말에 헌 책을 수거한 뒤 연초 새 학년이 들어올 시기에 학교별로 헌 책 물려주기 운동이나 바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 책 및 헌 교과서 활용 등 자원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기황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우종오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백합나무를 우리구에 많이 식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합나무는 최근 산림청 조사결과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39.6kg으로 소나무에 비해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대기환경 오염물질인 오존에 대한 정화효과가 뛰어난 나무입니다. 또한 백합나무는 속성수이며 입은 깨끗하고 나무줄기가 회백색이며 곧고 공해에도 강하고 병충해가 거의 없어 항상 깨끗한 모습의 나무로 5월말에서 6월 상순경에 녹황색의 꽃이 핍니다. 하지만 백합나무는 이식이 곤란해서 수령이 오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해서 바람이 강할 경우 넘어질 위험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로수로 많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합나무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흡수가 탁월하고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 및 가로변에 백합나무를 많이 심어서 청정강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대 확대 지원과 공간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초·중학교 영어교육의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우리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에 힘써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13개 초등학교 3,000여명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강북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는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교통안전지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준수지도 등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많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강북녹색어머니연합회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매년 450만원여의 보조금을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만으로 교통봉사에 필요한 복장 및 물품 구입에도 많이 부족한 실정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많은 단체에 배분하다보니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강북녹색어머니연합회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교통안전지도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북녹색어머니연합회 독립적인 공간 확보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휴교실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학교 영어교육의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시대에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개인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어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습니다. 2005년 이명박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재임시 혼신의 노력으로 수유영어체험마을을 유치하여 2006년 3월 개관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집 가까이에서 생생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영어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서 2008년에 5억원을 지원해서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학교 단위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송초등학교, 수유초등학교, 우이초등학교, 인수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설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개 학교에 설치된 영어체험센터와 4개 학교에 설치 중인 영어체험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생활 및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놀이, 체험활동 위주의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수업으로 영어 사용 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 3만원 내외의 저렴한 수강료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우리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시해 주신 우수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양질의 영어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교육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 등 전반적인 정비계획과 대동천 등 우이천 상류 소하천과 계곡에 대한 정비계획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구정발전과 우이천 및 삼각산 계곡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용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이천은 우리 강북구의 대표하천으로 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산책로를 개설하고 다양한 운동기구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향장비 설치, 야간경관 조명기구 설치, 전망데크 설치, 초화류를 심고, 식생매트를 설치하는 등 우이천이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수가 점점 고갈되어 건천화 되고 있고, 우이천을 사랑하는 많은 구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이천 친수하천 복원을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우이천 종합정비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작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금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당초에 116억원을 투자하여 강북중학교 옆 쌍한교에서 중랑천 물을 흘려보낼 계획이었으나 우리구에서 우이천 상류까지 물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 결과 179억원의 예산으로 증액하여 우이천 상류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변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별도로 우이동 교통광장에 3만 5,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류조를 만들어서 홍수시 수해예방은 물론 상부를 공원화하여 삼각산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이천 상류 대동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사업비 총 29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까지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각산 계곡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면 우이천을 아무리 예쁘게 단장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삼각산의 인수·백운·오리천과 소귀천계곡, 구천계곡, 냉골, 빨래골, 화계사계곡 등 우이천 상류 계곡에 대해서도 관리부서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오염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수관을 연장 설치하고 생태보를 설치하는 방안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용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이천 및 삼각산 계곡이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뛰노는 친수공간으로 강북구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자전거 간이주차장 현황과 자전거주차장 설치계획, 자전거 보관소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종오의원님께서는 통근, 통학, 쇼핑을 통한 생활권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자전거 보급현황과 이용실적, 자전거도로 현황과 자전거도로 확장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및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 그리고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자전거 타는 문화 조성을 위한 강북구의 노력과 자전거 무인대여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자전거 중심이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맑고 깨끗한 녹색도시 강북구 건설에 협조해 주시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는 네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나 시장 등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도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보존하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 중점추진과제를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로 정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현황 및 자전거도로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4·19길을 비롯하여 6개 구간 11㎞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정하여 노면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2007년도에 한천로길과 2008년도에 화계사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였으나 도로폭원이 좁아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자전거도로 지침에 충족되지 않아 현재 보류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규제사항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건이 변경되는 대로 재협의하여 자전거도로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북서울 꿈의 숲과 연계되도록 월계로, 오현길 차도에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금년도 10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용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수유역 주변에 수유역 환승 자전거주차장 건설계획이 선정되어, 시비 33억 1,400만원을 지원받아 지하철 4호선 수유역 6번 출구에서 40여m 떨어진 수유3동 229번지 일대 사유지 4필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지하1층 지상3층 7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건설 중입니다. 수유역 환승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수리센터, 샤워장, 층간 이동을 위한 컨베이어시설, 자전거 도난방지시설 등을 갖춘 자전거 토털서비스 주차장으로 건설됩니다. 현재 지하구조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유역 환승 자전거주차장은 서울시 25개구에서 건설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모델이 될 것을 확신하며, 연차적으로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에도 자전거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설치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7년 서울시 최초로 번동 주공 5단지 아파트에 30대 규모의 자전거 무인대여소를 설치하였고, 지난해까지 강북구청 등 총 다섯 곳에 130대 규모의 자전거무인대여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목적지에서 반납하는 무인대여소 설치 운영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25개구 전체 상호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의 통일된 시스템이 개발되면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강북중학교 앞을 비롯하여 3개소 75대 무인대여소를 금년 10월 경에 공사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119개 지역에 493조 3,098대를 주차할 수 있는 보관소를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리구 직원이 기계식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자체 개발하여 공영주차장, 아파트, 공공건물 관리실 등에 16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총 53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 유입이 불가한 우이천 등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코자 개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 보관소 관리대책으로는 자전거 보관대 세척,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보관소 주변 청소, 도로변 방치자전거 수시 수거, 훼손된 차양막 교체 등 자전거 이용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 투자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 5월에 발표한 자전거 순환망 구축계획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서울시 자전거교통 수송 분담률이 1.2%이나 자전거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6%까지 수송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대체 편익은 연간 1,500억원이며 환경오염 비용은 464억원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23만 6,000톤이 저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네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공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각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에 앞장서시는 정상채의원님께서 우이동 산99번지 일대 사슴목장 부지개발에 대하여 경전철과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각산은 자연과 역사·문화유산의 보고일 뿐 아니라 강북구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의 명산입니다. 이러한 삼각산의 특성을 잘 살려 역사·문화·자연을 테마로 하는 관광특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삼각산 자락에 생태체험장, 동·식물 박물관, 역사문화관, 청소년수련시설, 순국선열묘역 탐방로 조성, 케이블카 설치 등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삼각산 관광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각산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이동 산99번지 일대 일명 사슴목장 부지에 수련시설, 체육활동장,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방안을 2008년에 국립공원 개발기본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전철 차량기지 시설이 들어서는 본 사슴목장 부지 일부에 공사가 진행되므로 완료 후 도시계획 절차이행을 거쳐 지상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할 계획이고, 나머지 임야부분은 보존에 치중하는 국립공원지역으로 훼손을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의 정서순화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장, 특성화수련장, 야외집회장, 수련의 숲 등의 시설로 국립공원 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청소년수련시설이 조성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하경전철 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더 많은 인원이 삼각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각산 관광마을 조성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200만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삼각산이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강북구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올해 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약 188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박영복의원님께서는 일자리창출 관련 희망근로사업 추진 시 연로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희망근로참여자의 보험 등의 안전대책과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근로자를 줄인 이유, 공공근로기간이 끝난 이유, 공공근로자 인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정수민의원님께서는 한시적인 희망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이용과 종료시점에 일어날 문제점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 및 주민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는 구민들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차 2,042명을 모집하였고, 2차로 858명을 추가모집하여 당초 선발예정인 2,759명보다 많은 2,900여명을 최종 선발하여 40개 부서에 124개 단위사업장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88억원으로 임금은 매월 약 83만원이 지급되며, 이 중 30%는 희망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현재 희망상품권 가맹점으로 시장, 슈퍼, 음식점 등 827개소가 신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모집하여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참여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근로사업 참여 중 재해를 입지 않도록 근로자나 감독공무원 모두가 노력하여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9년 공공근로사업은 각 단계별 350여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일자리 감소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신청자가 증가하여 2009년 1단계에서는 4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527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와는 별도로 2009년도 하반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선발하여 계획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우리구는 부서별 주요사업을 특화하여 일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녹지 및 공원분야에는 상상어린이테마공원화 사업 및 산불감시사업, 오동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방대책분야는 우리구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등 침사지 준설과 우이천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서 장마철 하천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지역 환경개선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로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총 53개소에 대해서 급식지원 및 환경정비사업, 학습도우미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이 일시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서 취업상담 지원을 통해서 취업의 연속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서 계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희망근로 참여기간 동안의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민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한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세 분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 친환경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구는 서울의 하늘에 청정공기를 불어넣는 삼각산과 오동근린공원, 솔밭공원, 북서울 꿈의 숲 등 보기 드문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와 녹지는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30%를 흡수하여 우리구는 25개 자치구중 온실가스 발생량이 가장 적은 청정도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고 전 지구적 당면 의제로 부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자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한 추진실적은 우선 지난 3월 개교한 미양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 10kw와 지열냉·난방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친환경학교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강북청소년수련관 20kw, 수유2동어린이집 5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수유1동 신축 복합청사는 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계획하여 2010년 2월 준공 시기에 맞춰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미아뉴타운 6구역에 117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뉴타운지역에 건설 중인 다른 공동주택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청정강북에 걸맞는 뉴타운지역으로 탄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공공건물, 민간신축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및 고효율 에너지설비 사용 등 친환경 건축물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친환경 에너지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시책사업인 민간그린홈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이와 연계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친환경에너지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항목에 친환경에너지사업 지원항목을 추가하여 친환경 인증학교인 미양중·고등학교의 예처럼 친환경에너지 설비를 갖추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토록 검토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청정강북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4·19길 르네상스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구정발전과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로시설물 통합 등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국립 4·19민주묘지까지 1,870m를 서울시 르네상스 조성구간으로 선정하여 보도정비 사업비는 시비 70%정도, 구비 30%를 부담하고 한전지중화 사업비는 한전 50%, 시와 구가 각각 25%를 분담하여 총 사업비는 보도정비공사비와 한전지중화 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94억원이 소요됩니다 . 4·19길은 근대역사가 생생히 묻어 있는 민주화의 상징적인 도로임으로 역사와 삼각산의 이미지가 조화되는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종합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디자인 심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후퇴선까지 정비하여 보도화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품격 있는 보도가 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며, 가로변 돌출물을 대폭 정비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한전주와 각종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한편 각종 교통시설물, 안내간판 등을 통합형으로 설치하여 돌출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19길의 역사적인 의미를 최대한 되새길 수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태극기 게양대, 메모리얼동판, 히스토리사인보드, 상징가벽 등의 특화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번1동 한천로까지 르네상스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디자인거리와 연계하여 수유역에서 수유재래시장까지 조성하는 방안과 한천로까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9길은 순국선열들이 잠들고 계신 묘역 진입로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성역화 하는 사업은 물론 입구 주변에 광장 조성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견을 주신 백중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으로 각 부서의 1,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업무의 차질이나 구민의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등장과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영복의원님,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와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을 구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2002년 취임일부터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수유시장 등 8개 시장에 84억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장보기 편의를 높였으며,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경영현대화를 실시하여 상인유통경영교육, 재래시장 배송센터, 설·추석맞이 이벤트사업, 전통시장 여름·가을축제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시장을 적극 발굴하여 Hi-Seoul Market 우수시장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상인 아카데미 참석 우수시장 점포 개선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수유시장, 숭인시장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이 많이 분표대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전통시장이 갖는 의미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지표 향상을 위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2009년 2월부터 전통시장 이용하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구청의 각 국,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과 우리구 관내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계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경제국과 수유3동 주민센터는 수유중앙시장, 수유중앙골목시장, 행정관리국, 수유2동 주민센터는 우이시장과 우이골목시장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날에는 구청장 및 구·동 직능단체원은 오후 5시부터 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와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일반직원은 업무 차질이나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종료 후인 오후 6시 이후에 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날은 대형마트로 향하는 소비자의 발길을 시장으로 돌리고 상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과 직능단체 회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 행사에 적극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구의 지역경제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세수증대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제가 민선3기로 처음 구청장을 시작하였을 당시 저 역시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많은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은 당시 수유역 주변 한 곳으로 면적은 우리구 전체 면적의 1% 수준인 25만 6,000㎡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2002년 재임시절 이전 수십년 동안 1㎡도 증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57% 이상을 점하고 있고, 재산세의 수요 세입원이 되는 대형건축물 그리고 부동산 등이 적어서 세입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를 서울시 동북부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자는 강북구민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지난 민선3, 4기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아삼거리 일대 16만 3,000㎡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아서 43층 이상의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체계적인 미아삼거리역 주변 개발로 대형 공연장, 상가 및 학원 등이 입점하면 향후 재산세 등 많은 세수 확보가 예상됩니다. 실제 2006년도 건립된 롯데백화점 미아점 입점으로 우리구는 단독주택 400여세대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매년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인프라가 취약했던 미아역 주변에는 2010년 성신여대 운정캠퍼스가 개교함에 따라 향후 3,000여명의 학생들의 유입 효과와 현재 성신여대 캠퍼스가 있는 성북구 돈암동 주변 일대에 비견되는 상권이 형성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유, 번동 주변은 최근 우리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 도봉로 양측 간선도로의 7만 8,000㎡에 이르는 면적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됨으로써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건축물 신축 등이 예상되어 향후 세수 확보를 밝게 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3,900여세대가 입주할 미아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안정적인 재산세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믿습니다. 장기적으로 미아-삼양선 경전철과 번동-월계간 경전철이 건립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 전망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의 핵심은 강북구의 지역적 브랜드를 높임으로써 많은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구의 지역적 브랜드를 삼각산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각산 문화관광프로젝트와 금년 9월에 조성될 66만 2,000㎡ 규모의 북서울 꿈의 숲은 우리 강북구를 문화적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어 보다 많은 관광객과 투자를 이끌어 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환경적 요인과는 별도로 우리구는 세원 확보를 위해서 탈루 및 은닉세원 적극 발굴을 통한 강력한 징수체계를 갖추고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이러한 노력한 서울시 체납지방세 정리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분야에서 우리구는 서울시로부터 총 17억 4,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항상 우리구 세수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세수 증대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우이동 관광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우이동길의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혀 길거리공원 등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우이동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는 국립 4·19민주묘지와 우이동지역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4·19길과 우이동길 보도를 넓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국립 4·19민주묘지까지 역사와 삼각산의 이미지가 조화되는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94억원을 투입하여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을 현재 설계 중이며, 4·19길과 연계되는 우이동길은 도봉구와 경계지역으로써 차로 폭은 20m, 차로 수는 4차 도로이며, 보도 폭은 2m 내지 3m로써 협소하여 관광지 진입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4·19 르네상스길과 연계하여 우이동길에 대해서도 디자인 개념을 도입, 특색에 맞는 상징물 설치 등 테마가 있는 고품격 도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우이-신설간 경전철 공사가 2013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므로 경전철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종합적으로 교통분석을 하여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정수민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구립 노인요양원 건립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유지 또는 시유지를 민간인에게 대여해 주고 요양시설을 건립 운영토록 한 후 강북구 소유로 만드는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우리구 노인인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이 부족함으로 구립 또는 사립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그리고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노인인구가 타구에 비해 많은 우리구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현황과 시설 혜택을 못 받고 계신 어르신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윤영석의원님, 김용욱의원님,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강북노인종합복지관과 강북노인전문요양원, 강북할렐루야 천사의 집,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나 시설규모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감안하여 미아동 산 19번지 옛 상수도 배수부지에 총 사업비 190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500㎡ 규모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겸비한 노인복합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09년 6월 현재 37억원의 예산으로 4,862㎡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노인복지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10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하반기에는 노인복지복합단지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유동 지역에 총 공사비 22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95㎡ 규모의 경로당 기능과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하고 재활서비스 기능을 갖춘 데이케어센터를 겸비한 노인복합시설 건립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8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건축공사비 등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2011년에는 시설이 완공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두 곳의 노인복합시설이 완공되면 시설 부족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시설건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경로당을 점차적으로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노인복합시설로 전환하여 경로당을 단순 여가공간에서 지역노인들의 문화와 늘 옆에서 돌볼 수 있는 케어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위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요양시설은 2009년 6월 현재 강북노인전문요양원 등 7개소가 있으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재가서비스 기관이 46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여 등급결과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3등급은 가정 또는 재가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현재 우리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은 1,371명입니다. 이 중 879명이 요양시설 입소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재가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 두 곳에 127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최근 주·야간 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의 재가복지시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윤영석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강북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청하여 주신 강북구민과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꿈꾸는 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선열들이 계셨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강북구는 오천년 역사의 중심인 삼각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국선열께서 잠들어 계신 애국의 고장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선조를 존경하는 마음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데에 우리 강북구가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강북구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꿈을 꾸는 민족입니다. 희망의 민족입니다. 그렇기에 오천년 역사 속 수많은 외침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북구에서 희망을 봅니다. 강북구민의 환한 웃음에서, 땀 흘리는 모습에서, 따스한 나눔의 손길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기고 다시 맞이할 밝은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희망을 담읍시다. 앞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희망을 더 합시다. 강북구는 여러분의 희망 더하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김현풍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심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학교 급식지원을 비롯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문제점과 도서구입비 지원확대 및 도서관 확충 등 개선방안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육정책과 신설 이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및 향후 교육지원팀으로 환원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급식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영심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학교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의 학교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급식재료를 지원하고자 관내 초등학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았으나 선뜻 지원 신청을 하는 학교가 없어서 안타깝고 애로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지원 사업이 학교 관계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인내심을 갖고 교육정책과의 담당공무원들이 교육청과 학교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5개 초등학교가 친환경쌀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번동·오현·송천·유현·우이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대해 친환경쌀로 전환하는 차액의 90%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10%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친환경쌀 공급업체는 친환경쌀 인증업체 중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차적으로 학교 급식지원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친환경쌀 공급업체를 꼭 구청이 선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학교에서 친환경쌀 공급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그 의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경비로 지원된 일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학교당 도서구입비를 3,000만원씩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 도서구입비를 대폭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교육경비를 오히려 적립을 해서 대규모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고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학력신장에 대한 경비 지원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2009년도에 35억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56개 기관으로부터 54억여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관내 전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확인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영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시설개선분야보다는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신청서 접수 당시부터 구청의 이러한 지원방향을 사전에 설명하여 시설개선보다는 학력신장프로그램 쪽에 더 많은 신청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방과후교실 운영에 19개 학교에 2억 8,900만원, 영어체험센터 원어민교사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개교에 3억원, 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영어교육에 7개 학교에 3억 2,500만원, 독서·토론·논술교육 4개 학교에 3,3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기초학습 증진 및 심화교육에 9개 학교 1억 700만원, 그리고 교재 개발 및 학습도구 마련을 위해 17개 학교에 3억 9,800만원, 자율학습실 운영 등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5개 학교에 1억 7,800만원 등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된 149개 사업 중 77개 사업 총 16억 5,800만원이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지원사업 중에는 이영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성과가 미흡한 그런 사업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서대로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확인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 한 학교당 3,0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일괄해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봉도서관이 도봉구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봉도서관보다 약 2배 정도 규모가 큰 번동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솔샘문화정보센터, 송천동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 등 현재 3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한 미아9동 청사를 금년 10월경에 어린이도서관으로 개장해서 활용할 예정이며 2010년도에 수유1동 복합청사에도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아뉴타운 6구역에 건립될 문화시설에도 도서관을 확충하는 등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서관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이영심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구의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서관 확충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 확충 문제는 교육경비 적립을 않더라도 별도로 저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교육정책과 신설 이후 추진세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면 신설 이후에 교육 환경개선 요구에 부응하고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2008년 12월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보조기준액 범위도 자치구세 3% 이내에서 5%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소리단을 모집해서 교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창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양상을 위해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했고 금년도에 4개 초등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주변 66개소에 CCTV도 설치를 했고 또 학생들의 체력단련 및 여가활용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을 1개교에 그리고 체육관을 2개교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학교 중심에서 평생교육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법적 기반이 되는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관련 기초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포탈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정책과에서는 우리구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를 교육지원팀으로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는 구민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으로써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점점 더 확대돼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첨단지식사회로 진입에 따라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업무도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정책부서의 연구용역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이나 교육경비 지원업무 등 교육정책과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더 보완하거나 발전시켜 나갈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영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점차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교육사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그동안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항상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우리구 공무원에게 승진혜택을 주는 방안 그리고 복지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강북비씨카드 사용 권장방안, 그리고 전화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한 개선책, 삼양동의 치안센터를 부활시키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 또 도봉세무서, 성북교육청 등 관내 공공기관 명칭을 강북으로 개정할 계획 등 구정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고견을 주셨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김지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 자녀 직원 인사상 혜택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자녀 출산에 대해서 첫째는 20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자녀 직원에 대한 승진혜택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도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무원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자녀 직원에 대해서 승진사항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관련법령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승진 시 혜택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추이를 봐 가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보육수당 지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구청 내 모유수유실 설치 등 출산장려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청 제휴 비씨카드 사용을 권장하여 일정금액을 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도에 강북구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주고 카드 사용에 따른 수익금을 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저소득 주민을 돕는데 사용하고자 비씨카드사와 제휴해서 13개 회원은행 영업점에 회원신청을 하여 비씨강북카드 발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우리구 전 직원 및 직능단체 회원들이 우선적으로 가입하여 2005년에는 회원수가 3,288명으로 364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만 그 후에 각종 신용카드사에서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서 과열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비씨카드 회원수가 감소해서 2008년도에는 218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씨강북카드의 사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구민이 사용함으로써 우리구 복지사업에 기여하고 또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의 경우 담당직원 부재로 인해 통화연결이 안 되는 불편사항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2009년 1월부터 신속하고 다양한 통신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시스템 운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하여 해당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에는 전화번호 착신전화 순번에 의해서 다음 직원에게 전화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고 담당자 부재 시에 벨이 울릴 경우 다른 직원이 당겨 받아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 부재 시에 옆 직원이 전화를 당겨 받지 않을 경우에는 메시지나 전화번호를 남기도록 하는 음성사서함이 자동적으로 가동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벨 울림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리도록 할 것이며 자동안내시간을 최소화해서 시스템을 재설정해 민원인이 전화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양동지역에 치안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북경찰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효율적 인력배치의 일환으로 파출소를 통·폐합하여 현재는 5지구대, 10개 치안센터, 1개 방범순찰대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파출소 통·폐합 이후 일부지역에서는 치안사각지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북경찰서에서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미아지구대를 미아지역소로 확대해서 교통, 형사, 정보업무를 추가 담당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력확충 등 자구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관내 치안유지 필요성에 따라 치안센터 설립예정 시는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세무서, 성북교육청 등 관내 공공기관 명칭을 ‘강북’으로 개정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은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봉세무서와 성북교육청은 강북구에 위치하면서도 도봉세무서는 강북구와 도봉구 세무행정을 관할하고 있고 성북교육청은 강북구와 성북구의 교육행정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공공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해당기관과 상급기관의 기관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해당기관 방문과 기관장 협의회 시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기관명칭 변경은 성북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청 설치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하고 도봉세무서는 국세청 하부조직인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의 각 지역별 세무서의 세무행정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명칭이 우리구의 ‘강북’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각별한 애향심, 그리고 주민의 안녕질서와 치안유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신 김지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의 현재 추진사항 및 구의회 사무직원 임명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의견을 주시고 우리구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기황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건립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7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2009년 6월 현재 총 13억원의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이 예치돼 있고 2009년도 말에는 예금이자를 포함 기금 총액이 13억 8,7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기황의원님께서 새마을회관 건립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당초 적립 목표기간인 2012년도 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기황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 건립규모, 건립방법, 회원의 용도 등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2009년 하반기 중에는 새마을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새마을회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직원들의 인사발령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인사기준선정위원회 의결로 전보 인사기준을 정해서 동일부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의회사무국에 부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근무하다 이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구 전체 직원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근무 직원과 동일한 인사기준을 적용하여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의회의 사무직 공무원 임명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라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동안은 부임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항의 보다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유권해석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구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이기황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직원 승진 적체에 대한 개선대책, 행사 개최 시 직능단체 회원동원 이외의 홍보대책, 그리고 수유1동 신청사의 공사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회복지분야 직원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분야의 승진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보유세 확대, 특히 우리구의 경우 저소득층이 밀집한 관계 등으로 인해서 복지행정 수요는 질적, 양적으로 증대되어 왔습니다. 우리구는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49명에서 56명으로 증원한 바 있으며 올 상반기에 부족현원 3명을 충원해서 구와 동에 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사회복지직원의 사기진작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금번 정원규칙 개정 시에 사회복지 6급 정원을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한 명 늘려 승진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 금년 하반기 정기인사 때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 직원정원 및 6급 등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개최 시 직능단체에 회원 동원 이외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다채로운 행사와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행사에 많은 직능단체 회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 주셔서 행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직능단체 회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 체육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를 통해서도 물론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 등 공중파방송 및 서울신문 등 전국 종합일간지, 인터넷매체, 광역신문과 지역신문, 지역언론 등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한 결과 소귀골음악회 약 5,000여명, 한마음맨발걷기대회는 약 5,000여명의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민들 외에도 타 지역에 사는 구민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우리구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강북구소식지라든지 구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방송, 강북구 메일서비스 등 자체 홍보채널을 이용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포스터라든지 홍보 플래카드를 통해서도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우종오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고견을 참고해서 행사마다 이 외에 보다 더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건립 중인 수유1동 복합청사 공사지연 사유와 앞으로의 공사일정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 착공된데에 대해서 죄송스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2008년 12월 26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 8일 착공예정이었습니다만 입주권 보상에 이견이 있는 주민들께서 2009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거부처분취소의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1월 15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고 법률고문단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일시 공사를 중지하고 행정대집행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의견차이로 인해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민이 제기한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2009년 5월 8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건물 철거 후에 토목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당초 준공예정인 2010년 3월 준공일정에 맞추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10년 5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시공사측과 협의하여 공기단축은 물론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내실 있는 행사운영 등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 우종오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각종 문화축제나 행사에 통합할 용의와 만약에 통합할 수 없다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구민의 복지증진과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사운영 등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경쟁력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의 품격을 높인다고 합니다. 지역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우리 강북구는 삼각산이라고 하는 명산과 애국·애족의 고장이라고 하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그동안 다양한 축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나 행사가 가급적 많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와 여가를 즐기면서 우리구도 홍보할 수 그런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내실을 기하거나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만 3·1절 봉황각 행사라든지 4·19 소귀골음악회라든지 삼각산축제 등 개최일자에 큰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행사들의 경우에 통합하기에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운영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행사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운영하라고 하는 김동식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참고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내실 있고 유익한 행사나 축제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사 운영에 있어서도 행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들만 운영요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축제나 문화행사에 참여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안내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행사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육성대책 그리고 삼각산 등반객을 위한 기초산행 및 안전등반교실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휴일 구청행사에 참석한 직원을 위한 대체휴무 등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교육발전과 등산객의 안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교육 으뜸구를 목표로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을 매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자기주도학습법, 방과후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서 학력을 신장시켜 고교선택제에 따라 우리구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수에 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2008년도에 우리구 학생이 같은 학교군에 있는 인근 성북구에 배정된 학생수가 1,500명이나 되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미아뉴타운 내에 친환경적이며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미양중·고등학교 건립에 이어서 미아6·12구역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3,100평을 확보토록 하여 공립 고등학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구 학생들이 통학 불편을 느끼지 않고 우수한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충분히 충족되고 나면 이어서 국제고, 특수목적고 유치를 위해서도 보다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각산 등반객을 위한 기초산행 및 안전등반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족과 함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로 등산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산인 삼각산을 끼고 있는 우리구 구민은 물론 전국에 한 해에 1,000만명 이상이 삼각산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등산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등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장비 구비 없이 무리한 등반을 감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산행에 필요한 기초지식 내지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등반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직접 기초산행 및 안전등반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산림청 산하의 등산전문교육단체인 한국등산지원센터가 작년도 하반기 우이동에 개소되어 등반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성교실, 실버교실, 청소년교실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평일반과 주말반을 편성해서 무료로 기초산행부터 전문적인 등반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산지원센터가 개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등산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서 필요 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북구소식지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등산교실의 수강인원 추이와 교육과정 등을 파악해서 기초산행 및 안전등반교실 운영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 구청행사에 참석한 직원을 위한 대체휴무 등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새해맞이 행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직원들의 사시진작을 위하여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 구청행사 지원을 위해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실비로 일정액을 보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대로 실비보상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득이하게 토요일과 종일 행사로 인해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의 구정발전에 대한 애정과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깊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직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청의 계획과 이사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해 주셨고, 상용직 및 환경미화원의 구체적인 인원과 앞으로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운영과 힘든 일을 하시는 직원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공단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에 따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금년 1월 1일자로 이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금년 2월에 도시관리공단 경영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객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및 업무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공단운영 기본틀 정비,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오직 공단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기는 하나 인격침해의 우려 등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극히 제한적인 직위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이나 조례상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유능한 적임자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취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법적이고 공식적인 인사청문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사청문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용직 및 환경미화원 인원 및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상근인력에 대한 정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청원경찰 12명,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관리사 1명, 위생청소과 환경미화원 140명,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관리원 13명, 도로과 도로관리원 10명, 치수방재과 하수시설관리원 18명이며 우리구 총 정원은 194명입니다. 이 중에서 2009년 6월 16일 현재 도로과 도로관리원의 현원이 8명으로 정원대비 2명이 결원이며 나머지는 100% 충원된 상태입니다. 도로과의 결원 2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자가 2명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상용직지부와 협의를 거쳐 무기계약자를 상근인력으로 전환하면 우리구 상근인력은 100%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향후 정년 등으로 추가 결원이 발생할 경우 사용부서에서 상근인력 필요여부에 따라 적극 충원할 계획입니다. 최선의원님의 강북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상근인력에 대한 깊은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매년 개최되는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행사에 국제경찰산악구조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청의 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생활체육진흥과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백중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행사에 국제경찰산악구조대회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3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래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서울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는 서울 삼각산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산악축제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 위주의 산악마라톤대회보다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 외국인들을 대거 초청해서 우리나라의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을 세계 속에 널리 알려 나가고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제경찰산악구조대회를 함께 개최하게 된다면 삼각산의 특성도 잘 활용하면서 삼각산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참가국 경찰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 서울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행사 때에는 등반 안전사고 예방요령과 경찰산악구조대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산악구조대 시범공연을 강북경찰서와 협의하여 행사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우리구의 구상과 노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선호에 따라 가족외식, 여행경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휴양시설 제공을 위해 민간콘도 이용과 속초·서천·수안보 소재 3개의 서울시수련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하계휴가 시 휴양시설의 집중수요와 직원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원도 동해안 일대와 서해안 서천 일대 4개소의 객실 펜션을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매년 직무유공, 사업추진유공 및 퇴직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구청장 표창수여,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의 보육수당 지급, 생일맞이 직원에 대한 2만원 상당의 생일선물, 설·추석 명절 귀성버스 운영, 건전한 여가선용 지원을 위한 직원 동아리별 연 25만원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존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타 자치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직원 복지제도를 신규·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삼각산의 국제적 홍보 및 우리구 직원의 복지와 사기앙양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백중원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고통분담 차원의 일자리창출 기부금 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국발 금융대란 이후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영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일자리창출 기부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5급 이상 공무원 60명중 3급 이상은 월 7만원, 4급은 월 5만원, 5급은 월 3만원 그리고 6급 이하 직원은 자발적인 기부약정을 받아 모금을 추진한 결과 3월달에는 299명이 참여하여 490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4월달에는 302명이 참여하여 493만원, 그리고 5월달에는 도시관리공단 직원 96명이 참여하여 102만원을 추가로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월달에는 총 399명이 544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계 총액은 1,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형편이 어렵고 넉넉하지 못합니다마는 더욱 어려운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십시일반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복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계획과 용역결과, 그리고 미아동 청사 건립계획과 일정, 미아삼거리역 부근과 미아역 부근의 일류학원 유치 진행사항, 강북구 다목적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적십자봉사회 급식소 문제점과 이전문제 추진, 생활체육 각 동별 대항전에 대한 예산지원계획 수립, 동 새마을문고의 어린이공부방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청 청사건립 계획과 용역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74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물일 뿐만 아니라 청사 면적도 매우 협소해서 현재 건설교통국 이 별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방문민원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히 청사 건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지난 2003년도부터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해서 현재 408억원의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 34명으로 이루어진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 4월 29일 신청사건립위원회를 대상으로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6월 1일에 제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과업성과를 얻기 위해 신청사건립위원회 위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 22일 신청사 건립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신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적의 입지 선정 및 합리적인 청사 배치와 건립규모, 건립비용 등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결과와 신청사건립위원회 논의결과들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이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형 신청사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현재 정부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을 9월까지만 잠시 보류해 달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금년 9월까지는 신청사 건립계획 용역결과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과 또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아동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아동청사 역시 35년이 지나서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또 공간이 협소해서 조속히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아동청사가 위치한 부지는 부지면적이 약 600평으로써 동청사만 건립하기에는 부지면적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상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들을 고려할 때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관상복합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축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구 자체재원으로 관상복합청사를 건립하기에는 법적인 문제점들이 있어 그동안 국회의 법률개정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2008년 12월 26일자로 공유재산 위탁개발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고 금년 4월 27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구유 토지에 대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해서 관상복합청사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유재산 수탁개발 지정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수차례 걸쳐서 방문하고 위탁개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 개략적인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사업기간을 5년으로 잡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로 위탁개발을 했었을 경우에 우리 구청의 비용부담 등에 대해서 일단 개략적인 검토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보다 구체적으로 위탁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또 구청차원에서는 동청사를 포함한 효율적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개발할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우리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관상복합청사 건립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수민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류학원 유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미아역 및 미아삼거리역 주변일대에 대형 유명학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강북구의 지가가 그동안 갑작스레 상승을 하는 바람에 유치지역의 지가가 높고 또 한편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대형건물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학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일대는 2003년도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앞으로 대형 주상복합건물들이 들어 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구역별 건축계획을 도입하면서 학원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업행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이라든지 용적률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 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유명학원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방금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동 동청사 부지에 관상복합청사를 개발할 때도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민간에 임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학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다목적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타 구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강북구에는 없어서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하는 것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이러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숙원도 해결해 드리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도 보다 쾌적하고 수준 높은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2008년도부터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우레탄 트랙 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해서 많은 생활체육동호인들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조잔디구장이 쾌적하고 운동을 하기에 좋은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인조잔디구장이 갖고 있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의 고견대로 인조잔디구장 외에 별도로 다목적운동장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대부분이 오동근린공원과 삼각산 근린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목적운동장을 위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을 위해서 다목적운동장 조성이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정부지를 물색해서 다목적운동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십자봉사회 급식소 운영 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봉사회 급식소는 현재 수유2동 소재 건물 2층에 2009년 9월 13일까지 6,000만원의 임차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에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구청 보조금 500만원, 자체보조금 4,678만원으로 도시락을 제작해서 관내 어려우신 독거노인 등에게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급식소 시설운영에 있어서 수돗물 급수가 건물 내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냉·난방기의 노후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항 등은 건물주와 협의해서 조속히 시설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급식소를 더욱 쾌적하고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적십자봉사회원분들이 봉사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각 동별 대항전 예산지원 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23개 종목별로 가입돼 있고 관내의 개최대회 및 타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1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동호인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 스포츠의 경우에는 동회인 조직이 잘 활성화 돼 있어서 대회개최 시 참가팀 구성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는 일부 비인기종목의 경우에는 자생력이 약한 관계로 선수 구성에서부터 비용부담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회를 주최하는 특정 종목별 연합회 측에서 동호인 조직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회진행을 위해서 부득불 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경비부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동호회 회원만으로는 대회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동별 대항전 형식으로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동별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지적대로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새마을문고의 어린이공부방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각 동 새마을문고의 시설이 대부분 협소하기 때문에 모든 새마을문고를 다 어린이공부방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활용이 가능한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어린이공부방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육사업 선진화 그리고 생활체육 문제에 대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열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하나하나를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김지환의원님, 우종오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최선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재정경제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무과 체납시세 징수분야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데 대하여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총 129가구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적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지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께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동 791-2926번지 등 47가구는 골목이 협소하거나 하수박스 등 지하지장물로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공간이 부족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송천동지역 미아동 679-4번지 등 42가구는 상가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신청자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삼각산동지역 미아동 1339-3번지 40가구 주변은 하수박스 등 지하지장물로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지역 외 도시가스 미 공급된 지역의 대부분은 도로가 협소하고 지하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할 공간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으나 한진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구 주민 한 분이라도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구청의 노후 사무기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관리, 처분, 매각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행정사무용품의 물자절약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물품에 대해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경제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물품은 활용상태를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 결정한 후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거쳐 관리전환 및 양여하여 재활용하는 등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강북IT 희망나눔 세상’ 시행계획에 따라 교체되는 컴퓨터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정비하여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관내 정보화 소외계층에 보급하여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를 실현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컴퓨터 모니터 등 총 7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그 외 물품은 조달청으로부터 정부불용품의 불우서민 무상지원시스템 활용 협조요청이 있어 2008년도에는 약 1,000여개의 물품을 조달청에 양여하여 불우서민 및 비영리 공익단체 등에서 불용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면밀히 수집하고 전산화를 통한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께서 주민일자리 확대사업 추진을 위한 금년도 강북구 관급공사 규모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김동식의원님께서 주민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일용직 채용 시 우리 구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조건에 명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을 돌보고자 하시는 우종오의원님과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추진과정에서 구민채용방안 강구와 관급공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우리구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살리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발주하여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일용직 인력을 우리 구민 중에서 채용하는 것을 계약서 상에 명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계약 시 지역제한과 기술제한 등 동시에 2가지 이상 제한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공사계약 시 계약서상에 이를 조건으로 명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계약당사자의 협조를 받아 우리구 구민을 일용직 채용에서 우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공사담당부서에서도 사업추진 협의 시 시공사와 구민채용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우리 구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관급공사의 규모는 총 267억원이 계획돼 있으며 현재까지 100건에 177억원을 발주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의 긴급발주공사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재난 및 긴급복구, 민원사항 처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찰공고기간과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기간을 단축하여 긴급발주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위축된 실물경제를 회복하고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요령」에 의거 2009년 상반기에 발주하는 모든 사업을 긴급발주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한 공사는 총 160건에 소요예산 약 540억원으로 이중 긴급발주사업은 71건에 약 1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의 주민생활분야에 건설적이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생활국 소관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심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자 선정 시 공개경쟁 모집방법을 도입하여 법인의 운영포부, 교육철학, 교육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운영자를 선정하면 보육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보육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구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에는 위탁의 기준, 조건, 절차, 방법 등을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고하여 공개로 위탁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탁신청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청서류 검토와 개별면접을 통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과 재정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교육철학,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항목을 면밀히 심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은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6조에 의해서 기존 수탁체의 재위탁 신청 시 어린이집 운영평가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위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정류소를 증설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장애인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지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돕기 위하여 서울시 강북1권역 3노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총 33km 구간으로 우리 강북구의 25개 정류소, 도봉구의 11개 정류소 총 36개 정류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강북구, 도봉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별로 1일 4회, 총 8회, 토요일은 구별로 1일 2회, 총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정류소 구간의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이용인원이 많은 곳에 추가 정류소를 증설해야 할 경우에 이용하실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등을 같이 함께하는 도봉구와 협의 후에 필요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지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지환의원님께서는 미아지역 주민을 위해 삼양동에 건립 중인 복지센터의 체육관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지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내 노인 및 아동복지 수요를 함께 충족하기 위해 미아동 749-25에 건립 중인 삼양동 종합복지센터는 2006년 10월 어린이정보센터 건립계획 수립 후에 2007년 8월 노인, 어린이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의거 어린이정보센터와 노인복지센터를 복합건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부지에 인접한 미아동 749-24 등 4필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2008년 10월 설계용역 발주, 금년도 6월 현재 공사 발주되어 조달청에서 계약공고 중에 있습니다. 종합복지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린이정보센터 신축을 위해 2006년 11월 국비 10억원, 12월 국비 추가분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07년 노인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 시비 10억원이 배정되었고 2008년 종합센터 신축을 위한 추가분으로 구비 27억원, 2009년 구비 12억 5,000만원 등 총 6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양동 종합복지센터의 체육관 공간조성 가능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어린이정보센터 건립목적으로 교부받은 국비 15억원이 부지매입 및 보상비로 이미 지급되었고 교부 목적과 다르게 건립할 경우에 국·시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미 종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이 확정되어 어린이전용공간 이전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가 발주된 상태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준공연기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 체육관 공간조성을 위한 어린이정보센터 이전 및 설계변경은 어렵다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내 학교에 복합화사업 시행 시 체육관 건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지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황의원님께서 번3동에 위치한 2개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91년 복지관 건립취지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건립하였지만 18년이 지난 현재는 노년층으로 환경이 변화되었으므로 타구처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종합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기황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번동2단지와 번동3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건립하여 우리구에 장기임대 하였습니다.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주공2단지 저소득주민 3,000세대와 약 6,000여명과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번동3단지와 번동5단지 저소득주민 2,400세대에 약 6,500여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적장애청소년을 지도하는 민들레교실 등 5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강북구 장남감도서관 등 82개 사업을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서울시 기능특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지만 현재는 운영되지 않으며, 우리구에서는 특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과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가능한 한도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노령화에 대비 노인특화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과 가족복지프로그램을 중점사업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이기황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스쿠터 전동 및 수동 휠체어 A/S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우리구에서는 수동휠체어 110대, 전동휠체어 141대, 전동스쿠터 132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A/S 기간은 1년으로 제작업체나 수입업체에서 출장수리하고 있습니다. A/S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되면 그 이후에는 저소득 장애인이 보장구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리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적인 수리업체를 선정 예산을 반영해서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구민들이 쓰레기 배출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대책과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과 청소용역비를 예산편성하였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 예산낭비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환경 및 청소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과 관련하여 일부지역 주민들이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내경고판을 부착한다던가 화단조성, 감시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으나 심야시간대의 무단투기행위로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문제는 주민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 스스로가 환경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때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는 ’96년 12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조정 이후 인건비, 봉투제작비, 유류비 등 청소원가 상승으로 봉투가격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장기간 종량제 규격봉투값이 동결되어서 대행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 및 폐기물처리 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역할분담 방안 등 전문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급변하는 수거여건과 청소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정비 및 직원 충원계획과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 급식 등과 관련하여 모니터링단을 모집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 어린이집의 사고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최선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구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안전, 급식,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고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의 예산, 회계감사, 급식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도 점검 시에 어린이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급식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담당직원의 충원문제는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정책의 변화, 업무량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직원에 대한 격려 말씀을 해주신 최선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정비를 통해 제도적으로 안심보육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송중동에 소재하고 있던 보훈지청이 이전 후 동 건물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열악한 청사환경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옛 서울북부보훈지청 건물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중동에 소재한 옛 서울북부보훈지청 건물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물은 ’71년 12월 31일 건축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80㎡의 낡은 건물로서 2009년 5월 21일 도봉구 방학동으로 서울북부보훈지청이 이전한 후에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동 건물의 소유권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관 완료 후에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건물의 활용방안을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옛 서울북부보훈지청 건물은 현 상태 우리구에서 별도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 복지시설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옛 서울북부보훈지청 건물을 활용할 수는 없으나 향후 복지시설이 필요한 곳에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복지관과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등 무료급식시설에서 급식 희망인원에 비해 보조금 지원이 부족하여 급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결식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11개소, 밑반찬 배달사업 2개소, 식사배달사업 1개소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어르신 중 결식의 우려가 있는 어르신 1만 1,000여명에 대하여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운영 횟수가 많고 자부담이 많은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 결식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조차 이용할 수 없는 400여명 중 300여명에게는 매주 1회～2회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으며, 100여명에게는 연중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지역적 특성상 번동 임대주택단지와 저소득가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밀집되어 노인 인구비율이 높아서 수혜대상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급식기관 운영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저소득층이 아닌 어르신들을 확인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무료급식 수혜대상자에 맞추어 서울시의 예산과 구비를 확보하여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복지향상에 관심을 보이신 백중원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 수유장수경로당 공사에 따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임시 이전시 구 수유5동청사 자리로 이주하여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완공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영복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는 수유장수경로당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분들의 문화활동 등 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이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구 수유5동 청사는 현재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회관 리모델링공사 예정으로 공사기간 동안 임시사무실로 활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장수경로당과 강북구지회 사무실 임시 이전을 위하여 경로당 인근의 상가 건물이 확보되어 임차계약 예정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경로당 문화르네상스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강북구지회는 쾌적한 사무공간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영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열 분 의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만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광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종오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오의원님께서 삼각산에 환경친화적인 케이블카 설치와 삼각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삼각산 환경문제와 관광개발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고인 삼각산의 특성을 잘 살려 역사, 문화, 자연을 테마로 하는 관광특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도에 국립공원 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케이블카 설치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고인 삼각산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2014년부터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에 자연보존지구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종전 2km에서 5km로 완화하는 안이 입법예고 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의 케이블카 설치 거리계획은 우이동 사슴목장부지에서 영봉까지 약 1.4km 정도입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친화적인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해서 인근 자치단체와도 공동 협력하여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경단체의 반대 민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강북구민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우리 강북구에 주어진 소중한 삼각산을 중심으로 세계 속의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삼각산 국립공원 내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07년 5월 1일부터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던 각종 쓰레기 분리시설을 철거하고 공원 내 쓰레기 안버리기와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다양한 캠페인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삼각산을 찾는 등산객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쓰레기 발생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구에서 수락산 하단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것은 국립공원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각산 국립공원내 쓰레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조치할 사항이지만 우리구에서도 우선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국립공원주변 쓰레기를 청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쓰레기 처리 문제점을 찾아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적극 건의해서 국립공원이 깨끗하게 항상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께서 현재 사업 시행중인 수유역 주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구간 중 대한병원 앞 교통섬 조형물을 철거하고 어떤 형태로 공사를 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도시미관 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김용욱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공모 제안에 선정되어 우리구 핵심거리인 수유역 주변을 누구나 찾고 싶고, 걷고 싶은 강북구의 랜드마크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유역 주변에는 각종 가로시설물과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고, 보도구간도 평탄화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금년 9월말까지 주민들이 쾌적하게 걷고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고 보행자 중심의 보도로 정비하여 녹지 조성과 광고물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병원 앞 교통섬 조형물은 우리구에 대한 상징성이 부족하여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기에 금번 수유역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사업 추진에 따라서 조형물을 교통초소와 함께 철거한 후 우리구 상징물인 소나무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소규모 광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그냥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잠시 머물고 쉴 수 있는 소규모 광장 형태의 쉼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께서 솔밭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삼각산 분수대 가동률을 높여달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공공시설물 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밭근린공원은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던 개인 소유의 임야를 우리구에서 199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하고, 19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7년에 걸쳐 160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서울의 유일한 평지형 소나무공원으로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난 2008년도부터 친환경적인 주민휴식공간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보호를 위해서 영양제를 공급하고 토양을 개량하였으며, 서로 경쟁하거나 고사된 소나무 수간을 조절해서 소나무가 서로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생육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잡초만 무성하던 소나무 밑에 금낭화 등 야생초화류를 식재하여 소나무와 야생화가 함께 어울리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기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산책로를 친환경소재로 포장하였으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물과 소나무가 어울리는 자연학습 생태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조성을 하여 이제는 구민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소중한 소나무공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는 2003년도에 조성 완료해서 현재까지 유지, 관리만 해왔으나 한동진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놀이터 바닥과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산 분수대 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분수대 등 수경시설 가동은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서울시 공원녹지 행정지침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여건에 맞게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날씨 등을 고려해서 하루 4회까지 탄력적으로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삼각산 분수대는 금년 5월부터 맑은 날을 기준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 가동하여 왔으나 분수대의 모터부분과 전기시설, 그리고 지하 기계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오는 6월 22일부터 약 한달 동안 정비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분수대의 정비가 완료되는 7월 말부터는 날씨 상황에 따라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등 총 4회까지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번2동 주공5단지 임대아파트 관리비의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와 단지내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민용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비 회계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자체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데 제한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번2동 주공5단지 관리비 회계부정에 관한 민원이 2008년 1월 8일 서면으로 우리구에 접수되어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공단에 자체 회계감사 등 민원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방문민원이 있어서 관리주체에 구두상으로 관리업무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향후 이런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그 원인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지 내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번2동 주공5단지는 1991년 4월 12일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업승인되어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주공5단지에는 사회복지관이 없어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주공5단지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사회복지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영복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심형 생활주택의 허가 진행상황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에서의 주거생활 패턴이 부부와 독신자, 학생, 독거노인 등 1에서 2인 거주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서 이를 수용할 소규모 가구형태의 주거공간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주거 수요에 알맞은 도심형 생활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택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금년 5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심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로써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둘째로 세대당 전용면적 12㎡ 이상 30㎡ 이하로서 독립된 주거형태인 원룸형주택, 그리고 세대당 전용면적 7㎡ 이상 20㎡ 이하로서 취사와 세탁, 휴게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숙사형 주택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설주차장 기준은 원룸형은 세대당 0.2대에서 0.5대이고, 기숙사형은 세대당 0.1에서 0.3대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개정 시까지 각각 상한선인 세대당 0.5대와 0.3대를 적용해서 건축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심형 생활주택을 건축 인·허가 해주는데 걸림돌은 없습니다. 다만 도심형 생활주택이 너무나 소규모 세대의 주택으로서 부실한 주택을 양산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설계기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이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까지 도심형 생활주택의 인·허가가 접수된 바는 없고 건축계획 심의에 한 건이 신청되었으나 앞서 말한 최소한의 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심의 처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영복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지구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성신여대 운정캠퍼스가 공사 중에 있어 향후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도심형 생활주택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구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미아동 산 25-51번지 일대 시유지의 사용 계획과 미아동 258-110번지 주차장 용지를 주민쉼터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동 산 25-51번지는 면적이 2,519㎡로써 과거 사유지였으나 2006년 12월 4일 시유지로 변경된 토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토지는 띠모양의 녹지였으나 자연적으로 공원이 훼손되어 수십년전부터 인근 주택가에서 이 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시유지 관리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서울 꿈의 숲 공원과 기존 오동근린공원이 단절되어 있어 몇 년 전부터 공원끼리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생태연결 녹지조성을 구상하여 왔습니다. 현재 북서울 꿈의 숲 1단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우리구의 계획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북서울 꿈의 숲 2단계 조성사업 시에는 단절된 녹지가 생태연결녹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지역의 주차장 문제 등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서 주위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토지의 인근에 있는 미아동 258-110번지 주차장 부지도 시유지로서 현재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으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용도폐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미아동 산 25-51번지 토지와 함께 생태연결녹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을버스 정류소를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증설 또는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 마을 또는 아파트단지 등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 간에 연계 운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7개 업체 12개 노선에 마을버스 7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과 연계한 마을버스 정류소 증설 또는 위치변경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재래시장 주변에 정류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정류소 설치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용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와의 정류소 중첩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나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정류소 증설이 가능한지 또는 위치변경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기황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관내 소방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주차실태조사에 의하면 강북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6만 2,619대이지만 주차장은 4만 7,19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보급율은 75.4%로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매년 공영주차장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현재 13개동에 약 3,800면이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에 설치 운영중이며 시행 초기 무분별하게 설치되었던 주차구획은 도봉소방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소방도로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폐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도로에 주차구획선 외의 불법주·정차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하여 긴급상황시 소방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봉황각에서 그린파크까지 하천변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봉황각에서 그린파크까지의 하천변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상류 봉황각에서 그린파크까지의 하천은 자연경관이 아주 좋은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곳이지만 일부 쓰레기 무단투기와 하천 내 취사 등으로 인해 깨끗한 하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구는 평상시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인원을 배치하여 하천 내 쓰레기 줍기 등 지속적인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지난 5월에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단투기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락객의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인원을 늘리고 무단투기 방지와 하천 내 취사행위금지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내 쓰레기 반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그린파크 입구 쪽으로 출입문을 이동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수유동 45-26번지 일대 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등록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로 주차장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는 이면도로로써 2001년 7월 차량 통행량이나 교통흐름 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거주자우선주차장 7구획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질문하신 장소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와 주변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차구획선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수유1동 삼각산지구대～토목창고까지의 도로개설계획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수유1동 빨래골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중장기계획으로 빨래골길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34억원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0일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던 분양아파트 입주권은 2008년 4월 18일 이전 보상계획 공고분까지만 지급하고 그 후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8년 4월 28일 이전 보상계획 공고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약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4월 18일 이전 보상계획 공고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사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우리구는 보상관련규정 등이 변경되어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빨래골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종오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께서 수유1동 토목창고 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토목창구는 건물이 노후되어 건물 뒤편 일부가 무너지는 등 파손이 심해서 안전성 확보와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창고를 철거하고 2008년도에 3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전면적인 신축공사를 2008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빨래골 주민들의 창고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상용직과 운전기사 10여명이 난방시설과 샤워시설이 없이 가설 콘테이너에서 대기하면서 도로유지관리와 제설대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수유1동 토목창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오동근린공원 내 오현적환장 지하화 기본계획용역에 토목창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7월 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절차 등 서울시와 협의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 토목창고 일부를 불가피하게 활용해서 도로유지관리와 제설대책업무를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토목창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우이천 산책로에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이천 쌍한교에서 월계2교간 약 3.05km 구간 산책로에 약 25m 간격으로 스피커 128개와 음향장비를 설치하여 현재 홍보담당관에서 음악방송, 재난방송, 기타, 구정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스피커 간격은 약 25m로 다소 간격이 떨어져 있어 균일한 음향전달을 하기 위해 소리를 높일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현재 음향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주변차량들의 소음이 상시 발생하기 때문에 산책로 구간에 균일한 음질의 전달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 개의 지주에 스피커를 두 개를 45° 각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고품질의 음향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번동 한천로변에 위치한 하수준설토집하장 옆 보도는 보행자 통행공간이 협소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번동 한천로변 하수준설토집하장 옆 보도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존 가로수와 준설토장 가림만 휀스가 가까이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협소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쓰고 통행한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시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보도 중앙의 가로수 이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수유2동에서 우이동으로 연결되는 우이동 72번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자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동 72번지 도로는 폭 6m, 연장 90m 규모의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봉구과 접해 있기 때문에 도봉구도 동시에 추진해야만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봉구와 협의해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대로변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고 관리가 허술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고 또한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친환경 소재 규격볼라드로 정비할 필요성과 대안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소나무 등을 식재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진입 억제용 볼라드는 인도에 불법 진입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부속 시설물입니다. 우리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는 인도에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약 36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26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설치한 볼라드가 대부분 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에게는 상당히 위험도 있었고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7년부터 신규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는 한편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볼라드 150개를 제거하였고 꼭 존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새로운 규정에 맞는 볼라드를 현재 140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규격에 맞지 않는 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가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볼라드 대신 소나무 등 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은 좋은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에 보도가 폭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경우 건물에 닿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미아삼거리역 주변 노점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삼거리역 일대 노점은 대부분 20년 이상 계속 영업을 해온 영세노점으로 우리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했지만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미아삼거리를 비롯한 도봉구 일대의 노점상을 집중 단속한 결과 노점 34개소, 노상적치물 7건을 철거하였으나 미아삼거리역 전체 노점상을 철거 또는 정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추진 중인 수유역 주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우선 1차적으로 수유역 주변 노점상을 경량화 하고 규모를 더 축소하고 이동이 가능한 규격화 한 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2차로 미아삼거리역과 미아역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지역의 노점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은 총 7,086건을 정비하였고 그 중 104건에 2,4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점에 대한 위생단속은 서울시 식품안전과 주관으로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식품 샘플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에 따라 신발생 노점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더 이상 노점이 발생치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고착시설물은 1차 자율정비계고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강제수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구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선전, 주택분양, 유흥업소 선전 등 목적으로 각 역세권에 살포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관계공문원은 물론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수거·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전단지에 표시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광고주를 추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전단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광고주를 추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지하철역 주변 이면도로 등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지점에 대해 주·야간은 물론 심야시간에도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을 보강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여 불법전단지 살포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구민의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는 우이동 지하경전철 차량기지에 정거장 신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이동 유원지 내 지하경전철 정거장 신설방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차량기지에 지하경전철 정거장 신설은 2009년 2월 박순재 외 863명으로부터 우이동 차량기지에 기지역 신설을 요청하는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서울시에 기지역 신설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정상채의원님과 민원인 대표 두 분을 모시고 서울시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경전철 차량기지 내에 역사신설은 국립공원 부지를 점유하여야 되고 이에 따른 녹지훼손이 불가피한 한편 인근 역사와의 거리가 약 270여m에 불구하기 때문에 역사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기지역 신설에 관련하여 환경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 계획 중인 차량기지 위치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훼손에 대하여 환경부와 별도 협의한 바는 없고 경전철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고 차량기지역 설치를 위하여 지상건립 사무실을 확장하여 복합건물로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차량기지 지하공간은 경전철차량 18편성 36대의 차고지 공간과 정비공간, 차량반입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거장 신설 시 필요한 별도의 승강장, 대합실, 선로 등의 확보가 어려워 정거장 건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위원회의 지하경전철 역사관련 청원 건에 대한 의결사항은 이미 서울시에 송부하여 재검토 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역사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1번역을 우이동 유원지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현재 역사위치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답변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서울시 그리고 우이트랜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송중동, 오패산길 교통영향평가 용역결과와 그 대안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 오패산 터널개통과 북서울 꿈의 숲 조성, 월계로 확장 등으로 송중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월계로까지 도로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11월 오패산길 도로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4월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이 용역내용을 보면 교통량분석 결과 2009년 3월 현재 1일 교통량이 1만 7,500여대로 차량정체가 극심하고 또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 유발이 가중될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2009년 5월 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입찰이 완료되고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필요한 재원은 서울시에 지원요청하여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송중동 한영교회 앞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송중동 한영교회 앞 교차로는 급경사지에 주택이 형성되고 도로가 만들어진 기형적인 도로구조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우리구는 오패산터널 개통에 맞춰서 이 지역의 도로 경사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깎아내리고 미끄럼 방지포장,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교통표지판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개선할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과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업무와 강북구민의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치매센터 건립 및 치매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치매센터 건립장소와 관련하여 번2동 주민센터 청사에 치매센터를 설립하고 번2동 주민센터는 주위의 다른 곳에 새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노인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치매센터 건립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출현으로 노인보건에 관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치매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강북구 전체 노인의 인구는 3만 6,533명이며 약 8.2%의 2,996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며 이 중에 660여명이 중증치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매의 질병 특성상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어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그 대책으로 치매환자 통합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의 지역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강북구는 당초 2010년 서울시로부터 예산 10억원을 교부받아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서울형 뉴딜정책에 의해서 2009년으로 조기에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수유동 279-236호의 구 ‘가빈’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올 8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치매지원센터를 보건소 옆 번2동 주민센터에 설립하게 되면 보건소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복지는 물론이고 업무면에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서울시 정책에 따라 조기에 설치하도록 변경이 되어 올해 불가피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할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에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로 노인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짜게 먹는 강북구민 건강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으며 강북구 관내 식당과 가공식품 생산, 취급업소에 대한 대책 및 홍보지도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이 27.9%이며 짜게 먹는 습관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싱겁게 먹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민 건강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중음식점 중앙협회 강북지사와 연계하여 관내 대중음식점 2,000개 업소에 싱겁게 먹기 홍보물, 스티커를 배부·부착하여 음식섭취 시에 싱겁게 먹기가 건강하다는 인식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보육기관과 초등학교에 싱겁게 먹기 홍보물을 배부·부착하여 그 중요성을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친구야, 아침먹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영양표시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공식품 구입 시 저염식품을 선택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및 보건교사 교육을 통해 고염식에 대한 유해성을 알리고 싱겁게 먹기 실천방법에 대한 어린이 교육자료를 배부하여 영양관리에 지도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2009년도에는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저염식에 대한 인식확산 및 실천을 위하여 버스음성광고를 통하여 싱겁게 먹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주민대상 홍보사업으로 지난 4월 25일 건강주관행사에 저염김치 전시와 시식회 및 시음을 체험하도록 하여 본인의 염분도를 판정하여 싱겁게 먹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직장이나 아파트에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영양부문에서는 싱겁게 먹기에 대한 교육과 상담 후에 저염식단을 제공하였고 올바른 외식 및 가공식품의 선택법과 싱겁게 먹기 실천지침의 내용이 담긴 건강업 수첩을 제작하여 생활터 주민과 대사증후군 사업대상자 그리고 많은 주민에게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영양사회와 연계하여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며 대중음식점에도 싱겁게 먹기 홍보물 2편을 추가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짜게 적는데 대한 주민홍보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리구의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해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대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이미 지난 4월 28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5월 1일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인체감역예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소 직원 6인 1조로 24시간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진단기준 등 관련지침을 안내하였으며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발생 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종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비 대국민 행동요령과 예방수칙을 강북구 보건소 웹사이트, 강북구소식지에 게재하였고 우리구 메일링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4만 2,000여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홍보자료를 송부하였으며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과 구청, 동 주민센터의 공공기관, 각급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홍보물 1만여부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의료기관 및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감시보고체계를 구출하여 일일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신종 인플루엔자 증상 유무 추적조사와 확진환자의 비행기 동승자 또는 접촉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뿐만 아니라 의심사례자가 발생하면 의심사례자의 검체를 체취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동시에 자택 격리조치와 함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6월 17일 현재까지 우리구에서는 16명의 의심사례가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검사결과 확진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관내 3개 병원에 16개의 격리병상과 6명의 전문의사를 확보하였으며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 병원에 격리하여 치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접촉자에 대한 개별 추적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전파예방에 전력을 다하되 항상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는 김동식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바탕으로 우리구의 예방 및 사후관리대책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골목길, 공원 등에서의 청소년 흡연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건강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흡연과 간접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청소년에게 계도하기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화계중학교를 ‘니코프리 학교’로 선정하여 각종 금연관련교육과 건강한 청소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이것을 큐릭스방송을 통해서 널리 홍보 중입니다. 또한 관내 15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였거나 향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단체인 좋은 나라 운동본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교육청과 연계해서 영훈중학교와 신일중학교 학생과 함께 금연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각 학교의 축제기간 동안 약 2,400여명에게 금연관련 패널을 전시하고 금연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조기흡연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선도단체들과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공동 지도·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흡연 중인 학생 127명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토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담배판매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담배자판기에도 성인 인증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하나하나 보건행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오도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이기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공단발전에 대하여 평소에 많은 고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질문에서는 김용욱의원님께서 우리 공단의 경영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최선의원님께서는 기간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하여, 박영복의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원의 급여와 대한노인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의 처우개선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운영하는 공단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격려와 함께 금년에 추진 중인 경영사업의 성과와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단의 경영개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김용욱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2009년 경영혁신계획의 기본목표는 고객의 사랑을 받는 공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단 경영전반을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공단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받음으로써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경영혁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고객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공개채용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업무의 계획성과 조정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체계로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완료한 주요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고객접근 경로와 고객의견수렴 창구를 정비하고 고객이용시설물을 고객과 그 시설운영의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시설물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고객응대 및 전화친절도 평가와 사업장별 고객만족도 조사와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친절을 습관화하는 직원교육을 생활화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경영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불합리한 업무의 개선과 조정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단운영의 기본이 되는 각종 규정과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업무의 개선과 조정을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 주차장의 크기, 이용고객의 수, 시간대 이것을 모두 분석을 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일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일자로 개선하였습니다. 시간주차가 거의 없는 주차장은 무인 운영으로 개선하고, 일부는 대한노인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도 이용고객이 없는 심야시간대는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등으로 해서 전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적법하게 1일 8시간 근무체계로 전체 전 주차사업팀의 직원의 근무시간을 평준화 시키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1년 기준으로 볼 때 약 3억 5,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업무의 개선과 조정을 위하여 수영강사님들의 강사 성과급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전체 팀 명칭을 변경하고 직제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공단직원들의 소속감 강화와 신분안정, 그리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장에 대한 애정과 전 직원의 화합을 위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년 단위 계약직 60명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직원 채용시 공개채용원칙을 준수하고 내실 있는 근무평정과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능력과 실적에 의한 승진과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직제관리규정, 인사규정 등 각종 규정을 일제점검, 개선하고, 결재단계는 3단계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제 운영의 취지를 살려 공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운영의 기본틀을 정비하였으며 이러한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팀별, 사업장별로 현재 각각 분산, 구매, 발주하는 업무를 공단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로 개선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부터는 전체 직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를 하여 단계별로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절감예산으로 건축직과 전산직 행정인턴을 한시적으로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행정인턴을 활용해서 시설물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고객이용시설 일제 안전점검하는 등으로 시설물을 일제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직 행정인턴을 활용해서는 인사관리 전산화를 포함하여 재무, 회계, 예산 등의 주요업무의 자동화 및 수익집계 등 주요 경영정보의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시설 위험고객 또는 지역주민들께서 건의하는 공단 운영에 대한 창의적 의견을 접수해서 심사, 표창하는 주민창안제도를 신설 운영하는 등으로 고객의 사랑과 믿음을 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의원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우리 공단이 주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서 근무자의 근무자세가 중요한데 일용직의 계약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근무자세가 염려되지 않느냐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면서 개선 계획을 질문하셨고, 거기에 또 보태서 무기계약 전환 계획과 관련하여 전환 기준일과 전환인원, 근로자의 처우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여건과 우리 공단의 인사제도, 운영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인 사용자임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서 금년 7월 1일자로 55세 미만의 3개월 단위 기간제근로자 모두 55명 전원을 정년 57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이들이 신분의 안정과 직장에 대한 사랑을 갖고 직원간에 화합하며 일하는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들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임금, 수당 및 4대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변함이 없으나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평정제도와 공가, 경조사 등 휴가제도 적용을 받게 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관성과급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계약기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직원들의 근무의욕이나 사기앙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6개월 단위계약으로 개선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규직과 일용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무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수의 수준, 수당, 휴가제도 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은 일용직의 기간근로자도 동료직원임으로 금년부터 경영성과에 따른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으로 처우개선과 동료의식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최선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는 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개선에 따라 공영주차장 근무 일용직 직원 중 근로시간이 단축된 일부 일용직 근로자가 170만원 받던 월 급여액이 120만원으로 약 50만원 줄어든 경우가 있는데 다시 환원시켜 주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고, 또한 공단에서 대한노인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의 월 급여가 금년 3월까지는 50만원이었는데 4월부터 10만원 줄어든 40만원이므로 이를 50만원으로 환원하고, 현재 1년 단위로 위탁하는 것을 2년으로 계약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 향상과 복지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박영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의 일부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함으로써 여태까지 1일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맞게 1일 8시간 근무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심야근무, 예를 들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가 필요없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심야근무를 폐지하고, 근무시간을 모두 8시간으로 정상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심야근무를 포함한 1일 12시간씩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1일 8시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줄어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비록 위법, 불합리한 근무체계를 적법하고 정상적인 근무체계로 개편하였다 하더라도 줄어든 급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이들에 대한 위로수당을 신설해서 급여감소와 동시에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보존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이제까지 3년간 지속된 적자의 원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서 금년부터 적자를 줄이게 되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던 기간성과급을 이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게도 기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부터 이들이 적법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성과에 따른 급여향상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점진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개선으로 일부 직원들의 줄어든 급여가 조금이라도 보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에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면서 어르신들의 월 급여를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을 감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공영주차장 1개소당 1,200만원으로 2개의 공영주차장을 대한노인회에 일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에 계약기간을 연장해 드리면서 계약금의 25%를 인상해서 1,500만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채용과 임금지급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연간 계약금을 인상해 드려도 대한노인회에서 내부 조정하는 과정으로 감액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노인회와 협조해서 이러한 어르신들의 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 대책의 한시적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70세에서 75세 내외거든요. 그런 어른들의 일자리를 배려하는 사업과는 비교하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면에서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와의 저희 공단간에 우선 위탁관리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3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계약기간 2년 이상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의문점이나 확인할 사항 총 106건에 달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답변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 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일괄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1조에 같은 의제에 대하여 제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1회 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은 1회 15분 이내로만 보충질문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출신 김지환의원입니다. 그동안 체육관 문제로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느낀 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3선 의원으로서 3대에도 체육관 문제 때문에, 운동장 문제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여러 번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우선 구민운동장이 번동에 있지만 수유동에도 구민운동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구정질문으로 3대, 4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교통량입니다. 번2동, 번3동은 실질적으로 교통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지만 미아동쪽, 수유동쪽은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버스 운행, 거기에 가는 차가 없습니다. 미아동쪽에는 체육관이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더불어 번동에는 웰빙스포츠센터, 수유동에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난나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이 자리에 가지고 와야 할 민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많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운동을 하나 연습할 자리가 없어요. 배구, 배드민턴, 농구를 할 스포츠센터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습을 하려고 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양초등학교, 성암중·고등학교, 삼각산초등학교 지하, 그렇지만 거기도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둡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 그 자리에 체육관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주민이 효율적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어린이정보센터는 각 주민센터의 문화강좌에 인원을 만들어 거기로 가면 됩니다. 더불어 컴퓨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을 짓는데 지상이 한 8m 높이가 되기 때문에 체육관 하나 건립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필히 미아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체육관을 꼭 건립해 주셔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쪽으로 체육관을 건립해 준다면 주민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할지, 본 의원도 다니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 부지를 새로 선정해서 체육관을 짓는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황치선 국장께서 어린이정보센터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약 15억원, 복지센터 10억원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설계,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안 봅니다. 우선 주민이 필요한 것, 시급한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필히 미아동쪽에 체육관은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린이정보센터, 컴퓨터실은 층수가 높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들어가도 되고 체육관은 실질적으로 높이가 높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국장님은 그 자리에 꼭, 제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것도 있고, 그 부지에 체육관이 생긴다고 하면 아마 경제 살리기도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유리, 번동에 사시는 분은 미아동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아동, 수유동 쪽에서는 번동을 잘 알지만 번동에서 미아리쪽 모르는 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쪽으로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강북구를 위해서 필히 미아동쪽에 체육관을 꼭 지어준다면 본 의원도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좋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심의원입니다. 100여건의 질문과 답변으로 굉장히 지루하실 텐데 제가 안 나오려다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다양하게 들어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을 이 분 저 분들이 다양하게 짚어주신 것을 보면 이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 아이의 학부모이고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였고 현재 배우자도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교육의 수요자이요 소비자면서 실정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 관련해서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은 의회라든가 저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어제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에 반반씩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2억 6,000만원 정도 사업비의 37% 정도가 학력신장쪽으로 쓰여졌다고 하시지만 제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별반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영어전용교실하고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저는 그 두 가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정도씩 삼양초등학교하고 송중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학부모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영어전용교실은 각 시·도가 전국에서 몇 조를 투자해서 한 학교에 5,000만원씩 지급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있는 전광판이나 이런 것처럼 부착식이여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고정식 시설에 프로그램의 부재로 거의 효용도 면에서 전무하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학습준비물 예산도 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강북구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도서관다운 도서관, 그리고 커다란 규모의 도서관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샘문화정보센터도 제가 도서관의 기능으로 거듭나기를 바랬지만 사실 동사무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센터 강좌공간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되고, 강당으로도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기능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도서관으로서의 효율이 떨어져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할만한 공간이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해서 저는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사실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학교에 주는 방과후교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교육 수요자인 저희는 전혀 와 닿지가 않아요. 지금 희망근로, 공공근로 해서 공적자금이나 복지예산, 그리고 교육예산인 방과후, 사교육을 없앤다고 해서 방과후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우리의 가려운 곳을 전혀 긁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예산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 개인이 할 수 있는 힘은 너무나 부족하지만요. 그리고 방과후교실도 그래요. 제가 제 아이들을,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지금 학원을 하나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리 아이의 수준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기도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꾸 유인을 할 뿐이지 내실이 없어요. 교사님 실력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또 보내지 않고 계속 학원을 보내고 있고요. 이런 실정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미아8동에 있는 청소년정보센터나 이런 곳들은 거의 도서관 기능은 전무하고 도서관다운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강북문화정보센터 하나인데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강북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가지더라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획이나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소규모로 개발을 하고 땅을 파고 이런 것보다 옛날 그대로 놔뒀으면 훨씬 더 가치있었을 법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산 들이고, 생색내면서 일해서 또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보다 교육도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잘 했을 경우일 때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급식사업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교육지원팀을 따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고 구청에서 다양한 과 통합이 있어서 교육정책과가 탄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름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고 정책을 정합니다. 우리가 강북구 교육에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참여한다고 교육정책과입니까, 교육은 교육관련 주무관청에 맡기고 우리는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교육지원팀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CCTV 설치라든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이런 것들은 예산을 집행할 뿐이지 우리가 가서 CCTV 설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을 볼모로 많은 예산들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수요자이고 구민의 대표인 제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북구에서 학부모대상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학부모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들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관련직원들이 또 열의를 가지고 설명회를 추진했는데, 두 차례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정장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본인이 학부모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이고, 또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에 지역신문을 보고 수첩에다 적어놓고 갔습니다. 사실 학부모들은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분들하고 달리 구청행사나 동사무소 출입이 별로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근의 아파트 학부모들에게 유일하게 인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단체장님이시고 행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기에 단상을 갖다 놓고 30분 이상의 교육철학을 피력하셨습니다. 본인은 아파트에서 오신 아주머니들이 다 계시고, 그분들을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는데 소개조차 시키지 않고 바로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때 제가 가진 모멸감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엄마 뭐야?”,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으면 왜 배지를 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학부모로 제가 갔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강북구 예산을 가지고 모든 행사들이 그렇듯이 단체장인 구청장님 혼자서 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주민의 대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승인했기에 가능한 행사였고, 또한 학부모대상 설명회의 필요성을 상임위를 통해서 수차례 주장한 사람 아닙니까. 구청장 눈치보기, 수시로 바뀌는 인사이동에 책임감 없고, 상황 파악 안 되는 몇 몇 직원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강북구민의 머슴들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구민들이 보낸 심부름꾼이요 구민들의 대표입니다. 더 이상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강북구의회부터 의원님들이 모두 다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의원님들 제각각 따로 움직이시고 집행부는 어디에다가 발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지요. 이런 식이라면 교육예산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강북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정책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드러났습니다. 타 구와 경쟁하듯이 예산만을 올리는 것이 우리구의 교육정책입니까, 이름에 걸맞게 뚜렷한 교육정책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있고 방향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교육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없는 과도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기껏 한다는 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구청장이 추진하는 행복중·고 교명 제정을 위해서 올인하고, 구청장과 함께 각 학교를 돌며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들을 불러 원하는 것을 다해 주겠다고 홍보하고, 학부모 참소리단을 모집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학부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초청장도 없고, 주민의 대표인 선출직을 무시하고 구청장 치적만 홍보하는 교육정책과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먼저 몸집을 줄여야 할 부서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분리하자라든가, 각 부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이나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좀더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행복혁신과, 민원여권과, 식품안전추진단, 테마공원기획단 등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여서 축소가 필요하다면 축소해야 할 것이고,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들은 주로 실무진들입니다. 실무부서들을 늘리시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구청장님께서 서두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정책과를 교육지원팀으로 행정지원과에 넣든지 해서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