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외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밀양시 산외면장 박진근.

면장님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걸쳐서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외면장 박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부면장겸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상범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류기우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상업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진기호 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일동 경례. 지금부터 2011년 총무위원회 소관 산외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행정현황 등 목차별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외면은 10월 31일 현재 1355세대 2943명의 주민등록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19개리 39개 반이며 5담당에 직원 15명입니다. 교육시설은 산외초등학교 1개교 학생 80명에 교육직원 11명, 행정요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25개 업체에 426명이 근무하며 있으며 주요농산물은 깻잎, 풋고추, 대추 등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행정현황과 77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차 추경예산액 5억 895만 원에서 4억 46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428만 2000원입니다. 주민복지증진, 주민복지행정예산에 1억 6332만 2000원에 집행액 1억 963만 3000원입니다. 편성목별 일반운영비 잔액은 3311만 9000원으로 미집행사례는 12월달까지 집행예정 2200만 원, 가로등요금 절감 868만 2000원, 민원실 등 공공요금 절감요금 2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잔액 40만 원은 세무공무원활동비로 12월까지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잔액은 1072만 원으로 이장수당, 이장회의참석수당,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2월중 1050만 원을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2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예산 360만 원은 집행액 360만 원 새마을 남녀지도자회, 바르게 살기위원회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725만 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탁자교체 등 11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잔액이 220만 원으로 무선마이크 외 3건을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 주민숙원비 2억 50만 원 중 집행액은 1억 8928만 4000원이며 잔액은 112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 중 1113만 7000원은 12월중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액 6313만 8000원중 466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649만 9000원 중 12월까지 1500만 원을 집행함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49만 9000원입니다. 기본경비예산에는 8199만 원에 집행액 5911만 2000원에 잔액은 2287만 8000원입니다. 편성목별 일반운영비 잔액 944만 원중 695만 원을 12월까지 집행하고 청사공공요금절감액 24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161만 4000원중 12월까지 10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3만 4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잔액 182만 4000원은 12월 이내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과태료 외 2종 5건에 19만 2000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촌안길정비공사 외 12건이며 1억 9992만 1000원의 사업비로 12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사업집행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산외면체육시설은 금곡체육공원 외 8개소가 있으며 간이체육시설 1개소에 7점해야 했고 체력단련시설 9개소에 58점, 부대편의시설 1개소에 2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은 평일 15명에서 20명, 금곡체육공원은 휴일 100명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는 500만 3000원의 예산으로 제초작업과 마사토 20톤을 구입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615만 원으로 가습기 및 복사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산외면 청사는 2005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2008년도에 980만 5000원, 2009년도 에 990만 4000원, 2010년도에 976만6000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10월까지 640만 2000원이 집행되어 12월까지 사용량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2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읍면동 단위 각종행사현황은 5월 7윌 산외면 청년회에 주최한 경로잔치와 5월 13일 기관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여 화왕산을 등반하는 등반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프로그램별 운영실적 및 예산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이 있으며 2011년에는 요가, 스포츠댄스, 풍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가와 댄스는 주 2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풍물은 주 2회 전문강사가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202만 2000원 중 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페이지 이장 위해촉 현황 및 해촉사유입니다. 2010년 질병으로 인해 단산이장이 개발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되었고 2011년에는 남가마을은 임기 만료에 따라 단가마을 개발위원회의 이장 추천해서 위촉하였습니다. 해촉은 2010년 단산마을 이장이 질병으로 인해 이장 수행이 불가하여 해촉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현황은 현재 수급자는 전년도 대비 8가구 8명이 감소하여 68가구 107명이며 장애인은 전년도 대비 3가구 3명이 감소한 242가구 247명입니다. 수급자 및 장애인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급여관리 지정자 현황입니다. 급여관리 지정자는 총 10명으로 지적장애 5명, 가정위탁 1명, 정신질환 3명, 독거노인 1명에 대하여 분기적으로 통장을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페이지 자료 업데이트는 직원 변동, 이장변동 등 각종 홍보사항 등 29건에 자료를 올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외면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산외면 보면 작년 대비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사용량을 굉장히 절감하셔서 전체 지출금액을 많이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읍면동에서 노력을 하셔서 산내면 수준으로 절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체지출금액이 산외면이 최고로 지금 감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이 특별히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방안으로 이렇게 절감을 하셨는지 사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의 지출 감소된 가장 큰 주원인은 가로등에 공공요금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을 CDM으로 교체를 함으로서 해서 2011년도에 교체를 함으로 해서 그게 많은 절감을 가져왔고 또 평소에 우리 사무실에 조그마한 전기 하나라도 나가면은 대신 꺼주고 하는 그게 누적이 되어서 절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면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예입니다. 900만 원 가까이, 950만 원 이상 나갔던 지출금액을 지금 산외면 같은 데 615만 원으로 줄이셨습니다. 지금 11월, 12월이 또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애를 많이 쓰셨다. 그리고 가로등 부분에서 절감하신 부분들은 혹시 다른 면에서도, 읍면동에서 이렇게 실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셔서 절감하시는 사례이며 모범사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산외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오후 1시 이후에 식당이나 어떤 술집 같은 데서 술잔을 들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시민들과 접촉한다고 이따금씩 자리를 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면장님 답변이 참 마음에 정말로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읍면동에 있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그 이후시간을 벗어나서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시민들이 보고 거기에 같이 배석한 사람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 한사람이라도 본 사람은 상당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참 제가 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림을 좀 이해해 주시고 꼭 우리 산외면에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들어와서 계시는 우리 분들은 이 점 꼭 명심하셔서 직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도로변에 무단적치, 환경 쪽으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외면은 지금 깨끗하게 주변환경을 관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산외면에 지난 4월달에 가서 도로변이나 폐기물적치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단속을 해도 일부 지역에서 많이 모르게 갖다 버리고 그런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확인서를 12건이나 받고 또 과태료도 3건이나 하고 또 그거보다도 예방위주로 생각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CCTV라든지 많이 투기하는데 그것도 설치하도록 주인들에게 같이 논의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는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산외면은 제가 직접 들러서 국도변과 주변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산외면 배죽부근 도로변에 보면 적치물들이 네 곳에 상당부분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죽마을 부근 여기는 정말 눈뜨고 저는 못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신기마을입구 표지석 앞에. 제일 심한데는 산외면 화봉마을 부근입니다. 여기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죽은 동물 시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쓰레기, 오물, 음식 엉망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양덕버스정류장은 이거 언제 이렇게, 지금은 치웠겠죠? 아주 위험하게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산외면만 유독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제일 처음 시작하시니까, 여기 자료가 다, 우리 전부 다 있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니까 가장 근본은 우리 읍면동에서 실제로 내 동네다 생각하고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주변에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우리 밀양이 뭡니까, 우리 밀양의 이미지는 청결, 청결, 전원, 관광, 자연, 맑은 물 이런 이미지가 우리 밀양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변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곳이 많습니다. 꼭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기로라도 꼭 한번 주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은 두고 우리 세무과 결손처분 읍면동별 현황을 이제 살펴보면 결손처분을 한 후에 다시 수납한 현황을 아마 세무과에 보고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상남면 같은 데는 39건, 무안면이 제일 잘 한 것 같습니다. 48건, 내이동이 28건, 이렇는데 우리 산외면은 2건입니다. 청도면 0건도 있습니다. 좀 세수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미 FTA와 관련해서 반대 운동이 그렇게 심하고 지금 국회를 통과했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나 농축산 분야에 피해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농축산인들이 가장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이 70% 이상이 농업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 산외면에서 농업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밀양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는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2건이지만 앞으로 체납이라든지 많이 받을 수 노력하겠습니다. FTA 관련은 사실은 지금 농촌지역에 FTA에 법이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느끼는 것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그래도 듣고 홍보를 하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지금 알고 특히 축산분야 분들은 조금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도 FTA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업이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직접 피부로 닿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전에 저희들이, 저는 농업분야에 주 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보면은 당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점차적으로 관세철폐라든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피부로 안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현재 못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요구사항은 제가 들어보지만 못했고 다만 정책을 맞도록 위에 상위정책에 따라서 내려 오면은 그에 읍면이라든지 홍보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지금까지 종사하시다 전문가로서 지금 면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특히 이번 앞주에, 앞주에 축산 송아지 평균 매매가가 암소가 128만 원, 황소가 149만 원. 이번 앞주 일요일 평균 거래가격입니다. 밀양축산인들에게 통보된. 지금 소 값은 특히 소를 먹이는 축산인들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 밀양에 축산농가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규모도 훨씬 더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소 가격은 지금 거의 바닥의 수준이다. 최하위의 수준인데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축산 소 값은 더 이상 오를 기미는 전혀 없다. 사료 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소 값은 절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늘려놓고 규모를 확장해 놓은 이 상황에서 이 축산인들이 소리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정말로 이상하다. 이번에 정부 쌀 수매를 했는데 특등이 4만 7000원입니다. 시중가가 한 섬에, 그렇게 120㎏ 기준해서 하고 정부수매가 하고 비교하면 2만 원이 더 차이가 납니다. 2만 원이 더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시중가가 정부수매가가 시중가를 오히려, 쌀값을 더 인상시켜서 농민이 덕을 봐야 되는데 정부수매가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를 오히려 정부수매가가 조절합니다. 지금 한 11년 동안에 정부수매가 인상을 그렇게 농민들이 주장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농업,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 오히려 발목을 잡는 역을 한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농업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소리를 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밀양시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밀양시 농민들은 축산인들은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분명한 농업정책의 심각의 어떤 개선책이나 향후 도래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반드시 우리는 뒤따라야 하는데도 지역에 조용하니까 조용하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게 특히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농업전문가시고 그래서 향후에 한미FTA 통과와 동시에 일어날 밀양시 자치단체의 역할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하셔서 소리 없는 농민들은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본청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농업정책을 제대로 반듯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조금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축산하는 분들은 이야기를 좀 합니다. 하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아직 가만있는 것은 사실 여기에 시설채소 그거기 때문에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시대로 저희들이 수렴해서 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저는 두 가지만 2011년도에 예산집행현황에서 두 군데만 짚어보고 질문과 아울러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78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7080만 2000원 중에 집행액이 37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3311만 9000원이 남았는데 집행사유를 보면은 11월, 12월에 집행예정액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일반운영비로서 지출되는 금액이 주욱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강사수당이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이게 300만 원, 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월별로 보면은 거의 3700만 원이 이렇게 따지면은 훨씬 넘어야 되는데 적게 들어갔고 11월에 이렇게 많이 집행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지금 현재 공공요금을 11월, 12월이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게 평균추정치에서 원래 겨울되면 조금 더 쓰고 가로등 전기요금 이거는 딱 정액이기 때문에 거의 절감액이 나오지마는 우리 청사 공공요금이라든지 민원실 요금은 어느 정도 충분 양을 잡아서 그렇게 아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지금 3개 분야에서 자치센터강사수당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한다면은 이 금액이 다 나갈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시간당 2만 5000원 해가지고 지금 두 시간, 세 시간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자체 운영경비는 지금까지 사용한 게 여러 가지 플랭카드라든지 사용을 주욱 해왔고예.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여기 있는 런닝머신이라든지 우리 온열치료기가 우리 센터에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전면 수리 보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면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은 조금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 집행예정액이 2200만 원이라 그러면은 10달 동안 여태까지 쓴 것이 2억 2000만 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0달 동안에. 그런데 3768만 3000원만 썼고 또 여기 지금 현재 적혀 있는 그걸 보면 민원실 용품구입이라든지 자치센터 강사수단이 매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매달 나가는 것 같으면 300만 원 같으면 벌써 10달에 3000만 원 나갔어야죠. 강사수당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요가하고 댄스는 2월경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풍물은 6월경에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간도 틀리고.

물론 이제 11월, 12월에 마감하는 달이기 때문에 집행되는 금액이 조금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은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가지고 725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11월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현재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 설계중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읍면마다 조사를 주욱 해가지고 우리 면에 없는 부족한 시설 그게 통지가 온 게 있습니다. 그게 통지가 온 것을 저희들이 밀양에는 1군데 밖에 없더라구예. 시내 여기에. 여기서 시설비 때문에 설계를 하고 지금 1차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시설을 하면은 이 금액이 다는 안 쓰이고 아마 설계 온 거 보니까 6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이거 자료 만들 때 는 10월 중순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조금 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추경으로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 올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 했으면은 조기 집행을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이렇게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집행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면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기집행을 통해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걸 편중되지 않고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충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2010년도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현황에 보면 산외면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10년도 우리 지역경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우리 산외면은 우리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34개소를 주욱 하는 바람에 지금 작년하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리 주민들이 필요로 안 해 가지고 신청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면장님 알겠습니다.

면장님 조금 전 산외면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무료로 해주는 사업입니까?

사업비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하고 개선사업을 무료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가스안전공사에서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은 이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산외면에도 아마 기초수급자들이 많을 것이고 또 이렇게 계층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활용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을 갖다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싶어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출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출장을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데 출장을 나갈 때는 연결할 수 있는, 출장자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체계가 이렇게 빨리 되어야 있겠다. 요즘은 핸드폰이 다가지고 있지만 연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이 연결 바로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연락체계가 수립 되어야 되겠다 라는 민원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나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나갈 때는 예정시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귀청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 놔야 민원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화로 민원을 볼 수도 있지만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옆 사람이 앉아서 아, 지금 출장 나갔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민원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이렇게 손 놓고 기다려야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시쯤 되면 들어올 예정입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출장자들이 사전에 귀청시간을 정해가지고 메모를 남겨놔 놓고 출장을 나가면은 민원인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한 가지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전화를 응대할 때 친절하게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무한친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읍면동사무실에 한 사람이라도 불친절하면은 그 전체가 이렇게 또 같이 원성을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민원인을 갖다 이렇게 응대를 할 때는 그 민원내용들이 우리 행정공무원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끝까지 좀 들어주고 설명을 다 상세히 좀 잘해서. 그분들이 돌아서 가지고 거두절미하고 아, 안된다고 하더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 라든지, 안 그러면 또 시청에 아는 지인들 통해도 다 올라옵니다. 역으로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안 오는 그 읍면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가장 잘하는 읍면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읍면에서 조금 해결 안 되면 다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좀 들어주고 더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 장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도로주변의 정비, 그리고 특히 동물들 밤새 차량에 사고에 의해서 사체가 흩어져 있는 부분들은 빨리 수습을 해달라는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공통사항으로 남겨서 자료로 내려가겠지만 우리 면장님께서 특별히 첫 타임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면 행정에 이렇게 차질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다들 작년대비 전력사용량을 줄이셨는데 전력량하고 상하수도 사용량을 한번 전체를 살펴보니까 산내면이 상하수도 사용을 올해는 이제 많이 줄이셨습니다. 줄이셨는데 11월, 12월이 있긴 하지만 많이 줄이셨는데 줄이신 거와 대비해서 이제 지출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작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552㎥를 쓰셔서 18만 4500원을 지금 맞죠? 예. 18만 45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신지 상하수도를 정확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른 동 읍면동이랑 비교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님 질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산내면소재지에 있는 팔풍마을과 상수도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관로로 해가지고 저희들 옥상에 물탱크에 물을 닫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요금을 낼 때 팔풍세대와 같이 평균을 나눠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낮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을에 그럼 덕을 보시는 거네요. 마을주민한테 덕을 보십니다. 우리 관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턱없이 지금 지출금액이 적어서 기존 우리 읍면동은 이 정도 쓰시면 50만 원대가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질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감사하셔야겠습니다. 더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산내면에서는 혹시 우리 밀양지역의료기관을 제외한 외지,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이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지역을 방문해서 혹시 의료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의료행위 비슷한 판매행위를 하겠다고 전화가 오는 거는 저희들이 다 사절을 합니다. 사절을 하는데 저희들 면을 안통하고 비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의료행위를 한적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읍면이 그것이 도와줘서 면사무소의 공간을 내거주고 예를 들어 의료검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버스가 와서 무상의료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온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산내면에는 없습니다. 그죠?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밀양시 말고 외지의 의료기관에서 지역을 방문해서 시골에 있는 노약자나 연세 있으신 분들을 검사를 하면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고 사실상은 과잉 의료행위가 되고 그다음에 또 중복, 이렇게 의료행위가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조금 더 큰 병원규모의 버스를 가지고 와서 돌아가서는 한 샘플로 채취로 해서 당신 조금 이상이 있으니까 본원을 방문해서 정밀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민들한테는 과잉의료도 의료지만 또 지출도 그렇고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의료기관한테도 이게 문제가 때문에 향후에 우리 지금 산내면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우리 행정이 면사무소 회의실까지 빌려줘 가면서 외부 의료기관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어떤 경우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이야기를 꼭 한번 주지 하셔 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한테 우리 앞서 산외면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통지적사항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통지적사항으로서 남기겠습니다. 전화응대를 친절히 잘해 달라. 출장 시 연결체계를 수립해 달라. 귀청시간을 남겨 달라. 그리고 도로청소와 도로 가꾸기 정비사업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은 공통지적사항으로 남길 테니까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내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장면장 선서 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가 실시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밀양시 단장면장 장신재,

면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저희들 단장면은 면적이 142.1㎡인데 16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면적이 가장 크고 산림면적이 읍면동 중에서 가장 큽니다. 저희들 도로현황도 전체 18개 노선에 105㎞ 정도 가장 이동거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단장면이. 저희들 인구는 4200명으로 그중에 노인인구가 1200명 가량 되어서 노인화 비율이 28.5%로 초고령화사회에 해당됩니다. 다음 106페이지 기구현황과 107페이지 담당사무분장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전체 5억 4199만 8000원 중에서 현재 10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억 279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집행사항으로 11월, 12월 집행하고 실제 집행잔액이 399만 6000원이 남는데 그 399만 6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348만 5000원이고 그중 실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이 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0월말까지 3599만 2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11월 12월 집행하고 나면은 집행잔액 276만 6000원 중에서 절감액 248만 5000원, 실집행잔액이 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과태료는 저희들 주민등록 신고지연과 가족관계 신고지연 5건에 대해서 14만 4000원에 대한 부과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9개소에 1억 5427만 8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단장면에는 체육시설이, 동네체육시설이 8개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규모체육시설관리비가 55만 6000원을 투입해서 2회에 걸쳐서 풀베기 및 주변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은 사무용 의자, 문서세단기를 구입했습니다. 읍면동 청사 공공요금 지출현황인데 2011년도는 553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 요금 중 285ℓ에 4만 3000원의 상수도 요금인데 저희 단장면도 태룡간이상수도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톤당 150원을 적용 받기 때문에 실제 마을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사는 저희들 5월 8날 제5회 이팝꽃축제가 있었고 5월 14일날 경로잔치가 있었습니다. 9월 11일날 리동별 친선축구대회가 있었고 10월 22일부터 23일 1박 2일간 제4회 밀양대추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날 개막식에 비가 많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참석해서 격려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대추축제가 4회째를 맞습니다만 대추축제위원회에서 축제 장소를 범도 하천변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대추축제위원회 추진열의로 인해서 대추홍보에 성공을 거두지 않은 대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범도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7000여 명의 방문을 추산하고 농산품 판매도 5000만 원 정도의 농산물 판매를 한 그러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10월 27일은 저희들 평리마을에 도농교류 화합한마당 행사를 치뤘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단장면의 여가활동프로그램운영은 노래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40회 2100명 가량 참여를 했었는데 노래교실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던 이러한 프로그램운영을 했습니다. 이통장의 위해촉사항은 2010년도 5명, 2001년도 5명, 그리고 해촉사항은 2010년도 2명은 건강상 또는 개인사정으로 해촉을 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현황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기초수급자가 14명이 감소를 하고 장애인은 1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기초수급자가 118가구에 154명, 장애인 가구가 356가구에 38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관리지정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는 직원, 이통장 현황, 알림마당, 기타사항의 자료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수범사례입니다. 주민친화 행정강화를 위해서 마을 담당공무원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담당마을에 출장을 해서 독거노인, 어려운 세대, 지역에 이러한 현황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렇게 계속 월 1회씩 함으로 해서 마을주민과 어려운 세대 이러한 주민들과의, 직원들간의 그런 친화적이고 유대가 강화됨으로 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의사항입니다. 표충사 야영장의 관리개선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표충사 야영장에 실제 많은 야영객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오토캠핑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 표충사 야영장의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답니다. 옆에 계곡의 물과 그 옆에 송림과 그다음에 캠핑장소에 느티나무가 다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런 캠핑장소는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에 보고 상에는 100동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옆에까지 200여동에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결국은 환경이 좋다보니까 사용료와 주차비가 무료가 되니까 너무 환경을 좋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대형텐트를 쳐놓고 한 1개월 동안 장기 체류를 하는 분들이 5-6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런 좋은 자연들을 자기 혼자만이 점유하고 과점하는 이런 독점의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저희들이 론올박스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하물며 집에 있는 각종 쓰레기까지 갖고 와서 론올박스에 그냥 버리고 있는 무질서의 극치가 야영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무질서가 결국은 우리시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올해 물놀이 어떤 사고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해보면은 실제 이분들이 전혀 관리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물놀이 하는 부분에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아예. 술 한잔 먹고 애들은 애들대로 나와서 그 계곡에 놀기도 하고 통제되지 않고 그분들이 정말 이 좋은 자연들을 느끼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유발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을 대충 한번 해보니까 거의 가까이 김해, 울산 여기 계시는 분들인데 일찍 와서 점유를 해, 텐트를. 이거 늦게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매년 이분들이 좋은 데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주변관광지, 거기 오시는 분들이 표충사도 한번 안 들어가예. 얼음골도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야영만 하다가 가예. 먹을 거 다 사갖고 와서. 그러니까 인근상가든 우리 지역에 관광을 홍보하는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게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좋은 환경을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시의 관광 또는 지역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료화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서 해서 결국은 우리 밀양의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고 주변의 지역상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단장면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의사항을 들어보면서 문제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난지도에 이렇게 쓰레기장을 매입을 한 이후에 야외캠핑장을 만들어서 지금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일체 다른 도구를 들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에 매점이 있고 하루밤 캠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몸만 와라. 그렇게 해서 입장료를 얼마를 받고 그다음에 하는데 입장료를 저렴하게 하면서 안에 부대시설을 갖춰서 지역민들에게 판매를 한다거나 라면을 싸게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박 2일 정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이 해야 될 일이라면 제도를 바꾸고 그렇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서울난지도 매립장 위에 캠핑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양하게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춘천도 있고 오토캠핑장이 있는 곳들도 있고 그냥 야영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정선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토캠핑객이 지금 전국에 100만 명 정도 계속 저희들 소득이 어쨌든 여가를 선호하는 방법들이 이제는 자연체험적인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강원도 지역, 충북지역에는 지자체가 이런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난지도 부분도 아마 수범적으로 서울시민의 여유를 확보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봉사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역에 느티나무 있고 오토캠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사설로 하루에 2만 원, 1박을 하는데 2만 원을 받습니다. 2만 원을 받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저녁에 보면은 정말 차를 주차하고 겨울이고 무엇이고, 겨울이라도 여름이던 전산으로 예약을 해서 자기가 들어올 때 쉬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들은 정말 표충사가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잘 활용하면은 정말 우리 밀양을 찾는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갖고 가지 않겠느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달리 관리와 위탁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 표충사 구역은 실제 저희들 단장면의 관할 구역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의 관리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표충사 지역에 매년 2-3명 정도의 익사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익사사고가 발생된 권한원인을 보면은 야영장이 오신 분들이 무분별하게 술을 먹고 그 계곡에 멋대로 놀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되어졌는데 유료화하고 관리만 되면은 그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주된 부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도 실제 관리를 하시면서 보시다 보면 훨씬 개선방안도 빨리 아실 수 있고 현장에서 실제 담당과보다는 어쩌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또 건의하셔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벤치마킹을 많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역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출신이라서 그런지 문의사항이 저도 개인적으로 쏙 마음에 들고 꼭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단장면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본위원회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체육시설로 만들면서 야영장을 겸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천을 이용해서 체육시설로부터 만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난지까지 보내서 실상을 파악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민들의 수입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또 유료화하면서 문제점은 없는가. 지금 기존 단장면 쪽에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어떤 유료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것은 투자를 과감하게 좀 해서 지역민들의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첫째 좋겠고 문화관광과에서 아직까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밀양 단장면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오히려 떠 깨끗하고 또 수입도 늘리고 그리고 관광상품도 개발이 되고 할텐데 우리 면장님께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출신이시니까 특별히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 꼭 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단장면에 읍면동 단위 가족행사현황을 보니까 5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거지만 이번에 밀양시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할 때 죄송하지만 그때 예산하고 결산을 해보셨을 때 단장면에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실제 집행금액 2500 가량 들어예. 가장 많이 드는 부분들이 다만 읍면동별로 나가니까 체육회 회장이든 또는 저희들 단장에는 민간인 체육회장이 있고 면장은 명예체육회장이 되어있는데 어쨌든 읍면동별로 나가니까 다만 단장이 다른 지역에 좀 이렇게 낮아져서는 되지 않겠다. 보통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 복장 구입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음식과 주변 이런 부분은 300-400 정도 하면은 해결이 되지만 거의 옷 구입하는 게 많이 들어요. 물론 시에서 일정한 부분이 지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당일 오는 또는 우리 단장 지역주민에 대한 협찬을 통해서 현재 그걸 막고 있는 이런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단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의 사업내용 중에 밀양시의 16개 읍면동에 500만 원씩 지원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면에 2500여만 원이 들고 본위원 동네 상남면에도 그 정도 돈까지 안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장면도 가만히 보니까 12회 경로잔치를 한 것 같은 데 상남면도 12회 경로잔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규모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은 제일 먼저 이야기는 시민체육 할 때 우리 지금 예산부서에서 와 계시는데 줄라하면 제대로 다 줘가지고 우리 면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돈 받으러 안다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체가 그래도 넉넉한 동네는 괜찮습니다.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동네는 돈 받으러 가기도 입장도 어렵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하는데 매년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아우성을 본청에 좀 하십시오. 500만 원 갖고 도저히 2500만 원짜리 행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어서 단장면이 돈 많이 쓰시는 겁니다. 좀 줄여서 쓰시고 1500만 원 선에서 쓰시고 1500만 원 달라고 이제는 읍면에서 제대로 된 의견을 본청에 올려 주실 때 그것이 정책이 되고 사업이 되어야지, 거꾸로 되어가지고 본청에서 이만큼 줄 테니까 너 거 알아서 해봐라, 이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우리 단장면장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또 같은 질문 다른 데는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장출신이나 우리 면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면에 계실 때 우리 집행기관이 뭔가 제자리 잘 잡아서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114페이지 보면은 단장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4가구 정도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2010년도에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개선 현황사업을 보면은 단장면은 이렇게 가스사업이 3건, 전기사업이 4건입니다. 이거는 경제투자과에서 어려운 계층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단장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16개 읍면동을 통틀어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에도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어려운 계획에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하지만 또 이렇게 동료위원들이 모범사례로 마을담당공무원제를 시행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펼치고 쓰니까 마을마다 어려운 계층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밀양시 상남면장 이재승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간락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면장 이재승입니다. 2011년도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행정현황으로 상남면은 6개 담당에 정원은 22명지만 1명이 육아휴직으로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표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5억 7646만 원중 10월 말 현재 1억 1178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358만 3000원, 보상금이 1448만 원, 시설비가 794만 9000만 원, 인력운영비 2723만 5000원, 기본경비 3117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연말까지는 모두 집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년도 과태료 부과징수는 총 33건에 118만 7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소규모 금년도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총 8건의 사업을 시행하여 7건은 준공하였고 동산마을 안길포장은 12월 준공예정이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체육시설현황 관리실태입니다. 상남면은 체육시설 총 16개소 94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소에 기간제를 고용하여 환경정비나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시설확충 및 개보수는 관련부서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자산취득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690만 1000원의 예산으로 직원 의자, TV, 민원실 인증기 구입하였고 읍면동 청사 공공요금 지출은 전기상하수도료 777만 4000원 집행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읍면동 단위 각종행사 현황은 상남면은 행사가 좀 많습니다. 종남산 새해맞이를 비롯해서 7건의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주민부담이 연간 5040만 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읍면 여가활용프로그램은 저희들 상남면은 노래교실로 회당 120명의 정도가 참여하여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위촉황은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 9명, 2011년에 3명을 위촉하였으며 2010년에는 형사사건 기소로 1명을 해촉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현황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23명이 줄었고 장애인이 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210가구에 317명, 장애인이 634명에 719명입니다. 131페이지 급여관리지정자는 총 26명으로서 수급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남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면 행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면장님 우리 129페이지 읍면동 각종단위행사 현황부분에서 조금 전 면장님 말씀 중에도 좀 행정단위가 큰만큼 행사도 많고 많음으로 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부담도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면민 경로잔치가 매년 어떻게 청년회가 2개 단체가 있다보니까 매년 하는데 이게 이야기로는 격년제로 주최만 하고 매년 하되 두 단체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매년 한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럼으로 해서 또 노인분들한테 참 좋은 일이지마는 자금을 구하는 청년회원들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면장님이 직접 좀 나서가지고 1회로 줄이는 부분들하고 또 청년회도 어쨌든 상하로 나누어서 2개 단체가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면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남면은 면청년회하고 청년회 두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상남면의 청년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가서 현 차기 양쪽의 임원진, 또 내년도 임원진 전체를 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방금 말씀처럼 내년에는 행사를 통합하자. 일단 단체를 통합하기는 제가 시일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우선 행사부터 면청년회, 청년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 해 다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로잔치부터 5월달, 10월달 나눠져 있는 문제를 아마 제바램대로 된다면 5월달에 면청년회하고 청년회가 같이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행사를 개최하고 아마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인적 교류가 되면은 자연히 면청년회와 상남청년회가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상남면의 두청년회 단체가 통합되어서 지역의 행정에도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면민들의 체육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타 읍면동보다 체육시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남면에는 제가 보니까 체육시설물이 참 많습니다. 많은 데 경로회관에 가보시면 연세 드신 분이 꼭 회관 앞에 거기 적정한 부분에 지금도 해달라고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욱 다녀보니까 이용도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건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양해도 구하고 또 회관 앞에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은 아니고 한 두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 시설물이 결국 면에서 전체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손길이 다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병행해야 될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데는 애로가 많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상남면이 연금초등학교가 매입을 하는 걸로 면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연금초등학교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면의 청년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남의 근본적인 위쪽, 아래쪽의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타결할 수 있고 주민들의 어떤 집약된 힘을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겠나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초등학교를 좀 보다 잘 만들은 체육시설로 앞으로 활용을 해주시는데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밀양시 삼랑진읍 박용보. 삼랑진읍장 박용보입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 예산은 6억 872만 6000원이고 10월까지 집행액은 4억 9443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4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주민복지운영의 일반운영비 잔액 2664만 6000원 중에 2039만 1000원은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1월에서 12월중에 집행될 것이며 625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잔액 150만 원 중 90만 원은 11월에서 12월중에 집행되겠습니다. 6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잔액 1552만 2000원 중에 1488만은 11월과 12월 중에 이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집행되고 64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집행잔액이 없으며 자산취득비는 14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억 5050만 원은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잔액 3120만 9000원 중에 2557만 원은 10월에서 12월중에 직원 초과수당으로 집행할 예정이고 563만 9000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잔액 3939만 6000원 중에 3140만 8000원은 11월과 12월 중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758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주민등록 및 호적 과태료 16건에 47만 4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는 숭진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세마을 체육시설 등 9개소가 있으며 윗몸일으키기 외 다수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일일운영자 수는 약 200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9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69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사공공요금으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전기 및 상수도요금으로 391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매년공공요금을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읍면동 각종 행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장, 지도자 등이 참석한 5개 기관 단체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는 4월 등에 개최하였으며 여가활용 프로그램은 연인원 162명이 참석하여 풍물과 웃음치료를 상반기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이통장 위해촉 현황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거족이장이 임기가 만료됨 따라 위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역시 임기만료로 인해 가지고 금호이장을 비롯한 6명의 이장을 위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해촉된 이장이 없으며 2011년도에는 신병치료를 위하여 외송2리 이장 등 2명의 이장을 해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도 중 변동내역은 전년도 대비 기초수급자는 전출 등으로 인해 총 15가구 30명이 감축하였으며 장애인은 전입 등으로 인해서 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 급여관리지정자 현황으로는 중증장애인등 12명에 대해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업데이트실적은 직원 인사이동으로 5회, 이장 위해촉으로 3회, 공지사항 발생으로 16회, 기타 2회 등 총 26에 대해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18페이지 수범사례는 읍민들이 국기에 대해 무관심하고 국기 게양률이 저조하여 주민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읍에서는 각급 기관단체가 솔선하는 태극기 보급 및 달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랑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읍 행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전체 한번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역에서 안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역에서 직진을 하면 부강장이라는 여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인도부분에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해 놔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우리 꾸준히 지도단속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다는 보고가 되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도 가고 제가 삼랑진에 한달에 한번정도는 내려갑니다. 내려 가는데 전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인도에 상시, 낮이든 밤이든, 밤에는 더 심합니다. 심하고 낮에도 차들을 대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작 어른들이 이 도로가 자전거 도로와 같이 개설이 되는 바람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고 안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시는 어른들도 계시고 하는데 자전거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상가, 학교 앞인데 다 지금 삼랑진중고등학교, 삼랑진초등학교 앞에 그런 지역인데 이게 상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 분들도 계도가 잘 안되지만 정작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차에 비해가지고 주차장이 좀 좁아갖고 사실상 저희들 읍의 행정으로 전체를 지도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장 회의를 통해서 가지고 차를 주차 못 하도록 하는데도 사실상 지금 현재 주차장이 차에 비해서 협소해가지고 그렇는데 저희들도 단속이 소홀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차가 불법주차를 안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지난 봄에 삼랑진초등학교 5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오유림이라는 학생이 아침에 등굣길에 넘어져가지고 차량들 때문에 피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에 깁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관에다 청구를 하면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 이 어머님이 양해를 하셔가지고 그냥 무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여러 번 그동안 차량 좀 이동해 달라고, 아이들이 사실 도로로 내려가서 등교를 하고 있다. 엄마들 입장은 속상해서 못 살겠다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더 확인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랑진에 전체적으로 우리 4대강 공사와 관련해서 덤프가 많이 다니고 지금도 삼랑진 입구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덤프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구석구석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야적장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지금은 소통이 많이 안 되어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이제 끝나서 안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도로가 마무리가 안 되었던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랑진 대교에서 우리 송지 사거리까지 거리는 지금 현재 4대강 작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진영국도에서 해가지고 이번에 재포장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랑진에는 현재 4개강 사업 때문에 트럭이 많이 사실상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정비하고 이쪽에 보면은 도로가 저희들이 중차량이 많이 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도로파손이 심한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 해가지고 도로보수를 그때그때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각 행정기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보수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삼랑진을 내려가 보면 덤프들이 과속을 많이 합니다. 탄력이 붙어야 제시간에 일을 마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행자를 배려하는 그런 행동들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CCTV나 이런 있는 구간에서는 저속으로 다니다가 나머지는 정지도 안하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야간에 움푹 패인 도로는 결국은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 좀 한번 더 보완하시기 바라고 김해에서 이렇게 삼랑진으로 오는 낙동대교라고 합니까? 거기 예전 철교 있던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선 자체가. 우회전 하고 김해에서 들어올 때는 좌회전을 하고 들어오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기 전에 직진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낙동장 여관 못 미쳐서.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굉장히 사고사발지역입니다. 거기 진짜 사고가 몇 번 일어나는지 자료를 파악을 안 해가지고. 매번 올 때 마다 섬뜩합니다. 본위원이 좌회전을 받고 있는 데도 벌써 직진차선이 바로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하면 반사경도 필요할 뿐 밝은 가로등이 그 자리를 꼭 필요하겠다. CCTV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과속으로 내려오는데다가 중간에 직진차선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차선 그 부분 읍에서 면밀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 부분 한번 현장을 나가보셨는데 알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낙동장 여관 앞에는 원래 낙동장 여관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을 해가지고 사실상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거기는 인도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조건적으로 아직까지 안 된 도로가 있고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방도에서 국도 58호로 변경이 되었는데 삼랑진대교를 지금 놓고 난 뒤에 교통체계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일부 어떤 집을 보는 것 같으면은 도로구조상으로는 집이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차가 억지로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거기에 저희들 사업요구를 해가지고 일부라도 해소되도록 그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거는 저희들 읍의 문제가 아니고 시나 국토관리청에서 근본적인 전체적인 도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 가 봐도 많이 헷갈립니다. 제가 가도 헷갈리는데 일반 처음 오는 사람이나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도 차가 가야 되는데도 진입금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해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다행입니다.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당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는 그걸 파악하고 계시면서민원이 자꾸 증가할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 이야기하셔서 요구하실 건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셔야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랑진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이 지어진지가 오래 되어서 굉장히 시설들이 노후한 부분들이 있고 처음에 건립 당시에 건축면적을 크게 짓는 바람이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사용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읍면보다 많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과 덧붙여서 임천출장소까지 있다 보니까 전체 읍면 지출 전기사용량을 보면 거의 1, 2, 3순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최근에 개선하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 데 그래도 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읍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사무실이 조금 오래되고 노후가 되고 사무실이 임천출장소도 하나 더 있어가지고 전기 사용량이 타 읍면에 비해서 많은 거는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봐서 현재 민원실은 조금 저희들이 히터를 틀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히터를 못 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전체로 내복 입고 다니라고 그렇게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옷도 저도 지금 사무실에 가면은 양복을 벗고 산불감시옷 저 옷을 입거든요. 저게 보니까 툭툭하고 따시더라구예. 그래서 직원들은 될 수 있는대로 내복을 입으라고 하고 민원실은 제가 히터를 틀으라고 합니다. 민원인들한테는 전기요금을 생각 못하고 민원인들은 조금 추위가 없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감 하니까 정작 제대로 쓰고 절약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쓰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고충이 많이 가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면에서도 지역이 추운 곳이거나 특별히 그런 노후 된 건축이 있는 곳에는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천출장소 같은 경우는 1974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훨씬 더 열손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열손실을 좀 줄일 수 있으면 그런 부분예산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안 쓰시고 불 끄고 내복입어라, 이거는 시대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축은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나 반영 해 놓은 부분이 있으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삼랑진 임천출장소는 1974년에 지어져가지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올해 1000만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현재 화장실하고, 화장실도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우선 고치고 올해 1000만 원 가지고 전체 다는 못 고쳐 가지고 앞에 들어오는 계단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치고 그다음에 입구에 보는 것 같으면 비가 오면은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사람들이 비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 원 가지고 그 정도만 지금 현재 보수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우리시의 형편이 좀 안 좋은가 예산반영이 좀 어려운 걸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대강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회계과가 가서 사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2000년 이후에 지은 건물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인데 74년도에 지은 건물이 장화를 신고 다닐 정도가 되면 이건 너무 무심하다 생각이 듭니다. 도울 수 있는 부분들 돕겠으니 좀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랑진 읍사무소 주변에 가보면 주차장이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5일 장날 이런 날은 한번 내려가 보면 차 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정말로 어려움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지금 삼랑진장이 서는 곳 그쪽 양가 쪽에 주차가 대각주차 그걸 함으로 인해갖고 상당히 통행에 불편도 주고 위험요소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읍사무소 주차장 복지문제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부지 쪽으로 주차장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가,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삼랑진읍의 사무소 주차장도 협소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4일날, 9일날 장날이 되면은 그 장에 오는 사람들 우리 읍사무소에 꼭 주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읍사무소 주차장이 안 그래도 작은데다가 그런 차까지 더 주차를 하니까 사실상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이용할 주차장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은 전부다 외곽으로 주차를 해라하고 그래도 다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일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주거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읍사무소 옆에 혜성한의원 하는 사람이 거기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번에 집이 철거가 되어 집니다. 그래도 그 땅이 110평 정도 남고 그땅 그 주변으로 도로부지가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저희들이 해결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삼랑진읍에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 안 되느냐. 그리고 장날 같은데 되어도 거의 주차장이 되어 지면은 그 민원은 해결이 되고 굉장히 저희들이 좋은 계획이라고 보고 현재 땅주인도 우리 읍에서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작년에 보상받은 그 금액으로 땅을 갖다가 딴사람한테 매각을 안 하고 우리 시에다가 매각하겠다.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지장물은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상 다 된 상태입니다. 이 땅이 공터를 남았기 때문에 110평 하는데 우리 올해 감정금액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3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비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회계과에서 올해는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희들 보니까 상남에 국궁장을 거기 해결하는데 연금초등학교에 거기도 12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하는 거는 어렵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 도시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만일 그 땅이 앞으로 다른 것이 지어진다면은 우리 삼랑진읍사무소는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은 앞으로는 읍사무소를 옮겨야 되지, 더 이상 주차장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보고 꼭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천부지 대각주차 개선하는 그건 계획이 없으십니까?

대각 주차하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사실상 장날은 거기 난전을 펴가지고 안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주차 단속요원 2명을 해가지고 주차를 못하도록 예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효과는 미미하고 저희들 최대한 교통에는 안 걸리도록 그렇게 저희들 읍에서 바로 스티커 발부는 못하고 주차하지 말라하는 단속 예고표기는 매일 저희들 두 분이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읍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교육문제,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걸 좀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물단지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우리 총무위원회 쪽에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민원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진행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수산교차로,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교차로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존 도로에서 터널 2개를 하나로 줄이고 또 늘리시고 신호를 줘서 오히려 더 복잡하고 기존 있는 거와 똑같은 거 같은 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물단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물단지 보상협의가 50% 정도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 졌고 주물단지에 대한 현재 추진에 따른 민원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보상에 따른 일부 지주들과 객지에서 외지에서 구입한 지주들이 지금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가격이 낮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현재 우리 가격에서 10-20%정도가 아니고 거의 100%이상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물단지 측과 협상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산은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과수원은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또 농지는 20만 원 전후로 지금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늦게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은 20만 원을 넘게 주고 산 분들도 있고 또 임야는 논이나 과수원에 비해 너무 가격이 낮다. 또 논과 과수원을 비해 갖고 있는 분은 임야에 비해 논 값이 너무 낮다, 이래서 현재 가격이 20%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가능한데 거의 배 이상 우리 삼랑진 용전에 비교해서 약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이래합니다. 현재 진전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꼭 안 될 때는 우리가 토지수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수산교차로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수산교차료 부분은 전에도 현장조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셔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입체교차로가 아니고 현재의 교차로에서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재촉하는 두 개를 한 개로 만들어서 신호체계를 하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도에서도 지방도 연결도로부분이 전혀 예산이 반영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을 통해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저 도로가 완료 되면은 백산에서 들어가는 국도, 지방도가 바로 연결이 되어야만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도 좀 그 부분을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도만 만일에 그게 문제가 있지만은 되고 난 뒤에 지방도로 연결이 안 되면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도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도에 대해서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이사업을 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하남읍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하남읍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가장 고초를 겪는 곳이 하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물단지 부분은 빨리 좀 진행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그에 따론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이 지금 아직 정확한 어떤 협의내용이나 협상내용에 이행을 하지 않는 우리 집행기관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읍장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차를 이 부분은 어느 순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처음에 하남읍민들이 살려달라고 시작했던 민원입니다. 지역민들이 이 도로로 인해서 너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거기에 제일 처음에 현수막 붙은 거는 살려 달라 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설계를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보니까 입체자가 없어졌어요. 저쪽 부곡에서 오는 그 길에서 지금 국도 25선입니까? 24호선입니까? 큰길.

예. 25호선입니다.

25호선에는 위로 올려서 바로 창원 쪽으로 차를 진입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밀양에서 하남 읍내로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지하로 하나를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된 입체 교차로가 될 텐데 신호체계도 단순화되고 주변도 동선이 아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간선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함께 이행이 될 건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며 이게 그대로 놔두고 신호만 한 개 더 빼가지고 100볼트 방향에 신호만 한개 더 빼고 통로만 이 두 개 합치는 것 같으면 아니한 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들이려면 제대로 들여서 완벽하고 해야 하고 안 하려면 안하는 것이 맞는 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도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에 다 해준다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우리 하남읍에서 수렴해서 이것이 도에 다시 한 번 더 반영이 되고 우리 밀양시에도 이 일이 지역에 꼭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보고가 되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 근간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조해진 의원 현장방문 시에도 제가 직접 현장에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공사현장에 가서도 했는데 사실 처음 시행할 때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입체교차로가 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우리 읍민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 시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체 자가 빠지고 현재 그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약간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데 사실상 입체교차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최대한 이런 부분에 건의할 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읍민들도 사항은 알고 있지만 공사 예산이 90억, 85억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입체교차로하면 3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 한 거여서 공사 그렇게 확정된 걸을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읍민들한테 우리가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해서 반영이 되어 지면은 되어지는데 최대한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 하남읍에 전력사용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지금 우리 다 개선하시느라 애 쓰셨는데 본위원이 전체를 파악을 하다보니까 하남읍 같은 경우는 전기사용량은 월등히 작년대비해서 줄었지 싶습니다. 두 달 더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량을 많이 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정작 지출금액은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하남읍과 동일할 데에 사용전력을 한번 살펴보면 삼랑진읍 같은 경우에는 쓰는데 5만 2685㎾를 썼는데 608만 9240원이 지출금액인데 반해서 하남은 삼랑진읍보다는 전기사용량이 적습니다. 5만 2018㎾입니다. 그런데 지출금액은 906만 2000원입니다. 지금 지금 삼랑진이 너무 턱없이 적게 나왔거나 하남이 턱없이 너무 많이 나왔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 어디에서 이 문제가 있을까 하고 살펴보면 계약전력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이 전체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삼랑진과 하남부분에 보면은 계약이 하남은 53㎾ 계약전력이 되어 있고 삼랑진은 30㎾ 계약전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요금 차이가 삼랑진은 16만 2000원이고 하남은 28만 6000원입니다. 기본요금 자체가 많은데 이 부분은 한전에서 우리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환산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고 그래도 현재 저희들이 전력사용을 보면은 평균 우리가 54㎾ 매달 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난방시설을 전기로 하기 전에는 그 용량에서 충분하게 되었는데 전체 용량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본요금에서 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여기서 되면은 누진세라든지 이런 게 덧붙을 수 있는데 이게 계약용량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계약전력을 수정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 기본 계약전력은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물도 그렇고 이런데 각 지역별로 주욱 비교를 해보면 계약전력을 낮추고 올리면서 그 갭을 줄여서 이제 지출금액을 줄이는 그런 케이스인데 아직까지 우리 관에 어떤 표준 메뉴얼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16개 읍면동이.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는 계속 전기사용량을 줄이고 아까 삼랑진읍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내복을 입고 아예 민원실 외에는 전력을 사용을 안 하고 이런 상황까지, 극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쓰고 돈을 내는 거를 문제가 없는데 적게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내는 부분들은 비교를 하셔가지고 300만 원차이가 나는데 이거 한전에 무슨 어떤 예를 들어서 건물면적에 비례해가지고 계약전력해라 이거는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읍면동에 읍장님과 면장님이 한번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우리 전력사용에 한번 다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남읍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비교전력사용량이 비슷한 지역이 4만 ㎾을 쓴 지역을 비교해보면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 봐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한전에 한번 이 부분을 상세히 문의를 해서 어느 부분에 계약전력을 낮췄을 때 저희들이 요금을 적게 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낮추고 난 계약전력으로서 우리 하남읍에 전기가 충분하게 공급이 한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낮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계약을 해서라도 낮추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랑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33페이지에 이통장 위해촉 사유를 보면 다른 읍면에는 조금 위촉이나 있는 걸로 보여지고 사실은 시내 동에는 거의 오랫동안 통장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남에 해촉된 분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해촉사유를 보니까 거의 다 원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33개 이장이 매년 연말되면은 마을에서 다시 이장님을 선출을 하는 그런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다 보니까 교체 별도로 우리가 위촉이나 해촉 보다는 교체될 시점에 마을에서 뽑아서 추천해 주면은 분을 위촉하다보니까 거의 1년에 10%, 20% 정도 매년 변동사항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통장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은 마을단위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면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내 통하고 조금 틀리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통에는 별로 마을통장을 할 분이 별로 없지만은 읍면에, 리동에 가면은 또 마을에서 할 분이 경쟁자도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남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부북면장 이종숙. 부북면장 이종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면장님,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겸임 부면장 송봉근 총무담당 이정영 민원담당 김일환 산업경제담당 신영오 개발담당 빈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북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 5억 8307만 원 중 10월말 현재 5억 99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09만 8000원입니다. 그중 7051만 1000원은 12월말까지 집행예정이며 258만 7000원은 집행예정 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별 주요예산잔액을 말씀드리면 45페이지 일반운영비 잔액 701만 4000원중 295만 7000원은 집행예정이며 그중 청사공공요금인 전체 205만 7000원은 집행예정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잔액 1389만 4000원 중 월액여비 52만 8000원은 집행예정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으로는 18건에 42만 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동암마을농로포장공사 외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동암체육시설 외 15개소로서 1일 이용자수는 555명 정도이며 면민체육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읍면동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 읍면동 단위 각종행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읍면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난타 외 3개 과정을 운영하여 면민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 위해촉현황으로 위촉현황은 2010년 2명, 2011년 5명이며 해촉은 1명으로 밀양시내로 이주를 함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해촉이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주민생활수급자 및 장애인현황입니다. 먼저 수급자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급자 현황은 166세대 264명이며 연도 중 변동내역 중 증가요인으로 신규 수급 8세대 1명, 전입 7세대 9명이며 감소요인으로 보장중지 21세대 31명, 전출 15세대 27명입니다. 주요 보장중지 사유는 사망, 군 입대 및 교정시설 수용,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발생, 부양인 초과 등이 있겠으며 금년도 수급자 현황은 145세대 226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현황으로 전년도 장애인현황은 491세대 504명이며 연도별 변동내역중 증가요인으로 신규수급 14세대 15명. 전입 38세대 39명, 감소요인으로 보장중지 16세대 16명, 전출 34세대 34명입니다. 주요 보장중지 사유는 사망이 되겠으며 금년도 장애인현황은 492세대 508명입니다. 다음 급여관리지정자 현황입니다. 급여지정자 현황은 총 16세대로서 친척 관리 14명, 마을이장 1명, 공무원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읍면동 홈페이지 업데이트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북면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2011년은 특히 우리 부북면과 상동면 그리고 무안면에 큰 재난이 발생되어서 어느 해보다도 가장 고생하고 힘들었던 우리 면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오늘 면장님으로 뵈니까 그날 재난을 당하고 뒤처리를 관리를 하시는 걸 옆에서 잠시 봤는데 뒤에 차량을 중계하고 또 작업 포크레인 등 중기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인력지원체계를 갖추고 지휘능력,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 너무 열심히고 특히 여성분이신데도 다른 남자분들 보다 오히려 더 일처리를 잘하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재난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은 마무리를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어서 크게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는 그걸 빨리 본 공사를 하게 될 건데 지역에서 철저히 우리 부북면에서 감독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공사가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더욱 기해 주시길 첫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번 재해에 우리 부북면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부분 저수지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북면 관할에 저수지가 많고 그 저수지의 어떤 담수율을 상시 관심있게 조정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재난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여성위원으로서 자랑스러운 면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부북면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유독 구석구석 사업을 많이 하시고 그만큼 발로 많이 뛰신다하는 생각에 정말 주민들이 왜 면장님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쓰레기수거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식이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이렇게 있는데 어떤 면에는 지금 읍이나 이렇게 두 대가 있어서 교차로 하다 보니까 유류비 사용내역은 두 대가 사용한 것보다 한대가 사용 한 게 훨씬 적은 데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사실은 부북면에 제일 많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88만 5000원인데 혹시 그 쓰레기 수거차량 포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차량이 수해 피해났을 때 고장이 났었습니다. 고장이 나서 거의 열흘간 사용을 못하고 다른 차량을, 정말 꼭 필요할 때 고장이, 순찰을 나가다가, 비오는 날 순찰을 나가다가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날 전직원 출근해서 가다가 갑자기 불어나는 그 물에 차가 잠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렇게 수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두드러지게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싶어서 확인 차, 혹시 그러지는 않을런가 하는 해서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공공요금 지출부분을 한번 살펴 봐 주시면 우리 읍면이 다들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그에 반해서 부북면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다 싶습니다. 그런데 부북면하고 산외면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부북면보다 산외면이 훨씬 더 전력사용량은 높습니다. 2000㎾ 가까이 더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부북면보다는 130만 원 정도 지출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매달 전력사용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걸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런데 이게 개선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면장님께서 전체 다른 읍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전기사용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아무래도 우려를 전기요금 좀 많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층에 수해 피해났을 때 밥을 2층 회의실에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을 많이 했고 또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여가활용프로그램이 지난 해 보다 수가 늘었습니다. 과목이 늘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매일 전기 쓰다 보니까 과목이 많고 하다보니까 전력량이 지난 해 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또 산외면과 제가 왜 그런지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름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음식도 해 드시고 아마 냉방기도 쓰시지 않았나 싶어서 또 7, 8월에는 기본요금이 7080원으로 오릅니다. 아마 그 차이로 인해서 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다른 면하고 해보시면 큰 문제가 아니면 내년에 반영해서 절약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그게 아니면 기본계약 전력과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떤 지출금액이 커진다는 그거는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북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상동면장 이인수. 상동면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허홍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면 담당주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겸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숙현 총무담당 황원철 민원담당 박창득 산업경제담당 안대성 개발담당 이소영 일동 경례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상동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59페이지 행정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0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493만 원이며 10월31일 현재 3억 9998만 4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1억 494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황은 편성목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476만 원 중 288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594만 5000원입니다. 이중 2643만 4000원은 11월, 12월 집행예정이고 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민원실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없는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50만 원 중 1억 826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782만 4000원은 추진 중인 공사 2건이 완료 되면은 1753만 7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8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전액 11월,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195만 4000원 중 225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38만 1000원입니다. 이중 543만 1000원은 11월, 12월 집행예정이고 사무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608만 원 중 335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50만 7000원입니다. 이 중 841만 2000원은 11월, 12월중 집행예정이며 309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가족관리등록과태료 2건에 2만 원, 주민등록과태료 7건에 24만 4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에 1억 9971만 3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12월말까지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매화도로정비공사는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건 이거는 지원된 거는 저희들 벼 수확 관계로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세부사업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3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4페이지 읍면동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 읍면단위 각종행사현황, 읍면 여가활동프로그램별 운영실적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5페이지 이통장 위해촉 현황 및 해촉사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전년도 112가구 168명에서 1가구 증가하고 10명이 감소하여 금년도 113가구 158명이며 장애인은 전년도 352명인데 9명이 감소한 34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6페이지 급여관리지정자 현황을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본인이 의사능력이 부족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해서 주고 있는 사람은 7명입니다. 매월 담당직원이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현재까지 급여관리의 부당한 사례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범 및 미담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과 상동 산사태 적극 대응으로 집단민원예방사례가 있으며 고추모종 나뭄 행사와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동면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미소도 멋지시고 목소리도 씩씩하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셨는데 오늘 감사에 피로를 푸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해로 인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인드 덕분에 주민들이 많이 든든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주민들 좀 격려 많이 해주시고 애로사항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동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감사때 포평체육공원 쪽으로 좌회전 차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빨리 개선해주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상동면에 지금 10월에, 10월말 기준으로 상하수도 사용량을 보면 505㎥를 사용하고 지출금액은 12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다른 읍면보다 지출금액이 낮은데 여기에도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면은 상수도를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가격이 원래 시내보다는 많이 쌉니다. 싸고 마을에서 상수도를 풀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이렇게 지출금액이 적은 데는 거의 다 마을상수도를 쓰시는데 마을상수도가 우리 시에 있는, 동별로 있는 거 보다는 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면밀히 다니셔서 최근에 마을상수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들로 인해 가지고 잘못 관리해서 위암발생이 많은 지역들이 나온다고 방송에서 최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셔서 물가 싼 걸로만 보시지마시고 혹시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