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한 감사총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총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대로 감사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총평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집행상태를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은 첫째, 부서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서 간 업무협조체계 시스템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여 협업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관련된 부분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소통함으로써 상호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되어 위촉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와 각계각층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정비하여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충실히 하며,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제정취지 및 내용에 맞도록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자료 작성 중 항목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상이하거나 요구자료 자체가 누락되는 등 자료가 부실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자료 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예산서를 기본으로 하여 항목 간 연간관계 등을 잘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기사업별, 사업장별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집행잔액 등으로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이는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시행 상의 재량권 남용으로 예산심의 의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는 것으로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예산제도는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예산을 잘 모르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역사추적이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예산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과 운용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역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신규발굴 및 계속사업의 원활한 마무리 등을 위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전략을 활용하여 국․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여섯째, 국․도비 및 자체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각종 사업에 대상자 선정에 대한 특혜논란이 없도록 시범사업 홍보 및 선정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시범사업 추진 후 제대로 된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 및 확대실시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