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교통지도과장으로 전보 받은 임금규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금규 인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잡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30억 1,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1억 3,100만원 중 129억 8,5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101억 4,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2억 7,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8억 7,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03억 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02억 8,000만원 중 203억 5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99억 7,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3억 8,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5억 9,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과 4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현액은 360억 8,100만원으로 206억 4,4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98억 4,6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억 9,000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의 경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2,2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로 1억 1,900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급량비 및 여비, 행정경비 등 5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개설비 109억 6,2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19억 8,9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경비로 10억 8,700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수방자재 구매 및 수방시설 유지비용 2,300만원, 우이천 재해예방 설치비용 6,1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5,8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1,700만원, 재난예방관리 강화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1억 5,500만원, 하수관 개량공사 집행잔액인 보전지출금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경비로 6,000만원, 자동차 관리 일반운영비 등 2,9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한 12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운영비 등으로 3,3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가상계좌 시스템 설치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산 19-80 토지매수 도시계획사업은 진행절차상 집행이 불가해서 9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유동 570~576간 도로확장 도시계획사업 진행절차상 집행불가 16억 7,000만원, 수유동 154~161간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 진행절차상 집행불가 14억 3,800만원, 수유동 산 37~117-3간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 진행절차상 집행불가 9억 9,000만원으로 총 명시이월은 4건에 49억 9,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에 대하여 보상협의 지연 4억 8,400만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증액비 보상협의 지연 900만원, 수유6동 535번지 주변 도로개설 보상협의 지연 2억 5,100만원, 보승사~화계사길 도로개설 집행시기 미도래 26억 5,100만원, 미아동 보승사~미아역간 도로정비 동절기 공사중지 2억 8,10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시기 미도래 7,400만원, 토목창고 신축공사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중단 2억 4,9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절대공기 부족 4,400만원, 자전거주차장 건설 공사시기 미도래 8억원 총 사고이월은 9건에 48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8억 800만원, 예산절감 2,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6억 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300만원으로 총 55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3억 4,900만원으로 117억 2,1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50억 3,8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9,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행정과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사업 75억 3,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 3억 1,400만원,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28억 6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7,6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6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아동 22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집행시기 미도래 34억 4,000만원,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15억 9,800만원으로 총 2건 5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 예산절감 3억 3,7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7,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6,2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3억 1,600만원 총 35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99번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