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집행부 시장님과 공무원,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네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며 제4대 기간 기획총무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 견제 감독하면서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부단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터 7일간의 감사기간 중에도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 우리시의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진주발전의 비젼을 모색해 봄으로서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를 드리는바 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등 제반 감사 준비도 차질 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그리고 합목적성, 예산 투자의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고 시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잘못은 없었는지 등을 찾아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하고 향후 시정 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 누설을 하지 아니할 주의와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7월25일 증인 진주시 부시장 이상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사 업무가 행정 직제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10명이 감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자체 감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으로 행정직제상 조정시 감사 업무가 독립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기구는 98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독립된 기구로 운영을 해 오다가 IMF이후 정부의 구조 조정시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기능 강화 측면에서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조직 정비시에 일과 기능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감사실적으로 경상남도의 2004정기 종합감사 처리 결과는 시정 주의 37건, 신분상으로 59명중 견책 1명, 훈계 56명, 불문 경고 2명입니다. 재정상으로 1억9,90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남도의 자동차 차고지 확인서 발급 처리 결과는 행정상 시정 주의 3건, 신분상 훈계 1명입니다. 세 번째 경상남도 대형 공사 단계별 감사입니다. 이것은 행정상 시정이 5건, 재정상 3,6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신분상 훈계 2명입니다. 네 번째 감사원의 예산 집행 실태감사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처분요구 사항 조치결과는 경상남도 정기 종합 감사 그리고 자동차 차고지 확인서 발급,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등 45건의 조치결과는 유인물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 계획과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시보 촉석루는 월 11만부를 제작했습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은 연 3,000개를 했으며 대형공사단계별 감사는 1회 4건을 실시했습니다. 자체 종합 감사는 22개 부서를 전부 실시했고 수해 복구 공사는 1회 235건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 시보 촉석루는 역시 11만 부를 제작했고 TV 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은 18개 읍.면.동 2,600세대를 다음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가촌 TV 난시청 사업은 16개 면.동 493세대를 얼마 전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일상 감사는 251건을 실시해서 의견 제시 96건, 예산절감 48건에 8억9,200만원 원활한 시행이 107건입니다. 자체 종합 감사는 23개 부서 중 19개를 실시했습니다. 부분 감사는 3회 39건, 대형 공사단계별 감사는 3회 12건, 공직 기강 확립 자체 점검은 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특수 시책 추진 계획대 실적입니다. 금년도 클린 부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달 중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연말 종무식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 설치 근거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진주시 공직자 윤리구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성원수는 5명이고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를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실수인정 심사 위원회입니다. 설치 근거는 진주시 실수인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입니다. 구성 위원 수는 7명이고 심사 기능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 이를 심사 관용해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 번에 보면 2005년도 위원회 예산 현황입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은 14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시정 공고 현황입니다. 경남일보사 등 4개사에 공보 고시 각종 행정 안내 등 공보 건수는 2004년도 1,013건, 2005년도 1,118건이며 공고 수수료는 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정 홍보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입니다. 시보 촉석루 제작은 월 1회 11만부, 시정 뉴스 소식 제작은 월1회, 홍보 디지털 종합편은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판을 활용한 홍보는 김포 공항 지하도를 통한 진주 특산품 실크 홍보와 사천공항 대합실의 진주성 전경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일간지를 통한 시정 홍보 사항입니다. 부서자료 제공이 2,423건, 자료 요구가 592건, 자체 취재가 461건해서 총 3,476건을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일간지 및 방송 홍보 실적입니다. 일간지 보도는 4,109건, 방송 회수는 1,365건 그래서 총 5,474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책 설명회는 제일 위에 환경의 날 행사 등 56회를 개최 해 가지고 시정 홍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용 VTR 제작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용 VTR은 4개국으로 3,000개를 제작해서 시정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탑 정비 내역입니다. 동 진주 검문소 앞 등 4개소에 형광등 교체 화면 세척, 주변정비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홍보 책자 구입 및 배부 사항입니다. 향방저널외 192종을 구입해서 민원 관련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옥외 대형 홍보물 설치 현황입니다.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평교 입구 등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소 모두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외 설치 현황은 총 5개소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그 중에 김포공항 지하도하고 사천 공항 대합실에 있는 홍보물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남강 휴게소 상.하 산청 휴게소 등 세 곳은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앙 언론 매체를 활용한 관광 특산품 농산물등 홍보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147건, 2005년도 272건, 해서 총 419건을 홍보했습니다. 주요 홍보 내용과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분야별 홍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체감사 실적으로 종합감사는 34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처리 결과는 행정상 시정주의 183건, 재정상 2,500만원을 회수했고 신분상 훈계 10명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 복구 감사입니다. 235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행정상 시정 26건, 재정상 22건, 860만원을 회수하고 4건을 재 시공 했습니다. 취약 분야 감사는 댐 주변 지원 사업으로 행정상 시정주의 3건, 재정상으로 21만9,000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 부분 감사입니다. 건설 및 도로분야 23건에 대한 감사 성과는 행정상 시정 4건, 재정상 4건에 감액 2,0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 분야 16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4건과 재정상 4건, 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1페이지는 종합감사이고 22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 복구 감사, 다음 24페이지는 취약 분야감사 부분 감사까지의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상 감사 실적입니다. 일상 감사는 총 282건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의견 제시가 96건, 예산 절감이 48건에 8억9,200만원, 원한시행이 107건, 준공 검사 입회가 31건입니다. 다음 27페이지 2004년도 2005년도의 종합감사 계획대 실적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2004년도에는 22개 부서 전부 실시를 했고 2005년도에는 23개 부서 중 19개 부서를 마치고 4개 부서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공직 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사실적입니다. 총 6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비위 공무원 적발 조치결과입니다. 파면 1명, 정직 5명, 감봉 27명 등 총 71명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2명, 6급이 13명, 7급이 29명, 8급이 9명입니다. 다음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인터넷 민원 11건과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자체 진정민원 17건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7명 등 총 82명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15명, 7급에 39명, 8급이13명입니다. 다음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형사사건관련자 조치 현황입니다. 유형별 문책 현황은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2명 등 총 70명입니다. 유형별로는 음주 운전이 24명, 교통사고 6명, 집단 행위 금지 위반 23명, 업무소홀 6명입니다. 33페이지 직급별로는 말씀 드린 대로 5급이 1명, 6급이 11명, 7급이 35명, 8급이 7명, 기능 10명해서 총 70명입니다. 유형별로는 말씀 드린 대로 70명 중에 음주 운전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집단 행위 금지 위반이 23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이첩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상급기관 이첩 민원 현황은 대통령 비서실에 61건, 감사원 3건, 총 65건입니다. 기관별 이첩 민원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등 상급기관 민원 처리 결과는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입니다. 2004년도 36건, 2005년도 23건, 총 59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내역도 역시 4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현황입니다. 4회 16건을 감사한 결과 행정상 시정 10건, 재정상 감액 8건에 6,700만원 현지 시정 2건입니다. 대형 공사 자체 단계별 감사 주요 지적사항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과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감사라는 것은 따져 볼 것은 따져야 되고 개선해야될 부분은 또 같이 의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의 목적이라면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의 기강과 업무 추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잘 관찰하여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잘된 것은 널리 알려서 공직 업무를 개선하고 공직자의 기강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시민에게 사랑 받는 공직자 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러한 목적하에서는 감사 부서의 활동사항이 중요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두고 보면 점차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지고 내년보다는 후 내년이 나아지고 10년 전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서하고 작년 감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32페이지에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 현황을 보면 물론 작년 감사와 올해 감사의 시차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한 6개월의 시차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음주 운전이 5건이었는데 올해는 24건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3건인데 올해도 3건입니다.

정 위원님, 지금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 현황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도 작년 감사 내용하고 똑 같이 섞여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서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됐습니다. 수치상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사회범죄, 안 있습니까, 국민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범죄, 도주 차량 행위, 이것이 없었던 것이 1명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주 차량의 유형에 보면 공직자가 교통 사고 도주를 했는데 견책밖에 주지를 않았고 그 다음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행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범죄거든요. 그것도 발생을 했고 그 다음 공금 횡령 부분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생기지 않았던 유형들이 갈수록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 부서의 활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해서 발표된 것을 보니까 진주시가 청렴도에서 234개시군 가운데서 222회째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찰 활동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있던 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없던 것이 있어지고 계속해서 청렴도는 떨어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진다고 하면 도대체 진주시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렴도가 234개 시군 가운데서 222위에 머물렀다는 내용 보셨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까?

예, 그것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조금 모순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청렴도 관계는 경남도에 창원, 마산, 김해 다음으로 진주가 낮은 편인데 사실 한마디로 대도시에는 예를 들자면 건축 민원 같은 그런 것에는 아직 까지도 좀 그런 비리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관련 공무원, 특히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또 다른데 민원을 해간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도 받고 해서 저희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실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에 제출되었다는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하위권은 하위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산이나 김해나 이런데가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민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가장 불손한 것이고 공무원이 존재하는 사명감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 사회에 어떻게 보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감찰 부서에서는 철저히 감찰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유형을 보면 6급, 7급에서 상당히 많은 형사 사건이나 비리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지혜를 모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 활동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사랑 받는 공직자상이 나타나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 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봉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두 번째 보면 시정 홍보 제작에 금액하고 회수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1년치 인지 2년치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 말씀입니까?

13페이지 두 번 째 시정 홍보물 현황, 밑에 건수에 보면 금액과 회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 기한이 없기 때문에 1년치 인지 아니면 2004년 1월부터 오늘 까지 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정경천 위원님이 공무원 징계 현황 물을 때 연도가 없었거든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없는 것을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32페이지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표기가 되어 있지만 28페이지 보면 비위 공무원 적발 조치 결과는 연도가 안 나와있습니다.

연도가 안 나와 있는 것은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10월말까지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조금전에 정경천 위원 질의할 때는 분명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위 공무원 징계 현황하고 형사 사건 관련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옆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28페이지 비위 공무원 적발 조치 결과를 보면 총 건수가 71건에서 훈계나 주의를 빼고 나면 59건입니다. 그런데 32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82건이거든요. 여기는 82건에는 뒤에 훈계와 주의를 빼고82건입니다. 이 연도가 같으면 적발한 건수가 징계를 준 건수 보다 많아야 되는데 적발 건수는 작고 징계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2004년 집계이고 앞에 것은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10월말까지 현황입니다.

그러면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0일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32페이지에 공무원 징계 현황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이것은 4년간 총 건수가 82건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처럼 28페이지에 비위 공무원 적발 조치는 2004년 5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에 71건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건수가 비위 공무원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4년간 82건인데 앞에 것을 이야기 하면 1년 6개월에 72건, 거기에서 훈계와 주의를 12건 빼고 나면 59건, 59건이 1년 6개월에 발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은 작년에 공무원 파업 관련해 가지고 징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러면 그 전에는 큰 사건들이 없었다?

그 외는 크게 음주 외에는 적발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태풍 매미 수해 복구 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댐 주변 취약 분야 감사라해서 이 댐이 진양호 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물이 얼마씩 올라오는 줄 아십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잘....

진양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는데 진양호가 이번에 잘해 나가자고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수가 지면 이번에 일본에서는 1,200mm가왔는데 진양호는 200내지 300만 오더라도 무슨 현상이 나느냐 하면 둑이 넘으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500내지 600이 온다면 둑이 안 넘는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모래가 해마다 내려와 가지고 30cm식 메이는데 저것이 한 40년을 메었으니 저것이 엄청난 모래가 밀려 가지고 내려 와 가지고 앞으로 비가 500내지 600mm오면 안 넘는다고 단언을 합니까?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제가 답변할...

제 말 들어 봐요. 지금 일본에서 200mm 이상 안왔습니까. 지금 일리노이 현상으로 진양호가 큰일 이라고 합니다.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진주 시민이 모르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진주 시민이 충분히 이런 사건이날 때 대비를 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TV 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으로 18개 읍.면.동에 115개 마을 5,151세대에 23억5,000만원돈으로 이 사업을 2005년 현재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업체가 서경에서 직접하는 케이블과 유선 업체에서 하는 두 가지 쪽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지금은 난시청지역이 스카이 TV를 보는 방법도 있고 유선을 보는 방법도 있고 서경에서 직접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이것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곡면, 대곡면, 대평면, 수곡면 유선 업체가 하는 광케이블을 깐다고는 합니다만 서경하고 접촉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주민 결의에 의해 가지고 유선을 하든지 그 다음에 케이블을 하든지 그것은 주민들이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유선업자하고 서경하고의 협약관계가 있어 가지고 구역이 떨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종 유선 같으면 옥종일대하고, 대평, 수곡 등이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희도 권장하기로는 인터넷이 가능한 케이블을 하는 것이 좋다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비용에도 약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또 대평 같은 경우에 옥종 유선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옥종 유선하고 서경하고만 협의를 해 가지고 광케이블은 서경에서 깔고 관리는 옥종 유선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하라, 마라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왜 문제냐 하면서 처음에 TV난시청 지역을 하면서 처음에 지역 주민의 어떤 조사도에 의해서 인터넷이 연결 되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어떤 약속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한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서경 방송하고 유선쪽하고 협약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행정 측에서 나서 가지고 이것은 서로 그 협약을 결국은 서경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일찍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하기가 수월한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면에 책임자나 관계 공무원은 전혀 이런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쭉해서 몇 십번을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타 지역에서는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수곡하고 대평쪽에서는 제일 처음 옥종 유선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 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서경하고 어떠한 협약을 주더라도 인터넷이 연결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경하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사업은 서경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는 유선에서 하는 식으로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사실은 같은 진주 시민인데 이것은 같은 사업체끼리 협약을 해놓은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이권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제로 시행정에서....

그렇지만 이 유선도 전에부터 쭉 해 오던 것이 되어서 이 주민들도 크게 이야기를 안합디다.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평쪽에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인터넷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의는 우리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님께서 잘 정의를 내려 주셨다고 봅니다. 저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선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서 잘 모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과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1,600여명 공무원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누가 도덕적 우월성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면 당연히 시장님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또 1,600명 공무원들에게 내가 시장으로서 모든 부분에서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와 그것이 생활속에 베어 있는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도덕적 우월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미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1,600명 공무원들에게 우리도 도덕적 우월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물론 시장에게만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에게도 대단히 도덕적 우월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사회에 또 언론쪽에 또 조직 내에서 시장님이 도덕적 우월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정도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 그리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제가 아까 의사 진행 발언을 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공보감사담당관실 정도는 부시장님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사실은 부시장님이 조금 있다가 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와서 실.국.장, 과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고 보충 질문은 우리 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정경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한테 우리가 질타도 할 수 있지만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에게 실질적으로 질타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의사 진행을 하면서 메끄럽지 못할까 싶어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능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도감사의 상부 기관을 될 수 있으면 배제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의 감사 기능이 있고 그것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상부 기능의 관습이나 우리들이 피종속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우리 스스로 강화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죠?

예.

의회도 있고, 그런데 기능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보 쪽은 놔놓고 감사, 조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 조사 설계 심사해 가지고 10명입니다.

10명입니까?

예.

기능직 한 분 있죠?

예.

그러면 감사는 3명인데 기능직 1명 빼고 나면 2명이죠?

감사 부서는 4명입니다. 기능직까지 4명입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3명이었는데...

조사 3명, 설계 심사 3명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토목이 부족한데 몇 급이 부족한 것입니까? 지금 업무 보고할 때 1명 부족분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목직이 1명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부족한 것은 감사 부서는 지금 정원, 현원이 맞고 공보 부서에....

그러면 아침에 공보 감사부서에서 자료 제출한 것이 엉터리라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전산직, 환경직, 농업직, 세무직, 복지사 여기는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행정직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다 합니까?

예.

진주시에 기초 생활 수급자가 세대별로 6,300세대 인원으로 치면 1만1,400명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복지사가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읍.면.동에 70명 정도....

정확합니다. 72명이고 신규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많이 있죠?

예, 이 근래에 많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에 복지 업무가 대단히 늘어났다고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면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파악이 정확 하냐? 정확 하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복지사들을 전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감사 부서나 이런데 첨언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셨죠?

예.

얼마 전에 창원시에서 창원 복지도시 건설 해서 5년안에 직원 복지 예산의 배를 늘리겠다 그 계획 보셨지요?

예.

그 만큼 앞으로 복지 업무가 대단히 늘어 날것이고 중요한 업무를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을 감사 부서에서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감사 인적 자원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이나 복지나 세무직이나 이런 것을 첨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감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세무직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하면 고액 체납자 체납 징수현황, 경제건설위원회의 또 과오납 환부 내역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세무 관련 행정 감사를 하면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또 약간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세무직원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기능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전문직 공무원을 감사 기능에 투입하지 못한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예.

과장님 저는 우선 대통령이 되었든 우리 하위직 공무원이 되었든 우리 공무원이 되었든 저는 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진주시가 수상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지방자치경영대상이 수상되고 나서 진주시에 홍보 플랭카드 붙여 놓은 것 보셨지요?

예.

진주시에 홍보 플랭카드를 만약 어떤 사단체나 자영업자가 이것이 뒤벼리라든지 아니면 다리라든지 이런데 붙일 수 있습니까?

예, 붙일 수는 있습니다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붙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경영 대상을 홍보하는 플랭카드가 각 읍.면.동으로 소위 말하면 읍.면.동 산하 단체에서 많이 붙였는데 그 붙인 플랭카드가 다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안 밟았다.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법적 절차를 안 밟은 플랭카드는 전부 다 수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것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진주시 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플랭카드를 법적 절차를 가지지 않고 또 행정하고 가장 가까운 산하 단체들이 불법으로 붙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유치 확정 그 플랭카드도 진주시내에 엄청나게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무리 명분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휴식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1월25일 진주시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착석해 주시고 교통행정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지나간 사안이니까 내용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번 삼성교통 파업 사태에 따른 대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주시가 전례도 없는 채무보증 제도를 도입을 시도했고 승인 건은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삼성 교통 사태를 채무 보증 제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주식회사임에도 대표이사가 아닌 노조위원장의 신청서가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절차상 문제로 의회에 오면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도 의회의 기능을 이용해서 집행부가 안아야 되는 파업의 부담을 들려는 의도가 명백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헌정 사상 위원이 법에 보장된 정당한 의정 행위을 했음에도 헌정사상 유래없는 지방 의원이 노조원에 의해서 약 14시간 동안 감금, 폭언을 당하는 사태를 유발케 했고 채무 보증 제도 동의안이 오기 전부터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했고 이 회의가 채무 보증 제도가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제시되었던 대안, 그리고 의원이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시되었던 대안이 법적 절차상, 그리고 행정상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불가하다는 내용을 계속 국장 과장께서는 이야기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에 다음날 즉각 제시된 대안대로 해결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전제를 두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난 뒤에 대책 회의를 하셨지요? 집행부에서 대책 회의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은 바르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석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 부분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누구누구 참석을 했습니까?

그때 제가 행정에서는 저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이 참석하시고 노조측에서는 박사홍 사무처장하고 노조 관계자가 시민 연대하고 6, 7명 참석 해 가지고 5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했으나 그 대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시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날 연구검토를 한 것입니다.

시장님이 연구 검토를 해 봐라, 답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앞날 우리가 감금되고 할 때 실제 대안이 없었습니다. 실제 의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책 회의를 하셨다면 그러면 시장님이 하셨든지 누가 했든지간에 대책회의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대안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이 어떤 대안이었습니까?

그 대책 회의할 때는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대책회의할 때는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대안을 마련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대안은 없고 노사하고 같이 연구 검토 해 봐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봐라 그것이 대안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났으면 다음 날 후속 적으로 조치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 봐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연구 검토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감금되어 있을 때도 실제 의장님도 그렇고 대안을 만들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돈 8억인데, 8억은 할 수 없고 5억 정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5억 정도를 우리가 자체 모금을 했으니까 그 당시 노사에서 한 것이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너희가 5억5,000만원 정도 더 해라 하면 안되면 나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보증을 서서라도 2억5,000만원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지나간 이야기니까 사실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그날 문제가 풀리고 했는데 실제 노조측에서도 실제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5층 상황실에서 노사와 협상을 또 했습니다. 노사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 또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시나 되어서 농협 지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했다 그 말이죠?

예, 제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부시장님하고 실제 저하고 농협 지부장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농협에서 정말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도와 줄 길이 없느냐 이것을 좀 도와 달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보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신용 대출로 이사나 주주가 있고 하니까 신용 보증을 서고 면허나 차를 좀 잡고 유류대를, 그것이 불안하게 우리가 유류대를 해 가지고 조금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제가 하니까 농협 지부장께서 그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실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위에 가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협지부장이 중앙에 가서 도에 가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하면서도 종일 우리 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도 우리가 갑갑하고 어려워서 교통행정과장하고 나하고 그러면 주식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8억을 보증을 서 주겠다 교통행정과장하고 나한테 3분의 2를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해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서는 자꾸 해결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은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이 유류대 담보로 해서....

신용 보증을 하고 대표이사하고....

그러니까 유류대를 담보로 했다. 아닙니까?

이사하고 주주하고 신용 보증을 하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유류대를 매월 넣어 주는 것을 하면 안되겠느냐....

유류대는 담보의 목적으로 .....

그것은 담보는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재정보증금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준다고 미리부터....

그래 가지고 일단은 8억을 마련해 주셨지요?

예.

지급의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재정지원금은 실제 국과에서 50%, 실과에서 50%해 가지고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파업 기간이 100여일 정도 되었죠?

예, 맞습니다.

파업기간 동안에 재정보증금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왜 지급했습니까?

정상 가동되고 나서 재정지원금을....

1년치를 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억을 지급했던데요?

그것은...

됐습니다. 1년치가 3억 아닙니까?

3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유류대도 일부를 신용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다?

유류대는 신용의 범위보다도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1년치가 5억 정도 되니까 한꺼번에 달라 그것은 안된다....

그런데 왜 삼성교통의 유류대 지급에 대한 통장을 농협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용을 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신용이 불 확실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에 들어가는 것을 농협에서 넣어 주겠다 그러면 삼성측에서도 좋다 농협에 넣어 주어라 농협에서는 실제 신용을 하면 이자가 보통 11.5%정도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중재를 했다?

중재를 제가 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삼성교통 파업했죠?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 앞에 했습니다. 2003년도....

2003년도 파업할 당시에 관광버스 돌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회수를 3,000만원을 관광버스 비용을 해 가지고...

재정 보증금에서 떼고 줬죠?

유류대를 줄 때 그것을 제외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왜 예비비로 지급을 했습니까? 예비비에 지급되는 사항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예비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예비비로 지원 했던데요.

관광버스는 예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로 했습니까?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단....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는 지출했을 것이고, 그러면 삼성교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기적으로 된다 안된다. 이것은 법적 절차도 방법이 없다고 감금되어 있었던 상태에서도, 본 회의할 때도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기발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하루 밤새 나옵니까? 다음날 아침에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 버렸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노사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노사합의라는 것이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되고 감금되어 있었던 위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삼성 교통 노조는 시에서 그렇게 하면 감금되어서, 14시간 동안 감금 되어서 폭행에 가까운 폭언, 공포 분위기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위원들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대안이 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타 교통회사에서도 삼성교통과 같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금 시에서 발벗고 나서 달라는 공문 접수 했죠?

예, 접수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부분은 삼성은 실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142명이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와 감사가 연대 보증을 서고 그래서 내가 신일도 조금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정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그러면 전부이사하고 전부 보증을 세워 보면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것은 신일은 실제 우리가 김동기 사장님이라든지 정남근 사장님이 신용이 아주 좋습니다. 전부 주주하고 이사하고 우리는 그래 가지고 보증을 세워 와봐라 그 사람들이 하면 우리가 농협에 가서 검토를 해보자....

유류대는 나갈 것이 있으니까 미리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류대도 되지만 5억을 대출하면서 삼성은 142명이 노동자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신일 교통은 안 해 주겠다?

안해 주죠. 이사하고 주주하고 보증을 신일 처럼 연대 보증을 해 오면 그럼 농협하고 절충해서.... 그래서 서면 통보를 했습니다.

서면 통보한 것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 결론을 맺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삼성교통 해결을 하는 집행부의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녹취록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에서는 채무보증까지 가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해 달라는 간곡한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포분위기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해달라고 대안 제시를 했지만 여러번 묵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법적, 행정적 절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던 내용이 하루밤새 되어 가지고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보다도 감사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곳에 의회가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원 법에 의한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요건은 지방 의회 의결로서 가능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생각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회의록 사본을 청구해서 의장 명의로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님.

앞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삼성교통에서 우리 농협에 얼마를 빌렸습니까?

5억 빌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5억에 대해서 다른 데는 놔두고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 대로 유류 보조금...

그것도 사용하고 나서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전에 미리 준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또 경영보조금, 재정보증금 그것은 아까 일부 먼저 줬다고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은 실제 옛날에는 원래는 추석에 한번 주고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주었습니다.

지출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규정대로 맞게 준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제가 좀 소급했고 그 부분은 책임질 생각으로 국장이 소급해서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삼성교통은 파업도 하고 특별히 생각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재량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상은 안 맞는 것이지요?

규정상은 재정 지원금은 실제 M분의 1로 해 가지고 12분의 1로 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결론을 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찬성을 하고 안하고는 여러분들 답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재정경제 국장께서 재정 보증금을 선 지급한 것은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냐 아니냐 내가 찾아보기전에 이야기를 해 주면 쉽죠. 그 다음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냐 아니냐....

그 부분은 제가 규정에는 어긋난 것입니다. 어긋난 것이고, 그것은 또 국장의 재량 행위가 아닙니다. 재량 행위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실제 우리가 재정 지원금이라는 것은 12분의 1로 주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선 지급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노사가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고 판단했고...

그 액수가 얼마 정도입니까?

3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1년에 주는 것이 3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1년 치를 분기별로 나누어 주던 것을 한꺼번에 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삼성교통이 어떤 농협에 대출을 받는데 일체 어떤 우리 시에서 책임진 부분은 없죠?

시에서 책임진 부분은 전혀 없고...

서면상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제가 농협 지부장을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책임질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삼성 교통에 앞으로 잘못 되었을 경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진주시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서면이나 어떤 것으로 한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농협에서 우리가 만약 부도가 나서 못 막는다든지....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그쪽 사정까지 이야기 할수 없고 우리 진주시가....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분?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선 삼성 사태가 오늘 까지 다시 이런 자리에서 증인 채택까지 하는 그 자체가 위원으로서도 부담스럽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집행부측에서는 의회 쪽에 전혀 해명을 하거나 어떤 사태의 해결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 조차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측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추석 아래 위원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실제 위원장님 저녁을 한 그릇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시장께서 잘못된 부분은 오해를 풀고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담회겸 저녁 식사를 합시다.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대목이고 바빠서 시간이 안난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경천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재정 보증금 3억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는 그 파업 기간은 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원래는 파업 기간은 지금은 재정지원금을 경상남도 시유법인이라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전부합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연말 되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는....

그것은 놔두고 일단 파업 기간은 빼고 주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현재 지급한 것은 빼지 않고 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3억2,000만원 정도 주기 때문에 파업 기간은 빼지 않고 지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문제가 되면 정산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정산한다고 하지 처음부터 사실은 어떤 정산할 마음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산은 연말에 어차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는데 재정보증금 3억을 주는데 파업기간 100일을 뺀 부분은 실제적인 생각은 이것을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하면 법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음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 되기는 잘못된 것이죠? 시기적으로도 재정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준 자체도 잘못 되었고 그리고 파업 부분을 생각치 않고 전체적으로 준 것도 잘못 되었고 어찌 되었던 잘못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정 지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정을 하고 나서 실제 꼭 언제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분기마다 해 가지고 4분의 1을 그 금액만큼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법인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연말에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중간에 기업이 어려운데 연말에 이 돈을 정산해 준다는 것도 참 무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추석에 대목에 어렵고 또 연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노사하고 봉급도 한 5개월 못 받고 어려워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창업할 때 10월에 9월 줄 때 대표 이사가 선정되고 나서 업체가 가동되고 나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당시의 삼성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될 것이 그 부분 해결은 제가 전부다 했습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실제 면허 취소가 있고 양도, 양수를 했습니다. 면허 취소를 하게 되면 실제 노동자와 업체가 전부다 골치 아픕니다. 면허 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정경천 위원님께서 시원하게 깨놓고 이야기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면허 취소를 우리가 전제로 하지만 면허 취소를 하게 되면 소송이 들어오면 나중에 다음에 아주 이것이 부도가 안난 상태에서 면허 취소를 하게 되면 이것이 다음에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를 물어 줘야될 업체의 부담이 있고 또 면허 취소를 하게 되면 근로자 200명의 퇴직금과 임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의 문제가 있고 양도, 양수를 하면 업체에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보면 면허 취소를 한다든지 양도, 양수를 한다든지 저 자신도 담당 국장도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실제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면서 해결하면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어느 것이냐는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혼란스런 부분도 우리 담당 국장으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정경천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안건을 다시 끌고 나온 이유는 충분하게 하루 밤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의회 위원들이 감금당하는 사태나 의회 본회의장에서 산회를 하고 다시 뒤집는 그런 희대의 코메디가 연출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그 방법을 택한 것이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의회라는 기능을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보지 않고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번에 이 삼성 사태를 처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하면 의회를 아주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의회를 이용하면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에 근접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방금과 같은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국장님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왔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회가 공무원들 눈에 그렇게 하찮게 보이느냐는 뜻에서 제가 이 안건을 다시 뒤집어낸 것이지 내용의 절차 양수, 양도 내용의 절차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을 내었을 때는 노, 라고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실제 이 업체를 가동하고 또 하고 나서 우리가 운행을 중단하고 또 의회에서 부결되고 또 의회에 자기들이 감금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하니까 예스,라고 한 것이지 처음에 142명을 보증을 서라고 하면 저는 생각할 때 대화가 안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국장으로서 노력한 것 다 인정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따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목적이 우리가 재량이나 어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며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어떻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3억의 재정 보증금, 삼성교통에 작년에 얼마 주었습니까?

3억1,500만원 주었습니다.

그러면 3억1,500만원을 이것이 분기 별로 거의 균일하게 나가는 것이지요?

원래는 분기 별로 가든지....

1년에 거의 평균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어떤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까?

적자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분기별로 비슷하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3억1,500만원이 작년에 1년치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선 지급을 하더라 해도 100%다 주더라 해도 3억1,5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노사 분규가 일어나서 영업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영업을 안 할때는 안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파업이 앞으로 몇 개월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월에 이것을 줬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끝나고 나서 주었다고 했죠?

그것을 가동하고 나서....

3개월 파업했죠?

9월 5일쯤이나 준 것으로....

그러면 적어도 그 당시에 영업일수를 쳐서 5개월치 했다. 아닙니까? 5개월치 이상 준 것은 재량이고 아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사고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중이 어떤 식으로 또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시민들하고 관계된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5개월 치면 우리가 계산을 해 볼 때 한 1억 6,000만원도 채 안됩니다. 그런데 3억을 줄 때는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어떤 생각에서 줬는지 몰라도 아무리 선 지급을 하더라해도 파업을 해서 회사가 주인이 바뀌고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존속을 할지도 모르는 판국에서 3억을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직자로서 아무리 그 회사를 살리고 싶다고 해도 다른 길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억6,000만원 정도 나가야될 돈이 3억이 나갔다면 이것은 개인이 나중에 물어 주고 안 물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마음 가짐이 문제입니다. 법규가 어떻는지를 떠나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보셨습니까? 태풍 매미 수해복구 자체 감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감사에 나타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부 230여건 정도 되는데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조그만한 것이라도 저희가 지적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이 130건이고 1,000건이고 간에 같은 값이면 지적이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작은 내용이지만 지적사항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것이 수해 복구인데 나중에 또 태풍이 오면 또 다른 수해 복구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거의 다 완공되고 난 후에 조금 설계과다 계상 등으로 해서 전부 저희가 회수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다 1번부터 26번까지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다 수해복구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다 했죠?

예.

수의계약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각 읍.면.동에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요구를 하세요. 이 차후에 감사 지적되는 공사에 다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업자들, 이 지적된 사항은 업자들한테 수의 계약을 할 수 없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이런 부실 공사가 나타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의 공사는 복구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야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 공고, 총 수수료가 2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 당초는 2억5,500만원이죠?

예.

1,500만원이 추가 되는 모양인데....

지난 추경 때 1,500만원해서....

경남일보가 보면 1억7,000만원인데 경남신문 3,000만원, 경남매일 5,000만원, 도민 일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차후에 형평성 문제에서 차후에 개선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개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공고료 관계는 아무래도 신문사의 역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문을 보는 시민들의 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되는 것입니다.

감안을 하셔도 경남일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독점하는 식이거든요. 이 문제는 특별한 사업은 제외하고 차액의 사유도 형평성의 원칙에서 앞으로 개선해 주십사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신문사의 소재지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는 사실상 나는 사항입니다.

그 앞장에 12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있는데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 보니까 운영을 한번 했는데 잔액이 119만원, 많으면 많고 작다면 적은데 이것이 주로 하는 목적이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심사와 그 결과 처리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1년에 한번씩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예,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한번 밖에 안 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이것이 필요할 때는 두 번 세번까지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해 놨는데....

보니까 4회까지 잡아 놓은 모양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다 그렇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한번 씩 해야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잔액을 이런 식으로 남기지 마시고 수시로 하십시오.

예, 가능하면 많이 개최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선 직접 여기에 관련은 없습니다만 감사담당관 의견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삼성교통 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태 수습하면서 재정보증금, 재정에 결함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을 법규를 초월해 가지고 위반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만 왜 그렇느냐 하면 시내버스가 우리 시로 봐서는 큰 문제이고 한데 그것을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재정 보증금이 나왔는데 물론 탈없이 지나가 버리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삼성교통이 부도가 나서 지출 안 해야 될 돈이 미리 나갔기 때문에 재정에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돈을 회수를 못했을 때 실무를 담당했던 선이 어느 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의 한계가 가령 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변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 해 봐 주십시오. 불가피하다면 안 해도 좋은데 다음에 이 감사 결과를 나중에 참고가 되니까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개인 적이라도 좋고 법규상이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담당 책임 공무원에게 법적인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 여기 소관을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독립 부서 신설 문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노력을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판단하기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독립이 안 되는지 어떤 걸림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어떤 법규상이라든지....

그것이 도내에 보면 지금 공보감사를 같이하고 있는데가 지금 창원하고 김해, 그 다음에 양산, 그 다음에 진주하고 네 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보감사는 정말 이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좀 직제를 조정할 때....

그런 설명은 아까도 누차 하셨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걸림돌에 부닥쳐 가지고 필요성은 잘 아는데....

그것은 직제가 과 직제는 승인을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늘린다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공보감사를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묶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을 곧 신설할 것이지요?

예.

주민자치지원과가 만기가 다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하는데 이것도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도시도 몇년 걸릴지 몰라도 이 끝나고 나면 이 업무자체는 일부 담당으로 하든지 해서 제한이 되고 과는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혁신도시 건설 지원단도 생각도 안하던 것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주민자치지원과는 정해져있었는데 이런 것은 실제로 보면 인력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다른 어떤 제도상의 행정부에 이야기대로 승인을 받는 것인데 가령 우리가 인력증원을 하고 과를 운용하는데 지금 신축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3년 동안에 약 300명 가까이 늘렸죠? 늘렸는데, 다 이것이 구조조정 때문에 미흡해서 부분 보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져야 되는데 그런 데도 검토가 안 되고 앞으로 계획이 없다면 뭔가 이 독립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직제 관계는 제가....

대한민국 중앙 정부를 봐도 감사원이 독립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도 물론 창원이나 마산이 안 했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나름대로 감사담당관께서 노력하신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이 조직에 대한 감사과면 감사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 의회쪽에서 도와 줄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인사부서 소관인데....

인사부서도 무슨 과장이나 국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 분위기가 감사를 신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의회직도 안 있습니까. 의회직도 하나 들어 있고 또 감사담당, 감사 부분이 독립을 해야 제 기능을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집행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물론 진주시만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것은 지적사항보다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 다음에는 지적을 안 하더라해도 진행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는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소홀 감사해서 4페이지에 있는데 지적 측량은 바로 지적이라는 것은 전부 모든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인데 이것이 소홀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관리 소홀이.... 이 기준점이 이동한 것이나 그것이 되어 가지고 잘못 측량이 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관리 소홀 자체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측량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내용은 보시다시피 전수 조사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좀 소홀히 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훈계를 당한....

그래서 후속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전수 조사도 철저히 했을 뿐 더러 그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기준점이 이동이 되었거나 이것을 모르고 그걸 기준을 잡았거나 측량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 소각 시설 청소과로 되어 있는데 누가 해야 되는데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5페이지에 밑에 보면... 폐기물 시설 설치를....

기관에서 소각 시설을 해야 되는데...

소각 시설을 해야될 의무 사업장, 또 개인 이런 데서 안한 것을 청소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우리 기관에서 소각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제대로 잘 안 되었다....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해야될 개인,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반한데가 허가권자 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야될 의무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는 관리부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시 자체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청소과에서....

폐기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우리 진주시 전체 쓰레기 소각 설치를 해야될 것인데 안 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감사를 하니까 지적이 되었다?

우리 진주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것은 기초적인 제한 입찰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는 기본적인 법규 아닙니까? 왜 이것을 위반합니까? 공고하기 전에 제한 입찰을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법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 제한을 해도 도단위 법규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진주 업체에 혜택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그런 것입니까?

예.

결국 그것이 입찰이 정당화 되어 가지고 무효화되지요? 누가 제기를 하면? 그렇게 안 해도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규위반입니까? 법률위반입니까?

규칙위반입니다.

아니 법률에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시군 별로는 제한을 못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도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시.군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률적인 효과는 입찰 결과에 유지된다?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경상남도 제한이나 제한을 안해야 되는데 우리 시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치고 자기들 식구한테 유리하도록 하려는 마음은 다 있고, 단지 입찰이 유효하다고 하면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지방 자치단체마다 정한 규칙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도 이왕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규칙을 폐지를 해 버리고, 우리 지역내 소규모 업체들 보호해 줄 의사가 있다면 이것을 뻔히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하고 그러나 입찰 결과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맞추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규칙이 현실에 안 맞으면 규칙을 폐지를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통 계단이라는 용어를, 7페이지 직통 계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상계단 그것을....

이 용어가 건축법에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고료 문제 나왔는데 형평성 문제 아까 대답을 했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우리 언론사에서 여기 수혜를 보는 작게 많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언론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에 우리 언론 보도 내용이 홍보성이냐 어떤 비판성이냐 이것을 가지고 공보 차원에서 홍보로 인정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편의상....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우리 공보실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사실상 홍보 차원의 보도도 해 주는데 사실상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될 근본적인 의무와 또 목적은 제대로 알리는 것이지 사실상은 좀 내용보다도 좋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실제 보다는 조금 좋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데 우리 홍보에 적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것은 기자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페이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하는데 제일 여기서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하면 자녀분들 부양 의무 능력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요즘은 제도가 발달해 가지고 자녀분들의 재산이 뒤에 나오거나 해서 제일 문제는 그것은 법규에 따라서 직원들이 처리를 하겠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수혜자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점을, 그렇다고 해서 법규가 이러니까 잘라 버릴 수는 없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자칫해서 조금만 소홀해 지면 수혜를 주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너무 딱딱하게 적용을 하면 수혜에서 탈락된 사람이 미처 이해를 못하고 우리 행정에 원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점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수고스럽지만 그 직원들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해서 이러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하고 그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꼭 이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안내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해 놓으면 대상이 달라지고 이것은 숫자가 제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잘해 가지고 수혜에서 빠진 것,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기존 자재분이나 탈락하는 사람을 달래는 문제가 사실상은 우리 행정의 일환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매분기 마다 현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 유난히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것하고는 틀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지 그것은 아시다시피 거의가 수의 계약으로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읍.면.동에 보면 개발계가 있지만 토목직이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서 설계 해 가지고 그 많은 물량을 다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긴급으로 복구를 하다보니까 다소간 설계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다르더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30개되는 현장에 설계 심사 공무원 3명이 20여일 실제적으로 한달 정도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확인을 위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보완부분이나 고칠 사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갑자기 와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령 내년에도 수해나 이런 것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결론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감사 결과를 놓고 시장에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긴급 복구할 때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전 감사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런 점이 안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또 내년에도 되풀이 안 되는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감사 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집행부 내부에서 대비책을 갖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대형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 홍보탑 설치를 공개 입찰로 하여 발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고 공사 등의 협의에 의해서 시공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억5,600만원인데도? 대형 홍보탑, 강주마을 앞에 하고 동진주 검문소 앞에하고....

설치 이것은 광고물 협동 조합하고....

협의해서?

예, 수의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주마을 앞에 설치된 대형 홍보탑이 폭이 18m에 높이가 11m 입니까?

예.

그러면 면적 환산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미처 못 하셨죠?

예.

본 위원이 면적 환산을 해 보니까 198㎡가 나오는데 동진주앞에 진주 검문소 앞에 대형 홍보탑은 12m에 9m죠?

예.

거기가 시공 금액이 1억500만원에 완공하셨죠?

예.

그리고 양 홍보탑을 비교 해 보면 1㎡당 강주 마을 앞에는 78만7,900원이 소요되었고 동진주 검문소 앞에 1㎡당 97만2,30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양 홍보탑을 비교 해 보면 1㎡당 18만4,4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진주 검문소 앞 홍보탑이 약 1,000여만원 이상이 과다 지출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시에 홍보물 설치 현황 중 김포 공항 지하도에 공고 비용 년간 1,716만원을 들여서 주식회사 전흥과 계약하고 있죠?

예.

거기는 폭이 4m에 2.2m,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8.8㎡가 되는데 여기는 1㎡당 19만5,000원을 연간 지불하는 셈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사천 공항 대합실에 1,320만원을 들여서 연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주식회사 인풍하고 있죠?

예.

여기는 폭이 3m에 2m입니다. 그래서 약 6㎡가 되는데 서울 지하도에 있는 홍보물은 1㎡당 19만5,000원이 소요되고 사천 공항에 있는 홍보물은 1㎡당 2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을 비교 해 보면 년간 약 180만원 정도가 사천 공항 홍보 임대료가 과다 지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설치 장소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크기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설치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광고료 위탁료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차이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공항 지하철 홍보 내용은 무엇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진주 실크....

사천 공항에는 진주 전경....

예, 진주성 전경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천 공항은 사실상 진주 촉석루 진주성 전경만 홍보를 하시는데 거기 홍보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울하고 예를 들어서 전자 형식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림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예, 전부 내부 조명으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제가 가서 한번 봤는데 사실상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서울 지하에 있는 홍보물 보다 사천 공항이 협소하고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감사관님께서 잘 보시고 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인지 조금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한번 씩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되는 직원들이 서울 방면으로 출장하는 일이 있을 때 꼭 그 부분을 한번 들렀다가 오고 그 다음 이것이 분기마다 한번씩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 나갈 때 또 계약한 그 회사하고 통화를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래 가지고 그때마다 또 사진을 붙여 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사천 공항은 가까우니까 수시로 갈 수 있지만 김포공항 지하도 이것은 출장갈 때나 그런 여건이 되면 꼭 거기 들렀다가 확인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사천에는 수시로 갈 수가 있고 서울 지하도는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진주시내 사천시 공항내에 설치된 그 홍보탑은 거리도 가깝고 관리하기도 좋은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도 이와 같이 본 예산에 올라 옵니까?

예.

연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계약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심사숙고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을 잘 하겠습니다.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조직감사, 부서 조직 관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을 한 것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 부서에는 10명의 공무원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환경직 다 있습니까?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 해서 기술직은 3명입니다.

감사하는 인력은 부족 하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볼 때?

필요하면 다른 부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지원을 요구를 합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감사담당관은 우리 전체 시정의 흐름에 잘 업무가 추진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는 맥을 한번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287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이 아마 확실한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안 되겠느냐 그것보다 더 많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음에도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거두어 드리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감사담당관과 관계관은 체납세를 좀 철저하게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세무 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인원이 지금 6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세무라는 것이 고액 체납자는 다 나오지만 이것이 금액이 작은 그런 체납자는 사실 시에서 나가가지고 독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세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장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체납세에 신경을 안 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이 세무직을 읍.면.동에 다시 1명씩 주어 가지고 고액은 놔 두더라도 작은 체납세는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액이 20개 시군 중에서 81%로서 20등입니다. 그것도 평균 수준에 한 7% 정도 미흡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 부서에서 맥을 짚어 가지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클린 부서가 있죠? 감사과에 부조리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작년에 할 때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있습니까?

올해 실시를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다음달 중에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종무식때 시상을 하도록....

신고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있습니까?

클린 신고센터 그것은 아직 까지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센터 운영은 하는데 아직 한 건의 신고도 없다. 그 말이지요?

예.

이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32페이지에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공직자가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폭력, 도주차량 행위, 청소년 성 위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외적인 일로 각종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경우는 일률적으로 우리 문책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도 등급을 구분해서 좀 과중한 그런 처벌을 해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이 여기 보니까 70여건의 징계를 한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징계한 내용을 보면 너무 경미한, 봐 주기 식 감사가 아닌가, 처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좀 과중한 그런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무외적인 형사 입건, 공무원에 대한 비위 유형을 한두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과 벌금형,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나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시효 없음 등 이런 것을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안 하면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징계를 하면 전부다 견책 아니면 경고 불문을 붙이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안된다 좀 가혹한 신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고 하고 싶고 특히,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징계 양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해도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중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를 고쳐서라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듦으로서 감사하는 것 보다는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경미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경미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동이 반복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일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으로 지역 신문을 구입해서 특정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 홍보지 같은 것은 안합니까?

예.

일절 없습니까? 잡지도 없습니까?

예, 시민에게 내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잡지 같은 류는 민원이 많은.... 예를 들어 민원실이나 건축과 같은데는 그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두권, 다섯권, 열권 정도지....

민원에게만 하고 우리 시민에게는 공급하지 않는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서 우리 지역 홍보물이 있습니까? 외국인을 위한, 외국 업체를 위한 우리 진주시의 홍보물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종합 홍보 영상물 그것이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4개국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CD를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공급도 실제하고 또 외국인들이 시청을 방문할 경우에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관내에 외국인 업체는 얼마정도 됩니까?

외국인 업체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홍보물을 다 틀어 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CD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2층에 홍보관에 가도 영어, 일어, 중국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이나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상급기관 이첩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처리가 59건에 25건 밖에 처리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처리실적이 부진합니까?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41페이지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인 처리 내역을 보면 해결이 25건이고 이해설득과 대안제시 타 기관이첩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처리 했는데 25건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혀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면에 도로를 내어 달라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다가 이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도 저리도 안되는 것은 대안 제시를 해 주고, 그리고 실제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접수는 되었지만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실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순명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에 있는 것도 다 했고 자료에 없는 것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한두가지 물어 보겠는데 우리 감사 하는데 도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세 군데 외에 또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도감사, 정기 종합 감사 1년에 한번 하죠?

2년에 한번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2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 감사를 했고 감사원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 감사는 수시입니다. 필요할 경우....

우리 자체 감사도 읍.면.동이 2년마다 합니까? 도하고 자체감사하고 두 가지 2년마다 어울려 가지고 격월제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무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완결해서 굉장히 감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과 직원 몇 사람이 이것을 1년간 감사를 해 가지고 도감사한 내역하고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까 보면 처벌 준다는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이 처벌의 과중한 것은 정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주의를 준다 훈계를 준다 하는 이것은 우리 감사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경천 위원.

간단하게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총리실에서 1회 했고, 감사원에서 5회했고, 중앙부처에서 3회 했고, 경상남도에서 5회를 실시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행정사항이 16건, 신분상 조치가 19건, 재정상 1억1,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2005년도에 상급 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행정상이 37건, 신분상이 59건 다시 재정상은 1억9,900만원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 안에서는 종합감사고 뭐고 이런 것은 다 있겠지만.....

도종합 감사가 2004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2004년도 분이 좀 많습니다.

2005년도는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종합감사도 받고 네 가지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갈수록 감사의 기능이 쇠퇴해 진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감사의 기능이 쇠퇴해 지니까 타 기관에서 감사를 받으면 지적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보면 상급기관 이첩 민원이 대통령한테 직접 보낸 것이 두건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41건이고 2005년도에는 65건이거든요. 해가 갈수록 대통령하고 직접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원을 제기 하는 민원인이 저하고 공감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민원인이 진주시에 민원 처리를 의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 져가고 있다. 뭔가 믿지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자기가 제시한 민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지 못한다. 그런 쪽에서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지어 한사람이 10번을 대통령한테....

그런 것도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심에 안차고 또 하나는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가지고 집에서 손쉽게 대통령 아니면 청와대 감사실 마구 올립니다. 여기에 이야기할 것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시에 대한 신뢰가 없다진다는 겁니다.

시에 대한 신뢰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치적으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 편한 대로 하니까 그렇죠. 그것은 시에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에 대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 이야기 하기 보다는 인터넷으로 청와대 올리는 것이 수월하니까 그리 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은 이건은 자꾸 늘어나더라도 별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인터넷이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매체가 신속하고도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매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시민이 생각하기에 시장한테 보내는 것 보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이 빨리 잘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무원은 무한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이 그런 사고를 갖게 하는 것 자체도 공무원으로서는 일면의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19페이지에 보면 중앙 언론매체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중앙 언론매체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지금....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 매체가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매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 보면 우리 진주시가 각종 관광 특산물, 농산물, 홍보 현황을 보면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데 광고를 한 것은 몇 건이 안되고 전국 매일, 연합뉴스, 뉴시스 이 3개의 언론매체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 매체에 홍보를 냄으로서 전 국민인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진주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의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위에 보면 한국일보가 13건 되어 있고, 그 밑에 전국 매일 연합, 뉴시스 이리 되어 있는데 한국일보나 전국 매일, 연합뉴스, 뉴시스는 시청 출입하는 기자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홍보가 많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청 출입기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었다?

아무 래도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중앙언론 매체에 우리 진주시를 알리는 홍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보는 신문사에 많이 줘야 전국민이 우리 진주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다 알 것 아닙니까. 그 기자가 여기 주재를 한다고 많이 준다. 이것은....

저희가 많이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데는 상주하는 기자가 없기 때문에 메일로 넣어 줘도 홍보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우리 진주시가 일정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일절 없어요?

예.

지급하는 것이 일절 없기 때문에 여기 주재하는 기자가 있는 언론사에 많이 준다?

아무래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강주열 위원.

저는 과장님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시대가 다양화되고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든지 의회가 생기고 감사의 방향도 직무 감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안 된다. 그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단속을 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또 그것이 저희들이 식품법이 3년 정도 되었는데 얼마나 개선되고 있느냐 그런 평가들, 식품 관계 단속도 마찬가지인데 지도 단속이 얼마나 되었는지 교통행정과 같으면 주차단속, 또 견인차량들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건축과에서는 불법 건축물 단속이 잘 되고 있느냐 좀 나아지고 있느냐 저는 요즘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베란다를 발코니를 개조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까지 그 법을 위반한 것이 평범하게 되니까 발코니를 개조할 수 있도록 법으로 바꾸어서 지금 까지 했던 위법사항이 정당한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법 집행이 형평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에 산림 훼손 관계,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는 쪽에서 직무감사가 잘 되고 있느냐 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개선의 여지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어떤 행정 행위 하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과별로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평가해 보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진주시에 부패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클린 부서 시상하는 것 있죠?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시민들이나 부패 척도를 측정할 때 진주시에 읍.면.동.과가 다 있는데 이것이 잘 하는 과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패를 유발시키는 과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과를 들먹이면 건축과 민원을 많이 접하는 도시과, 도로과 이런 부서가 어떻게 클린부서로 만들 것이냐가 연구 대상입니다. 또 관리 감독의 대상이고 잘 하고 있는데 힘도 없는데 민원실에 가서 클린 부서하라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힘없는 부서에 가서 클린 부서가 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러면 집중적으로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과를 지도관리 감독하고 교육시키고 거기에 적발되면 인사조치를 적정하게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님께서 부패 지수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 주무과장님이 어디에 병이 있는지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과장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되면 의사로서의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병이 어디있는지 그 병을 고칠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개선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받으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촉석루 시보를 만드는 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의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보실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과에서 올라온 취합된 자료를 다 인지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기능인데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주무과장으로서 담당과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하느냐, 정확하느냐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270억의 경제적 효과 10월에 축제하는데 270만 관람객이 오고 870억원의 경제적 효과, 이러한 데이타가 정말 정확한 것이냐하는 것을 분석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민선시대 가장 취약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진정성을 갖고 시장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홍보라는 것도 한 것 대로 결과대로 진실 그대로 시민들이 알아듣고 평가하고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지적을 해 둡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일상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본 위원은 사전 감사 차원에서 아주 좋은 예방차원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8건에 약 9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 해 가지고 조치했다는 것은 아주 잘된 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시책은 앞으로 감사 부서에서 전 부서에 사업 시행하는 것, 사전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된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본 위원은 계속 권장하고 싶은 그런 시책입니다.

여기는 감사 내용대로 전 사업에 대해서 전부 시행하기 전에 국장 전결 사항은 과장결재 받고 그 다음에 부시장 결재 사항은 국장까지 결재 받고 나면 사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차후에 외부 감사를 받을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미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 부서에서 상급자에 대한 감사를 해 본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도에 감사계장으로 있을 때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 군수 그리고 도에 국장을 한참 사정이 있을 때 일개 계장이 국장을 감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위원이 증인을 불러 가지고 하듯이 국장도 감사과에 출두 하라고 요구를 하면 됩니다. 감사과장실에서 앉아서 출두요구해서 감사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욕도 많이 듣고 네 배는 칼이 안들어 가느냐 찔러 죽인다는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는 진짜 외롭고 알아 주지 않습니다.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면 시장이 편안합니다. 시민도 편안하고, 그래서 감사 부서의 공무원들은 의지가 다른 부서의 공무원보다도 확고해야 됩니다. 칼에 맞아 죽는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부서 직원이 10명인데 감사부서직원 10명만 직협에 안 들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승진하려면 다면평가라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 때 보면 감사계 김누구누구는 죽일 놈이고 이것은 승진 시켜 주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전부 빵점 줍니다. 그런 사항은 실제 감사 부서 허울은 좋을는지 몰라도 지금 안으로는 썩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에게도 옳게 못하고 위에 상급자도 그렇게 안 봐주고 그러면 누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직원들 감사하는데도 지금 뭐라 하느냐 하면 읍.면.동에 감사나가는데도 간식 내어 놓지 마라 그것이 협상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요새 밥 못먹어서 배고파서 간식 챙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감사부서 앞에 가기도 싫고 감사 부서 공무원 만나기도 싫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고생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일상 감사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생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시반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손해 배상금 지급시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손해 배상금 지급중에 2건이 시의 용적율 관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었는데 재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를 알리고 사전점검이라든가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관련되는 부서 또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어 가지고 용적율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처리 결과 2003년도 이후에 도로 시설물 정비 현황을 보면 낙석 방지망 설치가 4건, 과속 방지턱 정비 및 설치가 6건, 서진주터널 입구 커버에 구루빙 설치 1건, 가드레일 19건,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가 16건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실크작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서 실크 디자인 공모전을 하고 있으나 실크 작품 공모전은 개최 되지 않아 전국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실크작품 공모전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실크 축제시에 진주 실크 디자인 경진대회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작품 250여개를 전시했고 실크 소품도 30여점 해서 시상도하고 했습니다. 시상금 36명이 되어서 입상작에 대해서 2,15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과 기업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유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우리시 투자유치 여건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인센티브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준비와 대책,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유치 전략, 이런 종합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만 먼저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도시관계는 저희들이 참여 기업이 없어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시범 사업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금년 한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한두개 내지 2, 3개 기업 도시를 지정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기업도시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시정주요 업무추진 계획대 실적입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시책사업 관리에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라는 업무가 새로 생겨 가지고 제한된 인원에 그쪽에 전념을 보니까 이 부분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민 제안공모는 우리 제안규칙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157건이 접수되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동안 129건, 여기서 하반기 현재 10월 말 현재 72건 합하면 201건 정도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을 많이 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막상 시상을 하다 보니까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못 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올해의 시책 베스트 파이브 선정 계획은 지금 계획을 시달한 상태이고 12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작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0건을 전부 접수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5건을 심의를 해 가지고 표창을 했습니다. 최우수로는 웰빙 보행로 및 휴식공간 조성이고 우수 2건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 시민건강축제, 장려 2건은 시정 정보은행 구축 및 지원사업과 제1회 진주시 주관 채용 박람회가 시상권에 들어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쟁송업무 수행은 저희들이 쟁송건수가 모두 55건에서 종결된 것이 26건, 계류중이 29건, 쟁송건수 55건 중에는 행정소송이 30건, 민사소송이 25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모두 28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7건이 종결 처리되고 2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은 조례 187건, 규칙 96건 해 가지고 283건의 조례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정, 개정, 폐지 해 가지고 모두 66건을 설치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례는 195건, 규칙 100건해서 모두 295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및 투자유치 활성화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4개 대학 7개 사업단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7개 사업단에2억6,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대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4개 대학에 9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했고 추진 사업비는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시정 참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 가지고 11개소 32명의 학생들을 투입을 해 가지고 벽화 그리기라든지 각 복지단체 같은데 저희들이 인력증원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1,830만원, 재료비 190만원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은 대부분 지난번에 보고 받았던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질의할 시간이 더 많거든요. 앞전에 보고 받은 사항이 대부분이예요. 그렇게 알아서 보고를 해 주세요.

산.관.학 협조체제 구축은 저희들이 3개 대학에 협정을 해서 금년도 각 대학에 1건씩 경상대, 산업대, 연암공대 각 한건 씩 과제를 주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한의대 유치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방 혁신 역량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혁신 조직체계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과제 발굴 보고회, 또 연찬회 등 많이 실시했고 지역 혁신 분권 협의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해서 모두 6건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은 저희들 2004년도에는 개최 회수가 22회, 예산액은 223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1회에 98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두개가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입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실.국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진주시 투자유치 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는 김백용 위원님께서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진주시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대균 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지역 분권 혁신협의회는 모두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강석봉, 이인기, 김영진 세분 위원장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진주시 정책개발 계획입니다. 참신한 시책을 개발하고 주요시책 사업을 업그레이드 및 대안적인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 구상 개발 또 선진 행정의 자발적인 시책개발 다양한 시책개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 추진한 시책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 놓기 부끄럽습니다만 이런 시책을 금년도에 내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금호지 수변 공원 조성은 금산이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서고 인구가 급속히 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해서 금호지 수변공원 조성을 계획을 해 봤고 위성콜 이용 시정 홍보방안은 아까 공보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망진산 전망대 건축은 그전에도 이런 팜플렛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실제 보면 야간 경관 조명이 남강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시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조망을 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 전 지역 시내에서 다 조망이 가능한 망진산에 전망대를 하나 세워 가지고 야간 경관 조명을 해 놓으면 상당히 볼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진주시 전역이 다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 자원으로서도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은 우리 시의 교육도시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관내 폐교를 활용해서 한 3,000평 규모의 영어 마을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한 3,000평이고 부지는 만평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는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우리 시방문 고객 관리는 저희들 시를 찾는 중앙부처의 차관급 이상이라든가 대학 총장급이라든가 또 정부 투자 기관 대표 CEO라든가 또 우리나라 30대 기업 CEO가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이분들에게는 인정감을 주고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전광판을 만들어서 누구누구님 우리 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래가지고 게시를 해 주고 당해 해당되는 기관이라든가 기를 게양해 주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봤구요. 시정 유비쿼트제 운영은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을 하루 3명 이상씩 만나 가지고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 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제도 개선 실적은 없고 시민 제안제도 참여자 현황 및 시정 반영실적은 2004년도에는 119건, 2005년도에는 107건 해 가지고 226건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그 중에서 6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된 6건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지시한 현황은 2004년도 38건, 2005년도 22건해서 6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채택된 것이 6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제안 참여자 현황은 3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2005년도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유치 추진현황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쟁송 업무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쟁송은 행정소송이 16건, 그 중 1심이 11건, 2심 5건해서 이것은 16건이 전부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민사소송도 13건입니다. 1심 8건, 2심 5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2건, 2005년도 1건 해 가지고 3건에 1,146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 및 공무원 직제 수행 사건 현황은 착수금 지급은 2004년도 11건, 2005년도 5건에 해서 16건에 3,432만8,000원이 지급되어 졌고 승소 사례금은 2004년도 5건해서 1,516만9,000원이 지급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소송 수행 사건은 직접 수행하고 변호사 위임 수행이 있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직접 수행이 43건, 변호사 위임이 11건이고 2005년도에는 직접 수행이 41건, 변호사 수임이 14건해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직접 수행한 것이 84건, 변호사 수행한 것이 25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결과 판결 내용인데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모두 84건 중에 그중 행정소송 53건, 패소.승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위임도 2004년도, 2005년도 25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고문 변호사 위촉 및 활동은 저희들 지금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이 정인석 변호사와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교육기관 지원 및 집행내역은 대학교는 전부해서 3억1,600만원, 초.중.고는 1억5,700만원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기관에 지원한 것이 4억7,435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기업도시 유치 현재 거기에 전체적으로 소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혁신도시에 저희들이 드는 예산 말입니까?

기업도시 유치부터 지금 까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을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만 별도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또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가지고 별도 큰 사업비는 계상한 것이 없고 거의 일반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자료 인쇄 또 판촉물, 판촉 홍보 인쇄라든지 또 테입이라든가 비디오 촬영하고 주로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대단위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기업도시 유치할 때 예산이 4,2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기업도시 유치에 그 돈을 다 써버리고 혁신도시 유치를 하면서 애로 사항이 없었습니까?

거의 다 안 썼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를 좀 넉넉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다른 예산도 빌려 가지고 쓴 것도 없고 일부 기획담당관실에 수용비 같은 것은 조금 부족한 것은 융통을 해서 썼고 나머지는 큰 애로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준비된 예산을 써고 전용된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유비쿼트제 운영에 일일 3명이내 시장님과 인터넷상으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실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열린 시장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안 계시는데 열린 시장실 직원이 앉아서 시장 행세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하고 바로 대화를 하면서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무엇이냐 무슨 애로 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지 열린 시장실에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 춘향격으로 그렇게 정책 개발을 하지 마시고 실효성 있고 실제 가능한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동근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손해 배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사건이 처리가 되며 1년에 얼마 씩이나 물어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정도 이렇게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큰 소송이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하는 부분, 또 예산 확보 때까지 지급을 늦출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었는데 그렇게 작년하고 금년에는 그리 큰 예산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행정 공무원이 직접 행정을 수행하면서 승소율이 높은데 좀 기인하지 않느냐 그리 보고 예산은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산을 확보 해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변호사 수임료는 손해 배상료 하고는 따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 되는 민사소송 같은 것은 크게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승소 사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산이라든지 창원에 비하면 소송 건수가 절반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교육기관 지원 및 집행 내역 있죠?

예.

경상대학, 산업대학, 국제대학 지급했는데 학교로 지급을 했습니까?

이것은 연구단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 집행 했죠?

예.

집행한 영수증 좀 바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건 증빙서류 좀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구상권 행사하는 것 안있습니까. 97페이지 제일 밑에 구상권 행사, 삼성화재에서 진주시에 케이티 통신 관로 손괴 구상금액 640만원 지급 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까? 도로과에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보험 처리를 먼저 하고 구상금을 우리한테 청구를 했거든요. 진주시에도 영조물 관리에 대한 하자가 좀 있지 않느냐....

그 하자가 무엇이냐....

그 금액이 647만8,000원인데 그것이 저희들도 표지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안전 조치를 다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진주시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급한 것이 327만원입니다.

진주시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일부 승소를 했네요?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들 조치는 없었습니다. 특정한 공무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 이러한 과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앉아서 당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공무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상금을 공무원들이 봉급의 일부를 모아놨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것을 잘 챙겨야 되는 1차 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과에 이번만은 이래 가지고 서면으로 경고하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과장이나 계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든지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무원이 신경을 더 쓰고 설계를 할 때나 영조물을 관리할 때 한번 더 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면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원생 통근 차량 질식사고, 96페이지에 있거든요. 동부화재에서 1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수 어린이집하고 우리 진주시와 관계가 있었습니까?

지수 어린이집은 공립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진주시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승소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일정 부분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부 배상을 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책임이 있다 없다는 소리를 못하겠는데 관례상 선생님들이 아동 관리를 잘못해도 어느정도 책임을 묻고 이러는 것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가 나 가지고 만약에 진주시에서 구상금 청구에 패소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게 될 것 같으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자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엄정함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간을 아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요청해 놓은 것 보고 추가 질의할 시간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과장님 쟁송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쟁송업무에 보면 2004년도에는 승소 17건에 패소가 2건 밖에 없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9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진주시가 모든 소송부분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05년도에 보면 승소 7건, 패소가 4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행정 처리를 함으로서 죄 없는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패소를 보면 먼저 1건은 공인 중개사가 너무 월권을 했다 그래 가지고 물건을 소개 하면서 숨기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 정지를 줬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변호사하고 담당 판사도 실익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 1건 있고 또 한건은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상대동 한보 아파트, 취득세를 부과를 하면서 이것을 한보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인 대한주택 보증에다가 부과를 했는데 감면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내야 된다. 이래서 행자부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면 규정이 있었고....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일단 우리 진주시 행정에서 어떠한 일을 처리를 할 때 좀더 법률을 따지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함으로서 쉽게 말하면 쟁송 소송이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행정 소송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실수로서 시민이 법원에 고발을 해 가지고 소송이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처리를 함으로서 이러한 소송이 쟁송이 붙었을 경우 패소를 할 확률이 작아지게끔 함으로써 소송을 걸므로서 그 시민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모든 법률을 총 동원하여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 해 주십사하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것 인정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시의 승소율이 다른 시도에 알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욕구가 다양해지고 업무가 복잡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만 나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잘해야 되는데....

일단 다른 시군은 떠나서 우리 진주시만 2004년도는 쉽게 말하면 17건 승소에 2건 패소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만 보고 합시다. 2005년도는 10월 31일 현재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승소 7건에 패소 4건,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면밀히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모든 법률을 동원해 가지고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진주의 혁신 도시 유치를 하신다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혁신도시 유치 제안서 안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참 잘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능한 시의원은 자기 노력을 해서 유능한 시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그런데 집행부에서 유능한 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입지 선정위원회에 제출 할 때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정이 되었을 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다 나누어줘서 과장이 설명을 한번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에 보니까 전체가 왔을 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9만평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데이타를 보니까 공무원 한사람 인구 유입 현상이 20명 이렇게 데이타를 내어 놓았더라고요. 또 상업용지가 몇 평이고 그런 생활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이 얼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해 놓았고 또 내용 중에서 진주에 혁신도시가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준 것이지만 서부경남 전체의 개발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시의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 해 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제안서 내용대로를 보고 시민 사회에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우리 시민 사회에서 위원들한테 혁신도시 유치 제안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한다면 제가 만약에 숙지 하지 못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능력한 시의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제안서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능한 시의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색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 위원이 혁신도시가 유치가 되었는데 규모는 무엇이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는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안서를 보안상 30부를 유인해서 25부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카피를 해 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카피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것 카피하는데 하루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인쇄 기술이 발달했는데 이것 하루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발표하기전에 제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아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정보와 지식은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민자유치에 관해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예.

2005년도 회의 몇 번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금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왜 투자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사업이 상당히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한 민간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목돈을 투자해서 푼돈을 건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 해결도 똑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상장기업, 소위 말하면 코스닥이든 요즘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현금 보유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평가가치는 유보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본이 얼마인데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이런 쪽으로 계산해서 수익이 얼마인데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IMF터지고 나서 우리 나라에 엄청나게 건전 재정으로 돌아 섰거든요. 그것 아시죠. 어제 신문에 보면 삼성전자가 현금 보유액이 9조6,000억입니다. 우리 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삼성전자가 현금 보유액이 9조6,000억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대기업들이 지금 현금 보유액이 대단히 높습니다. 높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투자의 메리트가 없거나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민자 유치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투자 요건을 못 갖추었다는 겁니다. 이 공급자라는 것은 진주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요자라는 것은 기업을 이야기하면 사업 계획 자체가 공급자 중심입니다. 진주시 중심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하려면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맞추어서 이렇게 메리트를 가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것이 불가능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진주시 중심이다. 이겁니다. 공급자 중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가 가능 하려고 하면 공급자 기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한 건도 없었는지는 그러한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회의할 필요 없습니다. 심의 위원회가 필요 없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신안동 공설 운동장을 매각을 해서 공설 운동장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신안동 공설 운동장을 매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3만평인데 200만하면 600억 이렇게 되잖아요. 600억인데, 진주 종합경기장을 짓는데는 1,500억 내지 2,000억 정도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차액을 어떻게 기업하는데 보존해 주어야 되는지가 없습니다. 구체적 계획이 없다. 그것이죠. 민자유치를 그냥 공설운동장이 들어 가는 1,500억을 민자유치를 해서 짓겠다. 단, 공설운동장 매각 대금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고 누가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익 분기점은 얼마이고 개발 연도는 어느 정도이고 물가 상승률은 얼마이고 정말 데이타 자체가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기업들에게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지 저는 대단히 진주시에서 주먹구구식의 민자유치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그것은 교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센터를 도시구역 지정해서 몇 만평을 해 놨는데 거기에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 개발 효과가 무엇인지 이익 창출이 어떻게 되는지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교통센터를 짓겠다는 계획만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러한 발상이 안 되면 민자유치는 불가능하고 우리 진주시가 이야기하는 공설운동장과 종합교통센터는 요원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초등학교에 9,000몇 백만원을 급식비로 지원된 것입니까?

예.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9,785만원 식품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개 학교는 특화사업비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785만원이죠? 이것이 예하초등학교 22학교 전체에 아마 진주시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 다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9,700만원으로 일부를 보상해 준 것이냐, 아니면 학교급식 전체를 보상해 준 것이냐, 그것입니다.

일부 보상입니다.

50%보상입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요구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농촌에 학급이 작은 학교는 기당 급식비를 1,000원 이상씩 지원합니다. 농촌학교 중에서도 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됩니다. 이런 데는 한 80원이나 이 정도 지원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당 우리 농촌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한테 800원에서 1,000원 정도 한 기당 지원해 주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산면 같은데는 1,000명이 넘는데 저기는 절반이 아파트 학생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작게 해 줍니다.

이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고 이제 특화 기능 우수학교 이런 것은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그리 해 주는데 우리 과장님 농촌 도시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습니다. 우선 학교 급식비를 진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면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학교 급식비를 못 내는 사람에게 우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봅니까?

못 내는 사람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따로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는 가정 복지과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급식비가 있는데 기초수급 대상자에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청에서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에 보면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면서도 학교 급식비를 못내는 사람이 4에서 10명 정도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4인에서 10명 정도 동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취지는 학교급식 지원은, 원래 취지는 학생들의 부식비를 조금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일부 자기 부담이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좋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이 2005년도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되었다손 치더라도 2005년도부터는 우리 초등학교학생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비가 없어서 학교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급식비가 없어서 학교에 가서 위축받거나 따돌림받거나 공부를 방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방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책임져야될 도의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위성콜 현황 있죠? 지금 우리 남강 콜에 지원을 그 회사 하나만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 사용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 40개소, 50개 업소가 되는데 다른 업체에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개발만 해서 시행 부서에 넘겼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내에서 보면 택시는 거의 정차 상태입니다. 진주시에 전 택시가 정차상태인데 자기들이 보면 자체에서 남강콜만 해 주고 다른데는 왜 안 해 주느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서 돈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형평성에 맞추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 영어마을 조성 있죠?

예.

검토 중인데, 좋은 것입니다. 도에서 지금 경상남도에 두 군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언제 까지입니까?

도에서 하반기에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 방침은 혁신 도시가 들어 가는 시에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혁신 도시가 되어도 우리가 혁신 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만일 도에서 확정이 되면 5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도의 방침이 혁신 도시가 되는 곳에는 지원을 50%안 해 준다고 하면 50억인데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 아니면 민간이 투자하는 그러한....

이 사업은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200명 수용인원인데 며칠간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일주일 코스도 있고 한달 코스도 있고....

위치를 보면 명석초등학교하고 미천중학교인데 개인적으로 제일 안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위치도 좀 정말 진주에 초.중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 하시지 마시고....

현재 명석 초등학교하고 미천 중학교가 비어 있기 때문에 폐교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기를 달지 마시고 이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꼭 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선에 금방 했던 그 질의에 대해서 지금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선정된 도시에는 이것을 배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이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민자 유치를 해야 된다. 아까 오목내나 교통센터, 종합운동장 거의 민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지적 했다시피 그런 인상이 짓습니다. 오목내도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 승인을 다 받아 놓고 사실상 답답하니까 민자유치를 내어 걸었고 또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결국 백지화 했지만 수정터널 민자유치로 예산까지 했다가 폐기를 했습니다. 금방 영어 마을도 지금 도 역점 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남해가 TV에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하영제 군수가 개인적으로 미국도 방문하고 해서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는 아까 이야기대로 기업이 수요자라고 판단을 한다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사실상 현실성이 있도록 접근이 되어야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물론 제도가 현 여건에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실적이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 현행 법체계나 여러 가지 여건이 기획 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제도를 개선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실적도 하나 있었으면 더욱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63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기업도시 특별법, 이것이 옛날부터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것은 기업도시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대한상이입니까. 그것하고 투자 제안에 그런 완화 문제니 이런 것이 법률이 통과했습니까?

예, 통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카드 이것은 엘지카드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진주시가 지금도 엘지카드가 그동안에 경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휴가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제휴 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시가 손해 보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벽화 그리기 사업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적이 있습니까?

벽화 그리기는 저희들이 이현동 사무소가 담벼락이 길고 주차장 쪽에 비어 있어 종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벽 자체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토목 공사를 하면서 거기는 안 했습니까?

거기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광조성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어마을도 아까 남해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계산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 다니고 현지에 교포들 살면서 살수 있도록 유도를 해 외국인이 아니지만 미국 생활이나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 자체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인 것 같고 다를 수 밖에 없겠고 정촌산업단지나 사천 항공단지하고 연결 지어서 어차피 기업도 국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촌 산업 단지에도 대기업이 들어 온다 하면 다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쪽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남강 구조물 그것 때문에 케이티 선로가 되어서 변상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그것이 가령 다리 자체가 밑에 높이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리를 놓을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시정을 했습니까?

예, 시정을 했습니다. 표지판을 다시 붙이고....

그 다음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원고가 패소인지 원고가 승소인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승소인지.... 우선에 하나 물어봅시다. 영업정지 처분 받은 것 이것을 알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93페이지 영업정지 받은 것 그 소송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영업주가 이겼다는 말입니까? 진주시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피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겼는지 그냥 승소 패소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승소 해놓은 것은 저희 진주시가 이겼다는 것이고 패소 해 놓은 것은 원고가 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똑 같은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시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다. 해서 보통 보면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감 들어 오면서 판사가 서로 중재를 붙이는데....

앞에 것은 패소 했으니까 누가 패소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시가 항소를 했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1심에서 패소를 하면 2심에서 이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주시는 개인하고 틀려가지 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사실상 본래 우리가 한 것이 인정을 하고 일찍 그런 것은 위에 까지 가도록....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2심에 가서는 이길수 있다는 자신하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혁신 도시, 다 우리 위원님, 우리 전 시민들이 마음속 깊이 다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과 집행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12일 정부 소속 기관으로 부터 공공기관 유치 등의 계획이 있었지요?

다시 지방이전 93년 6월 대구에서....

예, 그리고 2004년 2월 4일 국가 기능 발전법이 제정 공포 되었죠?

예.

그 이후에 1년 지나서 4월 10일에 우리 정영석 시장님께서 성경윤 위원장을 면담 하셨네요?

예.

그때 부터 지금까지 발 빠르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주시가 몇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기공에서 완공까지 노력을 아끼지 말았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아무 쪼록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65페이지에 올해의 시책 베스트 5선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하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한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예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시상금도 주고 배낭여행도 우선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배낭 여행을 갔다온 후에 연수 귀국 보고서를 총무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고있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취합을 해서 총무과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연수 보고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왜 받지 않느냐 하면 갔다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연수보고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정책관련 부서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줘야 되는데 안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어제 업무보고할 때 상반기에 갔다온 그 공무원들의 해외 배낭 연수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이 내용이 거의 같은데 내용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인데 기본 현황은 거의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우리 시정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런 보고서가 별로 없어요. 어떤 팀은 팀장에 따라서 그 우리 시정에 반영 되어야될 그런 시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배낭 연수 보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반드시 갔다오고 난 연후에 연수보고서 받을 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통상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정책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런 배낭 연수 보고서를 꼭 챙겨서 갔다온 공무원들의 눈과 귀의 소리를 다 적어 놓았으니까 참고로 해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 큰 지적입니다. 담당관님 이것을 지적사항에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인 누리사업은 계속 지원할 것이지요?

예, 금년 처음 지원했으니까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4년간 투자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7억?

국비가 1,148억이 지원되어지고 우리 시비는 17억3,2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요?

지금 일부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 참여를 해 가지고 취업이 좀 잘 되고 외국어 능력 향상이 되고 인력 양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의 1%밖에 부담을 안 하거든요. 이것이 참여 정부 혁신 사업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지방 대학과 같이 협력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점도 없고 별다른 효과가 없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매년 전개하고 있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학생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안되고 있다고....

금년에 저희들이 이현동 사무소하고 진양호 공원 사업소 벽화 그리기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될 것이고 진주성 사업소 관광 도우미 일본인 통역 안내가 2명 되었고 또 저소득층 미술 교육을 망경동에서 2명이 실시를 했고 여기서는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평가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프란치스코 집이나 노인 전문요양원에 도우미로 가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틈타 가지고 25일간 내지 30일간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보람되고 시정에 참여를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졸업하면 사회적응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차원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아르바이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사무실에 앉혀놓고 봉급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없어졌거든요.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좋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받았는데 경상대학교 한의대 유치를 위해서 2002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주죠?

예.

지금 까지 지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원된 금액이 지금 까지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중간에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것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런 사업을 자꾸 해야,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해야 다음에 평가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또 산청군에서도 한방 관계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해도 재미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할 수 없고 하여튼 한의대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단기 대학 정원동결 방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은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꼭 유치는 해야 되겠는데 몇 년이 가도 꼭 있어야될 그런 학과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만 투자하는 것 아닌가....

예산은 크게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언제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네요?

예.

산청군은 얼마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청군은 한방단지하고 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예산 비교해 가지고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안해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서 그 자료를 하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여기에 여성 위원들 본 위원이 2003년도부터 여성위원회 활성화하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다른 위원회는 지금 30%내지 40%까지 가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정책담당관실 위원회 여성 위원들 분포를 보면 아주 미흡합니다.

임기 끝난 위원들은 대폭해서 여성위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여성 위원들이 전혀 관여 안 되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갱신할 때....

유독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여성 위원 위촉 된 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이 업무적으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발굴하면 안 있겠어요?

투자유치위원회라든지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는 전부다 보면 실.국장들이고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조례할 때 저희들 11명인데 작년에 할 때 저희들이 3명을 영입을 했고 또 혁신분권협의회도 저희들이 4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12명 중에서 4명을 영입했고 저희들 여성비율은 다른 위원회 별로 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갱신하는 경우가 있으면 여성위원을 최대한 많이....

지금 현재 위원 전체 분포도를 보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여성 위원수가 가장 낮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참여 시민 제안제를 매년 하고 있죠?

예.

이것이 사실상 헛 구호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참여 제안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는 그런 시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몇 건씩 내는데 시민들은 내는 것은....

저희들이 이수치 1건도 거짓이 없습니다. 필요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몇 건이 접수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상반기에 129건, 하반기에 72건 해서 20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채택된 그러한....

채택된 것이 상반기에 공무원 3건, 시민 3건, 6건이고 하반기는 아지까지 11월말이 지나고 내년 1월에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예.

신문 지상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유명무실 하다, 시민참여 제안제 헛구호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는 아니지만 이런 구호의 기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다행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84페이지에 시정 유비쿼트제 운영이 있거든요. 시장이 하루에 시민들과 2, 3명 대화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실제로 시민들이 찾아오면 열린 시장실에서 담당계장이 만나고 직원이 만나고 시장님은 매일 바쁘시기 때문에 시민들과 직접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이것은 인터넷으로 신청만 해 놓으면 거기서 먼저 신청한 사람들 끊어 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하루 3명 정도는 만나도록....

시간은?

시간은 열린 시장실에서 조인을 해 가지고 몇시몇시에 방문 해 주면 좋겠다....

상담하는 시간은....

시간은 이제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제한을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순수한 시민을 만나는....

시장님하고 하루 2, 3명 상담을 무엇이든지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

그렇습니다. 애로사항도 이야기 할 수 있고 시정의 바람직한 방향도 이야기 할 수 있고 이유 없이 만나는 겁니다.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만 시행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통보를 해 놨는데 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참여의사를 보내야 되지....

시행을 할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아직 까지 미지수네요?

예.

우리 시 방문 고객 관리해서 돈이 1억 정도 돈이 드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것은 우리시를 찾는 좀 유명 인사들 안있습니까. 차관급 이상이라든지 30대 CEO라든가 우리시를 찾아오면 고속도로 공항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큰 전광판에 누구누구 정순명 위원님의 진주시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거기 자기 깃발을 하나 달아 놓으면 얼마 만큼,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구나 또 평소에는 그런 것이 없을때는 시정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그것은 그렇고 영어 마을 조성해서 영어 능력 향상이 있는데 폐교를 이용해서 한다. 했는데 아까 명석이나 미천이나 아주 오지인 셈이거든요. 이런 것은 조성 방향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합숙을 해 가면서 1주일 내지 한달 몇달 합숙을 하는데 차라리 경치가 좋고 조용한데 하루 정도 시간 도서관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합숙을 해서....

기숙사도 다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시에서 다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입교자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이 100억이 드는데 대단히 큰돈인데 100억을 가지고 명석이나 미천 오지에다가 해 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잠깐 영어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학교에 들어 가면 출입국 관리장 또 백화점, 우체국, 은행 이래 가지고 전부다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직접 체험을 합니다. 맨날 강의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하는데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무슨 영어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완전히 세트장화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해야 산 교육이 되고요.

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은행과 같은 또 다른 백화점처럼 시설을 해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그럼 이것은 영어가 조금 되는 사람이 이용을 해야되지 통 모르는 사람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초교육을 받아 가지고 적어도 초등학생들도 요즘 영어를 잘하니까 중.고등학생들....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단체면 단체, 합숙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주하는 영어에 능숙한 교사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전부다 외국인 선생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해 가면서....

그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비, 인건비 다 줘야될 것 아닙니까?

유진시라든지 위니팩시라든가 우리 자매 도시들하고 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기 때문에 봉사 단체 이런 단체를 초청해서 보수를 주고, 보수는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한달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줍니다.

순수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려면 외국인 숙소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로 봉사단체에서 많이 오고요. 전문교사가 아니라, 또 학생들도 오고 방학기간 동안 와서 활동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예, 정경천 위원.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간을 5분을 지키기로 했는데 잘 지키는지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과장님 교육기관 지원 및 집행 내역 있죠? 그런데 지금 누리사업단이나 이런데 나간 것은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는 영수증을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잘 되었다고 보고 대학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는 절대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회계법상에 고등학교 이하학교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도 보면 여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민간이전해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보시면 경상대학교 과학 영재교육원에 2,000만원 지급한 것은 경상대학교 일반구좌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컴퓨터 정보 통신 연구소장에게 간 1,000만원은 경상대학교 총장 구좌로 들어갔고 진주산업대학교 산학 협력 단장에 들어가야 될 것은 산업대학교 일반 연구비 구좌로 들어 갔고 연암공업전문대학 산업협력 단장에게 들어 가야될 돈은 연암공업대학 일반 구좌로 들어갔습니다. 예산 회계법을 철저히 위반했거든요. 이것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도 여기 보면 예산 메뉴얼상에 보면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한 것을 민간이전으로 한 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급은 사업단으로 했는데 사업단 계좌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확인 하니까 체지가 경상대학 총장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리고 진주산업대학교 일반 연구비 체지가 무통장 입금을 했는데 진주산업대학교 일반 연구비 해 가지고 계좌하고 체지가 나와 있거든요. 체지가 내가 보니까 연구소장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의문을 안 가지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그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글자가 한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도와 주고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강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민간 이전으로 해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나 예산회계 법상에 줘서는 안 되는 거기에 들어 갔을 때 그 돈이 어떻게 써여지는 지도 모를 그런 구좌에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해당되는 연구단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내역을 한번 보시고 그 구좌로 그 분들에게 잘 써 여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거든 즉시 그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중기재정 계획에 2005년도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문산하수 종말 처리장 증설해서 87억이라는 예산이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산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 거기에 혁신 도시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안 붙었습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문산 하수처리장은 저쪽인 것 같은데....

고속도로 이쪽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보니까 바이오 산업단지 하고 실크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있거든요. 문산에 하수 용량이 부족해진다는 것이거든요. 문산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시 들어 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수 종말 또 나올 것이고 위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수과하고 당연히 협의사항이고 올해 또 증설해 놓고 또 증설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규제개혁위원회 지역혁신분권위원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시의원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위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 와서 회의하면 그 사람이고 또 이 위원회 가면 내나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성비율을 40% 높이자 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각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다양하게 좀 하자는 것이거든요. 특히 시민 단체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시민단체 들어온 사람들도 그사람이 그사람이거든요. 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지요?

저희들이 당연직은 어쩔 수 없는데 위촉직은 저희들이 관계되는 부서에 추천을 받거든요. 공문을 내어 가지고 추천을 받는데 그 활동하는 부분이 그렇게 안 많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많아서 그렇다라는 답변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나 지역분권위원회에서 해야될 일들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찾아내고 참여시키고.... 위원장님 이야기를 짧게 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데, 읍.면.동에 가면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뭐 이런 것 전부다 이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물며 제가 볼 때 우리 동에 보니까 세개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장도 맡고 새마을 부녀회 총무도 맡고 뭐도 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밑에서 스스로 변화 시키는 것이 나는 혁신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에, 참여하고 있는 시에 위원들부터 다양화시키고 제가 제안을 꼭 드리면 그런 것들입니다. 진주시에서 1인 1봉사단체 참여하기 운동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봉사단체에 참여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인적 범위를 넓혀 가는 방향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진주시립예술단 운영을 좀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예술 단원을 진주 시민들로 뽑아 주시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찾아가는 음악회 등 활성화되고 있고 가능하다면 진주 시민들을 뽑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공원 우약정 앞 공지에 대형 안내판을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검토해 본 결과 필요하고 거기에 크게 주차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옥외 대형 홍보물 시내 4개소 외에 큰 홍보물을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진주 IC와 명석에 추가로 설치 되었습니다. 진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양호 댐 개방 부분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은 2004년 7월 14일부로 일부 댐 개방시간을 정해 가지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빈 위원님께서 유등축제 전담 업무팀을 신설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향후 직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전병욱 위원님께서는 유등축제 전담 기구를 역시 논개제 등을 재단에서 다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 설치 전담 기구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소싸움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소싸움 경기장은 인허가와 관계없이 지금 상설 경기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께서 도예술회관 앞 전시공연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은 현재도 전면 개수비 약 16억2,000만원을 도에 지원을 건의를 하고 또한 극장식 중급 예술회관 쉼터조성 등은 진주시 장기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남강 유등축제 및 개천예술제에 대하여 개천 예술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자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약 33%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상호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 특히 가장 행렬팀이 당초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번에 큰 호응을 얻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시킨다면 개천예술제도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단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나부터 자발적 준법 정신을 높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시민들 7만5,000여명이 직접 우리 축제에 참여하고 또 질서나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여 축제라고 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제를 다양하게 일부지역에서만 편중하지 말고 안배하여 하자는 말씀도 차츰 축제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금년에는 진양교위에도 등을 달았습니다만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대 실적은 2004년도는 업무보고와 동일하고 2005년도도 사실은 남강선사 유적, 경관조명, 어린이 도서관 등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은 진주시문화예술 진흥 기금이 목표액이 2004년도에 19억8,146만5,000인데 조성액이 19억5,156만원으로 97%, 그때만 해도 이자가 8,4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약 1억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이자가 6,5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하고 성지 입장료 수입 2,600만원하고 하면 약 9,100만원밖에 내년에는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자율이 차츰 적어져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 현황은 농협에 3.4%에서 4.9%까지 지금 정기 예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114페이지는 예탁금 잔액 증명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서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은 저희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4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술 장식 심의 위원회, 시립단 운영 자문위원회, 문화예술진흥 위원회, 향토문화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토 문화재 위원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2004년도에 4개운영위원회에서 945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420만원을 지급하고 52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2,382만원을 책정 해 가지고 802만원을 지출하고 1,5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장이나 부 단체장의 위원장 선임 현황으로서는 미술장식 위원회와 시립예술단 운영 자문위원회, 문화진흥기금운영 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설치 위원회는 진주 논개제 추진위원회가 없어집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논개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은 용역사업 계약이 2004년도에 12건이 모두 수의계약 처리되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0건이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보조금 지원현황이 2004년이 79건에 17억4,550만원이 전체 지급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유등축제 경비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은 사실 총 88건에 6억8,802만5,000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금번에 심의결과 20%에 상당하는 건수로는 반정도 되었고 44건이 되었고, 금액으로는 1억3,680만원이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참고적으로 48건에 1억4,960만원이 됨으로서 금년도에 4건, 1,28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하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인.허가 민원 사항은 없었고 전화 민원사항도 없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총 24건 중 19건이 완료되고 5건은 2006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사고이월은 2건인데 이것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19건 중 6건이 준공이 되고 13건은 내년까지 준공 계획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 보고에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각종 집행현황으로서 3,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은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 되었고 시공자 성명까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총 11건으로서 이것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사곡리 진양하씨 송정종택 소장 고문서책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수선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8,000만원인데 당초 설계를 했더니 5,230만5000원, 증감액이 1,414만5,000원인데 이것의 변경 사유로는 기초 높이를 조금 증가시키고 전체 건물이 고색가칠 단청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약 1,41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진양 부원군 신도리 비각 건립 공사는 예산은 1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 증감액이 5,387만원인데 사실 신도비 면적이 12.24㎡에서 14.4㎡로서 상당히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도리 집에서 이익공 집으로 이것이 전문 용어이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많이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남악서원 동재보수는 1,611만8,000원은 추녀 및 연목목재 추가교체 창호공사신설, 석간주 가칠 추가가 되겠습니다. 용강 서당 보수도 1,647만7,000원은 기둥 말둑 교체등으로서 전체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다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진리 이씨 구간은 크게 변경사항이 없었고 부사정이 2,835만원 역시 석축의 높이가 증가되었고 담장 길이가 18.2m가 증가 되었습니다. 비봉루 지붕 보수는 비봉루를 한번 헐어 보니까 내용이 엉망이 되어서 기와 잇기 등에서 부터 공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의 총 범위 내에서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도장 공예 전수관 건립 공사 2,512만2,000원도 진입로 포장 증설 오수관 인입로에 따른 포장 공사 증가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칠암동 문화거리 경관 조명은 체험의 장, 기계보완, 분수보완 등을 해서 7,4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경관 조명도 역시 수면 그래픽 365계단 조명 귀곡선 공사비에 잡목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했습니다. 전통 소싸움 경기장 부대 시설공사는 9,771만7,000원이 되었는데 민속 경기장 주변에 시설 보완이 사실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허물어져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 보완을 하고 특히 사토 운반 거리가 예산이 없어서 5km 했습니다만 실제로 14km 이상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한 경비를 보완 시켜 주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현황 및 사유는 총 4건에 550만2,000원을 반환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간 연장사업은 총 28건 중 다 완료를 하고 1건은 소싸움 경기장 기반 시설 부분이 곧 완료가 됩니다. 이것만 되면 연장으로 인한 사업은 전부다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종합관광개발 계획수립 현황은 경남 개발연구원에서 종합 개발한 것이 있고 또 관광공사로부터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용을 충분한 토대로 지금 관광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주 전통 상설 소싸움 경기장 설치 건립 추진은 업무보고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관광 개발 및 관광객 유치 성과 및 투자비도 지난 업무 보고에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쭉 나열이기 때문에 별 크게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 관광객 유치 실적을 저희들이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유등축제 기간에도 지난해 53%에서 금년에는 66%가 외지 관광객이 올 정도로 많이 성과가 있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해 보다 175%, 축제기간에 295%가 증가되었고 특히 또 임시열차가 운행되어서 3,000명이 유등축제를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야간 경관조명 음악분수대 설치 현황은 지난번에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광 도우미 운영 실적 및 성과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도우미를 다섯명을 해 가지고 69명이 참여해 가지고 강원도, 부산, 울진, 강주 이런 해수 욕장에서부터 축제장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훝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은 진주 논개제, 제55회 개천예술제, 남강 유등축제, 10회 남인수 가요제, 2006드라마 코리아 페스티벌 출범식 및 콘서트 제108회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 109회 민속소싸움대회, 제110회 민속 소싸움 대회 등이 치루어졌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 및 예산 집행사항으로서는 2004년도에 4개 예술단에 214명이 있었습니다. 공연 현황은 18회가 공연이 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은 10억7,7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2억600만원인데 집행액은 9억6,48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토요 상설공연 및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현황은 총 9회가 공연이 되었고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찾아가는 음악회는 16회 읍.면.별 1회를 했는데 역시 이것도 농촌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지난해 경비가 1회당 500만원으로서 상당히 부족했습니다만 우리 예술단체들에게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그래도 멋지게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상 1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6페이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충효 교육관 운영실적은 충효교육관이 추진이 되고 나서 2,655명이 교육 또는 향교 순례 등을 통해서 마쳤습니다. 진주 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은 2억이 자체자금 2억141만2,549원이 수입되었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개천 예술제 역시 보조금 4억2,500만원, 자체자금 2억3,502만6,072원 중에서 총 합계 6억6,002만6,072원인데 수입 지출이 일치되었습니다. 남강 유등축제 역시 보조금 7억3,000만원자체자금 4억7,903만3477원 총 12억903만3,077원이 수입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바와 같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유.무 문화재 보유 현황은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논개 캐릭터 활용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특허 상표 등록이 25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농산물 수출 상품 등에 많이 13개 품목이 되고 실크 넥타이 스카프에 2개 품목, 모범 음식점 11개 업소, 지역 중소기업 상표 승인 6개 업체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논개 캐릭터 사용 부과 징수 현황은 2004년도에 878만원 되었고 2005년도에 285만원 되었습니다만 체납액은 200만원과 6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고액 체납자 조치 사항은 차량 압류 조치를 해 가지고 곧 납부한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상설 전시장 운영실적은 2004년에 33회를 2005년에 44회를 하면서 날로 많고 다양한 예술품이나 전시 작품들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래 연습장 음반 비디오 게임물 법률 위반 처분현황은 총 928개 중에서 291개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118건에 약 7,375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100%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어린이 전문 도서관은 지난번 업무 보고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유등축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등 전시에 총 지출이 2억7,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한국등하고 세계등 제작비 1억4,800만원 그런데 세계등 제작을 위한 인건비가 1억500만원입니다. 현재 등을 유등 축제때 띄워 놓았다가 보관을 했다가 다시 재 사용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대형 등은 거의 골재만 쓰고 외피는 새로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에서 초청해서 하는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우리가 조금 기능공이 15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고 한 5만원 정도됩니다. 그래 가지고 월 한 1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등 제작을 하는데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6개월 넘어 걸립니다.

이것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국내 기술자들이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특히 우리 등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사실 미술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등은 사실은 잡부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등 제작기술은 중국 사람들이 다하고 있는데 저것을 철사를 맞춘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면 밖에 무늬하고 그림 그리는 것은 우리 미술가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미술가들이 인건비가 최소한 15만원이고 20만원이거든요.

사실은 기능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저히 맞추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국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망등 달기는 거의 반 강제적으로 등을 팔기도 하는데 그 수입이 1억1,900만원, 지출은 6,600만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돈이 많이 남는 셈인데, 이 부분은 수입과 지출 부분을 맞추어서 반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소망등을 나누려고 하다가 나누는 과정에서 직협에 상당히 거센 반발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읍.면.동에서 첫해에 시행을 해 보니까 조금 반발이 많았고 차츰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사실은 등 판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당분간 저희들이 최고 축제가 금년 내지 내년 정도 되면 이것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력 축제 이상이 되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아예 시민들한테 손 안 벌리고 깨끗이 처리하는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 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강매가 아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 부교 운영 부분에 현재 남강 보트장 영업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해양 소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 운영도 해양 소년단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도 부교 설치를 위한 영업 손실비해서 700만원을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운반하고 그것하고 지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영업 손실 부분으로해서 700만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매년 몇 개씩 나쁜 것은 깨지고 한답니다. 그것이 새것이 있고...

부교 파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트장 이....

사실은 저것이 해양 소년단 재산입니다.

보트장 영업 손실비를 700만원 주고 있으니까 그걸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부교설치하고 영업손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전기 시설 1억4,700만원 든 이 부분이 변전소에 4,700만원 변전소 설계 용역비 이 부분이 우리가 임시 전력을 쓰지 않고 영구적인 변전소 시설을 하겠다는 그 부분이죠?

예.

이것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 완성이 되어서 금년부터 해놓으니까 그리 안좋습디까.

그러면 완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 계약했습니까?

공개 입찰을 해서 마산 업체가 일본에서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수의 계약했다가....

그것은 아닙니다.

정경천 위원.

과장님, 유등 축제 결산서를 봤는데 지출부분에 읍.면.동에서 유등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죠?

예.

왜 빠졌습니까? 지출 내역서에....

그것은 수입으로 안 잡습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만원 짜리 등을 판매를 하면 사실은 읍.면.동에서 단체에서 자기들 수입으로 잡고 9,000원만 납부를 합니다.

일단 주면 거기에서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거든요. 주면 당연히 수입을 1만원으로 해서....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시민들에게 1만원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야 9,000원만 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인 이야기고 반드시 1만원에 팔았으면 수입은 1만원으로 잡고 9,000원을 납부를 하게 되었으면 1,000원에 대해서는 지출로 처리를 해야죠. 시민들에게 1만원에 팔아놓고 사실은 9,000원이다?

그것은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돈이 얼마 안되니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지도 감독을할 때 그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것 1,000만원 써고 4,000만원 명시 이월된 것, 이월했습니까?

이월해 가지고 3월 중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될 부분이 아니고 불용 처리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의회 제출된 서류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하단에 보면 예산 지원 현황 2004년도 소년.소녀합창단이 예산이 5,000만원에 집행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모르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현황에도 보면 예산액이 1억1,600만원이 아닌데도 1억1,600만원으로 해서 이것 4,000만원 명시이월 된 것도 여기 포함된 숫자지요? 1억1,600만원에?

예.

그러니까 포함해서 9,300만원을 집행을 해 버렸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을 불용 처리해야 된다는 견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써 버리면 앞으로 이것은 예산 남는 것 전부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또 명시이월해 가지고 써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때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조금 있어 가지고 조금 그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리 했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예산계에다가 따질테니까....

결산감사 때 이것이 지적된 것은 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준비를 하셔야죠. 그 예산 만큼은 써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것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첫째는 의회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 하지 않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회계법을 문란하게 하니까 집행하는 공무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도 시립교향악단 참석 안하고 전통예술단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요청을 안했습니다.

요청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오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심각한 마찰이 있어서 진짜 협박을 조금하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뒤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심지어 억단위 가는 악기가 있는데 그것이 햇빛을 받으면 음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에는 그 내용을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통예술단이나 이런 단체들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초청을 안했습니다.

야외에 나오면 거기에 있는 악기가 억단위 되는 악기는 안 나옵니다. 안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이 햇빛을 받으면 안된답니다. 다른데 알아 봤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관련된 조례에 보면 중요한 행사때 집행부에서 요청하면 참석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이나 개천예술제 서제식이 어떻게 보면 진주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진주시내 시립교향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해서 전통예술악단이 나와서 한다면 물론 전통 악기 중에서는 햇빛을 받아도 관계없고 비를 맞아도 되는 악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런식으로 대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제일 앞에 보면 공통 사항에 105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 보면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쓴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썼는데, 두 번째 항에 보십시오. 2002년 개천예술제 서재행사시 참석하여 장시간 노상에 고가의 현악기가 햇빛에 손상되어 2003년 서재 행사에는 전통예술단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금후 진주시가 주최하는 행사시 출연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을 해 주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말이 맞다 앞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구태여 여기에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른 데도 알아보고 버릇을 고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써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속내용을 보면 말못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뒤에는 필요도 없어서 그리 안했습니다. 만약 실내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때는 감당 못하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있는 어떤 부서보다도 격무부서이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법과 질서와 절차는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저는 여기 감사 책자에 나온 책자 외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5진주남강 유등축제, 이 팜프렛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 글씨가 국가 지정 우수문화 관광축제, 해 가지고 2005진주남강 유등축제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문 표기도 진주 남강 유등패스티벌,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풍물 시장에 가보면 각종 음식을 파는데 자기의 상호를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쓰는 글을 보면 여기 팜프렛 나오는 글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는 보면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여기는 국가지정 우수 문화관광 축제, 글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영문 표기를 해 놓은 것도 보면 2005진주 남강 유등축제 한글로 써고 또 영문으로 뒤에 진주남강 유등패스티벌이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보면 2005진주 남강 유등축제, 한글은 빼 버리고 바로 문화 관광부 우수 축제해서 영문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글씨를 보면 통일된 것이 없어요. 통일된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표준어를 만들어 가지고 일치가 되게끔, 밑에 상호는 자기 상호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을 한번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소망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망등, 이것은 2003년도에 것입니다. 이 소망등은 2004년도, 이 소망등은 2005년도입니다. 소망등은 진주성벽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주 성벽이기 때문에 홈이 파인 것은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도 소망등 숫자를 늘리다보니까 이 홈에도 소망등을 달았습니다.

불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것하고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술은 예술성이 나타나야지(사진을 가르키며) 괜히 소망등 숫자만 많게 해서 제가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홈에 달린 것이 약 750개 달렸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망등 숫자를 줄이든지 해서 예술성의 가치가 살아나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상술에 눈이 어둡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소망등 숫자를 많게 하다보니까 달긴 다 달아야 되고 달 공간은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 났다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가 각종 행사를 할 때 2005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에 각종 행사를 할 때 각 과에서 플랭카드를 많이 답니다. 그것 달 때 2005진주남강유등 축제하고 밑에 영문 표기로 진주 남강유등 패스티벌 그렇게 써는 것이 맞는데 그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통일을 시켜 가지고 일체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금년에 일부 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플랭카드를 펼쳐 보이며)....2005진주 남강유등 축제, 그 다음에는 진주는 빼고 영문으로 진주 남강 랜턴 패스티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금년에 진주 남강유등 패스티벌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 과에 공문 한 장씩 보내서 금년 유등축제 기간동안에는 영문 표기는 진주남강유등 패스티벌이라고 써라 그런 공문 하나씩만 날려도 이러한 폐단이 없어요. 외국인들 많이 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변명 같지만 지난 번에 지적도 있었고 해서 디스켓을 다 내려 줬지만 그것을 보지도 않고 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과장님께서 누차 주입을 시켜 가지고 저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고쳐 주시기 바라고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개천예술제 가장 행렬 맨 처음에 나갈 때 대형 태극기를 8명의 여학생이 한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기억나죠?

예.

가장 행렬 부분은 우리시가 예산 지원이 되었죠?

예.

그 학생들이 한복까지 입은 것은 좋은데 밑에 신을 보면 통일화, 양화, 적어도 흰 한복을 입었으면 고무신 정도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태극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복까지 입힌 것은 좋은데 신발이 구두도 있고 고무신도 있고 뒤죽박죽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