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 제16조제1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많은 분량의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4대 진주시 의회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은 4년 동안 시정과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후반기 남은 기간에 하나하나 착실히 챙겨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시정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잘된 점을 파급 촉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금부터 수차례 연수와 의정 경험과 감사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이고 성과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여주시고, 또 2년여간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동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자료 요구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원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발언 또는 진술 거부한 때는 지방지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는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사회환경국장이 대신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사회환경국장 박경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 보건소장 김병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일봉 사회위생과장 황종규 가정복지과장 류현병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청소과장 노명효 농정기획과장 김규환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 녹지과장 김영도 보건행정과장 차경석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수도과장 정현태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수 여성회관장 안옥련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인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주수 수질검사소장 양균석 이반성면장 이정도 사봉면장 김필도 지수면장 박성장 대곡면장 고영도 금산면장 강석장 중앙동장 김세환 봉안동장 홍순태 상봉동장 서정명 봉수동장 정종수 옥봉동장 김종영 상대1동장 박재수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임국장인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박경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정례회 회기로 연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한 좋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의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이인도 기술보호과장이 수원시에 자치인력개발원에 교육 중입니다. 그리고 김병수 하수과장은 당숙 별세로 연가 중에 있으며, 김덕조 정수과장은 정기검진차 병과 중에 있습니다. 이병인 상봉서동장은 자매도시인 안동시에 업무차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표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으며, 11월 28일은 농업기술센터, 11월 29일은 상하수도사업소, 11월 30일은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12월 1일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상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 요령으로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과.소.관장의 보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소.관장이 답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국.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중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공무원과 면장, 동장님을 퇴청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관계 공무원은 퇴청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휴식을 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과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있어 이행을 잘 해서 장려금을 받은 데가 있는가 하면 시청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7명 부족함으로 솔선수범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 수가 1,409명인데, 고용대상 인원이 27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용인원이 20명으로서 7명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50명 이상 채용할 때에는 2%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조치사항은 작년 1명, 금년에 2명을 하여 증원해서, 3명의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 14일 현재 의회보고 시에 공무원 숫자가 1,409명이었는데 법적 의무고용인원이 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6명이 미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사계에 요구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임용시에는 도에서 모집을 해서 시에 배정을 하는데 장애인은 별도로 응시하기 때문에 성적미달로 채용이 현재까지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고용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미제출에 대한 정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산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하라는 그런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과에 보조금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 단체가 5개 단체고,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입니다. 지적사항 이후에 보조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하고, 직원 교육 시도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사항으로서 진주시 안락공원 건립입니다. 수차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83억7,3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개장식을 7월 11일 마쳤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4년과 2005년도에 각종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중에서 진정이 1건이고, 건의가 7건이었습니다. 먼저 진정사항으로서 가족납골묘 설치 신고관리입니다. 미천면 반지에 있는 김진표씨 외에 20명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반지리전 127-3상에 설치예정인 가족납골묘 김희중씨가 제출했는데 주택에서 불과 50m내 인접하고 있어 생활피해가 예상되니 불허를 해달라는 그런 요망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도로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 민가 밀집지역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그런 거리 관계로 인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영구임태 아파트 입주관련 문의 사항이었습니다. 건의자는 장대동에 구두이씨가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부양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혼자 영구임대 아파트에 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영구임대 아파트는 2002년도에 총 868세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9세대를 입주시켰습니다. 현재로서는 총 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50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조사해 보니까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새터민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도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입주대상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지원내용을 문의한 사항입니다. 이 분은 대구 달서구에 이순신이라는 분인데, 교도소에 출소해서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왔습니다. 교도소 출소예정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는 출소 전에 기초생활 보장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수급자 여부를 사전 조사해 출소 즉시 보호받을 수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의 의무과에 상담을 의뢰해 달라는 통보를 하고, 출소 후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가족들이 어려운 생활을 호소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민원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어려운 생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경남 무안군 정춘길이라는 분인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진주시 봉래동에 자기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부양의무자 사위가 소득인정액이 118만8,000원 부양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될 수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역시 건의사항인데 생활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입니다. 민원인의 카드부채와 전세보증금, 자녀의료비등 생활이 어려워 전세자금 대출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안동에 이은재라는 분인데 조사 결과 작년 4월 16일 수급자 책정하여 보호 중에 있으며, 전세자금은 보증인 확보 후에 대출토록 통보했고, 평거복지관에 의뢰하여 주거비 150만원, 의료비 5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건수는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기 때문에 노부모에 대하여 부양할 수 없음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 분은 조사를 해 본 결과 민원인의 차남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분이 월 소득이 270만원을 넘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있는 사항으로서 불가능함을 통보했습니다. 또, 아울러 의료급여 혜택은 보호대상자로 선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역시 건의사항인데 의료보호대상자로 의료비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분은 의료보호 1종 대상자로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보험료를 150만원 청구한 사항입니다. 상대동의 이용순씨인데, 조사해 본 결과 의료급여 지원금은 요양급여와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이지만 현재 이 분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요양급여가 아니고 비급여 부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식대라든지 성형수술비, 이런 사항인데 성형 수술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항입니다. 이 분도 교도소 출감 후에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대구시의 이희동씨인데, 이 분은 상습적인 사람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지원을 빈번하게 요청하는 사람인데, 교도소 출소예정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연계를 통해서 출소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는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액은 목표액이 2억인데 현재 조성액은 4억8,426만6,000원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저소득 주민장학기금 운용결산서는 기금액 역시 4억8,400만원인데 수입액은 이자발생과 전년도 이월해서 3,898만7,000원이 됐고, 지출은 장학금으로서 3,79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20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은 전년도 집행 잔액 200만원을 포함해 이자발생 수입이 3,761만원입니다. 상반기에 1,88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 12월 중에 1,88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은행별 유치는 4억8,602만4,237원 중에서 4억8,000여만원은 변동 금리를 적용해서 농협중앙회에 적립식신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 정도는 정기예금으로서 역시 농협중앙회에, 이율은 3.4% 적용해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발생한 175만7,000원은 보통예금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설치는 2004년도에 목표 6,000만원에서 현재 7,111만3,000원을 조성했고, 2005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5,247만3,000원 조성했습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결산서입니다. 7,111만3,000원 수입 중에서 지출은 향토음식축제에 1,408만원 지출하고, 음식문화개선에 2,157만3,000원, 적립금 이월에 3,160만원, 기타가 386만원입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액 6,000만원 중에 집행계획은 향토음식축제에 2,488만9,000원, 음식문화개선에 561만2,000원, 식중독 예방 등에 175만원, 적립금이 2,774만9,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3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5명입니다. 기능은 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6회, 금년도에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생활보호위원회는 구성원소가 13명이고, 심의, 의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회, 금년에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 건의,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위원 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이 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밑에 다번에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은 생활보장위원회에 189만원, 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에 5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04년도에는 11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전우회, 상이군경회, 장애인총연합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장애인협회, 신장장애인협회 11개 단체에 1억5,800만원을 지원했고, 2004년도에 2개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6.25전몰 군경자녀회와 장애인부모회가 2개 단체가 증가되어 13개 단체입니다. 총 지원액은 1억7,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인.허가민원 관련 사항입니다. 불허, 취하 민원현황 내용과 사유는 위생관리 용역업하고 세탁업이 2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용역업은 태산청소에서 민원을 냈는데 본인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자진 취하를 했고, 세탁업 나드리 세탁도 마찬가지로 자진 취하했습니다. 월드크리닝 세탁업도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진 취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주 요점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1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화장장과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가족 어울마당 개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책정 관련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6,337가구에서 12,458명을 수급자 관리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급자 관련 지원사항은 2004년도에는 생계주거비가 43,884세대에 91만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는 작년 5월 12일까지가 3건에 3,000만원, 금년은 1월부터 10월말까지 10건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수금 내역은 33건에 체납액이 9,407만1,000원 나타났습니다. 작년 5월 감사이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2,459명입니다. 장애인 지원사항도 6종류에 대해서 10억7,200만원 지원을 했고, 작년도에는 10억4,0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 12월에는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8페이지 중간에 관내 장애인 고용현황은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4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잘해서 장려금을 받은 데가 2군데고, 상평동 신무림제지는 부과금 신고가 260만원입니다. 28페이지, 등록장애인 통화료 감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은 2004년, 2005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기회 제공 등 박람회를 3회 개최해서 8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임금 현황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직원은 현재 2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8억6,253만6,000원입니다. 문제점으로 도출하고 있는 것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치료실 같은 데는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치료사가 1명이고 관리자가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치료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계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저희가 회계법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될 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서 구입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 언어치료실도 보강 요청을 했습니다. 33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8개 시설이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진주복지원은 마산교구 천주교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가좌사회복지관은 해송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해인사 자비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복지시설 지급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금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 사항입니다. 징수가 533건에 4억4,334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수시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처리실태는 2004년도에 780세대에 1,562명을 했고, 2005년도에는 1,185대에 2,412명을 지원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급입니다. 39페이지, 작년도에는 153명에 대해서 6,981만1,00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망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자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4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50만원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납부사항입니다. 총 4,819명인데 이 통계 숫자는 작년 5월부터 금년 10말까지 통계가 되겠습니다. 4819명에 수입은 3억7,193만원을 했습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1,134개에 9,736만5,000원을 수입했습니다. 금년도 진주비빔밥축제 개최 사항입니다.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논개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은 식품진흥기금과 일반예산에서 4,554만3,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계산을 했습니다. 특히 논개제음복비빔밥 나눔행사를 1,000명분 하고, 향토음식조리 경영 대회도 개최했습니다. 행사평가는 잘 된점, 문제점, 개선 사항이 있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적객업소 관련분야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382건, 2005년도에는 285건을 했습니다. 각종 접객업소의 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2004년에 519건, 2005년도에 현재 425건입니다. 60페이지, 중간에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은 2004년도에 위반건수가 8건이고, 2005년도에는 13건 조치했습니다. 61페이지, 식품자판기 위생관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관련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위반업소 수 48건 점검했고, 2005년도에는 20건 처분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현황은 총 739대로 64페이지, 장애인 차량은 5,351대 등록했습니다. 관내세탁소와 세탁 후 발생하는 솔벤트 기름 처리는 세탁업소가 현재 247개소가 됩니다. 솔벤트는 세탁업중앙회에 경남도지회에서 공동수거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인 만큼 감사에 관계없는 말씀을 자제해 주시고, 만약에 감사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면 위원장이 계속 존중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지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하여 발언 있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도중에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담당계장한테,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어려우니까 위원장 허락 하에서 위원장실에서 잠깐 그 내용을 담당계장하고 알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승낙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 하시다가 많이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즉시에서 자료요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셔서 실무계장하고 충분히 그 사항을 알고 들어와도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제가 가정복지계 담당계장하고 위원장실에서 조금 업무질의를 했으면

예, 그리 하십시오 그러면 이화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겁니다.

이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법인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8개

8개,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8개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정관, 회의록, 종사자 기준인원, 그 다음 현원, 담당계장이 알아서 적었을 겁니다. 그 자료요청 좀 하고요. 그 다음 재해구호대책 실행계획 있지요? 만약시 홍수가 났다든지 할 때 재해대책 실행계획 있지 않습니까?

재해대책 있습니다.

그것 1부 자료 요청합니다, 재해구호 대책 실행계획.

예.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장애인을 각 업체에서 고용을 의무화하게 돼 있지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예, 50명 이상 고용할 때는 장애인을 2%

그리 되어 있지요?

예.

2%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을 미고용한 그런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죠?

벌과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법적 인원을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예, 조금 미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해야 될 행정에서 미고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일반 기업체하고 달라서 채용을 할 때 시험을 쳐야만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쳐보니까 성적이 미달되어 몇 번 시험 쳤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만큼 인원을 충족 못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알릴 때는 그런 내부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도 미고용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고용하라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행정에서 대외적으로 봐서 다른 타기관에서 이의를 달 수 없게끔 고용인원을 되도록이면 완화를 시키더라도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 행정에서도 할 말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주는 것 있지요?

예.

장학금 주는 데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생계가 어려운 학생, 그것이 어렵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정할 때 몇 점 이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뽑는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몇프로 참고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학생 지급대상은 전부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생활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또 자체적인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합니다. 엄격한 심의를 거쳐 그것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성적은 우수하면서 생활은 어려운 자입니다.

되도록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 특히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세대나 부자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 관련에 대해서 2004년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결산서에 보면 기금이 2004년도에 4억8,426만6,000원이지요, 맞습니까?

예.

여기에 장학기금 예치에 대한 이자발생수입을 보면 3,900만원이지요?

예.

이것 예금을 어디에 한 겁니까? 금융기관이 어디입니까?

농협에서.

농협요?

농협에 4억8,000만원은 월 복리신탁이라고 있습니다.

정기고, 4억8,000만원.

예.

나머지는?

나머지 일시 4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역시 농협에 넣고 있습니다. 전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금융기관별로 이식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지요, 금융기관별로? ○사회위생과장 황종규 예.

농협이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변합니다.

변동금리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율이 5.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에 대한 이식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동금리에 대해서?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접객업소 각종 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에 보면 과태료 건수만 나와 있지, 과태료 부과금 이것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부과금 내역은 따로 나와 있지요?

59페이지입니까?

예, 접객업소 각종 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부분에?

예, 금년도 분이 부과

과태료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가?

과징금이 2,654만원 정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과태료가 24건에 940만원이고, 과징금은 8건에 2,654만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별로 과태료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몇 개월 이렇게

과태료만 하면 됩니다.

조금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매기고, 좀 중한 사항은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을 해 주시고요. 무언의 부분을 하면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죠, 마지막 감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숙지는 좀 돼 있습니까? 현재 감사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것 두개 묻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접수건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면담시 애로사항 처리현황 2004년 접수건수도 5,786명 처리건수도 5,786명, 2005년도에도 접수실적 7,132명, 처리건수도 7,132명 글자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되었는데, 애로사항 오는 대로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못해 주는 애로사항은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통계는 본청에서만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전부 다 취합하는 결과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애로사항을 모두 100% 처리했다는 그 말입니까? 정확하게 처리를 했다?

예.

혹시 애로사항이 접수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때는 접수를 하지 않으면 접수하는 것만 100% 되니까,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면담시 애로사항 처리현황에 면담을 해놨는데 전부 다 들어줬네요.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들어줬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접수하는 즉시 다 들어 준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것은 안 들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것만 들어줬는지, 이 두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읍면동에 신청을 냅니다. 신청을 내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 분을 면담을 하고 재산 조회를 하고 가정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말이 아니고, 수급자가 지금 수급받고 있어요, 수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면담을 하러 왔다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다른 것 뒤에 중요한 것 할 것이 많은데 이것은 좀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업무숙지가 안된 모양이지요, 계장님 어떻습니까?

면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 면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니까 처리를 다 해 줬다 말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다 해 준 것이냐, 아니면 해 주지 못할 것은 아예 안 받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주고, 받을 수 없는 것은 안 된다고 통보를 해 주고 그리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빨리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면담을 하기는 하는데 받을 수 없는 것은 아예 원천봉쇄하고 받을 수 있는 것만 해 놓으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접수하고 처리건수하고 똑 같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본 위원이 주위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면담을 하는 것이 많은데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들을 수 없는 것은 안 듣고. 접수건수, 처리건수 같으면 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 뭐 하러 냅니까? 글자하나 안 틀리고 처리건수하고 접수건수하고, 잘못된 것이지요? 들을 수 없는 것도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리안 된 것은 처리안 됐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셔야지요.

과장님,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았으면 몇 사람이 신청 받아 몇 사람은 되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안 된 사람이 몇 사람이다 그렇게 돼야 되지, 신청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받아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김임섭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상담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수급자에 관한 것만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총 숫자를 다 넣어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몇 사람은 수급대상을 해 주고 몇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들어온 숫자를 다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김임섭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리될 수 있는 것은 받아주고 받을 수 없는 것은 처리 안 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급자 신청이 아니고, 여기 보면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담시 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수급자를 했는데 집에 연탄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탄피울 수 있는 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턱도 안 되는 것이 되어서 못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된다 말이지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말이지요. 접수건수하고 처리건수가 똑같은 것이 어디 있어요? 시간 가니까 다음 합시다. 이것 더 하고 싶지만, 다음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점검실적 이것은 부탁만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23% 시설을 했네요. 23%정도 했는데 특히 다른 공공시설 기숙사 및 숙박시설 이런 데는 보니까 5%, 4%, 2%, 11% 이렇게 쭉 올랐는데 감소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공동주택이 보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가 2% 감소했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특히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가 2004년도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프로도 다 해 놨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34페이지,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지도는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이 보니까 평거종합복지원부터 시작해서 진주소담마을까지 8군데가 적혀있는데 사랑마을이라고 아시죠? 문산읍 삼곡리에 있는 사랑마을?

예. 김임섭 위원 애명원 짓기 전에 그 자리에 지은 사랑마을 아시죠?

여기 사랑마을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사님들 두 분은 2004년 5월 3일 사임을 하셨고, 네 분은 7월 5일 해임, 모두 해고를 시켜 버렸네요. 그 이후에 7명의 이사를 다시 뽑았네요. 혹시 이 이사 뽑은 것이 총회를 거쳐서 뽑은 것입니까?

이사 뽑은 것은 자기 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세히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법인을 인정해 주는 것은 어디서 해 줍니까?

법인을 인정해 주는 것은 시에서 해 줬습니다.

시에서 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데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사를 해임하기 전에, 이사를 사임시키기 전에 미리 이사를 뽑아놓아도 됩니까?

자기들 정관에 의해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세요. 이사를 해임 시킬 때는 이사회를 거쳐야 되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는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을 알아야 되지.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두 분은 먼저 사임을 하시고, 네 분은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날에 해임이 되어졌거든요. 이사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고 나면 이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임섭 위원님, 질의요지를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인지를 물어보고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럼 이사회까지도 다 관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물어보셔야 되고

아니, 그 법인이 성립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법인의 성립유무는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중에서도 법인의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청의 관할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내부적인 업무가 이렇고 이러니까 시에서 왜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했느냐 정도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전체 그 업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좀

법인의 성립에 있어서 그 부분을 허가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부분이 시청에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의 시에서 관여가 되느냐를 물어봐야지

현재는 법인의 성립요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법인 해임하고 나서 이것이 성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어디에 물어야 됩니까? 법원에 물어야 됩니까?

신고수리는 우리 시에서 하지만 법인정관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에서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돈으로 지었는지 아십니까? 사랑마을을 어떤 돈으로 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개인 재산을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총 재산이 지을 당시에 2억1,700만원

예?

2억1,728만원 있었습니다.

2억1,750만원이 어떤 어떤 겁니까? 상평동 땅 1억8,000만원 기부했지요?

예.

그리고?

현금이 1,500만원.

1,500만원 했죠. 그리고 자기 프린스승용차 포함 1,700만원 정도 되지요?

공동재산이 1,580만원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지었습니까?

예.

그것 가지고 지었어요? 그러면 그 장소는 상평동에 지었습니까, 문산에 지었습니까? 어디에 지었습니까?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짓기는 문산에 지었습니다.

문산에 지었죠, 그렇죠? 그럼 돈도 없는데 땅은 상평동에 놔 놓고 문산에 1,500만원가지고 어떻게 집을 지었습니까? 땅도 어떻게 사고요?

그 당시에 총 재산이 상평동에 있는 것은 재산 가치이고, 그 장소 짓는데 하고는 자기 보유하고 있는 재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상평동 1억8,000만원 땅은 여기에 있는데, 세입세출에 보면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는데, 1,500만원 밖에 없는데 1,500만원가지고 무슨 돈으로 지었는가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우기지 마시고.

돈 충당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할 때는 우기지 마시고, 저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요. 그리고 2004년 2월 8일 개원을 했네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주로 정신질환자의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여기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예비 단계를 거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적응훈련을

이용료 받습니까, 이용료?

이용료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아까 점검 하신다고 했지요, 1년에 한번 이상?

1년에 한번 하는데, 작년에는 점검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점검을 했으면 한번 봅시다. 점검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이용자부담금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뭐 1,170만원이 이용자부담 해 가지고 세입에다 잡아놨네요. 잘못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용자부담은 없는데 밥값 정도를 월 2만원 정도

5만원이라고 여기에 적혀있고요,.그러면 이 사람들 사기 치는 것이네요, 5만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1인 식대 5만원 곱하기 10, 5만원 곱하기 10을 하니까 750만원 적혀있네요, 여기. 한번 먹는데 5만원

원래 규정은 자기들이 4만5,000원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있는데

한끼 먹는데 4만5,000원입니까?

한달입니다. 한달에 4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것 읽어 볼까요. 5곱하기 10월 이리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나온 자료에는 자부담 수입 및 후원금이 제로네요, 맞죠, 그렇죠? 제로 적혀 있네요. 35페이지, 36페이지, 분권 및 지방비는 있는데 자부담 및 후원금은 제로로 적혀있네요, 그렇죠?

개원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04년도 개원했는데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06년도 앞 두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1억4,000만원이 왔는데, 그렇죠? 제로 적혀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는 1,000만원 넘어 적혀있고, 하나는 제로로 적혀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됐죠?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2003년도에도 없고, 금년도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없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한울타리에서 나온, 울타리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랑마을에 보니까 2004년도의 예산이 6,082만2,000원 돼 있네요. 2005년도에는 6,788만원 돼 있네요, 이것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004년 추경예산, 2005년 추경예산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2004년 추경예산에는 6,039만6,000원, 2005년도 추경예산에는 여기서 플러스 되어 8,051만2,000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왜 6,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것은 10월말 현재까지 지급한 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예, 예산액을 명기한 것이 아니고,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랑마을 세입하고 세출하고 잠시 보면 2004년도에는 돈을 받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보조금 내역서가 전혀 없고 2005년도에는 보조금 500만원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법인 전입금으로 해 놓고 자기들이 돈 내었다고 해 놨네요. 전부 다 자기가 돈 냈다고 해놨네요.

그런데 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는 저희가 없는 자료입니다,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시에서. 이것도 한 두 달 만에 내놓아라 내놓아라 해서 안 하면 쳐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두 달 만에 받은 자료예요, 무슨 장난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랑마을 상평동 기부채납 한, 증여한 땅 1억8,000만원짜리 팔아먹을 때 시청에서 허가해 줬습니까? 증여하고 나서 6개월 만에 팔아먹었네요, 허가해 줬어요? 가정복지과 사항이라도 사랑마을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사랑마을부터 시작됐으니까 제가 이야기 합니다. 사랑마을부터 시작해서 교묘하게 애명원으로 바꿨네요. 그래 가지고 10억 했네요. 돈도 사랑마을이 보니까 2004년 당초예산 받아서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자기 돈 들어갔는지 정부 돈 들어갔는지 그것은 한 번 더 따져봐야 겠네요, 말씀하세요. 상평동 땅 자기 누나한테 증여를 받아 다시 자기 누나한테 준 그것, 시청에서 허가 했습니까?

그런 것을 시청에 허가를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무파악을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청한 사항이 없고, 그것은 자기들 정관이나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면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말씀을 해 드릴까요. 모르면 말씀을 안 하셔야되는데 왜 자꾸 우기십니까? 모르면 말씀을 안 하셔야죠. 기본재산 내도증여 임대규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시에는 반드시 주무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법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허가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도 증여한지 6개월 만에 팔아 먹어버렸네요. 팔아 먹었는지 등기부등본에는 매매해 놨는데, 매매가 아니고 자기 누나한테 증여받았다가 자기 누나한테 팔아 먹는다, 그런 매매가 어디 있어요? 허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으면 안 받았고, 이야기 하세요. 제가 내일모레 시정질문 때 할 테니까, 상평동에는 원래 기아자동차 부품대리점을 7년전 부터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카센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 짓는다고 이렇게 멋지게 꾸며 설계도까지 다 내고, 여기다가 집 짓는다고 설계도까지 다 냈어요. 이것 확인했습니까, 이런 것? 시청에서 확인 했어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못했죠, 그럼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시청에 일단 법인을 집어넣어야 하니까, 그 법인의 감사를 하려면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자기에게 친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관계는 뭘 말씀하시는지?

감사가 혹시 자기 동생이라든가 이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감사의 역할이?

좀 그런 것이 있겠죠.

그렇죠, 제가 감사역할을 읽어 볼게요. 법인의 재산사항,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감사 감독청에 보고, 이래 놨어요. 감사는 그래도 정신이 똑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 조카가 감사입니다. 땅을 증여한 자기 누나 큰아들이 감사인데 그래도 법인 내어주고 돈 주고 하는 것 보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됐죠? 장봉익씨가 감사인데 조숙희씨 큰아들이에요. 조재명씨 누님큰아들이에요, 잘못됐죠?

법인 내부사정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죠?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가정복지과에도 제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토록 의문투성이고, 이토록 잘못된 부분에 어떻게 사회복지예산이 그렇게 착착 특정인에 특별보좌관 출신들만 독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혹시 법인에서 진주시청에 이렇게 허가서를 낼 때 물론 보건복지부 핑계되지 말고요, 도 핑계 되지 마세요. 그래도 법인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시청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다른 여지는 전혀 없었나, 꼭 그 특정인 두 분에게 줬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깊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깊은 관계는 몰라도

설치요건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법인이 신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내역까지는 제가 잘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위원장님, 사회위생과 여기서 바로 마칠 것이 아니고 점심 먹고 나서 또 할 겁니까?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계시면 정회 후에 더 할 겁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잠깐,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관내 세탁소 현황 및 세탁후 발생하는 솔벤트기름 처리량, 우리 관내 세탁소 업수가 247개 정도 되는데 솔벤트 기름 유입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진주시내 유입되는 양이?

이 사항은 청소과 폐기물관리계에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양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2004년하고 2005년 대비 보면 보조액이 조금 증액되어졌는데, 각 단체별로.

예, 조금씩 증액됐습니다.

2004년도는 내용을 보면 다 명시해 놓는데 2005년도는 명시가 안되어 있고, 증액이 조금씩 다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우리 수화통역센터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 센터도 있고, 그렇죠?

예.

수화통역센터는 지금 몇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농아인장애협회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협회 그곳에 있는 것이죠?

예.

거기도 네 사람 있습니까?

세 사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구 배영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인사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급이 되고 있어요? 도에서 50%, 우리 시에서 50% 그렇게 부담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2004년도에도 지급이 되었고, 이번 2005년도도?

예, 다 되고 있습니다.

2005년 지급이 안 되어, 현재 과장님, 지급을 하시고 있다 하는데 혹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소급해서 드렸습니까?

수당이 그곳 뿐 아니고 일반 시설에도 한 12명 기억하고 있는데, 도에서 추경이 되어가지고 다 소급 지급했습니다.

소급해서 했어요?

예.

그럼 소급해 가지고 언제쯤 지급 되었습니까, 2005년도 분이?

추경을 5월에 했는데, 5월 이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심부름센터 거기도 있고, 시설별로 수당이 10만원씩 확보안 되어서 추가로 확보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인당 20만원씩이지요?

10만원입니다.

도에서 10만원, 우리 10만원 그래서 20만원 아닙니까?

10만원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도에서 5만원, 우리 5만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만원, 도에서 10만원, 우리 10만원, 20만원인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혹시 우리 시 실무진에서 업무적으로 빠트려서 수당을 못 받고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확보가 도에서 안 되어지고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졌으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행여 우리 시에서 업무적으로 차질을 빚어 2005년분 수당을 못 받고 지금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소급되어 내려왔는가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수당을 못 받아서 저한데도 전화도 오는 데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예, 있어서 뒤에 추가로 추경을 확보해서 지급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급한 내역이 있을거니까 한 부 주시면, 제가 또 그것을 보고 좀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과 2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등에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장애인 승강기를 9,200만원 예산 들여서 지난 2월에 준공했습니다. 13인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강당 장애인시설 관람석과 시설 내 화장실 6개소를 보완하고 다목적 강당 1층 관람석 양측에 복도출입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소했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가정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3월 28일 경상남도 대형공사 감사시에 단계별 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에서 감사한 내용은 낙뢰보호용 피뢰설비 설치검토, 장애인 화장실 추가설치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반영하고 행정사항을 시정해서 재정상 약 500만원 정도의 감액조치를 해 설계반영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주요조서 총 사업비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이 31억 되고, 실비요양시설 신축이 10억6,000만원, 그 다음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16억5,000만원, 여성복지시설이 8억1,400만원, 수곡어린이집 신축이 4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준공기에 들어가 있고, 실비요양시설 신축은 지난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실비전문요양원은 지금 사업이 변경돼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복지 시설하고 수곡어린이집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지금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관련 목적은 설치 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노인복지기금 8억2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억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사항들은 그 기금에 대한 결산운용계획, 은행 예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과의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노소운영협의회,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보육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4개가 있는데, 그 구성설치근거라든지 구성 인원, 그 밑에 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위원회 운영 예산과 실제 운영회수 등이 되겠습니다.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는 금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1회 개최했고, 보육위원회는 3회, 청소년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 과에 청소년수련관 장애인승강기 설치설계 용역이 530만원 있고,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설계용역이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는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감리용역이 3,800만원, 지질조사용역이 180만원, 다음에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선학 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 용역이 770만원, 수곡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1,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총 17개 사업에 7,500만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6,900만원을 집행하고, 636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맨 밑에 여성민우회하고 여성진주여자기독교, 청년회 YWCA 예산은 작년에 보조금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26개 사업에 9,368만원의 예산의 보조금을 확보해서 5,828만원 집행하고, 현재 집행 잔액이 3,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내용들은 지금 시기가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금년 중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단체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건축, 토목, 기계, 설비 등의 변경된 내용입니다. 당초 공사금액이 15억8,700만원인데 1억4,400만원 증액해서 17억3,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의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해 공사 진행과정에서 토공암반공사 추가, 그 다음 강당무대 및 흡음시설 추가 등을 해서 1억4,4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설계변경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사로서 당초 1억500만원인데 630만원 증액되어서 1억1,100만원으로 설계변경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마는 옥상에 바닥마감 휴게공간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소방설비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그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장애인승강기 건축공사 동부지역 노인 복지회관에 사업별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비노인요양원 신축사업에 10억6,000만원입니다. 작년에 2004년도에 전액 집행했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사업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시설 8억1,400만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2월 회계연도말까지 공사완료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곡어린이집 신축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부지매입과 설계비 등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5억7,100만원인데, 주로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서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준공을 5개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의 공사준공기한 연장이 있는데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설계변경 사항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토공암반발생 등으로 인해 공기를 한달 정도 연장을 해서 11월 15일자로 준공되어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보고 드린 새희망 집짓기 사업은 아래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그것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19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28건 접수해 가지고 전부 완결처리하고 금년도에서 현재 32건이 접수돼 완결 처리했습니다. 주로 건의된 내용은 보육료지원 관련해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문제, 주로 그런 시민들의 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첫 번째 청소년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현황 예산지원 상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지금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단체협의회로 10개 회원단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회원수는 약 8,8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사항으로서 2004년도에 3,400만원, 2005년도는 600만원인데 아직 청소년단체 축제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서 보고서 작성될 기점으로 예산 600만원 밖에 지원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제5회 청소년문화축제 개최 현황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 5월에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위에 사업비는 시비 2,500만원 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3,100만원으로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번,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및 운용실적과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청소년 어울마당 등 전부 11개 행사에 7,300만원의 청소년행사를 유형별로 지원해서 청소년단체협의회, 그 외 단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금년도는 현재 7개 행사를 3,700만원의 예산으로 7개 행사를 마무리 짓고 지금 청소년 행사는 주로 10월 수령 이후에 몇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라번에 청소년통행구역 제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청소년통행구역 제한지역이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9년도 9월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강남동, 진주역 주변하고,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각각 130m, 150m의 거리 내에 지정을 해 놨는데, 지금 위해업소 현황은 25개업소, 95개업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계도홍보 조치사항으로서 도로상에 표시물하고 안내표지판을 각각 설치하고, 정기적인 단속계도 활동을 통해 청소년선도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 마번,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개원된 이후 현재 청소년수련관 직원 현황은 청소년 지도사하고 직원이 다 보충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하고 시설운영 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고, 운영실적은 연간 2004년은 1일 평균 819명, 2005년도는 345,000명, 1일 평균 1,100명이 이용하고, 운영수입은 작년이 2억1,500만원, 2005년도가 1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시 관내는 50개소의 공립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하반기에 수시점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9개소에 6,8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개소에 6회에 걸쳐 5,6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적인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3번,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점검내역은 보고 드린대로 우리시 관내에 공립이 50개, 준공립이 77개, 사립이 140개로 26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립하고 사립은 관리주체가 보수관리 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공립 50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터를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업무보고나 또 어제 현장 설명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 내에 비품하고 각종 장비구입 내역은 약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입을 했거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다 구입되도록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현재 209개소의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10,000명인데 지금 보육인원은 8,200여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립 12개소인데, 상봉하고 칠암을 2개소 지정하고 있고, 나머지 10개소는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현황은 지수 어린이집 외 10개소에 670여명의 영유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임금 27억을 포함해서 28억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0월 말까지 인건비 42억원을 포함해서 운영비 42억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시 직영하고 위탁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12개소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총괄적으로 12억6,200만원을 시설비로 나눠서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및 인건비 지원내역은 3개 정도 시설을 표본 선정해서 자료요청에 의해, 먼저 옥봉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내역입니다. 7명에 4,800만원, 그것은 2004년도입니다. 2005년도에는 9명에 5,800만원입니다. 반성어린이집은 2004년도에 8명에 6,100만원, 2005년도에는 9명에 7,800만원 지원했습니다. 38페이지 수곡어린이집의 인건비는 2004년도 5명에 4,500만원, 2005년도 5명에 4,600만원 정도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예산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육시설 점검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에는 135개소에 대한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시설점검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7일부터 현재 208개소 지원시설에 대해서 추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동보육료 15억8,200만원, 영세아, 장애아 등의 보육료 총액 28억6,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는 보육료 지원 단가하고 수혜 폭이 넓어져서 총액 67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바번에 법인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 관내에는 법인장애아 전담은 호탄동에 푸른색어린이집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51명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의 결식아동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 세대수 및 자매결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12월말 현재 54세대에 83명, 2005년도에는 56세대 88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6,000만원 정도, 월 7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결식 학생수 현황인데 지난해는 2,354명을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중식지원학생수 사업지침이 변경확대 됨으로 인해 17,350명의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4년도에는 1억5,200만원, 금년도에는 약 14억7,9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노인복지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설치현황은 425군데, 경로당 지원은 2004년도에는 2억3,100만원, 금년도에는 약 6억 정도의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시설 지원은 2004년도에 9억7,100만원, 2005년도에는 2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2003년 말 현재 29,000여명입니다. 2005년 10월 말 현재 약 31,800명으로 우리시 전체인구의 9.1%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경로당 이용 노인현황은 53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3페이지, 마번에 경로당 운영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경로당 운영 및 이용실태, 그 다음 수시로 신·개축 및 보수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약 245회, 금년에 약 270회 정도 수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번, 노인건강 진단비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 2004년에는 354만7,000원으로 약 1차 123명, 2차 66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금년에는 1차 86명, 2차 68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운동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로당 및 기타 시설 현황인데 지난해부터 사업을 펼쳐 건강기구 보급사업을 펼쳐 오고, 지금 10월 말 현재 235개소의 경로당에 벨트마사지 등 각종 건강기구들을 보급하고 있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1월 중에 1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추가로 건강기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아번,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한 경상대학교 노인건강 연구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건강프로그램입니다. 관절, 치매예방, 뇌기능 증진, 낙상예방 등을 연도별로 사업을 달리해서 노인 분들에 대한 치료나 건강상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번,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2003년도에는 8,900만원, 2004년에는 2억2,900만원, 금년에는 4억2,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가로환경정비, 놀이터 정비 등의 현장 정비활동이 있고, 노인에게 위탁해 가지고 진주시 안내도우미 등의 노인 분들에 대한 공익사업 외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경로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31,367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3억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금년도에는 38,000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16억4,000만원정도 경로연금을 지급했습니다. 57페이지, 가번에 노인교통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60,000여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6억7,000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했습니다. 58페이지, 금년도에는 12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8억의 예산을 교통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파번에 실비요양원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애명노인요양원이 지난 2004년에 신축비 10억원, 금년도에 운영비 7,500만원 기능보강비 1억6,000만원 해서 2억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실비전문요양원은 지금 사업이 미착공 돼 있어서 지원액이 없습니다. 실비전문요양원 신축 현황은 별도 아래 업무보고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집현에 계획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아 사업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다른 지역 사업지가 확정되면 사업변경 신청해서 승인받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활동지원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여성단체협의회 12개 회원단체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회원이 약 4,200여명 되는데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사항은 지난해에 1,884만5,000원, 금년도에 1,400만원 정도 단체활동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9번 요보호여성 선도 및 복지증진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3개소의 여성관련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이것은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8,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폭력상담소는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에서 정행길 대표가 시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설로 운영하고 있고, 5,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내일을 여는 집,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부설로 피해여성들의 보호시설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앞에 보고드린 여성복지시설 8억1,400만원으로 신축중에 있는 그 사업이 금년에 완공이 되면 그곳으로, 현재는 금산에 있습니다, 그 곳으로 옮겨가서 피해여성들의 보호시설로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마지막에 공공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내는 공립시설이 12개 있는데 그 중에서 위탁을 10개소 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4년 2회 대회 때 개최 개요를 보고서에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개최해 가지고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금년도에는 11월 10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까지 포함해 가지고

소방 포함한 설계변경?

예, 가지고 올 때 여성복지회관 있지요? 시설 신축하고 있는,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것?

예.

지금 3억7,0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총괄에서, 이것도 진행 중인 자료를 하나가져오도록, 증빙서류로 진행 중에 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다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사회위생과장님한테 너무 화를 냈다고 위원장님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셔서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해야 되겠다,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엊그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문산 엘림교회을 비롯해서 폐쇄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시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물어보는 것인데 못 물어봤네요. 감사 시작하기 전에, 엊그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기 노인복지요양시설 한얼, 애명원 그리고 나누리, 이 복지원을 국고보조 신청할 때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는데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죠?

예,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정정합니다.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으셨고.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물었던 진주복지재단 나누리에서 하고 있는 집현면 사촌리 774-1부터 4번지 필지에 지으려고 하는 그 노인복지요양원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물고 있지요? 지적도에 보면 물고 있지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지적도에서 일부 물린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도대체우회도로 바로 밑에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인근에 있다고 했지요? 그것을 국도대체우회도로 바로 밑에 땅을 물고 있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이죠?

예,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번 한 것을 정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말씀하시기 전에 왜 거기 도로에 접해서 그 부지를 선정 했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처음에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노인복지시설 실비노인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힘 없고 이런 노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쉬기 위해서 실비의, 돈을 내고 요양하기 위한 곳이 요양시설이지요?

예.

그것을 국도대체우회도로 라는 차량이 쌩쌩 달리는 도로 바로 옆에 물리는 땅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대단한 부적절한 대지 선정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는 2004년 3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 보시면 지방국도관리청에서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한 시기는 2004년도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옆에 대체도로 난 곳에 부지선정을 했던 것이 아니고, 부지선정을 해 놓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에 도로구역이 결정 고시가 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뒤, 선후가 조금 바뀌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더 확인을 하고 파헤쳐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김현종씨가 했네요. 토지감정평가서 작성일자 2004년 8월 20일, 2004년 8월 20일 해 놓고 거기에 어떻게 써놨느냐 하면 774-6번지 보상편입 예정부지로서 귀 의뢰인의 요청에 의거 평가 제외하였음, 했습니다. 그때 이미 감정평가를 했지요. 그리고 감정평가 도면에 여기 날아간 것 보이지요?

예, 봤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예, 평가하고 사업신청을 했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업신청하고 평가했습니까? 평가하고 사업신청 했습니까?

평가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우리 시를 통해서 사업신청 할 때는 2004년 3월 17자로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잘 됐네요, 2004년 3월 17일자면 법인설립이 2004년 11월 8일 정도, 11월에 법인 설립이 되었지요, 맞죠? 2004년 11월에?

법인허가는 경남도에서 10월 11일자로 났습니다.

아, 10월 11일입니까?

예.

8개월전이니까, 10월 11일자로 났지요?

예.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이야기 했지만 법인도 만들기 전에 예산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조사를 하고 국.도내시를 한 부분이 있었다 말이지요,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법인 만들기 전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법인을 만들기 전에도 얼마든지 개인이 의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죠. 그리고 그 근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경상남도에 노인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안에 의하면 신규법인의 경우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가 법인의 재정상태, 사업계획 실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 가능, 이렇게 해 놨습니다. 법인없이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은 법인이 없어도, 아기를 낳지 않아도 이름을 지을 수 있다와 비슷한 논리인데, 법인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 논리가지고 했지요? 여기는 그런 말이 전혀 없지요?

그 논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신청 절차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그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지침에 의해 신규법인을 만들어 하라고 해 났죠?

예.

법인없이 못 한다고 해 놨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법인만 할 수 있다면 기존 법인에 대한 자꾸 기득권만 유지시켜 주는 그런 결과를 오히려 초래한다고 그렇게 보시진 않습니까?

법인없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나 도의 실무자들, 또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거든요, 자문 받아서 협의를 해서

잠시만요.

그렇게 신청 가능하다 라는 승인 하에 우리가 신청합니다.

어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공무원들 5명이 앉아서 이것을 이야기 해 봤습니다.

예.

이것을 내 놓고 법인으로 만들기 전에 16억이라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타 낼 수 있냐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다섯 분이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전국에 노인요양시설을 법인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그것이 대부분 가칭이라든지 법인을 전환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을 만들기 전에 가칭도 없이, 만들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만들기 전이에요.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 앞에 가칭 나누리라고 해 놨네요, 만들기 전입니다. 가칭도 이야기 않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6억이라는 돈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16억의 사업을 결정하는 권한도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지, 진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잘못했다 그 말입니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결정해 놓고 확정을 지어줄 때 개인이 가칭으로 해서, 김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사업 신청하더라도

가칭이, 잠시만요, 정확히 하자니까요. 가칭이 언제 된 것인가,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가칭이라고 날짜가 나와 있는데 자꾸 가칭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말씀 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 나누리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 4월 26일 등기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인설립 년.월.일은 10월 22일 내고, 가칭은 4월 26일 등기가 되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법인

그 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사회복지법인 나누리 설립허가 권자는 경상남도 지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상남도지사한테 넘기도록 하고, 다른 것으로 합시다. 시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국고보조를 할 때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의하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해야 하고, 지출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돼 있지요, 그렇죠?

예, 모든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독립마감일까지는 집행하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기한 내에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집행 되었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진주복지재단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집행 안 되었습니다.

16억의 돈이 2005년 당초예산에 되어서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6년도에도 집행하겠다, 16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집행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은 회계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지침 말씀입니까?

사업 투융자심사를 하려면, 지금 노인복지사업이 중기재정계획 1위입니다, 맞죠? 첫 번째이지요?

이것이 순위라고는

순위에 1 되어 있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된 예산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투융자사업 지침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투융자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조항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모르시니까 나는 여기에 자료가 지금 있어요. 자료를 찾으려면 시간이 좀 가서 그런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16조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이렇게 해서 중기재정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이 법인이 올바르게 할 것인가, 재정상태 사업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여부를 검토해서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은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하고 연계가 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투융자심사는 물론 투융자심사의 사업의 대상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투융자심사에 대한 사업은 투융자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인지 중기재정계획에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꼭 연계된다, 그런 사항으로서 이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10억에서 50억 지방자체 재원으로 할 때 10억에서 50억 사이는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행자부 지침서 매뉴얼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못 됐습니까?

10억에서 30억.

30억.

30억 미만 사이하고 순수하게 시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것하고 틀린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래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엊그제도 모르고 이야기해서 금방 다시 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식으로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일 경우 10억에서 30억 미만일 경우에 투융자심사 사업이 된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관련 부서하고 자료를 보고 지침을 보니까

잠시만요,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뒤틀리게 재정하고 있는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애명원 있지요?

예.

애명원이 사업을 2005년 9월에 시작해서 2005년 2월에 마치기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냈지요? 사업계획서 그렇게 냈습니다, 맞지요?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9월경부터 2005년도회계연도말까지

사업기간 2004년 9월 2일 필히 2005년 5월 20일까지 사업기간이죠, 맞죠?

사업신청서에 그렇게 사업계획 제출하도록

신청서에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2004년도에 당초예산에 했지요? 추경때 한 것이 아니고 2004년 당초예산때 교부금 신청해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애명원에 돈 간 것이 언제 다 갔습니까? 2004년도에 갔습니까? 2005년도에 갔습니까?

그것은 2004년도에 회계연도까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죠?

예.

집 짓고 있는데 다 나갔죠, 돈이? 집을 지으면서 부도가 날는지 안 날는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돈을 다 줬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에 지출이 다 되고, 2005년도는 제로입니다.

2004년도 회계 말에 집을 준공했으니까 돈을 다 지원해 준 겁니다.

2004년도에 돈 준공한 것이 아니고 2005년 5월에 준공을 했는데

2005년도 5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2005년도 회계 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연도 말 동안 자금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준공처리가 된 이후라서 다 지원을 했지요.

그래요?

예.

자꾸 그렇게 우기시니까 그러면 봅시다. 애명원에 현재 건물이 3채 있지요? 건물이 3채 있죠? 하나는 나누리?

나누리요?

실버피아, 사랑마을 말입니다.

사랑마을하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

아니요, 그 안에 사랑마을하고, 또 하나는 연구시설 해가지고 하나 지어 놓은 것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애명원 있고, 3개 있네요? 그렇게 있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 가 봤습니까?

가 봤는데 집이 몇 동 있기는 있는데 제가 3동이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애명노인요양원에 국.비 보조사업을 지원해 줘가지고 증축한 것이지, 다른 집이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애명원을 다 지었을 때 건물분이 여기 자료에 낸 것 보면 13억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떤 자료에 말씀이십니까?

건물은 13억에 지었고

10억에 지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여기에 빠져나가지 마시고 사회위생과하고, 왜냐 하면 원래할 때 가정복지과에 내어서 사회위생과로 교묘하게 바꿔 지금 이렇게 운영비를 타 먹고 있으니까 헷가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누리라고 대안동 16-17번지에 사무실도 없이 유령사무실 가지고 법인 만들어서 상평동에 짓는다고 해서 하지도 않고 저곳에 지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이 사회위생과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애명원 자체는 10억 가지고 지었다 해서 노인복지사업으로 되고 가정복지로 되어서 나도 지금 헷갈려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제 위원님,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상평동을 자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상평동에는 법인을 인가 받기 위해서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아까도 여러 사람 이름 들먹던데, 그 분들이 증여해서 본인 재산도 현금출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출현의 과정이고, 거기하고 문산에 짓는 것은 법인을 가지고 자기가 사업지를 어디에 정하든지 그것은 자기들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사업장을 정하고 그 사업장을 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상평동 것하고 관련이 없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예.

그것을 팔았죠, 상평동 것을 팔았죠?

아까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과 보고할 때

등기부등본에 조기숙 자기 친누님한테 증여를 받았다가 다시 돈 받아 팔았다고 매매로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팔면 허가를, 기본재산처분을 누가 합니까? 허가를 누가 해 줍니까? 도지사가 하지요?

예, 합니다.

그런데 왜 한얼은 보니까 가정복지과하고 백시장님 사인하고 시청에서 다 해 줬습니까? 처분허가서를 왜 다 해 줬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다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사회과장님 보고를 드릴 때

제가 바로 보여 드릴게요

저는도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의 재산처분은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시청에서 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청 가정복지과에서 했네요. 여기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선결 시장, 가정복지과담당자, 부시장, 검역 국장 이래가지고 시청에서 했네요, 가정복지과

그래서 위원님 그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주셨잖아요, 저한테.

보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김임섭 위원, 질의를 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처분 권한은 경상남도지사가가 지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그런데 법인의 재산처분은 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절차상 시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법인처분의 타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판단했을 때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현지 확인해서 법인재산 처분해도 좋겠다 이래가지고 승인해 주면 그것이 시장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장한테 내려온 공문을 아까 전임 시장이 사인하시고 결제해서 그 도지사가 처분 허가한 사항을 법인에 통보해준 것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지나간 서류이기 때문에 관련부칙이나 뒤져가지고 찾아보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항이 아마 절차상 도지사가 승락을 해야

아니, 봅시다. 잠시만요, 웃으면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상평동 재산을 기부채납 해서 6개월만에 매매라는 형식으로 팔았다 말이지요, 증여한 사람한테 다시 돈을 받고 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팔았을 때 어쨌든 시가 직접 가서 그 부분을 팔아야 되느냐 마느냐 부분을 처음 초기에는 시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리 하지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 시점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본 업무가 아니라서요,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그 법인 인가가 난 상태에서 법인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의를 거쳐야지요.

예, 결의를 거쳐 그 처분계획을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한테 제출하거든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승인요청서에 의해 시에서 판단해 처분해도 좋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면 도지사한테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진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있는 자료 전부 다 이야기했더니 과장님은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실제 된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 당시 서류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출한 서류가 혹시 빠진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 서류를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법인에서 통보를 받아서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법인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감사가 보니까 역시 애명원의 감사 자체가 정양효씨로 되어 있던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김임섭 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분하시고, 정리 좀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결식아동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이 2004년도에는 중학생 같은 경우를 보면 1,995명인데 2005년도에는 12,720명이에요. 2004년도 지원금액은 1억5,200만원에서 불음으로 해서 2005년도에 지급금액이 14억7,900만원 됐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하고 결식아동지원 관련규정이 변경되었습니까?

예, 2004년도에 3번이나 변경이 되었고요, 2004년도 말에 변경된 사항을 금년부터 적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원기준은 2004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한끼당 2,000원해서 연간 150일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 9월인가 위원님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중식을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중식지원사업을 크게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하면서 새로 조사하고 수혜폭도 좀 넓히고 단가를 올려서 지원기준 일수도 늘려가지고 많이 잡았습니다. 잡은 것이 2,500원 기준해서 연 105일에서 조금 더 늘려 175일로 잡아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예, 지침이 바꼈습니다.

지침이 바꼈어요?

예, 그래서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예산도 대폭 늘고요.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37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인건비 지원내역에 보면 3개정도 표본을 선정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 놨는데, 인건비 보면 반성같은 경우에 시설장이 22호봉에 1년 연봉 인건비는 1,673만3,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아직 1년이 미달 됐는데도 2,1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위원님, 36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는 지원 기준액이 의회 사무 감사기간을 반영해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작성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 기간 내의 것입니다. 2005년도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를 작성하라 그래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숫자니까 그리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옥봉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적용하는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옥봉 것을 기준해서 보면 2004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설장 8호봉에 보면 8개월분인데 1,200만원이고, 이것은 10개월분에

1,500만원, 백몇 십만원씩 받거든요.

예?

백몇 십만원씩 받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달수의 차이다, 의회감사 기간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옥봉같은 경우에 종사자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왜 2명이 추가되었습니까?

아이들의 지원 수에 따라서 교사 수가 다르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조금 늘고, 아이들이 줄면 선생님이 줄고 그렇게

그러면 2004년도 보다 2005년도가 어린이 수용인원이 증가했습니까? 2005년도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감사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해 놔야지, 몇 개씩만 이리해 놓으니까, 옥봉에 현재 정원된 내용이 있습니까? 당초 정원이 얼마입니까?

옥봉의 정원은 그 앞 34페이지에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에 보시면 저 밑에 중간에 옥봉어린이 집이 있거든요? 그 중에 77명의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그것이 정원입니다.

몇 명요?

77명.

그럼 2005년도는?

특별한 시설 늘리지 않을 경우는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34페이지?

예, 34페이지에 옥봉어린이집이 공립시설이거든요. 공립시설 현황에 일곱 번째 옥봉어린이집 보시면 맨 오른쪽에 정원 아동수가 77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원입니다. 그 정원 내에서 인원이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거든요. 거기변동에 따라서 선생님수도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그럼 2004년도는 몇 명이에요?

그것은 연도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규모가 바뀐다든지 이리 했을 경우에

아니, 2004년도에 옥봉어린이집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그 시점 현원은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네요. 시기별 현원은 그 당시 서류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많이 계시면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현재 3개 다 물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그렇고,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예.

김근조씨가 운영하는 한얼에 건물 신축비용으로 얼마 갔느냐 하면 2000년 2회 추경까지 15억5,238만6,000원이 갔거든요.

15억5,000

238만6,000원, 2000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마지막에 그 만큼 갔거든요. 그런데 한얼이 수곡에 있는 임야를 법인설립하자마자 6개월만에 팔아버리고 처분을 하고 기본재산이 없으니까 다시 취득한 재산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법인의 재산이다 해서 이영기씨가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적어놨느냐, 토지가 3억286만3,000원이고, 건물이 감정평가를 딱 하니까 13억2,248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뒤에 것 떼고 13억, 건물을 감정평가를 딱 해 보니까 13억이라는 감정평가가 나오네요. 짓고 나면 감정평가가 더 났으면 더 낫지, 감정평가를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2억5,000만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돈은 15억5,200만원 줬는데 건물은 딱 짓고 나서 감정평가하니까 13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말씀은 추경 포함해서 15억원의 돈이 갔는데 재산 가치가 15억이 되어야 되는데 6개월만에 감정을 해보니까 13억으로 떨어졌다, 그 2억5,000만원의 갭이 어디에 갔느냐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유형으로 감정평가를,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감정평가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자세하게 뜻은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음에 다른 분을 통해서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는데, 조금 이상하지요?

예, 조금.

조금이 아니고 많이 이상하지요. 2억5,000만원이 아이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한 가지만 딱 더 물어 봅시다. 다시 한얼에서 애명원으로 와 가지고, 애명원에 보면 건물을 3채, 사회위생과 소관 포함 3채 지었습니다. 하나는 여기 건물평수도 있고 한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찍어가지고 다 있어요. 있는데, 3채를 지었는데 3개가 다 공히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용도가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또 용도가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또 용도가 사회복지시설 이리 되어 있어요, 건축물장에. 하나는 사랑마을로 쓰고 있고, 하나는 2층인데, 1층에는 조재명씨가 살고 있고, 2층에는 김근조씨가 살고 있거든요, 전세로.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가정집 해 가지고 자기가 살면 좀 잘못 됐죠, 맞죠?

제가 잘못됐다 이리 단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의를 하기는 좀

여기 목적에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해 놨는데, 가정집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전세로 내 주면 잘못됐죠, 그렇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저보다 늦으니까 자꾸 과장님이 헤매고 계시잖아요. 저는 확인을 다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에, 또 업무 한계를 짓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충분한

과장님, 이것은 뭐 과장님은 모르시는 부분이고, 도하고 관계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는데 위원장님한테 증인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과 할 때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내부사정을 모르는 부분이 좀 많고 해서 한얼 대표의 김근조씨, 애명원의 대표이사인 윤애영씨, 부인인 윤애영씨, 그리고 시설장인 조재명씨가 있는데, 윤애영씨는 빼도록 합시다. 시설장인 조재명씨, 진주복지재단의 김선옥씨를 지금 여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나중에 증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반대를 하던가요?

예, 반대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 별도로 다른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지시가 다른 부서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이 10억 목표로 해 가지고

8억 됐습니다.

2004년도 그때 자료 나온 것은 5월부터 나와 놓으니까 6,820만원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요?

자료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쏙쏙 빼오면 되는데, 설계변경한 부분이라든지 해놓은 것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여기 있어 놓으니까, 대기를 해 있으니까

가지러 보냈는데 그렇게 안 가지고 오니......

오늘 끝내고, 자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하러 갔습니다.

자료는 그냥 작성해 오는 것도 아니고, 가져오면 되는데 직원들이 갔다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에도 경로당이 245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245개가 나와 있는데 2004년, 2005년도에 건립한 것이 245개입니까? 42페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4하고 2하고 바뀌었네요.

무엇이 그리 바뀐 것이 많아요, 복지과는?

바뀐 것이 아니고, 잘못 기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2005년도에 와서 244개가 건립이 되어졌다면 좀 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경로당을 했으면 싶어서 했는데 244개가 아니고 앞에 수치가 바꿔어 졌다 말이지요. 감사자료 치고는 참 충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이 5건이었는데, 대부분 완결 조치되었습니다. 먼저 진양호 대규모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불법어로행위 단속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 8명을 위촉해서 유기적 감시체계를 확립하면서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실적은 고발 12건이고 불법어구 수거 165점, 2005년도 고발 19건에 불법어구수거 264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고유업무로서 대규모 어로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확대입니다. 조치사항으로 1개반 5명으로 노상단속반이 있어서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고, 배출가스 무료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경남도내에서도 연속 5회로 최우수로 선정되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기후관계라든지 잠시 실적이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지장목 제거 시기 부적절하다는 시정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 통보해서 으로 수의가 높은 시기에 지장목 제거가 되지 않도록 협조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상류지역 축산폐수처리 대책 강구입니다. 상류지역에 축산폐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수원이 오염된다는 그런 사항으로서 현재 산청군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 내년 1월부터 운전이 될 것입니다. 러면 이문제도 자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진양호내 주민어로행위 양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진양호내 어로행위를 해 줌에 따라서 그에 대한 생계유지를 시켜주자는 뜻이었는데, 이 건은 우리 환경보호과 건이 아니고 농정기획과 건으로서 현재 3명이 어업불허 허가취소 소송에 대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농정기획과에서 어로행위를 허가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고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85회 진주시의회 김구섭 의원님께서 산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은 2005년 야생동물 피해신청 현황은 현재까지 43농가에 피해예상액이 5,3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보상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방대책은 야생동물 포획허가 122회 있었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3건에 1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숫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930만원으로서 농산물유통과에서 FTA기금으로 예방시설 설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올해도 5,000만원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제95회 이대균 의원께서 진양호 상수원 종합적인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은 상수원 주변 정화활동을 현재 12회에 걸쳐서 940명이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나 또 시민환경단체 등 꾸준히 연계시켜서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 다음 남강댐 주변 차량통행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류나 유독물 등에 대해서는 통행증을 발급해서 다닐 수 있도록 통행제한을 하고 있고, 남강댐 상류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현재 유관기관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지정 추진상황으로서 지금 명석, 대평면에 대해서 수변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잔디 등 무단 경작금지에 대해서도 경작자에게 경고문 발송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수자원 공사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는 경작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에 대한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내에 85대 추진할 계획이고, 남강친자연하천 조성사업도 원활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도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선박건조공사는 내년 2월에 선박인수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평마을 오수처리시설 차집관거 설치 공사도 현재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 2005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진정 2건, 건의 1건으로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푸른시민위원회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은 28명이 현재 참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위원 명단,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예산운영과 실제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2004년, 2005년 4회, 7회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사업관련 건에 있어서 2005년도에는 남강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과 남강하천구역내 나무심기 용역, 사평오수처리장 하수차집관거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순찰선박 건조 실시설계 용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중 사전에 기술검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는 2005년도에 남강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에 대해서 한 사례가 있고,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은 같이 보증금 지급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관련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사항으로서 오수, 분뇨, 축산분야에서 7건이 취하된 사실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 사업은 남강친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천연가스차량보급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천연가스 차량보급사업과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옥봉 영세민정화조 설치, 아름다운 공동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전액 모두가 완료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천연가스 차량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하천수질 지도제작인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연말되면 하천수질지도가 제작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처리민원 현황은 2004년도에 76건, 2005년에 141건이 접수되어서 완결조치 하였습니다. 17페이지, 부서별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단속관리입니다. 오수무단 방류업체 단속사항과 조치내역 및 예방대책으로서 오수 무단방류 단속사항은 189개, 하수처리구역 외 오수처리시설을 단속해서 위반 4개소를 행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시 무단방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대상 양돈·양축농가 현황은 허가대상 44개, 신고대상 181개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으로서는 2004년도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축산, 오수에 1,555개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131개가 있습니다. 오수시설에 대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 단속실적 및 처분내역은 996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5개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837개 업소에 대해 11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처분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오염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5건, 2005년도에 2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2004년도 61건, 2005년도 108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 관련에 대해서 관내 환경단속 대상 및 개소 수는 2004년도 1,555개, 2005년도에 2,131개가 되겠고, 각종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은 23페이지에 있는데 검사기관은 진주시수질검사소에서 실시한 검사내역입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004도에는 16개 주요 하천에 대해서 했지만 2005년도에는 관내 55개 하천에서 정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지도 작성을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측정하고 있는 대기측정 항목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먼지입니다. 2004, 2005년도 측정내역이 있고 현재 환경기준에는 전부 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존주의보 경보 현황입니다. 오존경보 및 예보제도 현황은 경상남도는 2004년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오존주의보가 0.12㏙, 오존경보는 0.30㏙, 중대경보는 0.50㏙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진주시는 경보제도가 발의된 바는 없습니다. 29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련입니다. 등급별 배출업소 현황은 청색, 녹색, 적색 이렇게 구분되어서 2,131개 업소가 지금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내역입니다. 2004년 단속실적 및 처분내역은 앞 페이지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6건에 대해서 25건 처리한 바가 있고, 2005년도에는 837개 업소에 대해서 11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무허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은 2004년도는 5건, 2005년도 2건 전부 다 고발 및 사용중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31페이지,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 관련에 대해서는 32페이지, 2004년도 200만원 예산에 112건이 접수되어서 560만원 지급되었고, 2005년도에는 300만원 예산액에 263건이 접수되어서 131만5,000원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등의 신고자 포상금제 홍보실적은 지금 남강다리목에 대규모 전광판을 통해서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폐수 배출 지도단속 실적은 115개 점검업소에 대해서 행정위반업소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폐수배출사업장별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처벌사유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기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현황에 단속실적은 82,216대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 비디오카메라가 81,551대, 측정기기 665대를 했고, 위반대수 167대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관리 현황은 단속인원, 공익근무요원과 더불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업무 보조를 하고 있고, 비디오 카메라 단속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시측정소의 측정실적 및 조치내역에 무료점검 실적이 18회에 걸쳐서 2,126대를 점검했고, 그 위반대수가 50대에 대해서 정비안내 조치를 했습니다. 3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4년도는 46,969건에 대해서 20억8,071만원 부과해서 부과실적은 88% 되겠습니다. 2005년도 1기분, 2기분에 대해서도 현재 부과를 하고, 실적은 대략 85%, 경남도에서는 선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현황은 2004년도에 146개소, 2005년도는 182개소입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은 2004년도 108개 업소를 점검해서 7개 위반업소를 행정조치하였고, 2005년도에는 162개 업소를 점검해서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리는, 현재 진주시 정화조 청소업체는 진주위생, 동진위생 회사차량 대수는 15대를 보유하고 있고, 수거요금 분뇨는 매 18ℓ당 270원이고, 정화조는 750ℓ까지 1만4900원, 100ℓ 초과마다 1,144원을 추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정화조 설치 현황 및 청소의무규정으로서 정화조 설치소는 29,976개소로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청소하고, 단독정화조는 연 1회 청소합니다. 관내 정화조에 대한 청소통보 현황 및 청소율은, 정화조에 대한 청소통보는 정화조 청소예정일 15일 전에 발송해서 청소를 독려하고 있고, 또 정화조 청소이행 촉구엽서도 발송해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 청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청소율은 95%정도 됩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로 단속실적입니다. 2004년도 단속실적은 165건의 어망을 수거하여 고발하였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12월 31일까지 264건 불법어망수거에 19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청소업체 점검관리 실태는 대표자에 대해서 단기 1회씩하고 실무과장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종사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시켜서 부당금이라든지 청소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및 청소차량 보급현황도 지금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남강청소선 유지관리 현황도 현재 별탈없이 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남강수질관리는 남강변 주변관리와 수질관리에서 월 1회 흙공을 제작 투입하고 있고, 월 1회 수질감사도 실시하고 있고, 또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2단계 실시되면 남강수질이 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소하천 수질관리는 앞에 검사소와 같이 지방2급 하천 5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더불어 하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계관리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은 진주시가 33.156㎢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육지부 8.44㎢, 수면부 24.715㎢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천, 산청도 상수원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 및 장비에 관리 인력은 청원경찰 8명, 공익근무요원 6명이 있고, 감시단속 장비는 초소, 쌍안경, 카메라 등을 구입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 현황입니다.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대상자는 마을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운영자, 기타 시 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의 운영자를 관리하고, 오염부하량 할당대상 시설은 초장동 하수처리시설과 문산읍 하수처리시설, 사봉면 하수처리시설, 문산읍 등 지정 5개소, 경상대학교, 국제대학교, 공군교육사령부, 진주교도소, 경남체육고교, 환경시설관리공사 진주사업소, 집현 현대아파트 오수처리에 대해서 관리대상 시설입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오염총량관리제 용역이 끝남에 따라서 현재 경남도 환경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승인되면 할당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염총량관리 대장을 만들고, 또 수계별로 오염부하량을 측정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가 상위법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지요?

예.

1년에 얼마나 들어온다고 봅니까?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수입으로 잡습니까?

21억이 환경부에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환경부에서는 21억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교부금이 10% 정도 내려옵니다.

10%.

10%가지고 각종 징수대장, 독촉장, 인건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 있네. 원래 진주시가 걷었으면 진주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낸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걷었으면 진주에서 써야 되는데 원칙은. 크게 보면, 만약에 서울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받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서울시에 다 쓴다고 하면 불합리 하겠죠. 작게 21억을 내지만 혜택은 더 받기 때문에 논리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진주시내 1일 고무가 얼마 소모된다고 봅니까?

고무요?

예.

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지요? 차가 11만대이지요?

예.

활동하는 사람이 300,000명이라고 봤을 때 그 고무가 얼마 만큼 소모된다는 것이 대충 산출이 안 나와 집니까?

제가 관심을 안 둬 봐서......

즉 말해서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이나 석면이 있지요, 발암물질이 나오는. 그렇다면 일반 디젤만 환경개선부담금을 줄 것이 아니라 휘발류 차에도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 고무 소모나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차등을 둘 수 있으면 하되 한쪽은 빼버리고 한쪽은 없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실상 여름철에 도로가의 가까운 아파트 같은 데 문 열어 놓으면 못 삽니다, 새까맣습니다, 바닥이. 그것은 바로 인체에 흡수된다고 봤을 때 병원하고 자매결연 맺은 역할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다 못해 중간중간에 에어클리너를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씩 아침으로 살수펌프를 써서 공기를 잡아준다든지, 미세먼지를 잡아준다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뭐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지금까지 디젤 부분에 있어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휘발류 차량에 대해서 한다는 것도 정책적 입안사항으로서 향후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각오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고무타이어, 먼저 부분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우리 진주시는 대기측정망을 운영해 봄에 따라서 아직까지 환경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진주시 대기질은 아직 좋다, 이렇게 결정 내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방향이 지금까지는 점오염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즉 말해서 공장이나 오염물질 배출시키는 고정된 오염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했는데, 앞으로는 비점오염원에 대해, 즉 말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하천 이 부분도 비점오염원 관리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하천수질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천수질검사, 우리가 이것을 봐 가지고, PH니 SS니 BOD니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준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기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말할 수가 없고, 최소의 시점이 우수기나 보편적으로 물이 많을 때 채수를 했다, 9월이나 12월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5월, 6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봄에 가물고 할 때는 채수를 해서 실제 강의 오염도를 내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물이 갈수기 때와 우수기 때를 대비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편리한 쪽만 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신빙성있게 볼 수가 없는 것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천오염도를 조사하는 목적은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시청에서는 관내 하천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조사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할 위치에서 조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6월에도 5월에도 하고, 9월도 하고, 12월에도 하고 이렇게 우리도 나름대로 가장 취약한 물이 흐르는 시기를 택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과연 우리 관내하천이 일반적인 BOD를 기준했을 때 BOD 1㏙이 1급수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관내하천이 1급수 하천이 몇 개나 되고, 2급수 하천이 몇 개나 되고, 따라서 검사하는 목적은 5급수나 등외 하수가 나왔을 때 이것을 원인분석도 할 겸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검사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아시고

그래서 취약한 것은 보편적으로 2, 3월에 좀 많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으로 6월, 7월, 8월, 9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 한 몫에 넘는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서가는 것을 해 주시면 행정시민의 어떤

그렇죠, 이것은 우리 하천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좋은 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는, 이왕하시는 김에 계절별로 갈수기에도 해서 한번 분석자료가 되어서 좋은 하천 새 하천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면 4페이지에 진양호 지장목 제거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현재 지장목에 대해 효율성을 낫게 하라고 해서 완료를 해 놨는데, 처리결과라고 보면 현재 지장목에서 남강댐의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서 시행하고 있어 지장목제거 사업추진 시 효율성있게 추진하고 갈수기 및 저수위 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남강댐 관리단에 사전계획수립 후 시행토록 당부를 했다 했지요?

예.

당부한 그대로 했습니까?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전부

당부한 것으로서 그냥 끝난 것이 완료된 겁니까?

예, 우리가 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 공문만 냈습니다.

협조 공문만 내고 나면 그 협조 공문 후에 작업의 결과를 보고 완료할 것인지 추진 중에 있는지 해야지, 결과도 없이 완료 써 놓아버리면 다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업무 자체가 우리 시청이 주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사업주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 공문을 내면 나중에 위원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 관리단을 방문하셔서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양호 관리부서에 대해서 감사에 출석시킬 수 있어요?

관리부서에 대해서,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나와 있는데,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췌를 해 왔습니다.

있나 없나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

출석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아니, 전체 지금 진주시 남강댐 물을 먹고 있는,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출석을 시키는데 안 된다 말이에요?

권한이 그 쪽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것을 건의할 필요도, 근본 내용도 필요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

업무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봐서 전문위원은 출석시킬 수 있는 법령이 있다면 출석시키고, 없다면 다시 한번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 시정이 되어야 하느냐면 일반 개인이 공사를 하면 로비를 해서 흙을 파내기 위해 물을 빼 줘요. 그러면 우리 전체 시민들이 물을 먹고 있는 그 관리 지장목 제거사업을 실시할 때도 물을 못 빼가지고 공사를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현재 갈수기입니다. 물을 뺐어요. 대평 하도계량사업을 하는데 복토를 작업하기 위해서 물을 뺐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전부 수면위에 전체 나무가 아직까지 썩지 않고 1m, 2m 수면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아주 보기 흉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설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투자 됐는지 그것은 봐야 될 것이고, 다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현재 보면 전체 지장목 철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파가지고 그 밑에 묻에 버렸어요, 다시. 이동을 해서 소각을 시키든지 어떤 폐기처분을 시켜야 할 지장목을 파가지고 그대로 다 묻어 버리는거야. 이 부분만큼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다시 한번 추궁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방법을 대책 강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행주가 한국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직접, 또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이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만약에 다시 물을 빼가지고 현재위에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장목 제거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조치할 권한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를 들여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지장목을 철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주가 진주시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도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문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기는 해서 앞으로 시행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것을 분명히 제기는 하겠습니다.

제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 강압적으로 대책을 강구못한다 할 것같으면 지적사항 이것도 여기에 기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할 것과 안 그러면 시정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끝내버려야 되지, 현재 지적사항에 시정사항으로서 유인물이 적혀 있어요. 이것은 시정사항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공문 1개 지적사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라고 공문 1개 말해 버리면 그만이고, 안 해도 아무 대책이 없고 그렇다면 여기 감사대상에 얹어서 이것을 질의 답변 토론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시간낭비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단속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전체가 1,800만원 되는가 보네요. 그런데 단체별로 보면 회원수가 30여명부터 해서 칠백몇십명까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데 보조금 지급내용을 보면 585명에도 100만원이 나가고, 38명에도 100만원이 나가고, 보조금 지원내용은 어떻습니까?

현재 보조금 지급기준은 회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에서 지급기준은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그 효과는 대강 분석을 해 봤습니까?

효과는 그렇습니다. 각종 환경단체나 사회단체가 행정에 참여하는 의미로서 행정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 그런 것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경남수렵협회 이런 경우 야생동물보호라든지 유해조수구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일부 단체에서 해 줌에 따라서 어떤 주민편의, 주민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1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예산상으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사기진작이나 운영에 큰 도움이 되려면 그래도 100만원 돈을 가지고 행사운영비에 보태어 쓴다 이런 것은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을 타는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주시에.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단체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각종 보조금 예산 중에, 그 보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을 신청한 사회단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배정이 조금 밖에 안 된 거지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싶은 생각인데 규정상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총 우리시 관활에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단체를 선정할 때 시에서 확실하게 선정해서 그래도 뭔가 행사 운영비에 쓰든지 재료에 쓰든지 조금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교다리 있지요. 철교다리 건너오는 데 보면 대기오염측정기 설치되어 있지요?

예, 진주교.

그것이 설치한 지가 제법 오래 되었지요?

예, ’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96년도, 그런데 측정치가 그 당시 것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시류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까?

위원님, 남강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기오염 전광판입니다. 거기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소는 현재 상봉동동 사무소에 있고 중앙로타리에 중소기업은행에 있고 공단 내에 측정소가 있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를 대기오염 전광판에 특출시키는 역할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심의할 때 내년도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좀 더 확대해서 디지털화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도 내년에 좀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측정치가 그때 설치할 때와 지금과 어떤 변화된 것은 없습니까?

그 변화된 자료는, 연도별로 조금씩 변합니다.

연도별로?

예, 낮을 수도 있고 또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변화폭이 많지 않고, 아직까지는 진주시 대기를 측정해보니까 좋다

아직까지는 좋다?

예, 그런 자료를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측정소에서는 1년에 정도검사를 꼭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진성 구천리에서 계획되고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가축분뇨 자원화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예.

어떠한 종류의 분뇨가 자원화 됩니까?

일단 시 방침은 자원화 하는 것은 퇴비화 쪽인데

퇴비요?

예, 퇴비.

제가 알기로는 액비는 가능해도 퇴비는 양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김해쪽 축산폐수처리장에 갔다 왔는데 김해는 1일 100톤 물량입니다. 거기서 물을 짜고 남는 찌꺼기가 1톤이 채 나오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김해 가 보니까 퇴비화 하는 모습들이 액비에 톱밥을 섞어서 만들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악취가 안 좋긴 하던데, 이것을 퇴비화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퇴비가 되려하면 부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부재료를 무엇을 선택하느냐, 톱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왕겨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 선택이 되는데 김해에서 하는 방법 하고는 좀 다르게 일반 퇴비화도 나오고 액비화도 나오고 그렇게 현재 기본 구상이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현재 축산폐수 재활용쪽으로 가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선택하기까지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고비와 유기질 퇴비가 액비를 만드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액비가 만들어 질 때 이 사용처는 구상하고 있습니까?

액비가 만들어지면 사용처도 마련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마련 안 되면 자꾸 문제가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하자면 지금 액비를 사용해서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비료성분이 많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주지 않고 액비를 겨울에 뿌려 놨다가 논을 갈아서 친환경쌀들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농가쪽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고 진주시로도 득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런 사업도 이루어져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과 맞지요? 진주시수질검사소에서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가 나왔는데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것이 진양호 상촌나루터가 어디쯤 됩니까?

대평.

대평, 내나 그곳이지요?

예.

채수를 할 때 어쨌든 그곳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는 데인데 여기 보니까 인성분이 6월에 대단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것이 나는 상수원보호구역인줄 알고 있는데 인이 1등이네요, 6월에. 위에 뭐 있습니까?

그 곳이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비등하게 6월에 많이 올라왔습니다.그렇죠? 김임섭 위원 무엇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분은 물론 상촌나루터 위치가 물이 도는 위치고, 시기에 따라서 상류에 축산폐수라든지 축산생활하수가 많이 유입된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볼 때 인이라는 것은 주로 분뇨에 많다 말이죠, 질소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다른 데는 0.56, 0.27, 많아 봤자 0.1, 0.057 이렇는데 4.847 나왔다 말이지요?

많이 됐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실 때는 갈수기 때 했는지 아니면 우수량이 많을 때 했는지 그것을 조금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유수량 또는 비가 온 것, 강수량 이런 부분을 조금 해 줬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노명효입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동쓰레기 매립장 주변정화 및 소각장 예정부지 매입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20억5,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44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계획은 내동면 유수리 산 294번지 일원에 200톤짜리를 1일 1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등 막대한 재원확보에 애로가 있고, 국내 설치된 소각시설에 기술적 우수성이 미 검증된 상태이며, 인근 주민의 시설설치 반대로 집단 민원이 예상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적기수거 대책 강구인데 금년에 이것은 3,000톤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58톤이 수거되어졌습니다. 지금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집중 수거기간을 설치운영한다든가 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 폐비닐간이집하장 책임관리제 운영, 폐비닐간이집하장 휀스설치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촉구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1일 50톤 처리시설로 2002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마무리 지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억원이상짜리인데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보고드린 바와 같고, 재활용기반시설이전 및 확충은 내동면 유수리 1014번지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완공했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압축기 제작은 1억3,500만원이 들어간 사업으로 플라스틱 압축기하고 캔 압축기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용역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 용역사업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처리위탁 대행수수료 산정 용역 외에 3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해서 보조단체는 진주시새마을부녀회로 나눔장터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40만원이 지원되어 졌고, 금년에는 10말 현재 530만원이 지원되어 졌습니다. 11번 중에서 마번,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는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에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당초 계획이 40톤 되었던 것을 50톤 늘리면서 공사기간이 모자라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공사도 토목, 건축부분에 감용시설을 추가 설치하는데 1억5,500만원이 추가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재활용기반시설 이전 및 확충검사,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용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하고 재활용기반시설이전 및 확충, 재활용품 압축기 제작설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재활용품기반시설 이전 및 확충은 이것은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16번입니다. 공사기간 연장내역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8월 10일에서 9월 30일로 50일 연기되어졌는데 시설용량변경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에 재활용기반시설 이전 및 확충사업은 25일이 연기되어졌는데 감용기실을 추가로 지원한데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인데 89건이 처리 되어져 처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은 차량인데 청소차가 9대, 재활용차 화물 7대, 대형폐기물 3대, 순찰차 1대해서 총 20대의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관련 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이 사실 2004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일부가 시행되어 졌고, 현재까지 처리 내용을 보면 통영 유기산업에서 5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376톤의 공동주택분이 처리되어 졌고, 금년 들어서는 씨엔지, 형제영농조합법인 이상 2개는 합천에 있는 민간시설로, 그 밑에 주식회사 경도 오지텍은 창녕에 있는 시설로 민간처리한 바 있습니다. 관내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수거현황을 보면 1일 생활쓰레기가 400.3톤이 되고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102.92톤이 되겠습니다. 1개월 치를 계산하면 생활쓰레기가 12,000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3,0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기준입니다. 수거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는 2004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분은 권장사업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시가 안 되었고, 일부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통영시 소재에 있는 통영유기산업에 위탁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시됨으로 100% 재활용되고 있으며, 위탁처리 분은 퇴비화, 감량의무사업장 분은 사료화 또는 퇴비화로 처리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지도감독 실적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내용으로 전단을 4종에 355,000매 제작해서 진주시 전역에 대해 세대별로 홍보를 했고,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 주민 설명회는 32회 걸쳐서 4,2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 26명을 해서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계도반 운영은 3개반 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간담회도 총 422개소가 있는데 1월 13일 했습니다. 시보, 언론매체 등 기타 홍보를 5회 했고,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은 568개소를 했습니다. 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 453개소하고 금년에 115개소를 해서 계속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확대실시 추진 현황은 최초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상대1, 2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위탁대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청소수거 인력 및 장비현황은 미화원은 지금 우리 인원이 68명, 차량은 20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현황에 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비고난에 보면 10월 현재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서 9월말로 조금 수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398톤, 2005년도에는 181톤이 수거되어져서 보상금은 2004년도에 737만2,000원, 판매액은 1억7,538만6,000원, 2005년도 보상금 지급액은 256만3,000원, 판매금액은 1억8,4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처리실적으로 총 80,000개를 수거해서 3억8,2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센터는 총 17개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 관리요원, 전용수거차량 해 놨는데 재활용품 수거실태는 동 단위로 단독주택은 월요일, 목요일은 상대동, 화.금요일은 망경동, 천전지구하고 서부지구하고 평거, 신안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토요일은 소위 중앙회 중앙동, 옥봉, 이현동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이나 기관단체에는 주 1, 2회를 하고 있는데 일정표에 의해서 수거하고 있고, 읍면에 대하여는 주 1, 2회해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동시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차량 및 인원에 수거차량은 7대로 현재 수거인원은 21명인데, 운전원이 7명이고 환경미화원은 14명입니다. 쓰레기처리 예산의 재원별 구성현황은 2003년도에 74억3,9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92억3,200만원, 2005년도에는 105억4,600만원으로 증액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는 70억1,800만원이 집행되어졌고, 2004년도에는 92억3,200만원에서 92억1,500만원이 집행 되어졌습니다. 10번, 쓰레기 수거체계와 향후 관리방안은 생활쓰레기종량제 수거일은 주 3회를 하고 있고, 화.목.토요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은 주 3회로 월.수.금요일에 하고 있고, 읍면지역에는 진주시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는 대행업체가 3개사로 동지역은 다 들어가고, 읍면지역에는 일부 면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 직영하는 것이 14개 읍면지역, 19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표중에서 읍면지역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그 소재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량제봉투를 수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최근 3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 실적은 작년에 5월부터 12월까지 63건의 신고가 되어져서 120만원의 포상금이 나왔고, 금년은 10월까지 151건이 신고되어서 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어졌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명예감시관 위촉 및 활동현황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서 동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245명을 위촉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와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로 2004년 5월 이후에 1,440건, 금년 10월 현재 1,800건으로 총 과태료 부과된 것은 866건에 6,800만원이 부과가 되어졌고, 징수율은 67.8%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부분 15번입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공병수거 및 처리현황은 2004년도에 폐비닐이 2,810톤이 발생해서 처리 수거했고, 금년에는 3,000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558톤을 수거했습니다. 미 수거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농민들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해서 마을공동집하장에 배출유도를 해서, 마을공동집하장이 54개소 되겠습니다, 집중수거기간을 설정해서 전량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농약 빈용기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이것도 사천지사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33톤, 금년에 33톤 계획에 28톤이 수거가 되어졌습니다. 농약용기의 재질이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교체 발생량이 지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린 내용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17번에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작년도에 총 417톤이 발생을 해서 처리되는 매립장처리분 219.6톤, 재활용이 196.9톤, 소각이 0.5톤에서 처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8번,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인데 금년 현황은 처리업소가 18개, 배출업소가 100개, 처리시설이 24개에서 142개로 지도점검은 219개소를 점검해서 1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은 2004년도분인데 배출업소 수는 총 100개에서 폐기물배출량은 1,673톤, 폐기물처리장도 1,673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노면청소차량 현황 및 이용 현황인데 1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폐기물 관련 현황인데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발생현황이 2004년 기준으로 업소 수는 368개소에 발생량은 275.49톤이 되겠습니다. 의료폐기물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법조치 사항은 총 대상점검 업소수 368개 중에서 120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수는 없었습니다. 적출물 관련 소각업체 현황에 허가기관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인데 업체명은 경서산업사로 허가내역은 시간당 25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간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폐기물 불법매립 현황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재활용품 수집 및 보상현황은 아까 181톤을 수거했는데 보상금액은 265만3,000원이 지급되어졌고, 1억8,412만3,000원이 판매금액으로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이 비고 난 표가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유인이 잘못되어서 9월말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및 이용현황인데 스티로폼 감용기를 2003년 8월에 구입했습니다. 처리용량은 시간당 200 내지 250㎏으로 처리방식은 압축마찰열방식입니다. 구입금액은 7,666만원입니다. 스티로폼 처리현황은 2004년에 128,870㎏, 금년에 97,380㎏ 해서 226,250㎏를 처리했습니다. 24번, 1회용품 위반사업장과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인데 2004년도에 위반사업장 129개, 2005년도에 58개 해서 187개소에 대해 신고내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40건을 부과하고 신고된 사람 숫자는 26명에 728만원이 지급되어졌습니다. 25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내용은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년간 처리물량인데 진주시내 3개 업체 삼삼환경, 청암산업, 청호산업 해서 건설폐기물, 식물성잔재물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해서 퇴비화 하는 곳을 가 봤습니다. 어제 갔을 때 1일 50톤 용량에 1일 88톤이 수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8시간 가동일 때 50톤을 표준했다면 24시간 풀가동을 할 때는 150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는데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퇴비 발효기에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발효하는 시간이?

그 탱크가 65톤 정도 밖에 처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확장을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다시 한번?

어제 발효기를 하나 더 하셔야 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들며, 또 거기에 10톤이 나오니까, 10% 나오니까 1톤 나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지금 사실 발생하는 것이 11월 들어서 88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65톤 이상 넘어가는 것은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옳은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지금 전처리하는 과정만 하고 보니까 100톤 정도 처리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65톤 물량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전처리만 해서 퇴비공장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7, 8톤 정도입니다.

퇴비공장에 갖다 줬을 때 염도나 그런 것은 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염도까지는 다 빠져 나온 겁니다. 염도까지는 다 빠져 나온 것인데 발효조에 가서 발효시켜서 퇴비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7, 8톤이 나간다고 봤을 때, 그래도 20톤, 한 30톤이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88톤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65톤 밖에 처리가 안 되거든요.

65톤.

그런데 23톤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식물찌꺼기가 물이 전부다 빠지고 남은 그 찌꺼기이기 때문에 물량은 팍 줄어버리지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농산물에 오리 농사를 지었을 때 가장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외곽지고 하니까 그 음식물쓰레기로 오리를 키워 와서 농민하고 그리 하는 것은 안 될까요? 소모가 좀 안 되겠습니까?

지금 큰 음식점에서 소위 125㎡가 넘어가는 음식점은 의무감량사업장으로 그 사람들은 농장들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처리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주시고

예.

단지 우리 처리장으로 오는 것은 퇴비화로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다니까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잘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중간에 농촌폐비닐 연도별 농약공병수거 부분에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 발생예상 물량이 톤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2,810톤에 수거량은 2,810톤 이래가지고 미수거량은 없는 것으로 잡혀있고, 수거률은 100% 달성, 2005년도에는 3,000톤 예상량을 잡았는데 수거량은 2,558톤, 미수거량은 제로로 되어 수거률은 85%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에 보면 아직까지도 빈병과 폐비닐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도표상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혹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10월말 현재 자료로 잡았는데 실제로 이것을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싣고 간 내용하고 돈 지급한 내용은, 10월말 현재로 2톤이 남았다 3톤이 남았다 하는 것은 오늘 내일 싣고 갈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빠진것 갑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설명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이것을 모아놓으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만 지급하는데 그 중에 일부 김 위원님 말씀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혹시 이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명예감시관 위촉해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자 중 동장이 추천한다, 이래가지고 위촉대상은 245명, 단속실적은 보면 적발건수가 13건, 과태료부과 8건 이래 놨는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1년으로 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해 놓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보고 숙지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1년 치인데 사실상 이것이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조금 활동이 미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혹시 위촉대상에 1년 치라고 기재가 안 된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245명은 1년 동안에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청소를 민간대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