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게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향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장성기.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평소 의정운영에 많은 애정과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의원님 국내외 연수현황입니다. 전체 국내 4회와 국외 1회, 연인원 47분이 연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회기운영은 회기 80일입니다마는 정례회가 15일, 임시회 6회 38일을 포함한 총 53일의 회기를 개최했고 향후 일정으로 현재 2차 정례회가 11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7일간 개회되고 있고 27일을 정례회를 마치면 총일수 80일이 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차기 2회 추경 등에 대비해서 회기 연장 건이 심의의결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의안처리현황입니다. 의안접수건수는 76건입니다. 원안가결이 69건, 수정이 7건이 되었고 의안 처리현황은 전년도와 동일입니다. 전년도도 76건입니다. 다음페이지 현장방문실적입니다. 총 4회에 걸쳐 18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공사추진현황과 현장점검 운영실태 확인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견학벤치마킹은 지난 6월 30일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로 전남 화순 일원에 위원님이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밑에 의회사무국 직원 직무능력향상 실적입니다. 연인원 29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주요의정업무 현황으로는 내실있는 간담회 운영입니다. 간담회를 매주 목요일 첫째, 셋째 주는 집행부 소관이고 둘째, 넷째 주는 의회자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정주요현황 및 업무추진현황 보고 청취 등 간담회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집 발간입니다. 본 건은 저희들 의회에서 첫 발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작성대상은 5대 의회 및 2010년도 사무감사 활동사항에 대해서 9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관련기관, 부처에 집행부 부서별로도 배부를 했습니다. 해서 사무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와 기록보존 및 감사관련 참고도서로 활용토록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감사 및 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3건의 시정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철저 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홍보가 활성화되고 현장감 있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에 대해 과다 발생 건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의정활동 TV 홍보 확대 건입니다. 홍보의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TV홍보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다른 제약요인도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터넷 매체활용 등 다각적인 방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의정활동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건의진정 건입니다. 2010년도 2건의 진정 건이 있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수수료 조절, 그다음에 무안 덕암 축사 진정민원인데 쓰레기 수거부분은 3개 업체 합의가 되어가지고 원만히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무안 축사 민원도 현재 부서에 저희들 조치 의뢰를 해서 고발 등 계도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2011년도 7건입니다. 진정 4건과 건의 3건입니다. 건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저희들이 전달로 해가지고 반영토록 요구조치를 했고 진정 건에 대해서는 부처에 조치 의뢰를 해서 저희들 처리내용을 받아가지고 각각 회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2011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집행계획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액은 10억 2231만 3000원으로 집행액이 7억 7118만 2000원, 미집행액이 2억 5113만 1000원이고 현재 잔여기간이 10월 말 기준입니다만 두달 있기 때문에 향후 집행이 1억 9800여 만 원하면 불용액은 5261만 5000원이 되어 전체 집행율은 95%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85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거는 주민공청회 자료작성과 강사수당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 주요 불용액 집행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또 저희들 배부를 했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833만 7000원이 불용액인데 시군의회 체육대회 등 우호증진 교류행사 건입니다. 이거는 시군의회 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하려고 잠정 합의를 봤다가 올해 개최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 3월로 잠정 연기가 된 사유입니다. 몇 개년 동안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 원과 기타보상금도 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겠는데 공청회 참석보상과 특위활동 등 전문가 현지 출장보상금이 미집행이 되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의정업무 수행부분에는 저희들 공공운영비가 300여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겠고 이거는 시설장비 운영비와 차량운영비부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약 80만 원이 잔액이 되는데 이거는 감사패 등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고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8만 5000원인데 이거는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 우리 냉난방기 설치 등 해가지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활동 지원분야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주요시설 견학, 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여비인데 이것도 저희들 570여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의무집행에 140만 원이 있고 나머지불용액이 550만 원이 됩니다. 140만 원 이거는 10월 초에 세또우치시에서 한원희 위원 간 집행된 부분이 다른 시점에 따라서 집행액으로 해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나머지 550만 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3000만 원하고 향후집행 2500해서 약 3700여만 원이 집행이 되고 570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거는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입니다. 266만 3000원인데 이거 전체 예산은 열두분 위원님의 전체 부담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의장님하고 김순필 위원님이 여기에 제외대상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수부분입니다. 이게 775만 2000원이 불용액인데 이거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저희들 예산편성 상에는 기준액이 45시간을 해가지고 기준액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전체 이 기일만큼 초과근무가 안 되어 가지고 불용이 됩니다. 평균 30시간에서 35시간 정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보수등도 2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휴일근무수당이 미집행 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휴일근무수당은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월액여비가 65만 원 잔액인데 이거는 운전직 2명에 대한 월액 정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외라든지 다른 출장으로 인해서 일수가 안 나와서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 보고는 마치고 11페이지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무기계약 상용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부속실에 2명과 기록물관리 1명, 3명이 있습니다. 1년 연간 월평균 보수액은 부속실 여직원은 150만 원, 상여금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기록물관리요원은 190만 원정도가 됩니다. 다음 공사물품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집행현황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현황도 올해 냉난방기 등 시설을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하단부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현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집행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 11월 중에 저희들 도서관계는 추가구입계획으로 해가지고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하면 전년도 수준이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물품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참고적으로 저희들 의장님 차를 교체계획으로 하려고 예산은 회계과에 책정되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경과를 했는데 2003년식인데 저희들 강화가 되어가지고 12만 ㎞이상 운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10만 좀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지 1년 정도 더 있어야 기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내년 이후에 저희들 취득관계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 방송 보도현황인데 저희들 이거는 자료 제공 해 가지고 보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낸 부분입니다. 2010년도에는 54건이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에 15건과 일간지에 39건이 되었고 이것도 11월 이후에 실적이 되니까 그렇게 밖에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2011년도 보도 건수는 전체 186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49건과 일간이 137건이 되는데 이거는 전년도 2010년도 전체 42건입니다마는 동기간 비해서 저희들 획기적으로 보도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26페이지까지입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상단부분까지고 그다음에 보도자료 제공현황입니다. 27페이지 전체 자료는 160건을 저희들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했는데 아까 2011년도 보도가 186건 이거는 저희들 신문사별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건수는 1건입니다마는 신문사로 치면 여러 가지 늘어나기 때문에 건수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발간 제작은 밀양시의회보가 저희들 6호, 7호까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1000부가 발간이 되었는데 7호는 올해 141회부터 145회까지 그렇게 발간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하반기에 우리가 발간할 계획입니다. 의회안내책자 1000부와 그다음에 어린이용 의회안내 리후렛도 1000부를 발간을 했고 그다음에 28페이지 민간인, 공무원 표창 감사패 수여실적입니다. 본 건은 각종 기념식 및 대회에 시상자 및 학업우수자에 대한 표창 의뢰 들어온 부분에 의해서 의장님 상으로 표창장이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4명이 나갔고 2009년에도 13명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70명이 나갔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는 아, 2010년도에는 48명에 1개 단체가 상을 받았습니다. 32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 및 배부현황입니다. 저희들 방문자에 대한 커피잔 세트와 머그컵세트와 기념품과 특산품으로 대추, 연필세트, 표고버섯 분말 등이 시기별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현재 잔량하고 배부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커피잔 세트는 단가가 1개 가격이 약 1만 5800원 정도 되고 머그컵은 9800원, 1만 원 정도가 안 됩니다. 1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대추하고 표고버섯 분말은 시세 따라 하는데 1만 3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지난 번 감사지적사항에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크게 질의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올해 2011년도 들어서 우리 밀양시의회가 언론기간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 홍보비 지출 면에서, 또 어떤 지역과 지방 여러 가지 언론기관 등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 업무인수인계 과정이 의정의 인사발령도 있었고 국장인사발령도 있었지만은 2012년도부터는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대언론 홍보와 관련한 나름 대안이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8월 4일부로 자리를 옮기고 의정계장이 한달 앞에 7월 11일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앞에 또 누적되어온 그런 부분 이해하고 조금 다른 건으로 여러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원만하게 의회 전체위원님들께 누를 끼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잘 대처를 못하였다고 저희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에는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광고비 집행관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또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내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올해도 아까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광고비 부분이 올해 5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 가지고 800만 원 되어 있는데 300만 원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전체 현재 집행이 거의 광고비가 안 나간 언론사에 최대한 감안을 해가지고 집행안을 만들어가지고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겠고 앞으로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제일 첫째 광고비 관계로 해가지고 신문사간에는 제일 지금 알력이 많습니다. 알력이 많고, 그래서 내년에 이와 덧붙여 가지고 전체 우리 예산을 아예 저희들 신문사별로 일정광고금액이 우리가 똑같이 기준 해 가지고는 줄 수 없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형평성이 맞게 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도 확보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이 문제가 없으므로 사전 조율도 하고 또 문제가 쟁점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최대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 기자단하고도 원만하게 자리를 자주하고 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2012년도에 좀 보다 큰 기대를 한번 갖게 됩니다. 특히 지금 동료 위원이 소송을 제기를 하고 또 어떤 위원은 언론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바깥으로 사실과 왜곡된 어떤 내용이 유인물이 만들어지고 서명부를 만들고 정말 2011년도 상당히 우리 6대 의회가 수난의 시대였다 이렇게 봐진다면 이제는, 새로운 2012년도에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사무국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같은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광고비 문제가 제가 보니까 지역신문하고 다른 신문들하고 평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신문에서 더 많이 의회 내용을 실어 줍니다. 그리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신문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를 가져가도 신문에 보도되는 일이 조금 적습니다. 적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신문과 다른 신문사들하고 관계가 편하지 않는 것은 신문기자들 간의 어떤, 자기들 간의 유대관계.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지역신문에서 우리 밀양시의회에, 지역신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봐야 됩니다. 시민들이 많이 봐야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지역향토신문에 대해서는 육성차원에서도 그렇고 일간지와 좀 차등이 되도록 집행할 수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과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의회가 모범을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행정기관에, 집행부에도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올해 같은 경우 불용액이 경남시군의원 친선체육대회하고 또 의원간 우호교류 증진행사를 통해서 운영비가 나갔어야 하는데 당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의회 간 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굳이 힘든 지역 간 의원들끼리 교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비를 어디에 쓰냐 하면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서울에는 많은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 우리 농산물 폭락을 대비한 대책으로 의회 간 교류를 하다보면 농산물 가격이 직거래하면서 바로 자매도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여서 유지를 하다 보면 확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의회에서 혹시 그런 거를 하려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의정활동도 주민도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 연계가 되어가지고 하면 더 효과가, 부가 가치도 크고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산물 판촉활동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서울에 행사를 주기적으로 또, 지역농산물 관계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배경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저희들 별도 계획이 되면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계획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시군의회간의 교류부분도 첫째 우호증진차원에서 교류를 하다보면 또 자매결연도 갈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에 가서 저희들 판촉활동하면서 그 지역 의회에 사전에 동의도 구하고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한다거나 그런 형태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서로 교류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4분의 1, 5분의 1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면 두 세곳 정도는 교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일단은 좀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이. 신문사 등 언론에서 왜곡 보도되어서 의원들의 외유성 형태로 흘러가서 비난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으로 가보면 의회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하고 하는 데에도 일단 보고 와야 우리가 알게 되니까 횟수도 좀 분기별로 늘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열 두분의 위원이 함께 움직이기가 힘이 든다면 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한번쯤은 넣어서 이런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의회에서 도움을 주시면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알차지지 않겠나 하는데 하실 수 부분들이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실상 벤치마킹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과부서별로 여러 가지 우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수 시책관계를 벤치마킹하도록 별도로 특수시책으로도 운영할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정선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사일정이라든가 회기관계하고 여러 가지 이걸 감안을 해서 여가 있는 시기에 최대한 위원님하고 직원 같이 조를 짜든가 일시에 다 움직이기가 좀 그하면 전체적인 계획에서 움직이는 것은 놔두고는 수시로 그렇게 하도록 그래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정운영에 많은 자료수집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운영하도록 그 계획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인건비, 운영비, 인력운영비에 보면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2층에 여직원들이나 1층에 또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담당하는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보다는 맨 마지막에 퇴근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 퇴근하시기 전에 할 수도 없고 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고 이렇다보니까 사실 과외의 일을 하고도 정당하게 과외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어떤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또 최근에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주말에도 나오셔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많은 보는데 그게 세세들이 다 요구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은 이제 윗선에서 관리를 좀 해주셔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사실상 1일 4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휴일도 나와도 4시간밖에 지금 초과근무 시간을 안쳐줍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지금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허위근무하고 저희들도 지문인식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 퇴근시간 6시 같으면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근무한 거는 안 잡아 줍니다.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거로 치고 그다음에 7시, 6시 퇴근시간 같으면 8시 퇴근하면 1시간 잡힙니다. 그런 식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직원들 하루에 네 시간 하려면은 11시나 12시간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매일 그렇게 한다면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집행을 해야 우리가 45시간, 매일 두 세 시간 정도 이래 근무를 해야 그래 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가 안 나와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일부 조금 편법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언론보도가 되어가지고, 이거 초과근무 관계. 복무관계는 굉장히 계속 지금 공문도 위로 이첩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적발되면 앞에 초과근무 받은 거 전부 반납을 하고 앞으로 1년간 제약도 받고 이렇게까지 강화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무국에는 최대한 집행할 부분은 다른 데 집행부에는 결재관계도 시간대하고 초과근무대장 결재 받는 거하고 안 맞으면 국장 전결인데 결재를 안내줍니다. 그 소리도 듣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는 안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직원들 출산장려, 출산장려 노래 부르지만 사실 업무가 많다보면 고단해서 출산장려 안됩니다.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여건들에 좋아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따로 휴식시간에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사실은 우리 의회는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휴식공간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을 배려하는 공간은 없다보니까 바깥에서 서서 서성거리는 모습들이 점심시간에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우리가 고려해서 배려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화장실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 없습니까? 이래 갖고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있는데 너무 구석에 있어 갖고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푯말조차도 입구에 있어가지고 아예 보물찾기 했습니다. 장애인이 의회를 방문하는 예가 극히 드물어서 사실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다 해서 별로 이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푯말 하나라도 추가해서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정작 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쪽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공간도 좀 협소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려되는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시행을 하셔서 화장실 공간을 어떻게 변경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출입구를 다르게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장애인 화장실 부분하고 사무실 휴게공간 부족이라든지 이거는 청사 우리 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화장실이 지금 벽면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 출입문에도 들어오면 안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표시하고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도 또 칸막이로 해가지고 가려가지고 그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내년에는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차원에서 엘리베이터 시설 관계예산을 회계과에 올해 반영을 해놨습니다. 2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반영을 해놨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지금 안 그래도 표식이 잘 안 되어가지고 찾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돌출 장애인화장실 표시간판을 만들어놓고 앞쪽에 문짝에 붙여가지고 보니까 그 자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가지고 못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앞쪽에 우리가 나무로 된 우리 칸막이 앞에 그거하고 그거를 전부다 없애버리면 오픈 시키면 최대한 앞쪽에 보이는 공간, 거기 안 되면 뒤에 계단에 올라가는 쪽에 추가로 엘리베이터 설치이후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공간에 표식을 해가지고 그 하도록 하고 현재 안에 안 그래도 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안에 보니까 우리가 수도, 세면기 물 자동 감지해가지고 나오는 그 부분도 밧데리가 다 되어가지고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회계과 해가지고 교체도록 해놨고 장애인법도 바뀌어가지고 내년에는 방청석에도 장애인 의자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충분히 해가지고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목발을 짚고 오시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지만 휠체어를 타신 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면 예산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니까 그때 주먹구구 하시지 마시고 올해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