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주 사회환경국 소관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 첫날 지적사항과 자료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 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위원 질의에 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농업관련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평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해왔고,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에서 시행한 2003년, 2004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공정성이 미흡하다, 앞으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변동없이 그대로 시행하라는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기본조사가 기 완료된 지구 및 노선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지역간 안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점을 적극 반영하여 형평성을 고려하겠고, 특히 농정심의에 우선 순위 결정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협의 업무처리 미흡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을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취소 또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진주 상봉동 1446번지 구연이, 진주 판문동 815-1번지는 2,343㎡중에 562㎡를 사찰목적으로 농지전용 협의를 득했는데도 아직 그 당시까지 공사착공하지 않고 있어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중간에 보시면 2004년 6월 18일에 농지조성비 납부하여서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8일 농지 조성비를 재부과 했는데도 다시 안 했기 때문에 2004년 12월 7일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문산 상문리에 신석봉에게 고물상 부지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했는데도 그 잔여면적 300㎡농지에 무단으로 고철이나 고물 등을 적재하고 있다 하는, 또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에 보시면 2004년 6월 18일 농지원상복구 확약서를 징구를 한 바 있고, 6월 27일은 농지원상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에 농정심의회 심의 철저, 이것도 앞서 보고된 사항으로서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농정심의위원회의 정확한 판단을 요하는 자료의 문제점이라 판단되며,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자료 제출을 통해서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의 사업결정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현지 여건 등 종합적인 자료검토 후 농정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가 경지정리된 사업지구에 우선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쪽에 편중될 수가 있으나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설계시 주민의견 수렴 미흡, 이것은 정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도 사전 설계시에 주민들을 만나고 작은 것은, 전체 다 못하더라도 좀 큰 것은 저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합니다.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3,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문산 강홍구 의원께서 문산 사평들판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 할 때는 침수높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 침수가 되고 나서 얼마 만에 배수가 되는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합니다. 문산에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옆의 사평지구는 상습침수지구 대상지에 빠져있기 때문에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본 지역이 접한 영천강의 하폭 확장 및 제방정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강홍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쑥밭들의 침수예방 및 농림부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밑에 2005년 세부설계 및 2006년도 신규지구 대상도 경남도에 보고 되었고, 경남도 담당부서에서도 현지 확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 착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쾌적한 농촌에서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년 중반부에 의원님께 자료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부시장, 위원장 외 29명이 테스코포스팀이 구성되어서 4개 분야 80개 사업에 4,261억원 정도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관련 부서는 우리 시의 18개소 실과소가 해당이 되고, 교육청, 농협 등 여러 관련기관이 해당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 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고, 또한 우리 농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좋은 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대책사항은 농촌편의시설 확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는 14개 지구에 65억4,200만원입니다. 심대소류지 확장이나 소곡지구 밭기반 정비, 남평, 금당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 이러한 14건의 사업이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개암용수로 정비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 보면 각종 민원접수처리입니다. 4건입니다. 대구 수성구 강도중씨가 개인농로를 폐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부상 없는 개인사도라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폐쇄는 불가하고 소유주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3건은 전부 농로 포장을 건의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건의를 한다고 해 줄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나 시의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그 면의 우선 순위에 되는 것을 건의하면 차례대로 처리하지, 건의한다고 무조건 처리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전부 회시를 했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은 64페이지에 따로 상세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는, 우리 과에는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30명이고, 농촌기본법 43조에 의한 것입니다. 시 의원 명단은 위원장, 시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유관기관이나 독농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상단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이런 것은 2004년도에 5일 개최를 했고, 2005년도에 6일 했고,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항은 생략하고, 라항에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는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기준은 1인 7만원씩 해서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7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생략하고 13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건명 및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입니다. 2004년도에 용역을 한 것이 7건에 용역비는 7,9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지금 집현 덕성 진입로하고 소곡은 전부 입찰을 했고, 금산 중천, 용아도 입찰했고, 용봉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900만원에 수의계약, 참고로 용역비가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되고 1,000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입찰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2005년도 용역한 것은 9건에 2억2,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맨 밑에 대곡 단목보 설치설계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나항,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는 우리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다부터 라, 9항, 10항, 11항 가, 나항까지는 생략하고, 다항에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대상 민원 및 회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는 불허, 취하, 반려 3건은 그 밑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신고같은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밑에 2005년도 불허, 취하 민원은 상평동의 하치상씨가 차량임시 대기소를, 주차장입니다, 허가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51조에 의해서 소유권자가 동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의 강영우나 충호건설 관계는 회사나 개인사정으로 취하를 했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설계변경 사항은 4건입니다. 개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도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그 다음에 대룡골 농로 확·포장 이 3건 모두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잔액 추가시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에 포장 22m를 추가 시공했다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시공한 것이고, 소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집행 잔액으로 콘크리트포장을 더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사업을 추가로 더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3,000만원이상 공사현황입니다. 1억원 이하 3,0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7건에 3억3,700만원입니다. 각한 소류지정비, 또 장재앞들 용배수로공사, 상남 소류지 확장 등 여러 가지 7건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도비로서 1억원 이상 보조사업은 총 11건에 78억9,400만원입니다. 가진 용배수로 공사가 2억이고, 상인담 소류지공사 2억 등 총 11건입니다. 그 다음 밑에 FTA과수기반 정비사업 등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13건에 31억5,000만원 이월됐습니다. 그 이월사유는 연도말에 예산이 내시되었다든지 또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지연이 된다든지 또 마지막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이런 사유로 13건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16, 17, 18항은 설명 생략하고, 19번에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입니다. 금산면 강재용씨가 관광농원을 설치하겠다 하는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건의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골프연습장 등을 할 수 없어서 불승인 통보했고, 앞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승인가능한 사업만 신청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21페이지 보면 2004년도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5건에 470㎡이고 2005년도 농지전용 허가는 5건에 998㎡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농지전용은 허가가 많이 없고, 전부 협의사항입니다. 2004년도 농지협의 사항은 151건에 173,887㎡정도 되는데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2004년도 농지전용 협의사항이고, 29페이지 2005년도 농지전용 협의사항은 지금까지 된 것을 자료냈습니다. 150건에 197,243㎡입니다. 그 중에서 협의된 것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30페이지 밑에 줄에 보시면 진주시가 이현동에 89,575㎡를 도시개발사업 협의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지조성비가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협의만 해주고 협의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도에 진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면이라는 말을 잘못 써 놨는데 여기에 14억4,700만원을 농지조성비로 이미 납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다 생략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규모가 큰 것이 34페이지에 7월 27일 농지전용협의해 준, 중간에 보시면 이것도 우리 진주시가 한 것인데 상대동에 체육시설 20,878㎡고, 여기 농지조성비는 1억7,800만원을 납부 완료했습니다. 35페이지까지 설명 생략하고, 그 다음 36페이지부터는 읍면에서 농지전용 신고한 것입니다. 문산읍에 15건 11,035㎡가 신고처리 됐고, 쭉 면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면 중에서 가장 많이 전용된 면은 50페이지 명석면에 25필지 21,379㎡가 전용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곡면까지는 생략하고, 55페이지, 2004년도 농지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한 것은 14건에 59,778㎡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공사가설사무소고 하나는 문산 이곡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바이오밸리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 55페이지 하단부에 2005년도 농지타용도 일시사용은 14건에 124,356㎡를 일시에 사용 승인했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도 계속되는 사업이고, 56페이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사항입니다. 총 4건에 2,150㎡입니다. 이것은 이반성에 백현옥씨가 농가주택을 했다가 일반주택으로 변경했다 하는, 이런 4건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현재 용도변경 승인한 것이 이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창업농후계농업인 사업입니다. 2004년도 17명입니다. 17명에서 8억5,200만원이 융자 처리 됐습니다. 참고로 후계자 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자가 4%라서 현재 시중금리에 대해서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1인당 대출금액은 1억2,000만원까지 사업규모에 대해서 융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2005년도 창업후계농업인은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6명은 완료 되고, 집현면에 1명은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지금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6건입니다. 6건에 7억4,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었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사업대상이 700㏊가 있는데 지금까지 165㏊ 했습니다. 앞으로 535㏊가 남았는데 535㏊보다 앞으로 더 면적을 확대해서 어제 아래 업무보고시에 심현보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도 밭기반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소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업무보고시 이것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답면적이 약 10,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경지정리 가능한 것에 대해서 93.5%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65.1%밖에 경지정리가 안됐다. 그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천곡지구 일반경지사업은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은 341명입니다마는 도에서 지원된 것은 올해 220명입니다. 37억7,000만원이 융자 지원됐습니다. 지금까지 융자지원 실적이 거의 ’95년도부터 2003년 말 되어 있는데 2004년 말입니다.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융자실적이 398억8,600만원이 우리 시에 융자되었다, 참고로 우리 시가 농촌진흥기금을 도에 낸 것은 27억9,800만원입니다. 도는 89억9,000만원을 총 조성했거든요, 그 중에서 8.53% 우리 시가 부담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진흥기금은 법인한테는 5,000만원, 개인한테는 2,000만원 지원되고 전에는 시설자금도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운영자금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총 7%인데 도가 5%를 이차로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2%정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연도별 융자금액이나 부분별 하우스에 126명 지원으로 제일 많은데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휴경농지 처분은 올해는 없었고요. 2004년도, 2005년도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2004년도 12건에 14㎞, 시가 4건, 농업기반공사에서 8건이고, 6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는 총 12개소에 12억4,800만원 했습니다. 우리 시가 5개소, 농업기반공사가 7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64페이지, 용수로 설치현황은 2004년도 4개지구 4억, 2005년도 4개지구에 4억4,000만원 설치를 했고, 2005년도 것은 덕계 중앙배수로 같은 것은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2004년도나 2005년도나 예산은 똑같이 2,040만원이고 지급액은 2004년도는 다 지급했고, 금년도는 반 정도 지급했고, 나머지는 12월 말에 지급될 것입니다. 6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없고,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 추진현황은 진성지구에 금년 12월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며, 그 다음 농업인 건강방은 2004년도 22개소에 8,400만원을 지원해서 2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66페이지, 올해 상반기까지는 건강방 37개소에 1억4,800만원을 지원했고, 67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 덕분으로 30개소를 1억2,000만원 들여 하반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수의계약 한 업체들 이름을 좀 압니까? 용봉지구 소규모 배수, 두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내율지구, 영남지구 이런 것 숙지는 못하시니까 지금 된 부분, 혹시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으면 잠시만 좀 봅시다. 아, 안 가지고 왔어요?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주시고요. 용역비가 1,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어디에 있습니까?

수의계약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기준으로 합니까? 사업비를 기준으로 합니까?

용역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국가계약법령에 수의계약을 봐도 용역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용역은 그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무엇일 때 그런다 라는 부분은 없고, 그냥 용역비로 그렇게 되어있다 말이지요?

그것은 어느 요건이 차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금액으로 또

그러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이나 이런 데 보면 몇 프로부터 몇 프로사이에서 한다 라는 부분은 있는데 그 용역비를 기준으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잠시후 가져오라고요.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 요건에 용역비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 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왜냐 하면 용역비라는 것은 프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몇 프로부터 몇 프로사이에 하라는 법은 있어도 용역비를 그냥 일괄적으로 5%다 이러면 수의계약이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한번 봅시다. 두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는 1지구 해 가지고 용역비가 1,000만원 나왔어요, 위에는 2억800만원, 밑에는 1억400만원, 두 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두 배인데 용역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계장님, 지금 수의계약에 있어서 용역비로 한다는 자료 하나 빨리빨리 가지고 오시고요. 그 뒤에 수의계약 있는 것 누구누구 했는지 좀 가져 오십시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30페이지, 웰가 이야기 하시던데, 그것 한 번 더 정식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농지조성비 감면 이렇게 해 놨는데?

감면이라는 표현을 잘못 썼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면이 아니고, 우리는 부과를 안 하고, 도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료가 감면이 아닙니다.

아, 진주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 놓으니까?

이 농지조성 협의권자는 우리가 아니고 도지사입니다.

농지조성 협의권자가 도라 말이지요?

예, 진단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웰가때문에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조례를 도에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시에서 조례까지 개정했지요?

김 위원님, 무슨 조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혹시 시에서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부분 모릅니까?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예?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했다면 건설도시부에서 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사회산업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조례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겠네요. 그럼 넘어갑시다. 58페이지, 창업농후계농업인 이래가지고 선정 인원이 1명, 1명, 2명, 1명, 2명 이리 되어있는데 총 선정인원이 7명이고 지원액이 4억7,000만원이라는 작지 않는 액수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째서 이렇게 8,000만원에서 2명이 또 1억4,000만원, 2명이 1억7,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고액의 육성지원이 뭐하는데 이렇게 갔습니까?

농업경영인들이 전에는 후계농업인 했는데 후계농업인이 아니고 창업지원농업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창업하는데 이렇게 저리의 이자를 주는 것입니까?

예,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금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

저리도 아니고, 4%니까 저리도 아닙니다.

아, 4%의 융자를 해 줬다 그 말입니까?

예.

마지막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상문지구 과수기반 정비사업하고 가호동 가좌 농로포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 우리 김임섭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신 13페이지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예?

이 용역비가 사업비하고 비율이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역비는?

지금 김임섭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처럼 어떤 사업의 용역비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한다고 그렇게 용역비 프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용역비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의 용역비는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용역비가 지나치다, 너무 많다, 그리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연초되면 우리 농정 분야가 아니고 건설, 도시, 전부 소규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토목직들을 모아서 합동설계를 합니다. 그 합동설계를 최대한 반영하고, 단 수리시설 개보수하는 이런 사업의 설계같은 것은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토목직들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용역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 소규모사업은 거의 다 자체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한꺼번에 폭주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웬만한 사업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줄어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설계를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업이 좀 줄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법 규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법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설계인원이 충분히 있다면 우리 자체 설계로도 얼마든지 할 수

그래, 자체 설계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업무가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또 중복이 되고 다른 일도 있고 하니까 설계에 매달리면 시간을 상당히 할애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수리관계나 계산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에 맡긴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나름대로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욕심입니다. 사업을 더 했으면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농로 포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연도로 하면?

그런데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했다 하기보다는 새마을사업할 때부터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연도가 제법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년 이후에, 농로포장이 되려면 아직 몇 년 남았지 않습니까? 다 완료를 하려면?

예.

그런데 먼저 한 농로포장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농로포장한 부분, 밑이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배수로까지 묻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농로포장 사업에는 먼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배수로 사업하고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 한 농로포장이 무너질 그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두 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농로에 대해서는 배수로하고 겸해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1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 부분별 지원현황에서 지원금 이것도 융자입니까, 전부다?

예.

이것도 4% 입니까?

이것은 7%인데 도에서 5% 이차 부담해 주니까 본인 부담은 2%입니다.

본인 부담은 2%?

예, 중간에 보시면 대출금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나 특작같은 경우에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하우스 규격이?

하우스는 재해에 대비하는 그 규격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우스를 하는 농가를 보면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에 맞춰야 되는지 안 맞춰야 되는지?

그런데 이것은 시설자금이 아니고 운영자금만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시설은 크게 관여 안 합니다마는 과거에 시설자금을 줄 때는 재해에 대비 되게끔, 그러니까 골조사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벼농사가 완전히 석양에 접어들고 시설하우스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의 저리융자를 홍보를 좀 해서 읍.면단위에 이장들의 회의석상에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위원님, 맨 위에 보시면 우리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60억을 신청했는데 실제 우리한테 37억 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홍보는 수년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운영자금만 주니까, 새로운 시설은 안 주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신청한 대로 다 내려오지 않고요.

예산 액면대로는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워낙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는 좀 많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 보면, 2005년도 상반기 건강방 설치내역에 보면 건강방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로서 설치한 것입니까?

마을회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이 아닌 마을공동시설 같은 건물이 있을 적에 거기다 찜질기구나 안마기 같은 것을 400만원 지원해서 기구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장 선정이라든가 지역에서 건의사항이 있겠지요?

예, 물론입니다.

면장으로부터 올라옵니까?

예.

건의사항이?

예.

예산은 400만원 범위 내에서?

딱 400만원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전체 일괄적으로 그리 비슷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이런 사업을 집행하게 될 때, 사업지침이란 것을 내릴 때 면장한테 공문내린 것 있지요, 사업건의 하라던가?

예, 그것은 있습니다.

사업건의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하라고 우리가 지시합니다.

지시합니까?

예.

공문내려준 것 있지요?

예.

그 공문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사본을.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왔습니까?

뽑아야 되는데, 계약관계는 뽑아 와야 저희가

국가계약법령 외에 또 다른 법령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는 자료를 한번 뽑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하는데, 물어봅시다. 위에 13페이지 보면 집현 덕성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3건, 외 3건 해 놓았으니까 4건이네요. 4건해서 용역비가 1,600만원이 되었고, 밑에는 보니까 용본지구 소규모배수개선 사업해가지고 1건에 용역비가 900만원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런데 보니까 위에 것은 사업비 4개 다 합쳐봐도 얼마되지도 않죠, 4억 되는데 밑에는 1건에 5억이라 말입니다. 5억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위에 4개 다 합쳐봤자 4억 조금 넘는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하고?

그 위에 것은 농로사업하고 같은 것이고 밑에 배수개선사업은 따로 업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업종이 다르더라도 저는 국가계약법령 외에 무슨 법령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국가계약법령 내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한 두번 읽어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읽어보는데 이런 부분은

김 위원님, 이것은 의뢰를 할 적에 수의계약을 해 달라, 입찰을 해 달라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행해 달라고 회계과에 요구하니까 회계과에서는 자기들 법령에 맞추어서 이것은 수의계약하고, 이것은 입찰을 부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는 보니까 반쪽짜리 용역이 있고, 하나는 두개짜리 용역이 있네요. 두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외 1지구 보니까 용역이 1,000만원이고, 사업비가 하나는 2억8,000만원이고 하나는 1억4,000만원 반반인데, 어떤 기준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국가계약법에 보면 용역비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납니까? 용역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늘어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요.

소장님, 보충 답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용역은 몇프로 이내로 설계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용역계약은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고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라, 이것은 용역의 기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입찰과 수의게약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왜 용역을 하느냐, 이것은 물론 그 사업 현안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회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라인이라든지 그때 시기를 봐서 업무량이 많고 할 때는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자체가 가능하다, 여기에 보면 용봉지구에 배수개선입니다. 배수개선 그 한 지구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제일 앞에 덕성 외에 4건인데 이것은 여러 지구입니다. 여러 지구에 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계산한 그런 것인데 단순하게 비교는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여러 군데 하다보면 용역비가 당연히 올라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한 군데 하더라도 용역비 프로가 좀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용역에 %가 나오느냐,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적용하는 %의 근거를 갖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웰가 부분, 만약에 현재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지사가 우리 진주시에 농지전용 협의를 해 왔다 그 말 아닙니까, 도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데 협의권자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협의하는.

예.

그러나 그 면적이 10,000㎡이 넘으면 그것은 도지사가 해야 합니다.

10,000㎡이 넘으면 도지사가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이현동 도시계획 부분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말이지요, 이현동 웰가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는 진주시에서 만들었는데 권한은 어떻게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가?

아, 그것은 농지조성 협의입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하는 장관이 해야 되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례가 되어진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그런 조례일 것이고, 농지협의는 농지전용농지법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장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는 진주시장이 중간에 안 하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도지사가 권한이 있으니까 도지사가 부과를 해서 농지전용을 해 줬다

혹시 전용협의 전에 그 안에 농지를 안 팔려고 버틴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이상하게 갑자기 일시에 되다보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도시과의 부분에서

그러면 나중에 자료 오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 지역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쯤 있습니까?

그것은 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면지역이나 농지에 비례해서

이장 순입니다.

이장 순으로 해가지고 수당지급을 120만원씩 주면 그 사람들끼리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지관리위원회를 농지전용으로 한다든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집하는데 밥값정도 지출하지 않았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수당은 면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추가로 김임섭 위원이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해서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용역은 규정상으로 입찰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우리는 이것을 해가지고 회계과에 집행 의뢰를 합니다. 집행 의뢰를 하면 회계부서에서는 이것이 입찰을 해야 될 것이면 입찰을 부과하는 것이고,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전체적인 권한이 회계부서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설계용역 금액도 일정 이하의 금액이 적을 때는 %가 올라가고 일정 금액이 몇 십억, 몇 억 올라갈 때는 그 %가 낮아지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 정해져 있고, 설계라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것은 예술작품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입찰이 규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을 집행부서에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지고 시공은 어차피 설계내역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설계라는 것은 어떤 조화를 만들고 완벽하게 기술이 필요한 그런 설계거든요. 여기서 30m 구조물을 하는데 철근이 몇 개 들어가고 두께가 얼마가 된다, 기술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집행부서에서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자꾸 답변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 위원님, 우리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지, 공무원들이 그 내역을 어느 정도 압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을 하느냐 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전적으로 한다,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약 건은 전부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방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상반기 총 2억6,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다 끝났죠?

하반기는 지금 집행중입니다.

집행중이라면 하반기는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7월부터?

2회 추경이 9월정도 부터 했으니까 2회 추경에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37건이 완전 다 끝났고, 하반기 들어갔는데 혹시 이것을 지원할 때 일괄적으로 돈 400만원씩을 내려줘 버립니까? 아니면 시에서 헬스기구나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구입해가지고 그리 내려줍니까? 그냥 현금을 바로 줍니까?

솔직하게 이것을 제가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전부다 수요조사를 해서 입찰을 한번 부쳐 보자, 이런 기구를 사는 것 같으면 모아서 입찰을 부치면 싸질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이 마을부담이고 하니까 자기들도 무조건 일임해 달라고 합니다.

맡겨버렸다?

예, 우리는 400만원 지원하고 나중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확인 다 됐습니까?

예, 물론 확인했지요.

그러면 어느 마을마다 설치를 마치고 나서 집행내역서가 다 있겠네요?

예, 결과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전부다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느 마을에는 무엇무엇을 했으니까 어떤 내역이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전부 다 완전 끝난 것만.

상반기 끝난 것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으로 다 지급하셨고. 농촌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예?

기금조성은?

예, 기금조성은 ’94년도인가 도가 100억을 조성목표로 했는데 우리 시가 낸 것이 27억9,800만원입니다.

우리가 부담한 것이?

예, 우리 시가 낸 돈이

27억9,800만원?

아, 도가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1,000억을?

예, 그래서 도가 조성된 금액이 899억입니다.

그럼 완전 목표치 만큼은 안 됐다 소리네요?

도에서 그 만큼 확보가 안 되고 899억만 도에서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주시도?

우리 시가 27억9,800만원 부담했습니다.

27억9,800만원은 요청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161명을 27억9,800만원 요청했고, 추가로 59명이 더 있어서 9억7,200만원 이래가지고 총 220명 아닙니까? 우리가 왜 기금조성 27억9,800만원을 냅니까?

당초에 조성할 때 1,000억을 도가 목표로 해서 각 시.군마다 부담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27억9,800만원 되어있는 숫자하고 일치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낸 돈이 27억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금조성 하는데 우리 시가 27억9,800만원을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 만큼 받은 것입니까? 숫자도 한개 안 틀리고 딱 맞게 그렇게 됩니까?

올해 한 것은 220명입니다.

아니 그래, 당초에 우리가 요청한 것은 161명이었잖아요, 추가로 좀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 경상남도 시.군이 전부다 부담하죠?

예.

진주시가 27억9,800만원을 부담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161명을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요청을 했더니 27억9,800만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341명을 요청했는데 161명 밖에 안 내려왔고, 그 다음 추가로 59명분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220명을 지원했습니다.

220명을 그리했고, 3억7,700만원을 지원을 받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37억7,700만원입니다.

아, 37억7,700만원 운영자금이고, 법인은 어디가 법인입니까?

예?

어디가 법인입니까?

영농법인은 승인을 합니다.

아, 영농법인은.

예.

2년 거치 일시상환 되어 있네요? 이 회수가 좀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운영자금을 줬다가 운영하다가 실패를 해버려서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보완적인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예.

윤형석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건강방 설치에 400만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총 900만원짜리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400만원 지원에 500만원 자부담?

자부담 50만원입니다.

아, 자부담 50만원. 이것 하고 나면 다 준공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준공처리가 아니고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합니까?

예, 확인합니다.

돈 지급된 대로 확인합니까?

당연히 보조금은 주고 나서 반드시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조금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하려면 각 지역에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하고 사업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감사내용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가 싶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의원들과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문 내용에 보니까 지역의원과 협의해서 사업장 선정을 하십시오, 하는 전체를 담은 공문이 내려가는데 이 공문은 내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장이 알아서 써서 대충 한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비 같은 것은 지역의원들과 협의해서 하라고 좀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은?

예, 심 위원님 말씀도 아는데 공문에 그런 명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공사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요, 이런 것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관계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단적으로 그렇게 물으시면 너무 광범위하고요. 저희들은 1필지에 부분적으로 전용한 것, 이것을 위주로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개괄적으로 보이는 것, 저것은 좀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또 면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평을 허가로 내어서 13평을 무단전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10평을 허가를 내어서 목적 외에 5평은 다른 쪽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실적근거가 있습니까?

예, 교체단속도 하고, 자체단속도 하고 읍.면에서 보고 올라 온 것도 있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평을 전용허가 받아서 15평을 무단전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10평을 받아서 5평은 목적 외에 또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님, 정리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점만, 많이 토론했으니까 문제되는 점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용역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회계과하고 붙어야 될 사항인데, 용역이란 말이 전혀 없고 소액 수의계약의 변경공고에 보면 관내 경쟁입찰 붙임 수의계약방법 변경, 회계통첩, 용역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수의계약입니다, 이 안에도 용역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액이라 하는 것은 1,000만원 이하를 회계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하라도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용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액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용역도 고무줄 용역이 되어서 어떻게 사업비를 가지고 하지 않고 본 위원이 법상으로 이렇게 볼 때 국가계약법령에 상위법을 쳐다보면 용역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국가계약법령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용역비도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딱 정해져있어요,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용역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에게 온 자료에 보더라도 용역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 앞으로 용역은 전혀 없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개선안 이것 밖에 없고, 분명히 잘못되었으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회계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로포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설계를 왜 하십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왜 하십니까?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사전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가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도로 아닙니까? 경작로, 부분정리,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농로를 만들어 놓고 설계 용역비가지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들어부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현장 확인을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 자료는 71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71페이지 목차, 72페이지는 생략하고 7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는 농림사업장 관리카드 비치 소홀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당일까지 저희들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시비사업이 되어서 사실은 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즉시 보완을 해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농림사업장 관리카드 비치 소홀입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들은 판단을 할 때 정부사업이라 해서 시비사업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74페이지 보시면 시비사업까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해당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총 사업비 1억원이상 사업이 한우번식사업 건립, 이것은 축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75페이지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 이것도 전부 다 1억9,900만원이 됩니다마는 시비사업이 50%, 자담이 50%되는 그런 사업니다. 그 다음에 대호배공동선별장은 문산 대호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지유통센터는 단감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특산주개발은 금곡 장생도라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운송차량 구입비 이것은 3대, 농단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수출농가 경영비협약 대출이차보전은 저희가 전체 238농가에 38억9,100만원의 융자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수출농가 수경재배시설은 역시 9,760평을 10농가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고,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지원도 5억8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4억2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도가 2억6,100만원, 시가 3억6,600만원을 지원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수를 늘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과실생산지원, 수출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은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수출농단 기반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에 모두 8개 농단, 27농가에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연질강화필름은 14농가에 15,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토양관비지원사업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8농가 완료했고, 22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수출농산물 자조금 조성사업은 지금 1개 농단을 마치고, 금곡도 사실은 완료입니다마는 결산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는 FTA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어서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억4,200만원이 추진 중에 있고 35억4,200만원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78페이지, 5번, 6번, 7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용역사업 관련, 이것은 학술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FTA과수유통 혁신을 위한 APC사업 타당성 용역연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가 가지고 있는 유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부서인 경상대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산물포장 디자인도 수의계약으로서 농산물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하고 새송이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대평 딸기농업특화단지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것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평 딸기단지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평이 복토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9번, 10부터 13번까지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1억원 이상입니다. 역시 FTA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7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축산분뇨처리사업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경종농가 연계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영농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산주 사업은 이 앞에 장생도라지 설명을 드렸고, 산지유통센터도 과수농협이고, 시설유류비도 76페이지에서 설명을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중 사고이월은 공동선별장을 원협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명석이 되겠습니다. 늦게 착공을 해서 12월 14일 계약을 해가지고 16일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절기 사업으로 금년도 6월 24일 준공을 마쳐서 지금 사업비까지 정산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압식예냉시설도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지역특산주 개발사업으로서 대상 부지매입 지연으로 전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있고, 산지유통센터도 역시 행정절차 때문에 농지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바 있고, FTA과수산업 육성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서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은 사실은 상 사업비입니다. 상 사업비가 연말에 배정되다 보니까 도저히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5,000만원 이월된바 있습니다. 1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시책은 수확물 운반구 및 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서 시와 농협이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40%, 농협이 20%, 자담 40%로서 8억8,000만원, 자담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창 진행 중에 있고 83%가 완료돼 있고, 나머지는 잔여기간 동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5억800만원 중에 4억200만원의 유류대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되겠습니다. 18번, 19번, 2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외국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농산물 3명, 축산물 명예감시원까지 전부 11명해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3건과 축산물에 대한 위반업소 37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82페이지 하단부에 처분결과로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현황 및 운영실태는 사실 지금 관리기간은 끝났습니다. 관리기간은 10년간인데 관리기간이 끝나도 계속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으뜸산품 직판장은 남해안고속도로 남강휴게소에 설치되어 있고 중소도시 직판장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동부농협하고 서부농협 상봉지소가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역시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억1,000만원, 내고장 으뜸산품은 1억1,000만원, 중소도시 직판행사는 13억8,000만원, 그 다음 서부농협이 4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대책 및 농가지원 실적은 2004년도는 구제역 상황실을 매년 2000년도부터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제역 발생을 가상해서 CPX를 사봉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는 전 축산관계자가 다 모여서 실제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역시 현수막 설치와 차량부착용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고, 하단부에 나와 있는 소독약 지원은 소독약을 2회에 걸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하고 시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2005년도에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발생해서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도 2004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역시 소독약지원 사항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 지원현황은 단독 및 공동시설에서는 4명입니다. 4명은 사봉 김행렬씨, 대곡 오관용씨, 미천 성낙구씨, 수곡 사곡에 최여경씨. 액비저장조는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에 사업비가 9,6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2005년도 공동 및 단독시설로서는 11농가에 5,563만4,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이것은 소아원에서 신청했습니다. 소아원이 사실은 자담이 없습니다, 정착촌에 해당되어서. 그래서 전부다 국.도비 시비로서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그 다음 액비저장조는 13농가입니다. 13농가인데, 이것도 역시 지원신청 희망농가는 우선 순위에 정해 놨습니다마는 전부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13농가에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우리시 농산물 수출실적과 향후 전망 및 수출농가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출실적은 1,251만1,000불에 2003년도 대비해서 104%입니다. 품목은 역시 오이에 30개목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농가지원사항은 모두 9종에 35억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16억5,000만원 자부담이 포함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2005년도 수출계획 및 실적, 계획은 일단 4,300톤에 13,000만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30일, 이 자료가 앞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9월 30일 현재까지 120%입니다. 799만8,000불인데 연말까지 무난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가지원사업 역시 12종에 3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향후 전망을 볼 것 같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엔화하고 달러가가 계속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엔화하고 달러가 평가절하 되는데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고, 또한 수출국인 일본이 장기불황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비 부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역강화, 생산이력제 등 물량을 계속 통제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여건은 점점 불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고급화가 가장 큰 선결과제인데 일본시장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를 꼭 기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수급은 수출을 통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현황 중에 2004년도는 전부다 9농가에 90평, 1억8,000만원이 자부담 포함해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물론 과수하고 특작이 해당되겠습니다. 92페이지, 2005년도는 6농가에 60평입니다. 1억2,000만원으로서 자부담 50%, 보조 50%입니다. 2006년도 예산반영은 역시 60평으로 1억2,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번, 산지 공판장 운영은 문산농협집하장하고 금산농협집하장, 대곡농협집하장 3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지 공판장 운영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농한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않고 농협중앙회에서 계속 관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수출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신선농산물이 2004년도는1,251만1,000불입니다. 그 중에서 가공농산물을 299만2,000불 수출한 바 있고, 축산물은 관상교류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주로 새우입니다. 새우인데 사실은 수산물도 중국 새우에 의해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임산물은 2004년도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깐 밤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수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 바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역시 수출시설 보완사업 외 8종이고, 사업비는 3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품목별 수출실적은 9월 30일 현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부도 조금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내여건으로는 역시 일부 품목의 수출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오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산 오이가 일본에 진출함으로 해서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고, 최근 5년 동안에 국내농산물 값이 사실은 수출가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소득격차로 인해서 수출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격차를 메워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작장해인데 이 연작장해는 시비사업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에 대한 수출보험제도는 현재 정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직접 상대하지 못하고 업체가 해당됩니다. 업체가 자기 순수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안하고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외여건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엔화하고 달러화 평가절하입니다. 절하가 문제고, 역시 일본의 모든 수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산지표시하고 생산지이력제입니다. 또한 식물검역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존 수출농단 내실화사업은 2004년도에는 40명에 5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2005년도 수출농단 보완사업은 27농가에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97페이지 하단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2004년도 연질강화필름사업은 한번 비닐을 넣으므로 해서 5년 동안 보장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8농가에 전부다 4억5,360만원이 총 사업비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된 바 있습니다. 99페이지, 2005년도에는 14명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수경재배시설은 6농가에 2억2,500만원, 2004년도 지역특화 수경재배,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시비로서 한 사업이고, 밑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1농가에 4억5,2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2005년도 수경재배시설도 역시 지역특화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하고 보조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8농가에 2억2,532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지역특화는 2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실적은 2004년도에는 전부 다 두수가 8,415두로서 예방주사실적은 소탄저.기종저를 비롯해서 유행열, 아까바네, 전염성기관지염을 예방접종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돼지는 전부다 102호에 41,199두에 대해서 돼지 콜레라를 비롯해서 예방접종을 했고요. 그 다음 닭은 자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접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3,560,000수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뉴캣슬하고 마이코플라즈마병이라 해서 백신접종을 한 바 있습니다. 104페이지, 꿀벌하고 개, 꿀벌은 전체 21,433군이 있습니다. 개는 20,750두에 대해서 광견병 위주로 예방접종했고, 105페이지 2005년도 소는 전부다 9,760두로서 소탄저.기종저를 비롯해서 소전염성비기관지염까지 백신을 접종한바 있습니다. 106페이지, 돼지는 2005년도는 41,389두에 대해서 콜레라를 비롯해서 전염성위장염까지 백신접종을 한 바 있고,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는 닭은 부화장하고 농가에 대해서 611,444수에 대해서 뉴캣슬 및 마이코플라즈마를 접종한 바 있습니다. 107페이지, 꿀벌, 개도 역시 꿀벌은 24,520군에 대해서 꿀벌응애류하고 노제마병을 예방접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관비지원사업은 200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1,500만원으로서 70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110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진주싸움소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싸움소 사료비 지원현황은 싸움소는 투우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두수가 134마리입니다. 거기에 지원두수는 한 마리에 5,000만원 지원한 바 있는데 전체 사료비의 30% 지원입니다. 이것은 진주투우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두수 중에 전국대회출전 91두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용 송 환풍기 지원사업 현황은 36농가에 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서 공동선별장 3개소하고 차압식예냉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선별장은 진성 가진하고, 문산 옥산하고, 명석 관지가 되겠습니다. 차압식예냉시설은 명석 관지의 공동선별장에 부속해 있는 차압식예냉시설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는 읍.면장의 활용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농작물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시설원예 국.도비 시범사업입니다. 모두 18종에 4억3,8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 무인방제기는 1농가,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개폐장치 1농가, 그 다음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장치 2농가 등 전체다 18개 사업에 대해서 1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시설하우스 관비지원사업은 총괄적으로 이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100농가에 대해서 2004년도 것은 3억5,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1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설원예 하계고온 극복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차단막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에는 9농가에 1억4,850만원이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중반부에 나와 있는 방풍벽 설치사업은 태풍에 대비해서 방풍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온실에 대한 A형, B형이 나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9농가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시설원예 국.도비 시범사업 200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종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이 현재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108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시설하우스 관리비 지원사업해서 명단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뒤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혹시 과장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시비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농가가 되다보니까 완벽한 파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관비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작장해 대책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호을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셨다 하는데 혹시 관내에 차후라도 지원을 해줘서 현재 잘 하면 다행인데 정부 돈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개인 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하우스를 방치해 두고 판 목적과 안 맞아서 그냥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줘서 다소 개인에게 도움이 되라고 해준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방치가 되어 있다손치면 안 해 준 것 보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후 한 번 더, 연말이 다 되었으니까 어차피 작물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현지 확인이 되니까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그런 것이 있다면 사후조치도 한번 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농산물 저온창고설치 지원현황, 보겠습니다. 2004년도 9농가 했는가 보네요?

예.

사업량은 평수죠?

예, 90평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저온창고가 완공이 됩니까?

예, 우리가 원가 산출해서

10평이 지어집니까?

예.

10평이 지어진다고요?

예.

2005년도에는 6농가가 했네요, 그렇죠?

예.

2004년도는 많이 했는데 2005년도는 왜 작게 했을까요?

그런데 저온저장고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온저장고 이것이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저장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목적인데 오히려 저온저장고를 많이 설치함으로써 보관량이 더 많아져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저장량이 많아져 버림으로 해서 출하를 할 때 수율이 거의 50%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전체 상품율이. 그래서 부패과가 많이 나오든지 변형과가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지요. 거기에 따라서 수출위주로 저온저장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율이 50% 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시중판매는 가능해도 수출은 거의 못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저장창고 숫자가 많다보니까 가격조정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조금.

맞춰 내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줄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좀 줄였는데 내년도 계획이 60평

역시 6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 보실 것 같으면 전부 다 과수지만 2006년도에는 과수하고 특작하고 나누려 합니다.

지금 지원받아서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가동일수는

설치해 가지고?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비수기가 있을 때는 가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예 그냥 쳐 박은 곳이 있잖아요?

지금 방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예.

확실히 없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곳이 있다면 자금회수 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2006년도에 예산을 1억2,000만원정도 잡아서 6농가 정도로 하려 하시면 현재 숫자가 많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면세유 지원 있지 않습니까?

면세유 지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 이것은 아닙니까?

예.

그럼 시설월동 유류비는 여기서 하는 것이네요?

예.

면세유에 대해서 물어보려 했더니, 그러면 지원금액이 총액 대비 80%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현 시가에 80%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유류가 상승액 분의

아, 인상된 부분만?

예, 인상된 부분 중에 10%를 보조해 준다, 10%를 보조해 주는데 그것이 미미하고 사실은 5억8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적을 받아보니까 적은 농가는 포기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 득도 안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뜻은 좋았습니다마는 너무 차액보조가 적은 바람에......

이것은 뭐 별 혜택이 안 가네요. 됐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축산액비저장조에 대한 이 사업은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만 지급할 뿐이지 관련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시행규칙에 보면 사업시행체계가 있습니다.

예.

체계에 보면 사업자 신청으로부터 세워진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마지막에 가면 사업완료신고, 사업비 신청, 사업비 검정, 정산, 보조금 집행, 융자금 대출을 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검정정산을 할 때 현장을 안 보고 검정정산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장 나가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다 합니다.

그럼 보조금 정산할 때 저번에 과장께서는 사업비만 우리가 시행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검사는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미 차이인데요, 제가 그런 절차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심 위원님이 마을의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하자가 없을 텐테, 그리 하는데 대해서 절차가 없다 하는 이야기지, 나머지는 엄연한 절차가 살아 있습니다.

아니, 사업비를 정산집행하려면 현장시설물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물 현재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하니까 그 자리가 있을 곳에 있습니까?

예, 여하튼 저희들은 그 당시에 사업선정해서 사업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사업비가 제 때에 투자되었는지 그런 정산검사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심 위원님은 주민의 민원을 의식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민원의식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하는 것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양축농가에 대한 액비화 사업은 권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장 선정시에 현장 확인 했습니까?

사업 선정시에 물론 현장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했어요?

예.

그럼 시설완료 되었을 때 현장 확인하셨지요?

예.

그럼 오늘 현장에 가서 확인토록 실시를

다만 심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냐 하면 사업비 정산이라는 것은 가동을 안 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전히 되었느냐 검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긴 것은 부속 퇴비가 부족한다든지 하면 부속을 시켜서 납품을 하라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지, 사실은 전부다 정산검사를 분뇨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심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업비 정산 이후에 관리상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시행상?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업비를 정산하기 직전까지는

사업장 선정 위치가 적합하냐 안하나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이 사업이 우리 예산에 관한 설계에 준해서 제대로 시행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확인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지급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확인을 안 한 것으로 밖에 인정을 더 하겠습니까?

아니, 운영 도중에 정기적인

그렇지 않으면 묵인을 해 줬다든가 현장 확인을

만약에 이 사항은 문제가 있다면 심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조치로서 사업비 회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사용도 안하고 그 방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저온저장고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행정조치로서 자금회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명석면 엄목마을이라는 곳을 과장님은 한번 현장방문 해 봤습니까?

지난번 심 위원님 요청했을 때 제가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가고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뒤에 사후대책까지 같이 위원님하고 참석해서

그때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았어요? 계장이 현장 갔다 와서 보고를 어떻게 받았어요?

그것은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다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계장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된 사항이네요, 그러면. 그 당시 사업용도에 맞게끔 액비 갖다 붓는 것을 중단을 하고

예, 물론 1차는 중지를 했지요. 중단을 하기로 하고 금후에 나타나는 것은 민원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하기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그때 결정했어요.

폐쇄하기로요? 그 부분은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사업장을 폐지하기로, 거기서 사용 안 하고 뜯어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자금회수를 할 따름이지, 그 시설물을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자금회수를 한다는 것은 기 시설을 해가지고 완료가 되고 돈이 지급되어졌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현지 사업장 확인했었고, 사업장 선정시 확인했었고, 적정한 위치에 설계서에 준해서 사업이 완료되어 졌다, 그래서 돈이 지급되어 졌다 하는데 그런데 현재 동네에서 사업중지하라고 해서 사업비 회수한다?

아니죠, 방금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그것을 운영안 한다면 행정조치로서 그리 하겠다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폐쇄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받기로는 폐쇄한다는 말은 없었고, 다만 그 뒤에 일어나는 냄새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가동이 곤란하다, 그래서 그것은 양축농가하고 사용하는 농가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악취가 없도록 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액비저장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비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물체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제품이, 액비제품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완전한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액비라 해서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냄새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그 판정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고 주관에 의해서 냄새가 진하다 이렇게 하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관련 지침이나 또는 시설하는 목적은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쉽게 이야기해서 소변, 대변한 것을 한 데 모아서 삭혀가지고, 전문적인 용어는 모릅니다마는 잘 삭혀서 완전히 냄새가 안 나고, 퇴비로서 썩지 않는 상황에서는 퇴비가 안 됩니다, 농작물에. 퇴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농사짓는 적정시기에 논밭에 갖다 뿌리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근처에?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그대로 이행이 안 되고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본적 있어요?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액비라 하는 것은 완전히 냄새를 제거한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릴 때 수거용 화장실이 있을 때 보리밭에 그리 한 것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잘 삭혀도 냄새가 통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으면, 예를 들면 PH로 재어서 얼마 나왔을 때 악취다, 아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용을 할 텐데

그러면 현장을 보고 이것이 적정한 위치가 아니고 시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가동을 못하고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왔다면 그러면 그 예산을 회수를 한다 말이지요?

예.

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을 안 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활용을 안 하고 있다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주싸움소 육성 사료비 지원하는 부분, 지원금액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투우협회에 5,000만원을 그대로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우주들한테 우리 시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우주한테 우리가 현장실사를 해서 이중 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소의 특징이라든지 개체조사를 다 마쳐서 관리카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개인 농가별로 사료비가 지원되도록 그리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송아지로 태어나서 앞으로 기르면 싸움소가 되겠다, 장래성을 보고 그리 희망이 있는 소에게 지원을 해서 싸움소를 기르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지원방법에 보면 금년도 전국대회 출전한 소에 한 해 사료비를 지원한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전국대회가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같으면 제일 빨리 한 대회가 1월에 있었는지 2월에 있었는지 또 제일 늦게 한 대회가 10월, 11월, 앞으로 있을 12월 중에서 전국대회를 치를 자치단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91두라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134마리 중에 관리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전국대회에 출전이 확인된 그런 소에 대해서 사료비를 지원했고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대회에 출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반기 7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금년 상반기?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 상반기 이후에 91두 외에 더 출전한 소가 있으면 그 소는 해당을 못받고요?

지금 하반기 예산 잔액이,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만 지급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반기는 예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예산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반납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식에 의해서 91두의 지원금액 5,000만원 전체가 지원된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그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리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반기까지 지원된 금액이 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요?

예.

그럼 지금 91두 외에 하반기에 출전한 소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 사항은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2월 가서 전체 그 두수를 파악해서 지급할 겁니다.

아니, 지금 134두 전체 다 예를 들어서 출전했다손 치더라도 현재 91두 지원된 것 외에 40두 남짓하게 남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100%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 출전했다손 치더라도?

아닙니다, 2회 출전할 수도 있고, 3회 출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회가 3번 열릴 것 같으면 ‘갑’이라는 소가 3번 대회에 다 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두수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아니, 두 번을 출전했든, 세 번을 출전했든 간에 전국대회에 한번 참가만 하면 그 소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1년 동안 사료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두 번 출전했다고 해서 사료비를 곱하기 2로 주고 세 번 했다고 해서 곱하기 3을 주고 그리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방금 91두라 그랬는데 하반기에 91두가 다 출전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리고 진주투우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우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진주시 거주자도 있을 것이고, 진주시 외 거주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진주시 거주자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금년도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이런 방식을 지원방법에 해 놓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방법론에 있어서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두를 가지고 그냥 5,000만원 갈라먹기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지원할 사료비가 5,000만원 책정을 해 놨다 그러면 2005년도 출전한 소가 예를 들어서 134두 중에서 몇 마리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대회에 출전한 그 실적을 가지고 후년도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당해 연도에 출전해서 당해 연도 정산하게 그리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년도 134두 보유두수만 전체 파악해서 방금 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바탕을 해서 134두라는 관리 두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싸움소냐 싸움소 아니냐 라는 그 기준을 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분이 잘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싸움소 목장을 하기 위해서 싸움소 입식을 할 때 방금 제가 구 위원님 지적하신 답변을 드렸거든요. 싸움소 목장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일단 허가가 나면 싸움소 목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134마리 전체 보유두수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 싸움소냐 싸움소 아니냐 하는 그 기준은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그냥 있는 소를 숙소에 메어놓고 이것은 싸움소다 라고 하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싸움소 출전하는 소가 진짜 싸움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 인정을 합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 기준도 저는 애매하다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한번 출전만 해 버리면 입상에 관계없이 참가만하면 싸움소로 인정해서 사료비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기준도 합당한, 정확한 기준입니까?

이것이 FM대로, 한우품평회 심사위원이 있듯이 싸움소를 판정하는 것이 있으면 몰라도 결국 이것은 투우협회에서 주장하는 기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그냥 황소를, 훈련되지 않는 그런 투우소가 아닌 것을 출전을 못 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134두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100% 믿어준다고 봤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 금액이 결과적으로 갈라먹기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전국대회에 참여만 하면 사료비는 지원되는데 거기에 한번 이라도 참여시키지 않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기준은 우리가 진짜 싸움소에 출전하니까 그것이 싸움소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 출전을 안 할 것 같으면 싸움소로 인정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잘은 모르지만 싸움소를 하나 길러 내는데 일단 출전을 시키려면 1년, 2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적어도 3살, 4살 되어야 출전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3년, 4년 먹여가지고 한번 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에 수확물 운반구 및 방제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우리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할 적에 자재가 규격이 되어 있지요? 파이프도 규격이 되어 있고, 방제기의 약 줄도 규격이 되어있고 그 사업을 하는 농가들의, 물론 방문을 해서 결과보고도 받고 할 것입니다마는 좀 확실한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그리 지적을 해서 지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한번 시설해서 요즘 품질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파이도 그렇고, 방제기 재료도 그렇고, 그것을 확실히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답변안 해도 됩니다. 확인은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친환경고품질 수출단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십니까?

사실은 업무 집행하기가, 어떤 때는 수출만 다 할 것 같으면 수출단지입니다. 수출단지이고 또 어떤 때는 친환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환경단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쉬운데 이 사항은 수출단지를 고품질로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쪽으로 농법을 하는 사람은 친환경농사다. 꼭 친환경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친환경작목반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하면 그래도 수출농가를 위주로 했을 때 국가위신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수출을 해서 혹시 잔류농약으로 인해 반송이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먼저 전례가 그런 것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이라 그러면 저농약 정도가 된다든지, 농가 논에서 검사를 해서 저농약 농가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농가가 수출을 한다고 하면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정을 받은 농가가 수출을 하려면 수출단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출단가의 배 정도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출농가가 별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친환경단체에서 수출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반송되고 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전조치로서 방금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출하기 전에 아이디를 부여해서 전체 수출농산물 농약 잔류검사를 합니다, 품질관리원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을 합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할 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수출하는데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사하고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8페이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용역사업관련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입니까?

예, FTA 과수유통혁신사업은 국비입니다.

밑에 농산물포장은요?

그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대평딸기는요?

전액 시비?

예.

밑에 대평 딸기농업특화단지 타당성 검토, 이것은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딸기특화단지는 우리지역 실정의 현실을 잘 알고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상남도 딸기클러스트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버릴 것 같으면 우리 실정을 잘 알지 못하고 용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정을 잘 아는 경상남도 딸기클러스트 단장이 산업대 강호종 교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우리 실정을 잘 아는 분에게 주기 위해서 5,000만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예, 타당성을 제일 전문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그래서 앞전 농정기획과 수의계약 때문에 또 이야기 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또 5,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이상은 용역이라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부치라고 해 놨는데, 5,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해 놓으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그렇죠?

믈론 용도계에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의견서를 낼 때 이것은 다른 공개입찰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타지역이나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해 버릴 것 같으면 우리 실정에 맞지를 않습니다.

비교견적도 해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저희 의견을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산업대 교수님 밖에 못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경상대도 포함되어 있고, 요원 중에는 경상대, 산업대, 농업기술원 요원이 전부다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이 산업대라는 것이지 실제 수행내역은 경상대하고 산업대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다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제한입찰, 경쟁입찰 관련규정 준수 철저 4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쓰여 있어서 그랬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제한하는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해 놨는데 이것은 예외로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원께서 깊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특별한 규정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대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것이지, 규정에 특별히 어긋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어놓으니까 용도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하고는 틀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농정기획과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농정기획과 넘어갔으니까 소장님한테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농정기획과는 넘어갔습니다마는 용역비만 수의계약 한 것이지요?

예.

사업비는 전액 입찰한 것이지요?

예.

전액 입찰을 했는지 확인만 하고 넘어 갑시다. 그렇죠, 확실하지요?

예.

82페이지, 18번 위에 보면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산지유통센터를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집행액이 제로네요. 이월되기도 힘들 텐데 국비 어떻게 했습니까?

80페이지요?

79페이지, 산지유통센터?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로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완료할 겁니다.

명시이월시켰어요?

예, 작년도 사업인데

시의회에서 심의를 다?

예, 물론입니다.

다 받았다 말이지요?

예.

국.도비 보조를 쓰지 않았는데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이지요.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아,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단감과수농업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일은 좀 없어져야죠, 그렇죠?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자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내년도에 자금을 쓴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전혀 쓰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국.도비로

써버릴 것 같으면 오히려 명시이월이 곤란합니다.

써버리면 곤란하다?

예.

안 쓰고 그냥 있으면 명시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쓸 것이지요. 금년도에 쓸 것입니다.

금년도면 2006년도 말이지요?

2005년도.

2005년도에 쓸 것입니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2월인데, 또 넘어가면 사고이월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안 시킬 것입니다. 지금 공정이 행정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사고이월 안 시키고도 다 할 수 있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은 명시이월도 그렇지만 명시이월되어서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면 그렇고, 사고이월 두번 되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명시이월 안 되도록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현재 완공된 겁니까?

2004년도 전부 완공된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완공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까?

예.

지역이 어디입니까?

단독공동시설은 사봉 마성의 김행렬씨고, 대곡, 미천, 수곡 그렇고, 액비저장조는 일반성, 대곡, 집현, 명석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페이지, 액비저장조가 있네요. 11개 신청을 했는데 액비저장조 안에 들어가는 물은 돼지 분뇨입니까?

지금 여기는 거의 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럼 액비저장조 재질은 플라스틱입니까? 쇠로 합니까?

거의 FRP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RP요?

예, 물론 조직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액비저장조 신청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FRP입니까? 쇠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가가, 돈에 맞추어서?

예.

그럼 시설은 자가가 하는 겁니까?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자가가 합니다.

자가가?

예.

제가 질의한 내용은 혹시 업자들이 하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손해가 올 수가 있고, 개인이 하면 조금 기술만 있으면 자기가 해서 자본을 좀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유자재로 선택에 따라 가능합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볼게요. 꿀벌하고 개 광견병 예방주사하고, 꿀벌 구제실적인데 일반 동에도 꿀벌이 있습니까?

예.

성지동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은 주소지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벌꿀은 주소는 거기 있으면서도 양봉장은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양봉을 하시는 분 주소지가 이 동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주소지로 하면 되나, 있는 곳에 해 줘야지.

행정처분은 거의 주소지로 합니다. 특히 꿀벌같은 경우는 통을 비교적 옮기기 쉬우니까, 심지어는 전산으로 하니까 전라도서 사고가 생겨서 우리한테 의뢰 들어오는 것도 있고, 멀게는 강원도에서 재난을 당해가지고 의뢰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는 여기 있으니까, 주소지가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주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광견병 예방주사에서 진성면에는 개가 604마리 있는데 220마리가 예방을 맞았는데 일반성에는 1,473마리가 있는데도 227마리밖에 안 맞았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까?

개 광견병은 최대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다 맞혀야 되는데 읍.면에 따라서 다두사육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성 같은 그런 데는 어린가축이 많거든요. 3개월 이하는 안 맞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된 개를 상대로 합니다.

사육농가가 많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사육농가 수는 많은데 강아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사실은 대상 농가수가 6개월에 한번 씩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중복되거나 다른 사육농가가 많은 것 같으면, 그래서 편차가 좀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지 말라 하는데 한 가지만 합시다. 현재 원예작물에 있어서 수출농가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우리 시가 유통과에서 수출농가에 한해서는 모든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출농가가 일본 바이어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예.

수출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가 유류대를 지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요?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지적하려 하느냐면 수출농가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만약 국내 시세가 올라가면 수출농가들이 수출을 중단하고 국내 시장으로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실은 계약된 단지는 밖으로 국내 출하를 거의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지만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 그래서 사실은 수출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다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국내 값을 안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지원을 받고도 시장에 출하를 하게 되면 전액 환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위원님, 단순히 적용할 때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리 해야 됩니다, 원칙은.

원칙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수출농가가 시작될 것 같으면 8개월 동안 길게는 수출하고 짧게는 5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을 한번 안 했다고 해서 자금회수를 한다든지 하면 적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업무만 해도 엄청난 업무입니다.

그런데 적발하는 것은 수출농가 아닌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수출농가에 시에서 지원을 그 만큼 해 주고 기본원가를 많이 줄여 주잖아요. 줄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내시세가 올라간다고 국내에 내어버리면 생산해서 국내시장에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무 보완장치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해야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행정지도로서 최대한 막는 것인데

행정지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제 규정을 너무 많이 둘 것 같으면 농업인들이 불편해서, 그렇지 않아도 국내가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추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우리 소장이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가장 애로를 느끼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수출실적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각종 지원비가 수출실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각종 내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서는 사실상 뚜렷하게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적다고 봅니다. 이제 수출이 정착화 되어 어느 정도 수출농가가 거의 구분이 나고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수출이 국내에 왔다가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규를, 조례를 제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차후에 검토를 해서 필요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되냐 하면 국내시세가 올라가면 일본수출을 파기하면서까지 이쪽으로 덴다고요, 이 양반들이. 아직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91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현황인데요. 2005년에 보니까 과수만 되어 있는데 거의가 과수이지요, 100%?

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면 같은 데 우엉이나 마하는 동네에 지력이 약화되어서 실질적으로 땅속에 저장이 안 됩니다. 땅에 묻어놓으면 거의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힘드시지만 저장고도 특정하게 정부에 신청을 하든지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내년도 계획에 보시면 아시지만 과수하고 특작하고 나눠 놨습니다.

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발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및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 요령은 기술보급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도 11월 28일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이인도

기술보급과장,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29페이지 기술보급과 공통사항 내용중 3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4번 주요사업 조서 총 사업비 1억원이상, 그 다음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15번,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17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 20번 항목 부서별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은 138페이지 병해충 방제단 운용 및 지원계획 등 156페이지 정부지원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3번 항목,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형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농촌 노동력 확보방안 및 구체적 행정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중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1억18,00만원, 19개소에 229㏊에 완효성복비와 입상규산질비료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쌀생산조정제사업과 벼상자육묘용매트 공급, 그 다음에 병충해공동방제, 논 농업직접지불제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유황훈증기 설치사업과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100% 적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불이행면적 6.7㏊분 2,4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토양개량제사업은 잔액없이 추진하였으며, 논 농업직접지불사업은 1,2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1,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7월 1일부로 10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7번 항목,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상자육묘용 상토매트 확대 공급사업입니다. 상토매트 1,000,000매를 3,340㏊ 6,511농가에 적기에 공급,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부서별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입니다. 토양검정용 장비 1대와 농업인 교육훈련용 장비, 트렉터 외 3종을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단 운영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으며, 2005년도에는 방제복 257벌이 지원되어졌습니다. 하단부에 2006년도 계획은 1,600만원의 예산으로서 방제복 360벌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139페이지,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 2006년 운영계획은 벼 우량 품종 증식단지 운영 20개소 40㏊,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15개소 50㏊,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단지 운영 5개소 50㏊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3번 항목,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 공급계획 중 2004년 및 2005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하단부 2006년 추진계획도 오지마을 농업인 중심으로 해서 순회수리 계획을 착실히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조 농약대 지원 실적 및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조농약지원은 벼종자 소독제, 병해충 공동방제, 보리종자 소독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 보조농약 지원은 벼종자 소독제와 병해충 공동방제, 벼멸구 취약지 방제와 보리종자 소독제 등이며, 2006년 보조농약지원은 2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벼종자 소독제와 병해충 공동방제, 돌발병해충 방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3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현황부터 149페이지 논 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사업 현황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은 2004년부터 대곡면 박기정 외 4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05년도 사업은 총 8,000만원의 사업비로 3개 업체에서 10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농업경영정보화사업은 2004년부터 계속해서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촌 PC보내기, 생산품질 향상 관리시스템 지원, 인터넷화상정보시스템 설치지원사업과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정보화사업 분야에서는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15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친환경직접지불제 보조금 지원은 130농가에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중간부분 2005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2004년보다 많은 245농가가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고품질쌀생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24㏊에서 212,000석 생산을 위하여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과 벼 적정재배 면적 유지, 생신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추진을 단계별 실시해 나갔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읍.면동별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추진상황과 그 옆 155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정부지원 사업 국.도비, 시비 현황입니다. 2004년도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은 수곡면 친환경딸기 작목반에 2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사업은 퇴비사 설치 16동, 다목적 창고 1동, 예냉시설 1동, 급랭시설 1동, 냉동탑차 1대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마지막 부분 2005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진성면 온수리 정순옥, 지수면 용봉리 한한우 등 2농가에 2,32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141페이지에 보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및 교체 실적하고, 2004년도에도 계획이 보니까 140일 잡혀져 있고, 실적은 142일 되어 있고, 2005년도 보니까 150일 해서 전년 대비 10일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06년도 추진계획도 보니까 150일, 그러면 2005년도와 얼추 동결하게 일정을 잡아서. 그리고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도는 보면 수리요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세밀하게 예산부서에 추진계획서를 세워 있고, 2005년도는 보면 상당히 농촌이 황폐화 되어가면서도 농민들이 상당히 노동력이 떨어져 있는데다가, 더욱이 정부 벼관계 때문에도 타격을 받고 이것저것 맞물려 농촌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2005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농기계 순회수리 이런 것은 일정을 대폭 많이 잡아서, 정말 농기계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워서 각 농가에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서에 예산부분을 많이 잡아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 한 가지 142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도에 비타지람분제 보리종자 소독약 계산서를 보니까 농사 60마지 짓는데, 금년에 소독약 스포탁 이것을 3병을 받았습니다, 3병?

예.

돈을 따지면 얼마 아닌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액 보조를 해서 농가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농민들한테 다소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부분을 이런 데다 잣대를 대어서 연도별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농민들한테 실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도, 실제 혜택을 줄 자그마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져 주셨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2006년도 향후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책자의 추진계획서대로 예산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안을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예.

먼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순회수리부분 관계입니다. 사실상 기술보급과 소관 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이것이 가장 농업인들한테 호응을 받고 실질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150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150일 계획을 잡고 있냐하면 12월, 1월, 2월 사실상 겨울, 참 춥습니다. 그리고 겨울 8풍에 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또 1월, 2월 중에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있고, 그 다음 오지마을중심 150개 부락내외거든요. 그러면 순회수리 나가는 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기간 중에 수요일 한날은 만약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 유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요일 한 날은 비워 놓습니다. 그래서 도리가 없이 일정은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당초 오지마을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면소재지 같은 마을에는 전부다 농기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 조를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볼 것 같으면 기사 두 사람, 어떨 때는 담당계장이 따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2개조를 하는 것 같으면 전 마을에 365일 풀 가동할 수 있지만 그에 소요되는 인원이라든지 지원차량이라든지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늘여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관계도 그렇고, 예산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원해 주실 줄 알고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단 하루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최대한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는데 2006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 농업부분에 상당하게 왜곡되어 농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갖고 있는 중에, 이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이런 계획서를 짤 적에는 하다 안 되면 3명 정도라도, 1조가 안되면 반조라도 해서 연중 200일 정도라든지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3만원 정도 이하는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전년도부터 본 위원이 듣고 있고, 본 위원도 직접 수리를 해 봤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획서를 세울 적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어민들이 어려울 적에 이런 부분이라도 어떤 혜택을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시 행정업무에 원성을 안 듣도록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의 요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정말 어려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서 적은 액면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가 되니까 좀 나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신 바짝 차려서 해 봅시다. 136페이지 위에 보니까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명시이월 해 놨는데 이것 외에는 명시이월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 잘하셨네요. 150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업경영설팅 및 정보화사업 현황에 보니까 주로 파프리카, 대곡면에서 많이 했는데 파프리카가 거의 다 되는데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그런데 대곡 면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10%, 시비가 1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대곡면에 많이 들어갔느냐 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한 것은 금산이라든지 일부 많이 하는 집산지 중에서 이미 기술이 평준화 되어 있고 그 농가가 기술이 어느 정도 노하우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곡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의 기술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선정해서 결과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자부담이 50%입니다.

아, 자부담해서 50%?

예.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타지역의 농업경영보다 나름대로 기술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에서 대곡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다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곡쪽에 기술이 떨어지는 농가가 희망에 의해서 그 농가에

다른 곳에서 떨어지는 농가가 신청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금곡쪽에도 그렇고 금산쪽에도 그렇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 마다 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공문을 내릴 때는 전부다 같이 내립니다.

같이 내리는데

희망자순으로.

같이 내리는데 이번에는 3,800만원이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자부담 50%니까 대곡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곡에 줬다 말이지요?

예, 대곡 그 지구에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줬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곳에 할 것입니까?

2005년도 사업은 10개소를 했거든요. 대곡 단목도 있고, 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랬고, 2006년도 사업은 희망을 받아가지고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와서 하면 나도 하고 니도 하고, 사실상 기술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특정 면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면 서로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옆집 앞집 이렇게 되면 상승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56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2005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올해 사업이니까 작년도에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초예산으로 했습니까?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당초예산입니다.

계약은 당초예산으로 했는데 착공은 왜 12월초입니까?

일반농가가 농번기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으로 한 예산을

예산이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아, 융자?

예.

100% 융자입니까?

예,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하고 융자하고, 알겠습니다. 혹시 나는 사고이월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농촌 PC보내기는 정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협하고 우리가 해서, 수리는 농협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농가에 보급해 줍니다. 정보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농촌 PC보내기

우리는 농촌에만 한정해서, 농림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일단은 선정이 되면 농협에서 중고품을 수리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농협이 자체적으로

수리해 가지고.

이용하던 것을?

아니, 일반 중고품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집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집은 일반 시민 중에서 우리가 PC가 중고가 있다, 새것을 샀으니까 가져가라 하면 우리가 얻어가지고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바로 활용을 못하니까 수리하는 수리비는 농협에서 해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보내주세요, 이래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중고 PC를 기술보급과에서?

수거를 해서 기증을 받는 것이지요.

진주 시민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을 농협이 덴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 농업인들한테 보내 드립니다

업을 시켜서 농촌에 PC를 보내주는데 2004년도에는 계획을 14대 정도했는데 50대 실적이 놨거든요, 357%라는 실적을 올렸는데 2004년도에 이 정도의 계획을 해서 성과가 좋았으면 2005년도에는 그것에 어떻게 맞추어서 계획을 해야 될 것인데 2005년도 역시 20대 했는데 200% 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많이 나오지는 않습디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하니까 자원해서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러 군데서 하다보니까, 중고상에서도 가져가고 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농촌 PC보내기 몇 백대 될 것인데 그럼 그것은?

정보통신계에서는 우리 사무실 PC를 따로 보내는 것이고, 우리는 주로 농업인 교육시설, 지수에 들어가도 있고, 수곡에 가도 있고, 그 쪽에 교육용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용이 아니고 농업인 교육용으로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도 있고, 2005년도에도 있는데 화상회의시스템 이것은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도 똑같네요, 2005년도에?

이것은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 A라는 농장하고 수원의 A라는 농장하고 진주의 A라는 농장하고 같이 동시에 틀어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서로 너희는 농사짓기에 어떻느냐, 서로 대화하는 화상정보, 얼굴을 보고 서로 농업에 대한 질문도 하고.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되어 있나요?

예?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예, 문산읍에 우종관씨하고 진구 금곡면에 안병노, 진주 이반성면에 정행갑, 이것은 표고버섯입니다. 사봉면 정종훈 풋고추하고 꽃하는 사람이고, 지수의 남성민, 진주 진성에 김필수는 배접입니다. 그 농가들이 서로서로 화상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6개소입니다.

그럼 그 6개소에 화상회의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운영비입니까?

결과적으로 컴퓨터 넣어주는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아닙니다. 2004년도에 6개소를 했고, 2005년도에 또

아, 또 6개소를 하고?

예.

그럼 이것이 총

총 12개소입니다.

그럼 12개소라고 이야기 해야지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2003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2006년도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2006년도도 몇 개입니까?

6개소입니다.

해마다 6개소가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희망자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바로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작목반 중심, 그 다음에 희망입니다.

희망을 하는 자에 대해서 선정해 준다 말이지요?

예,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많은 것 같으면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희망하는 어떤 농가가 상당히 많다면 꼭 6개라고 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농가가 많으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배정을 받아서 지금 기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서 좀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건의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을 해 본 결과, 결과가 좋다?

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니까 농기계 교육용이 있던데?

예.

1년에 몇 명이나 수료가 됩니까?

그것은 단계별로 부녀자 교육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앙기, 경운기 교육반도 있는데 남자들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부녀자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교육사업요?

예.

교육사업은 지도소가 생기고 나서부터 10년도 더 되었습니다.

10년 됐다?

예.

그러면 현재 장비 4대를 가지고 있네요?

아닙니다. 금년도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4대고, 이앙기도 그렇고 모든 기계가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기계가 전부 다 있습니다.

비품관리에 나온 것은 올해 구입한 것만 나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교육용으로 여러 종류가 있겠네요?

농기계 장비는 거의 기종별로 전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35페이지, 자료에 보면 1억1,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여기에 예산이 1억1,800만원

사업량 19개소에 229㏊ 1억1,800만원인데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농민들한테 실제로 득이 돌아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9단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뭐에 들어가냐 하면 완효성 복합비료, 농민들이 희망하는 기종은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규산질비료 두 가지를 희망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과장님,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근의 고품질쌀생산을 해서 인근의 파급효과를 거행한다는 그 뚯이죠. 그리고 노동력 절감효과

결국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좀 더 나은 쌀을 생산해서 값을 더 받자 이런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 이런 것이 잘 안 되거든요. 돈만 1억1,800만원 투입했지, 정말 고품질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그래요. 이것을 하려면 차등화시켜서 지질조사도 해가지고 밑에 유기질 함량이 충분히 된 땅에 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여기에 나온 쌀을 개별 관리해서 브랜드화 하고 브랜드화 된 쌀들을 한 값 더 받는, 여주 이천미처럼 이렇게 되어야 고품질쌀에 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질문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고려를, 그런데 단지 위주로 한개 마을을 하다보니까 노동력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경향인데, 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진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번 신문에 보니까 의령에도 이상한 효소제를 쳐가지고 고품질쌀 만들어서 값 못 받았다고 의회에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그러던데, 정말 이런 것들은 실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쌀도 비준위 되어서 쌀값이 떨어질 것이 뻔한데, 당분간은 고품질로 갈 수 밖에 없는 추세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투입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밑에 있는 지질조사도 하고 선정적으로 구별해서 좋은 쌀이 만들어지면 일반 쌀보다는 더 받아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무리한 부탁같지만 앞으로 힘들고 귀찮아도 일단 농가도 살아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천섭 위원이 지적한대로 고품질쌀생산에 대해서 거창하게 보고는 들어오는데 결과가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벼 품종선택도 보면, 동진1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동진1호의 원조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좌우간 지금 어느어느 품종을 교접해서 한 것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지만 나온 것 중에서 일미배, 동진1호를 우리나라 고품질벼로서 상당히 추경을 받고 있는

그런데 지금 동진1호를 우리 시에서 권하는데 이 동진1호가 통일계입니다. 위의 족보가 통일계 족보가 많아요, 그래서 밥맛이 없습니다. 이런 쌀을 해가지고 고품질쌀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동진1호 한번 해 먹어보세요.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본 위원도 잘 몰랐는데, 농산물검사소 가서 알았어요. 이런 것도 품종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일본 갔다 와서 쭉 보면 일본 어디에 가도 아주 쌀이 밥맛이 있어요. 우리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품질쌀을 만들려면 품종경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되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고품질쌀생산 사업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부어놓고 결과가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단지중심으로 볼 것 같으면 19개 단지에는 사실상 고품질쌀보다도 현재 우리는 그 지역에 맞는 쌀, 나름대로 동진1호든 일미배든 중심으로 하거든요. 문제는 농사를 짓는데 사실상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사실상 우리 이웃마을 있는데 해 보면 맛은 품종관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다 같은 품종을 재배했을 때 우리가 단지에 넣은 것하고 단지에 안 넣은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우리 농가에서도 단지에 한 것은 자기식량하려 하고 다른 데 한 것은 일반수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 보면 완효성비료 쓴 것하고 규산질을 많이 넣은 것하고는 유기질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실상 이것은 고품질단지 쌀이다, 결정을 해서 수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사실상 고랭지 재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시범표 있습니까? 매년 쌀을 생산하면 밥맛을 볼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밥맛이 있다 없다, 미질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합니까?

그런데 미질하고는 특별히 관계없고, 인근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 민감한 것은 농민이거든요. 농업인들한테 과연 이것을 해 보니까 어떻더냐, 이것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어떻더냐, 그럼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농법은 수량 위주가 아니고, 미질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범단지 해서 진주시청에 식당에 밥을 해 가지고 이 쌀이 어떻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또 다음 쌀해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도 있고,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정말 미질이 좋고 좋은 쌀을 뽑아내는데 노력도 안 하고 좋은 쌀이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시가 고품질의 어떤 타이틀만 걸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쌀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장님께서 고품질생산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애매하시다는 투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함양 안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쌀을 팔거든요, 안의새마음금고 라고 있습니다. 함양 안의에 가면 정미소가 있고, 안의새마음금고에서 안의 면민들한테 어떤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그 쌀을 수거해서 거기서 정미해가지고 각 새마음금고로 다 대어주는데, 올해부터 어떤 쌀이 나오냐 하면 히토메보레인가 그런 이름이 있는데, 이 쌀이 나왔거든요. 고품질쌀이 나왔습니다. 히토메보레인가, 5㎏에 3,000원이 비싸요, 그것이 5㎏에. 그런데 그 쌀이 얼마나 맛있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때까지 살았는데 그렇게까지 맛있는 쌀은 생전 처음 먹어본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함양 안의에서는 그 쌀이 나오는데 진주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쌀농사가 어렵고 또 고품질해서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마다 특색이 좀 있습니다, 농사의 특색이. 함양같은 데는 일모작 땅이 많은 반면 우리 진주는 이모작 땅이 많고 토질 자체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시범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그래도 이 지역에서 종전보다 조금 더 낫게 생산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시비라든지 각종병충해 방지라든지 그런 농법으로 해서 다소 전에 보다는 낫게 그런 농사를 지어서 기술을 파급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검증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군 자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못 미칩니다. 그러나 양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언제가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고품질을 위해서 노력한다, 또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환경적으로 안 맞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조건이 그렇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농민을 위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1년에 일억몇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언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가?

예, 부분적으로는 현재 시비라든지 영농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요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어서 그런 가 몰라도 싸다고 사 먹지 않거든요, 쌀은 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에 3,000원이 비싸면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도 그 쌀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 드립니다. 159페이지 목차하고 160페이지 녹지과 소관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강화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가로수 관리의 전반적인 허점으로 인해 도시녹지 공간이 파괴되고 있으므로 부분적인 대책보다는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고사목 및 훼손가로수 미복구지 광고판 방해로 인한 과다한 전정, 수령이 정돈되지 못한 가로수 이식, 보식, 가로수가 사라진 도로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데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가로수 미복구 조치는 시가지 전역에 보식을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은행나무에 2종166본을 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정은 2004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하였고, 신설 확장된 도로구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사전통지를 하여 가로수를 식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통보부서는 도로과, 도시과, 하수과입니다. 그 다음 고수부지 관리 미흡입니다. 고수부지 공원 사후관리대책 미비로 인한 크로바 등이 창궐하여 녹지공원으로서의 훼손이 심함으로 차후 체계적인 관리로 녹지공간이 보존되도록 하라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둔치내 잔디 및 시설물 관리에 제초 및 풀깍기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 및 시설물 관리원은 둔치별로 1명씩 배치하였고, 시설물 정비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농구대 외 6종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사후 미흡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벌목한 나무를 약재 처리하여 비닐을 덮어 놓았으나 벗겨져서 미관상 안 좋은 것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훈증무더기 비닐제거를 고속도로, 국도변에 우선적으로, 미관저해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여 1,785무더기 정도 비닐을 벗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각종 산림사업 공개입찰 미흡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조경사업은 전부 공개입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산림사업은 점차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도 9월 1일부터 10일간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중에 보전임지내 농가주택허가 부적정입니다. 처분 요구는 잘못 보고한 대체산림조성비 136만7,560원을 환급 조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 부적정 및 적지복귀 소홀입니다. 처분요구는 송전탑 시설을 위한 진입로 등을 설치할 때는 타당성 평가 및 복구설계서 검토후승인하고 미복귀 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시대로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주연못 공원조성공사 및 시공 부적정, 행정업무처리 소홀 사항입니다. 처분요구는 사업비 감액 및 재시공사업입니다. 사업비 284만원은 감액 조치하였고, 시공부분 하자처리에 대해서는 관찰데크 마루널 5개, 난간횡목 9개, 난간기둥목 2개소를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및 임도구조개량사업 현장사후관리 소홀 및 준공검사 부적정입니다. 처분요구로는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과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보완.보수토록 하고, 정산처리 못한 산재보험료 1,334원 및 과다 지급된 426만8,000원 등 561만1,000원 회수조치 사항입니다. 하자검사 실시는 완료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61만1,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기지구외 2개소 임도구조개량사업 설계 부적정입니다. 처분요구로는 과다 계산된 1,210만원 설계변경 등 관계규정에 의거 감액조치 지시사항입니다. 그대로 1,212만1,000원을 감액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김형택 의원이 말씀하신 시외곽 지역 시민휴식공간 확충 방안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시민야외휴양 수요 대처 공원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금호지 일원은 주차장, 체육장 확충하고 장군대봉, 청곡사, 국사봉은 등산 편익시설 확충과 월아산은 건강체험 공원조성 검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 야외휴양 수요대처 공원시설확충 계획수립은 집현 방어산에는 이용객 증가 추이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토록 우리 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김형택 의원이 발언하신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하여 우리 관내에는 산림과학연구소가 있고 대학에 임업관계 학과가 있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와 금년도 재선충 발생 피해를 통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반적인 방제 대책에 말씀하신데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최초 발생 ’98년도부터 2004년 12월 현재까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예방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생한 일본, 중국, 대만은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방제 지침에 의거 발생피해본수 47,511본을 제거 훈증하고 선단지 1,000㏊를 3회에 걸쳐 3,000㏊ 항공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작업단 2개조를 운영하여 선단지 이주로 확산 방지토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방제 대책으로는 산림청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 5개년 계획에 따라 방제대책본부설치와 예찰 및 홍보, 선단지 관리철저, 피해목의 이동 제한을 강력 추진, 피해목 제거 및 철저한 방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5년 9월 1일에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김형택 의원의 월아산 토치장 복구대책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월아산 정암산업 토치장에 대해서는 산림토목 전문기관인 경남산림환경연구권의 검토를 받아 완벽한 복구공법으로 복구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토석채취 방향으로는 기존 허가지와 연접지를 우선 채취하고 채석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검토를 거쳐 적정 장소에 채석단지를 지정하여 골재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이 질문하신 상대, 상평동 둔치 체육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전동, 금산, 상평동 산무림제지 앞 둔치에는 낙동강 수계하천 개수공사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무림제지로부터 진양교 구간은 국토관리청에 사업시행 건의 중이며, 제방과 둔치조성 공사가 동시에 시행되면 구간별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이설에 대해서는 일부 불가능 지역을 제외한 가능지역은 우회 등산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학산를 포함한 인근 시 6대산 정비사업은 지금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제거하고 난 나대지에 대하여는 경관조림사업을 2003년도에 4㏊, 2004년도에 0.8㏊를 하였고, 연차적으로 대체 조림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김정대 의원이 말씀하신 강주 연못정자 설치 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9,500만원 확보하였고, 처리의견으로는 주민들 여론을 듣고 있는데 아직 전체 주민여론이 일치안 되어서 일치되는 대로 내년 3월경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경천 의원이 질문하신 가로수 수종선정, 식재방법 등 전문가 참여 제도화, 도시환경에 맞게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으로는 우리시와 일부 선진도시 조경시설관리 조례의 취합.검토를 올해 10월까지 발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및 학계에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2005년 내일모레 12월에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규정을 보완할 것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으로는 도시 녹화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녹지의 보존 및 녹화추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로수의 조성 및 중앙분리대.가로화단조성에 관한 사항, 가로수 및 조경수 훼손시 훼손자 부담금 징수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조례안 승인 의뢰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1억원이상은 임도구조개량공사 등 21건은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04년, 2005년 각종 민원접수처리 및 내역입니다. 이것은 진정, 건의, 청원에 대한 건인데 진정 건은 가좌동 산 80-10 외에 산필지에 녹지조성부지 활용건의 사항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녹지조성지 일부가 사유지이므로 철거하여 진출입 도로로 사용을 해 주라는 것인데,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경대앞에서 고속도로 다리 건너는 우측 화단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그 부분하고,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자체가 공유지로 안 되어있고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자기들이 사유지 행사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땅 매입한 사람이 요구한 것이라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으로서 진입로 상에 가로수 제거 조치 건의가 있어서 장소는 금산면 갈전 리 1403번지인데 이 내용으로 건물 신축입구에 벚나무 가로수로 인한 차량 진입이 불가함을 제거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 내용으로는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가 선행하면 조경시설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훼손자 부담금 납부시에 조치 가능함을 회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순민원인데 가로수 이식 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회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안녹지대내 개인수목 보상건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신안녹지대 할 때 승인을 해 줘서 현재 복음병원 앞에 개인수목이 존치하였는데 이것을 매입해 주라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민원인데 저촉가로수 이식 신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신축주유소 및 LPG충전소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점용구역 저촉가로수이식 신청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기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승인 조치하였습니다. 진정 건이 1건 있었는데 비봉산 정상 운동장을 확장해 주라는 건이었습니다. 정상부분에 70평정도 확장을 해 주라는 건인데 현지를 검토해 본 결과 그 정도 나올 면적이 안 되어 불가 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6항, 7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에 농림사업관련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숲 가꾸기 사업외에 5건, 2005년도에 10건입니다. 그리고 9번, 10번, 11번 상단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종합, 173페이지 하단부 칸 조금 위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종합심의회 회의대상 민원에 저희들 과에는 2건인데 산지전용허가와 녹지점사용허가 2건입니다. 그리고 종합실무회의로 처리한 민원건수로는 전체 120건인데 건축과 64건, 도시과 18건, 도로과 17건, 농정기획과 1건, 사회위생과 18건, 환경보호과 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허.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2004년도 5건인데, 이것은 전부 본인 사정에 의하여 취하하였습니다. 2005년도 9건인데, 그 위에 산지전용허가 2건은 본인 사정에 의해 취하를 하였고, 명석, 오미 이용우씨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3항 저촉으로 본인소유 산지가 아니라서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본인 사정에 의해 취하를 하였고, 대평면 내촌 762번지 이것도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저촉인데 본인이 농민이 아니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4건은 본인 사정에 의거하여 취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9건을 했는데 주로 국.도비 집행잔액, 물량증가 및 감소와 주민건의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28건입니다. 그리고 자료 참고로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 10건에 26억 정도로 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거기서 공사 중인 것이 있고, 일부는 마무리 되고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사항입니다. 총 7건인데 주로 행정절차 소요로 연내 처리불가, 또 양묘장 이전예정지 기반조성은 임대토지이기 때문에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연내처리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고 유원지 전통정자설치는 주민 민원 해소가 안 되어서 어차피 이월시킨 겁니다. 그리고 생활공원 조성비는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것이 12월에 발주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밑에 조성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석류공원도 그렇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부지는 당초 10억을 요구했는데 추경 때 5억이 되어서 전체 공정을 했더니 10억이 소요되어서 일반 적은 땅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81페이지, 공사 준공 기한 연장내역입니다. 3건이 있었는데 물량증가, 동절기 및 장마기 등 기후변동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17번, 18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직소민원 및 시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은 2004년도 22건, 2005년도 15건 완료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부서별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전임지 전용허가 이것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산지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산림훼손 관계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2004년도 6필지, 2005년도 24필지에 대해서는 주로 유실수식재, 조경수식재 등으로 벌채하도록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 19필지 40㏊ 하였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9필지 45㏊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임도 개보수 현황사업입니다. 2004년도 개보수 현황으로는 신설사업은 없었고, 구조개량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신설 1개소, 구조개량 2개소를 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 관리입니다. 2004년, 2005년 2개년에 걸쳐 36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휴식공간 유지보수 관리비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69개소 공원수에 3억4,300만원 소요되었고, 2005년도에는 68개소 3억3,4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여기 1개소 줄어드는 것은 국도 2호선 석갑산 하단 신안빌라 쪽 신안공원 해제건 때문에 면적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관내 조성공원별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전체 43,346㏊인데 우리시 면적의 60% 차지하는데 주로 큰 산 위주로 산불발생 위험지구로 10,167㏊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액은 2004년도 4건, 2005년도 5건입니다. 활동계획으로는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대책본부와 산불감시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엄정마을 쉼터로 해서 8건 1억3,300만원 포괄사업비를 시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1건에 2억2,300만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현황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총 39건 대부에 대부료가 192만2,640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대부료부가 및 징수사항 결산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해가지고 미납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식재 관리현황입니다. 가로수 식재현황은 2004년도 6개소에 970본을 심었고, 2005년도 6개소에 3,61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현황으로 2004년도에는 은행나무 13종에 34,385본이었고, 2005년도에는 38,000본이었습니다. 시가지에 참고적으로 19,000본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고사목에 대한 대책입니다. 수시 순찰로 고사목 발생 최소화 조치하고, 고사목 발생시 익년도 춘기보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횟집 앞 가로수에 대해서는 2006년 춘기에 짠물이 안 들어오도록 유입방지책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책 설치 시 가로수 관리에 대한 협조문을 기 횟집 운영하는 데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에 따라서 피해 발생시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쪽으로 통지를 다 했습니다. 도로확·포장 및 고도 정비시 콘크리트가 가로수로부터 1ｍ 떨어지도록 관련부서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불량지 및 생육환경 부적지가 몇 개소 되어집니다. 이런 데는 생육환경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항입니다. 수종별 가로수공급 업체현황은 2004년도 9개 업체, 2005년도 9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공동쉼터조성 현황입니다. 총 66개소인데 2004년 15개소, 2005년 51개소, 이것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및 방제현황 사항입니다. 2004년 여기에는 춘기사업 완료하고 5월부터 12월 추기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8,511본을 제거하였고, 2005년도 춘기에 1차 9,300본, 2차 18,700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작업단은 1,000본 정도 제거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사전예방약 미개발로 피해목 제거 외에는 별다른 방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시에는 양봉, 양잠, 양어, 목축 등 피해발생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동단속 철저 및 선단지 위주로 방제해서 내부로 압축해서 잡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홍보이행 및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14항, 평거녹지대 정비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는 주로 지압보도와 같이 편익시설, 운동기구 설치한 건인데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5항,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수목구입 현황은 13종을 17,700본에 2,482만5,000원을 지원해서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많은 시민의 행사참여로 인해 나무량의 부족현상이 일어났고, 2005년도부터 올해는 2,500만원 했는데 한 500만원정도는 더 증액해 주시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무 무상배부로 인한 일부 참여자들의 비양심적 수령과 두 번, 세번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일일이 저희들이 도출시킬 방법도 없고, 통제불응으로 무질서가 초래되어서 올해부터는 비닐봉투를 사전에 내어주고 전표도 제작하여 배부해서 질서를 잡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플라스틱 안전휀스를 200ｍ정도 설치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마쳤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실적으로 이 항은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훼손된 가로수 및 복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쭉 훼손된 것은 변상조치를 하고, 미복구 일부 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복구 목은 대부분 뺑소니차량에 의한 피해목으로서 이 장소에 대해서 2006년 상반기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히말리야시다하고 메타세콰이아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도복 및 속성수로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점차적으로 수종갱신을 유도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각종 계약사업 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사업이 38건에 15억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참고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공사 수의계약현황입니다. 7건에 5억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사업내역에 쭉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경공사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본관에 수목식재가 소나무 외에 14종하고 5,646본이 심겨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물에 자연석하고 1억8,900만원인데 소나무 이것이 수종별로 가격이 틀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는 주로 크기와 조형

규격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요?

규격가지고도 틀리고, 조형소나무냐, 그냥 일반 산에 바로 크는 소나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고.

그럼 수련관에 소나무가 몇 주 심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뒤에 205페이지 자료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경공사에 소나무가 R31-35짜리가 15본, R21-25짜리가 6본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개관하고 나서죠?

예, 개관 이후입니다.

개관 이후인데 205페이지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실적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경공사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14종 외에 소나무 14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나무심은 실적에 보면 수종이 19종 되어 있지요?

예.

19종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4년부터 심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심었으면 처음 개관할 적에 수종이 몇 종 들어갔습니까?

당초 개관할 때는 그 면적에 따른 조경비율식으로 해서 옳은 조경없이 그냥 나무본수만 채우는 식으로 해 놓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재보완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녹지과에서 조경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건축에 따른 조경비율로 하다보니까 조경이 미약해서 뒤에 보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요사업 조서 내용에 들어있는 수종하고, 그 다음 생활주변나무심기 수종하고 중복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 소나무 수령 규격하고 소나무 본수, 그 다음 그 가격하고 자료로 주시고, 외14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14종 별로 해서 가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니까 2005년도 임도신설공사에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 그런데 그 동안에 국.도비가 2억이네요?

예.

집행액이 얼마 안 되고 잔액이 2억3,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설계비가 나간 것이고, 나머지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준공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연말에 준공 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언제 예산입니까? 2005년도 예산입니까?

2005년도 예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일단 설계비는 나왔고 나머지 공사부분은 아직 사고나 이렇게 안 하고 국.도비 환수조치안 하고 다 할 수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밑에 평거녹지대 웰빙휴식공간 조성 이것은 집행액이 전혀 없고 12월 10일되면 준공이 다 끝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월되고 그런 것 없지요?

예.

그리고 18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2회 이상 사고이월된 현황 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괄호는 2회인데 1회입니다.

1회지요?

예.

1회고,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월사유 자체가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연도내 처리불가가 좀 많은데 이것이 과도하게 사업을 벌인 결과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시기성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행사 때문에 조기착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업비가 석류공원에 일부 투입되는 사업지역에 포함되어집니다.

국.도비도 포함됩니까? 국.도비입니까? 국.도비도 많이 있네요, 보니까?

예.

이런 부분을 굳이 할 것 같으면 계속비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어차피 석류공원을 내년까지 해야, 이번에 입찰을 내렸습니다. 입찰을 내리면서 여기 이것이 계약되는 대로 조속히 해서 내년 3월

어쨌든 명시 및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명시도 하고 사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연도내 처리 불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계속비는 좀 덩어리가 커야 되긴 되겠지만 왜 행정절차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놔가지고 계속 명시와 사고이월이 넘어가도록 합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계속비로 정해버리든지, 정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긴 좀 작습니다마는 다른 상수도과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니까 세양 엔지니어링하고 세광조경하고 금잔디가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많이 하는데 혹시 이 업체가 공사의 특기가 있다든지 잘 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공개입찰을 합니다. 밑에 2건 870만원짜리 하고 277만원짜리 이것은 수의계약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이고 공개입찰이고 간에

나머지는 전부 입찰을 하다보니까

진양호 순환도로는 이 두 군데가 거의 다 하다시피해서 진양호순환도로는 세양엔지니어링하고 세광조경이 하네요. 하는데 뭐 특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잘 하는데, 대흥조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잘 하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진주시 산림조합은 지난번에 수의계약때문에 다시 참고인으로 소환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일단 전문성은 있으니까 전문성은 인정은 합니다. 전문성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에서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말이 없는데 문제는 산림조합에서 100% 수주를 하면 공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 임도보수공사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함과 동시에 보수공사도 그 만큼 따라 주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수공사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것보다는 보수공사가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100% 수의계약을 하는 것만큼 그 공사에 대한 책임도 이 사람들이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좋은 것이 조금 하자가 나고 민원이 생겼을 때 자기들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 아니라도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하기가 수월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 경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예산에

관계없이

기입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충분히 보수공사를 한다 말이지요? 그리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사무행정감사를 6월에 했지요?

예.

그러다가 2005년도에는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4년도 6월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9월에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사항 네 가지 정도 요점만 간단하게 되어있는데 도감사시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업무적으로 보니까 정말로 안 받아야 될 것도 행정적으로 약간만 신경썼으면 안 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많이 받았네요?

맞습니다. 제가 과장이 된지 몇 개월 안 되고, 아직 미숙한 점도 있고 그냥 말 자체가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받을 사항도 아닌데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찬을 많이 해서 감사받을 때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시 행정감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가 도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버리면, 2005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도 종합검사를, 의회말고 도에 받는 감사를 2년간

2년 뒤에 받습니까? 2006년 받아야 되네요?

내년도, 예.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짚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6대산 개발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집행되는 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헬스기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과제 발표를 하고 2년 전부터 자료수집을 해서 산행하는 분들의 여론을 싹 확보해서, 그런 장비를 해 줘라,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이 사실 바라는 일이고요.

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헬스기구 쪽에 많이 집행을 해서 구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6대산에 다 설치를 하는데 지금 시공을 하고 계시는 업자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헬스기구가 어떤 것은 상당히 고액이랍니다. 상당히 비싼데 하자도 많이 난대요.

예.

하자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실내도 아니고 실외인데도, 또 산에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힘든 곳에 있는데 시공을 한 업체들은 A/S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대요, 이 사람들하고는. 이러면 만약에 헬스기구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하자가 났는데 A/S는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납품업체?

저희들이 물품은 조달구입을 했거든요.

예, 여하튼 조달구입을 했든지 간에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1년간 정비토록

어디서, 어디에서 1년 동안? 헬스 납품업체?

예.

조달청에서 받았다 아닙니까?

예.

그 업체에서 1년 동안?

예.

1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1년만 A/S 받으면 됩니까?

1년간 하면서 뒤에 하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가 직접 보수하기로 하고, 그때부터는?

아니요, 그때는 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예, 1년까지는 물품조달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1년간 정비를 해주도록 계약조건에 그렇게

A/S는 1년간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그 말씀이지요, 1년간으로?

예.

그래, 시공을 하는 업체가 진주시만 그리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도시에 일을 해봤는데 헬스기구가 하자가 많이 난답니다. 그리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실외에 있고 산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외로는 다른 시에서, 지금 5년 전부터 야외에 다 설치를 하였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보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가로수 보식을 하는데 횟집 앞에 심은 것은 먼저번 1월에 이식을 다 했는데 그것이 거의 다 죽어버렸죠? 원래 바닥 자체가 짠물이 베어져 있는데 그 뒤에 또 심어봐야 조금 피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거기 은행이 죽었으니까 은행나무를 그대로 심었던데, 혹시 은행말고 염분에 잘 견디는 수종같은 것, 그런 것 없습니까?

윤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학계하고 여러 군데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봐도 근본적으로 수족관에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식재부분 구조개량을 위에서 물을 부어도 나무심은 쪽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관계, 또 그 앞에 기 염분이 들어있는 것을 파내고 새로운 흙을 넣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흘러들어가는 염분이 안 들어가게 시설을 하면 비가 오면 빗물도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부분만, 지금 좋은 실례로 보면 가로화단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화단식으로 그 주변으로 해버리고 나면 수족관에 나온 물은 인도로 흘러가 버리고

아, 높여가지고?

예, 5㎝이나 7㎝ 정도 조금 높여버리면

나무 하나하나도 예산이 들어있는 나무인데 심고 죽어버리고 심고 죽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만약에 과장님, 조경사업의 업자를 바로 선택해서 위탁을 하고 일을 시작해가지고 수목이 살아야 안 됩니까, 그렇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년간 하자

아, 2년 동안입니까?

예,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만 살아있으면 인정해 준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효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 상단부에 소재지 보면 소속된 것,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성면을 해 놨는데 이반성면인지, 일반성면인지?

맞습니다, 이반성인데, 이 자가...... ○김효명 위원 그렇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금년까지 해서 지금 몇 회째 했습니까?

지금 한 9회까지

9회까지 됐습니까, 금년에 7회인가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7회.

7회이지요. 본 위원이 매년 행사 때마다 동부쪽을 해서 시청에서 나누어주고, 서부쪽을 해서 공설운동장에서 나누어 주는데 시청에는 와 보지를 못하고, 7번, 한번도 안 빠지고 공설운동장에 나갔습니다. 매번 나가서 끝날 때까지 지켜 서 있어 봤는데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목이 모자라서 내년에는 500만원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그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예.

7 번째 행사를 하시면서 수종이 보니까 황금측백을 비롯해서 13종 되네요. 시민들이 아주 선호하는 수종이 있고 또 행사 끝나고 나서까지 어느 수종은 상당 부분 남아있는 그런 수종이 있거든요?

예.

7년간 해오시면서 많이 나가는 수종, 또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수종이 파악되어 있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수종은 단가가 높다 보니까 행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본수가 계획본수의 50%정도 밖에 살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아무리 공짜라고 할 지언정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것을, 지금 어느 시점 지나가고 나면 본인이 희망하는 것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한 주씩 시민들에게 안기거든요. 그래서 받았으니까 가라, 그렇게 한다고.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상징인 꽃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나무가 지금 무엇입니까?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 아닙니까. 꽃이 석류꽃이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를 상징하는 꽃과 나무를 우리 시 전역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시의 꽃인 석류 꽃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를 상징하는 대추나무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단가가 조금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3개 수종 중에서 대추나무를 제일 적게 준비를 해 놓고 있거든요. 수량이 500개입니다. 다른 것이 보통 1,500개, 2,000개 준비해 놓은 반면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대추나무만 유독 제일 적은 수량으로 500개를 해 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7년째 거기 가서 지켜 보는 것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들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 대추나무를 선호하더라고요. 이것은 조기에 품절돼 버려요, 없어요 대추나무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또 보니까 그 당시도 13개 수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수종의 이름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스탠드에 놔 놓고 주고 해서 팻말을 하나 만들고 수종이무엇이다, 간단히 특징이 어떻다 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요즘은 이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해서 앞에 다 만들어서 해 놨는데, 정말 7년째 해 오면서 우리 시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고 또 매번 그 수종은 많은 분량이 남아서 억지로 시민들에게 한 주씩 나누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면 과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잘 심고 잘 가꾸고 하겠는가. 괜히 우선 공짜니까 받아서 그냥 집에 가지고 가기도 전에 버린다든지, 가지고 가서 아예 심지도 않는다든지 기르지도 않는다 하는 것 같으면 예산만 낭비돼 버리고 아까운 나무만 죽여버리고 매번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열을 좀 해 놨습니다마는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 아니면 부부지간 오시는 분들, 아니면 혼자 오시는 분들이 바깥에 차에 갖다 놔 놓고 또 줄서서 오거나 안 그러면 받아나간 그 쪽을 제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에 빠뜨린 것이 있는데 무엇을 놔 두고온 것이 있는데, 노약자가 안에 있는데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온갖 구실을 해서 다시 가지러 또 들어가는 것을 매번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다 했는데 전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법론에 있어서 한 번만 받아 나오게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마라톤 행사하고 나면 손에 도장을 찍어주듯이 받아나올 때 도장을 찍어줘서, 잘 지워지지 않는스탬프를 가지고 손만 한번 바로 보면 더 이상 줄을 서거나 새치기해서 받아나오지 못하게끔 그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론이 되겠다 싶기도 한데. 그 부분은 잘 연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예산을 자꾸 올려 내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나무를 사서 나누어 주겠다 하는데 예산증액하는 부분도 부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고 정말 아파트 쪽에 기르기 좋은 수종이 어떤 것인지, 또 바깥에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 산소라든지 시골 쪽에 가서 기르고 하는 것에는 과연 어떤 것이 알맞고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우리 시민들이 산소 쪽에 많이 가지고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산소 쪽에 하셨을 때 과연 선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아파트에서 자그마하게 화분에 해서 한다든지, 아파트 화단에 식재를 한다든지 그리 했을 경우에 기르기가 쉽고 아주 시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 시를 상징하는 대추나무 이런 부분은 수량이 제일 적게 사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단가가 다른 수종보다 조금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더 많이 되어지고,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괜히 13종이고 15종 이렇게 가지수만 많이 벌일 것이 아니고, 단 세가지, 다섯가지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예산집행된 것 만큼 효과날 수 있는 쪽으로, 내년 행사, 얼마 안 있으면 또 사랑의 나무 나누워 주기 행사 곧 시행이 되어질 겁니다마는 몇 달 이후에 예산 500만원 증액해서 내년에 3,000만원 갖고 하더라도 3,000만원 효과가 정말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도 현장에 가서 또 한번 지켜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수종 좀 줄이고 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에 가 보면, 선진국 대충 예를 들어보면 나무하나 심는 것도 아이들의 두뇌하고 연관을 시켜주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침엽수와 활엽수가 아이들 두뇌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연구보고서가 지난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보니까 소나무를 5,600여종 중에서 21본 심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침엽수가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상당한 작용을 한다 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일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 조경할 때 지금 다른 것은 수량이 많아서 그렇지, 전체 부피로 따질 때 같을 수는 없지만 얼추 비슷하게 침엽수를 지금 조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얼추 다 활엽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리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식재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주변에는 되도록 침엽수를 선택해서 많이 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아이들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점을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임도개보수 현황 보면 전체 다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7, 8건 되는데 산림조합원에서 독식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사업은 산림법 제5조제4항에 보면 시에서 시행하든지 아닐 때는 산림조합에서 또는 산림중앙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서 안할 때는 산림청에 등록된 법인에서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그것을 단서로 앞에 까지는 산림사업을 조합에서 100% 하였는데 농림사업, 재선충방제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법인체하고 공개입찰을 하고 이것을 다 해버리고 나면 산림청에서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앞에까지 20, 30년 넘게 계속 조합원을 육성해 오다가 일시에 사업이 없어질 때는 애로가 있고, 거기에 또 할 것 같으면 부과세나 수수료 같은 것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있고 임도 하나만은 조합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한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입찰방식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있고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물을게요. 정봉기 위원님이 무궁화를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이야기 하는데, 어느 교수님이 무궁화가 우리나라 수종이 아니다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말을 못 들어 봤습니까?

예.

교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하면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온대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수종은 꽃을 틔울 때 온도에 의해 틔운답니다. 벚꽃나무가 일찍 꽃 틔운다는 것은 그 수종의 온도가 몇 도일 때 잎이 틔고, 늦게 틔우는 것은 온도가 많이 높아야 되는데, 이런 수종이 우리나라의 수종인데, 무궁화 꽃은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피고 하는 수종이 우리나라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종을 보고 아열대지방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국화라는 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나라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나라에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꽃도 우리나라가 원산지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산지가 어디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현재 우리가 국화로서 정해 있는 한 국화로서 가꿔야 되고 또 국화로 전혀 부당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나오면 또 거기에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