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밀양시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59페이지 목차와 같이 공통사항, 교통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3페이지 공통사항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72억 5338만 1000원, 그중 231억 882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0억 65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잔액이 40억 이상 남은 이유는 유가보조금이 이중에서 한 23억 9800 정도됩니다. 기타 11억 6600 이렇게 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은 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 민간이전 부분에 예산이 9억인데 집행을 6억 7300 하고 2억 2700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과 12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그 밑에 버스업계 민간이전에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억 3800 예산에1억 8500을 집행하고 5300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밑에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용역비 부분에 8500 예산에 5729만 7000원 집행하고 2770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마을버스운행손실 산출용역 외 3개 용역을 실시하고 남은 부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5700예산에 3001만 6000원을 집행하고 2698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11월과12월 부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상단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20억 3790만 원, 그중 집행이 193억 2974만 원, 잔액이 27억 816만 원입니다. 이 부분 대부분은 유가보조금이 되고 유가보조금 11월과 12월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마을버스,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이 3억 963만 8000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쭉 내려와서 가운데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4964만 원에 1억 2130만 원을 집행하고 2834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교통시설유지관리비 전기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 잔액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850만 원, 집행을 9억 3975만 5000원 집행하고 1억6874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1880만 원 예산에 1억 5747만 8000원 집행하고 613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한 무안의 농업인 복지센터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 설치하는 부분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에 인건비에 1억 3163만 원에 1억 161만 1000원을 집행하고 3001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 인부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하고 잔액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예산액 5862만 원, 3554만 8000원집행하고 잔액이 2307만 2000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CCTV운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1월과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566페이지입니다. 역시 차량등록에 자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 부분에 6300만 원 예산에 3182만 5000원을 집행하고 311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차량등록과 관련한 고지서라든지 안내문 발송우편료라든지 이것을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특별교통수단도입 운영 보조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이 2억 4500만 원에 1억 3986만 원 집행하고 1억 514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 이동콜택시 구입과 관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이 3대를 납품을 받고 잔액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3대가 구입되면 콜택시 부분도 역시 총 20대로 구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6억이 있습니다. 집행액 4억 3744만 원, 잔액이 1억 6256만 원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버스대폐차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7억 6000이고 4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상버스 구입과 관련한 돈으로 12월 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미 차는 11월 중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상버스도 이로써 총 구입 12대 다 완료를 한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에 7320만 원 예산에 집행이 6667만 4000원, 잔액이 652만 6000원 남았는데 이것도 택시요금 소액결재 카드수수료로써 11월과 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잔액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고 568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신청 및 교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012년도도 지금 현재 총 8건에 4억 94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신청내역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은 2011년도와 비슷합니다. 한데, 단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하단부에 보면 2억 4000만 원 국․도비 신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광특사업부분에 예산이 보조내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환승 편의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당초사업비가 6730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737만 6000원이 증액된 7468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과정에 이동식화장실을 추가를 한다든지 기존 캐노피 수량을 조금 정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737만 6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감사지적사항 이 부분은 571페이지, 572페이지, 57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집단민원, 진정사항 처리현황은 저희들 1건이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무안면 서부 남자경로당 회장 박순준외 162명이 무안면소재지를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시내를 회차 하도록 이렇게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안에 당초 버스정류소에서 회차하던 것을 현재 원형교 쪽에서 시내버스는 회차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해결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4개 단체에 17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모범운전자회가 1000만 원, 그 외 녹색어머니회, 헌병전우회, 해병전우회에 25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 575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 저상버스운행 위험지역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상동면 도곡 외 3개소에 대해서 저상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시설개선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완공을 하고 현재까지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2011년도는 총 7개 사업에서 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대부분 공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이것도 577페이지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총 24건에 9억 3748만 4000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578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부대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당초 8000만 원을 도비로 전액 도비를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타지업체공사 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관계는 없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은 우리 과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최한 것은 없습니다만 12월 중에 교통약자이동과 관련한 콜택시운영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12월 중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579페이지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1건이 있었고 2011년도에는 총 3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택시총량제 및 택시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사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제2차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그다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용역, 그다음 580페이지 넘겨가지고 시내버스운송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공사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과에는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된 전국호환교통카드 장비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내버스에다 전국호환과 관련해서 교통카드칩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현황 운용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58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는 5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구입지원, 다음 택시운행기록영상 저장장치 설치지원, 택시요금 결재수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는 예산액은 7억 8981만 7000원, 그중에 징수는 4만 9035건에 60억994만 9000원, 수납액은 그중에 8363건에 5억 4221만 4000원, 결손이 334건에 3165만4000원, 미수납액이 4만 338건에 54억 36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차량과 관련한 과태료라든지 기타 이 부분이 약 54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대부분의 사항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 그다음 도로교통법 위반과 주정차과태료, 그다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비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보다도 과태료라든지 이 부분은 주로 과년도사업 예산으로써 과년도사업이 한 50억 정도가 체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세목별 미수납액 실태입니다. 총 4만 338건 중에 무재산이 5808건에 11억 1122만 9000원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 거소불명이 4391건에 4억 9923만 2000원 9.2%, 단순체납이 1만 6327건에 24억 8575만 6000원 약 45.7%에 해당합니다. 기타 1만 3812건에 13억 39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부분은 대부분 대포차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매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공사 사업기간 및 연장․연기 사유 관계입니다. 저희들 1건이 금년도에 있습니다. 시내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사업으로써 당초에 8월 25일이 공기였습니다만 노선안내도 추가제작에 따른 사업기간부족으로 9월 19일까지 약 25일을 기간연장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각종 용역공사 계약해제 및 해지사업 현황 해당이 없고 각종 용역공사 지체상금 부과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공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총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집계가 밑에 교통행정에2개, 그다음 지도계 이 계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해서 총 242건 처리를 했고 그다음 교통행정부분에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해서 총 1722건에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교통시설지도담당에서는 총 21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민원 반려사항은 2010년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와 관련해서 2010년12월 24일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12월 29일자 반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관 업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역시 이 부분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데 1건씩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설명한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해서 반려된 부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민원인6명으로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금년 1월 달에 동시에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3월 3일 날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이 먼저 났고 행정소송은 지금 창원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날 5차 변론을 마치고 12월 27일 날 결심 선고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예산 변경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도 없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교통행정과 개별 소관으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보유현황 및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단속장비 보유현황은 차량이 2대, CCTV가 10대, 무전기가 30대, 카메라가 16대, 다음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2010년도에는 총 3768건을 단속 한 중에서 36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8건이 부과가 되고 28건은 미부과를 한 사항이 있고 2011년도에는 총 2170건을 단속을 해서 그중에14건이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4건이 부과되고 10건이 미부과되었는데 그미부과내역은 장애인 4건, 차가 고장난 상태가 4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2건은적발하는 과정에 가게에 잠시 물건을 하차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이중으로 적발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2건은 미부과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총 4만 6209대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2011년도에는 총 차량이 4만 7397대입니다. 2010년도 대비 약 1188대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신규로 증가한 것이 약 1837대가 신규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마을버스 노선현황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벽지노선 현황은 이것도 밀양교통 했는데 밀양교통하고 밀성여객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은 밀양교통이 해당되고 시내버스 노선수에 33개는 밀양교통이 되고 8개는 밀성여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이 총 41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노선 현황에서는 업체가 5개 업체에서 차가 7대 있습니다. 그다음 58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밀성여객과밀양교통 합쳐가지고 8억 5205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손실액이 7억8950만 5000원, 그래서 현재 지원을 6억 7300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부분은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도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역시 7대에 대해서 총 1억 7341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7885만 원 손실에 현재 1억 4821만 2000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12월까지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590페이지 각종 운수업계보조금 지원 법적근거 및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도 지급현황은 총 버스와 택시․화물해서 212억 4439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87억 6052만 8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부분은 11월과 12월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591페이지 여객업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버스업계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이렇게 해서 18억 6347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4억 2621만2000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대광택시에 위탁을 해서 총 1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6억이고 그중에 4억 3744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까지 이용한 건수는 1만 9813건에 3만 377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읍면동별 마을공동주차장 확보 및 지원현황은 금년도에는 7개 지역에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부북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993만 8000원을 들여서 공동주차장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을 했고 한국행정발전정책연구원에 계약을 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용역을 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택시감차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광택시, 밀양택시, 밀성택시, 칠성택시 해서 총 10대 감차에 대당 2000만 원해서 2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만 3000원이 지원이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용자가 좀 늘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157만 5000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존경하는 김순필 위원님 담당인데 이번 감사는 저가, 이 업무는 열심히 해도 보람도 없고 또 매년 짜증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책과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 교통업무분야 과태료와 부과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진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 그 중에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집행잔액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자동차대수는 지난해 대비 1188대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지난해에 비하여 2068만 3000원이 줄었고 또 수납액은 4171만 9000원이 줄었으며, 미수납액을 보니까 2억 2789만 1000원이 늘어난 54억 3608만 1000원이 된 특별한사유는 있습니까?

예. 이 금액을 보면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대로 열심히 하고 합니다만 차와 관련한 과태료 부분은 시간이 가도, 날이 가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만큼 새로운 부과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아무리 받아도 받아도 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에는 보험과 관련한, 그다음 자동차검사와 관련한 이런 과태료가 계속 고질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처럼 과태료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조금씩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편성된 예산액을 비교해보면 징수결정액을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과 기타 잡수입의 경우 현저히 차이가 발생되는데 예산편성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손해보상과 관련한, 보험과 관련한 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가 체납이 될지, 어떻게 될지 정확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이 부분 상당히 건수가 많고 액수도 많은 그런 사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전담요원은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금액이나 여기에 비해서 우리 징수하는 요원은, 전담하는 요원은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자기 업무를 보면서 이 과태료부분에 신경을 써는데 자기가 민원을 계속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에 대부분 앉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창구에서 자리 이탈을 못합니다. 출장이나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또 전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수요원이 1명으로서 이 많은 건수를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인사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합니다만 좀처럼 반영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지방세나 이렇게 비교할 때 지방세 체납이나 이 건수에 비교할 때 여기는 오히려 우리 지방세보다, 전체 체납액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과가 있고 계가 있지만, 읍면동에도 인력이 있지만 우리는 직원 1명이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46억 9788만 9000원 인데 비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7억 3892만 1000원이 더 늘어난 54억 36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세목별 미수납액 실태를 보면 단순체납이 24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이 금액은 징수독려를 통하여 수납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체납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분들이 돈 4만 원이든 얼마든 체납하고 나면 자기가 차를 말소 할 때까지 잘 안내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전화로 독촉을 해도 잘 안내려 하는데 꼭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지방세와 조금 차이를, 세금은 안내면 안된다 하는 이런 부담을 갖는데, 또 금액이 크면 재산이라든지 무슨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게 금액도 소액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기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의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세무징수담당자를 비롯하여 읍면동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의 경우는 매우 과장님 열악한 인력배치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명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행정과와 협의하여 인력충원의 어떤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말씀해주시오.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력을 충원해주시면 고맙겠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또 비교를 할 때도, 다른 시군에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 팀이 만들어진 데도 있고 워낙 금액이, 다른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팀을 만들어, 이 과태료만 징수하는데 별도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명의 직원을 가지고 무슨 체납처분이라도 하려해도 사람 혼자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징수를 하고 독려를 하러 가도 사람이 두 사람이 가는 것 하고 혼자서 가는 것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충원을 저희들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정․현원을 다루는 행정과에나 거기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는 체납액 징수 시 징수포상금 등 인센티브적용이 되는지?

저희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하여튼 지방세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가 볼 때는 행정과와 세무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조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세외수입이 되어 가지고 지방세 안에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우리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좌우지간 줄이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매년 4억, 5억 씩 늘어나면 뒤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CCTV 시설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잔액이 11월, 12월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장소는 정해져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CCTV를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CCTV가 8개소에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중에 남은 2300여만 원은 집행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유지관리비로 남겨두신 겁니까?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56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보면 예산액이 2억 4500만 원입니다. 집행한 금액이 1억 3900만 원인데 그 집행사유에 보면 차량구입을 3대 하고 11월, 12월에 1억 남아있는 부분을 나머지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콜택시를 금년도에 7대를 구입하므로 인해서 2억4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4대를 구입했습니다. 1억 3986만 원주고 나머지 3대는 12월 중에 주문해놓고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중에 1억 514만 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콜택시가 총 17대인데 3대 구입하면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예산은 당초에 다 이 금액은 정해진 것이죠, 2억4500만 원이.

그렇습니다.

다 주문하지 않고 4대, 3대를 나눠서 주문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아닌데 아마 우리가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 관계, 저희들 예산이 3대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현재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가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차량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기사도 선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게 17대가 지금 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17대가 하루 평균 몇 회 정도 운행이 됩니까?

예. 콜택시부분은 592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만 현재17대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용한 건수가 1만 9813건에 3만 377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했고, 1일 평균 한 66건 정도 이용하고 택시 1대당 3.9회 정도 콜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9회 정도하게 되면 크게 운행에 기다리는 손님이 있다든지 운행하는 회수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 비교적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차가 몇 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콜을 받아가지고 장거리를 나간 상황에서 그 순간에 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빠른 시간 내 일반 콜택시처럼 빨리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끔씩 발생은 합니다만 저희들 장애자 수나 우리 시민의 숫자나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또 3대를 구입하고 나면, 20대 정도 하면 그래도 큰 불편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장애자들이나 또 불편하신 분들이 이 차를 이용해서 생활에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같이 달아서 또 질문 1개 더 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5월 18일 날 하셨고 6월 8일 날 하셨는데 이 용역결과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먼저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하는 이것은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5년마다 법령에 의해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밑에 부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그런 계획수립관련 용역인데 그 안에는 광범위한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꼬집어가지고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현황은 가지고 계시지요?

예. 책자가 별도 발행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칭찬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뜻에서. 지난 장마 때 폭우로 인해서 삼문동 고수부지에 비가 많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차들이 장마로 인해서 막 떠내려 갈 때에 하진현 과장님과 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보니까 저와 이렇게 많이 부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교통과 배영환 계장님께서 정말 물에 들어가셔 가지고 차를 많이 건져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영환 계장님께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뜻에서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내이동 소재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요점은 도시택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큰 골목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한쪽부분은 우리가 일시정지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붙어있는 골목 쪽에는 안 되어 있어가지고 유문호 계장님께 전화해가지고 직접 나오시고 또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안전을, 며칠 전에 저가 또 눈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 정말 교통과에서 참열심히 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민원인이나 저가 또 직접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일선에서 지금 차량 단속하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78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 개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9페이지에 보시면 학술용역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용역이라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법률적으로 5년이 지나면 나름대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리고 10월 5일 날 최종 용역결과보고 되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특히 이 용역부분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콜택시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큰 사업이 콜 택시이고 저상버스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콜택시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1년간 운영한 실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것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현재 실태라든지 이것을 설명 드리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세부적인 운영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초에 아마 저희들 곧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개최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 사전에 개최를 해가지고 반영할 때 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좀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보시면 대부분다 당연직 과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 조례를 보니까 한 20명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3명 정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여성단체의 대표자님들 계시는데 이분들을 당연직보다도 위촉을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가 특별히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앞으로 위원회 개편이라든지 할 때 폭넓게 또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폭넓게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좀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하시려고 하시면, 저가 이 조례를 쭉 보니까 노인, 장애인, 여성단체의 대표님들이 계시고 교통관련분야 교수에 준하는 전문가, 그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분들도 위촉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에 보시면 전국호환교통카드 장비칩 설치 10월 27일 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밀양교통에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까?

현재 칩 설치까지만 완료를 했고 아직까지 일제히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 중심되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내버스가 다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되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저 생각에는 내년 초쯤 되면 시행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또 만약에 시행이 되면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선자료에 보니까 몇 년에 걸쳐가지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설된 데가 삼문동 신도시 쪽에 푸르지오나 차량이 몇 대 정도만 하루에 운행되고 그리고 롯데인벤스 시간적으로 사실 맞지도 않는데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삼문동으로 인구가 신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동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보다도 차량대수가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도 삼문동에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새로운 신시가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라든지 증차회수를, 증차 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밀양교통하고 시간이 되면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만 삼문동에 특히 월성탕에서 주공아파트 뒤로 된 그게 개설이 되면, 현재 지금 남천교를 건너가지고 세경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서 푸르지오로 돌아가는 이게 상당히 차 운행하는데 불편합니다, 제방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했을 때 세경아파트, 코아루, 그다음 푸르지오, 휴먼시아 이렇게 골고루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증차운행하는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월성탕 관계 민원이 해결되어 가지고 시공 중이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도 시내버스회사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역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먼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내이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도 불필요한 시간에, 시간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차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예. 아무튼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2페이지 읍면동별 마을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개 마을에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지금 우리가 11개 읍면인데 무안마을이 세 곳이나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다른 지역 빠진 세 곳은 사업을 할 곳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안에 특별히 이렇게 한해에 세 곳에 마을주차장을 했어야 되는지 사유가 있습니까?

예. 마을공동주차장은 실제로 읍면에서나 마을에서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데, 문제가 사업을 하려면 부지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까지 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주기 때문에 부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가 된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희망하는 곳을 항상 익년도에,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가을쯤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합니다. 수시로 파악을 하는데 파악을 할 때 보면 읍면에서, 마을에서 공동주차장을 하고 싶지만 부지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마을자체 부지확보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된 데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반영을 해줍니다. 아마 2011년도 것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신청한 사업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대부분 여타 읍면에서도 그동안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기도 많이 만들었고 또 필요로 한 곳에서는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못하는 그런 곳이 있고 이런 부분은 무안 쪽에 세 곳이 된 곳은 마을에서 부지를 우선 확보해놓고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반영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도 상남면사무소에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잘 알겁니다. 우곡마을에도 마을공동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공유지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소가, 저도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세 곳이나 되었는데 상남면은 왜 안 되었을까 의아해서 묻습니다. 어쨌든 이 신청내용을 뒤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업체별 지급내역 보충자료에 보면 법인택시 중에서 밀성교통이37대에 1760여만 원이고 협성택시가 43대인데 1230여만 원으로써 보조금이 택시숫자가 많은데 오히려 540여만 원 더 작게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 차가, 차량이 많은 데가 운행거리도 많고 이래서 보조금액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회사마다 테크닉이 있어서, 보조금 신청 테크닉이 있어서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택시가 LPG를 넣을 때마다 카드를 긁습니다. 긁으면 그 카드가 카드사에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카드사에서 기름 값 보조금만큼 집행이 되고 그 카드사가 한달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시에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택시기사가 그만큼 부지런히 일을 했을 경우에는 기름이 많이 소비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기름이 적게 소비되는 그런 사항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보장하고자 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농민들에게도 유가에 대해 보조하는 사업이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도 지금 도덕적 해이, 잠재적인 비도덕성을 이유로 해서 시간계측기를 달고 국비를 지원해서, 또 시비 부담해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모적인, 어떻게 보면 국민을 상대로 비도덕적인 잠재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 교통업계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련되어서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문제된 적은 없습니까?

우리 택시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발견 된 것은 없습니다만 화물업계에서, 이 차가 전국에 운행을 하다보니까 밀양에서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가령 서울 근교라든지 이런 데서 사법적인 검찰이나 경찰에서 주유소를 압수수색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 기름을 밀양차가 부당하게 넣은 게 적발이 되어 가지고 간혹 통보가 옵니다. 1년에 몇 건씩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유가보조금 한 것 전부 환수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하고 6개월이면 6개월간 유가보조를 앞으로 지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여객이나 택시업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 화물 같은 경우에는 기름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적게는 한 1년에 적발되면 1000만 원도 넘어가고 2000만 원도 넘어가는 그런 현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수시키는 그런 사례도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 각종 보조를 받고 있는 직종이나 여러 집단에서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과에서도. 그래서 국가가 아이러니하게 국민을 상대로 도둑취급을 하면서 예산을 투여해서 감시하는 이중적 잘못된 이런 구조가 특히 대중교통이나 화물업계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지금 KTX 환승주차장의 주차장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예. 이 KTX 환승주차장은 작년 10월부터 해서 실제 이용객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 하루에 주차된 대수를 보면 한 30～40대 정도 주차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주 이유는 KTX가 양산 쪽으로 운행을 하고 또 특히 경남에도 그동안 밀양 한 곳이었는데 창원에서 KTX를 운행함으로써 그동안 창원이나 마산 쪽에서 KTX를 타려면 밀양에 와 가지고 이 환승주차장을 대부분 이용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KTX를 운행하다 보니까 지금 KTX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창녕사람들, 창녕에서 오거나 안 그러면 진영 쪽에서 일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또 이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앞에 또 역광장에 주차장이 있고 특히 우리 시가지 도로에 소방도로나 이런 게 많이 뚫리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주차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수가 계속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도로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재난 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길은 차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어쨌든 거기가 주차장으로 변함으로 해서 원래 목적인 소화를 위한, 재난방지를 위한, 인명을 구하기 위한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 단속을 해서라도 환승주차장이 저렇게 안 되고 있는데 환승주차장 쪽으로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지금 우리 밀양시 안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업체들이 주차비 아끼려고 지금 농로주변이나 비교적 교통량이 적으면서도 넓은 데를 차지해서 주차를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실제로 일어났고 몇 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림에서 대성동 가는 대로에 보면 지금 유통업체들 대형차들이 상당히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주차하는 차들을 환승장으로 유도해서 또 우리 세수 증대효과와 또 시민들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지역을 이용하는 영업용 특히 트럭, 삼성홈플러스라든지 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라든지 특수화물 이런 차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시내 곳곳에 조금 여백이 있는 그런 곳에 주차 하는 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통과 관련한, 통행에 대한 단속은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또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수화물 이런 사람들이 차고지에주차를 안하고 길에다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밤새두록 놔두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차했다 가고하는 이런 부분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또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어야 우리가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하는데 농로라든지 일반도로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가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이 그런 부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사항들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 기회가되면 경찰하고 협조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주차할 수 있는 지역에 주차하는 것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밀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수요가 적어서 이용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경찰서와 업무공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영주차장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그러므로 해서, 불법 주차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차후에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밀양역 앞에 주공아파트 단지 입구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정도, 현재 시설에 2대 정도 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위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2대 밖에 대지 못하다 보니 입구 밀양역 앞쪽에서 정차를 하다보니까 위험하다해서 길에다 차를 정차하지 못하도록 탄력봉으로 이렇게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저가 직접 들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그 자리에 탄력봉을 세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탄력봉을 세워 놓은 만큼 안쪽으로 도로를 더 침해해서 지금 택시가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길의 원래 목적인차의 소통이 있어야 될 도로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탄력봉을 세우므로 해서 그 자리는 차는 계속 주정차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택시업계에서 같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한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곡동 주공아파트 출입하는 입구 쪽에 택시 불법 주정차문제인데, 택시승강장은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면 오른쪽에, 바로 아파트정문에서 나오면 오른쪽에 불과 한 5m 정도에 보면 승강장이 한 2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실제 택시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면 좌측으로, 역 쪽으로 거기에 붙여가지고 택시가 몇 대씩 주정차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도로변 쪽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택시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자기 식당에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을 해달라, 조치를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합니다. 또 아파트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해도 우리 단속요원들이 가고나면 또 택시가 와버리고 택시가 또 있다, 우리가 한 5분 정도 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발부하든지 하려고 하면 또 차가 떠나버립니다. 잠시 1, 2분 정차하다 떠나버리고 떠나버리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택시가 못 붙이도록 봉을 세워가지고 해놓았습니다만 봉 옆에다 또 택시가 주차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승강장을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시내버스 종점 쪽으로 옮기는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택시가 적어도 한 5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하는 방법하고 또 현재 주공아파트 나오면 좌측 편에 택시가 많이 대는 그쪽으로 해서 보도를 한 반으로 줄이고 일부 택시가 몇 대 더 주차할 수 있도록,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만들어 줘버리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 안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탄력봉으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밑에 운영비 부분은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당 2000만 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17대분을 계산해서 대당 3200만 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17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3대를 더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고 나면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에 구입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가 예산서상, 예산서 부기상에는 20대로 되어 있는 것을 저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 대당 3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7대분을 운영하고 나머지부분 3대는 연말에 구입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는 아마 차 대수만큼 1대당 1명씩 해서 1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도 저가 세부 사유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가 추측컨대 1800정도 나가다 1600 4월분 나간 것은 4월까지, 이 사항은 그 업체에다 저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통상 1800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1600나간 것 그 중에서 기사 한 둘 못쓴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회사에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통상 1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1675만 원이 나갔으니까 125만 원 1명 기사월급이 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1명 기사월급이 안 나갔는지 이것 까지는 저가 못 알아봤습니다.

예. 차를 세워 놓았다 하는 거기까지는 저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그 금액가지고 저가 규명을 한번 못해봤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령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정산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또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체육회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하고 두 부서에다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저희들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체육회가 수의계약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장님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반영을 해준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특별한 금액을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아마 읍면별로 또 마을별로 오는 신청에 따라서 대부분 다 수용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비를 얼마 이하는 되고 얼마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읍면에서, 마을에서 신청하는 것은 다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예. 우리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도 이것을 계획하면서 규모라든지 너무 많은 규모의 많은 사업비를 한 곳에 투입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골고루 읍면별로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계획 수립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도 11월 29일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601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11억 2708만 원 중 80억 77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1억 1933만6000원으로 집행률은 72%입니다. 대부분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사유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재이용가공 지원 보조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2219만 원은 펠릿보일러 산업용 사업으로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산물유통 지원 보조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736만 원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산물소득 지원 보조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8925만 7000원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과 산지약용 특화단지사업, 대추생산 지원사업으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산림행정관리 보조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억 원은 도비 변경사업으로 1회 추경 시 예산편성해서 변경해서 저온저장고, 대추수확기, 임산물 방제사업대상 확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산림행정관리 자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34만원은 감정 및 측량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억 5775만 3000원은 떫은감 및 대추박스대 지원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02페이지 조림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293만 7000원은 2012년도 조림예정지 18㏊의 정리사업으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276만 5000원은 유휴토지 조림사업으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보조 인건비 집행잔액 4622만 9000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지원단 인건비로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50만 1000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장비 수리비, 숲가꾸기사업 우편료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료비 집행잔액 404만 원은 바이오매스 자재 및 유류비로써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5억 4791만 9000원은 숲가꾸기사업으로써 12월에 집행할 계획이고 8161만 9000원은 2012년도 숲가꾸기사업 설계용역비로써 내년 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03페이지 임도시설 보조 집행잔액 1억 4219만 6000원은 무안 동산지구 임도사업과임도유지보수 관급자재비로써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7898만 6000원은 임도시설유지보수비로써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351만 6000원은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으로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12만 원은 무인감시카메라 및 무전기수리 등으로 11월 중에집행할 예정입니다. 604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4490만 3000원은 읍면동 지역감시원 인건비로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918만 4000원은 산불방지홍보물, 공공요금 등으로써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950만 원은 산불진화대교육참석보상금과 산불신고자 및 산불진화 피해자 민간인 보상금으로써 이것은 11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산림서비스 보조 인건비 1026만 6000원은 숲길조사 및 등산안내인 인건비로써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호수 정비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706만 3000원은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과 주변 정비사업으로써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605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자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은 일자봉 등산로 가로등 보수공사비로써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원보존관리 보조 시설비 및부대비 집행잔액 175만 8000원은 대사뒷산 팔각정 쉼터조성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원보존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00만 원은 산지관리법 위반자 측량자체 GPS기를 활용해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273만 8000원은 상남면 동산리 뒷산 팔각정 정자 설치사업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60만 원은 예취기 구입비로써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8535만 5000원은 재선충병방제사업비로써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자체 인건비 4855만 8000원은 가로수, 산림병해충 방제인건비로써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315만 원은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 및 유류비입니다. 이것도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50만 원은 소나무재선충 신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606페이지 자연공원관리 보조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434만 3000원은 도립공원인건비로써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72만 7000원은 도립공원 물품구입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이것도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억 8086만 4000원은 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도립공원 주차장(동의각 앞입니다)정비사업으로써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녹지 및 양묘장관리 보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억 9893만 6000원은 하남남전 덕임요양원 증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녹색복지숲 조성공사가 지연되어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녹지공간 사후관리비에 5893만 6000원도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녹지 및 양묘장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1억 1699만 3000원은 녹지관리, 밀양강둔치, 가로수, 대공원 인부임으로써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1만 4000원은 밀양둔치 및 녹지관리 장비 구입비로써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607페이지 재료비 집행잔액 2349만 2000원은 수목관리자재 구입비로써 11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가로수의 훼손신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억 8896만 5000원은 관내 조경수 및 가로수정비에 2억 5000만 원, 띠녹지 조성 5000만 원, 고속도로 IC 조성 5000만 원, 가곡 강변도로 가로수식재에 3896만 5000원으로써 지금 공사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공간조성 보조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507만 4000원은 밀양대공원 조경공사로써 지금 마무리가 다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자체 인건비 집행잔액 1168만 7000원은 산림병해충 예찰 인건비로써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 자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23만 2000원은 부서운영경비로써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8페이지부터 611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신청액 48억 8894만 6000원을 신청해서 교부액은 현재 47억 6820만 7000원 교부되어 교부잔액이 1억 2073만 9000원입니다. 이것도 12월 초에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부터 615페이지 2012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입니다. 국․도비 신청액은 53억 5828만 6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2011년도 간선도로 시설공사 무안 동산지구 설계변경은 측구수로관 신설 등의 요인이발생되어서 2137만 1000원을 증액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완전방제 설계변경은 지역여건상 피해목 산물수집이 어려워서피해목 집제공종이 감소되어 사업비 39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은 지금 국도 25호선 삼한기업에서 신명마을에서 매표소 1.1km 도로까지 아스콘 포장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포장공사 물량감소로 29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에서 618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감사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6건과 산림녹지과 지적사항3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집단민원, 진정처리사항도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소품분재목우회에 200만 원과 밀양대추축제 추진위원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0페이지에서 628페이지 시설비에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과 하도급업체현황입니다. 5개 사업에 타지업체가 낙찰되어 3개 사업은 원청업체가 시공하고 2개 사업은 우리시 관내업체에 하도급 하였습니다. 업체내역과 시공업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밀양시가로수위원회로써 회원수 7명입니다. 개최회수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안건은 내이동 가로수 수종갱신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0에서 63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19건에 6억 6416만 5000원 예산을 반영해서 5억 891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한 실적입니다. 2010년도는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내이동 가로수 수종갱신에 따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32페이지 공사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공사 3억 2648만 2000원이 사고이월되어서 2011년도 6월 27일날 이 사업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현황 운용실태는 없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조림 보조사업 외 6개 사업으로써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현황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등 6개 사업은 우리 읍면동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과 지원자, 지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396만 4000원 중 수납액이 1억 266만 8000원 징수하여 미수납 129만 6000원입니다. 이 129만 6000원도 지난 11월 30일에 완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상태, 매각현황입니다. 시유지 임야관리실태는 미대부 3152만 506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현황을 보면 밀양시 내이동 35-19번지 1필지 밀양강 용평지구 하천개보수 공사 편입부지 85㎡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에서 637페이지까지 각종 용역공사 시설비 사업기간 연장․연기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사업기간 연장은 폭우 및 잦은 강우,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연장 사유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각종 용역공사 시설비 계약 해제 및 해지사업 현황 및 사유, 사후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각종 용역공사 시설비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 삼랑진 행곡지구 임도 구조개량사업 공사를 주식회사 산맥 도급자가 16일간 기간초과로 인해서 지체상금 101만 1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한 시설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민원처리 실적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총괄 처리현황은 2010년도133건, 2011년도 128건 총 2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40페이지 민원(허가, 신고 등 포함)반려 현황입니다. 2010년도 4월 5일 김영목 민원인이 산림변경계획 변경 인가신청이 있어서 검토 한결과 불법 산지훼손 복구대상임지로써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소관 업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원고 박경애 씨가 밀양시 상대로 밀양시 산내면남명리 산 3번지 내에 편입된 구름다리 철거 후 토지인도분과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산 23-13번지와 24번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후 토지인도분 소송 건은 밀양시 지원에서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고 정정숙 씨가 밀양시를 상대로 산지관리법 위반 형사고발 건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로 해서 고소자 박이만 씨가 밀양시를 상대로 시간적 물리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창원지방법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 메리츠화재가 밀양시를 상대로 지난 7월 9일 날 상동면 신곡리 양지마을 인근 신곡산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된 부분에 대한 구상금 177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건은 우리시 고문변호사인 배종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현재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에서 642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 상반기 산불종합평가에서 도내 시부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2012년도 헬기임차료 도비예산 15%인 501만 8000원 예산절감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영 양묘장인 가곡동 양묘장외 2개소에서 우량목을 선정해서 밀양대공원 조경공사와 충혼탑주변 나무식재와 상동면 안인리 공한지 조경공사에 활용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양묘장관리로 우량묘를 생산해서 예산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밀양강 둔치관리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둔치관리 인부임 일반운영비 자재 및 유류구입비에 3억 353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둔치관리 인부임 등에 2억 87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4페이지 불법 산지이용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도 10월 단속한 결과농로 및 임도개설 등 19건을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 의뢰하였습니다. 불법행위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산지이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및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자재 및 비료구입 등 1억 387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자재 및 비료구입 등 84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5페이지 보호수 신규 지정현황 및 보호수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보호수 신규지정은 없습니다. 11월 현재 집행내역은 산내면 용전리 보호수 정비사업 외 1건에 2698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은 지금 대부분 완료하고 유휴토지조림과 숲가꾸기사업 2개소를 사업추진 중에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 임도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무안면 동산리에 1.1km, 2011년도에 무안면 동산리 나머지 구간외 1개소에 2.1k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구조개량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삼랑진 행곡리에 1개소, 2011년도삼랑진 우곡리 2.5km를 개량하였습니다. 보수는 2010년도 무안면 운정리 0.47km, 2011년도에는 종남산지구 외 1개소 0.35km를 보수하였습니다. 임도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임도 관리인을 선발해서 2010년도에 73개 노선에 12회 점검을 실시해서 구조개량 2개소와 보수 1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75개 노선에 10회 점검한 결과 구조개량 1개소와 보수 1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민간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산림경영계획과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사업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지산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조성사업은 울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기관으로써 인근 협조 시군은 우리시와 양산시, 경주시, 청도군입니다. 지난해 5월 3일 외 2차례 울산광역시에서 시군간 관계자회의 개최한 결과 기존 등산로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영남알프스 브랜드 공동사업과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고 억새복원대책, 친환경적인 노선정비 그리고 종합안내판, 이정표, 방향표시 등 시설물 통일된 규격으로 사용 등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샘물산장에서 천황산, 재약산, 고사리분교 까지입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주차료 수입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4612만 1000원을 징수하고 2011년도에는 445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여름철 잦은 강우로 주차료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매표소 외 4개소에 549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외면 엄광 뒷산 낙화산에서 중산지구 외 4개소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사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산내 남명지구에 3개소, 2011년도에 산내 삼양지구에 3개소 사방공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1년도에 1억 원 사업비로 7.7㏊ 잡목제거와 맹화를 제거하고 억새이식 2㏊를 이식하여 현재 활착률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저도 현장에 답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억새군락지 관찰로 설치와 억새보식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0페이지에서 652페이지 양묘장 현황 및 관리실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가곡양묘장 외 2개소에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예산은 둔치관리인부와 일괄 사역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곡동 양묘장에 홍가시와 종가시, 먼나무를 구입해서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묘목구입 현황과 수목 반입현황, 수목반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신규 조성 및 식재 가로수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10년도에 동문고개에서 용평지구 등 8개소에 왕벚나무, 대왕참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감래제 등 3개소에 왕벚나무, 느티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포산업단지 가로수는 도시과에서 6월 14일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제방도로변에 수시로 순찰해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죽은 나무들은 사업 업체에 통보를 해서 현재 보식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완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철저히 해서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4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가정용 5대, 주민편의시설용 24대, 산업시설용 3대 총 32대 중에 설치 완료28대 완료하고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 4대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완료 후에는 가정과마을회관 등 수시로 확인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연료보급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교동 도시숲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면적은 10만㎡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도 6월 3일 날 착공을 해서 2012년도 내년6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써 2010년도에 4억4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1년도에 10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물은 정자, 벤치, 체육시설 등 설치와 나무 식재는 소나무외 47종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철쭉 등 관목과 초화류, 잔디를 식재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농림사업 신청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페이지 63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서 30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떫은감 박스대, 대추 박스대 해서 민간자본이전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빠진 것은 맞습니다. 국․도비만 해가지고 집행된 사항, 예산에 편성된 사업만여기에 넣어놓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빠트린 것 같습니다.

내나 사업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니까 국․도비나 우리 자체사업비나 본 위원 생각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자체는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다음에는 이런 헷갈리는 일이없도록 좀 정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0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산림행정관리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억 정도 집행을 안 했는데 대추수확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확철에 필요한 기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수확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업은 도비 재정건의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마 편성의 비목이 도의원님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 시에 예산의 과목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한 사항인데 대추수확기, 지금 거의 여기 있는 사업은 완료를 다했습니다. 지금 돈이 집행만 안 되었는데 그 시기에 우리가 확정을 해서 지원을 다해드렸습니다. 아마 돈만 지금 나가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돈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정산이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아마 정산오면 돈이 다 집행이 됩니다.

혹시 다음에 시간 나시면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0년도에 산불예방을 잘하셔가지고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또 산불예방감시원들이 다 산림보호를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저가 한번 얼핏 보니까 산불감시원이 한번 씩 시청에 새벽에 모여서 가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체계가 잘 되어가지고, 잘 되었기 때문에 밀양시가 산불예방하는데 최우수의 상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도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름대로 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지난 11월 3일 날 산불진화 지상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시 도 대표로 나가서 참가를 하고 우리 특별진화대 여기서 15명을 차출해서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은 못 거뒀지만 전국대회에 참석해서 많은 경험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번에 올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시청 내 진화장비 창고, 차고를 지금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우리 물을 채워 놓았는데 얼고 해서 산불진화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회계과의 협조를 받아서아마 창고를 지어서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금 우리 산불진화대원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산불이 발생되면 즉시 신고가 제일 중요하다. 하면, 우리 헬기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화가 된다. 지금 그 체계가 가장 잘되어 있고 특히 작년에는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방송시스템을 전부다 제공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순찰할 적에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틀면 아마 산불예방을 합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니까 산불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최우수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없으시죠?

산불 발생된 곳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북 무연에 저녁에 산불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산불진화대가 나가가지고 한 새벽 4시까지 끈 적도 있었습니다. 하고, 삼랑진에도 있었고 그다음 단장면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있었습니다. 거의 조기에 진압이 되어서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보고된 사항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산림과 직원과 산불예방감시원들로 인해서 예방을 했기 때문에 크게 확산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화되어서 이런 큰상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불예방을 위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619페이지 밀양 대추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대추축제행사장은 아불교 옆에서, 강가에서 축제를 했는데 당초 추진할 적에 우리 국장님도 몇 번 행사장 준비하는 사항도 봤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준비하는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당일 날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했는데 그 주변 여건상 고루고 준비하는데 대추축제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고 참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려 하니까 아주 힘이 든다.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지원 요구도 있었는데 저가 대추축제위원장님한테 간곡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대추박스지원대 작년에 20%에서 올해 30%로 상향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얼음골사과축제도 박스대를 떼 가지고, 몇 %를 떼서 축제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아마 올해도 대추축제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 대추박스대도 한 10% 정도, 5% 내지 10% 떼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 하나 건의 들어온 게 지금 농림사업이 다른 데는 한 40%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 대추박스지원대도 한 40%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우리 행사결과를 봐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가 적극적으로 한번 시장님한테 올 행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여하튼 대추축제행사하는데 이 기금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을 참고를 해서 지원방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사전심사제와 성과를 평가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는 축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실 과에 해당되지 싶습니다. 그러다보면 나름대로 사전 협의가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원만해주고 그 단체에 맡기다보니까 나름대로 축제의 분위기라든지 축제장소라든지 충분하게 그 지역 현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보조해주다 보니까 제대로 그렇게 못할 경우도 안 있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번에 저가 대추축제에 가 보았는데 첫째는 바닥이 고르지 않다. 사실 바닥을 고르면 우리가 예산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이내에서 깨끗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보니까 갈대도 있고 돌도 많이 구성되어 있습디다.그러면 사실 갈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제주도가면 올레길 그런데 짧게라도 관광객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머리를 짜내어야 되지 않겠나! 꼭 대추축제에크게 노래를 한다든지 행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것은 지원해주는 과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싶어요. 그냥 지원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보니까 돌로 주차장에 갈 수 있도록 돌다리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주차장에 가기 위한 돌다리지만 부분적으로 돌다리도 좀 만들고 해서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주면 아주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지원해주시면 사전에 추진위원회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계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아마 관광객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축제하는 목적을 보면 그 지역의 홍보도 홍보지만 대추를 지은 것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차장에 보니까 주차장 주변 나갈 때도 판매전시장을 만들어서 안쪽에 있는 것도 좋지만 갈 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적이나 장소적으로 잘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축제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저가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임야에 시유지를 좀 활용해가지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니까 편백나무가 있더라고요. 천식에 좋은 것인가 암에 좋은 것 이래해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병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혹시 미래를 보고 그렇게 조성할 부분이 있으면 혹시 시유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시유지가 있는 데는 단장의 구천하고 그다음 무안에 운정하고 이번에 우리가 부북 제대에 국유림하고 바꾼 시유지 그 등등 큰 게 지금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지역을 확인해서 어떤 수종이 좋는지확인이 되면 우리가 식목일 행사라든지 조림지 할 적에 그런 나무가 식재가 가능하면 그런 검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임야에 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화악산 쪽이나 어떤 부분에 그런 것 관련되어 가지고 혹시 사업을 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개인사유지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편백도 조금 심은 데도 있고 주로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이런 등등을 우리가 조림지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유지에 크게 그런 것 식재를 한 곳은 없습니다.

임야 시유지도 잘 살피셔가지고, 또 개인부지에 하면 나중 되면 문제가생깁니다. 시유지를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후손에게 밀양을 또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원도 개발되어 가지고 세외수입도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래를 좀 계획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601페이지에 보면 임산물소득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산림작물생산단지 송이산가꾸기해가지고 11월에 집행이 되었는데, 420만 원 정도. 이것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송이가꾸기 사업이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한 곳은 중간에 포기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단장면 임고 주변의 산에 송이가꾸기 신청이 들어와서 늦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돈은 그때 우리가 작성할 적에 이돈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용, 내용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송이가 나는 곳이 아마 밀양전역에 분포가 다되어 있는데 송이가 햇빛이 없으면 송이 포자가 못 자랍니다. 햇빛이 나오기 위해서 소나무를 가꿔주는 사업입니다. 햇빛을 보기 위해서. 특히 그런 사업을 하고 그다음, 그게 간벌이지요. 간벌하고 또 스프링클러, 가물 적에는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물주기 사업하고 주로 이 두 사업을 해가지고 송이가꾸기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 한번 결과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송이가 많이 생산되던가요?

지금 주로 지원해준 사업을 보면 교동 뒷산에서 무연까지 그 전체가 송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속꾸기 사업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밀양은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앞으로 한미FTA로 실지 우리 농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송이만 생산된다면 고소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산지약용특화단지 이 특화단지 구체적인 내용과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단장면 사연리입니다. 사연리에 되어 있는데, 두 곳을 우리가 올해 선정을 하려 했는데 지금 한 곳만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약용은 구기자 등등의 나무를 심기위해서 지원해준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소득이 많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관리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한 5년후에는 그 나무들이 크게 자라가지고 소득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604페이지 하단부에서 두 번째 보호수정비 보조. 실제 아직까지 집행잔액도 한 37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요새 근래 지역마다 쉼터에 가보면, 특히 올해 폭염과 잦은 비로 인해서 그렇는지 정자나무나 또 다른 보호수도 그렇는데 그 잎에 똘망똘망한 벌레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정자나무 밑에 있으면 벌레 똥이 떨어져서 쉼터의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그것 어떻게 방지하는 방법이 없는지. 또 지역마다 방제를 하려하니까 나무수고가 높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방제 방법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수 약을, 병충해 약을 칠적에 우리 지금 보호수가 54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다 치주고 있습니다. 치주고 있고 거기에 나무가 죽고 할 적에는 외과수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3700만 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7월 달에 조사를 다해서 설계를 하고 지금 외과수술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보호수 말고는 자연부락마다 노거수라 할까, 그리고 동네에 또 수호신 같이 모시는 그런 나무가 동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예방적으로 약제를 구입해서 한번 전체 파악을 해서 읍면동에 약값을 교부를 하든지 해서 한번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보호수도 있고 노거수도 있는데 노거수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병충해 방제 조사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호수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거수도. 약을 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상당히 나뭇잎에 벌레집을 많이 짓고 있다는 것 본 위원도 봤고 또 우리 지역민들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54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경로당에, 그다음 일반 농가들한테보급되었는데 총 지금 보급된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2010년까지 5대가 보급되고, 가정용에. 올해 우리가 2011년도 당초에 3대를 신청했는데 아마 우리 산림청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용 5대, 그다음 주민편의시설용 24대, 산업시설용 3대 이래해가지고 32대를 올해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편의시설용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지금 읍면지역에 한 곳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를 완료 다 했는데 지금 가동은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해서 우리 펠릿보일러 수급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하고 또 펠릿보일러 연료가 수입용이 있고 우리 국내용이 있는데 저가 현재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20㎏에 6500, 수입용은 6400원 되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보급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는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고유가로 인해서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나 회관을 보면 기름 값이 비싸서 노인들이 보일러를 실제 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위원님 제발 기름 값 좀 보조를 많이 해주십사 그게 주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펠릿보일러도 우리가 예산을 1년에 더 어떻게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 경로당에 좀 보급이 많이 되어서 한겨울에 우리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림사업은 산불피해지하고 갱신대상임지하고 병해충 대상지 등에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수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집니까?

지금 수종은 우리 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사업할 신청을 받아서 도 양묘장에 조림사업을 해서, 이것 사전계약을 합니다. 신청을 먼저, 사전계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조림사업에 필요한 양만큼 그해 그해에 따라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식재를 합니다. 주로 편백하고 백합하고 상수리나무 등을 주로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목이 산이 아니고, 임야나 산이 아니고 주로 개인사유지 이런 땅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저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일대는 활엽수나 수고가 낮은 수종은 지금 우리 이쪽은 소나무가 주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심었을 때 과연 사이에서 자생을 해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위치가, 지역적 여건이 다 고려되어 식재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조림하는 것은 산지만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유휴토지조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에 나무를 심는 다든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우리 조림하는 것은 산지에 조림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북면 대항리에 보면 벚나무도 있고 상수리나무도 있고 또 산벚나무도 있고 이렇게 수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수목이라고 생각해서 심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위의 현재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과 환경의 조화를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마 그 지역 우리 주민들이 경제성이 있는, 그 지역 경제성또 토질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계약재배 한데, 양묘장에서 가져와가지고 조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산이라도 사유지이고 이래서 토지소유자가 이렇게 이런 것으로 조림을 하고 싶다 해서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종이 나왔기 때문에 가로수 수종에 대해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곡동에 신설된 도로에 보면 지금 느티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로 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아마 거기는 큰 동기는 없지만 우리가 주위에 제방에는 왕벚나무를 지금 다 식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변 가로수에는 느티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 앞에도 그런 경우로 해서 느티나무 수종을 선정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곡동은 세고 뒤로 해서 벚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고목이고 또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방 길을 왕벚나무로 식재한다면 가곡동 전체는 어떤 그것을 좀 연계해서 단일 수종으로 했으면 좀 더 지역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들어서 어째서 거기만 느티나무를 심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삼문동에도 큰 대로에 느티나무를 심고 또 초등학교 앞에도 느티나무를 심고 그런 수종, 느티나무를 심으니까 우리가 볼적에 왕벚 나무보다는 가로수에는 느티나무가 한여름 온도를 많이 안 낮춰주나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종갱신을 느티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예. 일부 지금 가곡동 같은 경우는 왕벚이 상당히 이름나있습니다. 봄철 되면 꽃을 보러 외부에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역까지 연계된 제방 길로 해서 역까지 관문은 오히려 단일 수종으로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여론이나 주민들 여론이나 좀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결정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에보면, 산에 지금 올라가보면 벌목을 한 잔재나무 수거를 하지 않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집중호우 시에는 계곡 쪽에도 보면 나무들이 집중호우 시에는 혹여 한 곳에 모여 댐 현상을 만들어서 산사태를 이룰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그 부분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에 숲가꾸기사업을 3000㏊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한 25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숲가꾸기 사업하기 이전에 아마 산림청에서 시험을 여러 차례, 우리가경사도에 의해가지고 실험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호수를 가지고 물을 얼마나 세게 해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점검을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이 예산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 결과 우리 시우량이 한 100㎜ 이상이 와도 그 숲가꾸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하는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안전에 의해서, 또 산사태에 의해서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이없도록, 특히 아마 저한테 전화 많이 오기를 묘지가 있는데 길이 막혔다 하는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 등산로는 아니라도 여러 가지 묘사길, 또 산소 가는 길 이런 곳 보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소한의 부분들은 정리되어져야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바이오매스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펠릿보일러도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목조 펠릿의 원료가 목재인데 이런 것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바이오매스사업이라면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바이오매스 수익자는 국도변에 있는 위주로 해서 바이오매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우리 독거노인들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 한 것 바이오매스사업은 숲가꾸기 한 것 이 연료를 가지고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올해 독거노인 한 20여 농가 1농가에 두 차씩 보급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으로 산은 들어가면 산림욕도 하고 또 경관이 아름다워서 즐겁고 해서 인간의 본성을 찾는데, 그래서 정화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즐겨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자연적인 분해를 해서 없어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미관이라든지 산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부기관과 좀 더 사업이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김상득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 아까 축제와 관련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업무공조가 부서를 관리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얼음골사과축제 때 그런 업무공조가 되어서 불협화음이나 이런 게 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산도립공원의 주차장 전기시설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가로등은 우리가 관리 안하고 우리 안에 숙소, 관리하는 사무소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가 그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과축제 시 저한테도 축제 시기 한 몇 시간을 남겨놓고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안에 텐트에 전기를 설치하려하니까 지금 전기시설을 할 그게 없다 이래서저도 그 당시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런 같으면 내가 검토를 한번 해서 즉시 내가 답변을 드리겠다하는 사이에 그 옆에 부원농원인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전기주겠다 이래해가지고 아마 그 전기를 당겨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내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부원농원의 전기를 당겨썼으니까 설치 우리 것 안 와도 된다 그런 답변을 받고 왔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었는데가로등 관리는 아마 한전에서, 전봇대 있는 가로등은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간타임을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시간타임을 해놓으니까 보통 때 봄을 기준해서 7시에 가로등에 점등이 오고 꺼지고 하는데 그 시기 볼 적에 캄캄해서 불이 안 온다 아마 이런 이야기로 저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축제위원장한테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 축제는 우리가 아니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나가 가지고 이런 축제를 하는 같으면 사전에 우리가 미리 와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했으면 이런 사안이 절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한테 그때 협조와가지고 주차장 부지만 협조해주라이래서 우리는 축제하는 것 다 됐는가보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축제하는 시기 한 몇 시간 앞두고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축제가 있을 때는 이런 사항이없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또 사과축제 주최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쪽에서는 도립공원은 당연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또 전기 문제는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세 이유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전원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가 볼 때는 조금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추진위원회 측을 한번 만나서 이런 전기시설 문제와 가로등 문제는 좀 다르다는 것 설명 해주시고 국장님, 이런 축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시설물, 현지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다든지 또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너지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산업건설도시국은 아니지만 같이, 직속기관이지만 같이 이렇게 어떤 축제위원회를 하나 만드시든지 해서 좀 전체적인 한과에서 전담하는 축제보다는 우리시 전체가 공조해서 밀양시 전체 축제로 이어지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축제로 올라가므로 해서 그 효과가 더 안 커지겠느냐 싶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축제나 대추축제나 밀양시를 대표하는 그런 향토축제기 때문에 해당부서만 축제를 준비하고 하는 것 보다는 관련 실과에서 전체 합심해서 축제를 준비하는 게 원활한 축제준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협의만이 아니고 가능하면 좀 위원회를, 어쨌든 협의회를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좀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후관리나성과분석도 하는, 그래서 좀 더 업시킬 부분이 있으면 업 시켜야 되겠다든지 조금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저는 그쪽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축제가, 대추축제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또 다른 축제들은 농업기술센터, 또 일반 총무국 소관 축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한번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추축제에 관해서 우리 한위원도 부탁을 하셨고 앞에 김상득 위원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그 질의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대추축제 같은 것은 강가에서 하기 때문에 바닥 노면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걸 산림녹지과 보다는 도시과나 건설국 쪽에서 조금 행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다른 객지에서 오신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지 않겠나, 경비절감도 되고. 그게 대추축제라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만 다 하라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고 해서 저가 그것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가장 세부적인 것은 부탁을 드렸으니까 국장님 참고를 해주시고 홍보는 대추축제 저도 그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축제준비하시는 준비 위원들 수고도 많으셨고 또 했던 것 보다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게 되어서,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진해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는데, 축제에 정말 홍보를 하는 TV를 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실지로 대추를 많이 접해서 자기들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하고 자기들끼리 먹는 잔치만 하는 같다 식으로 그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했을 때, 저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고 비가 와서 기후관계로 그렇다라고 저가 설명은 했습니다만 저가 돌아오며 생각을 했습니다. 대추축제라는 것은 대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산림녹지과에 보면 소품분재목우회하고 대추축제하고 민간보조금 지원하는 게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목우회 전시회할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갔을 때 안에 분위기가 어떻습디까?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원하는 돈은 200만 원밖에 없지만 밀양을 홍보하는 효과는 2억도 더 될 겁니다. 전국각지에서 옵니다. 각지에서 와서 정말로 밀양의 어떤 일, 분재나 밀양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추축제 같은 경우에는 7배도 더 되는 돈을 우리가 투여하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 지역 간에 어떤 잔치 효과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홍보 할 수 있고 우리 대추가 정말로 밀양을 대표하는 특산물로써 또 어떤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확실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생각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목우회 분재 현장을 저가 다녀온 결과 전시장이 5층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칸막이를 뗄 수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가 또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여성회관을 지으면 아마 별도로 그런 전시관이 마련 안 되겠느냐 그런 설명을 드리고 한 기억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분재행사가 부북의 전진초등학교인가 거기에서 한 것을 저가 못가보고 계장님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이 왔다고 이야기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의 예산지원 관계도 다각적으로 내년에 보조금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하고 올해 대추축제도 그 위치에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일 생겼는데 앞으로는 거기 바닥 고르는 것도 우리 산림녹지과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홍보나 또 뒤에 부스설치 등 등을 잘 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닌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섭섭하지 않는, 또 축제가 잘 되었다는 것 들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실과하고 이런 문제도 그런 문제가없도록 서로가 협의해서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주차료 수입현황입니다. 얼음골 주차장을 설명 해놓은 것 같은데 주차장요금을 거둘 때 우리가 시간당 거두는 것인지, 아니면 1일 산출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여름철이 끝날 때까지 한 번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1일로 한번만 계산을 합니다.

예. 저가 그래서 물어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통 8월 1일부터 얼음골이 최고의 피크인데 한번 들어갔다 주차요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다음날 되면 얼음골 전체가 포화상태로 이루어져서 주차난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1일 요금제를 한다든지 추후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는 7월 달, 8월 달에 우리가 관리하는 인부가 23명입니다. 23명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밤에도 확인해서 쓸 수 있는 그게 못되어서 지금 현재 23명 쓰고 있는 것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가지고 마칩니다. 마치기 때문에 저녁에 들어오는 것 확인하고 또 끊고 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일 고용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최대한 집중할 적에는 우리 인원을 몇 명 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크게 거기에, 하루에 안 있습니까? 들어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1일, 2일, 3일 동안 주차해가지고 캠핑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그렇게 하려하면 우리 인원이 주차 관리하는 요원을 밤낮으로 해서 고용해야 되는 입장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이 많고, 올해는 그래 주차가 난리지기고 이런 게 없었는데 2010년도와 우리가 비교 할 적에는 차가 남명 밑, 석골사 위에 굉장히 밀린 사태가 많이 있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도 7월 달, 8월 달에는 주차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가 이것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구도로로 활용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편도로 해서 해도 그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옛날에는 우리가 시간당 옛날에 주차료하고 지금 얼음골 들어가는 입장료하고 같이 받다, 이중 받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방향 생긴 게 우리가 하루에 들어가는 것 계산 그것만 1일 한번 그래 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지금 상태로는 주차장을 좀 나름대로 완비를 해가지고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주차하는데 큰 불편사항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성수기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때 여름철 한참 때는 어차피 24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 인건비 약간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세외수입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괜찮은가 모르지만 한번 정도는 국장님을 위시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649페이지에 보시면 사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하고 11년을 대비해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작년도에보면 공사가 밀양시 산림조합과 주산맥에서 밀양지역에서 다 공사를 했습니다. 11년도에 보니까 지금 타관내 시에서 양산시와 의령군에서 산림조합에서 들어 왔는데 이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국비․도비 해가지고 90%, 우리 시비 10% 우리가 부담금을 해서 경남도에 납부를 시킵니다. 시키면 모든 사업주체하고 시행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가 알고 볼 적에는 한 50% 정도는 그 지역 산림조합에 주고 나머지는 입찰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아마 입찰을 해가지고 1건 더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냐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년도에는 법률적으로 우리 지역 관내에서 입찰을 낸 것 같아요, 저가 보기에는.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그 법이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지만 경남도로 낸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싶은데.

아마 이것 입찰 낼 적에는 경남도 전체에서 입찰냅니다. 하고, 우리 산림조성관리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50%는 그 지역에 주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경남도에 입찰을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

예. 11년도에는 그렇다하더라도 그럼 10년도에는 50%는 관내에 수의를 하고 그럼 50%는 관외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도 산림조합에서 하나 더 입찰을, 우리가 도내 입찰을 해가지고 되어서 우리 지역에 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예. 다음에 또 시간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가 보니까 우리 한원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축제나 실질적으로 얼음골주차장 문제나 보면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나름대로 진두지휘를 앞으로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이 산림과 보니까 9개 과 중에, 건설도시국 과 중에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했고 또 앞으로 나름대로 건의사항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해결해나가실 것인지 지금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일 동안 건설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날카로운 지적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한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서 앞으로 어떤 축제를 할 때는 해당 실과뿐만 아니고 관련 실과에서 전체 협조를 해서 축제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런 각종 사업들도 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우리지역 건설업체의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사롭게 그냥 넘기는 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한 가지 사소한 것은 모르지만 지역의 조그만 축제라도 이렇게 제대로 챙기면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외부에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밀양의 이미지라든지 밀양에 많이 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기 전에 우리시, 경남도, 감사원, 인권위원회 등등에 이 사항을 수차례 이분이 청원서를 내고 또 탄원서를 내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 진행하게 된 동기가 2008년, 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강원태 불법행위에 대해서 청원서 접수를, 처리결과 접수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방갈로가 그때 10동이 있었고 불법된 것은 방갈로설치, 화장실철거 등 등을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리고 철거가 안 되어서 또 다시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분이 지난 6월 달에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6개월 판결로 받았는데 6개월 집행을 하고 난 후에 한 2개월 정도 복무하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뒤에 다시 불법훼손행위가 있었습니다. 자연석, 지난 7월 5일 날 자연석 120톤 무단 방출했다고, 또 무단 형질변경 한 100평 약간 넘게 했다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해서 그것도 판결해서 1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런 사항이 여러 차례 있고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자기 집에 거주하는 자기 집과 거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포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도 우리가 답변을 받기로 내가 집을, 살집을 이제 마련하면 현재 불법 되어 있는 집을 철거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조치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 분이, 이진희 하는 이분이 현재 하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기관에 이것은 벌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탄원서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방갈로 철거라든지그다음 화장실 철거라든지 주변 자연석 불법현황이라든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강원태한테 빨리 철거를 해달라 공문도 보내고 계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집행 이야기하지만 대집행을 하면 그 주위에 더어려움이 많습니다. 훼손부분이 더 많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산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이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되어가고, 내년 우수기 이전에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지금 합니다. 할 계획인데, 저는 생각에 그 마무리가 되면 우리 주위에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있는 게 있는지 검토를 자문을 받아서 우리 문화관광과, 이런 위험성이 우리가 영남루도 있고 무봉사 보물도 있는 지역인데 그 주위 보완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문화관광과에 보낼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남아 있는 이 사업비가 팔각정 사업비입니다.

예. 지금 이것 산림조합에서 마무리 4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숲가꾸기 사업 대상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에 우리가 조기착공 등등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사업비가지고 2012년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숲가꾸기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한 3100㏊에서 3300㏊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숲가꾸기 사업 한 25억 정도국비 예산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을 미리 우리가 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입니다.

예. 당초에는, 당초 설계상에는 없습니다.

아마 당초에 있었는데 측구부분이 더 늘어나가지고 설계요인이발생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다 발생이 생겨서 설계 증액을 변경했습니다.

예.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 위치가 물도 많이 나 도저히 이것은 측구가 없으면 안 된다 이래서 증가 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27개.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우리가 보면 거의다 국․도비 예산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우리 사업단위별로 해가지고 품의금액 집행잔액 남는 것 그 잔액을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전부다 반납을 다해야 됩니다. 국․도비는 반납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의금액내고 집행잔액 낸 것을 부득이하게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집행잔액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큰 그런 틀은 말씀드리지만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등산로정비라든지 우리가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집행안하면 숲가꾸기 사업 한 30개, 40개 사업이 되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남고 그렇는데, 앞으로는 그런 안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농정과장 임수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11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63페이지 공통사항과 665페이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7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농정과 총예산129억 5110만 2000원에 대해서 47억 9672만 6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81억 5437만 6000원입니다. 잔액이 남은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농촌복지사업에 5억 5178만 7000원에서 4억 5211만 4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9967만 3000원 남았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 외 민간이전에 250만 원 잔액은 농업인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12월 달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후계농업인육성 일반운영비 2995만 원은 농어민과 농정신문 보급에 대한 신문 값으로 12월 달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행정에 인건비 690만 1000원은 기간근로자 인건비로서 연말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과 물품구입은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여비 189만 6000원은 농정시책 여비로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청사관리용역비는 내년 2월까지 6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200만 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75만 1000원은 청사의 화장실 리모델링 후 집행후 남은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180만 8000원은 냉․난방기 등 구입 잔액입니다. FTA대응대책으로 여비 311만 원은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연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5만 2000원은 농업인과 간담회를 통해서 연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9만 7000원은 농업경영인과의 간담회를 1회 개최해서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육성에 대한 일반보상금 48만 3000원은 후계농업인의 교육으로 연말에 교육을 1회 실시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사업에 예산이 27억 1724만 6000원 중에 집행된금액이 14억 6874만 원이고 잔액이 12억 4850만 6000원 남았습니다. 세부사업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일반보상금으로 8060만 원 남았습니다. 12월 중에 친환경직불제를 지불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비료공급 민간자본이전은 10억 9386만 9000원 잔액에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연말까지 추진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민간자본이전 5905만 2000원은 녹비작물파종이 가을이므로 연말까지 파종확인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일반보상금 522만 5000원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으로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856만 원은 친환경농가에서 관주시설을 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농업기계 지원 사업에 3억 6355만 원 예산에 집행금액이 2억 8930만 2000원이고 잔액은 7424만 8000원입니다. 농업기계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3507만 3000원은 난방기시간계측기와 보행형관리기를 연말까지 보급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지원에민간자본이전 160만 원은 미생물배양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농업기계 이용 여비 113만 2000원은 현장 기술교육 여비로써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재료비 10만 원은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수리공구를 구입한 잔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에 자산취득비 165만 원은 일륜보행형 관리기 1대를 연말에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인건비 638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비 인건비로써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5만 9000원은 농기계유지관리비로써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인건비 606만 7000원은 기간제근로자가 7월말에 사직을 한 관계로 희망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재료비 1828만 4000원은 농기계수리부품 구입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69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사업입니다. 예산액 78억 1855만 4000원 중에 12억 993만 4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66억 862만원 남았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품질 쌀생산 민간자본이전에 잔액이 7억 5357만 8000원 남아있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자금으로 연말에 변동직불금과 같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식량작물생산 민간자본이전 8682만 9000원은 우리밀 지원 사업으로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일반보상금 54억 5275만 7000원은 쌀소득 등 고정직불제 보상금으로 연말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일반보상금 2855만 원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상금으로 연말에집행할 계획입니다. 경관직불제 일반보상금 370만 4000원은 경관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써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산관리 자체사업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238만 5000원은 집행 후 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615만 9000원은 친환경쌀생산단지 미이행으로 1295만 4000원이 미지급되었고 벼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 후에 집행잔액이 320만 5000원입니다. 다음 670페이지 양곡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6289만 원에 집행된 금액이 1억5691만 2000원이고 잔액은 597만 8000원입니다. 양곡관리 사업 잔액은 연내에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중간부분에 어자원조성에 1억 991만 원은 집행액이 1억 793만4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1976만 원 남았는데 이 잔액은 전체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육성비에 2억 5929만 2000원 중에서 1억 8091만 6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7837만 6000원입니다. 연내에 전부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기본경비 8696만 2000원 중에 7083만 2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1613만 원입니다. 연내에 전부 집행가능한 금액입니다. 다음 671페이지 보전지출에 3억 8091만 1000원 예산 중에 집행액이 3억 6004만 2000원이고 잔액이 2086만 9000원입니다. 2010년도 미집행액으로써 반납금입니다. 반납금에 대해서는 반납금 납부시기가 도래하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농업발전기금이 8억 900만 원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확보액으로써 정기예탁이 되어 있으며 향후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도 신청 및 교부는 신청금액 대비 교부액이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4개 사업에 2011년도 신청한 금액이 100억 5875만 1000원에 국비가 84억194만 4000원입니다. 도비는 16억 5680만 7000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교부된금액은 전체가 79억 8552만 9000원, 국비가 68억 8636만 2000원, 도비가 10억 9916만7000원 그래서 신청 교부된 비율이 80% 교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국비 1억 2000만 원을 신청해서 국비 806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중간에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59억 1710만 원을 국비신청해서 교부된 금액이 53억 8553만 7000원 교부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1억 9242만 원 도비 신청에 교부금이 732만 9000원 교부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국비 2억 399만 9000원 신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아직까지 교부되지 않았는데12월 중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1208만 4000원 국비 신청에 교부된 금액이 221만 3000원 교부되었습니다. 고품질쌀시범단지 조성에 3600만 원 도비 신청에 225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우리밀지원 사업에 도비 1622만 9000원 신청에 432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벼육묘장 설치사업 도비 2억 2500만 원 신청에 금년도에 우리 시에는 벼육묘장 설치사업에 교부된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67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신청내역은 2011년도 내역과 유사하므로 신규사업으로 신청된 내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생태농업단지 1개소에 도비 2억을 신청했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 컨설팅운영 1개소에 100만 원 도비 신청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에 14㏊에 도비 266만 7000원 신청했습니다. 폐농기계 수집장 지원 1개소에 5000만 원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200평에 1만 6000원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 8개소에 4억 1250만 원 도비 신청했습니다. 무인헬기 방제지원사업에 방제면적 300㏊에 810만 원 도비 신청했습니다. 우리밀건조, 저장, 가공시설 지원 사업 1개소에 도비 9000만 원과 국비 4억 5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리모델링 사업에 국비 2억 5000과 도비 5억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674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공통사항으로써 세외수입 자료 작성 철저, 또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지출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집단민원 최소화, 기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세수증대, 예산월별 집행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철저 등 7건에 대해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676페이지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 5건 중에서 4건은 완료하고 여덟 번째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지난 10월 26일 날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때 한원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우리시 농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밀양시 농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계획을 2011년 11월 2일 날 수립해서 아래 일정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단민원, 진정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농업경영인회에 2회에 걸쳐서 2000만 원, 쌀전업농연합회에 2회에 걸쳐서 65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정산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678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은 농업기술센터의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824만 9000원이 소요되었고 착공은 5월 9일날 하고 준공은 6월 6일 날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7회에 걸쳐서개최하고 위원수당으로서 3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한번 개최하고 수당을 56만 원 지급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영 심의위원회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밀양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0페이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 밀양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구성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8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우리센터에 청소관리용역을 한성종합개발에 계약해가지고 각각 2000만 원 예산으로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공사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사고이월사업이 1건 있습니다. 하남 친환경 작목반의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선별장 330㎡와 예냉시설 99㎡를 사업비 2억 7565만 원에 착공해가지고 2011년 4월 11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당초 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법인설립한지 1년이 안 되어가지고 대상자를 변경하는 바람에 좀 늦어져가지고 계약이 12월 16일 날 체결되어 가지고 천상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는 농업발전기금 8억 1036만 원은 현재 농협시청출장소에 예치하고 있고 내년부터 2012년도에 확보되는 금액을 합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실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확보액이 8억이고 향후 계획은 내년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현황은 전체 6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886억 71만 원입니다. 항목은 농업행정 추진, 친환경비료 공급, 농업기계 지원, 고품질 쌀생산, 쌀 소득등 고정직불제, 농산관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보고서두에 예산과 관련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건수는 21건이고 사업비는 49억6886만 원이고 집행액은 29억 9661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 7224만 1000원입니다. 개별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86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 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징수결정액이 1076건에 3351만 6000원 징수결정 해가지고 수납된 금액이 1036건에 3081만 8000원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0건에 269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금은 농기계임대를 한 금액으로써 우리가 자료를 뽑기 전 그 당시에 납기가 미도래 해가지고 그 이후에 농기계 임대한 농가에서 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국․공유 재산현황 및 관리실태는 현재 우리 기술센터부지와 건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각종 용역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민원처리 실적현황입니다. 2010년도 민원처리실적은 내수면관련 10종, 또 농약비료관련 5종, 양곡관련 1종 총16종에 대해 가지고 95건을 민원처리 했습니다. 2011년도 민원처리실적은 2010년도와 거의 동종으로써 12가지 종류에 88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민원 반려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예산변경 사용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농번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직원이 비상근무를 해가지고 농민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농기계센터 자체 인력으로써 임대농기계와 교육용농기계를 자체 정비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농어업용 유류면세 및 자연재해 시에 농기계에 대해서 복구대상에 제외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농기계도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농업정책설명회를 지난 9월 달에 설명해서 개최해가지고 농업인들과 각급 단체를 초청해서 1차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689페이지부터는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밀양시 관내에 설립 등기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156개이고 농업회사법인이49개이고 합쳐서 전체 205개입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법인이 86개, 또 전체 보조사업 중에서 지원사업비 합계가 321억 9101만 원입니다. 금년에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이 49개, 휴업이 7개, 폐업이 16개, 매각이 11개, 해산이 3개입니다. 법인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사업현황은 689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4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타작물 재배나 휴경을 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고정형직불금은 진흥지역 안에는 ㏊당 74만 6000원, 또 진흥지역 밖에는 59만 7000원을 지급합니다. 또 변동형직불금은 당해 연도의 수확기쌀 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에서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을 지원하는데 목표가격은 80㎏ 한가마에 17만 83원입니다. 2011년도 읍면동별 지원계획은 전체 8757농가에 면적이 7400㏊, 사업비는 5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에 695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읍면지역 중에서 오지에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또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인 법정리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토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읍면동별 지원은 1092농가에 544㏊ 사업비는 2억 7235만 4000원입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경관직불제 지역대상은 국도변이나 지방도 도로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면서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지원계획은 우리관내는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상동면 가곡리 길곡에 연꽃 밭 한 농가에 대해서 면적이 6.7㏊이고 사업비는 370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96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존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2011년도 읍면동별 지원계획은 338농가에 196㏊, 금액은 8359만 4000원입니다. 유기농이 5농가이고 무농약이 101농가, 저농약이 232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직불제 자금은 전체 국비입니다. 697페이지 친환경농업 현황 및 육성지원내역입니다. 우리관내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557농가이며, 유기농이 31농가, 무농약이 143농가,저농약이 383농가입니다. 다음 698페이지 친환경 품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99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내역입니다. 직접지원 사항은 미생물배양기지원 사업과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과 친환경비료 초탄지원과 관주시설지원 등을 농가수 623농가에 사업비 3억 68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접지원은 8686농가에 사업비 25억 274만 6000원으로 녹비작물종자대를 지원하고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브랜드 쌀 생산자 지원 및 판매현황입니다. 하남 파서와 부북 대항에 쌀 쌀겨단지를 조성해서 48㏊에 대해서 4184만 6000원으로 쌀을 233톤 생산해서 산동농협과 제일RPC에서 전량 매입해가지고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벼 상자 모 소요량 및 신청현황, 지원내역은 매트 105만 7767매와 상토 10만7521포대를 사업비 8억 8621만 4000원으로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육묘에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읍면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1페이지 관내 벼 육묘장 현황 및 생산 가능량은 관내에 육묘장이 16개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는 시설은 108동이고 면적은 약 3만평, 생산 가능량은 51만 9000 상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써 이양을 하면 본답 한 1700㏊정도 이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관내 전농가 지원 시에 예산 소요액입니다. 전체 농가에 지원할 때 예산 소요액은 농가수가 7331㏊이고 면적은 논농업 다양화사업을 제외하고 난 뒤에 벼를 심는 면적을 5423㏊ 봤을 때 소요액이 한 48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70대 이상 농가가 2254농가, 60대 이상 농가가 2459농가, 60대 미만 젊은 농가가 2618농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임대농기계는 현재 52가지 종류에 2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현황은 설립 후 3년 동안 현재까지 임대한 대수가 2917대, 임대료 수입은 7107만 원입니다. 기종별로 임대현황을 보면 퇴비살포기를 제일 선호하고 그다음 논두렁조성기, 동력배토기 이런 기종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기간제근로자가 임금이너무 낮고 또 1년밖에 못하고 장기근무가 안되기 때문에 근무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으면 가버리고, 가버리고 이래서 기술인력이 없어가지고 참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대책은 기간제근로자 봉급이 한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데 이것을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으로 바꿔줘야만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14억으로써 유기질비료를 약 103만 포대 지원하고 사업비는 12억 8596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705페이지. 2011년도에는 사업비 1억 9456만 원입니다. 배정량은 벼 28만 4000포대, 공급량은 현재까지 85만 8000포대, 사업비집행은 13억 4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잔액이 없도록 계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비 7500만 2000원으로 단지를 2개소 100㏊에 대해서 부산물퇴비와 완효성비료를 1만 2400포대 지원했습니다. 706페이지 공공비축 미곡 및 보리매입 포장재 지원입니다. 2010년도에 공공비축미 쌀 포대를 15만 3000매 공급하고 보리포대는 9만 6885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707페이지 11년도 지원현황은 공공비축미 벼 포대를 13만 8078매를 공급하고 보리 포장재는 8만 2206매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으로써 은어와 뱀장어, 붕어, 참게, 다슬기, 동자개 등을 구입해서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20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지원사업입니다. 10년도에 창업경영인은 20명에 대해서 융자금 11억 3400만 원을 배정해가지고 융자된실적이 9억 4693만 1000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단장면에 사는 진영수 씨하고 부북면에 사는 박재현 씨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가지고 융자를 못하고 자격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다음 710페이지 2011년도 대상자 선정은 도에서 배정이 20명에 우리가 신청은 23명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을 안받아가지고 신청이 없는 사람 7명이 탈락되고 16명은 추천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16명에 대해서 사업비 배정이 23억에 현재까지 융자된 실적이 13억 5068만 5000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초탄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초탄은 염류와 중금속을 분해하고 토양을 개량하고 또 고품질 친환경 우수농산물생산을 위해서 무농약이나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체인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에 가입된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수는 33농가이고 초탄 1만 포대를 사업비 2억에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JUM 미르피아 부농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1만 2000농가가 경영규모, 또 작목, 소득, 교육수준 등을 전수조사해서 전산입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49만 3000원을 추경에 배부받아 가지고 8월 달부터 16명의 인력을 별도로 투입해서 11월말까지 약 95% 정도를 조사 및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면 2012년도부터 농업소득 데이터 분석도 하고 또 맞춤형 농업정책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도 하고 읍면별로 조사 호수와 입력실적이 변동되는 자료를 계속해서 관리해서 우리 밀양농업의 기초자료로써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들녘별 쌀 최적경영체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들녘별 경영체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 경쟁력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농소단지 153농가에 대해서 150㏊를 선정해서 2011년도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교육지원도하고 컨설팅을 하고 또 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6대이고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가 2010년도 기준 면세유 8만ℓ이상 사용한 농가가 1순위이고 2순위는 면세류 관리기관에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난방기, 3순위가 2010년도 기준 면세유류 8만ℓ 미만 사용농가가 지원대상입니다. 현재 2011년도에 지원내역은 86대에 344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1대 단가는 40만 원이고 현재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1차적으로 34대가 신고되어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52대는 신청이 안 되어서 추가 신청을 연장해서 받았는데 현재 6농가 10대가 더 추가되고 나머지 42대는 아직 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시간계측기를 계속해서 연말까지 신청 받아서 사업비를 완전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간계측기를 안달아도 크게 불이익이 없고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돈 들여 가지고 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책은 계속해서 집중 홍보하고 특히 난방기를 많이 쓰는 농가나 농협에 조회해가지고 유류사용량이 좀 많은 농가들을 색출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설명해주셔 가지고 사업 여러 가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66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자체사업비에 보면 미집행사유 설명에보면 기간제근로가 7월말부로 사직하고 희망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희망자가 없는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기계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규정상으로 1년에 10개월 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100만 원 조금 넘고. 그런데 또 기계를 고치는 사람들은 그냥 기능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농기계를 수리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진흥청 같은데 가서 농기계수리교육도 받고 이랬는데 너무 인건비가 싸고 기간제근로자 10개월 하고 나면 다시 임용을 못하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을 클릭 해가지고 본 사람이 약 700명 정도 클릭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7월 달 이후에는 지금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이 사업비 예산 606만 7000원을 집행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기계수리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두 사람, 1년 안 넘은 사람 두 사람하고 무기계약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있고, 또 기능직공무원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사람이, 기간근로자가 1년 하고 그만둬야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과장님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 기간제근로자 있는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이라도 시켜달라고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곧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기종이 수리도 그렇고 임대도 날로 자꾸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다 토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동안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방에 자꾸 알아보고 또 진흥청사이트를 통해서 농기계수리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물색해가지고 저희들이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제일 필요한 대책은 기간제근로자 하는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것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수리에 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추진시켜주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8페이지에 보면 창업 경영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군별로 배정인원에 배정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인원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배정금액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도에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그 배정된 사항을 시군에서 추천을 해서 도를 거쳐서 농림식품부에서 확정을 해 시달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금액을, 융자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2011년도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배정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1인당 2억 원 이하에서 선정이 되면 첫해에 20% 40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하고 나머지 3년 동안에 걸쳐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융자를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10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배정금액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23억으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뭔가 일치되는 게 거기에 없는 것 같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저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2011년도부터 도에서 인원을 밀양시에 몇 명 추천하라고 해서 인원부터 배정이 되었고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격심사 해 올려가지고 시군에 그러니까 인원제한을 잘라가지고 안하는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또 두 배 가까이로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리고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남영규 씨, 손명진 씨, 권오남 씨, 이명습 씨, 서광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미실시 되었는데 이 미실시 된 어떤 그게 있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작목이 다 틀립니다. 고추도 있고 복합영농도 있고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는데 선정되고 난 뒤에 초기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과 같이 당장 1년만에 융자가 안 되어도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물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업을 미실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청하시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선정되지 않은 농업인들에게 행여나 손해가 가는 것 아닌지.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미실시해도 연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격은 아직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여름에는 기나긴 장마와 특히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도작이나 과수, 평균작 이상 된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 안 되었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농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FTA대응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한미FTA협상으로 지금 특히 우리 밀양은 농업도시이고 또 축산업 거의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방으로 인해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밀양농업의 대책에 대해서 어떤 기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2007년도에 칠레하고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이후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100%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한미FTA가 생기고 이어서 E․UFTA 계속해서 FTA는 많이 생길 그런 전망입니다. 현재 FTA를 가지고 각종 보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밀양은 FTA를 시행함으로 해서 벼는 협상에서 제외되게 되면 벼는 별도이고 축산관계 돼지고기, 소고기 또 우리 산내에 있는 사과, 감 이런데 상당히 타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야기하는 자료를 인용하면 우리 밀양시가 전체 경상남도 지역 내 총 생산액 중에서 밀양시가 점하는 비율이 한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3% 중에서 도가 연평균에 한 761억 정도 피해를 본다고 보면 거기에 13%를 우리 밀양이 피해를 보면 우리 밀양은 약 90억에서 100억 정도 매년 피해를 보는 그런 산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현재 저희들도 아침에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FTA와 관련해가지고 대책반을 추진하든지 또 4대강 유역에 있는 옆에 사료작물 재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FTA와 관련해가지고 FTA가 협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피해 보전대책을 저가 각종 자료를 한번 보니까 여야당정 협의회에서 한 13개 정도 합의안을 만들어 놓았습디다. 그 안을 보니까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또 밭 직불제도 앞으로 신설하고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고 또 수입사료도 수입할 때 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축산업발전기금도 만들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직불단가를 50% 더 인상 시켜주고 면세유도 계속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상당한 13가지 정도의 과수분야, 축산분야를 포함해서 13가지 정도 협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자치단체까지 계획이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은 2007년도에 했던 바와 같이 센터 안에 한미FTA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13개 항목을 대비해가지고 우리시에 가장 잘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이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잘 기획을 해서 진짜 우리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여름에 폭우로 우리 부북면이나 무안에 제방유실로 인해서 배가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배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 몇 %나 되는지, 가입률에.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월 달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호우가 있어가지고 제방도 유실되고 또 사태도 나고 이래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기가 벼도 그 당시에 출수전이고 이래가지고 침수로써 그치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농기계에 대해 가지고 침수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그것을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농작물은하우스가 제방이 터지면서 철재하우스가 무너지고 한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무안하고, 부북에서. 그래서 응급복구를 하고 결국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우가 잦을 것 같습니다. 시간당 30㎜, 50㎜ 이렇게 왔을 때, 또 출수기 때나 이렇게 될 때물에 잠기든지 이랬을 때는 큰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가입률이 저조한 줄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보험가입을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는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관계는 현재 과수 위주로 해가지고 보험가입을 우리 기술센터 유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보면 재해를 대비하는 의미에서 100%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영농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재해가 올 줄 알면서도 가입을 안 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 자체적으로 유통과와 협의해가지고 금년부터는 모든 작물에 대해서, 모든 작물에 다 보험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을 넣을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각종 매체나 자리가 있을 때홍보를 해가지고 피해가 있을 때 보험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안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학교 급식에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릴 때 쌀 관계는 마굿들하고 친환경 쌀겨재배를 한 233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학교에다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RPC에서 또 자체적으로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엽채류, 채소류에 대해서는 실적이 미비한 실적인데 이것은 우리 친환경 급식 조례에도 자치단체가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격 면에서 좀 차이가 나고 해서 현재는 실적이 좀 미비한 실적인데친환경 5개년 확대 계획에도 보면 판로개척을 위해서 계속 학교라든지 이런데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0년도에 보면 172톤에 한 6억 정도 공급이 되었고 11년도에는 좀 확대해가지고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 교육청하고 상호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특히 채소류도 가지나 고추나 특히 깻잎이나 이런 것을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이 친환경 채소 공급이 미약하다고 하면 다른 시에서 사와서 우리가 이것 공급한다 이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 친환경을 재배하는 사람들하고 학교 납품업자하고 직거래가 되어야 밀양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지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농가가 생산해가지고 또 중간 상인을 통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지역별로 섞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밀양시에서, 다른 시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 밀양에도 들어오는 만큼 또 밀양도 일부 밖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가급적 우리가 친환경연합회를 통해서나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밀양 게 좀 많이 팔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거래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공공비축미 수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시세와 비축미 매입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상당히 공공비축비 수매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한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은 금년에 11만 3926포대 계획에 오늘 현재까지 한 7만 포대 정도해서 62%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하면 약 70% 정도 수매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매에 나오신 농민들은 시장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수매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분함량 건조의 차이, 또 하루 일을 못하고 현장에 나와서하는 부분, 정말 우리 정부의 정책에 아주 순응하면서 순수한 농민의 마음으로 가져오면서도 이렇게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세차익에 대한 어떤 시가매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시세를 보면 어제 아래 도에서도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산지의 수확기 벼 값이 5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되어 나오고 실질적으로 정부 공공비축미는 우선 지금 4만 7000원 정도 약 7000원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수매물량이 한 60% 정도밖에 안되고 초장에 일반상인들이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일반상인들의 매입은 좀 근절된 그런 상태이고 해서 산지쌀값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돈 차액을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데 그 금액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정 할 수는 없지만 한 7000원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산정기간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경영비의 압박이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수확시기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두 달 동안에 인상이 되면 농민은 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사실상 이게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또 수매에 나온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상부에 좀 많이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드려야 피부로 느낍니다. 지금 막 불만 터트리고 있는데 3～4개월 전에, 내년 봄에 금액이 다시 내려오면 피부에 느끼지도,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빨리 빨리 좀 처리해주실 것을 상부에 건의 드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2년 동안에 8억 정도밖에 배정되지 않고 있는데 계획에도 보면 20억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5년에 100억인데. 그래서 이 계획까지도 이렇게 5년 내에 100억에 도달하지 못하게 세우고 있다면 100억이 5년 내에 제대로 발전기금이 조성되겠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못했던 금액을 좀 평균 나누어서 현실에 맞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좀, 당초 계획 그대로 넣은 것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한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관계는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보고나 이럴 때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시고 해서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2년 동안에, 1년에 20억을 해야 될 것을 2년 동안 8억 밖에 못해가지고 상당히 죄송하고 답변드리기도 궁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금년에 내년 예산을 당초에 52억을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못다 한 것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52억을 신청하고 또 백방으로 예산부서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힘이 부족해 그렇는가, 열성이 없었는가 내년에 20억 정도 예산에 올라온 그런 사항인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또 늘려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기간 안에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제는 계획에 따른 성의입니다. 그래서 5년 내 목표액,미리 우리 목표액 만큼 조성하지 못하면 계획에는 그래도 5년 내에 맞추겠다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12억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01페이지, 702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내 벼 육묘장 현황 및 생산 가능량을 보면 조금 전 과장님 설명 때 생산 가능량을 보면 1700㏊ 정도가 이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02페이지에 보면 60대 이상면적이 18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요액이 한 16억 정도. 그러면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나 각종 업무보고 때도 60대 이상 은퇴에 가까운 농업인들이 쉽게 복지차원에서라도 소규모 농가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육묘상자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된 사업이 있으신지, 또 과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한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묘관계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은 면적에서 시기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가지고 2000농가 되고 해서 이것을 한 50% 정도 보조를 하면 돈이 5억 정도하면 다 될 것 같아서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우리시 예산이열악해서 그런지 금년에는 일을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안을 예산을 신청했는데 다른 것은 거의 좀 되었는데 이 육묘관계 이것이 빠져가지고 추가로 또 면담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70세 이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도 문제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농업을 주도 했고 또 산업의 중심에서 고생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연로하셔서 은퇴농에 가깝게 계실 때 이때라도 너무 경쟁력 이런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적인 차원으로 봐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농업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쓰는 난방류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써 그로 인해서 다량의 어떤 면세유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세수누수 방지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또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하는 사업으로 아주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8만ℓ 이상을 하고 있지만 신규기계는 지금 계측기가 부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한 사업에 또 다른 것을 막기위해서, 또 예산을 낭비해서 시비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시간계측기만 달면 완벽하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교육이나 이런 것, 이 정도 많은 예산을 할 밖에야 교육이나 홍보나 지도 단속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은 참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성 범죄자한테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면세유류에 대해서 면세유류가 생긴지가 86년도 인가 그때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거의 지금 15년, 16년 되었는데 그 동안에 사실상 일부 농업인들이 면세유를 받아가지고 목적외로 쓰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정부에서 면세유를 폐지하려고 여러 번 하다 다시 또 농민들 상대로 자꾸 계속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1년 동안에 저희들 밀양시에 면세유가 얼마나 팔리는가를 농협을 통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우리시에 1년에 면세유가 공급된 게 4730만ℓ이 공급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돈으로 치면 이게 유류를 팔은 돈이 아니고 세금으로 면세된 돈이 약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농림식품부나 정부차원에서는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달아라 해도 한달에 40만 원씩 지원 해줘도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새로나온 기계는 달려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측정해야 되는데 현재 농가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농기계 8만ℓ 이하는 그대로 공급을, 영세농가는 그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시설하우스 면적을 많이 하는 사람들 한 농가에 10대씩, 20대씩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행정에서 중앙부서에다 이것을 하지 말고 폐지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좀 입장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정책들이 극히 일부의 소수가 어떤 도덕적 해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때문에 원예 농가, 전 농가를 상대로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 해서 또 국비도 낭비가 되고 또 지방비도 사실상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어떤 우리 정책이 있어서 저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참 개탄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어떤 범죄를 막는 것은 어떤 처벌만이 대세가 아닙니다. 지도하고 감독하고 교육하고 해서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 기후 때문에 재해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 또 특히 FTA가 가결됨으로써 더 많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싶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있어야만, 그 속에서 이겨야만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농업직과 행정직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체 56명이, 정규직이 56명입니다. 그중에 지도직이 22명 정도 되고 그 나머지가 농업하고 행정하고 지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행정직은 일부 지금 있고 대부분이 다 농업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들은 또 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FTA에 대비를 하려고 하면 농업에 전문적인 연구원들이나 농업을 전공으로 나름대로 공부하신 분들인원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또 지금 농민들은 인력난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또 국장님께서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센터소장으로 부임해서 3개월 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업에 대해서 저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한다고 했고 또 전체적 현황을 저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밀양의 농업주소가 현재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경남을 비교했을 때 아, 굉장한 수준에 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저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60% 정도로 농업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저가 2008년도 통계청에 공인된 자료를 보니까 또 가구수나 인구수를 봐서는 한 30% 정도쯤 됩니다. 되고, 과연 우리 밀양이 어느 정도차지 하느냐! 경지면적을 뽑아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1등입니다. 최고 면적이 많고, 거기에서 우리 농림부분에 생산액이 정확하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약 4000억이 나옵니다. 4000억이 나오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현재 조사해보니까 한 6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일단 공인된 통계를 쓰기 때문에 한 4000억 정도 되면 그 차지하는 우리 시 전체 GRDP가 한 2조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한 20% 정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 도내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 도내 1위입니다. 다른 시구에 비해서 농림부분에 총 생산액이 도내에서 1위이다. 그래서 지금 저가 알기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서 우리 밀양이 창원시나 진주시나 김해보다도 규모가 작은 것으로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고 또 조직도, 우리 센터의 조직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센터소장의 직급이나 또 우리 종사원들 지도직, 농업직 직원 수가 거의 평균정도 밖에 안됩니다. 중간 정도. 그래서 저가 그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아, 이것 너무하다. 우리 도내에서 최고 큰 농업기반을 갖고 있는 밀양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종사하는 직원이 작다는 것을 저가 최근에 그 자료를 빼서 시장님이나 또 다른 관계 인사부서에, 예산부서에 이렇게 저가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좀 저가 부각을 해서 일전에도 우리 국회의원님 방문했을 때도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드렸고 지금 통영 고성출신 이군현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나서서 이런 것을 중앙에서 지금 개선하려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하면서 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보충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저가 개인적 생각에 지도직공무원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옛날에 지도직 공무원이 한 50명, 60명 있었습니다. 그 지도직공무원들이 다 지금 퇴임하고 보충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직을 좀 보충해서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그런 지도공무원 발굴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도 보충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일하는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밀양에 보면.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금 와 일을 하고 기존에 일하는 사람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또 FTA에 기준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로 전담반도 앞으로 신설할 생각이 계시고 한데 농민들은 특히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과물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까 전에 사과부분도 FTA가결된 이후로 큰 피해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는 특산품입니다, 밀양의. 정말 농민들이 농업에만 종사할 수 있고 나름대로 관리라든지 판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좀 해가지고 해야만 제대로 된 과일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지금 현재 보면 당도는 많습니다만 모양새가 좀 보기가 약간 흉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사과가 FTA 이후로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모양과 제대로 된 당도가 있어야만 그 경쟁력에서 이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관리도 직원들이 좀 해주고 또 나름대로 판매 홍보도 해줌으로써 농민들은 농업에만 열중할 수 있으면 좋은 제품이 안 만들어지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원희 위원께서 농업발전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또 올해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싶어요. 우리가 의회 본회의 시작할 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100억 이라는 기금을 마련해야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FTA가,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빨리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 번 더 나름대로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의지가 담당 과장님께서 강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해내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연결을 해서 5년 이내에 100억이라는 기금을 달성할 수 있는 의지가 계시는지 한 번 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원희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우리과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시 농업발전기금이었습니다. 3억, 8억, 3․5․7․9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시장님한테 결재하러 갈 때나 또 업무보고 할 때나 전번에 우리 센터에서 설명회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기회만 되면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도 올해 충분하지 못하게 20억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농정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가장 우리 행정력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도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힘이 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20억이 30억 되고 이래가지고 기간 안에 저희들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 나시면 이번 본회의 때 시장님 시정연설 할 때 자료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게 안 되면 시장님에게 같이 국장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시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 주셔야죠”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712페이지에 JUM 미르피아 부농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금 시스템 전산교육실시라든지 이것 밖에 없습니다. 또 2012년도에정책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사전에 이렇게 이름은 유창하게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유창하게 만들기 전에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하고 나름대로 결과를 만들어 내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또 홍보가 되었는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전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또 이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JUM 미르피아 관계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의가장 핵심부분이 휴멘시스템에 의한 우리 전체 1만 2000여 농가를 전산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늦게 8월 달에 예산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서에는 보면 비율이 100% 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고 난 뒤에 거의 100% 정도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100%는 아닙니다만 소득시스템을 한번 출력을 시켜봤는데 전체 입력된 농가가 농지원부를 인용해서 하다보니까 농가수가 1만 4500농가 해가지고 농가수가 한 2000농가 쯤 더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했는데 1억 이상으로 집계되어 나오는 농가가 한 580농가, 작년에 할 때는 1억 이상 농가가 540 몇 농가인가 이랬습니다. 거의 크게 신장이 안 되었는데 그건 아마 금년에 농작물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축산분야에 구제역이나 이런 것으로 소 값이 많이 하락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구축이 되고 난 뒤부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득단계별로 내년부터 센터가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이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농가가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센터 전체의 약 한 연간 300～40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하는 그 예산을 이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컨설팅 하는 문제 그런 것을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JUM 미르피아 부농만들기인데 과장님과 우리 부서의 직원여러분들이 열정적이고 열성이 없으면 이루지 못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지금 성과평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지원중단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한다 이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자료에 보시면, 201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경영인가족 체육행사개최 성과 배점기준이 100점입니다. 성과평가결과가 100점입니다. 그 뒤쪽에 또 보면 사단법인 한국쌀 전업농 경남회원대회 행사에 배점기준이 10점인데 1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의 평가기준에 또 보시면 쌀전업농가 경남회원대회행사 앞쪽과 같이 평가기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점을 하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현실성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제 우리 사회단체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센터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쌀전업농하고 경영인하고 별로 많지 않은데 성과평가제 그 자료는 지금

기획실에서 취합해놓은 자료인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개최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관리를 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매겨놓은 겁니다. 다 만점을 이렇게 매겨놓은 겁니다. 기획실에서 취합하고 평가는 담당과에서 평가했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기획실로 통지를 했습니다. 경영인 같은 경우에 해마다 도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 지나면 지속적인 지원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예산 편성기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인들이 저희들은 생각할 때 개별적으로 경영인들이 자기가 사업을 영농사업을 하는데 따라가지고 하우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올해 1000만 원 받고 내년에 1000만 원 받고 이러면 3년 연속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덜 나는데 아마 이것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렇는데이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도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존치하는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를 낫게 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부분이나 측정방법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잘해서 그렇는지 아니면 내년도에도 사업할 수 있게 했는지 그래서 다음에는 제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정확한 분석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읍면별로 10㏊씩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면적이작고 또 이래가지고 시골에서 그 경영하는데 따른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져 가지고 도의 지침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단지를 좀 크게 해갖고 100㏊ 이상, 원래 50㏊ 이상입니다. 50㏊ 이상 크게 규합을 시켜라해가지고 저희들이 초동 국농소 거기다 100㏊를 조성했습니다. 해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질 비료하고 농약일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녘별 경영체사업은 작년에 처음 신규로 생긴 사업인데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단지에 따른 물자지원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컨설팅하는 것 이런 것을 하는데 국농소단지가 보면 전체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초동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100㏊를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하고 했는데 그중 농가 중에서 중복되는 사유는 나머지 인접한 단지에 안 들어간 부분에거기에도 농가들이 한 농가가 단지 안에도 재배하고 단지밖에도 재배하고 이러기 때문에 농가명단이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질 쌀 이 사업을 좀 정상적으로 잘하기 위해 가지고 그 주변 그 지역의 그 농민들한테 컨설팅도 하고 하기 위해서 들녘별 사업을 거기에 첨부시킨 겁니다. 들녘별 사업은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한해하면 끝입니다.

그 부분 저가 설명했다시피 컨설팅 같은 것은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농민들 다 모아가지고 컨설팅하고 교육하면 내나 교육자체가 벼 농사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으로 족하다고 보고 다음에 또 다른 단지가 더 많이 생기면 저희들도 도에 건의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령농가에 대한 상자육묘지원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도 이야기 있었고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검토한 내용을 쭉 보니까 벼농사 규모화하고 또 노령농가에 대한 경지에 대해 가지고 농지은행에서 하는 경영이양관계 이런 부분이 좀 마주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지 시골에 가보면 농사를 수십년씩 지었던 할아버지들이 그것을 버리려 해도 그렇고 실제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100만 원어치 투자해가지고 본전을 하든지 아니면 적자가 나더라도 옛날부터 경자유전의 원칙 그런 것을 지킨다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다소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다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예산을 전체는 못 하고 한 70세 이상 노인을 읍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는가 올해는 성사를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앞으로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다소 지원율이 100% 아니라도 30%, 20%, 50%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