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이유로 각종 민원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형식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예산의 투자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요인 등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개선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개인사생활 침해나 계속적인 재판 등 수사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하여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감사를 하면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진주시 직제상 선임국장인 재정경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서명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1월 25일.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건설도시국 배현덕 세정과장 강점근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기업통상과장 조동규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지적과장 김정규 건설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심재상 도로과장 김희병 건축과장 김성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생 미천면장 이순주 명석면장 이춘기 대평면장 허인갑 수곡면 이종판 상대2동장 박재철 하대1동장 신현철 하대2동장 안재욱 상평동장 강호상 초장동장 권영한 평거동장 신진철 신안동장 노민석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진주시의회 개원과 민선3기 출범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민선 3기 시정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올바른 정책 방향 아래 차질없이 추진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시가 남강유등축제, 40여 개국의 대사부인이 참여하는 세계의상 페스티벌, 바이오 코리아 2005, 주민자치박람회 등 많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전 시민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를 유치함으로써 남부권의 중심도시며 남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노력하고 협력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작성하겠습니다만 미흡한 자료가 있다면 감사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 더욱더 시정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하며 감사방법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해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자료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현지확인의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고, 12월 1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종합적으로 추가질문 및 답변과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경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국, 과장, 읍면동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재정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업통상과장이 자매결연 관계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러시아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세정과 감사보고 다음 기업통상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고액체납자관리 및 징수소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전길동 취득세 36억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로써 최초에 태영실업주식회사에서 2004년 6월 19일 주 마레제를 태영실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를 했습니다. 2004년 7월 1일에 조세범처벌에 의해서 고발했고, 2004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사건 처분결과 혐의 없음으로 통보 왔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를 2004년 9월 17일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되고 2004년 11월 30일 심사청구를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원고 패소판결로 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마레제입니다. 이것은 2004년 6월 7일 진주시 평안동 백화점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동년 10월 6일에 체납액 30억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주식회사 한보종합건설입니다. 평거동 455-18번지 외 24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2005년 7월 7일 평거동 455-18번지 외 9건에 대해서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공매 및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씨네몰입니다. 구 진주극장입니다. 2001년 3월 12일 부도가 나고 2002년 3월 7일에 폐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4일, 2002년 4월 26일 재산경매로 6,593만5,000원 징수를, 2003년 4월 14일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했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을 공매했는데 무배당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3월 법인세와 주민세 2억7,886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부도나고 이후에 국세에서 감사로 인해 가지고 법인세를 부과하므로 인해서 주민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실상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체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04년 7월 카드결재조회를 하고 2005년 3월에 금융채권조회를 한 결과 현재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남도 행정종합감사 시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먼저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김용국 외 6명의 자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취득한 농지를 2년 후에 매각하였음에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에 전부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청읍 차탄리 주식회사 정화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로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매각하였음에도 추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10월에 부과추징을 했습니다. 그 외에 5건도 2004년 12월에 전량 부과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이 체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로서는 먼저 지방세 징수대책입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에서도 지방세징수업무가 있었으나 2000년도부터 읍면동의 기능축소로 인하여 인원이 대폭 감소하면서 그 업무가 전부 시로 이관되었으며 시에서 지방세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체납액이 사실상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 9건의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조치실적입니다. 고질체납자 9건의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조치 실적으로서 먼저 압류물건 배당실이익을 분석한 결과 후순위로 실익이 전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고 합천군 쌍책면 상신리 소재 부동산은 2차례 공매했으나 우리 시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레제 백화점은 태영실업의 사업양수자로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의 도미노 방지 대책입니다. 체납세발생 시 부동산, 차량 등 각종 물건에 압류 및 공매, 경매처분하고 아울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관허사업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세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공개는 불가하나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현재 입법예고 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세 징수종합대책 수립을 시행하고 소액체납자 건당 30만원 이하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징수토록 협조를 구하고 다음에 상습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 및 경매, 공매실시와 더불어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 금고 선정에 관련된 질문사항입니다. 시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지만 지정할 시에 재무구조의 안전성과 건전성, 시민의 이용편리성과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 업무추진능력 및 금고관리 연계성, 우리 시와 금고 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4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먼저 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내용은 과세대상 상대동 304-4 한보아파트의 신축 관련입니다. 취득세 11억4,200만원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불복요지는 2000년 1월 20일 임시사용승인 당시 입주자대책위원회와 함께 분양대금의 공동수납관리만을 담당 보증책임이행을 결정한 2001년 3월 6일에 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행사, 2002년 2월 9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임시사용 승인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행한 취득행위는,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과 현재 이의신청하고 심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는 기각되었는데 2심 고등법원에서는 패소되었습니다.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장이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량 취득세 납부한 사항을 다 돌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세대상은 경남 단조 주식회사 과점주주 지분율이 63.33% 증가했는데 증가로 인한 취득세는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승복을 하고 현재 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해서 헌법소원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동 195 토지 6,131.6제곱평방미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사업양수의 2차 납세의무 통지인데 2차 납세의무자는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심판에서는 다 기각되었는데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어제 판결났는데 원고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경상남도와 협의해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으로서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도세가 금년도 목표가 609억8,900만원입니다. 현재 징수가 591억3,700만원 징수를 하고 1억2,800만원 결손처분하고 미수가 118억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는 금년도 목표가 921억9,000만원인데 징수가 723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13억3,400만원 결손시키고 미수가 168억8,7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입니다. 2004년도분 취득세입니다. 이것은 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감면현황 중에서 2004년도분 등록세 감면현황입니다. 이것은 55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내용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취득세에 대한 감면 내역입니다. 이것은 6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등록세 감면 내역입니다. 감면 근거 법령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11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취득세 비과세 내역입니다. 신청자와 비과세내역, 비과세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내역 2004년도 등록세분입니다. 66건에 2억291만4,640원입니다. 이것은 118페이지까지입니다. 119페이지, 2005년도 취득세분입니다. 279건에 13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27페이지까지입니다. 128페이지 2005년도 등록세 비과세내역입니다. 총 122건에 7억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13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이월액이 357억5,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는 55억9,900만원 징수하고 14억6,200만원 결손시키고 체납액은 286억9,800만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5번에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에 총 543명에 체납액이 174억8,693만5,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172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페이지 6항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04년도 회계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938억566만1,000원인데 수납이 1,921억 수납하고 과오납반환이 3억6,100만원, 불납결손이 1,263만5,590원, 미납액이 20억4,587만2,790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2005년도 회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563억6,100만원에서 수납액이 1,538억4,300만원, 과오납반환이 3,819만3,000원, 불납결손이 1,615만원, 미납액이 25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결손처분현황으로서 2004년도분은 총 5,047건에 금액은 30억204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분은 2,453건에 14억6,223만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128건에 2,879만3,120원 결손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지방세 과오납환부 내역입니다. 먼저 사유별로는 총 779건에 환부금액이 7억8,521만760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내용은 국가경정에 의한 경정이 297건, 기납부자 이중납부가 129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로는 총 799건에 환부금액이 7억8,500만원입니다. 환부사유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까지입니다. 202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취득세를 비롯해서 총 911건에 17억5,458만3,000원 세원을 발굴 추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주식회사 카드뱅크 외 241개 법인에 총 911건으로서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까지입니다. 249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내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심사청구사항으로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주소를 둔 동서산업 주식회사입니다. 불복요지는 98년도, 99년도 귀속법인세할주민세 납부의무는 회사정리계획인가 이전에 성립된 정리채권으로 주민세 부과처우는 부당하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기각되었는데 결정 내용은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세 부과 이후에 세액이 확정되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기간에 정리된 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는 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뒤에 253페이지까지 총 20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입니다. 시 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약정기간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와 경남은행 진주지점, 기업은행 진주지점 3개 금융기관에 금고를 계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2005년 회계별 예금 잔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예금액이 2,534억7,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25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압류현황입니다. 취득세 외 등록세, 면허세 등에 대해서 압류현황이 31,663건을 해서 57억3,8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징수한 사항은 13,359건에 27억3,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세징수 교부금 수령내역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20억원, 2005년도에 15억7,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사용료징수교부금, 기타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총 16건에 4,000만원, 징수도 4,000만원 다 되었습니다. 체납은 없습니다. 위약금 징수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예금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74억9,518만4,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58억8,500만원, 2005년도에는 57억8,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대비표도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임시가건물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먼저 취득세부과현황으로서는 총 34건에 3,699만원입니다.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산세부과는 149건에 667만5,000원입니다. 2004년도 667만5,000원, 2005년도 751만8,000원입니다. 290페이지까지입니다. 끝으로 291페이지입니다. 체납세징수 기동팀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기동팀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금융채권압류를 353건에 2억140만원, 자동차번호판영치, 자동차영치예고, 번호판영치, 신용카드결제계좌압류 3,256건에 7억8,600만원 징수를 했고, 신용카드가맹점매출채권압류 912건, 차량유가보조금 247건에 4,800만원 징수하고, 자동차인터넷공매를 72건 실시해서 1,300만원 징수하고, 고액체납자독려납부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발송을 83,838건을 해서 54억6,200만원을 징수하고 고질체납차량사실조사를 181대를 조사해서 현재 비과세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상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행정제재, 공매처분, 번호판영치 등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2페이지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김국용씨 외 6명이 자경농민 자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취득한 농지를 2년 내에 매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당초 농지를 취득할 때는 서류에 의해서 감면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보고에서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면한 건수가 엄청납니다. 2004년도에 등록세만 해도 800건, 867건, 그 다음에 취득세만 해도 778건,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천 몇백건 되는데 사실상 창구에서 세금받는 데도 계속 민원이 와서 따지는데 이것을 나가서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정사무 감사할 때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적으로 추출되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감면을 받아서 농민이 농지를 취득한다고 농지를 사 가지고 2년 내에 팔아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무조사계나 통해 가지고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지만 100% 다 못 찾아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산업단지 내 그것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감면을 받아 가지고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여건상 다 일일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몇 % 추징이 되었습니까?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100% 추징 다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지방세 과오납환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부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건수도 799건입니다. 이런 것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없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제도적으로 환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요. 왜냐하면 내가 매매해 가지고 등기를 하려는데 매매가 취소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기한 사항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취소가 되면 내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부취득을 하다가, 5년 동안 연부취득 하는데 취득자가 바뀌면 앞에 사람에게 내 주고 뒤에 사람에게 새로 해야 됩니다.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6월이 1기분인데 연납해 가지고 5월에 팔아 버리거나 7월에 팔면 나머지 남은 것은 환부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세액조정도 전국적으로 세액조정해서 부과를 했는데 어느 한 군데만 잘못 부과되거나 그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다 변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국세개정에 의한 개정,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납세의무자로서 해 가지고 착오신고납부라든가 이중납부 이런 것 있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중납부도 모든 것을 등기소에 맡겨서 일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기소에 시켰는데 자기가 모르고 내는 수도 있고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세 들은 사람이 내는 경우도 있고 주인이 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 번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는 과정에서 한 번 내 놓고 다음에 또 고지서를 재발급받아서 내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중납부가 129건,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착오신고 납부가 37건, 이것은 1년에 50만건 부과한데서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만약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된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알아내 가지고 그 부분이 이중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환부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까?

이중납부 된 경우에는 전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찾아서 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관계는 내가 등기하겠다, 안 하겠다 본인에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만약 두 번 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산상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구취득 이런 것은 우리가 중간에 환부해 줘야되기 때문에, 앞에 3년 정도 금액을 넣었다가 취득세를 냈는데 거기에서 명의가 변경되면 앞에 사람에게는 내 줘야 되고 뒤에 사람에게는 다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법으로

아니, 과장님. 일관성이 없었다는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세금을 매길 때는 한 번 이루어지고 난 후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다시 했기 때문에 이중이라는 부분이 생겨지고, 처음에 그 부분을 챙겨서 한 번으로 끝나고 두 번 하지 않았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이지요.

아닙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법으로 연납도 할 수 있고 반기분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연납을 하면 10% 감해 주니까 연납합니다. 그러면 내가 2005년 1년분을 냈는데 8월에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은 다 환부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 납세의무자가 이중납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세금 챙겨서 내다보니까 두 번 낸 것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전산에 나타나면 돈을 내 주는데, 그것을 두 번 납부하지 마라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내지 두 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28만건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중납부하는 사람이 129명이면 이것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은 한 가지 해 가지고 129명이라지만 환부건수가 799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부취득도, 취득하다가 사고 팔고 한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과오납이나 환부가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과오납환부가 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시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맞다고 해서 돌려 받았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농민인데 취득하면 감면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법무사를 시켜서 그대로 등기를 하고 그 뒤에 알고 보면 감면되었다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많은 건수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본 위원은 듣기가 그렇고, 되도록 이면 행정서비스하는 부분이 정말 징수할 부분, 그 분들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들이 두 번 냈으니까, 하는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일단은 이 많은 건수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는 것보다는 더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매년 보면 이 정도 건수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나옵니다. 나와야 정상입니다.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당연합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법으로.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이야기하시면 지나친 말씀인 것 같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납세징수 기동팀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하고 자동차등록판영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하고 28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자동차압류 현황에 건수가 자동차압류 현황 31,66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건수에 징수가 이 정도밖에 실적이 안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자동차 압류를 29,393건 압류했는데 징수가 11,00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영치한 것을 봅시다. 1,223대에 건수가 3,74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한 부분이 3억7,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압류 현황을 보면 31,663건입니다. 그래서 체납기동팀들이 하신 일의 % 수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압류를 해 놓고 징수하는 부분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일단 체납이 되면 다 압류를 합니다. 시효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놔 두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금액 이상 되면 압류를 다 합니다. 압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압류한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공매나 경매를 해서 처분을 합니다. 지금도 지하에 가면 저희들이 번호판 떼 가지고 안 찾아간 차가 많이 있습니다. 안 찾아 갑니다. 그 다음에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압류된 차를 우리가 다 공매처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번호판영치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압류했으니까 다 처분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 압류를 했다고 해서 다 처분할 수는 없지요.

예.

좋습니다. 얼마만큼 이상에 처분하려고 생각하고, 기한은 어느 정도해서 처분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체납처분할 수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 기동팀에서 나가서 무차별적으로,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합니다. 1년에 지금 영치한 것이 1,225대를 했거든요, 번호판 영치를.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많이 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3,000대나 4,000대를 영치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현재 세정과의 기동체납팀의 인력으로 다른 업무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만 가지고 더 이상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하고 옆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있고 아니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넘어가도 안 내니까 어떤 압류를 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압류는 납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1차 독촉이 나갑니다.

다 거쳤지요?

독촉나가서 안 들어 오면 전부 압류 다 나갑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 갑니다. 재산이 있으면 다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압류된 재산사항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바로 현지에 가서 번호판을 영치해 와 가지고 돈 내면 돌려주고 안 내면 공매처분합니다. 공매처분할 때까지도 자동차 안 찾아가는 사람이 여러 수 십명입니다.

압류를 30,000건 이상을 했고 지금 1,225대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바로 공매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공매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기간이 있었고. 이래 가지고 영치해서 그 기간 안에 갔을 때에 이렇게 처분을 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한 것이 너무 저조하다 이 말입니다. 30,000건에서 천 몇 건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그 30,000건은 자동차 전체 체납 건수가 30,000건이고 30,000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번호판영치한 것은, 1,225대를 1년 동안 영치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3억7,900만원 징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압류된 재산을 다, 몇 만건 되는 것을 다 처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압류가 된 상태 아닙니까.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로 흘러갑니까?

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독촉하고 계속 받고 그런 겁니다.

과장님,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인데 건수만 늘어나고 징수부분은 저조하게 된다는 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체납이 되는데 그 체납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력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결손처분했는데 자동차압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몇 % 정도입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몇 %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면 70, 80%는 번호판을 찾아갑니다, 차가 못 다니니까. 나머지 20, 30%는 번호판을 안 찾아 가거든요. 안 찾아가면 공매처분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자하는 답변에 대해서 틀려서 그러는데 3만 몇건에 대해서 1,200건을 징수했을 때 70, 80% 찾아간다는 것은 납부한다는 것이거든요,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시로? 납부를 한다는 말이고

번호판을 떼니까 돈 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3만 몇 건을 압류했으면 그분들이 70, 80%는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압류를 시켰고 천 몇 대만 징수를 한 것 같으면 70, 80% 라는 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한 달 있다가 1차적으로 독촉을 합니다. 독촉해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모든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동차압류를 합니다. 기존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압류되어 있으니까 상관없고 안 된 자동차는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그대로 압류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1,225대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에 기동팀에서 주야간으로 나가서 1,225대를 영치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한 숫자입니다. 1,225대를 영치하면 그 중에 번호판을 떼면 70, 80%는 번호판을 찾아 가고 나머지 30%는 안 찾아가고

과장님, 그러니까 압류를 했는데 영치업무는 이 정도 되니까 이것만 하셨다 이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압류한 부분 압류했을 때 영치를 3만 몇 대 같으면 압류할 때 그때 영치를 바로 하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아이, 참...

하지 않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압류는 했지만 영치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압류가 다 되어 있지만 부동산을 다 공매처분 못하듯이,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안 냈으니까 자동차를 압류했는데 그 자동차 30,000대 전부 다 우리가 번호판을 다 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번호판을 떼겠다고 영치예고를 해 가지고 예고를 하니까 또 미리 내는 사람은 받아 들이고 예고를 해도 안 내고 하니까 밤에 길가에 다니면서 번호판 적어서 인터넷 두드려서 찾아내 가지고 체납이 있으면 번호판 영치한 그것이 1,225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주시가 번호판영치를 당하는 시민은 불편을 느끼겠지만 저희들이 징수활동하는데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시간이 길어나기 때문에 다른 위원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씨네몰 구 진주극장 2001년도 3월 22일 부도 2002년 3월 7일 폐업, 폐업을 해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서 무재산이라고 해서 징수를 제대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사람들 무재산으로서, 재산을 도피시켰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도피시켰는데 이것을 검찰에 고발할거나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냥 무재산이라고 덮어놓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씨네몰의 경우에는 이미 2001년도에 부도가 난 회사입니다. 부도난 다음에 폐업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을 경매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고 2차 납세의무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국세청에서 진주극장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2004년 3월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인세를 부과하고 나면 법인세에 따른 10%를 주민세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모순이 있습니다. 법으로 아무 것도 재산이 없는데 국세청에서 27억8,000만원을 추징한 겁니다. 부과를 때린 겁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손처분이 다 된 상태이고 그래서 10%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것이 2억7,800만원인데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7월에 부과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부과를 해 놓고 카드결재조회하고 전국 금융권에 재산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폐시켜놨어요. 찾아야 됩니다.

은폐시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부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과세대장공부에 의해서 하지 유추해석해서 다니면서 수사를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을 찾아서 은폐해 놓은 것을 어느 정도

은폐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은폐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도가 나고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을 할 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부도 난 이후에, 그것은 검찰이나 국세청이 할 일이지 지방세 분야에서는 한계가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검찰에 고발도 못하는 겁니까?

고발도 요건이 있습니다. 연 3회 이상 체납되어야 되는데 단 한 번 체납인데, 금액을 가지고는 고발을 못하거든요. 얼마 전에 전길동을 고발했더니 무혐의처분되었습니다. 세금 안 낸다고 고발해 가지고 구속되거나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자기가 어려워서 세금을 못 냈는데 그것까지 고발해 버리니까, 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회사 대화를 4번을 고발했습니다. 4번을 고발했는데 전부 다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안 내서 고발한 것이 아니고 횡령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불구속기소 되어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 세외수입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62건에 39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국유재산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예. 정확한 것은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까?

예. 세외수입은 모든 부과징수업무가 사업소장에게 있습니다. 읍면 담당관 과소장에게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감사가 안 되겠는데요.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되지요. 답변이 안 되잖아요.

국유재산임대료 이것이 시효소멸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망경동이나 저런 데 국유지 위에 집을 지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망경동이라든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사실 돈을 못 낸 것입니다. 돈을 안 내고 있으니까 회계과에서도 그것을 압류할 재산도 없고 하니까 압류를 못한 상태거든요. 시간이 5년이 흐르면 시장이 행사를 해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됩니다. 시효소멸 되어서 넘어간 것이 390만원입니다. 시효소멸된 것입니다.

아니,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면 시효소멸이 안 되잖아요?

독촉장은 1회에 한 합니다. 계속 한다고 그것이 4년 후에 독촉장 발부하면 5년간 중단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으로 한 번, 독촉은 1회에 한하고 그 1회에 한한 독촉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임대료는 망경동과 평거동에 있는데 땅은 국가 것이고 집은 개인 것이고 그런 경우나, 주로 그렇습니다. 국가 땅이나 사용해서 임대료를 안 낼 경우에

사용료는 반드시 내야지요.

사용료 관계 징수하는 것은 우리가 해당 과로

관리 소홀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회계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회계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그 안에 변상금 부과하고 임대료를 조정하고 도로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전부 해당 과에서 다 합니다.

그 관계는 자료요구를 하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회계과장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그렇겠지요? 참고인 한 번 부르기로 합시다.

증인 신청을 하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감사보고자료도 역시 우리 엊그제 한 업무보고 자료하고 오늘 제출한 자료하고 계속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2005년 10월 31일 날짜 마감 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7페이지 지방세과징 현황에 보면 2005년 10월 31일 현재 마감해 가지고, 감사자료에도 10월 31일 현재 마감이고 업무보고 때 한 자료도 10월 31일 현재 마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부과 대 징수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요, 목표부터 해 가지고 부과징수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부과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2기분은 부과 안 했었거든요. 자동차 2기분 부과하고 나면 금년도 목표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 과년도 것은 징수가 잘 안 됩니다. 현년도 분은 94, 5% 징수가 되거든요.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무재산이나 이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월 31일 현재 마감이라면 수치는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똑같은 10월 31일 현재 마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가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차이 안 납니다. 어떤 차이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져와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차이가 나니까 잘못되었다면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도록

당일 날 아침에, 이것이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확정이 늦게 나와서 우리가 제출한 세입분야하고, 우리가 자료로 제출한 시기가 틀려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다시 냈습니다. 냈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계수가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주식회사 대화 있지요?

예.

체납액이 1억7,400만원인데 현재도 그대로 체납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 업무보고 때 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 번 더하고 그 외에 현지독촉을 하고 정식적으로 경상남도 지사에게 도살자 허가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도 발칵 뒤집어지고 진주시도 발칵 뒤집어진 사항입니다. 과연 그러면 세정과장 입장에서는 당히 세금을 포탈했으니까 저는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면 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허가를 쥐고 있는 부서에서 볼 때는 이것을 허가취소를 해 버리면 진주지역의 도축업자가 도축하려면 고성이나 하동이나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현재 취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서 관허사업 취소요구를 지사에게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었는데, 지금 대안으로 도축업자가, 지금 주식회사 대화에 허가를 취소시키려고 하니까 당장 도축자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도축업자 자기들이 경영을 하면서 세금을 내겠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체납된 재산은 국민은행에서 벌써 공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매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은 조치를 할 것이고, 이후에 도축하는 것은 도축업자들이 자기들이 책임 하에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지도소 센터로부터 제가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것은 관허취소 요구, 공공기록 정보기록 등록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전국 금융권에 통장을 압류하려고 조회를 했더니 통장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있는지, 법인명의로는 통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에서는 공매조치를 안 취했지요?

시에서는 공매조치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했는데도 도나 진주시가 곤욕을 치르는데 만일에 1억7,000만원 세금 때문에 공매처분을 하면 도축업자가, 미치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공매처분 해 봐야 우리에게 돌아올 실익이 없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먼저 다 잡아 놓았기 때문에, 증축할 때 돈 주면서 압류를 다 잡아버렸어요, 국민은행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매처분 해 봐야 국민은행 돈 다주고 우리는 욕만 얻어먹고 아무런 득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할 때 이것은 재량이거든요. 우리는 재량행위가 없지만 허가는 재량행위가 있거든요 . 그래서 취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어쨌든 주식회사 대화라는 도축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시에 끼치는 피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세액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결손부분도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듣기로는 도축 역시도 우리 진주시 관내에 있는 도축하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안 하고 다 외지로 나간다 그러거든요. 그 세외수입만 해도, 결손되는 부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인수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건실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형태로든 그런 조치가 취해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하고,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한 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연번 78번에 주식회사 대화 있지요?

예.

등록세가 환부 금액된 것 있지요?

예.

그것이 돈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압류조치를 해서 시에서 회수를 했습니까?

등록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된 것 아닙니까, 비과세. 환부가 아니고 비과세된 것입니다.

돈이 나간 게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장이 확인해 와서...

지출되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업통상과 3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 30페이지를 펴보세요. 주식회사 대화 해 가지고 학교에 물론 지원된 금액입니다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해 가지고, 어쨌든 이 회사를 위해서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원된 형태입니다, 기술개발을 위해서.

예.

이런 부분도 우리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도 보면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주식회사 대화가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에서 서로 과 간에 정보라든지 서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식회사 대화에 대해서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을 지원을 한 것은 대화가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 돼지를 잡아서 가공이 되어서 안 나오기 때문에, 가공을 해야만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 500만원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발생된 겁니다. 왜 가공품이 되느냐면 가공공장을 증축해 가지고 돈을 20, 30억원을 투자해서 증축해 가지고 오픈 하기 하루 전날 불이 나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가공육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 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이후부터 공장을 넓혀서 해 놨는데 도축량이, 물량이 안 차는 겁니다. 경영에 불화가 생기니까 그 이후에 체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제한을 하고 공공기록 등록을 했지 이전에는 다 잘 된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과장님들 간에 회의를 할 때나 국장님들 간에 회의를 할 때라든지 이런 회사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지원도, 따지고 보면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원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에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확인하기 곤란하니까 실과 사업소장이,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 책임 하에서 자기 소관에 허가나간 것은 책임 하에 관허사업관계, 실제는 또 제한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제한 못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3페이지, 거기에도 과오납반환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세 매각수입 해 가지고 1,000만원 넘게 과오납반환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담당한다고 했습니까?

예, 회계과에서. 매각취소는 중간에 입찰을 봐서 물건을 살 것이라고 보았는데 중간에 돈을 조금 내고 뒤에 안 내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173페이지, 174페이지는 나중에 회계과장님이 오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지금 우리 시 금고 예금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3%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예, 3%대.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3% 되는데 2.7%에서 3.2% 정도, 0.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간은 거의 비슷한데도. 어떤 이유에서 그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25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2.7% 짜리가 있거든요? 다른 데 똑같이 3% 넘게 3.1%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259페이지요?

257페이지, 2.7%

이것은 신규가 10월 5일에 해 가지고 11월 16일에 끝을 냈거든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간에 예금해 놨다가 돈을 내 줘야 될 것이 있으면 기간이 짧은 것을 해 제시키거든요. 해제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협하고 처음 계약을 할 때, 시 금고 계약을 할 때 이자율을 정해서 그 이상 1년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이자율 조정 같은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금리는 그때 그때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적용 안 하거든요. 예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부세나 국도비가 내려 와서 돈은 들어오면 우선 집행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자금흐름을 판단해 가지고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예금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연 몇 % 이렇게는, 그렇게 계약이 안 됩니다. 금고만 계약하지 금리까지는 계약이 안 되거든요. 당초 금고 계약할 때 제시를, 이렇게 해 준다지만 금리변동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은행도 은행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변한다?

예, 변하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이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것은 최대한 자금흐름을 파악해 가지고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된 금고에서 예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그때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자수입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공사 있지요, 일을 조금 더 지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청구일로부터 14일 내에 바로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 안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당연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 높이려고 자금을 안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 마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사항 있지요?

예.

금액이 3건에 많지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지적이 안 되었다면 우리가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우리가 세무조사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행정종합감사를 하다보니까 자기들 어떤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확인을 합니다.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확인은 해서 다 찾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면해 준 사항을 그대로 2년 후에 팔아도 추징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는 시한은 5년까지 있으니까 그동안에 부과한 부서하고 실무조사계하고 합동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후 확인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적이 안 되었다면,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2004년도 전에? 지적 안 된 부분을 5년 안에 우리가 찾아 가지고?

예,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지적을 안 했더라면 이것이 부과를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밖에, 현재 상태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기간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물론 기간이 남아 있겠지요, 발견 못 하면 못하는 것이고.

매 건마다 확인을 못 하거든요.

아니, 수 십건이 될 건데 지금 적발은 3건이 됐다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다보면 더 적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3건은 시에서 부과를 못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적발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차이가 나는데 감사기간 중에, 감사 전후해서 일어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5월에 감면받은 사항인데 금년 9월, 10월에 와서 다른 과 감사하면서 적용되어 가지고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바로 추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 한계상 5월에 부과할 사항을 6월에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한 두건도 아니고 수 천건인데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 단위로 2002년 전에 해 준 사항하고 2년 기간 중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2년 기간 넘어서면 자료를 빼서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지적되었지만 이후에 저희 시가 다 찾겨 나올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판단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고질체납자 9건에 대한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조치실적에 전부 다 우리가 공매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 있지요?

3페이지요?

4페이지, 고질체납자 9건에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조치실적?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 있지요?

예.

우리가 좀 빨리 압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세나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는 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오늘 부도가 나면, 오늘 부도가 났는데 우리는 그 세금 부과하는 발생사유가 아직 발생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사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씨네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에 부도났는데 국세청에서 2004년에 세무조사해서 아무 것도 없는데 27억원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압류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헛방 치는 겁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부도날 것으로 보고 미리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국세가 이루어져야 후순위로 따라 가야되기 때문에, 국세가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나 이것을 부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과를 못 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류를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압류를 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를 해 놔야만. 실익이 없더라도 압류를 해 놔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 후에, 사후에 재산이 나타나면

10년이고 20년 후에 우리가 환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회사가 망해서 재기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형식적으로 압류한다, 결론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5년, 6년 후에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있느냐고요, 5년 6년 후에 돈을 받아들인 실적이 있느냐고요?

결손하고 난 뒤에도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손 처분한 이후에도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는 있겠지만

실제 있습니다.

건수에 비해서는, 그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세외수입은 담당이 아니라고 했지요?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177페이지 과오납환부내역에 사유별 해 가지고 열 한번 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유별에서요? 우리 시에서는 과오납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 없습니까, 11곳 중에서?

시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시에서. 부과를 잘못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6번 같은 데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납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A라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농민이 2년간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하면 감면이 됩니다. 그 사항을 그 농민이 토지를 사서 그 내용을 잘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등기소에 맡겨서 세금 다 내고 난 다음에 뒤에 다른 사람이 나는 감면을 받았는 데, 나는 못 받았다, 그래서 사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단 내에 공장을 짓는 사람이 공단 내에 감면되는데 그 감면을 모르고 세금을 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인지 모르게 설명이 모자랐다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을 찾아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돈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6번 같은 데는.

많습니다.

많은데, 건수도 158건이나 되고 이런 것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또 지나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과오납한 것이 158건이지, 과오납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락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상봉서동이나 오지지역에 도로를 냅니다. 도로를 내면 수용이 되어 가지고 보상을 받거든요. 보상금 1억원을 받았다, 그 1억원을 가지고 다른 데 땅이나 건물을 사면 그 1억원 만큼은 감면됩니다. 그런 사항을 모르고 내가 취득세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무 창구에서 신고 받으면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해 주라, 피해보는 사항이 없도록.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그런 물론 희귀한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같은 데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6번 같은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데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법무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세정과장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장입니다. 물론 세금을 적게 받기 위해서 일일이 해 가지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받는 과장인데 들어오는 세금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이것은 감면되니까 감면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포하고 촉석루 같은 데 공포를 다 한다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이 알아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까지 우리 민도가 이런 데까지는 못 미쳐 있습니다. 물론 많이 걷어들여야 되지요. 그런데 적법하게 정당하게 걷어들여야지

적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신고니까 본인의 신고입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신고 납부입니다.

과장님이 잘못이 없다니까 판단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기납부자 이중납부 해 놨는데 이중납부는 고지서가 두 번 나간다 소리 아닙니까?

고지서는 두 번을 안 내 보냅니다. 두 번 내 보내는 경우도 없고 두 번 안내 보냅니다. 고지서를 정기분하고 다 내 보내는데 이장, 통장을 통해서 다 나가는데 분실해 가지고, 내고 뒤에 잊어버려서 한 번 더, 세금을 냈는가 안 냈는가 동에 가서 재발급받아서 내는 경우거든요. 이것은 20몇 만건에 129건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많은 편이 아니고, 한 건도 없어야 되지요.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다보니까 이중납부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좋습니다. 202페이지에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 해 놨는데 지금 2004년하고 2005년하고 나와 있습니다. 2005년이 지금 건수는 줄어들었고 액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관내 법인 1,400개를 분류해 가지고 3년 단위로, 5년까지는 할 수 없고 3년 단위로 법인을 쪼개서 세무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법인이 많이 되어 있으면 많이 올라오고 성실하면 적게 되고 그렇습니다. 연도 별로 이것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탈루한 세액 액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건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8개월분이 올라와 있고 2005년도는 10개월분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액수가. 분석을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원래 법인은 장부에 의해서 하거든요. 법인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해서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A라는 법인이 1억원을 주고 취득했는데 법인장부는 1억5,000만원을 기록할 수도 있고 9,000만원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 말 100% 믿고 1억원에 산 것을 9,000만원에 신고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장부를 확인합니다. 장부를 확인해 가지고 물건을 찾아내 가지고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목표를 안 정합니다. 목표는 안 정하고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세무조사를 하지만, 도에서 전부 다 모아놓고 1년간 교육을 시킵니다, 연초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하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도에서 했지만 시에서도 다시 한번 더 법인에게, 추징되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항이 추징되니까 너희가 취득할 때 장부기록을 성실히 해라, 그렇게 합니다. 2004년에도 건수가 많고 금액이 적은데 2005년도에 건수가 작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세무조사하는 회사가 탈루세액이 많으면 건수가 적지만 많이 올라가고 탈루세액이 없으면 적고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건수는 늘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역은 그 뒤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회사별로, 세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내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해 놨는데 총 20건입니다. 20건인데 지금 결정내용도 있고 한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안 들어 온다고 해서 행정이 잘 한 것이고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못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공사는 매년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 산하 전 단체장에게 매년 이의신청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도로공사가 소재한 사무실은 도로로 안 봅니다. 도로는 비과세가 되는데 그것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과세로 부과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다 이의신청합니다. 그러나 다 기각되거든요, 각하 다 시켰습니다. 이런 사항은 납세의무자가, 우리는 법대로 했지만 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하되고 기각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20건 중에서 불복요지 하고 결정 내용이 몇 % 각하 됐습니까?

각하는 요건이 안 되는 것이고 기각은 이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100% 기각, 각하입니다.

20건 전부 다?

예. 한 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여기에 11번에 보면 공영유료주차장, 그 다음에 13번 유료주차장, 이것 전부 다 유료주차장이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유료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당초에 A지구에 입찰을 봐 가지고 그것을 포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복개천에 입찰을 1억원을 받아서 해 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MBC주변, 배영초등학교 주변에 주차장위탁 관리자 계약포기거든요. 전부 다 계약을 본인이 포기해서 그런 겁니다.

징수금액이 850만원인데 이것은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겁니까?

본인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 몫 내 놓고 하거든요. 놔두면 800만원 아니라 900만원 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인건비 나가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당초 MBC 공영유료주차장에 1,400만원을 내고 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입찰을 봅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재입찰을 봅니다.

재입찰 보면 액수가 낮아지는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가격을 낙찰자로 하거든요.

최고가격이, 재입찰을 보면 포기한 사람보다 낮아지느냐고요?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16번에 부영메디칼만 해 놨는데 부가 사유에,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아마 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났거나 지체상환금이나 그럴 겁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예, 지체상환금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 문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이 업무파악을 다 못했을 것이고, 안 되면 세정과를 마치고 기업통상과 할 때 알아서 오늘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 못 드린 것이 있어서 먼저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세과징 현황하고 업무보고하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자료에는 종합토지세를 뺄 수 없습니다,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종합토지세하고 농업소득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화 183페이지, 등록세 80만6,570원 환부한 것은 주식회사 대화가 2001년 10월 10일에 내동면 유수리 소재 수 필지에 대해서 땅을 구입해서 그 곳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해서 등기를 마쳤는데 그 뒤에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지역이 허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진입로도 없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속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효다, 계약을 취소를 해 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안 해 주니까 소송이 붙어서 대법원에서 계약파기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낸 것도 내 주라고 하기 때문에 환부를 한 사항입니다. 환부할 당시에는 대화에 대해서는 체납행위는 일체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으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자료부분, 종합토지세 부분이 빠져서 그러면 수치상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내년에는 종합토지세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표기를 할 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삽입을 하더라도 여기에 안 맞거든요, 수치는?

맞습니다, 그 숫자는. 왜냐하면 여기에 7페이지에 제출한 현황은 50일 현재, 이것은 부과징수 결손하고 미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2006년도 업무보고 하는 것은 2006년도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농업소득세가 100만원 들어 있고, 종합토지세가 5,000만원 들어 있거든요. 두 개 보태면 맞습니다. 그 금액 차이입니다.

그것이 안 맞지요,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안 맞는데, 안 맞으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다음부터 제대로 맞추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맞지도 않는 것을 계속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하고 세목이 틀리니까 그 세목을

그 자료를 본인이 다 가지고 있다고 안 그럽니까, 자료를. 그럼 뺀걸 한 번 더해 보세요, 맞는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똑 같은 세목이 들어 있고 똑같은 글자인데, 계가 틀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똑같은 세목이 들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종합토지세가 없는데, 없고 농특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수치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고 완벽하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내용이 똑같은데 계만 틀린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위원님, 감사자료는 종합소득세하고 농업소득세하고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것이고, 2006년도 업무보고 내년도에 종합소득세하고 농업소득세가 없어지니까 그 숫자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 수치를 포함시키더라도 수치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감사자료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업무보고가

감사자료는 감사자료대로 맞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자료대로 맞는 겁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똑 같아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똑같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세목이 적어지는데, 세목이 줄어드는데 같으면 안 되지요.

아니지요. 목표액이라든지 징수액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 빠진 항목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함시키면 나중에 결과는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를 다 넣어 가지고 맞춰보더라도 10월 31일 현재 수치는 두 개가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한 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자꾸 잘못되었다니까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지방세 과징현황에 2005년 10월 31일 현재 자료는 그 상태로 나온 자료고, 2006년도 업무보고자료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농업소득세하고 빠지니까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계수가 틀립니다.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맞추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그리고 183페이지 주식회사 대화, 환부금액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는 환부금액을 지불하고 나서부터 이후에 체납액이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왜, 돈 받을 것이 있는데 환부를 해 줬느냐는 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부할 당시에는

그 이전에 체납액이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주식회사 대화에 대해서 체납금액 현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되어 있었고, 그리고 체납 이후에 언제부터 독촉장과 압류조치를 취했는가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중에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승강시설 안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예.

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예, 다 나갑니다.

그 건물현황이라든지 시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엘리베이터요?

건물에 엘리베이터 현황 안 있습니까?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전체 건물면적은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몇 평 그것까지는, 그것을 꼭 알려면 부서와 협의하여서 자료를 뽑아야 되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세금을 부과합니까?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택건물인 경우에는 가격을 평당 36만원을 적용해 가지고 과세시가 표준을 적용하는데 엘리베이터 부분도 건물면적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지 엘리베이터 면적 따로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승강시설이 있는 건물하고 없는 건물하고 재산세에 대한 차액이 없다 이 말입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있다고 해서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으로 합니다. 면적과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면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동별로 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한 동에 얼마 이렇게 내기 때문에 아파트 부분에 공유면적 하고 전부 다 포함된 가격이고, 그래서 재산세를 매기고 일반건물에 재산세를 매길 때 예를 들어서 빌딩이 있으면 그 빌딩에 전체 면적으로 따지지 엘리베이터 면적을 별도로 빼고 포함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에 똑 같은 건평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할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에 재산세 차액이

면적만 같으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동일 건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을 시에는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10% 적용 받는다는

적용하고 있지요?

예.

과장님이 그럼 잘 못 알고 계시면 잘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하면 지하에 대해서 감소하고 그런 사항이 있고

건물 현황 같은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재산세 자료에 가감이 되니까 자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승강시설에 대한 자료,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한 세금 부과한 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전체 다는... 어떤 부분만 하시면 표본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전체 물건을 다 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건물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안 나옵니까?

아파트를 제외시킨다든지 일반건물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일반건물도 엘리베이터 있는 시설 많지요.

그 시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전체 총 숫자와 그에 대한, 하여튼 엘리베이터 시설이 갖추어진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내역 비교할 수 있는 것,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매년 업무자료에 보니까 특별히 세무조사도 하고 있던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몇 건에 얼마 추징했다는 그 자료가 나옵니다.

그 자료는 어디에서 뽑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세 관련 자료에서 들어 있는데 고급오락장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용도가 사무실용도냐 상가용도냐, 용도 구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사실상 현재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확인 절차는 저희들이 거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바뀌니까.

우리 시 세정과 단독으로 결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서 다른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위생과에 유흥영업 허가 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활용하지만 사실상 접대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접대부 유무 관계확인이 곤란합니다. 그것 때문에 확인하러 나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요주방 같으면 가요주방 면적으로 따지면 되는 데 가요주방은 고급 중과부분은 되지만 허가 당시에는 종업원을 두어서 접대부를 두어서 하도록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가서 그것을 안 하면 중과를 할 수 없거든요. 그 사항을 내년 6월 1일자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재산세 부과기준일에 하고 있으면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심청 같은 경우에 허가는 유흥주점으로 받았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접대부 없이 장사가 안 되니까 접대부 없이 술만 파는 식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중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산세 부과일이 6월 1일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접대부가 있어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허가사항에 유흥주점이라든지 고급오락장 시설이라든지 허가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기준에 맞게 세금부과를 하든지 해야지, 접대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흥주점도 위생과에서 나가는 허가기준하고 저희들이 중과시키는 기준은 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6월 중에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월 1일 이전에

6월 1일 이전에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주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6월 초에 세무조사를 나올 테니까 5월 말 정도에 근무하던 종업들을 내 보내고 우리는 종업원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려고 하면 피해 가는 방법이, 그것도 가능합니다. 부과기준을 전후로 해서 휴업을 하고 장사를 안하고 하면 도리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법적인 기준 하에서 세금부과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임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방세법에 고급오락장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100㎡ 이상이어야 되고 여자 접대원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빠져나가 버리면 못합니다.

그러면 혹시 세무서하고 자료를 비교하거나 그렇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서하고는 관계없지요. 세무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세금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급오락장 같은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하든가 법인세를 하든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세무서에서 하는 기준하고 저희들이 하는 기준하고는 제가 볼 때는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같지는 않아도 그것을 참고자료로 한다든지 비슷하게는 맞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세금부과할 마음이 별로 없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사하기 이전에 어떻게 종업원들 다 도피를 시킨다든지 내 보내 버리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지방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지방세법에 나오는 것은 열거주의고 귀속행위입니다. 세무공무원이 그것을 열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포함시킬 수 없고 임의로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재량권도 없습니다. 그대로 갑이면 갑, 을이면 을, 그대로 해야 되지 우리가 악의로 그 시점에 종업원을 뺐다고 해서 우리가 유추해석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그 기준을 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혹시 급여라든지 이런 쪽에 압류를 하고 있지요?

급여는 현재 압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정식자료 요구를 했더니 자료회신을 안 해 주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다시 법을 손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각 회사에 전부 일일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어느 선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되면 압류를 합니다, 재산을찾아서.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법인에 재산압류를 하고, 자동차를 하든 뭐를 하든간에

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 조사근거자료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이외에 참고로 해서 우리가 압류라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활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조회하고 재산조회하고 그것은 다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있으면 금융이든 재산이든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봉급쟁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조회는 못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정식으로 조회를 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을 받는 임직원들 명단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못 준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개인비밀의 사항이니까. 전국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봉급쟁이 압류을 하려고 해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료를 거부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산세자료를 안 준다, 이렇게 버텨 봤는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에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요구할 때는 자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기관에 대해서 조회를 할 때는 자료가 안 나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국세청 자료는 얻을 수 없습니까?

국세청자료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국세청자료는 충분히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자료도 없이 체납에 대한 조사 다 끝났다고 결손처분을 합니까?

결손처분하는 것은 전부 조사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기 전에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있는가 압류조치를 할 것이 있는가 조사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압류를 해 놨다 아닙니까. 봉급압류를 안 했다뿐이지 일반재산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국세청 자료도 얻을 수가 없다면서요?

재산은 우리 자료에 나온다 아닙니까. 재산 유무사항은 우리 자료에 나오거든요. 금융기관 자료 나오고 그 사람이 시청에 다니는가 농협에 다니는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뿐이지, 그것도 국세청에서는 모르지요, 안 나오지요. 진주 시민 전체가 직장이 파악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재산상에 그것은 알 수가 있는데

직장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급여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압류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우리 임의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관에 월 얼마 받는지 자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그 기관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한 건도 없다는 말이네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검토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법을 초월해서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고 경매조치 취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납세의무자에게 정식고지를 합니다, 고지서를. 고지를 하고 그 기간까지 안 내면 1차 독촉을 합니다. 독촉장이 나가고 나면, 안 내면 우리가 그 재산을 조회해서 파악해 가지고 압류 조치합니다. 자동차든 뭐든 간에 압류조치합니다. 압류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는 금액이 크면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재산조회도 하고 별도로 합니다. 일반 소액에 대해서는 압류해 놓고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는, 사실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과정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며칠 만에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하고 나서 또 안 내면 어느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경매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압류를 할 때도 압류예고를 합니다. 혹시나 예고하면 돈을 낼 것 같아서, 예고를 안 해도 되는데 예고를 하므로 인해서 돈을 내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공매처분한다고 또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아 가지고. 그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거쳐야 저희들이 어떤 민원에 대처할 수 있지 세금 안 낸다고 무조건 압류하고 공매처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 대화에 대해서도 그러한 절차의 기준에 맞게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압류까지 다 왔습니까?

예. 대화는 고발을 4번 했습니다. 정식고발을 4번 했는데 고발하는 과정에 서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납되고 난 이후부터 해 가지고 압류될 때까지, 그 과정까지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처리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예, 다 했지요. 고발 4번 했는데

맞게 했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지요?

재산세요?

아까 내가 자료요구한 것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된 시설을 다 자료를 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고, 급여압류는 없다고 했고, 고급오락장 부분 자료하고 그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페이지 12번입니다. 한주종합건설 세목이 재산세 외 88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종합건설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있을 거고 취득했으면 취득세 있을 거고 등록세 안 냈으면 등록세 있을 거고, 취등록세는 세무조회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면허세 안 냈으면 면허세도 있고, 사업소세 안 내면 사업소세 있고, 도세하고 시세에 관련되어서 부과한 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 나가거든요. 누적이 되어 나가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88건이나 되어서 제가

건수가 늘어나서 누적이 되니까, 매년.

1억6,5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동안에, 2001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2001년 6월, 그 이후에 독촉장은 몇 회나 발송했습니까?

독촉은 우리가 1회로써 된 것이고, 독촉안내문은 1년에 두 번도 내고 세 번도 내고 독촉 안내문은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금 좀 내 주라고 안내한 것은 많습니다. 해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독촉장을 안 보내면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 되는 것 아닙니까?

한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거든요.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10년, 20년 계속 압류가 안 풀어지면 우리가 결손 안 시키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주종합 건설에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납부독려한 적은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고 전국재산조회 해 보니까 재산은 없고, 가 봐야 시간만 낭비하고 지금은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8건을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네요?

압류는 되어 있지요.

그린 806호외 8건 압류, 그러면 여태까지 공매처분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약 4년이 흘렀는데?

공매처분은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받을 세금이 있어야 공매처분을 하지, 우리에게 받을 세금이 없으면 공매처분하면 결손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체납액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종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살아나서 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지, 공매처분 없으면 털어버리면 됩니다. 돈 하나 못 받고 인력만 소모해서 공매처분해서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면 우리는 아무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매처분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득이 될 것이 있고,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지요.

공매의뢰 해 놨네요?

공매의뢰는 해 놨는데 돈이 안 되니까, 공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뢰는 해 놓아도.

8건 압류 같으면 아파트가 8채라는 말입니까?

압류 물건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고 계시네요?

806호 외 8건이니까 나대지도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지금 아파트 8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실가격으로 볼 때 얼마 정도라고 봅니까?

그것은 압류물건을 봐야 알겠습니다. 압류물건이 은행에 다 잡혀 있으니까 해 봐야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도 은행에서 가져갈 것이 120억이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레제의 경우도 그렇거든요, 공매처분되면. 주식회사 대화도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다 가져 가면 우리가 가져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회사 대화 같은 경우에 공매처분 의뢰 해 놓았는데 그것을 공매처분 해서 은행에서 먼저 가져가면 나머지는, 압류된 순위에 의해서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시장이 공매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고액체납자는 우리가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인데 과장님이 제대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보면 관리소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관리소홀 아닙니다. 왜 관리소홀입니까?

압류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격도 모른다는 것은 관리소홀이라고 봐야지요.

그것은 과장이 현재 답변을 못한 상태이지, 그것이 관리소홀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543명이나 되고, 이 금액이 174개나 되는데 과장이 이 내용을 여기에 서서는 답변을 다 못한다 아닙니까? 제가 이후에 자료는 다 제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압류할 당시에 다른 금융기관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까?

금융기관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기업이니까. 돈 안 내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종합건설에서 아파트를 건립했으면 수 십채가 되었을 건데 8건만 해 놓은 것 보면 그 중에서 압류 안 된 것을 우리가 압류시킨 것이 아닌가

한주아파트를 지어서 그것은 본인에게 분양을 해 버렸는데 한주가 분양 안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압류할 수 있지만 남에게 분양된 것은 못 한다 아닙니까. 수 백채를 할 수가 없지요.

미분양된 8건을 압류했다는 겁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된 것, 아파트를 어느 지역에 100채를 지어서 98채는 입주가 되고 나머지 2채가 안 되었으면 결국 한주 소유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한주 소유 넘어가면 그 물건을 압류한다는 것입니다. 그 압류를 한 것이지 100채를 다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재산에 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내고 계약금 내고 다 낸 것인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8채만 압류한 것은 사실인데 2순위냐 3순위냐를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료 요구하시면 그것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과징금 현황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장님 주관 업무 맞지요?

7페이지요?

예. 이것은 답변할 수 있지요?

예.

이것은 주무과장이 맞지요?

예.

결손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취득세를 보면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소계는 1억2,800만원, 등록세 이런 데는 결손처분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등록세는 없다? 면허세도 없습니까?

여기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면허세도 없고?

예.

하여튼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맞지요?

예.

17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이것은 2005년 10월 31일까지 현재로 해 놓은 것이지요?

이것은 2004년도에 결손시킨 것입니다.

아니, 2005년이라고 써 놨지 않습니까?

밑에 것은 2005년

맞지요?

예.

거기는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기타로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어떻게 이해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세 부분에 제일 밑에 과년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5년전, 10년 전부터 계속 넘어오는 이 부분 과년도 안에는 전 세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은 면허세이지, 당해 년도 면허세는 결손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혀 없다?

예, 올해는 면허세에 대해서는 결손한 것이 없습니다.

2004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년도 분입니다, 과년도. 거기에 보면 도세 해 가지고 지방교육세 밑에 과년도 있고 시세 해 가지고 사업소세 밑에 과년도 있거든요

과년도는 전년도 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년도 안에는 전 세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과년도 안에 부분에 대한 내용, 이것만 결손처분하셨다는 말입니까?

그 안에 포함 다 되어 있지요.

7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결손처분에는 과년도에 다 묶어놨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과년도에 묶어져 있는

다 묶어 있고?

예.

그러면 2005년 10월 31일 현재는 취득세만 23건이고,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2005년도에는 결손된 것은 14억6,200만원 중에서 과년도 도세 부분에 1억500만원, 취득세 2,300만원 그래서 1억2,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세 분야는 주민세 1,400만원 나머지 과년도 분에 13억2,000만원

그러니까 과장님 2005년도에는 결손처분 이것이 뭡니까, 14억6,2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총?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2005년도 10월 31일 안에는 소계에 대한 도세 결손분하고 시세결손분하고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른 것은 등록세나 면허세나 2005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이지요?

당해년도 세금은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175페이지에는 이렇게 과년도를 안 넣고 나누어 놓은 이유는, 이것은 좀 더 상세히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2004년도는 2004년도 결손시킨 것인데 과년도 것은 2001년 것도 있고 2002년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2005년도 마찬가지로 결손시키는데 거기에는 2001년도 있고 2002년 것 다 있습니다. 과년도 분에는 자료상에 세목을 나열하기 때문에 세목을 나열한 것이고 당해년도 세목하고 과년도 하고 구분해 놨으면 이해가 더 빨리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2004년은 2005년의 과년도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위에 2004년에 보면 건수가 5,407건이고 금액이 약

과년도라는 것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가 과년도거든요. 2004년, 2002년은 전부 과년도입니다.

그러면 5년을 묶었다는 말씀입니까? 과년도를 5년을 묶은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앞에 것

예, 전부 다. 2003년 안에 과년도가 100억 되어 있으면 2005년도에 내나 10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004년, 5년 세목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2004년도 금액이 2005년도에 과년도에 들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으로요?

예.

제 생각에 2004년도 것이 과년도 하면 2005년도에 들어 와야 되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수치금액도 안 맞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데 설명을 따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 위원님.

과장님 업무소관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283페이지 이자수입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2억200만원의 이자가 줄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말입니까?

예.

특별회계는 우리가 특별한 업무에 쓰기 위해서 회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기금을 계속 들어 와서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5억, 몇 년에 5억, 10억원 되어서 실제 시행은 2005년도에 할 건데 2004년까지는 자금이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자가 나오고 2005년은 집행을 하니까 이자가

집행을 해서 그렇게 됐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쪽으로 넘어갔다든지 다른 데 쓰였습니까?

그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전용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 토지구획특별회계를 중소기업특별회계로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다 쓰여서 이자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집행을 하니까 이제

이자가 2억원 정도 나오려면 금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2003년도는 2억1,300만원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2004년은 1,000만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쓰여서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에서 관리하지요?

나중에 답변드릴게요. 2003년도 하고 2004년도는 6.5%고 지금은 3.4% 거든요, 이자율이. 금액이 많으니까 이자수입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6%가 3% 된다 그러면 반으로 줄어 들어야지

금년에 48억원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금액이 작으면 이자폭이 작은데, 그때는 2003년도는 5%, 6%

이자율이 그렇게 차이 안 났습니다. 6% 짜리가 3% 되고, 제 기억으로는

나중에 규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기업통상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7억3,200만원, 2005년도 9억5,100만원, 총 16억8,3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보조내용은 한국견직연구원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 43억3,000만원이 적립되고 2005년도에 5억원, 총 48억3,000만원이 정기예탁이 되어 있고 기금목표 대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매년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3.4%로 되어 있고 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예품개발업체, 한국노총, 산학연컨소시엄, 저희들이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 농산물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등 이런 분야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억5,800만원, 2005년도는 1억9,900만원, 총 3억5,7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 이상입니다만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사봉농공단지 정수시설 외에 3건이 되고 또한 읍면동 위탁시행은 대곡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보수 포장공사에 3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외 4건에 대해서 계약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학술용역으로서 문화재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총, 바이오벤처프라자 조성 외 5건에 57억4,500만원 보조를, 2004년, 2005년 합해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도비도 역시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 외 5건에 80억8,07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4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시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 5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바이오밸리 예정지에 문화재발굴 시굴조사 지연에 따른 공기가 특별회계로 미전출되어서 금년 1회에 추경 편성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8번째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바이오벤처프라자 편입부지보상 협의거절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한국감정원 외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해서 보상통보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가급상승으로 인해서 협의 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요구가 다시 한번 더 재감정을 해 주라, 그렇게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후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벤처프라자건립보상 미협의 사항은 저희들이 바이오벤처프라자, 위에 8번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총 대상자 32명 중에 54필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가 대상자 수에 비하면 31% 정도 협의가 되어서 보상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 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차 문화재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대상자 수에 비교해서 87% 정도 되었습니다. 미협의된 사항은 지난 11월에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10번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자동차여객정류장 예정부지 내에 지난 해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면서 공업지구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그 지역 안에 거주를 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승환씨라는 분이 그 곳에 자동차매매장을 건립하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건에 소송제기 되어서 지난 4월에 도에서 행정심판해서 행정심판결과 기각되고 또한 그 이후에 다시 창원지방법원에 원고가 다시 항소를 해서 거기에서도 역시 기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행정에 하자가 없다는 승소판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이것은 13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만 총 기간 중에 98건이 공장등록이 있었습니다. 자가가 56건, 임차가 42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입주현황은 저희들이 진성 외에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100% 다 분양이 되고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15페이지에 공장휴·폐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휴업을 한 곳은 없고 기간 중에 38개 업체가 폐업되었습니다. 2004년에 13개 업체, 2005년도에 25개 업체가 폐업되었습니다. 17페이지까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 지원자금 200에 대한, 80개 업체에 132억2,500만원이 신청되어서 담보물건이 없거나 해서 일부 저희들이 융자결정 해 줘 가지고 대출해 간 것이 71건에 99억1,9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99건에 196억4,000만원이 대출신청되어서 149억7,8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 2005년 공히 12개 업체씩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도 매년 2,750만원씩 지원하고 도비가 업체당 50만원, 시비가 업체당 2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밑에 신규개발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2005년도 신규개발품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견경진대회 개최 결과는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2004년도는 총 713건이 접수가 되고, 2005년도는 330건이 접수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도지사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기관현황 및 훈련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10개 기관에 17개에 직종에 대해서 136명이 입소해서 8,400만원 훈련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도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11개 기관에 132명이 입소해서 1억3,9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23페이지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는 136명이 입소해서 중도탈락 20명, 수로가 116명에서 자격취득이 71명이고 취업이 59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32명이 입소해서 107명 수료하고 자격취득은 76명이 자격취득하고 현재까지 취업은 20명이 되었습니다. 중도탈락자 분석하고 수료자 자격증취득 여부는 위에 하고 유사한 내용이라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료자 취업알선 대책도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특화 산업개발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실크축제는 2004년도는 실크패션쇼에 9종을 총 지역혁신특성화사업비 2억9,500과 시비 4,000만원 해서 3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디자인 경진대회 외 11개에 대해서 지역혁신화특성사업비 1억6,3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2억1,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세계의상페스티벌은 지역혁신특성화사업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2억원 해서 총 3억3,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국제 실크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은 11개 업체에 총 1,273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 25페이지 2005년도는 48개 업체에 369만6,000원을 지원하고, 2005년도 369만6,000원은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비는 국비로, 견직연구원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공예산업육성을 위해서 2004년도에는 총 124개 업체에 대해서 3,745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는 102개 업체에 대해서 3,621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가공농산물육성은 농특산품 개발육성을 위해서 12개 업체에 1억2,700만원을 지원하고 국비가 5,400만원, 시비가 4,500만원, 기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도 12개 업체에 1억2,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 5,000만원, 시비 4,500만원, 기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견직연구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실크디자인 경진대회,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기술개발비지원 등 총 3건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2005년도는 세계의상페스티벌 등 4건에 5억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0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기청하고 도하고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중기청에서 50%, 지방비에서 25%, 기업이 25%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11개 과제, 산업대 7개 과제, 국제대 8개 총 26개 과제에 총 사업비 8억8,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4억3,500만원, 도비가 1억9,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민자가 2억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29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생물산업도시조성 확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 자매결연 현황은 잘 아십니다만 미국 유진시 외에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한 우호교류도시 파트너 시가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문화체육 교류, 청소년 교류, 우호교류, 견학교류 등 25회에 219명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개단을 운영한 것은 2월 15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시장을 총 19개 업체가 참여해서 거래 합의액이 3,466만8,000불을 거래합의하고 지금까지 선적된 것이 500만 달러, 그 다음에 계약되어 있는 것이 100만달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650만달러가 되겠습니다. 수출상담회는 지난 해 10월에 한 번 하고 금년 10월에 한 번하고, 금년에는 총 3,000만달러 가 계약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공무원해외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해외연수 86명, 업무출장 23명, 베낭여행 63명, 총 129명이 해외출장을 간 바 있고, 금년도에는 해외연수 127명, 업무출장 17명, 베낭여행 35명, 총 179명이 해외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실크전문농공단지 추진현황도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16번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역시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 추진현황도 역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쯤 18번에 진주실크축제, 2005 진주세계의상페스티벌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주 실크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 시청에서 개최를 했고, 성과는 디자인경진대회를 통한 디자인기술개발, 신소재개발제품전시로 실크산업을 촉진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05 진주세계의상페스티벌도 10월 8일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성과를 보면 세계 5대 실크도시 위상정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 행사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메카노 21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국비가 380억원, 지방비 108억, 민자 392억 등 총 77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업기간 중 계획되어 있는 것이 총 7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특화고급인력양성사업을 경상대와 산업대에서 참여하였고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도 대신정공하고 윈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편철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에 대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형책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검토 및 집행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를 생물산업분야 경상적경비를 700만원 미집행하고, 창업지원분야 경상적경비 255만원을 미집행, 시제품개발지원센터 시설보수비 1억52만7,000원 미집행, 그 다음에 신소재개발업체 기술지원비 6,700만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 시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6월 30일에 김형택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 3기 이후에 국제교류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처리결과에 대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 다음 국제교류실적이 부진한 캐나다 위니펙시에 대한 교류 의사여부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9일에 확인을 하니까 그 도시에는 저희들처럼 관에서 주도를 안 하고 민간주도로 해서, 민간단체 주도로 교류를 추진하는데 진주시와 민간교류를 주도해서 추진하려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단체를 찾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부서 인력 충원은 1명을 충원하고 또한 해외시장개척지역을 확대추진의향,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러시아, 유럽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일에 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유계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바이오벤처프라자, 바이오디자인 혁신센터 등 사업계획대로 진행여부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화재발굴, 또한 부지보상 협의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혁신센터는 내년 3월까지, 죄송합니다.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년간 성과관리기간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과관리기간에는 충분히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성공을 위한 국도비 지원확대 대책 방안입니다. 바이오센터구축을 해서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서 바이오센터사업은 구축이 완료되어 있고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은 국도비,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총 33억8,000만원을 지원받고 별도로 도비 20억원을 추가확보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조성 후 바이오업체 유치계획에 대해서 그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바이오코리아행사 시에도 홍보를 하고 또한 지난 11월 14일에 경남바이오업체에 대해서 홍보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이오분양에 대한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어느 정도 실시설계 이래 가지고 본격적인 조성이 되면 별도 유치단을 해서 향토기업이라든지 유망한 대기업 쪽으로 직접 방문해 가지고 유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펀드 100억 조성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까지 100억원 중에서 총 21개 업체 8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경남 지역에 4개 업체 3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그 중에 HK바이오텍, 아미코젠 2개 업체에 10억원이 지원되었고 또한 바이오허브 등 현재 입주된 업체 2개, 투자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수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 공공기관이 유치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앞으로 대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십니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대해서 식품개발연구원은 네 다섯번 방문해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배분하는 것 때문에 식품개발연구원은 유치를 못하고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서 9개 기관을 확정 유치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등 접수처리 내역을 보면 건의인,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에 23명이 건의를 했는데 현재 가격을 15만6,000원으로 정했는데 전체가 불응했다는 말이지요?

100%는 아니고 30%는 찾아 갔습니다. 31.3% 찾아가고 나머지 분들이, 도로 쪽에 붙은 분들은 협의거절하고 안쪽에 붙어있는 분들은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23명이 안 찾아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2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 위에 한 번 협의를 해서 한 분 찾아 갔습니다. 그 밑에 보상협의 추진사항이 있는데 32명 중에서 10명이 찾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찾아간 분들은 어느 정도를 요구한다, 이것도 없이 무조건 적다고 그럽니까?

자기네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격, 좀 어떤 상대적 보상심리라 할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격제시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가 응하기는 하겠다, 정부사업에 응해 주는데 한 번 더 감정을 해서 조정이 되게 해 주라는, 건의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본 위원이 그러느냐면 문산읍에는 혁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잘 처리가 안 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 2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기관현황 및 훈련비지원 내역인데 이것을 지금 일일이 다 모를 것이고 서면으로 입소자명단을 한 부 주세요.

입소자명단요, 훈련자명단요?

예, 훈련자 입소인원 및 쭉 나와 있네요. 이것 한 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고 나면 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2004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에 관련해서 사유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다른 전출금까지 사용하면서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에 관련해서 불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예.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두 건에 관련해 가지고 그 외에 예산불용된 사항은 없습니까?

2004년도는 없고 금년에

지금이 2005년이니까

금년에 있습니다.

금년에 있지요?

예.

금년에 불용에 대해서는 몇 건이 있습니까?

금년에 지난 번에 3건이... 아, 금년에는 아직까지 그것이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2004년도 된 겁니다.

2004년도에, 2005년도에 불용도 있지요?

현재 금년에는 12월말까지

12월 되면 다 가능합니까? 예산편성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예산서에 불용처리는 없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 좀

예산은 불용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잘못된 것 시인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4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은 없습니까?

2004년도 도감사 시에 현장 시정지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류에, 공장등록을 받으면서 등기부등본 붙인 것이 있어 가지고 경미해 가지고, 완료된 것은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생략합니다.

감사자료 처음 요구할 때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었을 건데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것 알아보셨습니까?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현재 계장은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 앞에 2003년도에 세입을 잡으면서 1월 5일자로 잡으면서 그것을 2003년도에 이자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1월 초에 잡으면서, 지금 그 분은 안재욱 동장인데 2004년도로 잡았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착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잘 못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2003년도 이자수입을 2003년도에 이자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2004년도에 잡다 보니까 2003년도에 두 번 잡힌, 그러니까

2003년도에 두 번 잡혔다는 말입니까?

2004년도에 두 번 잡힌 것이지요.

아니지요, 2003년도가 2억1,300만원이고 2004년도가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잡힐 것이 2003년도로 잡혔다는 말인 모양이지요, 두 번 잡혔다는 말이지요?

예, 2003년도 두 번 잡힌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반성 면장으로 나가 있는데 후임 계장이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문제는 없고 정리과정에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예.

21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생 모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1월 1일부터 내년도 15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선정추천 하면 도에서 다시 지정을 하지요. 해 가지고 내년도 1월 15일부터 훈련생 모집을 합니다, 2월 14일까지. 모집을 해 가지고 훈련 선발을 하는데 선발기준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3월부터 고용촉진훈련이 시작되고 보통 이것이 약 6개월, 9개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직업전문학교는 1년 과정으로 됩니다. 아직 졸업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 2월에 졸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기관쪽으로 다 분배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시에서 일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훈련기관을 지정해 주면, 도에서 지정해 주지요. 해 주면 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훈련기관에서?

예. 훈련생에 대한, 조금 전에 실업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증을 하고요.

29페이지 2004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에 학교별로 보면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컨소시엄 업체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업체 별은 균일적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50만원 해 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지원이 되었거나 그러면 50만원씩 해 주고요.

국제대학교는 5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국제대학은 저 건입니다. 식품개발, 이것은 중기청에서 50% 말고,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매년 3,000만원씩의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지원된 것은 2004년 몇 월 정도에 금액이 지원됐습니까?

이것은 8월경... 아닙니다. 잠시만요, 7월경 저희들이

학교측에?

예.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업체의 발전가능성이라든지 건실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중기청에서 더 검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은 국제대학에서 업체를 선정한 건데 아까 세정과 할 때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2005년부터 대화가 아마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8월에 지원해 줄 당시까지는 그런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해외시장개척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위시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많은 성과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이 사업에 대한 투자와 결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과연 그 실효성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선 2기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실크 쪽에 박람회 쪽에 참가시키다가 민선 3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코트라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시비가 약간 투자가 됩니다만 어떤 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이 사업은 좀 더 강화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실제 위원님들도 몇 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금년 것만 예를 들어도 북미 쪽에는 정말 생각을 못했던 그런 데, 정말 좋고, 또 시카고 같은 데는 기계산업쪽으로 무한히 잠재능력이 있다, 개발능력이 있다, 시장이 넓다, 그렇게 봤고 특히 실크쪽에도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었고, 앞으로 의회에서 잘 도와 주시면 산업들이 많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식은 제가 나중에 서식으로 낼 테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수출상담회 개최와 관련해서 초청바이어와 참가업체를 보면 초청바이어가 30명이 들어오고 참가업체가 20개사가 참가를 했는데 기계가 초청 바이어쪽에 20명이고 섬유가 2명입니다. 농산물 8명이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실크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초청바이어가 2명밖에 안 되는 건지, 참가업체도 2개사밖에 안 되고, 그런 면으로 볼 때는 기계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업체, 많은 바이어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실크는 솔직히 김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오래 전부터, 지금 중국 때문에 가격 때문에 고전을 면하고 있는데 미국 쪽하고 일본 쪽은 오래 전부터 실크를 수출해서 기존 바이어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초청 안 해도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섬유분야는 그렇게 숫자가 많이 안 옵니다. 기계쪽에는 저희들이 시장개척 한 것이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장개척 차원에서 기계쪽에 바이어를 많이 초청을 한다?

예.

참가 업체도 그렇고?

예.

그 분들이 참가해 가지고 느끼는 소감이라 그럴지,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행사를 관에서 주도를 하고, 선진국에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많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직접 시가 어떤 업체에 대한 보증이라기보다는, 보증식으로 해 주고 또한 신뢰를 주고 하니까 시장이 직접 서명을 해 주시고 의장님도 직접 참여하시니까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센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보다도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답변은, 이사장이나 바이오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두는 게 좋지 않느냐는,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다 잡히고 나면 생각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그렇게 자꾸 지연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정말 바이오센터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유능한 책임자를 선임해서 책임지고 바이오센터를 잘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국장님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계시는데 현재 센터장이 경대 산학협력단 본부장을 합니다. 본부장이 처장급이 되고 해서 너무 중책이고, 지금 의회에서 잘 도와 주셔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조금 낫습니다만 운영비가 조금 지원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서 전임 센터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해 가지고 조금 더 폭넓은 활동을 통한 유망기업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자립을 당기려고 검토를 하고 늦어도 내년 10월 안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산자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또 지역에 학계라든지 서로 잘 연계를 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유망업체를 또 내용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유능한 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그 비용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페이지입니다. 진주시에서 세계대회를,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정말 42개 국가의 대사부인 참여 속에 이런 행사를 치뤘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10월 8일에 개최했는데 일회용입니까, 앞으로 계속 사업을 이루어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실크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년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는 차기 개최계획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크도 축제를 통한 지난 해까지는 한복, 양장패션쇼도 하고 실크를 많이 알리고 했는데 금년에 세계적으로 진주 실크도시를 알리고 좋은 성과가 있다고 시민들 평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차기계획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금년에 해외수출이 대충 얼마나 되었을까요?

수출은 로컬쪽으로 많이 되고 OEM쪽으로 주문계약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상 잡혀있는 것은, 로컬쪽으로는 못 잡거든요. 잡고 있는 것은 약 3,000만달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가 금년에는 흑자운영이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42개국에 저희 실크를 알렸다는데 자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접 행사하고 산업하고 연계가 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5대 실크도시로서 탁월한, 세계적인 실크가 진주산업으로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한국견직연구원 지원현황, 보조금 지원현황, 실크디자인 경진대회,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기술개발비 지원, 지금 조 과장님, 직물업계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들리느냐면 한국견직연구원은 무엇이 부진하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업계에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지난 해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이 51억원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36억원이고 3년간 1억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견직연구원에서 해외시장개척, 국제박람회, 기술개발 지원을 하니까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저희들이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기술개발 있지요, 9,000만원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저희들이 첫 해에 2003년도에 1억2,000만원을 했는데 4,000만원하고 9,000만원 반납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또 9,000만원이 모자라서 2,000만원인가 더 줬는데 지금은 9,000만원을 가지고, 추가로 요청한 것이 9,000만원 더 들어 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 견직연구원하고 업체하고 밀착이 되어가고 서로 산연의 컨소시엄이 완벽히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의상페스티벌 행사지원 2억원이지요?

예.

이것이 어째서 2억원이나 들어 갑니까?

이것은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국비 1억에 시비 2억, 국비 1억, 도에서 3,000만원 해서 3억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공료, 그 다음에 식비, 서울에 한 번 올라가 보니까 호텔에 한 번 모이는데 한번 모이면 일 이십만원 나가는데, 1인당.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최저경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이나 시예산이나 지원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해 가지고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내려오면 문공, 정경, 제직, 의장, 염색, 출력·제도, 연사, 여기에도 2005년도에 4/4분기까지 해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됐지요?

예.

그러면 수출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이런 식으로 이것이 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30%는 저희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하고 나머지 70%는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기술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9,000만원, 1억원 정도 해 가지고 자꾸 기술개발을 해 가면 자꾸 성과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기술개발을 한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

예.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견직연구원에서?

견직연구원에는 연구원이니까 수출실적이 없습니다. 연구원에는 수출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요.

없지요?

예.

없다고 보고, 그러면 진주시 업체에서 수출실적을 지난 번에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보고 받을 때. 실적이 너무 적다, 희미하다, 지적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 말을 들으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줘도 효력이 없으면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발전이 있으므로써 많이 해 줄 수가 있는데 발전이 없거나 뭔가 잘못된 것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정부에서 내려 온다고 지원만 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면서 이런 것을 무마해서 넘어가면 공연히 우리는 타 먹고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우리 실크가 세계 5대 명산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실제 보면 미미합니다. 110개 업체입니다. 110개 업체에 80% 생산되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특화산업육성에 담양 같은 데는 대나무박물관도 지어서 지원해 주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소액이지만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경쟁력, 이태리, 불란서하고 경쟁력, 많이 향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체에서도 정말 신바람까지는 아직 아닙니다만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직사업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진주에는 쏟아 붓고 지원을 하는데 이 많은 돈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실적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수출실적이 있어야지, 수출실적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도 감독을 업계에 하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실적을 내 놔라, 수출실적을 내 놔라, 그래야 중국을 잡는데 한국이 으뜸서야 되지, 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한국이 세계로 수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잘 나갈 때는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수출업계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지난 번에 보고서에 실적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실적이 너무 희미하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감사 때 내가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 위원님! 수출실적 자료를 요청하시지요.

예,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우성정공 2,000만원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주)윈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기술개발국비 대응자금지원 해 가지고 사업기간 2년으로, 2004년부터 2년 되어 있거든요. 2004년부터면 2005년, 올해 12월이 2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업계획, 미정산 되었다는 것이지요.

미정산된 이유가 뭡니까?

위에 우성정공부터 협력공업까지 5개는 사업기간이 2004년10월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윈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이고 사업, 저희들이 끝나야 정산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윈은 총 사업비가 18억6,7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9억500만원이고 도비 1억8,500만원이고 시비 1억8,500만원이 지난 해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어쨌든간에 사업기간이 완료되어야 정산을 받을, 그래서 그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기껏 해 봐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아무 이상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유계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페이지인 것 같은데 기술개발 컨소시엄, 국제대학에서만 50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한 가지 장생도라지 있지요? 장생도라지에 어떤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30페이지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32페이지에 장생도라지를 이용한 가공식품개발 및 사업화되어 있습니다, 가제명이요. 제일 상단에 보면 개발실적이 약리효과라든지 이런 쪽으로입니다. 이 개발을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아까 여러 가지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장생도라지 여기에서 지난 해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것만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애매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만 개발한 것이고요, 농림사업으로 국비지원된 것은

그것도 역시 식품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민속주 한다고

술이 되는가 봐요?

향토주를 개발한다고, 공장도 아마 국비로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받아 가지고

예.

문산 내려 왔지요

예.

10억이 농산물유통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유통과에서 업무를 취급받았고 지금은 우리 기업통상과로 넘어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예.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공장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등록이라면 개업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개업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별입지는 500㎡ 미만이 되면 등록을 의무규정 하는 것이 없습니다. 500㎡ 이상 되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입지일 경우는 등록하고 개업하고 입꼴이 된다고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등록은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공장이 돌아 간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등록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의 차이는 등록을 하면 정부에서의 각종 혜택, 사업자등록은 다 되지요, 세무서에 하는 것은 다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이고. 등록하고 안 한 업체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 다음에 공장휴·폐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등록 건수가 휴·폐업 건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등록현황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되어졌다 소리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휴업이나 폐업이 많으면 경기가 부진하다, 이것이 등록이 많으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19페이지 공예품개발장려금 지원 해 놨습니다.

예.

그 밑에 신규개발품 현황 해 놓은 것을 보면 진주은장도에 은장도 해 가지고 금속공예 해 가지고 은장도도 뒤에 보니까 장려금 지원되어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기획총무에 있을 때 제가 은장도 만드는 현장에 갔더랬습니다. 은장도 만드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무슨 신제품을 개발한 겁니까, 은장도가?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장도도 패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요.

여러 가지인데 은장도는 옛날에 여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게 은장도 아닙니까? 그것도 세월 따라 달라지면 안 되지요, 그것은.

위원님, 판문동 진양호 안에 전수회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에서 지원해 가지고?

은장도 전수회관 지었습니다.

그런 것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은장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것요? 그러면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솔직히 제가 현지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돈만 주고 뒤에 확인 안 된 겁니까?

서류를 가지고

믿고 하는 겁니까?

저희 직원은 가서 확인을 합니다.

직원이 누가 가서 확인했습니까?

실무직원이 여직원이 하는데, 개발장려금인데 이것이 실제 보면

신규개발품 해 가지고 은장도 되어 있거든요?

지원금액이 도비 50만원, 시비 200만원, 25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정인데

아니, 신규개발품이라 안 하고 지원하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신규개발품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밑에 보면 진양공예 전통차도구, 목공예 해 가지고 개발을 했다는 소리인데 이런 것은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주는 거나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예품이 솔직히 상품화도 중요하지만 전통공예의 계승유지 쪽으로 많이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실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런 소리해야 되나, 과자 값 비슷한데

맞습니다. 차라리 지원을 하려면 많이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든지 100만원, 몇 백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명목만 신규개발품 현황이지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동감하시지요, 제 이야기에?

예,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시도 전국대회를 하고 이렇게 육성을 하는 것은 솔직히 어떤 계승발전, 그쪽에 비중을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진주산업대학교에 버섯마당에 돈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지원이 나갔고 30페이지에 진주버섯영농조합에 돈이 또 나갔습니다. 판문동에 버섯 재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두 개 다 상황버섯인데 상황버섯을 가지고 실제 버섯 자체를 재배를 해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음료라든지 또 라면이라든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업체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돈만 주고 전혀 후속처리는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학연컨소시엄 사업이 75%가 정부지원이고 25%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 75% 중에서 50%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0%는 정부지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주고 관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과제수행성과 보고를 받고 사후에 중기청에서도 평가를 하고 사후에 저희들도 관리를 합니다.

34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 3번에 보면 캐나다하고 자매도시 해 놨습니다. 4번에 파트너 시 해 놨습니다. 5번에 우호 교류 도시 해 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요.

자매도시는 저희들이 결연을 맺으려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호나 파트너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 교토는 우리보다는 교육청하고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분야에서 하니까 파트너, 그렇게 하고, 마쓰에는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은 제일 위에 두 번째 키타미가 있기 때문에 우호교류쪽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43페이지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예, 정산받은 겁니다.

지금 보조를 해 주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반드시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맞지요?

예.

그런데 보조금이 몇 억이 나가는데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까?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없습니까?

예, 지난 번에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에

그래서 제가 보조금 내역을 쭉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돈 십원도 잔액이 없습니까?

2003년도에는 1억2,000만원 보조를 해 주었는데 9,000만원을 반납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4,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해서 그런데 실제 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줬는데, 43페이지 보면 총 집행한 것이 3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또 보조받는 단체에서 우선 보조금은 어쨌든 목적대로

보조금은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몇 십년 동안 보조를 해 주면서 돈 십원도 반납이 안 됐다는 것은 이상한 문제 아닙니까?

견직연구원에 2003년도 9,000만원인가 8천 몇 백만원 반납받았고

그것은 특별한 경우겠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하고 해 가지고 2억2,000만원인가 지원했는데 그때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그때도 1억원 집행하고 1억원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지금 13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진주은장도 해 가지고 보조금 200만원 나갔지요?

예.

자부담 100만원 해서 합계 300만원인데 사용내역을 보면 은구입비 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은구입이 200만원어치 되었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여기 정산서에는 안 붙어 있는데 그것은 뒤에 영수증을 붙여서 정산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만 붙이면 되는 겁니까?

......

그리고 지금 진주시 보조금 집행내역 해 가지고 수입 지출 해 가지고 43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는데 뒤에 정산서를 보니까 정산서가 다 안 붙어 있습니다.

예, 다 안 붙였습니다.

왜 다 안 붙입니까?

그것이 양이 많아서, 별도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분만, 그것을 다 하면 정말 이 책만큼 되기 때문에 안 붙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건더기를 줘야 감사를 할 건데 글자 몇 자, 숫자 몇자 보고 그냥 됐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보조금이 많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대로 보조금 주는 단체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됐거나 잔액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반납이 안 되었다면 반드시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돈이 몇 억이 나갔는데 여러 업체에 갈라줬는데 돈이 10원도 반납이 안 됐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민들도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회수할 의지가 없었다든지, 제가 말하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두개 실례로 말씀을 드렸고요. 남아 있으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고 감사결과에 지적되면 반드시 회수를 받습니다. 받는데 목적대로,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회수를 안 하는 겁니다.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그 결론은 위원장님이 좀 내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구입비 200만원 해 놓고 거래명세서 하나 붙여 놓으면 다 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은구입한 것 봤습니까, 200만원어치 구입한 것?

정산서 없는 것은 김 위원님, 자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라도 몇 군데라도 집행잔액이 있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돈 십원도 안 틀리게 맞추어 놨으니

믿어주십시오.

믿고 안 믿고도 문제가 아니라 아니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영세업체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 좀 믿어 주세요.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정산서가 있는데, 6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근로자복지회관에 5,000만원 보조금 줬는데 딱 5,000만원 썼습니다, 일원도 남지 않고. 이것은 만들어 넣은 것이지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60페이지 한 번 보세요. 5,000만원 보조해 줬는데 5,000만원 다 썼습니다. 딱 5,000만원 썼어요, 정산서에 보면. 그것도 직원들 인건비고 엘리베이터 관리비이고 보험료인데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원 쓴 것도 없고 자기들이 다 사용한 겁니다. 이래 가지고 누가 믿겠어요?

과장님, 정산서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상세한 것이 따로 있습니까?

예, 여기에 다 카피를 못 해 붙였습니다. 표지부분, 총괄부분만복사를 해서 붙인 겁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일원도 차이 안 나는데, 맞춘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견직연구원하고 YWCA는 제출된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올라와 있지요?

예.

우리가 깎아도 맞춰서 쓰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을 했고 2005년도도 했습니다. 훈련 중에 여러 가지 자격취득도 했습니다만 수당도 이렇게 나갔고, 취업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04년도는 사업기간이 지난 3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59명이 되어 있고요. 2005년도에는 10월말까지, 그러니까 3월말 이후부터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가장 취업이 많이 되는 직업 전문학교가 내년 2월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4년도는 59명 취업, 2005년도는 20명 취업, 프로테이지로 보면 2005년도는 15%밖에 졸업생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요인입니다.

수료자가 2004년도에 116명, 2005년에는 107명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취업하는 것이 이렇게 훈련해 가지고 취업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하는 취업박람회나 일자리창출하면서 인터넷 구직 알선 해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격취득을 가지고 하니까요. 실제 취업이, 요즘 눈높이가 높아 가지고 자격취득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들어 갔다 나와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소득층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알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이 107명이면 107명, 116명이면 116명 다 취업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취업은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프로 수가 나와야 되는데 2003년에 8,400만원 정도 나갔고 2005년에는 11개 기관 해 가지고 11개 직종에 1억3,9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훈련을 시켰으면 훈련에 대한 취업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생을 관리해 가지고 그분들이 훈련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또 취업되는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시간이 바빠서 설명을 못했는데 밑에 수료자 취업알선대책이 있습니다. 자격취득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워크넷을 통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하고 명단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비면 거기에서 바로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매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명단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분들이 훈련해 가지고 자격증을 땄으면 이 분들이 어느 기관에 어떤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취업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를

그러니까 훈련생의 자료가 있을 것이고 중복훈련은 좀 귀할 것 같고

중복은 안 되지요.

아니, 업종마다 중복되어서 그 사람이 다른 업종을 배울 수 있으니까

바꿔 가지고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데 이 사람들을 관리해 가지고, 취업까지 갔는지 아니면 놀고 있는지 어떤 지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대로 있습니까? 자격취득만 있고 비율, 이렇게밖에 없는데 취업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 부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취업했다는 부분이?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까.

현황요?

제일 위에

이 부분은 자격취득을 했고 취업인원 59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계속 있는지 나갔는지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 아니면 취업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 훈련된 장소에 취업을 했는지, 이런 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훈련기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원이거든요. 학원에서 이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차기년도에 11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적할 때까지 지정받는데 점수가, 채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명단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막대한 훈련비를 지급하는데도 훈련생들이 취업에 대해서는 조금, 취업하는 인원 수의 프로 수는 작고 관리도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업박람회나 일자리창출이나 취업 안 된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업체와 매치해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시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싶은데, 그것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노동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여한다고 100% 취직되는 것은 아니지요.

100% 취직은 안 되고 그 정도까지 가야 훈련생들에게 훈련비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학원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학원도 있어야 되고 학원이 있어야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조금 더 할 수 있는, 취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하기야 지역경제과에서도 하시겠지만 기업통상과에서도 이렇게 훈련에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말씀은 이해가 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한국견직연구원에 국도비 및 우리 시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요?

예.

현재 어떤 외형적인 의상페스티벌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안에 디자인과 협력업체 간에 관련된 사항 있지요, 우리 진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유대관계가 잘 되어 지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견직연구원이 독자적인 측면에서 가면서 진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견직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더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느냐, 전체 100%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이 사업을 도입하고 나서 지난 해부터 하는데 연구원에서 디자인개발, 인력양성, 시제품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100% 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단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무리 견직연구원 문을 열고 놓고 활용을 하라고 해도 이것이 가내공업식으로, 속한 말로 3, 4명이 하는 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원이 별로 필요 안 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력을 갖고 이 산업을 내가 앞으로 어떤 기업가정신에 의해서 육성을 시켜야되겠다는 분들은 지금 기업에서는 견직연구원을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몇 년 전에 연구원하고 업체하고 그런 관계는 많이 탈피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내 업체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거든요.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이, 상당히 기술적인 지원을 부정적으로 보고 디자인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디자인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지금도 보면 도용하는 디자인 가지고 뭐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전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견직연구원은 산자부로부터 내려온 업체잖아요? 그렇지만 그 업체가 우리 진주시에 있고 시비를 우리가 보조해 줌으로 해서 진주시에 있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참고적으로 24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에 실크박람회 참가업체, 2005년도에 참가업체, 2005년도 지난 9월에 서울에서 한, 프리뷰인 서울 전시회는 2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00%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하셨는데 보다 더 나은 지도가 필요하다

예.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산지역에 우리 전체 농공단지 조성부지가 실크, 생물산업단지, 벤처프자라에 관련해서 특별회계 전출까지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예.

지금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감정하고 나서 찾아가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에 바이오 전문단지는 81% 라고 말씀드렸고, 벤처프라자는 31% 되어있고, 실크는 아직까지 문화재시굴작업을 해서 토지사용승낙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3개 단지에 45,000평하고 15,700평하고 40,000평하고 하니까 약 110,000정도 되겠네요.

110,000평 정도 되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토지허가 거래지역으로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은 하지만, 원활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만큼, 현재 2006년도에 진행을 못 하잖아요? 1년 후에 감정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하고자 하는 의지와 현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계획된 대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2년은 늦겠지요? 그리고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도 현 감정가격이 약 14만5,000원 정도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바이오전문단지 바이오밸리는 그 정도 되고 벤처프라자는 15만6,000원 정도

만원 차이로는 수령을 안 할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수령을 안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진주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기업도시, 행정도시, 행정수도, 행정도시건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다행스럽게 저희 110,000평 되는 데는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 민심을 파악한 바는 사업에 공감은 한다, 그런데 보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토할 수 있는 보상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이 물론 지연은 솔직히 됩니다. 되는데 궁극적으로 저희 계획된 사업의 수행은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획한대로 계속할 거잖아요?

예.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계속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요인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보상에 관련된 것이 사실상 감정가격에 의할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이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이런 문제가 초래되고, 그렇다고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계속 중복되어 가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그러면 감정에 관련해서 재차 감정되고 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수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사항이 갖추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2차 하고 난 후에는 조정하고 나서 수용에 들어 갈 수 있는

재결신청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묶었잖아요?

예.

지구로서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 공업지역은 아닙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공업지역은 아니고 조금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왜 안 묶었느냐고 하는 말씀은,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지역에는 아마 그것을 안 묶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안 묶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반적인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바이오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시점에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도 우리가 당시에 그런 것을 예견했잖아요? 예견하고 돈도 전출시켜서 준비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점에 또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 또 그것이 지나고 나서 또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메카노 21 있지요?

예.

메카노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돈이 약 17억원 정도 들어 가지요, 1단계, 2단계 계획된 것이? 39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17억까지는 안 들어가는데요.

1단계 9억2,000만원 들어 갔잖아요? 미래산업, 전체양성, 전반적인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출연한 것 안 있어요, 메카노 21에 관련해 가지고?

1단계 10억, 9억3,000만원, 2단계에 16억, 약 17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돈이 들어 갔을 때 메카노 21에서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진주시 기업체에 이용한 실적이 없잖아요?

기술개발 했습니다.

무슨 기술개발 했습니까?

자료를 드릴까요? 회사별로 되어 있는데

많은 회사를 지원했습니까?

예.

몇 개나 됩니까?

2004년도에 우성공업, 웅진공업, 용정공업, 에이빔, 한독기계, 협력공업 해 가지고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2004년도 4개, 2005년도에 대신정공하고 윈하고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체에 관련한 것은 우리가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008년도까지 17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시청 공무원을 파견까지 하고 있는 시점에 보다 더 나은 연구실적과 우리 진주시에 산재하고 있는 기업체가 그 연구한 실적을 기업체와 접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파견분야는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남 미래산업재단으로 해 가지고 재단법인으로 출범되었습니다. 그러다 경남도에 2명, 저희 시, 창원, 마산 각 1명씩 해 가지고 미래재단업무를 지원했는데 금년 9월이지요, 경남테크노파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테크노파크로 바뀌니까 산자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전화를 해 봤는데 자기 네도 바뀌고 나서 자기들 근무위치를 확정을 못 지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금명간, 테크노파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현재 돈 주고 지원한 것만큼 어떤 명분이 설 수 있게끔 우리 기업체에, 거기에서 연구한 실적을 기업체와 접목을 해서 좀 더 기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줘야만이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가져 오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우리가 이차보존에 12억원 정도 이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12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금액은 융자결정에, 대출에 보면 75, 6%밖에 안 되거든요?

예.

25% 정도가 사장되는데 결국은 밑에 보면 문제점은 부동산물건이 없으니까 못 받는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가 결정할 때는 우수 기업체이기 때문에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기업체 관리는 조금 밑에 대책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에, 경남 자체에서 신용보증기금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기업에 해 주기 위해서 한 방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에서 부득불한 사항에 약 25% 정도 못 받는데, 우수한 기업체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확한 대출이 이루어져야만 그 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융자결정할 때는, 시가 판단할 때는 이 기업체면 융자해 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데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