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설치공사 추진지연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를 2001년도 계획하여 76억원의 예산을 투입, 당초 2003년도 완공계획이었으나 2004년 6월까지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조치 지시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규모 지상 4층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총 사업비 7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114면으로 2005년 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 관리체계는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고 있고 관리는 주식회사 한국 R·F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11일 공영주차장을 개장하여 1일 평균 이용차량 및 주차수입은 1일 평균 670대에 66만7,000원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 활성화방안 촉구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난 10년간 시장측 내부사정과 각종 법적규제 등으로 인하여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서부시장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화사업이 불가하면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방안을 촉구하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서부시장 현황은 상호는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로서 지난 8월 4일 현재 대표이사는 하만주, 이종윤, 서경임 3명입니다. 규모는 대지면적이 4,646㎡이며 점포 수는 156개입니다. 부채규모는 약 22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1년 6월 5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대화조건으로 40억110만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건축허가 연기가 10회 되고, 소송제기는 5회, 그리고 2005년 6월 7일 서부시장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005년 8월 4일 서부시장 임원진이 개편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8일 서부시장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주간 상호 고소, 고발 등 불신하여 현대화사업이 보류되어 있고,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무산으로 사업자 선정애로 및 대출금 미상환 등으로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시장의 부채를 시공업체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인하여 업체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서는 주주간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 업자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2005년 8월 4일 임원진 개편으로 현대화 사업 추진 여부 등이 조속히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대화사업 추진 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 대형건물에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를 서민위주의 단독주택에도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주식회사 신아도시가스로서 실태를 보면 2000년 7월 경상남도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시행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 투자대비 경제성을 고려하여 회사측의 자체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급관의 매설에 따른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인구가 밀집된 공동주택에 우선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에 공급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과 시설분담금 부담 등 초기 시설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공급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앞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이현철 의원이 임시회 때 발언한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35건에 13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였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재래시장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상인위탁교육,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3개 단체에 보조를 하였습니다. 먼저 담배판매인회 진주조합에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YMCA, YWCA 민간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사업 지원 차원에서 YMCA는 300만원, YWCA는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서 진주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기반조성 및 정보화추진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곡시장 장옥 개보수공사로서 예산액 1억원을 결산추경 시 확정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성시장 번영회 사무실 신축공사도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추경 시 예산확정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이현시장 전기 수배전설치 및 기계시설 교체사업을 예산액 6억원으로, 계약금액은 5억3,500만원으로서 2004년 6월 26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19억2,000만원으로서 계약금액은 18억8,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1월 30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곡시장 장옥개보수공사는 사업비 1억원 중 계약금액은 9,992만7,000원으로서 2005년 7월19일 완공하였습니다. 일반성시장 장옥 개보수 및 번영회 사무실 신축공사는 사업비 예산액 1억1,000만원 중 1억254만6,000원에 계약되어 지난 2005년 7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당초사업비 18억5,200만원으로서 3,100만원이 증가된 18억8,300만원으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층별 주차 진출입 경사로 출발점 위치변경과 정화조 및 배관공사를 위해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시장 전기 수배전 설치 및 기계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5억2,427만7,000원 중 1,072만3,000원이 증가된 5억3,500만원으로 사업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1층과 2층 연결 소방시설 설치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대곡시장 장옥개보수 공사는 당초사업비 8,862만2,000원 중 1,124만5,000원이 증가된 9,992만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배수구 설치를 위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성시장 장옥 개보수공사는 당초사업비 9,853만4,000원 중 401만2,000원 증가된 1억253만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번영회 사무실 난간 휀스설치를 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입니다. 먼저 직영으로서 중앙시장 환기통 개보수공사는 사업비 4,789만6,000원으로서 2004년 9월 7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시장 통로 환기통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 1,800만원으로서 2005년 1월 10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전시장 하수구 집수정설치 및 통로바닥 교체공사는 사업비 4,586만2,000원으로서 2004년 11월 24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환기시설 설치공사는 사업비 2,340만원으로서 2005년 10월 19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위탁으로서 일반성시장 장옥 통로 지붕설치는 사업비 3,780만원으로서 2004년 9월 14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산시장 장옥개보수 및 통로 포장공사는 6,000만원으로서 2004년 7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입니다. 문산시장 정비공사는 사업비 4,000만원으로서 2005년 4월 19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9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사업비 18억8,300만원으로서 2004년 7월 15일 완공하여 2004년 7월 19일 착공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은 당초 2004년 12월 11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민원제기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2005년 1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에 2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량기검사용 장비수송을 위해서 32만원, 계랑기 검사용 기준탱크 수송을 위하여 48만원, 진주시 농특산물 판매기획전 행사물품 수송을 위해서 100만원, 참석자 수송을 위하여 50만원의 임차료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보수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자유시장 통로 지붕공사는 당초 규모는 투시형지붕 설치공사로서 난간부분 설치공사와 난간부분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비는 2억5,200만원입니다. 하자발생은 2004년 11월 6일 발생하여 하자내용은 벽면과 옥상 바닥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누수 부분에 대해서 보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4년에는 5건에 도비 1억1,000만원, 2005년에 8건으로 국비 6억2,000만원, 도비 7억9,000만원 합계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총 4건에 예산액 8억2,000만원 중 집행액은 6억4,675만8,000원을 집행하고 3,662만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은 총 3건으로서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설치공사와 천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일반성시장 장옥 증축 및 화장실 개축공사는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등 처리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서 먼저 2004년 9월 13일에 진정된 내용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편입되는 대영철물에 대한 영업권보상을 사업자등록상 사업주로 되어 있는 배소영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배정갑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영업권보상을 진정인에게 지급 요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대영철물 실제 영업주 배정갑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10월 11일과 2004년 10월 18일 진정된 내용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트 위치를 동편으로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서쪽편 상인들 영업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며, 주차장 1층에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 시민의 만남 장소, 미아보호소, 이벤트 장소 설치를 위해 설계 변경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엘리베이트 위치는 당초 설계대로 동편에 설치하고 1층 문화복지공간은 2005년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너무 상세하게 일일이 하려면 안 되고,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경계벽을 불법으로 철거하고 비내화구조인 스테인레스 고정창 및 여닫이 유리문을 설치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계고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계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석유 판매행위로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사항에 불복하여 과징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압, LPG가스 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 현황입니다. 가스공급업소 지도단속은 2004년도에는 총 498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는 86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4건, 과징금 처분한 것이 4건, 고발 5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처분한 것이 19건, 기타 시정명령이 57건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588건을 점검하여 58건을 적발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2004년도에 3건, 2005년도에 21건, 24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 행위 단속 현황은 연료유미터 1건, 저울류 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공·사설시장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7건에 27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입니다. 총 6건에 2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연인원 31,070명을 사업비 9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44,870명을 12억5,639만8,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진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주차장 이용차량 및 수입현황은 유료주차 125,068대, 주차할인권 24,502대 해 가지고 149,570대가 주차장을 이용하였고, 수입금액은 1억4,884만2,000원입니다. 지역생산품 판촉 현황은 우수농특산물 판매기획전을 200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개최한 바 있고, 지역생산품 생산현장 견학을 2회에 걸쳐 35개 급식소에서 실시하여 10개 급식소에서 469만5,000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범시민 에너지절약 홍보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민간부분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04년도에는 사업비 11억8,900만원보다 2005년에는 2억9,800만원이 증액된1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청 및 선발내역은 2004년도에는 총 1,119명이 신청하여 배제자수가 71명이고 가용인원 1,048명 중 767명을 선발하여 공공근로를 시행하였고, 2005년 10월 31일 현재 신청자 수는 1,913명 중 배제자 289명을 제외한 1,624명 중 1,089명을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구인·구직게시판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5년도에는 구인 5,333명, 구직 4,744명, 10,077명이 게시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용박람회 개최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2004년 11월 10일 개최하여 총 132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1월 10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는 2004년 6월 30일부터 2005년 2월 28일 2회에 걸쳐 총 77명이 직장체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 부조리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무료직업소개소와 일반직업소개소, 인력공사를 합해서 6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개 실적은 2004년도 15,847명이 2005년도에는 9,244명이 소개를 하였습니다. 지도 단속은 2004년도에는 60개소, 2005년도에는 69개소를 단속하여 2004년도 5개 업소, 2005년도 3개 업소에 경고 및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지역물가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도 점검실적은 총 61회에 걸쳐 366명이 동원되어 3,797개 업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이중 부적합업소는 213개 업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소비자 고발접수 및 처리현황으로서 2004년도에는 2,360건, 2005년도에는 1,481건을 고발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및 특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재래시장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3건에 30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시장상인 마인드 변혁교육을 번영회 간담회와 재래시장 CEO과정, 상인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쇼핑몰을 2개 시장에 구축하였고 이벤트사업으로서 야생초 전시회, 국화 및 호접난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454개소에 확대하였습니다. 대학생 취업지원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진주시 취업박람회 추진현황입니다. 현장 박람회는 11월 10일 개최하였고, 온라인 박람회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가기업은 150개사로서 모집인원은 300명 이상이었습니다. 총 행사기간에 참가한 인원은 3,000명 정도가 됩니다. 행사로서는 채용면접관과 취업컨설팅관, 기업홍보관, 취업지원관을 설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7건, 2005년도에 5건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보면 공급현황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 투자대비 경제성을 고려하여 회사측의 자체예산 투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해 놨는데 이러면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빈곤계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행정력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불가한 실정입니다. 개인이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가 싸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를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싼 가스를 쓸 수 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인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사는 사람들 위주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기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책 자체를 못 사는 사는 사람 위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 확인해 보면 지금 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실이 없고

아니, 타 시.군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못 사는 사람 위주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재정상 전시민이 아닌 일부 빈민층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데는 이율이 싼 그런 것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는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300만원이 든다고 해 놨네요?

예, 300만원 정도

3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해 줄 그런 정책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저리 융자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보증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관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자꾸 혜택을 보고, 못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모순이 따르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 해 가지고 참여인원 100명, 해 놨는데 100명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갔지요?

.....

9페이지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집행이 된 것입니까?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집행이 된 겁니다.

100명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갔지요, 정산서를 보니까?

100명을 위해서 나간 것은 아니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10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 다 딸려 있지 않습니까? 행사참석자 간식 및 식대 해 가지고 7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이 관계는.

그런데 저는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부담, 보조금 구분하지 말고.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합니까?

예.

스티커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을 다 확인합니까, 매수? 확인한 것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까?

13페이지 한 번 넘겨보십시오.

아니, 이것은 전체적인 사진이고 1매, 30매, 1,000매 하는 이런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말씀입니까?

시에서 돈을 주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산서를 받은 것이 바로

정산서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본 일은 없지요?

내용은, 행사장에 직원이 참석은 했지만 이 관계를 하나 하나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 관계는 행사가 이루어지면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의무는 있는데 한 장 한 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조금을 주면서 그냥 돈만 주고 정산서만 받고 다 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사무를 추진하는 것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2개 종류가 있습니다, 보조금에는. 통상 보면 사무분야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서 우리가 현장확인이라든지 정산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율에 따라서 사업이 교부한 목적에 달성을 못 했을 때는 그에 따른 환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사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정산서만 징구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돈을 300만원 주면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금 그런 방면에 신경을

행사장에는 참여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6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 해 가지고 지금 4건이 올라왔는데 다 시장 관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일반인들이 접근이 용이 안 하겠나 싶어서 지금은 시설현대화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계속 할 것은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시설현대화 하고 그러면

아, 2014년까지입니다.

앞으로 7, 8년 더 현대화사업이 계속... 지금 65페이지 대곡시장, 일반성시장 이래 놨는데 이런 시장은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살아 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시장이 존치하는 한은 저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 관계는, 이 2개 시장은 대표적인 시장으로서 형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66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4건에 전부 다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설계변경인데 시장 장옥 개보수공사도 이런 걸 할 때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 땅을 팔고 그러면 지반이 잘못되어서 설계변경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번영회 사무실 난간 휀스 설치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을 넣어서 원 입찰볼 때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최대한 앞으로 설계변경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초 설계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생산품 판매촉진 현황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추진계획도 하고 추진사항도 있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한 달에 입찰금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1억원이 넘는데 거의 다 외지업체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외지업체들이 입찰 본 내용물 무,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외지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을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연계 관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물품을 의무적으로 좀 써 주라, 이런 것은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보고드린 사항인데 이 관계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지역물품이, 농산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결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로 50% 이상 써 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우리 지역 농산물, 지역생산품 판매촉진 중에 그런 분야도 포함을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급식소에 하기 위해서 지역생산품 현장견학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도 방학 때를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 급식소 영양사들이라든지 조리사를 초빙해서 우리 지역 생산품 업소에

조리사, 영양사보다도 입찰 보는

양질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영양사라든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에, 자기가 어느 업체가 농산물이 좋더라는 것을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빙하는 겁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입찰보는 내용 중에 우리 진주의 물품을 예를 들어서 30%, 50%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넣어야 되지, 영양사나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해 가지고는

그런 것을 한다고 그랬고요, 앞으로 좀 더 우리 농산물을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영양사, 조리사를 초빙해서 현장견학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잘 좀 연구하셔서 우리 지역 생산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페이지에 서부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10년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10년이 아니고 15년간 계획을 해도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서부시장, 이 곳은 진주 재래시장 중에서 중앙시장 다음에 상권이 아주 형성되었던 시장으로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재건의 미명하에 지금까지 서부시장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식회사 서부상사에 임대가 되고 했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조건하에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현대화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화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역대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연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부시장이 전체적으로 도시 한복판에 흉물로 전락이 되어서 날이 갈수록 행정과 치안이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봉곡초등학교가 바로 이웃해 있는데 그 주변을 보면 각종 이웃 면부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이 장날이 되면 간선도로에도 1차선과 2차선을 다 점유를 해서 차가 서 가지고 있는 무법지대입니다. 꼭 실무과장님으로서 본 위원 말씀을 듣고 한 번 현장을 직접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24일에 이사회하고 주주 20여명이 참석을 해서 2개 업체가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기로는. 2개 업체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서 이 관계는 업체에 방금 말씀드린 이사회하고 주주들이 현장방문 해 가지고,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총회를 소집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이 가중되어서 누가 대표이사로서 서부시장 상사에 있어서 대표로 나오더라도 반대급부가 있어서 이것은 정말 어느 공신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도 도저히 이해와 대립이 커 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현재로서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를 안하는 한은 우리가 별도로 행정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그 주변에 공동화현상이 생겨서 서부시장 재래시장 부분뿐만 아니라 안쪽은 다 비어버렸지요? 현재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재래시장이, 국가적으로 지원을 다 받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도를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내면적으로 파보면 일반 상업건물 시장 가까운 쪽에도 공동화현상이 되어서 점포가 다 비고 있습니다. 세를 못 놔 먹어요. 왜냐, 그 주변에 장날에 도로변을 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 일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 묻겠습니다. 재건을 빌미로 해 가지고 지금 신안동 공설운동장 옆에 가설시장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어 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했지요?

......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각종 우리 시에서 체납을 해 가지고 벌과금이 얼마나되어 있는지, 서부시장 현대화에 따른,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내지 않은, 압류가 되어 있다는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 연락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안한데 좀 도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두면 우리 시의 행정이 정말 여기에 따른 일을 방치해 둔다는 생각을 면치 못할 겁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하나의 보기를 들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중앙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책으로서 80억원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서부시장, 지금 채무가 2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재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도비나 국비, 시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이중으로 되고 안 그러면 나중에 예산낭비가 됩니다. 집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다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 초래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이 사람들이 현대화 사업 조건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포기를 한다면 또 그에 따르는 별도로 장옥을 새로 한다든지 계획을 세울수 있지만 자기들이 계속해서 현대화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한은 별도로 예산투입을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방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이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서부시장 주변을 보면 실수요자에 의해서 그 점포를 다 소유를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시장을 앞서 부동산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세 평 두 홉 한 평에 약 5,000만원 시가를 누렸는데 지금 그 당시에 1,400여평 전체 면적에 있어 가지고 약 200만원에 불하를 해 주었던 금액을 추정해 볼 때 현 시가가 200만원 시세밖에 안 되어집니다. 우리 시에서 시간적으로 본 위원은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꼭 주장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또 시장님, 내년 5월 31일 같으면 선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 위원으로서 지금까지에 걸쳐서 때가 되면 그 시기에 있어 가지고 재래시장 서부시장 재건을 꼭 하겠다는 공약을 엄연히 했던 사람입니다. 좀 냉철히 비평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아쉬우니까 재래시장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동료 위원이 앞에 세 분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재래시장에 사업을 하셨네요. 이현, 중앙, 대곡, 일반성, 자유시장, 천전시장까지 했는데 앞에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획에는 기대와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사업을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기대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사업을 했으면 앞으로 어떤 기대가 있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진주시에서는 제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이 중앙시장입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조사나 또 연구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중앙시장을 어떻게 하면 재활성화되고 더 발전적이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지, 연차적으로든지 어떻게든 간에 재활성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사를 충분히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단계별로 투자를 해서 재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부시장, 각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진주에서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면 서부나 자유시장이나 각 시장이 따라서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시장에는 중기청에서 임명한 자문교수가 있습니다. 자문교수가 우리한테 건의한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관계는 한 번 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보면 주차장이면 주차장, 간단하게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단계별로 1차연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2차연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3차에는 무엇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뚜렷한 계획을 하게끔 용역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직능단체 보조금에 관련해서 담배인, 흡연에 관련한 캠페인을 2004년도 11월에 했는데 2005년도는 아직 집행 안 하셨지요?

예.

이런 것은 예산에 관련해서 일찍 집행하는 것이 당초예산 목적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일찍 집행해서 11월에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11월까지 가면서 단체에 보조할 수 있나요?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1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100명에 75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람들이 오는 것 보다는 플래카드 많이 달아놨는데 사업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집행도 빨리 해야 되겠지요?

그 관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11월에 개최하는 것은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11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판매인 조합하고

수능끝나도 1월, 2월, 3월까지 입학하기 전에도 충분하니까 바로 연초에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에 보면 당초예산은 12월 21일 결산추경에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결산추경까지 예산 올린 것을 가지고 착공은 6월에 이런 사업은 할 수 없지요? 바로 한 사업은 결산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6월까지 늘릴 수 있나요, 이런 것은 빨리 집행해야 되겠지요?

이 관계는 국비가 지연 교부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왜 지연돼요? 결산추경하는데

국비가 연초라든지 내려오면 추경시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말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착공은 못 했는데 명시이월은 시켜도

그러니까 국비 영달이 늦어서

국비가, 당초 2004년도 국비를 한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추가사업비로 2005년도 사업비를 추가에 일찍 내려 왔으면 되는데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이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10월이나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10월에 내려오니까 결산추경에 했잖아요?

예.

그러면 빨리 해 가지고 2005년도 사업을 당초에 일찍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늦어서는 안 되니까 예산확보대로 추경까지 한 사업을 6월까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빨리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관련해서 64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액과 설계, 계약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뒤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6억원짜리 공사에 89%에 관련해서 여기는 보면 5억3,5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억9,200만원 짜리인데 18억8,300만원, 98%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1억원에 관련되어서 99%입니다. 일반성시장은 당초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도 지금 %가 98～9% 되는데 설계변경하면서 전체 잔액처리를 하기 위한 설계변경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은 설계변경이 어떤 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당초 이런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현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전체 회계과에서 입찰 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입찰보고 나서 감독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재 지역경제과는 감독관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에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주관했지요?

예.

결국은 예산에 관련해서 당초에 얼마 해서 입찰까지 본 것을 설계변경해서 100%에 준하는 예산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 공공건물에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있지요, 72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8억2,000만원이고 집행액은 6억4,675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국도비는 3,662만1,000원인데 총 합계를 해 보면 6억8,337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1억3,662만1,000원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액은 8억2,000만원이지요?

예.

집행액이 두 개 국도비하고 집행액하고 다 더하면 6억8,337만9,000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총괄적으로 남는 돈이 1억3,662만1,000원이 남는다고

그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를 투입한 겁니까?

예.

집행잔액이잖아요? 집행잔액 되어있는 데는 집행이 포함되어야 되지요? 집행에 시비가 어떻든 국비가 어떻든 전체 포함되고 국도비가 되면 예산액에 다 맞아야 되잖아요, 부기가, 맞지요? 부기 자체가 예산액과 집행액은 동일한 상태에 시비면 시비, 구분해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산할 때 국도비 부담율에 의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시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억3,662만1,000원은 어디 갔습니까?

불용잔액으로 넘어 간 것이지요. 별도로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잔액으로 넘어갑니다.

불용잔액으로?

예, 나중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사유 자체가 집행잔액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부기상?

부기상에요?

예, 똑같이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정산서에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할 때 집행잔액에 그 자료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는, 돈은 명확합니다.

돈은 명확한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단속현황에 위반업소를 총괄적으로 498건 점검을 하면서 86개가 전체 사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개 위반업소가 적발됨으로 해 가지고 약 20% 정도 됩니다, 점검업소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체 가스충전, 석유판매업이 어떤 유사품목이든지 계량에 관련된 사항이든지 이것은 전체 소비자들에게 직접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도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처분 내역이 86건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시정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57건. 이것은 가스공급업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스를 사용한 업소, 쉽게 말해서 식당이라든지 학교급식소 같은 데 지적된 건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 자체까지 되어 있고

예.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시설불량에 관련된 사항

예, 그렇습니다.

시설불량을 우리가 점검합니까?

그것까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설 불량을요?

예.

가스안전공사가 있잖아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불량에 관련해서 큰 업소같은 데는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그 외에 관련해서는 현재 단속인원이 모자란다고 했지요?

이 관계는 한 사람이

단속인원이 작은데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것은 위임시켜 주고 그 외에 관련해서 물량을 크게 갖고 공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인력도 더 충원시켜야 되겠다, 사업을 2006년도에 더 강화시켜야 공급업소에 좀 뭔가 경각심을 가질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 보면 추진현황이 89페이지에 진도는 88.3% 되어 있는데 공급계획에 관련해서 자기들이 내 놓은 것이 103㎞고 91㎞지요, 지금까지? 아까 김구섭 위원께서도 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선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융자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자기들 사업이 용이하고 사업성이 있는데만 계속 굴착허가 해서 가잖아요? 그 옆에 가면서도 작은 연립같은 데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앞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3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신청을 하면 그렇지만

관이 들어 가면서도 요구를 해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도시가스에 우리 시가 굴착허가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단위 아파트에 가면서 사업성으로 가는 선로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자기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알지만, 옆에 가는 선로에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권장을 시켜 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한 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4페이지 공공근로에 관련해서 물가심의위원회는 네 다섯번 했지요?

예.

이런 것은 잘 못되었지요? 촉구하고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편성될 때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이 관계는

일단 본 위원이 건의하는데,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것 한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보면 매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취로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심의를 안 거치고 자율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이 관계를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가 75% 들어가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시비가 공공근로에?

공공근로에 옛날에는

옛날에는 전체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5% 정도 시비를 투입하는데 그러면 16억원 중에 돈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소집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

앞으로 그런 심의위원회라든지 총금액이 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사업과 관련된 것도 병행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선정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처음에... 처음 한 것은 매년 행자부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보면 행자부지침을 우리가 벗어나 가지고 개별적으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또 취로하는 기준이라든지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실직자들이 제일 우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예, 그것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합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신청받을 때 다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재산관계를?

예, 재산이라든지 차,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중에서 파트타임이나 또 다른 업을, 예를 들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혹시 찾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정말 실직자가 우선으로 선택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대상도 행자부 지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사업선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 자료를...

과장님, 지침이 없으면 다음에 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행자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각 과별로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면 85페이지부터 공공근로사업자 파악한 내역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는 권고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이 줄어든 업무 등에는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를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을 각 과별로 해 가지고 다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청년대상사업이 있고 일반노무사업이 있는데 도서전산화라든지 이런 사업은 청년실업자로서 일반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고 안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로 인원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취로사업하고는 형태가 좀 다르게 생산적인 부분쪽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자료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84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집행율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10% 이상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2005년도 4단계에 보면 집행율이 34% 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84페이지

2005년도 4단계요?

예.

이것은 한 달 집행한 겁니다. 11월, 12월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은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11월, 12월 들어 가면 현재 2004년도 실적에는 비슷하게나 그 이상은 되겠습니까?

예, 그 이상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최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15% 정도 상향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조정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도포기자라든지 대체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115% 정도 높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86.3%거든요, 집행율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거의 100% 이상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공사하자보수가 한 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하자 보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태화종건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했습니까?

자기들이 다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사업비 투입은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 공사를 하면 감독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안 한다고 했지요?

예.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타 과에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한다?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자기 과 담당 소속공무원이 되었다면 좀 더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안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 공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있고 번영회 사무실 직원들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소홀하다든지 하면 번영회에서 우리에게 건의를 하고 우리가 감독관을 이용해서 최대한 업체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기 때문에 큰 운영상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런 하자보수는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공근로 불만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 진주시 전역에 보면 상당히 어떤 불만이 많느냐면 공공근로에 알고 보면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많이 안 높이고 많이 쓰지도 않는다, 생산력에도 써서 많은 생산성도 높이고 어려운 사람, 고용창출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회도, 제가 공공근로심의위원인데 한 번 했는가 두 번 했는가밖에 안 되요, 2년 동안. 심의도 안 하고 너무 과장님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는 우리가 행자부지침에 벗어나서 별도로 우리가 사업장을 선정한다든지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운영을 안 하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있고 행자부지침도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 생각이 주로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에,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많이 팔아먹더라고요. 그것이 잘 못된 겁니다.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고 이용도 해 주고 지역경제도 높이고, 어려운 사람 진짜 많이 써 줌으로써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확실하지요?

뭐가 확실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지금 너무 그것을 안 한다 이겁니다.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무관심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금년에 공공근로심의는 몇 번 했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나도 공공근로심의위원으로 있지만 거기 심의를 안 해 보니까 그 사람들 불만사항이 많아도 잘 모르고 무엇인가 문을 열어 놔야 되지, 무엇인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맨날 행자부만 팔아 먹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근로를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도포기라든지 대체기간, 날씨 관계로 못 하면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115% 정도 높게 상향조정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많이 취로를 시키기 위해서, 취업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많이 이용을 하고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뭔가 과장님이 조금, 지역경제과를 많이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서도 활성화가 안 되고 뭔가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생산적으로 높이고 실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적은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자꾸 피해나가려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은 시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편성된 예산을 실업자나 공공근로사업을 취업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대체기간이라든지 날씨, 못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115% 정도 상향 조정해서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높여 가지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공공근로나 이런 데서 불합리하다, 또 어떤 것은 보면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이용을 많이 안 해준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는 사업비에 예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115% 정도 높여 가지고 우리 인원을 동원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공근로자 취업을 시켜 달라, 알선을 해 달라고 해도 알아보면 자격이 없다고, 무엇이 없다, 해당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많이 배제를 시키고 많이 안 쓰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정말 중앙시장이 진주시로 봐서는 재래시장으로서 타 시장보다도 제일 먼저 활성화되어야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88억5,000만원입니다.

88억5,000만원?

아, 78억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총예산에서 정화조하고 배관설치하고 18억원 정도 들었지요?

사업하는데

18억 추가로 들었지 않습니까? 다 쳐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시장 환기통 해 가지고 좀 추가로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또 문제되어서 환기통 문제 해서 또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대해서

편의시설

환기통 때문에 들어 갔고 주차장 전체 시장에 대해서 들어 갔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또 들어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총 공사비에 환기통, 이런 것은 같이 공사설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환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제기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실제로는 환기통 설치하기 전에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주변 상인이나 이용객에게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이라면 차가 들어 오는 곳 아닙니까, 차가?

예, 그렇습니다.

환기통에 대해서 벌써 예측을 못 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거기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이고 어떤 또 공산품이나 다른 물품도 들어 오면 냄새라든지 악취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환기통을 생각 안 했다가 다시 추가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과장님, 그러면 본래 설계 있다가 잘 못 되가지고 뜯어내고 다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러면 처음에 공사설계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설계사든지 물어봐도 이런 설계를 할 때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환기통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뒤에라도 이렇게 했으니까 다행이지, 있어야 될 부분인데 본 공사에 같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실제로 창문을 열어 놓고 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창문을 열고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이 관계는 민원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2층 부분에 창문 구조가 과장님 생각에는 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보고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환기가 안 되어서 환기통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환기가

이러나 저러나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네요, 말씀을 그렇게 한다면. 환기가 잘 될 것 같아서 설계했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환기통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과장님,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그 부분이 미비되어서 다시 환기가 필요해서 환기를 하셨다 이렇게 하십시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지요? 18억원에 대해서 공사 준공기한이 연장된 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럴 때는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가 잘못했으면 지체상환금을 물리지만 사업을 시공하는 주관부서에서 민원이 생겨서 사업을 중단시켰을 때는 지체상환금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기간 중에는 공사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한 번 보시죠. 중앙시장 이용차량 수입현황 제일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주차할인권을 발매하지요?

예.

여기에 대한 주위 상권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어떤 주위 상권 말씀입니까?

중앙시장의 상권에서만 그분들하고 이렇게 할인권 발매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 그분들이 같은 우리 시민인데 중앙시장에 시비를 투입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우리한테도 할인권을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저 오고 나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과장님, 저는 촌에 있는 위원인데 저보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와서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저한테 전화 온 것도 없었고 민원이 접수된 것도 없었고,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보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다는 결론입니까?

저한테 별도로 전화가 오거나 민원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저도 그것은 느낍니다.

우리 국가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인데 왜 주차장에 사용하는 상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조사를 안 하셨다니까 한 번 나가셔서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노파심에서 한 개 묻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고성박람회 공룡, 주차를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만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좀 상기시켰다가 주의 깊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나 107페이지에 보면 소개실적 하고 중간 쯤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단속도 하셨고 그래도 소개하고 취직시킨 부분이 상용이나 일용이든 간에 상당히 이 분들이 많이 취직을 시켜줬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지요?

예.

우리 홈페이지나 시홈페이지나 취업박람회, 인력창출 이런 부분 실적을 가지고 이 분들 따라 가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고 또 인력창출, 구직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쭉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직업소개소에서 단속 그런 것도 중요하며 이분들이 한 실적이 대단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공사, 일반직업소개소, 무료직업소개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개 실적에 보면 일용이 8,9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인력공사에서 주로 공급하는 단순노무자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최소한 상용,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 1개월 이상도 일반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직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06페이지에 채용박람회 개최 이래 가지고 2004년도 추진실적에 취업이 132명입니다, 맞지요?

예.

직업소개소에서 66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2명이든. 이것은 박람회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추진하지 않아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관계는 상용이 아니고 1개월

아니, 소개실적에 상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용은 1개월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될지 모르지만 일용은 단순노무자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상용은 직업소개소에서 하는 것이 다방,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취업에 132명은 1년 이상 되는 그런

예, 직장에 취업한 것입니다, 132명은 기업체에.

과장님, 일단은 기간이 길든 작든 일용이든 간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개소에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법적인 근거에서 할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실적을 올리는 부분에도 어떤 면에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분들의 인센티브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또 이 분들을 같이 이용해서 우리 경제 살리는데 취업을 알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생각하시고 차후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2페이지에 2005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을 3개 해 놨는데 지금까지 11월, 12월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착공을 안 한 이유는?

이 관계는 상인들을

상인들이 무슨 이유입니까?

아케이드를 우리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공사기간 중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계속 해서 설치를 반대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다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균특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균특까지 하고 내려온 돈을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그 돈이 10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상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지금 동부종합상가는 11월 30일경 계약이 될 예정이고, 조달청에서 그렇습니다. 천전시장이라든지 일반성시장은 의견조율이 끝나 가지고 설계까지 마치고 일상감사 요청 중에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인들의 마찰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관계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의견조율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의견조율을 해도 이런 예산을 조기착공을 해서 빨리 마쳐야 되고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 사업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도 번영회라든지 다 의견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번영회 이야기 하고 일반상인들 개개인을 접촉하다 보면 반대를 하니까

상가에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영업이 지장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면 영업을 못하지요. 영업을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영업을 왜 못해요, 천정에 하는 사업인데? 자유시장에도 했잖아요? 이런 사업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성시장 있지요?

예.

일반성시장에 당초예산은 장옥 공사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2억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추경 시에 도비 사업이

도비가 1억원이 추경에 더 되어서 그렇다?

예.

이것은 현재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해 놓고 일상감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사장 자체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자체에 어떤 사항이든지 10억원이라는 돈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장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 2005년도 11월, 12월까지 가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연한 것은 아니고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의지력을 가지고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시장에 지금 156개 점포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은 점포는 몇 개나 됩니까? 2페이지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지요? 자료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2005년 8월 4일 서부시장 임원진이

아, 죄송합니다. 서부시장이 46개입니다, 빈 점포가.

알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부로 서부시장 임원진이 개편되고 대표이사에 하만주, 이종윤, 서경임 공동대표가 선임되었는데도, 약 20일 전입니다, 2005년 11월 8일 서부시장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무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안 모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성원이 미달이다?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임윈진도 불신임당한 그런 꼴이지요?

제가 불신임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호간에 불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보면 시에서는 현대화사업 추진 시 지원방안 적극 검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지원 계획이 검토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사업을 자기들이 업체에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대책이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중기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종류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입안한 것은 없고 만약에 되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방금 보고드린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설시장 사용료 7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년 분입니까, 금년도 분입니까?

7억원입니다.

아, 7억입니까?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가설시장, 가설건물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부과만하고 있는데 징수 가능하겠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승인으로는 못 받을, 계속 누적만 되어 가는데 차라리 결손처분해 주는 것이

그런데 결손처분이 어려운 것이 현재 건물이 살아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임원진 새로 개편된 분들이 오셔 가지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기로?

그런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처리관계 때문에 서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타 용도로 활용계획은 없어요?

아직 그런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 검토도 안 해 보고.

지방세 2,500만원은 어떤 세금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시장?

예, 가설건물도 재산세가, 아 재산세가 아니고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부상사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서부시장에는 재산세가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서부시장 자체에서?

세금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 3분의 1정도가 문을 닫고 있는 형편 같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하고 세금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세정과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영주차장 폐지, 진주우체국에서 주식회사 마레제백화점 간 일방통행로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여기는 일방통행로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해서, 미반영됐습니다. 다음 2004년도 상급기관 도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건 지적해 가지고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2건으로 첫째 시내버스 운행 및 견인차량관리소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한 준공영제나 공영제실시 여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내년도 2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2007년 7월 이후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견인차량관리소 파업 시 대비책에 대하여 완결되었습니다. 견인요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지금 5㎞ 이하에 대하여 2만원을 받는데 초과시에는 1㎞마다 1,0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것은 미반영 상태로, 현재 상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견인차량관리소의 시 직영관계에 대하여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견인업체에서 자기들이 포기할 시에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읍면지역 택시요금 가산제 개선에 대하여, 건교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에 의거해 가지고 내년도 3,000만원의 용역비로 8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9월에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5분 자유발언 3건입니다. 주차장관련조례 제정에 대하여 현재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으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주변 갓길포장 및 시도, 농촌도로 노후차선 재도색 검토입니다. 동부 5개 면에 조사를 하고 11월 30일까지 완료될 겁니다. 12월 초순에 동부지역 5개 면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타 면에는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칠암동 강변도로변 공영주차장 및 유료주차장 설치 검토입니다. 칠암동 강변도로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유료주차장을 설치 검토하는데, 현재 그 곳은 2차선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5페이지 하단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공히 5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집행이 다 되었는데 이것은 개천예술제 교통질서계도 활동을 위해서 모범운전자회에 보조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 6페이지 중간에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총 4건으로 48억200만원 이월했습니다만 집행은 22억8,0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25억2,100만원, 밑에 LED 신호등 개선사업이 5,671만3,000원 국비가 미교부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4억5,800만원, 국비가 미교부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총 7건으로서 전체 신규사업과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2건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조성공사 건축, 토목, 기계 분야하고 조경분야인데 건축, 토목, 기계분야는 8,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지붕 판넬이 당초설계 상에 누락되어서 추가하고 조경분야는 수목을 추가 식재하고,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광장을 실제 파 보니까 진흙 층으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규모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42건에 13억9,5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원활한 교통체계개선과 교통시설물 정비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설계자 오선동하고 예병근 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전체 진주경찰서 교통계 직원입니다. 32건이 경찰서 교통계에서 넘어와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집행은 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 두 개 다 두양건축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했기 때문에 감리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다음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조성공사, 18일간 연장을 했는데 강우 및 추가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마치고 11월 21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국비가 21억2,705만8,000원, 도비가 4,991만3,000원 해서 21억7,697만1,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LED 신호등 개선사업이 국비가 없어 지고 어린이 교통공원 자체가 국비가 없어져서 도비만 9억2,558만3,000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등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15종 유형으로 해결이 6건, 보류가 8건, 불가 1건입니다. 불가 1건은 칠암동 78-2번지가 바로 경상대학병원 옆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부지가, 진주산업대 부지로서 지금 관리 전환이 불가하고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해서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15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총 5건 중에서 종결이 2건, 원고 패소가 3건으로, 현재 3건은 항소, 상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사항,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시내버스가 5개 사에 255대 있으며 시외버스가 5개 사에 425대, 18페이지 택시가 17개사에 1,681대입니다. 이것은 개인택시를 1개 사로 봤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세버스 8개사에 89대가 있고 화물이 1,284개 업체에 2,824대가 있습니다. 20페이지 특수여객 자동차, 장의차입니다. 18개 업체에 32대가 등록되었습니다. 21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총 498건에 저희들 과징금은 8,745만원, 운행정지가 4대 그 중에 과태료가 20건 과징금이 474건입니다. 다음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가 49명, 2005년도 49명,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선명령 사업입니다. 10건으로 모두 이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로주차장 임대수입입니다. 주차장은 2005년도 53개소에 주차 면은 2,089면으로 금년도 수입금액은 12억5,1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적은 것은 11월 25일 3억8,000만원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은 3개소에 161면입니다. 이것은 경남 지체장애인 협회 진주시지회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정비차량 단속현황입니다. 18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행정지도로써 끝이 났습니다. 3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22개소에 3억8,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를 하였고, 1개소 보수를 하였습니다. 8번, 시내버스 노선조정 현황, 27페이지 개선명령 내용과 같습니다. 32페이지 무단방치 및 노숙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총 1,423대를 단속해 가지고 그 중에 타 시.군에 이첩한 것이 501건, 우리 자체 행정처분한것이 922건 8,100만원으로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자가용 버스 영업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총 단속은 8건을 했습니다. 운행정지 180일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신규설치는 공영주차장 신규설치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노상주차장이 1,012면 노외주차장이 366면 해 가지고 1,378면을 신규 설치했습니다. 기존 유료주차장 관리는 민간위탁 50개소와 장애인협회 3개소, 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매매업 등록현황입니다. 저희들 21개 업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중고자동차 매매업 양도양수 현황입니다. 4개 업체 양도양수인 신고가 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05년도 총 60,114건에 24억4,7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9억5,900만원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운수업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2005년에는 현재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유류세제에 따른 보조금 지급입니다. 총 1,249억2,300만원을 2004년 5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개인택시, 화물,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리고 법인택시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38페이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단속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부령 제350호에 의거해 가지고 처리한 내용입니다. 총 42건에 246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현황입니다. 경남견인 업체에 현재 견인차량 7대로 종업원 수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견인은 2005년도에 3,655대를 견인했고, 2005년도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400만원이, 적자가 난 상태고 2004년도에 1,792만8,000원이 적자가 난 상태입니다. 현재 견인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41페이지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10건에 1,1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억4,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작년 11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금년 9월에 완전 확정되어서 책자는 읍면동 실과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어린이교통 및 청소년모험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에 설명드렸었고, 지난 11월 25일 금요일 개장식을 마쳤고, 지난 토요일 330명, 그리고 또 어제 350명 해 가지고 이틀동안 68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 일반인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갔습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금년 11월 완공을 마치고 12월 8일에 준공식 계획으로 현재 시내버스 113개 노선에 차량 255대가 전체 LED 노선표시판으로 다 교체가 되고 상황실에서 운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교통체계개선 및 주차장확대 추진현황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중교통체계 개선 9개소, 신호기 운영방법 개선 2개소, 보행보호시설 개선 5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7개소로 할 것이며 주차장확대 설치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2개소 30면을 금년 12월 중에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 23번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태료입니다. 총 8건에 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 과태료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건에 13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45페이지 하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위반과징금, 이것은 업체 대표에게, 과징금은 업체 부과되는 금액으로써 총 30건에 74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47페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과징금 마찬가지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2건에 1,41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중간 부분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는 7건에 3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50페이지 자동차위반관리법위반 과태료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6건에 216만5,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2004년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2건에 50만원 부과되었고, 금년도에는 1건에 15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1건에 1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밑에 금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은 총 203건에 2,99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위반과징금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9건에 3,255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압류 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 해 가지고 74,149건을 압류했고 법규위반으로 468건, 총 74,617건을 압류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렌트카 허가 및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5개소에 렌트카 허가를 했습니다. 차량보유 현황 49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교통안전 계획서 제출현황입니다. 삼성교통 외 15개 업체입니다. 사업용차량 20대 이상은 운수업체에 대해서 하고 내년 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평가 기관은 교통안전관리공단입니다. 이어서 시내, 시외 공동운영업체는 경남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582건으로 2억3,880만3,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건수가 좀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로 미임대 또는 미사용 건물이 증가해 가지고 11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시내버스 회사별 2005년 노선별 수익금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 삼성교통 노사분규 추진현황입니다. 파업 이전에 4차례에 걸쳐서 98년부터 파업을 했습니다. 전체 190여일 정도 파업을 했고 운행중단 추진, 수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주차단속원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단속원 18명으로 단속실적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56,267건을 단속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정사홍 위원이 발언한 내용인데 갓길 포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재도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도색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포장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설된 도로에서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재포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재포장이, 본 위원도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는데 시도, 지방도, 또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더라구요. 여기에는 필히 포장을 해서 도로과에서 할 문제 같은데, 왜 그러느냐면 인도가 나와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요, 인도 문제는?

인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차도 할 때 진주경찰서에서 설계를 다 해 넘어오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서 안에.

그러면 행정과에 지적 및 건의사항인데 시도나 지방도가 마을 한복판을 지나는, 바로 통과하는 지역에 몇 동네가 안 됩니다. 그 도로를 파악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위험을 막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방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시도?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재포장은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견인차량 적자 운행관계인데 견인차량이 적자되는 것은 교통위반이 작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단 적어지고

법규를 위반을 적게 한다는 건데

예.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운영 자체를 차량 대수 줄이고 인원을 줄이면 마이너스가 적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요금인상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을 때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라, 인원을 줄여 가지고

요금인상보다는 위반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견인차량이 수지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차량 대수하고 인원을 조절해서 인상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을 회시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도 저하고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3페이지 질문요지에 보면 중간에 미반영이 있습니다. 시민의 부담과 견인대행업체의 경영난을 감안하면 새로운 업체 추가 지정은 불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남견인이, 전반기에 견인차량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적자라고 이야기할 때 적자라면 그러면 포기를 할 수 있느냐고 했고 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행정과장 주무과장님 전에 앞에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아니면 조례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과장님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경남견인업체 사장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도동 지구에도 업소를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건의가 많이 들어 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현재 투자해 놓은 금액이 있으니까 어려운데 시 입장도 자기들은 알겠다, 자기들이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업체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이 적자가 나면 그만 두면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일단 관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진주시에서 이것을 보상을 주고 가져 가세요, 하시라도 줘서 자기들은 안 하겠다 이겁니다,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금인상 요구가 들어 왔기에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해라, 사람이 8명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적자 나면 4명으로 줄이면 되지 견인대수도 작아지면 견인차도 한 대 세워 놓고 별도로 관리를 하라고 지도했습니다. 그 뒤에 자기들이 민원이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외에는 없고 그래서 현재 별도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은 몇 차례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무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업체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시에서 적자를 보상을 해 달라,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도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으니까 해 달라, 시에서는 그것은 못 해 주겠다

과장님, 그것은 계속 원론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적자가 나고 있고 그분들도 적자가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되니까 7대를 3대로 줄이고 4대만 운영해라, 사람도 8명이니까 4명으로 하라고,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행정지도를 못하잖아요.

행정지도를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말씁입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적자나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자기들 견인조례를, 견인료를 인상해 달라니까 견인료를 인상해 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계속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일단 행정지도를 7대에서 3대를 감차해서 4대만 하고 인원도 4명으로 운영해 보고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전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거론하고 전반기 때입니다. 2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처리를 하겠다는 고심을 가진 것도 과장님들인데 그때 어떤 방향이 나와야 될 부분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하라니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면 내년에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솔직히 견인업체에서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적자가 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생존경쟁에서 자기가 살아가려면 저희들 행정지도에 응해 줘 가지고 안 될 때는 그때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담당 계장님 지금 계십니까?

예.

담당계장님, 잠시 말씀만 드리고 과장님을 통해서도 답변 들어도 되고 계장님이 해 보십시오. 지난 번에 이 문제를 적자가 나니까 포기의사도 있었고 현장에서 위원들 앞에서도 사장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백과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있을 때 조례를 바꾸든지 어떤 대안을 내 세워서, 아니면 동부쪽에도 개인차량을 하나 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온 지가 한 4개월

계장님도 온 지가 얼마 안 됩니까?

예. 그런데 견인업체에서 견인 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도내 견인실태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창원이나 마산, 김해 등 도내 업체 등 견인요금이 전체 우리 시와 거의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무인원이 우리는 8명이고 창원 7명, 또 마산 6명, 대수는 우리가 7대고 창원이 4대, 마산이 4대, 이렇게 대수가 월등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일단 견인업체에 자체적인 어떤

계장님, 시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보고를 받았고 자체적으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감사 때 보니까 적자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적자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고 그래서 경남견인에 가서 사장님이 직접 현장에 갔던 위원들 앞에서 포기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포기를 한다고 하면 자기도 문닫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른 대안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동부 지역에 하나 내 주는 것은 적극 반대입니다, 그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내 놓는다면 내 놓게끔 하든지 아니면 적자현상이 안 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손해가면 자기가 보상해 달라 이겁니다, 업체에 보상을 해 달라고. 시에서 당신들이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만둘 때는 당신들이 보상을 하고 사라는 겁니다, 장비하고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적자가 나서 안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손 털고 나가야지요, 왜 진주시장이 그것을 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앉아 계시고 그 사항을 다 아는 사항에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짚어서 한 번 정도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될 부분이니까

강 위원님께서는 업체를 살리기 위한 겁니까?

아니,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업체를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견인차량이 적자가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주민들에게 견인에 의한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서부쪽에 있으니까 동부쪽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때에 견인차량 그쪽에서도 포기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 의지, 과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여기까지 진행되어왔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점이 결론이 나고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일단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한 번 이것은 따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짚어서, 이것은 행정에서 못 한다면 위원쪽에서 어떤 대안을 내 세우는 방법이 있다면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어도 좋습니다. 32페이지 봅시다. 차량을 보면 노숙차량도 있고 무단차량도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화물차량 과태료위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노숙차량이 이렇게 위반을 해서, 이렇게 한 번 행정에 있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위반을 했습니다. 그 차량이 다시 한번 더 재차 걸린 차량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관리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대로 버스는 버스대로 사실상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있을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라는 차량이 노숙차량으로 있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위반사항이 있었다든가 이럴 때 한 가지만 합시다, 노숙차량으로 한 번 위반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위반에 걸린다거나 두 번 세 번 있었던 차량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화물차량의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위반을, 몇 차례로 재연되었던 차량은 몇 번 정도 됩니까, 제일 많이 되었던 횟수가?

없답니다. 그렇게는 관리 안 하고

과장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숙차량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그분들이 사업등록을 할 때 자기의 주차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하는 경우에 할 수 없이 계속 노숙차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로 들어가야 되는데 끝내 한 번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물고 또 관리를 안 해 버리면 그 차는 계속 거기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노숙차량을 자주하고 벌과금 물고 이러한 부분은 좋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 좋지만 대책은 단속을 해 가지고 그것이 근절되게끔 되기 위해서 과태료를 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진주시내는 장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노숙하는 것을 보면 그 차량이 계속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문산고속도로 밑에 거기도 있고

진주시내 안에도 장소마다 보면 계속 그 차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 그 차량이 몇 번 걸렸나 싶어서 물어보았고 과태료 물린 것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끝내는 근절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과장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부분이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다른 부서도 수고가 많지만 교통행정과장님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500만원이 나갔지요?

예.

거기도 다른 데 보면 정산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정산서가 실제 보고자료보다 더 많더라고요. 타 과에 것은 안 봤습니다. 교통행정과 것이

그래도 감사 예의상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가 우리 시에 대해서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뭐 보조 나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 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체입니까?

예.

그런 단체는 시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애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고 이런 단체는 우리가 시에서 안고 가야 될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 해 가지고 3건씩 나간 것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줍니까?

수의계약 요건 마지막 항에 시장이 필요한 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이 있는데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공사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달라 가지고 시설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3,000만원 이하는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공북문 앞에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공북문 앞 주차장하고 그 앞에 주차장 하고.

그 건너편에 말입니다.

보건소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주성에서 다 관리합니다.

진주성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 세 군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물어본 건데 주차 면수가 168면이고 161면이고 이런데, 이런 것은 주차 면수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수익금을 적당한 선에서 그런 것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예정가격 조서까지 다 작성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은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상당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개장을 하고 나면 진양호와 연계를 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찾은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은 진양호까지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아직 연구는 못했지요?

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안은 있습니까?

문화담당관실하고 진양호사업소하고 같이 앉아서 연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아까 빨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330명 금요일, 어제 350명 그래서 680명이 순수하게

하루에 약 300명 이상이다?

예.

그것이 선전이 되면 하루에 천...

지금은 유치원생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 받으니까 단체는 없고 순수하게 개인으로는 청소년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1,500명까지

최고 보면 1,500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측을.

그런 인원을 진양호와 연계가 된다면, 진양호가 지금 너무 뭐라 할까 쇠퇴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곳에 오신 손님들은 진양호를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교통공원에 공무원들이 다 파견 나가 있습니까?

파견이 아니고 정식발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발령이 났습니까?

예.

그때 6명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4명이 맞습니다.

지난 번에는 6명인가 7명인가

일용 2명을 포함해 가지고, 일용은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 2명은 발령이 안 난 상태고 일반직 공무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건립되는 청락원이라든지 이런 데 건립이 되어서 일용을 사람들을 쓸 때는 그 지역 주민들 일용을 써 주십사, 그러면 지역화합도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교통이 지금 40억원이지요?

예.

40억원이고 신일교통이 77억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버스대수는 90대 90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수입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삼성교통은 3개월 지금 파업 상태라 해 가지고 운행 안 한 것도 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 중에서

예, 100일이 벌써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지, 제가 질문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 놓으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면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포함을 100일, 그러면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까?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77억원 하고 40억원 같으면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배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0개월 중에 3개월이니까 30%, 35% 정도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납니까?

예, 거의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부산교통이 48억, 49억원인데

여기에는 대수가

거기에는 59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대수하고 수익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공동배차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대수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운행대수.

대수 때문에 공동배차제가 안 되었는데 대수는 작으면서 알찬 수익을 올린 데가 부산교통 이런 데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산교통에는 삼성, 신일이 황금노선을 운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노선관계는 오히려 삼성, 신일교통 노선이 부산교통보다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준공영제는 용역만 끝이 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마산, 창원에서 준공영제 시행하는 것을 한 번 보고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다음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어떤 분은 교통행정과는 고통행정과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LED 신호등 개선사업 해 가지고 LED 교통신호등이 진주 시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설치가 된 것이 164개됩니다.

160여개요?

예.

이것 한 개 교체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신호등 등수가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한 개 교체하는데?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 하나를 교체하는데 2,500만원

사거리에 있는 것하고 일반도로에 있는 것하고 틀립니까?

일반도로에 있는 것 하고는, 반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00만원 정도 듭니다.

앞으로도 교체해야 될 신호등이 많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국가시책으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왔는데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자체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전체 하려고 하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몇 개 정도?

지금 할 것은 시 전체적으로 하려면 300개 이상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요?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LED로 교체할

신설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LED로 완전히 하고 있고요, 구 있던 LCD 자체도 LED로 하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제일 위에 유료주차장 임대 수입현황 되어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비교해 보면 갯수는 2005년도가 100개 정도 늘었고, 주차 면수는 줄었고 수입현황을 비교해 보면 4억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작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1월 25일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3개 회사 수의계약을 해서 3억8,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는 지금

빠진 상태고

빠지니까 3억8,000만원이 들어 가면

그 차이입니까?

예, 그 차이입니다. 다른 것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교통안전계획서 제출현황 해 가지고 부산교통 같은 경우에는 시내외가 같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도에 이 사람들이 제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안 하면 도에서 행정조치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 도에 다 됐습니다.

도에 제출하면 진주시 쪽으로 자료를 줍니까?

그 자체는 안 줍니다. 도에서 처리를 해 버리고

그럼 우리 진주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외하고 같이 해 버리니까 사실상 이것은 안전계획서만 가지고 크게 행정에 지침으로 활용할 사항은 아니니까 자기들 안전수칙하고 그냥 매년 하는 안전계획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데 불과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에 보면 부과현황은 나와 있는데 부과금이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징수액이 95% 정도, 2억3,800만원 중에서 2억1,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582건에 502건을 받았으니까 80건 정도 체납은 되어 있습니다.

80건?

예.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2억1,8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정도 안 들어 왔습니다.

2005년도에 말입니까?

예.

2004년도는?

2004년도는 540건 징수했고 31건인데 지금 2억2,7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미납되었습니다.

2,000만원 정도 미납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미납금을 수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두 차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기들 형편이 어렵지 않으면 소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의 100%는 징수가 안 되어도 98% 이상은 징수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2,000만원정도 못 받은 부분은 2005년도에 들어와서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독촉장을 두 차례 보냈는데, 아직까지 100% 완징은 안 되었습니다.

2,000만원 그대로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수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페이지 운수업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데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액에 대해서 100% 방침을 세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2005년의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로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업체별 적자를 80%로 하고 벽지노선, 지금 벽지운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면 지역에. 그래서 이것을 권장하고 업체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시키기 위해서 벽지노선을 20%를 적용을 하려고 계획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하고 공동배차, 아까 삼성, 신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안 있습니까, 같은 노선인데도. 그것은 균분을 해서 안분배정을 하려고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업체들이 제출하는 그 자료에만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한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사실상 받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신우회계법인이라는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받았습니다. 신우회계법인에서 받은 적자액 산출한 책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별로80% 정도 배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매년 교통량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삼성교통 관계 때문에 바빠서 사실상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통량조사도 하고 탑승객 숫자도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과연 운수업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타당한가 안 한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당연히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1회 평균 운행하는데 수송 인원이 얼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을에 책임자가 있으면 그 마을책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해 가지고 실체를 파악하도록 하겠는데 도에서 지금 막대한 금액을 해 가지고 경남도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손실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는 그것을 믿는 것이 최대한 근거자료가 되지, 그리고 이것도 작년도에 한 6개월 동안 관계서류가 경남 지원에 있다가 지난 2004년 9월에 모든 관계 홀더를 받아 왔어요. 6개월 동안 검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다 하고 무혐의로 그 서류를 돌려받았는데 그것을 한 것이 오히려 시에서 일관성 있게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보다는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재정보전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책임을 면하는 방편으로 이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수익금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부서에서도 전혀 모르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다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직무유기라든지 업무태만이라든지 그런 말에 대해서 부인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우회계법인도 직접 와서 자기들이 설명을 제대로 해 달라, 오기는 왔어요. 자기들도 관계 서류가 회사에서 신고가 이렇게 들어 왔다, 하루에 왕복 20회 정도를 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한 달이라고 합니다만 하루에 20회면 6,000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못하고 회사에서 신고한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회사에서 신고한 것을 집계만 해서 책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용역업체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인들 어떻게, 차익이 배가 난다, 어떻게 이렇게 차익이 나느냐, 자기들도 신고에 의해서 받는 서류밖에 없는 겁니다.

용역업체에서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 부서 입장은 또 틀리다고 봅니다. 용역업체에서야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 자료가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밝혀 내서 판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시민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대해서 어떻게 발뺌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는, 그 책자를 맞다고 믿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받으니까 그것이 맞다, 그래서 그 책이 되어서 경남도를 통해서 납품되어서 경남도에서 진주시에 5개사에서 시내버스업체에서 적자, 흑자 노선이 이렇다 하고 책자로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 믿으면, 시에서 그것을 믿지 않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밝혀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관계 책자를 검찰에서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혐의없다고 책자하고 홀더하고 다 가져가세요, 하면서 돌려주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상은? 그 책을 믿지 않고 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재정보증금을 지급했으면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과장이 잡혀 가든지 계장이 잡혀 가든지 잡혀 갔지, 아무 혐의가 없으니까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홀더가 3권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2004년도 재정보증금 지급이 이상 없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고 행정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편의하게 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했다, 탑승인원 체크를 했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이지 1년 다는, 어차피 다 못한다 아닙니까, 시에서도. 자기들이 신고한 것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용역한 것을 토대로 믿어줘야지 아무 것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담당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담당부서에서조차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 실제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 한 군데 믿고 있을 데가 없다 말입니다.

안에 내용 분석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모르겠다는 아니고 신우회계법인에서 경남도에 제출해 가지고 경남도지사가 제출해 준 관계 공문서 넣어서, 신빙성있게 믿어줘야지 그것까지 부정적으로 봐 버리면

아니지요, 저는 판단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적어도 어떠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서 시민단체라든지 누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의혹이 계속 불어나고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정보증금 지급에 대해서. 당장 36페이지 지급현황만 봐도 2004년도, 2005년도 분석을 보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재정지지원금 내역은 2004년은 신우회계법인에서 나온 책자에 의해서 100% 산출 지급한 것이고, 2005년도 것은 추석 전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 도지침에 의거해서 작년도 수준에 비교해서 지급한 거지, 확정하고 정산된 것은 아니고 12월 중에 별도로 정산할 겁니다. 3억원을 해서, 3사에는 3억, 나머지 2개사는 5,000만원 한 것은 가지급해서 한 것이지 완전 정산된 것이 아니고, 2004년도는 확정된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회계법인에서는 자기들이야 책임이 없는 부분이니까 자기들은 제출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판단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국 그 책임은 우리 진주시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진주시 역시 모르는 사항이다, 해 버리니까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신우회계법인이라는 회계법인체에 용역을 주었을 때는 회계법인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왜 진주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는 버스 수를 가지고 하고 2004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신우회계법인이라는, 마산, 창원, 김해 전부 해 가지고 법인에다 내면 그 법인에서는 진주면 진주권, 창원권, 이래 가지고 금액이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 진주시가 재정지원금이 창원이나 마산보다 1억, 2억원 적었어요, 2003년도 보다. 그때는 버스 수를 가지고 하니까 버스가 많아서 많이 탔는데 2004년도에는 적자라니까 창원, 마산이 많이 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신일 사장을 불러서 가서 한 번 따져봐라, 어떻게 너희가 자료를 냈기에 우리가 적으냐 이래 가지고 삼성하고 신일하고 사장하고 실무진들이 신우법인에 가서 자기들이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신우법인에서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대로 다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적용하는 공식이 있고 자기들은 법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에 가면,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는 차량 대수로 주다가 작년에는 적자 금액을 주니까 차액이 많아서 진정 투서가 올라가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6개월간. 마산, 창원, 진주권 우리도 감사를 받고 왔는데 그래서 마산, 창원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별 이상이 없다, 검찰청에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무혐의로 전부 처리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설명을 잘 못하고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지, 해 주는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부기나 방법이나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같이 가서 신우법인에 가면 우리보다 상세히, 우리가 안 되면 그것을 알아 가지고 다음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 그 법인하고 같이 교통과에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연기되어서 12월 5일에 한다구요?

12월 5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미리 해 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까, 적자금액이?

같은 노선에서 삼성하고 신일이 차이나는 금액 말씀입니까?

예. 계산 방법이 잘못되었다면서요?

그것은 삼성에서 제시한, 삼성, 신일 같은 노선에 그것이 아니고 대수를 삼성, 신일이면 같은 노선에 계속 88대가 다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누기 2를 해 줘야 같은 노선에 삼성이 1개월 뛰고 신일이 1개월 뛰고 따로 따로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서 계산을 하면서 그런 차이 있는 그대로를 옮긴 것이 아니고 회사별 적자금액을 숫자를 정할 때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도 지난 번에 시민단체에서 진주시내버스현황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해 가지고 낸 책자 안 있습니까?

예.

그 책자를 쭉 읽어보면 자기들이 제시한 의견이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닙니다. 두 개 회사가 같은 노선에 다녔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재정보증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진주시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그 책자가 그대로 되어서 다 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88대 하고, 1개월은 삼성이 다니고 1개월은 신일이 다니고 이런 노선인데 한 회사에서 계속 1년 동안 다 다닌 것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이 아니고 6개월 다니거든요, 한 노선에 대해서.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2를 안 했어요, 자기들이 회사별 금액을 산출할 때. 그러니까 배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것은 시민단체에서 인정을 했어요. 당신들이 잘못했으면 당신들이 배포를 했으니까 당신들이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해 봐야 믿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들이 설명을 해 주라, 나는 담당계장 보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에 있는 민주노총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어쨌든 36페이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2004년도 지급한 부분,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역시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2003년도 2002년도까지

2002년도부터 지급했지요.

3억원 가량 지급되던 것이 2004년도에 와서 갑자기 5억1,3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차량 대수는 부산교통 같은 경우에는 59대 아닙니까, 신일, 삼성은 90대고?

예.

그렇게 차량 대수도 차이가 많이 날뿐 더러

부산교통은 읍.면 지역으로 많이 다니니까

2003년도는 차량 대수를 가지고 하니까 부산교통이 적고, 2004년도에는 법을 바꾸어서 도에서 적자액을 가지고 하니까 부산교통이 차는 적어도 부산교통은 촌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삼성과 신일은 시내로 많이 다니고 부산교통은 촌에 많이 다니니까 적자액이 많다, 이래 가지고 부산교통이 실제 많아 가지고 삼성, 신일에서 그것을 신우법인에 가서 자기들이 따졌습니다. 따져 보니까 거기에서 답변, 갔다 오고 나서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삼성, 신일에서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 그것이 법인에서 한 것이 맞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결국 검찰에서도 그것을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다니는 차들을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을 거고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안 했나 싶고

법인에서는 자료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검찰에서도 그랬을 거고 회계법인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판단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운수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삼아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하되 용역받은 회사는 100%는 정확 안 해도 95%까지는 제가 볼 때 분석만 하기 때문에 맞다고 봐야지요. 도에서 경상남도가 가장 믿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고 그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진주시보다는 경상남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 경상남도에 전체 재정지원금을 권역별로 시.군별로 자기들이 나누어 줬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경상남도에 200원이 오면 그 용역을 받아서 진주는 70원, 마산은 130원,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이거든요, 도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한 것이 맞다고 봐야

진주시의 일을 도에서 더 잘 안다, 회계법인에서 잘 안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진주시에서 책임을 지고 과연 운수업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타당한가 안 한가 판단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못 해주고 회계법인 쪽으로만

그것은 판단해 줘야 되지요, 거쳐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판단

위원님, 그것은 지원금 중에서 국비가 50%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경남도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1차 책임은 담당부서가 안 있습니까, 진주시에. 진주시에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가 타당한가 안 한가 판단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판단 자료는 결국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수송인원이 적정한가 안 한가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체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 이야기가 안 나오겠느냐

위원님, 한 대가 하루에 20회씩 왕복을 합니다. 254대가 하면 5,000회입니다. 5,000회를 가지고 사람이 하려면 아르바이트생을 쓰든지 고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써야지요.

아침 시간 다르고 점심 시간 다르고 계절 다르고, 계절적으로 방학기간 다르고 봄, 가을 다릅니다.

틀리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진주시에서 그것을 밝혀 야지요,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도에서 잡아 가지고 한 겁니다.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은 100점을 못 받았느냐인데 횟수가 많다보니까, 시민단체는 모순된 부분을 찍어 내다 보니까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지요. 우리가 봤을 때 90%, 95% 맞으면 그것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1%를 가지고 찍어서 전체로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지요. 100%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아닙니다.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에서 95%를 잘 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과연 제출한 자료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못한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5%가 아니고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변명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진주시에서 판단을 못 해 주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자료를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시 공무원을 못 믿으면 경남도지사를 못 믿으면, 어차피 다 못 믿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법인에 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바로 자료가 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기 전에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면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법인이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니지요, 아닙니다.

국비를 주기 때문에 도에서 분석을 해서 진주시에 얼마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들어 보십시오. 법인이라는 회사는 운수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를 해 가지고

그것은 자기들이 보면 압니다.

자료에만 근거해서 지원금을 책정한다 이겁니다. 그 전에 진주시가 이 자료가 타당한가 안 한가 그 부분을 판단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 용역을 할 때 운수업체가 회계법인에 바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이지, 진주시를 경유하고 진주시장이 확인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할 사항이, 했으면 있지요.

교통행정과에서 당연히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그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하고 아까 말했듯이 과연 이것이 적자가 나면 얼마나 나는가 흑자가 나면 얼마나 흑자가 나는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요.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누가 하고 있는 것을,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 누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데가 없는데?

저도 처음에 오고 나서 유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것을 어떻게 믿나, 회사에서 허위신고한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100% 정확하다 하더라도 우리 진주시에서는 당연히 그 이전에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걸쳐서 판단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진주시에서는 거치지도 않고 그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막상 믿을 데가 없다 이겁니다. 진주시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 보고 평균 수송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더라, 그렇게 해 주면 누구든지 믿지요, 왜 못 믿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남도에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필요없이 진주시에서 마음대로 해라, 진주시에서 하다 안 되니까 마산시에서 안 되니까 경남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 건의에 의해서 경남도에서 신우회계법인에 용역을 준 겁니다. 당초 진주시에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회사에서 교통량조사를 하고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자기들은 다 하겠지요. 그렇게 되어있는 실정이지 시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러면 의혹은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놓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같이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의한 것은 믿어 주시고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안 믿어 주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대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까?

유 위원님! 우리가 12월 5일에 그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잡아 놨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관계는 그 정도로 마치시지요.

어쨌든 진주시에서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교통량조사라든지 평균 수송인원을 체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 신규설치 신무림제지, 신무림 제지 강변도로 상평교 쭉 있는데 상봉동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이때 비봉산공원으로 해서 봉산사도 있고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외부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일부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주차난이 있어서 어떤 시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고사거리를 쪼개 가지고 서동쪽에는 주차장 무료시설을 해 주면서 이쪽은 선도 안 그어주는데, 이쪽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점이 어째서 이때까지 못했는지 나도 어떻게 못했는지 잘 몰라서 진작 알아볼 일인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 위치를 정확하게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고사거리에서 서쪽은 무료주차장을 해 주고 양쪽에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장하고 같이 의논하고 해 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에 직원들이 교통행정과를 기피하고 고통행정과라는 단서가 붙을 만큼 업무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발을 인식하고 업무에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어린이교통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부지 6,144평, 금액으로 36억원 정도 되는 대지를 무상증여 받을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한데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2005년도에 모범운전자 질서계도 보조에 관련된 보조금을 보면 500만원, 500만원 계속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해병전우회라든지 전체 우리 큰 행사 때 이 분들이 총괄적으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태로 봤을 때도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편성을 해서 특히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에,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아울러서 밑에 보면 명시이월 관련해 가지고 201 보조사업입니다. LED 신호등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미교부 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 시기미도래, 국비미교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하고 운수업체보조금, 저희들이 과년도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도내시를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시가 오면 관계 공문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국비 5,600만원을 왜 교부를 안 해 주느냐고 따졌습니다. 이 국비는 사실상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범칙금입니다. 경찰서에 범칙금 받는 것으로 각 시.군에 안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범칙금수입이 조금 적었다, 적어서 100% 다 해 가지고 2억8,30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은 지금 교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5,671만3,000원을 못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국비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마찬가지 운수업체보조금도 작년 수준 해 가지고 에너지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시켰던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이월시켰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안 내려 오고 2005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2004년도에 돈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국비에 관련된 사항이 연말로 보조금을 지불했었는데 시기별로 사용한 키로라든지 사용한 리터에 관련해서 보조금을 줍니까?

예.

분기별로 줍니까?

아닙니다. 분기별로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개월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관련된 것은 빨리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예.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지급되었고 전체 택시, 운수업체는 다 되었고, 시내버스는 10월분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에 보면 LED 신호등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6페이지에 2억5,994만2,000원을 집행을 했고, 7페이지에 신호등 개선사업에 2억6,831만원을 계약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2억5,994만원은 명시이월 개념이고 2억6,800만원 중에, 그 나머지 약 900만원은 신규사업비입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이 된 겁니다.

신규사업을 더 증액했다?

예, 맞습니다.

증액해서 편성했다?

예, 증액해 가지고 집행된 겁니다.

15페이지에 종결된 사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거부처분 취소에 관련해서 진주시가 패소를 했지요?

승소한 겁니다.

원고 승소입니까?

예, 원고 승소입니다.

원고가 문현부인데?

아, 원고가 아니고 피고가 승소한 겁니다. 진주시가 승소한 겁니다.

피고가 기각 되어 있잖아요? 위에 것은 피고가 이겼고 밑에 것은 원고가 이겼잖아요? 위에 부기된 사항은 보면

밑에 것은 진주시가 졌습니다. 졌는데 개인택시면허를 주려고 경찰서에 적격여부 확인을 했는데 마침 자기가 승소를 하고 나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면허를 교부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요건은 되었잖아요?

예, 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서

면허가 살아나면

면허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된 사항은 시간이 되면

별도로 다시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면허 취소는요. 시험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 자격은 종결됐습니까?

예, 종결돼 버린 겁니다. 교부를 못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시간이 그렇게 지나감으로 해서 피해를 봤잖아요?

자기가 음주운전한 것 가지고

음주는 종결되고 나서 음주고, 그 사건이 지속되면서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받았어도 음주운전 되면 어차피 개인택시도 면허취소가 되는데

종결된 사항에 면허를 부여받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소송이라든지 업무에 이런 패소하는 현황이 없어야 되겠지요?

예.

이런 것은 절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면허를 부여받고 나서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지고 난 후에 바로 양도양수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얼마 정도 지나야 됩니까? 관련된 법이 안 있습니까?

10년 이상 소요를 해야 된다고

10년 이상 소요에 대해서 양도양수에 보면 등록번호가 2004-10 정도 되면 등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 등록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10년 넘어야 팔고 사고 합니까?

예, 그래 가지고 된 것이 2004년 10월에

10년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현재 시중에 계속 사고 팔고 하잖아요?

본인이 신규 취득했을 때는 되는데 2004-10이라는 것은 2004년 10월에

개인택시를 받았을 때, 면허를 부여받았을 때 양도양수할 수 있는 관련된 법이 몇 년이면 몇 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규정을 무시하고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파는 것 자체를 10년 되어야 파는데 사는 사람은 아무라도 살 수 있지요, 자격만 되면.

지금 관련된 법규 있지요, 양도양수에 관련해서 얼마 정도 소요하고 난 후에 팔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렌트카 있지요?

예.

렌트카, 시에 허가된 것이 49대밖에 없습니까?

예.

렌트카가 허지요, 허 번호 아닙니까?

예.

허 번호 맞지요?

예.

우리 시내에 허 번호를 달고 다니는 차가, 사실상 허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좋은 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상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허가는 렌트카에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예.

49대, 정확하게 조사한 것 맞습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하니까

등록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허 번호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한 사람이 자기 자가용까지 쓰고 있거든요. 자기가 돈 내 가지고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렌트카 회사에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주고 렌트카면허에 필요한 세금을 주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현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업체, 자기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단속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전에부터 매스컴을 타고 했는데 개인들이 지입차량 비슷하게 해 가지고 회사에 등록을 해 놓은 거니까

많거든요. 결국은 자가용은 세금이 많으니까, 고급승용차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렌트카 회사는 작게 내도 되니까 그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꼭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삼성교통에 채무보증을 하셨지요, 채무보증을 하기 위해서 수순을 밟은 적이 있지요?

보증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진주시채무보증조례에 관련된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익성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진주시채무보증조례에 보면 담보가 없을 때는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진주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진주시 조례상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관련된 법이잖아요?

예.

관련된 법에 명시되어 있을 때는 법대로 하는 것이지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지요?

예.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은 채무보증을 하게끔 유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못된 거지요?

유도한 사실은 절대로 없습니다.

유도한 사항이, 채무보증을 해 주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 됐잖아요?

자기들이 해 달라고 했지, 우리가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신청한 거지요.

채무보증은 신용을 가지고도 돈을 내 줄 수도 있고, 개인의 담보로도 할 수 있고 법인의 담보로도 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면 법인에서 돈을 낼 때는 법인의 담보가 가장 적합한 것이고, 법인의 담보가 없다는 것이지 개인의 담보라든지 주주나 이사의 담보는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터치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에 담보가 없다는 것이지, 개인의 담보도 있고 개인의 신용담보도 있고 개인의 담보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담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산에 관련된 담보에 관련해서 진주시채무보증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담보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자체에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무형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어떤 그것도 보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왜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개인담보나

개인도 안 된다고 했고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했고, 자기들이 안 한다 소리는 안 했어요, 저도 안 된다고 이야기는 안 했고. 담보물건을 자기들이 확보해야 되고 농협에서 담보물건을 확보해야 되지, 시에서 조사를 안 하고 왜 제시를 안 했나 이것인데, 행정에서 제시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대출은행에서 기업은행이든지 농협이든지, 당시에 농협을 저희들이 믿고 있었으니까 농협에서 담보물건을 조사해야지 시에서 조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담보물건에 관련해서 진주시가, 그러면 이번에 한 것이 진주시가 거기에 대한 보증을 서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11억5,000만원 들어온 것을 8억원 해 가지고

요구가 들어오면 다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검토사항이지요, 행정에서.

행정에서는 재량권 행위에 관련해서 법의 테두리 속에서 해야 됩니까, 재량권 행위로 할 수 있습니까?

법의 범위 내에서 하지요.

그것은 요구가 들어와도 공익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 있고 일반공익사업이 안 있습니까. 여객자동차는 공익사업이고 도 단위나 이런 데는 필수공익사업입니다, 항공 같은 것은. 그럴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령할 수 있는데 우리 하는 것은 일반공익사업이지요. 보증 서 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우리가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 시점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현재 데모는 많이 하고 90일 동안 시달리면서 또 언젠가는 우리가 빨리 이것을 운행하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때의 시점과 또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날 참석을 했지만 실제 행정에서 시민연대, 경찰, 노동부 하면서 행정에서 노, 이 소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나락 적재되어 있는 것을 왜 빨리 해결을 못합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유가에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받고 있지요?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고 우리가 채무에 관련해서 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채무가 농협에서

농협으로 주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우리가 조금 담보가 자기들이 볼 때 약하니까, 또 노조가 개인담보로 148명을 하니까 받기 어려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싶어서 실제 유류대를, 우리가 요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류대를 우리가 줄 테니까 일반담보를 좀 잡고 면허나 그것을 가지고 좀 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러니까 자기들도 그것은 실제 유류대가 필요 없는데 자기들도 10개월 안에 해결되기 때문에 아주 좋지요, 농협에서는. 그러니까 좋다, 유류대 그러면 해라, 그러면 우리도 삼성에 유류대를 매달 5,000만원씩 갚으니까 5억원 빌려가도, 농협에 해 주면 좋겠느냐, 거기에서도 그때는 답답하니까 좋다 우선 자금이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된 것이지 우리가 유류대를 가지고 보증을 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유류에 관련해서 삼성교통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해 주기로 약속된 상태에서 농협에서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농협에서

당초는 삼성교통이 했을 때 13억5,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너희가 어렵고 이러니까 3억원을 줄 테니까 너희가 10억원을 빌려 대서 진주시가 무엇을 해 줄 것이냐, 우리가 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진주시가 무엇을 해 내 놓으라 이겁니다. 억지로 해 내 놓으라 그래서 진주시가 실제 내가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추석에 설에 주는 것을 좀 일찍 줄 테니까 너희가 10억원 정도 빌려서 노임을 해결하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3억원을 준다는 것이 그때 제시한 것이 약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삼성측에서 13억5,000만원을 못 내고 그러다가 양도양수를 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얼마를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유류대가 1년에 5억원이고 재정분이 3억원이니까 그것을 선불로 좀 주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원금은 선불로 줄 수 있는데 유류대는 매월 쓴 것 만큼 주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협상이 자꾸 미루어지고, 내 놔라 이런 겁니다, 내 놔라. 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그래 가지고 실제 우리도 의회에 그것이 되면, 빨리 운행은 해야 되고 이러니까 또 그 당시에 우리가 공문 온 것을 시에서 노, 하고 반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사항으로 봐서. 지금 와서 보면 그렇지만

본 위원이 설명하시는 내용도 알겠고 지금 그와 아울러서 삼성에 관련해서 당시에 급박한 사항이니까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풀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업무적인 측면에서 풀려고 했습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삼성 지원

재정지원금은 정치적인 측면도 아니고 행정지원적인 측면도 아니고 회사를 살려서 시민의 불편을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재정지원금을, 실제 재정지원금은 언제 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라 주라는 법이 없습니까? 관련된 법에 의해서 몇 개월 몇 개월, 분기면 분기 관계 없이 줄 수 있다?

보통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니까 전례적으로 추석에 반 정도 주고

국장님 말씀은 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판단에 의해서 줄 수 있다?

추석에 반 정도 주고 마지막에 정산해서 연말에 줬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이

재정지원에 관련된 것이 몇 년 되었지요?

2002년도부터 나왔지요.

재정에 관련된 지원 법규가 없습니까?

그것을 언제 언제 주라는 것은 없고

판단에 의해서 줘라?

판단도 그런 것도 없고

애매모호하다?

그것이 2002년도에 나와 놓으니까 제가 보니까 법인에서 정산해서 연말되면 실제 도에서 진주시에 어느 회사 얼마 얼마 주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정지원금이라고 하면 재정이 어려워서 매월 줘야, 오히려 분석을 해 가지고 옳은 것인데

사실상 재정지원금 유가보전이 국가로부터 전체, 일단 유류인상이라든지 기타 업에 관련해서 보조를 해 주는 측면에서 지원된 것이, 그래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 판단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분기별이면 분기별, 선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판단에 의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추석이나 설? 그렇게 재정지원 되어서는 안 되지요.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것을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