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새마을 소속 단체, 소속되어 있는 단체 회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새마을 조직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총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원수는 277명, 새마을부녀회가 273명, 새마을문고가 224명 해서 총 3개 단체에 7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예산액에 보니까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몇 사람에게 개인당 얼마가 지급됩니까?

저희가 당초에 3월달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초에는 1/4, 2/4, 3/4분기해서 36만 2,700원씩 해서 총 14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나누면 총 13명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8월달 내에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1/4, 2/4분기는 지났기 때문에 3/4분기에 지급하면 총 27명 정도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지난번 보류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31회 회의에서 보류된 사유는 강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직능단체와 지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타 봉사단체 유공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재 이번에 다시 상정된 이유나 마찬가지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협력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지난 2월달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지도자를 포함한 새마을 지도자의 고등학교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해서 젊은 지도자를 모집 육성함에 이롭고 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협력단체와 형평성 문제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른 협력단체에서도 전부 조례안이 나오면 하나하나의 조례안을 통과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구 예산이나 기타 형편을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타 자치단체와의 지급 사항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내년 지자체에서 선심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장학재단에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폐지가 됐었는데 폐지가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98년도까지 이에 근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칙을 개정을 해서 유공장학금 지급조항을 신설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반장에 대해서 일부 유공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도록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계속해왔지만 그러다보니까 어떤 유공의 자녀를 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조금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새마을장학금을 다시 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타구의 사례는 어때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 우리구를 뺀 나머지 구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보류가 된 바가 있는 안입니다. 당시 보류하면서 위원회 의견으로 위원님들께서 모아주셨던 내용은 이미 앞서 질의·토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기금을 더 확대하든지 해서 이른바 다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육성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죠? 그 단체가 이른바 유공대상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검토하시거나 내용이 나온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저희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보류에 대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조례에 기금을 좀더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조성된 기금이 3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110명 장학금을 주면서 금리가 5.5%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금금리가 7월 현재 2.9%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년에 10억씩 증액을 해서 60억 정도까지 만들면 어느 정도 유공자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 정기예금의 금리가 2008년도에 5.5% 정도였던 것이 금년 7월 현재는 1.7% 정도로 반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10억, 20억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보다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주관부서에서 향후 장학기금 조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장학기금을 매년 10억씩 추가 조성하여 현 장학기금 30억 원의 2배로 늘려 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기존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준해서 즉 기존에 줬던 장학금 같은 경우는 소멸성 예산이 아니었죠.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이번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계속해서 사라지는 예산인데, 계속해서 사라지는 예산이건 아니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건 둘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공공성 정기예금의 금리가 반 이상 깎여서 실제 원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으면 이 장학금을 누구에게 주든 저소득에게 주든 다른 특기자에게 주든 유공자에게 주든 이것은 획기적으로 늘리기에는 힘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매 해마다 예산을 세워 소멸되는 예산이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북구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른바 학비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고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추후에 기존의 조례 말고도, 아니면 사업으로 세우든지 해서 장학금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예산형편이 그렇게 매번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지는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잘 예산을 꼼꼼하게 세우실 테고요. 가내시하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특별히 장학금을 도저히 이자수익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니까 소멸성 예산이지만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같이 가내시하기 전에 협의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의 건으로 수유1동 신청사 건립 현장과 삼각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