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노인복지과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전입한 홍승일 세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인사)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예산현액 2,125억 3,120만원보다 4.3% 증가한 2,216억 64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 분야를 보면 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354억 1,850만원보다 1.6% 증가한 360억 1,398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7억 9,237만원보다 13.4% 증가한 8억 9,85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3억 2,470만원보다 115% 증가한 6억 9,987만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세입은 예산현액 365억 3,557만원 대비 2.9% 증가한 376억 1,23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80억 8,328만원보다 8.5% 증가한 739억 1,64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60억 4,261만원보다 25.7% 증가한 75억 9,82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20억 4,067만원보다 6.9% 증가한 663억 1,81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100억 62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93억 9,331만원, 보조금 6억 8,365만원이 실제 수납된 결과 2008년도 총세입은 2,216억 64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총 세출예산액 24억 3,523만원 중에서 18억 13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억 3,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83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7억 6,182만원, 지역경제과 4억 2,571만원, 세무과 5억 2,400만원, 부동산정보과 8,822만원, 식품안전추진단 12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은 지역경제과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비 2억 3,300만원이 12월에 서울시로부터 교부 결정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총 4억 83만원으로 예산절감 1,969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5,61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49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재정경제국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재정경제국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기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책자 쪽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이미 결산 검사 위원으로 꼼꼼하게 해주셔서 예년의 결산서보다는 알아보기 쉬웠고요. 추후 조치사항까지 상세하게 결산서에 명기되어 있어서 이해는 쉬웠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물론 집행잔액 등이 많아서 지역경제과에 그런 사항이 많다는 것은 아니었고, 그 사업 가운데 집행잔액이 많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많지 않은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관련해서 일단 결산서 상으로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고요. 예산이 세워진 대로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은 관계가 없는데 빌라나 일반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고양이 때문에 아직도 민원이 많아서, 관련해서 들어오는데 혹시 추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기는 집행잔액이 0원이고요. 모두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은 아닌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200만원 전부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유기동물하고 TNR(Trap-Neuter-Return)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현실적으로 보면 TNR사업보다는 유기동물, 방견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충분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고 예산이 시비도 있고 시비가 우선 확정되어야 되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것이고 이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동물등록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표찰 달고 유기하면 주인한테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시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됩니다. 완전 보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물등록제는 내년에도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증가 추세로 있기 때문에 자꾸 애완견,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TNR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개체수가 많아지고 누가 관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리고 강북구에는 산이 많잖아요. 야산이 많아서 야생이 되는 것도 문제이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피해를 주니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명칭은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중성화사업이든 실제 골목길에 돌아다니고 있거나 산속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동물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 지역경제과는 맞나요?

살아있는 동물은 저희 과이고 죽을 경우는 위생청소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꼭 정해진 대로 매칭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강북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다른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좀더 이러한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특수하게 저희가 예산 반영할 필요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11p인데요. 가스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111p, 112p에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가스시설 개선공사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몫이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어 도시가스 보급률이 매우 높긴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도시가스사업이 맞나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가스안전관리와 에너지절약 홍보, 시설개선공사 이런 사업이지 도시가스와 직접 관계없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가 유일하게 집행잔액이 많고 이월되는 사업이 이것이지요?

예.

저희가 이른바 신재생 또는 친환경에너지 보급, 개발 이런 것이 한 부서에 총괄되어 있지는 않지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친환경을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하고 환경과 업무 중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예요.

일단 지역경제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대비 지출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작년 12월 12일 날 시에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부득이 시기가 촉박해서 이월시킨 것이고.

현재 혹시 진행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금년에 2억 3,000만원 중에서 집행이 2억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남았는데 강북청소년수련관과 수유동 어린이집에 태양열발전 설비한 그 사업입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따질 문제는 아닌데 이것을 한 부서에서 총괄하거나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도 아껴야 되고, 가스도 아껴야 되고 많은데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환경인 것이고요. 에너지 이렇게 보면 지역경제과가 맞는데 이것이 총괄되는 부서가 있어야 마스터플랜도 짜고 일이 진행될 텐데, 제가 어떤 것은 환경과에 물어야 되고 어떤 것은 지역경제과에 물어야 되는데, 실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교부된 이 사업도 집행된 내역을 들어보면 친환경이면 친환경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야기하셔서 한 부서로 총괄해서 TF팀을 꾸리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지. 어느 것은 지역경제과라고 하고 어느 것은 환경과라고 해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역경제과 입장에서야 최선위원님 말씀이 좋지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테두리에서 환경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환경과에서도 하는 분야가, 제가 남의 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색합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하는 것이 강북구 전체의 환경마스터플랜은 그쪽에서 짜야 되고 또 개별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과에서 한다고 해도 저희 같은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보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해도 문의해야 되는 곳이 여러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혼자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북구가 그야말로 웰빙, 친환경도시로 만약에 기획을 하고 계시다면 제가 볼 때는 총괄하는 곳이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주고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돕기 위해서 지방의원도 이른바 협조를 하고 싶어도 제가 어느 부서와 협조를 해야 하는지, 실제 주무부서가 어딘지, 제가 6개월 동안 혼자 헤맸는데 관련해서 총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실 책임도 별로 없는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 7월 1일자로 강북구 보건소 인사발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동장으로 근무하던 김창인 과장이 보건행정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다음 다른 각 과장님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33억 7,4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3억 100만원 대비 2.2%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 증지수입, 건강검진사업수입, 주차장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8,300만원, 의료기기 위반 과징금, 자판기수입, 지체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28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 보건소 예산현액 117억 9,400만원 중 106억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 중점관리 3억 5,400만원,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2억 3,0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5억 9,900만원, 인력운영비 40억 1,400만원, 기본경비 4억 5,900만원 등으로 56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6억 3,3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8,700만원, 구강병 예방 1억 7,100만원, 여성건강증진 4억 600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억 7,700만원 등으로 1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의료업소관리 1,900만원, 의료검진 6억 6,200만원, 의약품관리 1,400만원 등으로 6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사업 5억 1,000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7,800만원, 건강검진사업 2억 8,400만원, 의료비지원사업 9억 9,400만원,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3억 7,700만원 등으로 25억 1,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2,300만원, 예산집행잔액 9억 6,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400만원으로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선위원입니다. 대부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긴 한데요. 이것이 결산서상은 아닌데 결산에 나와 있는 2008년 사업인데, 혹시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강북구에서 특별히 세운 신규사업을 계획해서 하는 경우들은 다른 부서보다 적을 테고, 보건복지부 등에 지침이나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게 될 텐데요. 혹시 2008년에는 진행했던 사업인데 2009년에 이른바 정부의 방침 등이 바뀌어서 예산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현재 결산서상에 의하면 건강증진과의 구강병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일단 보건소에 내원한 분들을 하는 사업들이 있을 테고, 어린이집, 공부방 이런 친구들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있었고 노인들 보철기, 의치사업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노인 의치나 보철사업들은 확대되려고 하는데 실제 다른 영유아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축소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아홈메우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아홈메우기를 시술받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많은 어린이들에게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1~2학년을 대상으로 민간치과 의원에게 바우처사업으로 개당 1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다 사업량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량이 조정된 것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2,400만원이 원래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었는데 아마 반 정도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수요는 있는데 실제 아동들의 수는 뻔하게 있는 거잖아요. 통계를 쳐보면 나오는 것이고, 저소득층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소득계층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1년 동안 해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어차피 예산을 줘도 못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시술하기 때문에 원래는 돈을 받아야 되지만 받지 않는 것이고요. 민간에서 하는 것은 영구치아 1개당 1만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지만 1개당 1만원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치아홈메우기 바우처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남았기 때문예요.

그러면 이 바우처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몇 대 몇인가요? 제가 가서 이용하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나요?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가 대상인데요. 우선 영구치가 제1개구치라고 하는 것이 만 6세에 나오는데 명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썩지 않아야 되고 완전히 명출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당 많으면 물론 4개까지 시술받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우처라는 것이 일부는 제가 지출하고 나머지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를 저희가 지출하는 것인가요?

1개당 1만원입니다. 원래는 만약에 바우처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치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치아 1개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하는데, 나라에서 1만원을 보조하고 본인이 1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1만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도 더러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보를 얻지 못해서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으나 소화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어느 사업이고 다 필요한 사업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나중에 되고 나면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이지만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고 민간보험에서도 잘 보호를 안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관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일리톨 껌만 씹으면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보조사업이라 매칭된 대로 저희가 또 편성해서 진행을 하긴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현수막 걸고 소식지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통신문도 다 보내고 그리고 바우처사업이 어차피 비율은 정해져 있겠지만 이것을 저희가 특별히 더 편성해서, 그래도 많은 비용이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더 많이 보조해 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급식사업 같은 경우도 각 학교에서 협조가 잘 안되어서 결국은 구에서 더 많이 부담해서 거의 다 부담하다시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미 편성된 예산은 매칭대로 가겠지만 강북구에서 좀더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비용부담이 좀더 적다고 파격적으로 홍보하면 이 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왜냐 하면 2008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네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으로 잡혔던 것은 4,500만원이 맞죠? 집행된 것은 2,000만원이었고 이월이 2,400만원이 됐던 것이었는데, 예산규모도 크지 않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민간치과와 협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강북구 보건소 관내에 치과의원들께서 다 협조를 해주시는데 문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강보건실에서는 확보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개별통지를 하고 클릭건강지를 이용해서도 늘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소장님께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각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유하는 주사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전염병 예방을 안 하는 엄마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라도 일단은 하고, 게다가 필수예방접종은 민간병원에서는 굉장히 높고 그나마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어서 매우 다행이나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엄청날 테고요. 분소에서도 이 예방접종사업을 하나요?

예. 분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야간에도 하나요? 아니면 예방접종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야간에는 안 하고요. 주말에는 저희가 둘째, 넷째 주에 보건소에서만 하고 분소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하는 건 둘째, 넷째 주이고 분소에서는 안 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평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이것은 잘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된 것은 강남구는 예방접종이 다 무료래요. 여러분들이 민원인들에게 미안해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30%까지는 예방접종을 하는데 정부에서 보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주무과인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강북구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20개 병원 정도는 협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치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강남구도 특별히 예산을 더 편성해서 70%를 강남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다 병원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실제 큰 비용 들어가는 공사비용만 절감해도 이 사업 하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사는 곳에 따라서 전염병이 걸릴 확률이 높고 낮고 하면 안 되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볼 때 각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열심히 보내주세요'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직접 공문을 만들어서 가방에 넣어주는 것만 각 학교에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에 요청하시든지 해서 그것 정도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실제로 가정통신문을 저희가 다 보냈고요. 확인작업까지도 하고요. 또 그 대상들에게는 전화조사를 해서 개별면접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더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숫자 자체는 보니까 복지부에서 처음에 추정할 때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한 아이당 3개 내지 4개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 아이당 평균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적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파악해서 저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것은 순수 구비를 더 해서 100% 보조하는 제안에 대한 것은 선거법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그냥 고려는 해봤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고요. 강남구에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100%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법이 2007년에 개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소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돼지인플루엔자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신종플루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아직 맹위를 펼치지 않지만 보도를 보면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올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 엄습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고 해서 현재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해서, 우리 강북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 우리 강북구의 현재 신종플루에 대한 현황과 대책이 있으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이 되어서 검사를 한 사람은 23명이고요. 그중에 확실하게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라고 확인된 사람은 1명 있습니다. 그 1명은 의료원에 격리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정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지금 계속 신종인플루엔자에 더해서 각종 여름철 질환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대비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담당자들이 나와서 현재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인플루엔자A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예방대책을 신중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각 시·구별로 철저한 대비에 대한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가을에 신종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원래 유행하던 계절인플루엔자까지 있기 때문에 올가을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노인 어르신들께 철저히 할 것이고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은 개발은 됐지만 아직 인체실험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시판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0월 이후에나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의 생각은 기존에 예방접종비 중에서 남는 것이 있으면 전용을 해서 그것을 취약하신 어르신들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지금 1명 있다는 것도 제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9번, 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