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본인이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밀양시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21페이지 공통사항, 744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1페이지 공통사항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22억 5653만 6000원이며, 10월말 현재 49억628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억 9372만 1000원입니다. 미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5억 1235만 원은 유통시설물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농식품가공산업 1억 6900만 원,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7500만 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과 농식품가공산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므로 11월,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은 초동면 소재 장마을 공장 개축사업 포기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만 선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래 쪽에 원예브랜드육성사업 민간이전 2억 136만 7000원은 밀양시 원예브랜드사업 조직운영 마케팅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해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27억 2226만3000원은 원예브랜드 공동생산기반시설 및 종합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원예브랜드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1년 3개년 사업으로써 당초 확정이 2000년도, 2009년도 9월에사업이 확정되어서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매년 사업비가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인 2011년도 사업도 진도가 상당히 늦고 또 세부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안 미르맛나향에서 확보한 부지가 진흥지역으로써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되는 즉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시기가 촉박해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쌀 떡볶이 수출산업육성 민간자본이전 7억 원은 당초 건식무역이쌀 떡볶이 수출산업육성사업을 위한 특화품목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산업폐수발생량 총량제 초과로 사업을 포기하고 대체선정자로 산동농협 식혜 가공 유통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해서 승인이 9월 달에 되어서 세부계획 수립과 설계용역계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도 역시 연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농산물수출기반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3억 1933만 원은 수출촉진자금이 1740만8000원. 이 촉진자금은 월별실적에 따라 지원이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 전기온풍기, 채소생산시설현대화, 원예시설 화재예방, 통합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사업은 농작물 수확을 완료하고 8, 9월에 동계작물 입식 후에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만 사업비 집행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11월과 12월에 사업완료 확인을 한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민간자본이전 잔액 10억 6167만 2000원은 하우스 절감시설 다겹 보온커튼 및 목재 펠릿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역시 11월과 12월 동절기에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12월에 사업완료 확인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쪽에 있는 농산물수출 민간자본이전 잔액 8억 1273만 6000원은 수출작물 종묘비 미집행액은 고추증식이 늦어져서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와 수출농가 포장재 수출촉진자금은 월별로 수출실적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지원실적을 지원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있는 채소 저온예냉시설, 하우스 수확물운반구, 시설채소 유황훈증기, 시설원예 전기가온승압비, 비닐하우스 보온덮개설치, 시설채소 무인방제시스템 등도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만 농작물 입식이후에 8월 달에 증식을 하고 10월 달에 하는 사업으로써 역시 11월과 12월에 농가별 사업완료 확인을 한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25페이지 아래쪽에 향토산업육성 민간자본이전 얼음골사과 종합판매장 및 홍보전시관 건립비 잔액 3억 5000만 원은 당초 이 사업자인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가 자부담금이 부족하고 부지가 미확보 되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밀양농협에서 선정이 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승인 즉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역시 연내 사업이 불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과수생산기반 민간자본이전 잔액 3억 1650만 원은 과수저온저장고, 과수화훼 무인방제시스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11월, 12월에 사업완료 확인을 한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잔액 9346만 8000원은 2010년도 유통분야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12월 경남도의 반환요구에 따라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727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신청액은 30개 사업에 국비 32억 9547만 원, 도비 47억 2614만4000원 합계 80억 2161만 4000원을 신청을 해서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교부액은 국비 32억 3712만 7000원, 도비 21억 5045만 2000원 합계 53억 8757만 9000원으로써신청액 대비 국비는 98%, 도비는 46%가 교부되었습니다. 727페이지, 28페이지까지 사업별 신청 및 교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9페이지 2012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입니다. 27개 사업에 국비 26억 5250만 원, 도비 17억 9625만 5000원 합계 44억 4875만 5000원을 신청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30페이지까지 사업별 신청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0페이지 아래쪽에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731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공통사항 7건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3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2일 한원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시설채소 기반시설과 영농환경개선에 대하여는 감사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4페이지 2011년 3월 14일 한원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시설농가 안정적 생산여건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하우스시설농가 에너지효율화사업에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는 36% 증가한 22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부추, 참나물 등 저온대체작물전환을 위한 지원발굴에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농정과 소관입니다만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34페이지 아래 5분 자유발언, 집단민원, 진정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5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민간행사 자본보조로 무안 맛나향 고추작목반에 고추축제행사, 밀양시 깻잎연합회 가족한마음행사,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사과축제 행사 3개 행사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과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 각종사업 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실적, 공사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없습니다. 737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009년부터 2011년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예브랜드사업인 고추가공시설 및 6개 사업비 12억 9821만 1000원 사고이월 되어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전액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특별회계기금현황 및 운용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외 4개 사업을 2014년까지 총사업비 179억 4400만 원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현황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외 42개 사업 중 남밀양농협의 농산물집하장 외 23개 사업은 완료되어 사업비38억 93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협회사 그린팜의 저온저장고 외 17개 사업은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742페이지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아래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공공예금이자 6160만 4000원은 농산물유통과 일반경비 이자수입이며, 농산물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 3건 1억 3000만 원은 원산지 표시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로 징수결정 하여 수납 완료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상남면 기산리 1052-3번지 외 1번지에 소재한 농산물 세척장 및 선별장부지 2140㎡와 건물 2동 660㎡는 현재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에 무상임대 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경위는 2007년 2월 13일 밀양무역이 해산되고 채권자인 얼음골유통영농 법인이 1억 8000만 원에 대한 채권포기조건으로 1년간 무상 사용케 하고 이 1년간 무상사용기간이 2008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유상임대료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부료가 재산평가액 3억 4450만 원의 1000분의 50인 1850만 원으로써 과다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사용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고 또 우리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세라든지 보험료 등 연간 340만 원의 관리비용이 들고 농산물선별장이기 때문에 또 행정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사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밀양시를 대표하고 지역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그런데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4항 제4호에 의거 농협 밀양시지부에 무상임대케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2012년 3월 10일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공유재산관리법 및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재사용검토를 하고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창원농협 하나로클럽 외 7개소의 직판행사에 참여를 하여서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2억 6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745페이지 지역농산물 수출실적입니다. 농축산물 수출실적은 9월말현재 3078만 8313불로 금년도 수출목표 5793만불 대비 54%이며, 전년동기 88%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출목표 실적이 저조하나 10월 달부터 12월까지 단감, 가지, 고추, 파프리카가 본격 수출되면 수출실적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2010년, 2011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7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현황은 33㎡미만 소형이 284동, 33㎡이상 409동 총 694동이며, 2011년도 지원내역은 유통분야 저온저장시설 2동, 과수분야 33㎡ 120동, 시설채소 10㎡ 35동으로 총 157동입니다. 이중에 124동은 사업을 완료하고 3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농가별 내역은 76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0페이지부터 761페이지까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농업회사법인 미르맛나향 주식회사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융자 및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72억 2000만 원으로 풋고추 품목육성을 위하여 총 4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2010년 사업은 완료하여 사업비 53억 5796만 7000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조직운영 등 4개 분야 23개 단위사업을 추진해서 전자경매시스템구축 등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3억 3257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동생산기반시설 및 종합처리시설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구입이 지연이 되고 또 부지구입을 한 지역이 진흥지역이라서 고추절임이라든지 이런 가공시설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당초사업 계획변경이 필요해서 사업자로부터 변경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세부사업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변경승인 즉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완료에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2페이지 비닐하우스 외부 덮개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 104호 21.2㏊에 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하우스 외부 보온덮개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농가 5.3㏊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비 833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가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3페이지 아래에 있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얼음골사과 브랜드화를 위해서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및 생산자단체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 3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764페이지 2011년 사업추진실적은 향토산업 등 운영 외 7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과종합판매장 및 홍보전시관 설치는 당초 사업자가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서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자 변경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 즉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4페이지 아래에 있는 화훼 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훼 재배현황은 재배농가 62호 37㏊이며, 주작목은 카네이션, 국화, 양란 등입니다. 농가현황은 765페이지, 766페이지, 76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7페이지 아래에 있는 화훼농가 지원현황입니다.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에 4농가,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 2농가, 화훼종묘구입지원사업 26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은 768페이지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9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증 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인증 농가 현황은 9개 품목 15개 단체이며, 지원내역은 미르피아 상표를 쓴 포장재4만 3000매 구입비 295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0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남밀양농협의 농산물집하장 건립, 삼랑진농협의 저온저장고 개보수사업, 밀양시 깻잎연합회 농산물집하장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그린팜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진도는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완료하고 농산물유통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농작물 품목별 재배 농가수 및 재해보험료 가입현황 지원내역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품목별 재배현황은 단감 등 9개 품목에 2만 355농가 1만 2301㏊이며, 재해보험료 가입현황은 1240농가 911㏊로 재배면적 1만 2301㏊대비 7.4%입니다. 지원내역은 가입기간 만료한 단감, 떫은감, 배, 사과 852농가에 609㏊에 대해서 보험료 4억 992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범품목인 대추, 배와 현재 가입기간 중에 있는 시설딸기, 시설고추, 시설하우스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기간 만료 후에 농협중앙회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스프링클러, 개폐기, 천창환풍기, 양액재배시스템, 연질강화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63농가 대상자를 확정하여 95농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2억 4693만 1000원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사업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가온작물 재배농가에 외부 보온덮개 지원사업으로 34농가 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10농가 사업을 완료하여 4192만 6000원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시설하우스 가온작물 재배농가에 절감시설 및 목재펠릿 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농가 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9농가 사업을 완료하여 3억 10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3페이지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수출금액의 도비 3%, 시비 10%를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에 도비 5%, 시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가지원은 9월말현재 82농가에 가지, 고추 등 16개 품목에 240톤을 수출하여 수출금액 14억 864만 8000원에 대한 수출촉진자금 1억 850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위쪽까지 농가별수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7페이지 수출업체 지원은 14개 업체에 394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업체별 세부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8페이지 무인방제시스템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과수화훼무인방제시스템 추진실적 및 현황은 2010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80페이지 2011년 지원현황입니다. 농가 21호, 사업량 20㏊ 사업대상을 확정해서 현재 19농가 17㏊ 사업을 완료하고 2농가 3㏊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1페이지 시설채소 무인방제시스템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26농가 10.2㏊ 사업대상을 확정해서 21농가 8.5㏊사업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억1139만 5000원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완료 농가는 조속히 추진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얼음골사과 재배농가에 스프링클러 관수시설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1호 28㏊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36농가 24㏊사업을 완료하고 5농가 4㏊에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 지원내역은 783페이지, 78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4페이지, 785페이지까지 깻잎 GAP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농산물 통합 수집 출하로 수급 조절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밀양깻잎연합회에 깻잎통합물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농산물집하장 건립 및 프로그램개발 장비구입사업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효율적 이용 및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721페이지에 농산물유통 보조사업입니다. 미집행사유에 보게 되면 사업포기해서 8000만 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포기를 한 특별한 이유를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포기 8000만 원은 산내과수영농조합에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신청했는데 당초 신청금액에서 도비 지원액이 줄어서 자부담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부담확보를 하지 못해서 산내과수영농법인에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도비가 과장님 지원되지 않은, 처음에는 도비가 책정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신청할 때 보다 도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교부내려 올 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인데 도에 우리가 도비 신청할 때는 예산금액을 정해서 했으면 거기에 반해서 도비가 다 올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열심히 노력해주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과장님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사정상 교부가 안되니까 저희들로서는 도에 계속 당초 내시대로 교부해주도록 요청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72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도비 신청해서 교부내역에 봐도 도비가 신청했을 때하고 교부내역이 거의 없는 게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몇 군데나 됩니다. 내가 일일이 다 지적하기는 그렇는데 육묘시설 개보수사업이나 비닐 하우스 자동화나 시설하우스 천정 이런 게 거의 다 도비가 없습니다. 안됩니다. 신청을 했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업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또 일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오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도비요청을 합니다만 도예산사정상 신청 대비해서 교부하는 것이 사실상 도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도 예산사정상 우리 전체 경남도 시군이 대동소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도에 많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저희들 볼 수는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밀양 같은 데는 농업이 중심이 되고 이렇는데 도비가 내려올 부분이나 우리가 또 신청해서 필요한 부분이 적절하게 배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농사에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많이 챙기셔가지고 다음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722페이지에 보면 쌀 떡볶이 수출산업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특화품목 품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특별한 이유는?

품목은 역시 떡볶이나 식혜도 쌀로 하기 때문에 품목은 변하지 않고 가공품목이 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당초에, 건식무역 신청할 때 밀양 쌀을 이용해서 떡볶이 수출산업을 신청했고 저희들이 대체선정을 할 때도 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대체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이 사업목이 저가 봤을 때 단위사업에서 우리 세부사업으로 바뀌어 있는데 세부사업 변경 이것 바뀔 때는 이대로 그냥 운영해서 사업명을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과장님.

예. 사업목은 민간자본이전이고요, 똑같습니다. 같은데, 다만쌀 떡볶이에서 식혜가공으로 바뀌었는데 이 내용은 똑같이 쌀을 이용하는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쌀 가공공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2010년도 저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고아미 쌀 해서 이 예산이 집행될 때 우리 위원들하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된다라고 하고 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강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또 변경이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사업의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과장님 이 사업만 추진하신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쌀 떡볶이 수출사업 신청을 할 당시에는 밀양쌀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했고 대체선정을 상동농협에 식혜가공으로 대체선정을 할 때도 밀양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할 목적으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도록 과장님의 세심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달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무안 맛나향고추, 밀양시 깻잎연합회, 얼음골사과발전위원회 보면 지금 현재 행사나 축제보조금 관리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강화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 민간보조 성과 관리카드를 보면 얼음골사과축제에도 성과를 보면 거의 다 사업계획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달성, 지속 지원필요성 이런 게 전부다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점으로 되어 있고, 맛나향고추도 그렇고 우리가 행사한 부분이 전부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것 지속적으로 3년이 지나면 다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다시 선정할 때 하더라도 모든 행사가 100% 만족 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과에도 보면, 농정과에도 사업평가 봤을 때 전부다 100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서 평가기준을 만들면 실질적으로 다음에 얼음골 사과나 맛나향고추나 이 행사는 꼭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점수를 후하게 눈에 보이도록, 남이 봤을 때나 도에서 봤을 때나 눈에 보이는 그런 점수 말고 정말로 실질적인 점수를 줘서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행사할 때 보완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나 그 축제에 온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 하는 어떤 느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우리가 만점을 다 정해놓고 그 행사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면 노력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사업에 대한 행사에 대한 충실성도 조금 결여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 성과관리 목표 대 실적은 단순히 계획했던 것을 100% 달성했느냐 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계획한대로 그대로 사업비는 집행이 되고 행사계획도 계획수립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관리카드작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축제성과를 분석을 해서 차후에는 더 노력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가 성과카드 관리 평가기준의 내용을 아까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실적, 사업계획서검토, 계획 성과 달성수준 인데 우리 이것 전부다 100% 정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서, 점수를 봐서 조금 유도리가 있을 수 있으면 보는 분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또 다음에 재평가 할 때도 그게 감안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달라고 저가 이야기한 것이지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100%는 절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과장님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전체가 내가 봤을 때 조금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과만 그런 같으면 지적을 안 했을 것인데 어제 지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한테 지적을 드린 겁니다.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좀 유념하셔가지고 우리가 봐서 조금 그게 되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무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올해는 특히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우리시 농산물 브랜드가치 홍보라든지 특히 판로문제에 애쓰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21페이지에 보면, 지난해대비 우리 예산액 집행율을 보면 올해가 더 많이 발생되었다. 또 그 내용과정에서 미집행사유 내용에 이월사업이 몇 개 생긴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역에,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추진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연내에 다 마무리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45페이지에 지역농산물 수출과 관계. 저가 몇 가지 건의 및 또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올해 단감이 지금 남밀양농협하고 상남농협에서 물량이 모자라서 수출을, 물량을 다 못 맞출 정도로 수출량이 늘어났다는 관계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미FTA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이 어려운 과정이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단감이 물량을 못 맞출 정도로 수출량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포장재라든지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포장재 지원은 수출업체에서 포장재사용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어떤, 장래지원금이라든지 무슨 지원이 없습니까? 수출농가들한테.

저희들, 포장재 말씀이지요? 포장재는 금년에 11만 매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출업체에서 포장재를 사용할 때 포장금액의 30%를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지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좀 더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는 게 그분들의 말씀인데 앞으로 과장님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과수뿐만 아니라 채소류도 특히 가지나 청양고추나 이런 문제에도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본 위원의 부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수출농가나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수출촉진자금으로 농가에는 수출금액의 10%를 지원하고 있고, 도비 3% 지원하고 수출업체에도 수출물류비의 도비 5%, 시비 15%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작물농가에 모종구입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도 아까 말씀드린 수출포장재 소요액의 30%를 현재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이 수출농가에 지원을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감은 올해 수출물량이 없다는 것은 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금년에 기상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우량 단감이 없었다. 적었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서 수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 특히 꼭지 무름병이 상당히 발생 많이 되어가지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수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 수출을 함으로 해서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특히 우리 밀양에서 대표로 하는 청양고추라든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생산한 얼음골사과라든지 단감 그리고 또 우리 부북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짓는 가지,가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우리 국내 시세단가가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위원이기 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수출촉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28페이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이사업내용을 보니까 외부 보온덮개 지원 사업인데, 또 그 앞에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한원희 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 시설을 지원함으로 해서 고유가로 농업생산에 들어가는 생산비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 특히 우리 밀양지역은 큰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보온덮개를 두껍게 해서 기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었고 또 이 사업은 본 위원도 우리 엄용수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설치 우리시의 시설하우스 면적에 몇 %가 이렇게 시행되었는지?

대부분 가온하는 농가는 자부담이나 지원을 받거나 거의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집계 받은 면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집계해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분야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이나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설치사업이나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시설하우스보온덮개 설치사업은 본 위원도 건의 드려서 이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물량이 많이 없으면 이 사업을 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 없느냐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집계를 파악해서 많이 안 남으면, 우리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은 계속사업이면 이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사업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안 맞나는 뜻에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립니다.

예.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과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은 도비지원을 받아서하는 사업이고 시설하우스 보온덮개사업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을 하든지지원을 하든지 거의 다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교체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 농가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부분까지 내년에 마무리하고 나면 지금까지 하는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사업분을 다른 하우스 시설사업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업을 사업명을 바꿀 때는 특히 시설하우스 작목반과 같이 협의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농업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 한번. 본 위원의 건의가 아니고 전 우리 시설농가들의 전체는 다 아니지만 일부수혜자들 중에서 이런 것을 방향을 좀, 대책을 세워서 바꾸면 안 좋겠나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농업보조금 지원방식을 보면 실지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농기계 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본다. 지원단가를 우리가 볼 때 거의 기계 값을 최고값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액만 정액으로 보조금을 정하고 나머지 자부담은 농민이 업체와 협상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없느냐는 주된 우리 수혜자들의 의견이고, 그리고 똑같은 농기계를 농민들이 직접 구입할 때는 훨씬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자부담문제가 문제가 되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다든지 또 거기에 따른 고충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감사 때 센터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는 그런 시설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수혜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대책과 강구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가 센터부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농기계뿐 아니고 유통시설,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은 그런 사항을 저가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조사업이 지금 저희들 원체 보조사업자가 농가입니다, 농가. 저희들 와서 파악해보니까 보조금을 집행방법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는데 그 보조금을 업체에다 바로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그렇게 흘러왔다. 관행적으로 흘러왔는데 그게 어떤 편의성, 또 농가에서도 오히려 농가에 줘서 농가가 받아서 업체를 주는 것 보다는 시에서 바로 업체로 달라는 어떤 위임을 이렇게 집행을 해오는 그런 관행인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떤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원칙이, 저희들 회계집행원칙이 사업자한테 가는 게 원칙입니다, 보조금은. 그것을 앞으로는 보조금을 농가에다 바로 지급을 해라. 지급하면 그 농가에서 자기들이 완료확인을 하고, 그럼 완료확인을 누가하느냐! 참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각종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를 일단 해야 되고 물품은 물품납품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명확히 하면, 그 납품확인이 완료되면 농가에서 자기들이 직접 사업자인 농가자기가 100% 완료되면 그 보조금을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업체에다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우리보조금을 업체에 바로 주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완료확인을 누가 하느냐! 농가가 만족한 만큼 100% 납품이 되고 시설이 되었다 확인만 되면 직접 해주면, 위임을 받아서 바로 업체에 주는 것도 그것은 상당히 서로가 편리성이 있다. 위험은 아니다 이렇게 좀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저가 와서 가능하면 농가에 주도록. 농가에서 농가가 받아서 농가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또 집행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저가 들었습니다. 애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감수하면 되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는 농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가, 본 위원이 이런 시행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혜자들이 그런 가격 면에서, 때로는 어떤 기종은 보조금 금액만 해도 일부 농가들이 그런 혜택을 안 받고 살수도 있는 그런 기종이 없지 않아 있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시설농가라든지 특별히 농업보조금 수혜자들의 간곡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한 번 더 깊이 대책을 세워서 꼭 농가들한테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정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742페이지에 세외수입부분에 계수가 위에 천 단위입니다. 이 계수가 맞는지 정확 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오타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위에 천 단위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입을 많이 내셨는지 너무나 고맙고 이래서, 저가 또 세외수입부분에는 저가 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돈이 많이 증액된 줄 알고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오타가 없도록.

예. 전체 단위가 천 단위가 되다 보니까 오타 나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통과는 우리 농업인들의 사업에 주된 사업부서이고 해서 각종 사업도 많고 권역도 많고 여러 가지 그에 비해서 담당공무원수는 직원은 적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순필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떡볶이 사업은 지역쌀을 소비많이 하기 위해서 가공산업으로 했는데 지난해 우리가 사업을 심의를 할 때도 예결위까지 가서 논란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단서조항까지 달아서 사업을 승인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심의 당시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등 지적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려한대로 이 사업이 포기되고 또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논란이 되고 또 많은 지적을 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직원 수가 부족하면 직원 수를 늘려서 해야 되는데 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사업포기나 변경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한 예산추계와 또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과장님의 어떤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사업대상자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다 국․도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경우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한데 대해서는 아쉽기도 합니다만 당초에 그 사업을 못해서 도에서 사업을 독촉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못한다 할 경우에는 도에서 국․도비를 반납하라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떡볶이사업을 못하더라도 이 국․도비를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려 그러니까 도에서도 어차피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쌀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쌀을 이용한 식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서 부득이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변경이라든지 포기라든지 그런 사업이 없도록 저희들이 선정할 때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를 받아온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사업을, 돈을 받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업을 정말 우리지역 농업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을 유치해서 농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정확하게 계획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때도 설명할 당시 고아미를 계약재배해서 그 계약재배 농가들이 수혜를 받고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식혜음료수 사업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 쌀을 조달하는 방법은 지금 당해연도 쌀을 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약재배를 해서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변경사유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당초에 변경해서, 산동농협에서 변경계획을 받을 때 연간 쌀을 50톤, 보리를 50톤을 수매를 하겠다. 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의 물량을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이 쌀은 반드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벼를 계약재배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사업들은 계획당시부터 좀 치밀하고 이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이 사후 사업에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에너지절감사업으로 목재 팰릿을 지난해부터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업 중에서 팰릿보일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설치비가 좀 많이 들고 혹시 또 목재팰릿이 현재 단가보다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현재 연료비보다는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만 단가가 인상되었을 경우에 또 경영비가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팰릿보일러 산 농가 중에서 자동공급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불이 꺼지는 바람에 작물에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도 이 팰릿보일러가 아직 초기 사업이라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업자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예상하고 대처하고 건의하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재팰릿 발화 후에 슬러지가 완전 제거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회사 측에 다음에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를 징구하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업체에서 그 평수에 열량을, 충분한 열량을 내지 못하는 팰릿보일러를 가격을 다운시켜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보일러들이 과부하 걸리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고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격이하의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과에서 좀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 농가에서 선정할 때 잘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목재팰릿 설치된 농가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농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기종 선정에 차질 없도록 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감하는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 지금 계속큰 화두입니다. 2015년부터 탄소가스배출거래제도가 국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상당히 크게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소에서 이미 자료에 보면 탄소세로 농가가 평균 30% 이상 경영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과에서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밀양농업인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잘 대처하는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에너지 대책부분에는 저희들 기존 연료난방기를 전기난방기나 목재팰릿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를 하고 있는데, 전기난방기는 경영비는 적게 들지만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서 농가에서 꺼리고 있고 목재팰릿을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팰릿 구입을 할 때 국산은 좀 비싸고 수입산은 저렴합니다만 이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시설채소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농가들과 의논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치비용이 좀 비싸서 그렇지 농가선호도는 사실 전기보일러를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기보일러나 전기온풍기에 대한 신청 농가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없습니까? 대략.

신청농가는 80호 정도되는데 저희들 2011년도 전기온풍기는 14개소가 우리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농가인데 14개 농가면 상당히 수요에 사업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그래도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 게 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80농가 신청이지만 해도 안 된다는,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에서 아예 신청을 안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전기가 우리 국민전체에 대한 전력사용량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밀양시에서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하고 한국전력공사와도 한번 협의를 좀 하는 것이 우리 밀양시 농업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농가선호도는 높습니다만 실제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도에 신청대로 건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도예산 사정상되지 않고 예산은 상당히 1년에 몇 억씩 들어갑니다. 한 14농가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최대한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유통과에 다른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그런 예산들을 이 농가가 선호하는 전기온풍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확보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의지를 과에서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서, 무조건보조금만 의존하지 마시고 또 자체사업으로서도 어차피 우리 밀양농업의 경쟁력을 우리가 지원함으로 해서 도내 또는 전국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체사업으로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입니다. 이 수출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가공품 쪽이 많이 수출되고 농산물은 사실 많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매년 증가되는 양도 아직 좀 남아 있지만 미미하고 이렇는데 우리 수출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혹시 유통과에서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수출을 하는, 담당업무 직원은 있습니다만 수출 전문직원은 없습니다. 없고, 사실 해외 활동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각종 FTA로 인해서 어차피 글로벌화 되고 있는데. 지금 농산물 시세는 이미 세계가 거의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개월, 3개월 내로 세계의 어떤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농업정책들이 좀 더 수출농업 쪽으로 더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 마인드를 좀 더 새로운 품목개발이나 사업개발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진주나 서부경남 쪽은 이미 수출농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원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농가가 앞으로 좀 더 늘어나고 품목도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유통과 수출담당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수출 담당에서 수출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직원은 거의다우리 관내 시설채소라든지 하우스 이런 보조사업에 다 얽매여 있기 때문에 수출을 전담할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전담하는 직원 수가 1명밖에 없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로 가고 있는데 우리 밀양은 세계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부분은. 그래서 우리 유통과에서 수출농업과 관련해서 좀 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장기계획으로 수출농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밀양에 농업기반조성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해서, 어제 우리 산업건설도시국 할 때도 업무공유, 연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상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생산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항이 반영되다 보니까 기반에 대한 서로 우리 업무 아니라는 생각의 어떤 요구나 협조나 이런 게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가 또 기술센터에서, 농어촌공사, 또 건설과, 기술센터에서 밀양시 농업 물 부족현상과 또 농업용수 부적합에 대한 대책에 대한 회의를 한번 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설과에서 의지를 갖고 국비교부를 신청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찬, 업무공조가 얼마나 연찬회가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소장님 한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저가 와서 업무보고 받는 중에서 저희들 건설과 농업기반조성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산내면 임고에 농업용수부족으로 해서 우리 예산 1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농업기반공사 협조를 구해서 13억을 확보하고 나서 이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서 그 사업 자체를 이번에 예산편성을 건설과에다 넘겨준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 분야에도 실지 기반조성분야가 우리 농업분야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가면 이 농업기반조성부서가 센터 안에 직제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소외 당하는 것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 또 산림과도 멀리는 우리 센터에다 저는 직제에포함시켜서 이 농림부분 전체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자료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적극 관심을 갖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과가 분리되고 동일한 대상으로 업종에 대한 사업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사업의 효율성이나 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원래 목적한 사업대로 목적달성을 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생각에 저가 적극 지지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인 우리 농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정쩡해서, 오전에 이것 보니까 10몇 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평소에 저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특히 유통 물류에 대해서 저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물류는 인체의 혈액순환과같다고 평소 본 위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류를 멈추지 않고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물류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가격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산지와 우리 소비자 간에 택배를 통해서 수지개과를 해서 우리의 농가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안 되겠나!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다문 시세라도 더 받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 택배사업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안 되겠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도 올해 농사를 잘 짓지는 못 했지만 감 농사를 지어서 실지 한 7, 80%를 택배로 저가 다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산물 생산자가 물류비용이 출하액의 거의 20%, 3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택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 물류비를 우리 생산자한테 바로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유통은 택배를 많이 좀 지원을 해서 하더라도 또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 고품질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택배사업은 좀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는 평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과장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농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자가 소득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또 단계를 축소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농산물유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은 현재 밀양팜을 이용해서 택배비를 지원합니다만 우리시 전체 농산물을 택배 지원하기는 현재로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준비과정이라든지 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연차적으로 밀양팜도 확대를 하고 또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택배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라든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을 우리 생산자 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광특사업 이게 사업이 변경되고 또 이월되고 이랬을 때 다음에 우리가 광특사업을 좋은 사업이 있어서 확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광특사업 신청이 다음에 신청할 경우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신청이라든지 확보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큰 불이익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실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우리 한원희 위원도 고추농사를 짓고 저도 고추나 오이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 산지공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실지 무안에서도, 미르법인에서도 산지공판장을 하고 있고 우리 청도농협에서도 산지공판장을 하고 또 부북에도 하고 또 밀양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같은 품목 고추를 청도면에 10시에 하고 무안에 10시 반에 하고 밀양농협에서 12시에 하고 이랬을 때 중간 상인들이 청도면의 물건 좋은 것만 딱 사갑니다. 또 무안에 와서 무안에는 물량이 많으니까 시세 물량을 파악해서 자기들이 확보할 양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 안사면 밀양공판장에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이 시세를 우리 농민들이 물량을 제대로 조절 안 되니까 중간상인들이 이 시세를 조절하는 그런 데미지를 준다 이말입니다. 여러 곳에서 공판장운영을 하는 그 관계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고추 청양은, 또 꽈리 이 고추는 고추대로 또 다른 채소는 채소대로 별도의 공판장을 해서, 집결하는 공판제도가 있어야 안 되겠나는 게 본 위원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느끼고요 또 그런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법인별로 다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에있는 전체 농협에서 통합을 해서 전체 법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다면 정말 좋겠는데농협들이 지금 그렇게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조합원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왜 안타깝냐하면 새가빠지게 고유가그리고 갈탄, 연탄가스 마셔가면서 이 한 겨울에 농사지어 가지고 무안에 와서는 시세가 고추 한 겨울에 나오는 게 4만 원 하든 게 밀양에서 12시에 경매하는데 가보면 4만 5000원, 5만 원 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한박스 2박스도 아니고, 품질이 나빠서 또 품질 등급이 있어서 그렇게 시세를 받는다 하면 이해되지만 그랬을때 저도 위원이기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밀양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농민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한 그 보람이참 어떤 때는 한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유통문제 때문에. 그래서 특히 유통과 물류는 핵심이 있어야 된다. 핵심이 바로 우리농민들의 먹고 사는데 직결된다. 이 문제를 소장님하고 한번 고뇌 깊게 깊이 한번 대책을 세워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가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쌀 떡볶이 수출산업육성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세부사항에 완전히 식혜음료 가공산업육성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보통보면 11월, 12월 달에. 지금 11월이 지나가고 12월 달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농민들에게 제때제때 보급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현황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한 30억 정도 국비가 되었고 도비가 한 18억입니다. 2011년도에는 국비가 32억, 도비 21억 이렇게 증가가되었습니다. 그 외로 내년도에 예산을 계획 세운 것 보니까 26억, 17억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수치로 보면 뭔가 좀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노력하셔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작년에 국도비가 많고 금년이 작년보다 적은 이유는 원예브랜드 사업과 향토산업이 3개년 사업으로써 금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30억 정도가 금년 대비 내년에는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장시간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질의와 지적,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2011년도 농업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789페이지에서 790페이지 목차에 의거 공통사항 28건과 791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 1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45억 4629만 6000원 중 10월말현재 69%인 31억 368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억 944만 2000원이 남아 11월과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793페이지에서 798페이지까지입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99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도 신청 및 교부내역은 원예작물 우리품종재배 신기술 시범 등 총 81개 사업에27억 7654만 9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사업 확정 교부내역은 시설채소 생력 자동화 관수시범 등 72개 사업이 확정되어 13억 2250만 3000원이 교부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799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04페이지 2012년도 신청내역입니다. 하이베드이용 딸기지배시범 등 92개 사업에 26억 4865만 4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작년 신청 대비 95%이고 교부금액 대비에는 200%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804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09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는 공통사항이 7건으로 목적하는 분야에 업무연찬 등 성과를 거양토록 저희들이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810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2건은 태양열 이용 보온시스템은 시설딸기하우스에 수막 보온시스템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0년도 10월 27일 상남면 딸기포장 외 태양열이용 보온시스템을 설치하여 실내온도, 지중온도, 생육사항 등을 12월부터 4월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다른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사업 유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 귀농․귀촌 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 40명을 대상으로 시립박물관과깻잎, 고추 우수포장을 견학하여 지역문화와 특화작목 생산기술 등 귀농인간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현황입니다. 지정곤 의원님의 밀양의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만들자 라는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농가의 부수입을 위한 농어촌마을 확대 조성분야를 질의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지정된 체험마을이 2개소 단장면 평리와 초동면 방동마을이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 1개소 부북면 고가마을인 퇴로마을을 지정하였습니다.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도시민들이 많이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민간행사 보조내역입니다. 보조단체는 3개 단체로 총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생활개선회 밀양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 등 2개 단체에는 능력배양을 위한 회원대회행사에 지원을 하였고 단장면 평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는 이팝꽃축제 등 축제가 있습니다. 체험마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 국비지원으로 이팝꽃축제와 도농교류행사 때 지원을 하였습니다. 밑에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위원회명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입니다. 밀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기능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과 그 사업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에는 12월 24일 지난해 사업을 평가했고 금년도에는 2월 22일 날 농촌진흥사업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다음 페이지, 813페이지는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5페이지입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신기술보급 사업 등 3개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영안정도모와 신기술 보급이 연차적으로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중간은 민간자본이전 및 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이전사업 추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목표 대비 86%인 2억 20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3개 사업은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고 그 뒤 페이지816페이지 여섯 번째 칸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신청자가 3명 중에 1명이 중도에포기를 하여 재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8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현황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등 39개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내역은 75%인 18억 200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에 27개 사업은 집행해서 완료가 거의 되었고 나머지 1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집행 추진내역은 817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은 기타이자수입에 2건으로 10만 9000원이고 지난년도 수입분은15건 855만 9000원입니다. 이 건은 영유아양육비 반납이 14건이고 장수마을 통장 이자반납금 1건 4만 2970원으로 855만 9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822페이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저희 과의 민원사업은 관광농원과 농촌민박, 농촌체험 휴양마을지정 등 3개 분야로 지난해 총 35건 이었는데 올해 10월말 현재 21건으로 정상 처리를 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기술과 경영마인드 향상과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품목별 농업인 실용교육 등 6개과정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307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노동력 부담경감과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는 하남읍 대산리 양배추작목반과 부북면 가산마을을 선정해서 개소당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우수대학 전문가를, 교수의 컨설팅을 받아 마을별여건에 맞는 농작업 운반차 등을 보급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825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구 지원내역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과중한 영농작업부담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이고 6개 읍면동에한마을씩 1개소당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전부다 20%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은 6개 마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26페이지 귀농․귀촌 농업인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비보조 지원사업이 4농가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호당 지원금이4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세 사람은 완료가 되었고 한사람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째 줄에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융자를 추천해주는 사업입니다. 세대당 융자금은 2억 이내이고 귀농자 중에 금년도14명이 신청을 하여 융자지원은 현재 10명이 받아서 10억 2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로 귀농자가 최근 5년간 평균 15세대 정도 귀농을 하였습니다만 올해에는 10월말 현재 117세대가 귀농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자체 지원 사업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귀농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귀농인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만들어 귀농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827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내역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단장면 평리마을로써 2004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입니다. 금년도에 지원계획이 국비가 세 가지 사업으로 2억1750만 원입니다. 지원실적은 축제행사지원으로 지난 5월 8일날 제5회 이팝꽃축제 행사와 10월 27일 도농교류 화합한마당 축제행사비용으로 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과 체험마을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산물 직판장 시설보수와 편의시설 4개소에 1억 5000만 원이며,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산대추 정보화마을 우수사업으로 5000만 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여기에 25% 해당이 되고 이 사업내용은 홍보 마케팅분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는 축제와 홍보를 통해 부산에서 아주 큰 단체인 부산지방 스포원과 도농 자매결연을 맺어 평리마을 농산물구입과 일손돕기 또 휴양과 민박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 7500여명이 방문 체험하였고 연간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마을 운영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도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마을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8페이지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현황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20개 사업은 국비 7건, 도비 9건, 시비 4건으로써 우리시의 특화품목인 시설채소 10개 사업과 과수분야 6개 사업, 특용작물 1개 사업, 농촌여성 일손돕기경감에 대한 2개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9억 847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28페이지와 829페이지입니다. 830페이지 2011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지난해보다 1개가 많은 21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6건, 도비가 13건, 시비가 2건으로 우리시 특화품목 시설채소인 9개 사업과 과수분야에는 5개 사업, 식량작물분야 씨감자 사업에 1개 사업, 농촌여성 일손경감 및 기타분야로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830페이지와 831페이지 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2페이지 태양열이용 보온시스템 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농업에 주작목인 시설 채소 재배지에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지난 추경사업으로 상남면 평촌리 김민식 농가에 보조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월 3회 기준으로 하우스와 태양열 하우스, 기존 하우스와 설치한 하우스와의 내부온도측정, 지중온도, 작목별 생육상황과상품화율 등을 조사한 결과 최저온도는 0.1℃에서 0.2℃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육사항은 조금 좋았습니다만 수확량은 오히려 줄어들어 이렇게 저희들 평가가 되었습니다. 온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태양광을 받은 집열판이 이중 비닐내부에 있어서 직사광선을 받지 못하는 데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또 열 전달방식이 집수통에서 순환펌프로 데워진 물이 땅속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40 내지 50㎝ 밑에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순환을 하는데 딸기 근부까지, 딸기 뿌리까지 열전달이 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또 물 순환속도도 느려서 하우스 내부의 보온효과가 많이 안 떨어 졌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보급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은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실패 속에서 다시 다른 사업을 찾아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떫은감 반건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떫은감을 1차 가공산업으로 농한기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반건시를 제조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경북 청도지역에는 지난해부터 상품화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국비는 안 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동면 신곡리에 선정을 하여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자부담은 20%이고 시설설치를 지난 8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5일까지 완료를 하여서 지금 현재 시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건시 상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 건시에 대한 품질좋은 상품생산과 판매수요처 등을 확보하고 경영분석 등으로 내년도에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없는 지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농약안전 보관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약 안전보관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이고 개소는 10개소입니다. 개소당 50만 원으로 농약보관함 1개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 836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의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력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명이고 1인당 600만 원 지원사업인데 3명이 신청하였으나 지난 8월 달에 1명이 포기를 하고 재신청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베트남지역으로 혼인신고를 6월 27일 한사람 했고 7월 13일 한사람해서 한 사람은 지금 귀국했고 한사람은 아직 그쪽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837페이지 식물활성효소 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내 연작과 토양 산성화로 인한 연약한 작물에 식물활성효소를 투입함으로써 좀 더 질좋은 과채류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여기에 보조가 1억6000, 자부담이 4000. 자부담이 20%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시단위로 구성된 고추, 딸기 품목별 연구회원과 금년도 선정된 강소농 신청한 농가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명단은 837페이지에서 842페이지까지입니다. 84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농자재 활성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추경사업으로 시설재배지의 연작에 따른 염류가 집적된 토양과 오염된 토양에 참숯을 투입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개 작목반에 120㏊입니다. 총 참여농가가 385농가가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지원했습니다.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은 20%로써 사업대상자는 읍면동 고추, 딸기, 들깻잎, 시설채소 작목반 희망자에게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참숯 공급업체는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작목반별 공급내역은 843페이지부터 84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신청 교부내역을 보면 799페이지. 2011년도에 보면 81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6개는 전혀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신청은 저희들 사업신청서가 사업별, 분야별로 항목들이 내려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어떤 것들을 하면 되겠느냐고 판단을 해서 사업별로 1건씩 내지 2건씩 저희들 신청을 쭉 합니다. 하면, 도단위에서 사업확정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81개 사업을 신청하였지만 72개 사업이 확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담당자로 하여금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은 무슨 무슨 사업이 꼭 필요하다. 꼭 좀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72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빠진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년도에도 해당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차질 같은 것은 저희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 2012년도에는 92개 사업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데 그럼 이중에서도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는 만큼 밖에 우리는 교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신청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신청을 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좀 해달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 확보예상되는 사업이 54건으로 받았는데 추경에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현재 빠진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개 사업이 다 밀양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에서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 54건이면 거의 50% 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좀 노력하셔가지고 여러 개가 선택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질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양열이용 보온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역시 우려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에 있어서 좀 기능이나 효용성에 대해서 사전에 좀 많은 정보력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이것도 추경시에 급하게 이것 시범을 좀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시험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거의, 결과와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오히려 수확양도 줄고 이래서 완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아니면 우리 전문기술력이 없으면 좀 자문단을 구성하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한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 중에 진흥청에서 사업을 해서 연구기관을 통해서 성적이 나오는 것은 진흥청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좀 있고 정확하게 시험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100% 지원사업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 80%, 20% 자부담 사업은 성과가 완전히 나와서 이것은 농민에게 줘도 아무런 지장이없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연구기관에 검증이 되지 않은 사업이었고 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선정한 것은 저희들도 무슨 사업이든 농업은 지금 현재 과도기에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사업을 중앙에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시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만약 지난번에 했던 이런 사업들이 타 자치단체는 안하고 우리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스레 효과가 좋았다 하면 진짜 참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지원과장을 하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50%, 50%의 확률이 있다고 보면 무조건 한번 해보고실패 했을 경우에 안 된다 하는 것은 확정을 해보고 안 해보고 하는 것 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꼭 의논을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시범사업은 해야 됩니다.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해야 또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브레인들이 농업시설이나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가능성이 높은 쪽에다 더 비중을 두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실제 시범사업에 도움도 되고 또 성과도 있는 시범사업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했어야 안 되느냐! 그리고 그 사업은 우리가 심의과정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심의 때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면서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전문적인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쪽을 판단하기 힘들다면 업체의 설명만 듣고 하기보다는 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그래도 기본적인 기술을 갖춘 분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각종 업체에서는 자기 사업이, 자기가 하는 업이 가장 좋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범사업을 하는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타당성이 다 있어서 내려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앞으로 꼭 그런 사업이 있으면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사전에 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지역의 환경과 맞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관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래도 전국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가진 기술력이 있는 것을 도입하려고 하면 그 성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좀 더 검증하고 해서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 과장님 또 보완해서 자문을 얻어서 하겠다니까 사업을 잘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4페이지 농업인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이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연구모임 활성화 보조사업은 이게 고추 가공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도에서 추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당초에는 무안면 청솔식품에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안 청솔식품이 아니고 저희들무안 청솔식품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 해서 저희들 신청을 받으니까 하남읍 청양식품영농조합대표 오세희 대표님께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장소는 하남읍 수산리63-6번지이고 고추가공을 위한 가공기계, 그다음 포장․숙성․저장에 따른 위생시설까지를 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마 12월 상순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어가지고 12월 하순에는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세부 사업목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구회에, 연구모임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 단위에서 사업 제목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도 단위에서 선정까지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도 당초에는 청솔식품 쪽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선정되어 내려온 겁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거의 지정되어서 내려와 지난번 추경에 확보할 때도 그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분한테 신청을 조건하고 이런 것을 다해서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도저히 안하겠다고,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읍면에 전부다 공문을 내어서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한군데도 안 들어오고 하남에지금 들어온 신청자가 들어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 쪽에는 우리 과에서 어쨌든 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국․도비를 신청하고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 당초 우리예산을 수립할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좀 연구안하고 하는 것 같아서. 사업을 위한, 예산을 따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가기 위한 이런 부분이 좀있습니다. 유통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있어서 사업자선정, 대상자선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 물론 도에서 대부분 선정되어 내려온다 하지만 어쨌든 또 보고를 할 때 우리 담당과에서 도에다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죠.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저희들 6월, 7월 달에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일부는 사업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고, 사업항목별로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우리지역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청을 일방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사전에 항목별로 신청을 쭉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 사실상 도에서 선정까지 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안 맞습니다. 지역실정도 잘 모르고 그죠. 그래도 요새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담당부서와 선정과정 협의를 하고 정보를 교류해서 했으면. 그래서 이것 대상자가 다시 안 되고 해서 또 변경하는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급하게 또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들이라도 좀 건의를 해서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외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 의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도 보니까 예산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집행잔액은 지난년도 보다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837페이지에 식물활성효소 이용 고품질 농산물 지원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시설, 우리 밀양은 거의 시설하우스인데 한 지역에서 특히 우리 지역마다 생산품목이 거의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농사를 짓다보니까 연작피해 또 상품성이 많이 떨어질수도 있고. 그래서 이 효소를 엽면살포나 관주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도 나타나고 고품질 생산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성과분석을 해 본게 있는지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활성효소는 저희들 이 사업은 한 3년부터,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사과와 단감분야에 넣었고작년도에도 사과분야에 넣었고 금년도에는 고추와 딸기를 하는, 또 들깻잎을 하는 농가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 분석한 것이 없고 농업인들의 말에 의하면 활력효소를 넣으므로 해서 연작피해를 입었던 이런 식물들이 다시 생육을 찾고 그다음 품질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다와 발효소, 양명원 이 세 가지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2월 상순까지 저희들 시범사업장별로 돌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저희들 한 것을 저가 못 보았는데 이번에 농가설문과 우리 자체적인 평가를 해서 별도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도비와 우리 자부담 이렇습니까? 비율이.

예.

앞으로 도비는 계속 이렇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도 국비사업과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우리 시비도 부담 비율에 의해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성과분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지 시설원예 하우스랄까 초대형화로 가기 때문에 한번 건립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는 이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양도 살리고, 토양을 살려서 또 고품질 생산되면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성과분석한 내용과 또 우리시의 토양에 대한 토양검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활성탄이용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이 활성탄 참숯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역마다 토양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 농가들이 참숯 활성탄을 1㏊에 얼마나 살포를 해야 될지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땅에 대한 성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분의 분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어느 양을 어떻게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이 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항과 같이 연계해서 지원대상자 농가에땅을 분석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활성탄을 넣는 것은 우리 지역이 연작장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나 딸기에 대한 연작장애를 많이 받기 때문에 활성탄은 이게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옛날에 재를 넣었지 않습니까? 지금 산성토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나 활성탄을 넣어서 중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개인별로 분석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신청하는 농가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이 활성탄은 평당 1㎏ 200 내지 300㎏를 넣으면 좋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서 지난번에 활성탄을 보급할 때 평당 1㎏ 기준으로 살포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양분석 데이터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만 이게 또 과잉으로 우리 농민들은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실지 분석결과를 떠나서 또 많이 과잉 살포해서 문제가 발생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따라서 농가와 잘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희망농가를 받아서 토양분석을 하고 그 외는 토양분석 한 그 중간치를 가지고 농가에서 시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현장방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자체사업에 엄용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복지센터. 그래서 이 사업은 취지와 여러 모로 볼 때 다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이다. 앞으로 지역의 작목반이라든지 법인단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이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참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힘들 때 이 복지센터를 잘 활용해서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평가에 반면 지금 모든 물가도 변하고 이렇는데 기준을 보니까 건평수가 100평으로 지침에 의해서 짓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3, 4년 전과 비교 분석해보면 이 건축비가 계속 갈수록 1년에 평당 많이 차이 날 수도 있고 또 지금 흐름에 따라서 건물의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고급화 추세로 가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하고 건물평수하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저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는 우리가 2007년도부터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한 지역에1억 5000을 확보해서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2억을 확보를 해서 했고 지금 2011년도에는 2억 2000을 확보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있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그 단체에서 좀 자체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에도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물가오름세에 맞추어서 3억이 다 확보가 안 되고 2억 5000정도로 금년보다도 한 2000～3000 정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만 많이 준다면 안에 건물도 짓고 안에 내부시설도 참 좋은 것을 해 넣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시 재정여건이 안 좋은 관계로 그렇게 밖에 확보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규정에 100평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 단체의 회원수나, 작업반 회원수나 법인이나 규모에 따라서 평수도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 큰 단체 회원도 없는데 큰 건물을, 100평을 규정대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나!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은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규정이 나갈 때는 저가 알기로는 100평 내외로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내용은 다시 저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되고 100평 내외로 이래 캤지만 실지 그러면 3, 4년 전에는 1억 5000 가지고 지은 건물이 있는가 하면 내년에는 2억5000가지고 똑같은 평수에 그렇게 지었을 때 앞에 지은 건물들은 또 세월이 가서 여러 가지 건물자체도, 시설도 많이 차이날 것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평수를 좀 조율하더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내년 사업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국비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준해가지고 올해 사업 종류도 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또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확보를 했고 이래서 그 노력한 성과가 수치로 이렇게 보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의 종류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평리 이팝꽃축제에 농정과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밀양시는 축제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몇 개의 축제가 있는데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조금 일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평가를 해서 재평가 여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평가제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팝축제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사전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팝꽃축제는 금년도에 다섯 번째로 했습니다. 했고, 당초계획이 설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어떠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 작년도 계획하고 금년도에 할 계획 하고를 가지고 옵니다. 와 가지고 팜플랫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고 인원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의 보고만 받았지 나름대로 협의와 이렇게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가 보니까. 그리고 성과관리카드를 보니까, 배점을 보니까 거의 부서마다 만점 정도의 평가를 했습니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단장면 이팝축제에 갔는데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를 하려하면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화시기도 안 맞고 이팝축제하는데. 그런 것 시기도 좀 우리가 개화시기도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로 인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어린이들이 공연을 하는데 하천이 너무 고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연을 하다보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공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 볼 때 돈은 크게 많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천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막조막한 돌이 있었습니다. 돌이 있는데, 그런 것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돌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바로 옆에 하천이 있습디다. 큰물도 흐르지 않고, 그 시기에는. 하천에 돌다리라든지 또 돌다리를 통해서 약간 흔들리는 것. 오시는 외부의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지원과에서 추진위원회하고 사전에 현장과 분석을 잘해가지고 좋은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저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만약에 그게 계획이 수립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을위주의 축제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보면 밀양시의 축제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축제가, 몇 개 민간보조로 지원되는데 이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좋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가 작년부터 귀농정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올해 보니까 나름대로 조사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세밀하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나름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죠. 귀농현황을 보니까 한 117가구가 지금 정착을 했는데 작년에 보면, 자료를 보면 사실 좀 신경을 안 썼다. 부실하게 이렇게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안도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나름대로 신경을 아주 많이 써서야만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겠다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귀농관계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 5년 평균을 보면 15명 내외였는데 올해는 117명이라는 세대가 들어오면 1세대에 1명 짜리도 있고 3명 짜리도 있고 평균 2명으로 보더라도 한 200명 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들어오는 지역이 산내 얼음골, 산내 쪽으로 지금 현재. 80%가 그쪽이고 그 외 지역에는 아직 초동면, 청도면 골짝 쪽으로 단장면하고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타 지역과 비교를 해보니까 타 지역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귀농주택수리비 이걸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17농가, 또 귀농인턴17농가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고 한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도비지원으로 그것도 1600만 원만 지원이 되어가지고 네 사람만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귀농정착 2억까지 융자를 주는 것은 저희들신청 들어오는 것마다 현장에 가서 점수를 이 사람이 과연 성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점수를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 가지고 보니까 거의 다 의욕이 좋고 해서 다 점수를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해놓고 추진을 했는데 14명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을 해 10명이 올해 10억을 융자를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타 지역에서는 귀농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마을민하고 융합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게 거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어떤 데는 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빈집 수리도 자체적으로 하동이나 거창이나 이런 쪽에서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가능하면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리 정착을 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빨리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면 지원조례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원조례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저희들 꼭 신청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정착했다고 해서 그냥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홍보나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름대로 귀농인들이 밀양에 좀 많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왜 여기는 또,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셔야 하느냐 하면 귀농은 어떻게 보면 우리 밀양인구가 지금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귀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밀양에 농사를 짓지않는 농지에도 농지를 통해 임대비도 올리고 자기 귀농인들이 나름대로 농사를 지어서 농가의 수입도 창출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 재정이나 인구증가에 필수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직접 이런 부분 정책에 좀 나름대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루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저가 또 전임부서 경제투자과에 있으면서도 항상 부르짖은 게 인구 증가 또 공단유치 등등 해서 저가 설명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센터로 와 보니까 얼마전에 귀농자들을 모아서 버스 1대를 가지고 우리지역의 선진농업농가, 또 기업체, 문화탐방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때 저가 설명을 할 때 우리밀양의 농업을 위해서 저가 조금 어필을 한 게 있습니다. 잘 오셨다고. 정말 밀양은 농업하기에 최상의 도시라는 것을 저가 설명도 하고 그 중에 우리 밀양농업이 아까도 저가 설명 드렸지만 우리 도내에서 제일 살기좋은 농촌이고, 또 농업소득이 제일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밀양에서 정착을 같이 하자고 저가 격려도 하고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저희들 내년에 사업비를 좀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조금 100% 다 적용이안 되고 조금 편성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 때라도 계속해서 후내년 에라도 우리 귀농인들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제나 귀농정책이나 이런 것 보면 축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밀양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셔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특히 또 담당자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만,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만 그분들이 공감을 해서 정착할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귀농인들이 밀양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더 있습니까? 과장님.

예. 최대한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설 쪽에는 환경개폐기 지원사업, 에어믹스 지원사업 이런 것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씩 조금 씩 확대를 해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예. 진흥청의 시범사업은 거의가 성과가 입증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단장면에 한군데 시범사업을 했으면 내년도에도 또 시범사업, 똑같은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단장면에 안 넣고 무안면 쪽으로 넣고 이렇게 1개 시범사업을 가지고 2년, 3년씩 쭉 계속사업으로 저희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원예작물 수출생산시범단지무안면 이선우 외 3개소는 가지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가지에 대한 양액베드시설을 설치해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이 양액베드시설은 당해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을 하다보면 당해에 소득이 그해, 가지나 고추나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면 판매를 할 때 높으면 당해 지원하는 금액만큼도 소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그 반대로 너무 단가가 낮으면 마이너스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시고 저희들 시범사업은 어쨌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활성탄 시범사업하고 그다음 활성효소하고는 활성효소 같은 경우에는 작물에 뿌려주는데 위에서 살포를 하고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토양 속에 넣어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중으로 안 들어가도록 하는데 신청한 농가가 없으면 이중으로 넣어서라도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시범사업을 신청해놓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를 들어 딸기나 고추의 경우에 딸기․고추는 10월 달에 심어서 내년 6월 달까지 거의 수확을 합니다. 내년 6월 달까지 수확을 하면 5월 달, 6월 달에 평가를 해서 6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지금부터 12월 중순까지 기이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 미비 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민을 모아놓고 해보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더 많이 생산되었고 한 것 평가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금년도 한 바퀴 다 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자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꼭 노력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대안과 질책을 저희들 받들어서 앞으로 시정 보완해서 축산행정 내지 기술보급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축산기술과 소관업무는 847페이지 공통사항과 849페이지 축산기술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사업비66억 4099만 6000원 중 10월말 현재 48억 3029만 6000원을 집행 전체 73%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851페이지 기술보급은 기술보급담당 사무로 예산액 4억 4087만 8000원 대비 93%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보조사업 등 8개 사업을 연말까지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2페이지 셋째 칸 새기술실증시범포는 기술개발담당에서 추진한 사무로써 예산액13억 1016만 7000원 대비 집행실적이 56% 다소 부진합니다. 그 사유는 중간부분 녹색성장 기반구축사업인 부북면 연꽃단지 체험시설사업과 관련해서 부지확보 그리고 시공자선정 등 사업협의의 지연에 따라서 다소 늦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목적사업대로 추진하겠습니다. 853페이지 중간부분 축산경쟁력강화 축산업안정은 축산진흥담당 사무입니다.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부터 854페이지 축산안정화 자체사업까지 총 8개 사업의 예산액27억 7268만 원 대비 20억 9551만 2000원을 집행 76%의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잔액은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854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방역 19억 9261만 1000원은 가축위생담당 사업비입니다. 15억 2345만 9000원을 집행하여 전체 77%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미집행내역은 가축방역 약품구입 및 11월, 12월 공동방제단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로써 연내 정상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856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및 하단부 재무활동보전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7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금년도는 34개 사업에 신청액 대비 87%인 16억 2181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859페이지 내년도 신청은 총 47개 사업에 30억 3274만 9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사업량은 138%, 사업비는 162%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보조사업 증액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86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61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 7건 및 축산기술과 소관 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864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고 저희들 축산기술과의 소관 862페이지 하단부에 유기동물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된 38마리에 대한 분양과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화, 방문을 통해서 유기견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863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대비부분은, 이 부분은 중앙정부 내지 도 단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근거를 둬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시정질문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장병국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의회에서 적극적인 중재와 협조로 금년 5월 26일 민원문제가 해결되어서 현재 공사가 거의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은 액비저장 부분 그리고 순환부분에 대한 기계설비부분의 시운전 중에 있고 특히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협약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해소하고 목적사업인 축산과 경종농업이 함께 상생하는데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64페이지 두 번째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축산인 연합회 회원들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기회부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한 데도 있습니다만 이 지원근거는 축산법 제1장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의거해서 금년도 보조금 500만 원은 지난 9월 21일부터 2일간 4개 축종 한우, 낙농육우, 양돈, 양계 농업인 155명이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국제축산박람회 견학비용으로 9월 20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 집행현황은 새기술 실증포운영, 그리고 시가지 교량 꽃 전시사업 등 자체사업 5건과 구제역방역과 관련한 보조사업으로써 총 6건 9238만 3000원의 사업비로 모두 밀양 소재 업체에 발주 집행하였습니다. 866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부북면 가산 연꽃단지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5억 원으로 가공체험시설 및 관정, 화장실 등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도 12월 달에 도비 특별교부세로 명시이월 된 2억 19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연꽃단지 편의시설인 관찰데크, 쉼터 및 연 상품 포장재 개발사업비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따라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등 3개 사업으로써 액비저장조 사업은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개 사업도 연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전체 22개 사업에 14억 9169만 5000원으로써 10월말 현재 총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자 선정은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 근거에 의거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86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6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따른 생산수입 등 4개 분야10건 294만 5000원으로써 징수결정에 의거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870페이지 축산 관련 민원처리실적으로는 2010년도는 허가 등 총 104건에 대한 처리를 하였고 2011년도는 1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72페이지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별 축종별 사육현황은 2010년말 현재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총 2139농가에 109만 7365마리의 가축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73페이지 축종별 분뇨발생량 처리실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분뇨발생량은 한육우 등 5개 축종의 연간 발생량이 32만 9685톤으로써 이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양돈분뇨의 경우 약 7만 5000여두의 연간발생량이 13만 9268톤입니다. 이것은 1일 약 381톤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는 해양배출 물량이 1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밀도사육과 농우사료 급여로 인한 악취발생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순환농업의 이해부족으로 민원사례가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별 시설의 지속적 확충과곧 완공되는 공동자원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 구제역 방역현황입니다. 축산농가는 물론 전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걱정을 끼친 구제역은 지난해 군관민경 합동으로 단합된 방역업무의 참여와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현장격려를 통해 다행히도 우리 밀양은 대단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지난해 4월 9일 1차 발생 때부터 금년도 4월 5일 종식시 까지 추진한 내역은 87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76페이지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법정 이종전염병인 소 브루셀라와 결핵병은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협력기관인 축산진흥연구소와 체계적인 업무공유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편익과 피해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 내역은 지방 재정법과 우리시 회계법에 근거하여 조달구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축방역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거 소 탄저기종저 등 총 16종의 방역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약종별 구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77페이지 구제역 및 각종 질병 예방대책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초래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근절 및 청정화를 위해서 이미 10월 7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하여 질병별 방역대책 프로그램에 의거 농장소독, 발병 의심지역의 예찰강화 등 사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근절을 위한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사산 등 피해우려로 접종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내년에는 자체사업비를 일부 편성해서 보상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생산비의 약 6, 70%를 차지하는 사료비부담을 경감하고자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78페이지 지원내역을 보시면 조사료 생산제조비 등 6개 사업에 약 15억 원의 사업 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낙동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관내 삼랑진, 상남, 하남 3개 지역에 수변공간 약 87㏊에 부산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조사료 경영체에 사료작물 재배지를 활용해줌으로써 관련 축산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다소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내실 있는 관리와 운영을 잘해서 확대 조성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79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현황은 주요 품목별 핵심기술의 실증시범과 내방객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저한 관리와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0페이지 연꽃단지 운영입니다. 밀양연극촌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녹색공간의 연꽃단지의 볼거리와 연을 이용한 가공체험 운영으로 밀양의 이미지제고와 지역주민 소득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연가공 및 체험시설을 지난 11월 1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11월 5일은 연근캐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본 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연꽃단지의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밀양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특성 있는 화종을 관내 7개 교량에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끼발생경감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설에 보완을 하고 특히 교량별로 양액과 물의 효율적 조정과 수시 정밀한 관리로 깨끗한 시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2010년도에는 식량작물 6건과 축산분야 1건 등 7건에 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83페이지 금년도에는 3건이 증가한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식량작물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그리고 축산분야는 악취저감 및 가축질병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 현황은 총 7개 사업 29개소에 5여 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884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2011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의회에서 추가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선정기준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사업별로 본 사업의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기준에 따라서 사전에 현장실태조사를 거쳐서 사업이시작되는 익년도 2월 중에 밀양시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며, 시범사업 추진결과는 12월 중 심의회의 성과분석 보고와 함께 확대 보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995년 1월 14일 날 밀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제91호로 제정되어서 이 규칙에 근거를 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87페이지 새로운 수출화종 증식 시범입니다. 새로운 화종 발굴 도입으로 화훼농가들의 소득원 창출을 기하고자 금년도 농촌진흥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화종 알스트로메리아는 백합과 수선화 목의 구근류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전남해남, 보성과 경남 김해에서 약 34농가 7㏊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평당6, 70만 원 정도 고수익 작목으로 우리관내 화훼기술 및 재배경력이 높은 2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시범 재배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성과분석을 통해서 보급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888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원적외선건조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수확기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쌀의 선도유지를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16기를 보급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국․도비 신청 교부내역에 보면 2011년도 밑에서 여섯 번째 학교우유급식 저소득층자녀 우유지원인데 신청액 보다 교부된 액이 작습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 우유급식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년 축발기금과 도비․시비를 붙여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250일 정도 연간 기준의 330ml짜리를 보급하는데 아시다시피 해마다 학생수가 조금씩 줄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계획보다도 한 30～40%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또 전입되는 학생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2～3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약 한 1400명 정도 되어서 도에서도 너무 무리한 예산을 요구한다 해서 올해는 실질적인 지난년도의 실적에다 조금 증감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편성하다보니까 올해보다는 조금낮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2012년도 신청금액도 돈은 똑같습니다. 교부금액은. 신청액은.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1500만 원 정도나 적게 우리가 교부를 받았는데 또 2012년도에도 동일하게 신청을 해서 감액될 것을 미리 대비해서 학생 수하고 맞춰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감액이 되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연간 학생 한 사람한테 주는 게 8만2500원 됩니다, 우유 값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그것을 인원수에 나누다 보면 전체 금액이 나오는데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왜 이 돈을 반납하느냐 이런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공급하는 수혜자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누락이 되는 부분이 없는데 우리 욕심에, 이 축발기금이 우리 시비가 20% 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여유있게 했는데 해마다 밀양이 좀 많이 신청한 것처럼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올해는 금년도, 지난해 2년 동안의 실적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게 현재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대상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예산은 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 값 하락으로 축산농가들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항상 따뜻한 마음, 같이 함께 배려해주시는 그 마음, 축산농가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878페이지 낙동강 수변공간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해주신데 대해서는 우리낙농농가나 축산농가 분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니까 손기성 계장님이 상당히 국토해양부나 다니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 정도 한 86만평 정도 같으면 상당한 양인데 이게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진짜 꿈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참 입이 닳도록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 한미FTA 체결로 가장 피해를 보는 농가는 축산농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축산업이 다른 1차 산업의 범주에 있습니다만 정말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중심이 되는 부분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2차적인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 부분 아레께 도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미FTA가 체결이 됨으로써 도에서 나온 평가결과 대책에 보면 앞으로 15년간 1조 4221억 피해가 되는데 이 중에 축산이 707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부서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축산부분의 생산비를 다운시키는 부분이 제1차 적으로 축산정책의 키를 쥐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떻든 그래도 이 품질에서 어떻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요즘 햅섭(HACCP)이라든지 아주 고품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가격에 관계없이 소비를 하니까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쪽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료비 부분도 불과 87㏊지만 저희들 10개 경영체 한 60여 농가가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수확을 하면 지면지 한 600㎏짜리 한롤당 7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한 가구에 400만 원 정도 사료비 절감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물론 특혜성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의 노력에 의해서 특정한 농가지만 연간 400만 원 정도의 사료비 절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유일하게 낙동강 부분 중에서는 우리 밀양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또 공문이 왔는데 도저히 안 된다 하지마라. 어저께도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와서 12공구, 15공구, 16공구 이 지역이 우리 밀양지역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만 짓고 말겠다. 대신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비료, 농약 안 뿌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료비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특히 소나 이런 초식가축에 대해서는. 그래서 생산비의 한 60, 70%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축협이라든지 축산농가에 의견을 더 묻고 또 저희들도 기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그래도 지난해 우리공동자원하라든지 사료공장 60억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축산기술과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증액 편성을 해서 어떻든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증액이 가장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사료는 우리 직원들께서 큰 노력을 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실제 이 조사료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곤포사일러지 비닐랩이 상당히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많이 확보하고 싶어도 비닐랩 이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 값이 좋을 때는 아무 걱정도 없었는데 소 값이 250만 원씩 새끼 값이 하다 지금 120～30만 원 하니까, 100만 원 넘게 차이나니까 이런 문제에 애로점이 많다. 이래서 위원님께서 꼭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축산기술과에 이것 꼭 건의를 한번 드려 주십사 하는 축산농가들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878페이지 우리 조사료 생산지원 내역에서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사료 비닐랩 지원에만 약 1억 73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밀양시 관내 축산이 크게 아까전 축산현황은 대가축, 중소가축 중심으로 소, 돼지, 젖소, 닭 정도인데 그것 외에도 전체 한 16종 4600농가가 축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밀양의 소득의 약 22%가 축산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10대 품목이 전체 80개 품목에 70% 가까이10개 품목이 소득에 우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돼지, 한우가 거기에 10대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쪽에 집중적으로 안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올해 수준 이상으로는 지원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앞서 위원장님도 여러 지적하셨고 대상농가 선정 지원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많은 장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또 중복이 되는 부분. 왜냐하면 복합영농경종을 하다 보니까 축산, 과수, 경종에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으로 치면 얼마가 아닌데 축산에 한 1000만 원, 과수 좀 한다고 단감하는데 또 얼마 이런 것도 이중성,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최선책을 강구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어느 단체든지 또 우리가 이래 젊은분들이 있는데 가서 이런 말을 자주합니다. 항상 꿈과 희망 위에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축사농가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꼭 우리 축산농가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좀 해주십사는 축산농가들을 대신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토양검사와 농업용수 검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검사에 보면 PH같은 경우에는 적정성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 유기물이나 무기물 같은 경우에는 적정수치를 많이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시비나 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확연히 화학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을 단순히 시비 처방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에 대한, 토양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농업의 가장 기본이 바탕이 토양인데 이 토양개량사업은 농사가 시작되고 부터 계속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의 영농형태 다들 아시겠지만 시설재배가 전체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한 3000㏊같으면 하우스 면적만 하더라도 약 2만 5000동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일부는 뜯었다 벼도 심고 다시 또 후작물을 하는데 대부분은 주로 고정시설입니다. 계속 연작을 하다보니까 연유집적 또 특히 우리 상․하남 쪽에 보면 철분이 많이 끼고 해서, 수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그리고 고밀도재배를 하다보니까 각종 영양제 이런 시비로 인해가지고 쟁기층, 적어도 작도층 표토로부터 30㎝ 전후의 모든 양분이 70%로 계속 누적이 되니까 옛날에는 경운도 심경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 소홀히 하다보니까 상당히 토양분석을 저희들이 매년 해보면 기준치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비율이 6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우리 농업정책을 다루고 있는 농수산담당에서 매년 개량제라든지 유기질 거름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유기물 일반적으로 2.5%를 적정치로 보는데 유기물 1% 올리는데 200년이 걸린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 옛날에는 우리 산풀도 들풀도 뜯어 넣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하거든요. 이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든 고령화 또 임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벼농사가 평당 1400～1500원 밖에 안 되는 소득을 위해서 산풀, 들풀 못 뽑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유기질 거름을, 개량제를 지속적으로 시용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해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처럼 토양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식량은 또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을 한번 버리고 나면 이것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순히 검사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로써 토양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 화학비료가 나온 지가 아직 1세기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도 이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수확량을 탐하거나 이런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지원 사업들과 또 교육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2011년도를 기준하면 총 2500점 정도 토양검증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토양검사가 2490점, 또 수질검사 한 500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수치적으로 잠시 소개를 드리면 우리 일반적으로 산도 PH 기준을 했을 때 적정치가 나온 것이 우리가 총 1064점을 했는데 적정치 나온것이 39% 416점 밖에 안 됩니다. 적정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것이 약 61%, 이래서 저희들 이런 검증을 바탕으로 어느 지역에 규산함량이 어느 지역에 석회부분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지역별로 엄선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것을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토양개량제 공급자체를 행정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시용대상면적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가 이제는 과립형이 되고 포대형으로 되어 뿌리기도 쉬우면서 아직까지 시용을 양도 적지만 좀 회피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가장 시급한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대상지에 넣어서 농가로 하여금 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같이 해서 개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토양에 지금 아주 심각한, PH가 4점대가 나온다는 것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낮은 경우거든요. 이것은 거의 작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좀 잘 분석하셔서 특별히 나빠지고 있는, PH 4점대 같으면 저가 보는 경우에는 농사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무기물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는 원소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특정지역에 어떤 쪽에 어떤 사항이 나쁜지를 지역별로 좀 분석하셔서 대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질부분에도 보면 관정수가 보면 보통 35m 이상, 이하로 내려가는 것 보면 거의 지금 중성을 넘어서 알칼리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표수나 또 지표수에 가까운 10m 내에 암반까지 안 들어가는 물들은 비교적 농업용수로써 적당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좀 분포도를 잘 파악해서 석회소가 나오면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부분들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고 개선방안이 나와야 지원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수질은 저희들 500점 정도 계획을 했는데 10월말현재 한 310점을 해봤는데 수질은 토양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질은 EC를 많이 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적정정도가 한 250점 약 81% 그래서 수질은 20% 남짓, 이것도 지역이 주로 상남, 하남 시설 지역에 일부 많이 국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질개선은 토양하고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수질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수요량을 조사했는데 예산상으로 너무 많은 엄청난 부분이고 해서, 문제는 지표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에 우리 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셨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것은 우리 축산기술부서에서 감당하기는 좀 뭐하고 이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대로 추진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필요한 데이터 이런 것은 충분히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은 또 행정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모처럼 행정가가 우리 기술센터에 오셨기 때문에 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취합해서 농업정책을 제대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물도 일부에서는 상당히 PH가 9점대가 넘는 강알칼리가 나오는 쪽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치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농사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그냥 검사만 하고 놔두면 농사가 실농을 하면 얼마나 농민에게 피해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또 무난하게 잘 해결해주신 우리 과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아까 설명 중에 기계설비부분 거의 다 되어 가고 물을 넣어서 시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던 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008년도에 입안이 되어서 2009년도에 사업을 받고 그때 문제가 되어서 계속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5월 26일 날 의회와 행정, 법인, 반대측 4개 측에서 협의사항을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7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초등학교 문제는 회계과에서 매입을 해서 반환하는 부분, 또 관계되는 5개 부락에 대한 3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마을의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 센터에서 또 담당과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으로 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또 공동자원화가 완공이 되어서 운영에 따른 문제 이런 부분을 환경지킴이를 고용해서 수시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또 추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축산기술과에서 예산을 이미 또 편성했고 환경관리위원회를 이미 방침은 시장님방침을 받고 저희들이 반대 측에 통보를 해서 민간인 4명, 또 우리 지정곤 위원님을 위원의 대표 이렇게 해서 총 열한 두 분 정도를 위원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 11월 8일 날 반대 측이 해산이 되면서 자연과 사람이라는 환경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그날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격려해주셨는데 그날 늦게까지 하해인 신임회장하고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떻든 제일 문제가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 기계 공동자원 설치 이후에 악취문제가 나올 것이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을 제쳐 놓고도 완벽한 시공에 저희들 행정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지도하고 있고 또 저희들 힘이 부치기 때문에 본청에 각 전기, 통신, 토목 이런 8개 분야의 공무원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해서 전체 공사 사업마다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거의 외부공사까지 다 마무리가 된부분인데 12월 중에는 과연 지성이엔지라는 시공사에서 원래 계획상에는 2년간 위탁경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인하고 지도를 통해서 어떻든 새 기계니까 문제는 없지만 그 이후까지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공이되면 위원님들께서도 또 방문해서 지적을 하실 부분은 하시겠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또 새롭게 설립된 자연과 사람이라는 약 100여명의 회원들이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정말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업체에서도 그간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 민원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통해서 지금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지켜보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 운영하는데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벽시공을 관리 감독하고 하셨다니까 안심이 갑니다. 그러나 시운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충분한 검토 후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충분히 검토 후에 가동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되므로 해서 올해 또 그 업체들이 시위를 하고 해서 상당히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시의 전체 발생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하고 지금 새롭게 생기는 량을 봤을 때 아직도 전체 처리량은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일 한 380톤 정도, 약 5.1㎏정도. 이 돼지라는 놈은 똥오줌을 같이 싸는데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처리되는 부분이873페이지에 보시면 처리 형태별 퇴비와 액비와 또 위탁처리, 해양배출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해양배출업체들이 100톤에 대해서 톤당 한 2만 8000원 정도 돈을 받고 뿌렸는데 이게 지난 9월 달에 데모가 났습니다. 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당황해서 우선 해양 배출되는 부분을 공공처리장에 여유분이 있는 쪽에 한 15톤 정도 하고 기존 액비저장조가 한 50조 이상 200톤 짜리가 대규모 농가중심으로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환식으로 돌려서 어느 정도 했는데 마침 그래도 10월 7일날 타결을 했습니다. 해서, 큰 숨을 쉬고 올 연말까지 우리 공동자원화가 1일 100톤 정도 양이 처리되고 2009년도에 액비저장조를 같이 조인트 해서 이것도 한 4000톤 정도 담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해서, 지금 돼지가 약 7만 5000두가 되는데 돼지두수가 더 이상 증가가 안 된다면 현재 있는 액비저장조와 공동자원화가 같이 돌아가면 배출되는 물량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양은 되는데 문제는 농가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 상으로는 되지만 어떤 농가는 1000두를 가지고 있으면서 액비저장조가 하나가 있고 어떤 분은 5000두를 키우면서도 액비저장조가 하나 밖에 없으니까 남의 돼지 똥통에다 담아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액비저장조를 조금 더 보급을 하고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이 여러분 걱정 하시는 부분이 악취부분인데 원래는 공동자원화 시설 다른 데는 보면 오줌하고 똥을 같이 가지고 가서 짜서 퇴비는 퇴비를 만들고 요는 완전 분해해가지고 액비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 하는 시설은 농가에서 전부 짜서, 고액분리기에서 짜서 요만 가서 거기에서 처리해가지고 액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소규모 농가라도 앞으로 우리 공공처리장에서도 이 질소농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액분리시설을 계속해서 지원하려 그럽니다. 해서, 당분간 올해도 저희들이 해양배출이 내년도에 금지되기 때문에 48농가를 다 소집해서 홍보를 한 결과 자기들이 액비저장조를 일부 신청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액비저장조를 조금 더 보충하고 기존 공동자원화 시설 연계하면 우리 밀양은 내년도에 해양배출 금지가 되더라도 무단 투척이라든지 투기로 인한 그런 오염문제는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표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로 봐서 처리해내는데 발생량 한 100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여튼 저장하고 또 maximum(최대한) 돌리면 처리가 가능하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배출업체들이 사업을 중지하므로 해서 우리 밀양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쪽에 탱크 없는 것을 있는 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그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현재 가축분뇨 총 발생 처리에 관련되어 컨트롤을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48 양돈농가가 7만 5000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당초우리가 양림간에 있는 공동처리장에 보면 저기는 1일 200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100톤은 생활폐수, 100톤은 축산분뇨처리인데 저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기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원액을 바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 저기는 5개 농도로 합니다. BOD, COD. 그러니까 생물학적산소, 화학적산소 그리고 SS라 해가지고 부유물질 그리고 총인산, 총질소 이렇게 다섯 가지를 걸러서 배출을 하는데 지금 남해안 적조의 원인이 인산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배출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밀양도 인산을 3만에서 2만으로 강화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막 배출업자가, 밀양에 환경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을 똥 오줌을 같이 가서 하니까, 특히 마흘리 같은 경우는 관로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올해도 상하수도과에서 근 50억, 60억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간 양은 공공처리장은 이미 고액분리해서 짜서 원액만 가져가니까 이 농도가 한 20%로 다운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것하고 차별성이 있는데 지금 관리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규모 이하, 그 당시 공공처리장 할 때 규모이하는 여기서 처리하고 한 20여 농가가 한 5000두 이상 되는 대규모농가는 부득불 해양배출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질문한 요지는 비상사태로 어려움, 처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이원화되므로 해서 어떤 컨트롤, 가령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어떤 양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공동자원화사업 쪽에 처리량이 딸렸을 때 이렇게 오고가고 어떤 그렇게 탄력적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그 양을 이렇게 가져가려니까 못 받는다 어쩐다 그 상황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을, 전체 발생량을 어떻게 시설에다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과장님.

올해 저희들 참 곤욕을 당했습니다. 막상 9월 초에 해양배출 업자가 도저히 못 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100톤이지만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기기 때문에 한 80톤 정도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20톤 정도라도 해양배출 쪽에서 좀 커버를 해야 되는데 해서 저희가, 우리 축산진흥담당 계장과 같이 가서 사업소장도 만나고 또 시장님한테도 방침을 받고 또 건설도시부분 상하수도과 국장까지도 협의해서 당분간9월 하순까지 그때 상황으로서는 공공처리장을 좀 조속히 해가지고 현재 액비저장조 만큼은 9월 말 되면 우선 가축분뇨는 저장할 수 있는 용기는 공사가 완료되니까 그때 까지만이라도 공공처리장을 좀 이용하자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차 넣고 난 다음에 일반 개별농가들 한 여남(十餘)농가가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운송업자들의 어떤 일부 입김이 들어간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얼마 안 되어서 해산이 났기 때문에 해결되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후로라도 이러한 사태가 나왔을 때 행정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좀 고심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지금 10만 정도의 상태에서 생활폐수가 저 정도인데 앞으로 인구가 는다면 궁극적으로 현재 양림간에 있는 축산분뇨의 처리시설마저도 생활 쪽으로 돌리고 오히려 공동자원화 시설을 더 확충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과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차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축산농가들의 이해를 돋우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주력하겠습니다.

예. 어떤 업무협의나, 발생되었을 때 협의하는 것 보다 미리 메뉴얼을 작성해서, 협조 메뉴얼을 작성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어떻게 조치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미리 협의해 놓으셔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무논점파가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시범사업인데 보면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몇 년에 걸쳐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밀양에 아시다시피 벼농사 한 600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한 1만 2000㏊ 전국의 1%가 밀양에서 벼를 심었는데 제일 문제가 무논점파 설명하기 전에 벼농사 부분 약간 언급을 하자면 저희들 밀양에 그래도 농업소득이, 농업 총 GDP가 6000억 이상 올라오는 부분은 물론 시설재배가50% 이상을 차지합니다만 이 시설재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벼농사가 결정적인 요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작으로 인한 모든 연유집적이라든지이런 영향과잉 이런 부분을 물론 부분적으로는 요즘 새로 나오는 어떤 약재라든지 이런 목초액 이런 것으로 해소를 하지만 물재배를 해야만 이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벼농사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재배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영분석을 해보면 벼는 평당 지난해 통계로 보면 14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추나 깻잎은 4만 원, 5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쌀농사 짓는 농가가 어떻게 보면 시설농사 하는 농가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쌀농사 지원을 하는데 서는 좀 인색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쌀농사 짓는 농가가 어떻게 보면 밀양농업의 기본적인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어떻든 쌀농사를 지으려 그러니까 다분 1400원, 500원 되는 부분을 좀 더 올리려 그러면 거품인 생산비를 줄이려 그러니까 현재 기계에 의한 방식으로서는 그래도 종자 값, 상토 값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못자리라는 단계를 없애버리고 바로 맥논에다 벼를 심는 방법, 결국 직파입니다, 직파. 직파인데 무논직파는 우리 이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들어가는 생산비를 현재 기계 량에 비해서 근 3, 40%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 3년째 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3년째 도입을 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재배하는 농가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떻다는 것을. 그런 결과를, 생산비가 나름대로 절감된다는 것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83페이지에 고품질화 시범현황이 나오고 884페이지에 이번에 추가자료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아예 보고서에다 2011년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885페이지에 보시면 초생력 생산비절감 무논점파시범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외면 보라에 약 10㏊ 정도 재배를 한 결과 수량하고 소득부분을 우리가 이것은 1개 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이 부분은 분명히 일손이 적게 들기 때문에 다른 작목하고 비교되면 말이 안 되지만 기존 쌀농사를 한다면 앞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시범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으며, 몇 가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을 해놓고 있고 앞으로 된다면 계속해서 확대할 것인데 일단내년도에는 약 9농가 40㏊ 정도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성과에 보니까 이양노력이 한 31.6% 절감된다.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정말 일손이 절약이 되면 기술을 보급해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듭니다.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매년에 걸쳐가지고 계속적으로 괜찮다 하면서 확대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널리 홍보를 해서 좀 확대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생종 벼 조기재배 시범단지를 상동과 산내에 두 곳에시범단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았습니까? 수확하고 나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쌀농사가 어떻든 전체 소득의 세 번째 차지하는 그런 품목이고 또 농업인 다수가 여기에 제일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시로 볼 때는 쌀농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제는 일반적인 재배법 가지고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득에 차별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기 재배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석이 지난해보다 좀 빠름에도 불구하고 상동 같은 데는, 상동하고 산내 두 군데 했는데 산내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상동에는 추석 전에 쌀을 도정해서 일부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이것은 일찍조기에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온부분에서 육묘라든지 생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줘야만, 그런 위험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은 100% 지원을 담보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두 분의 영농주는 계속 지원을 바라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좀 혜택을 봤으니까 어떻든 이 사업은 계속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다른 농업인들의 의견도 듣고 특히 이것은 작물의 경합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가하면 그 시기에 적당한 면적을, 모내기 할 수 있는 여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조건이 의견결과에 보면 적격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산내면 같은 경우는 지역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사과 아까 전 적과라고 하던데 적과시기하고 일반 벼농사 시기하고 같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농민들 인력이,일손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조생종 벼는 좀 일찍 재배함으로써 일손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내년에도 다른 분을 지정해가지고 하신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좀 많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벼라는 작물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어도 평균기온이 한 14～15° 이상은 되어야 발아가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산내나 단장 산간지역에는 거기에 맞기 때문에 원광벼라는 조생종 벼는 저온에 강한품종이 들어가는 갑니다. 들어가면서 일찍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시범사업부분을 계속 투입하지만 자체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농사를 재배를 하고 나서 적격하게 이렇게 장소,위치와 지역도 적격이 나왔고 그리고 인력 면에서도 분산해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 몇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산내면 같은 경우는 좀 널리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동면은 또 다른 부분이 산내면처럼 이렇게 일손에, 특히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동은 대표적으로 반시감이고 산내는 사과인데 그런 논리로 친다면 또 다른 쪽에도 과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인력을 경합을 피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쌀농사의 보편적 재배를 갖고는 소득이 안 오고 하니까 좀 차별성 있게 틈새 농업차원에서 안 나올 때, 당정기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여하튼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시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쪽에 고심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꼭 그 농가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런 노동력에 이런 완화를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내면 같은 경우는 5월 18일 이후에 이렇게 아까 전 사과적과와 중복된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원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지원을 하다보면 보급이 전파되고 자기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따지고 또 다른 지역에 정확하게 그것도 분석도 안 되면서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자꾸 예산사항만 따지시지 말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 현실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도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널리 확대가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몇 분들만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아요. 계속 이런 사업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으면 확대를 해야 됩니다. 또 나쁜 것 같으면 지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가지 꽃 생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2011년도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혹시 내년에 예산절감의 요인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9년도 입안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일종의 하우스라든지 화분이라든지 기본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올해 약 3억3000인데 2010년도에는 약 3억 8000정도 사업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2000 정도금년보다도 조금은 기본적인 시설비용이 고정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다리 난간에 꽃 재배되는 것이 1회를 하고 어떤 곳은 두 번을 심은 것 같은데 그런 곳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에 맞는 화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꽃양배추 들어 갑니다, 꽃양배추. 그게 끝나면 봄꽃은 데이지, 팬지 봄꽃을 3월부터 5월까지, 5월부터 여름․가을까지 계절이 좀 깁니다. 그것은 웨이브페추니아라 해가지고 이것은 약 5개월 넘게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교량에 약 2300～400개 화분이 필요한데 한두 번 정도 교체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연간 네 번 정도 꽃이 바뀌어 집니다.

이번에 밀양교 하고 설치된 꽃 이름이 뭡니까? 제라늄입니까? 그게.

지금은 꽃양배추이고 여름에는 웨이브페추니아로 하고 일부 그 사이 사이에는 코레우스라든지 조금 속음으로 몇 가지 들어갔는데 큰 화종은 여름에는 웨이브페추니아 봄에는 팬지, 겨울에는 꽃양배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4월초나 4월 중순 경에 교량에 꽃이 설치되었는데 일부는 우리 남천교 쪽에는 한번으로써 심어가지고, 파종되어가지고 끝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보니까 다시 재배된 게 있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화종이 일부 그 화종 종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양배추는 적색이 있고 흰색이 있는 이런 정도인데 여하튼 종류는 같은 종류라고 봅니다. 저가 7월 달에 여기 와서는 다른 데 A꽃인데 이쪽에 B 이런 것은 없었고 계절별로 똑같은 화종을 심는데 부분적으로 훼손되거나 보식할 경우에 꽃 칼라라든지 크기가 약간 다름으로써 우선 시각적으로 지나다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꽃은 동일한 화종을 심은 겁니다.

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천교 영남루 쪽에는 처음부터 심어가지고 끝까지 재배를 했고, 그죠? 가곡동쪽이나 저쪽 쪽에는 꽃을 심었는데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다시 또 심었지 싶어요. 그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 부분은 역시 우리가 7개 교량을 보면 일부는 밑에 하천수를 끌어서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2개 교량은 또 상수도를 연결해 하다보니까 같은 화종이지만 영양분이라든지 수분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싱싱하게 유지되는 교량이 있고 조금은 작황이 불량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생겼습니다.

그러면 꽃 재배를 처음부터 과다하게 재배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7개의 교량이 있는데 꽃을 재배를 할 때 하자를 보고 일부를 재배해야 되는데 몇 군데나 전체적으로 다 재배되었다는 그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꽃은요 처음에 한번 심으면 가을 후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저가 그 꽃을 옛날에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답은 관수 때문에 꽃이 빨리, 일찍죽고 한다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양액을 제대로 관수를 통해 양액 넣어가지고 일정하게 물을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재배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예산을 충분하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예산을 절약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내용에도 보면 양액조정을 잘 해야, 관수조정을 잘해야만 다리 난간에 이끼라든지 그런 것이 안 끼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다시 난간 전체가 시커멓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수조절이, 양액을 넣고 관수조절이 제대로 되어야만 다리도 깨끗하게 미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저번 때도, 김순필 위원님께서도 이끼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오랜 된 경험이 없고 불과 2～3년 사이에 하다보니까 신선도를 유지하고 꽃 색깔을 계속 유지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양액을 넣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꽃을 생각하다 양액을 많이 넣으니까 넘쳐서 이끼가 발생되는 부분 이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교량별로 처음에는 10분 정도 관수를 하는데 하루에 6회 정도했다 이러니까, 특히 웨이브 되어 있는 교량에는 높은 데는 물을 빨아 먹는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는 넘쳐흐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로 곡선 되어 있는 교량은 양가에 이끼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시험을 한 결과 양액을 최대한, 또 꽃 생육이 있으니까 꽃 생육도 좋고 양액 이끼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경험이 일천한 부분에서 나온 부분인데 계속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꽃 부분은 저희들이 완전히 100% 센터에서 파종을 해가지고 키운 것이 아니고 일부 꽃이 30일 모, 50일 모 되는 것을 사가지고 와서 적어도 두 달, 석 달 동안 유리온실에서 키워서 어느 정도 큰 꽃이 나가다 보니까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작황문제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축산기술과에서 나름대로 시설비를 투자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이유가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꽃을, 나름대로 모종을 다 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작년부터 많은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올해 두 번 정도 다시 심긴 것은 다른 데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파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예산을 과하게 지금 잡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리만 잘 하면 1회 심으면 늦은 가을까지 그 꽃이 유지를 합니다. 그 중에 나중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중간에 제라늄을 꽂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꽃을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을 나름대로 자꾸 여기서 시범을 하지 말고 먼저 다른 데 시군에 이런 부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기술이 제대로 도입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