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4건중 완료 2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적정관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일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적정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기준을 정해서 운영비 등, 운영비는 법적 근거에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하고 그 외 사업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운동장 건립촉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95년도 종합체육관리 입지 타당성 조사 후에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00년도 12월에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24일, 25일날 현장 실사단이 저희 시를 왔다 갔습니다. 2010년 전국 체전을 기해서 현장방문 실사단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010년 전국 체전이 경남 진주에 확정될 시에는 가시적인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가시적인 제반 여건을 갖추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건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구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판문지구 종합 체육공원 조성 등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 경기장은 2010전국 체전 개최시에 가시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싸움 건립 경기장과 오목내 관광 단지 조성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과 대안제시에 따른 개발 의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종합 복지관과 보건소를 이전하고 지하에 대형 공영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의견을 물어본 결과 구 배영 초등학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견이 현 교육청을 그 부지로 이전하고 경남 교육박물관도 건립할 예정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향후 저희 시에서 현재 장기 발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장기 발전 계획 수립시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구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판문지구 종합체육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중 시정 반영 현황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대균 의원이 2006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발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시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으로 소외 계층이나 어려운 시민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저희시에서 복지부분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시에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회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 응모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종합 대상을 해서 전국 제1의 자치단체로 부상해서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는 조사결과 납품은 받았습니다만 현재 교정후에 발급하기 때문에 현재 교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는 2001년말 950억원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489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채무관리 운영에는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2월 20일 실시해서 참가인원이 2,349명이 참가해서 관광 진주의 대외적 홍보 효과를 거양 했습니다. 다음은 진주 궁도장 건립....

과장님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촉박해서 안되고 먼저 번에도 보고 한번씩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주 궁도장 건립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국제규모 축구장건립 등은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내외벽 리모델링과 공설운동장 잔디 및 스탠드 보수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은 1,2공구가 완료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화재 지표 조사실시와 대형공사 지방 기술심의회를 마쳐서 향후에 초전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등을 해서 내년 3월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조정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 및 예산현황 및 예산 편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진주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36만원으로서 지급은 453만원 했습니다. 2005년도 위원회는 진주시 정보 공개심의 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234만원에 지급은 304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은 진주시 조정위원회를 비롯한 19페이지까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각종 위원회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선임한 경우는 진주시 조정 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가 부시장님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용역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장기종합 발전계획 용역을 비롯한 2005년도 진주시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 진주 실내 체육관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 설계용역은 진주시 궁도 관련 실시 설계용역을 비롯한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각종 민간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 중 2004년도에 진주시 체육회와 진주시 생활체육회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진주시 청실회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제33회 전국 고교 축구대회를 비롯한 읍.면.동별 대회와 각종 종목별 행사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예산지원 사항은 2005년도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를 비롯한 27페이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진주 궁도장 건립을 비롯한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모덕 체육공원내 축구장 설치를 비롯한 궁도장 건립과 모덕 체육공원 스탠드 설치 공사, 공설 운동장 내벽, 리모델링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공설 운동장 잔디 및 스탠드 보수 공사 상락원 전천후 게이트볼 건립공사, 종합 실내 체육관 및 실내 수영장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모덕 체육 공원내 축구장 설치 공사를 비롯한 진주 궁도장 건립, 문산 실내 체육관 정비공사, 모덕 체육관내 축구장 설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사 준공 기한연장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덕 체육 공원내 축구장 설치 공사가 스탠드 설치 및 부대 공사 지연으로 연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 궁도장 건립은 우천으로 인한 공사 지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바이오 밸리 조성사업은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완료 후에 현재 편입 부지 보상을 하고 편입 보상 미 협의자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실크벨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거쳐서 현재 문화재 청 승인 및 시굴조사를 하고 있으며 부지 조성, 도급선정 및 착공을 2007년 2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 국민 임대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무촌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국민 임대 산업단지 조성 지구로 확정된 후에 각종 영향평가 용역과 진입 도로 실시 계획 착수를 해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해서 보상비 지급 및 부지공사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촌 지방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후에 각 가호 택지 개발사업 연계와 추진한 협약체결을 해서 공사착공은 내년 상반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거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 발굴 조사 착수를 해서 현재 2006년 7월경에 택지 개발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가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완료를 해서 금년 12월에 실시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7월에 택지개발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강 교량 2개소 건설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평거동과 주약동, 상평동 지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설계 용역 완료해서 실시용역 가칭 희망교에 대해서 금년 12월 30일까지 용역을 해서 착공을 금년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강 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거쳐서 1단계 2004년 4월 1일 완료했고 2단계 실시를 해서 2단계 사업 착공은 2005년 10월 20일 공사완공은 2007년 10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전거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시범도시 지정을 2003년 4월 7일 되어가지고 자전거 설치 완료를 40.75㎞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무림 제지에서 남강교 구간 3.2㎞착공을 2005년 6월 24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건립이 되겠습니다. 대평면 대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을 금년 7월 11일해서 2006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장기종합 발전계획 추진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2005년부터 목표년도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내용 범위는 시정전반에 대한 분야별 종합 계획 및 장기발전 방향 구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기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말이 완료 예정입니다만 혁신도시와 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전국 체전 등으로 인해서 연장이 불가피해서 연장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정책 자문단 교수 구성운영 및 과제 자문실적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자문 교수단운영 및 승인, 구두 자문 현황이 총 18건에 2004년도 6건과 2005년도 12건이 되겠습니다. 자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 정보공개 청구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청구건수가 35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부 공개 259건, 부분공개 39건, 비공개 33건, 취하 21건, 민원 이첩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별 사유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3건 중에서 국민의 생명 등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1건, 재판관련 정보가 2건, 개인 사생활 침해 4건, 법인 등 영업비밀 침해 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은 총 4건 중에서 기각이 4건, 계류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는 가금 인플루엔자 방역사업 지원 3,152만원과 진주시 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가 5,5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일반회계는 호우피해 시설 응급복구와 14억3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가 파업 시내버스 대체 전세버스 임차가 3억4,7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으로서는 문화재 관리에5,000만원이 충의사 관리 단체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사업은 1,100만원해서 집행이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성내 촉석루 지붕 번와와 단청 및 촉석문 보수 공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600만원에 집행현황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600만원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최고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에 소요되는 앨범비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역시 300만원, 그 부분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300만원, 그대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채용 박람회 홍보에 제작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통상 부분에 국외 여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700만원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이 537만8,000원 해서 총 집행계가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7,4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 및 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집행은 총 84건에 1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배정 분이 되겠습니다. 총 94건에 1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기채 발행현황이 되겠습니다. 3년간 현재는 없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현황은 231억4,251만7,000원이 되겠으며 원금은 185억8,682만2,000원이 되겠고 이자가 45억5,5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운용 현황은 총 2005년 9월30일 현재 512억5,0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회계가 20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이 308억8,7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 총무국 당초에 2,17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최종 2,2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2,306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고 보조금 신청현황은 총 99건에 3,548억8,50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가 1,912억4,000만원입니다. 도비가 495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가 1,14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추진 상황으로는 2005년도 2006년도 국.도비 균특 확보 등 주 사업을 선정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도의원 간담회와 국.도비 관련 실.국장 회의 개최 등을 했으며 국.도비 확보 대책반을 편성해서 중앙에 방문한 실적이 수 차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22억4,658만9,000원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예산절감 추진계획 수립 통보하고 절감 예산 과목별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집행 실적은 총 예산액이 6,718만8,200원이 되겠고 지출원인이 5,488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4,717만8,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81억3,000만원, 사고이월이 288억5,400만원, 계속비가 532억3,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209건에 자체사업이 103건, 도비 보조사업이 12건, 국고 보조사업이 94건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2004년 12건, 2005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조건부 심사 1건이 있습니다. 대곡 월아, 수중보 설치 공사는 남강 수질오염과 관련이 있으므로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없이 하라는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 사업 경영성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총 6건에 26억9,800만원과 비용이 4억4,400만원, 수입이 12억5,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주요사업 확인평가 현황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평가실적은 87건중 탁월이 31건, 우수 45, 보통 9건, 유보 2건이 되겠습니다. 유보 2건은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과 새진주 시민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88건 중에서 완료 1건, 정상추진 85건, 부진이 1건, 유보 1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설치와 유보는 도시기본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6건 중에 완료가 18건, 정상추진이 47건, 시기 미도래 1건이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는 상평공단 단계적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 체육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진주시청 조정부가 되겠습니다. 창단은 91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2,07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코치 1명과 선수 6명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입상현황은 2004년도는 제20회 대통령기 전국 조정대회에서 은.동 하나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4회 해군 참모 총장배 전국 조정대회를 비롯해서 3개대회에서 금 4개와 은 2개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험가입 현황은 총 보험 가입 대상이 24개소 그 중에서 수영장 4개소와 무도학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험 미가입 대상이 32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산면 갈전숲 내 게이트 볼장 설치공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가 되겠습니다. 유치는 138개팀에 4,75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3,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치홍보 및 실적은 공문 발송을 비롯한 안내책자 전화유치, 신문보도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유치실적은 총 103개 팀에 2,659명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는 19억1,4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남강 마라톤 대회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3,456명과 2005년도 2,34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 체육시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진주 공설운동장 1만4,490명에 수입 757만원과 문산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에 2만3,845명, 상평 생활체육관에 5만5,910명 신안 탁구장에 1만3,38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는 진주공설운동장 1만8,711명을 비롯해서 문산 공설운동장 2만4,009만2,000 명, 상평 생활체육관에 5만4,611명, 신안 탁구장에 1만5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5일 현지 답사를 위한 전국 체전 유치단이 내려 왔다고 했는데 2010년에 전국 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한 체육회 이사회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의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저는 거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체전이 현재 진주에 유치가 된다면 현재 있는 신안동 공설 운동장을 사용을 해 가지고 체전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경기장을 반드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주 경기장이 판문지구나 다른 지구로 이전을 해 가지고 주 경기장이 들어 섰을 때 신안 공설운동장 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뭣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2010년 전국 체전을 유치했을 때는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 경기장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국.도비가 저희들은 700억에서 1,000억 정도 받을 것이라고, 다른데 보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일부 또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만약에 전국 체전이 유치가 되고 판문지구나 타 지역으로 주 경기장이 들어섰을 때 신안공설운동장을 처리를 해야 된다손치면 현재 리모델링 공사하고 잔디 보수공사가 17억5,000만원이 드는데 이 부분이 어쩌면 예산낭비 쪽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까지는 약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어떤 보수도 안하고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공설운동장을 기본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에는 우리 시민의 체위 향상이라든지 모든 체육을 위해서는 저는 5년 까지는 만약 그것을 전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국 체전유치를 한다면 신안 공설운동장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먼저 이대균 위원이 6페이지 예산편성시에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답이 좀 불성실한 것 같은데 진주시 투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대균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 가지고 답이 되는 것입니까?

5분 자유발언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저희들이 자료낼 때 예산편성도 다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위원님들도 기 받았을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실질적인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 예산 쪽에 많이 주안점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말만 그리 되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도는 나와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지면에서 많은 투자를 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공설 운동장 관계 방금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이 한해 해 놓으면 50년이나 100년이나 가야 되는데 또 뜯어 고치고 또 뜯어 고치고, 먼저 번에 보니까 공설 운동장 이것도 잔디를 또 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확실히 하고 한번 해 놓으면 50년이나 100년이나 가야 되지 또 고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은 67년도에 건립을 해서 아직까지 많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운동장을 종합적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민자를 유치해도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이 잘 되어서 민자도할 수 있었는데 IMF등으로 인해서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까지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0년 전국 체전이 유치된다면 새로운 종합 운동장 뿐만 아니라 체육의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50년 먼 장래를 보고 지금 새롭게 아마 단장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일을 한 가지를 해도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 해마다 자꾸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고 확실히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그쪽에서 온 것은 맞는데 인쇄가 내용만 와 가지고 그대로 내용만 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보면 교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니까 현재 우리 자료가 복사한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교정후에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열람은 하실 수 있습니다. 1부 유인된 것만 온것이 아니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제출 안되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시면 진주시 정책 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 과제, 자문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2001년부터 자료를 빼보니까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정책을 자문하는 운영되는 실적이 굉장히 줄어 들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25건, 2002년도 31건, 2003년도는 15건, 2004년도 가서는 6건 밖에 안되거든요. 올해는 12건으로 늘어났는데 토론 및 세미나는 2003년도에 2회를 하고 나서 2004년, 2005년도는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문한 내용을 보니까 서면 및 구두 자문 현황을 보니까 문화관광은 5년 동안 한 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은 2건, 제일 많은 사회복지 분야에는 30건, 정책자문 교수단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들도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총괄부서인데 사실은 그 부서에서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알차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 구성을 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없애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에 파업시내버스 대체, 전세버스 임차비를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합니까? 예비비로 집행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가 파업될 것인지 사실상 예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실상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파업이 일어 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20조나 재무회계규칙 제29조를 보면 자연 재해발생이나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항이 발생 했을 때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것, 그러나 이것은 특정 업체가 파업을 한데 따른 어떤 대체 비용을 시에서 3억4,700만원이라는 돈을 대체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 버스가 파업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 차를 임차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전부 찾아 봐도 예년에는 파업이 있어도 예비비를 가지고 이런 대체를 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늘 이야기 하지만 집행부라는 곳은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될 의무만 있을 뿐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 버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교통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후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결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업대책에 보면 600만원을 앨범 제작비 부족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한 이런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나 예산전용은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예비비를 집행하겠다든지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토해서 최대한 제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 달라는 쪽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제한을 해서 법에 엄격한 규제를 해 주어야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결산 때도 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세목간에, 목간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저희들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제대로 좀 불합리한 부분은 법적으로 되더라해도 고려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엄격한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회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2002년도는 20건, 2003년도 14건, 2004년도 12건, 2005년도 4건 밖에 없거든요. 투.융자 심의위원회가 물론 건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우리 진주시 예산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추어 보면 투.융자 심사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4건 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이후에는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을 대변하느냐 하면 예산심사나 관리계획 동의가 들어 왔을 때 투.융자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서 부결되는 그러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조차도 공무원들은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 동의안이 의회에서 나오면 의회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결 시키고, 부결 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투.융자 심사 관계도 철저하게 10억 이상, 1억 이상은 관리 계획 동의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빠진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경영성과 분석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01년도에는 자판기 판매 설치운영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자동 판매기 설치운영이 있는데 2001년도는 500만원, 2002년도는 200만원, 2003년도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2004년도는 1,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감사기간까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2004년도 5월 30일부터 2005년도 10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인데 그동안에 진주시에 있었던 일들을 좀 되새겨 보면 올해 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 찬반 논쟁이 있지만 혁신도시 유치, 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2010년도 전국 체전유치 여러 가지 일들이 매듭이 지어졌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담당 부서가 진주시 전체의 틀을 잡고 예산을 활용하는 과라고 보면 많이 고생도 하셨고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격려도 보냅니다. 단지 제가 좀 평소에 궁금해 하고 저의 의견을 개진해야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미리 인정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리 정경천 위원께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 입니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가 4억1,500만원 있는데 여기서 지출했다는 것이죠?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억1,500만원 있는데 여기서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교통 특별회계에서 일단 3억4,700만원 지출했습니다.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억1,500만원 있는데 여기서 지출했다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억1,500만원 있는 것에서 3억 몇 천만원 지출했다. 이 말이죠?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확실하죠?

예.

수입부분은 이야기를 안합니까? 수입부분도 있을것 아닙니까? 관광버스를 임차를 했으면 수입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버스 무료로 시민들 태워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임차부분은 3억이 나와 있고 수입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버스 몇 대 임차했습니까? 몇 대에 몇 일간 임차했으며 수입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짜로 태워 주었습니까?

수입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 승인해 준 내용만....

예비비 승인한 내용만 설명을 하면 무슨 예산이라는 것이 지출이 있었으면 수입부분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수입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에서 나중에....

저희들 위원들한테 차를 임차를 몇 대, 몇일간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간 예산이 3억 몇 천만원이며 관광버스 몇 대를 몇 일간 임차를 해 가지고 3억8,000만원 돈을 주었으면 수익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이 예산이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예산이 17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3억이라는 것이 특별회계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평거동 제2차 택지 개발하고 나서는 170억이라는 돈을 한번도 도시계획을 하는데 활용을 안 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진주시 전체 예산을 관할하는 부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73억이라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 이후로 5년 기준으로 7년 동안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가호동에 택지개발 할 것 아닙니까? 3만4,000평 정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할겁니다. 진주시가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173억을 예치를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현동에 택지개발을 하는 모건설업체가 하고 있는 것 2만평 정도, 진주시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가서 도시개발을 하면 진주시에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를 줄 수 있다든지 소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든지 이런 진주시가 전체적으로 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서민이라든지 집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민간이 개발하면 진주시에서 민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작습니다. 그것은 임대아파트가 지금 1,700세대가 되나요? 이현동에 임대 아파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최소형 아파트가 30몇 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젊은 세대, 갓 결혼을 한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에 주거를 하고 싶을 때 30평 짜리 아파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자료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년 동안 일한 것이 있느냐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7일 동안 자료를 안줍니다. 자료를 안주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가호지구도 지금 경남개발 공사에서 한다 이겁니다.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께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 그런 것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으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따져야될 부분인데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있기 때문에 예산 담당관한테 따진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강주봉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주시에 위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들 외에 우리가 선정한다든지 또 의회도 제외를 하고 나면 특히 시민단체에서 찾아오는 위원회 보면 거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산업위원회가 되었든지 경제건설위원회가 되었든지 제가 위원회 회의에 가면 맨날 그 분이 그 분이거든요. 인적 한계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개발해서 위원회에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하는 이야기 하고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기획담당관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위원회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각 전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중복성을 피해 주시고 특히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40%이상을 여성을 참여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40%여성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40%여성의 다양화입니다. 많은 여성이 참여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예.

참고를 해 주시고 시정연설에 지금 근 3년 동안 우리 시장님, 또 백승두 시장님 마지막 시정연설을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봤는데 기획담당관실에 빠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계 훈련장소로서의 어떤 활용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문에 보면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진주시가 동계훈련 장소로서 자꾸 위치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집행부에 관심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기반시설, 동계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자꾸 떨어진다. 이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남해, 진해, 통영, 함안 이런 쪽에 동계훈련의 입지적 조건이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5, 6일동안 동계훈련 장소로서 진주시가 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에 투자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시장님이 그것을 인지하셨는지는 시정연설에서 그것이 빠져 버렸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전국 체전하고 병행해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정연설 읽어보시면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경남 FC창단이 올해 가시화 되고 공모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FC가 한 70여억원 공모주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진주 지역에 75억 중에 참여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1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저희들 비중이, 경남 FC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가 오는 2006년도 세계를 우리 나라 특히, 세계적 이미지를 바꾸었던 월드컵이 있던 해입니다. 그러면 75억 중에서 1억 몇 천 같으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축구에 대한 열기라든지 관심이 진주시가 자꾸 소외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특히, 국제규모 축구장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덕 체육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조잔디에 축구장 건립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용어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국제규모 축구장 건립이 스탠드가 2,500석입니다. 이것이 국제규모 축구장 스탠드 규모라고 봅니까? 용어 선택이....

국제규격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국제규모 축구장 건립입니다. 규격이 아니고 규모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인쇄가 잘못 되었든지 제가 인지를 잘못한 건지 그런데 저는 인쇄된 내용을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국제규모 축구장 건립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모덕체육 공원에 축구장 건립을 인조잔디로 하면 프로축구는 일단은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죠?

프로가 반드시 못한다는 것은 없는데 프로 경기를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쪽에는 FC가 와서 정상적인 게임은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 중에서 공설운동장도 인조잔디를 깔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메인 경기장이 만들어지는 2010년도까지는 진주에서는 경남 FC경기를 한번도 못 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 부분은 원래 FIFA 규정상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프로축구를 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조잔디장에는 메인 경기를 안한다. 이겁니다. 리그전을 안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인조잔디장에서 프로축구 리그전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예측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건립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한 4년 동안은 프로축구의 경남 FC보는 것이 어렵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안 하려고 하면 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꾸 시민들의 관심은 축구의 열의가 높아지고 또 축구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진주가 75일 공모에 1억 몇 천만원 또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인조잔디를 놓음으로서 진주시민의 축구열기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수용할 것인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진주시 예산이 경남에서는 창원, 김해 다음이죠? 마산보다는 예산이 좀 많다는 그런 결론인데 아무래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보면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이것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되거든요. 우리가 1,000원 짜리, 2,000원짜리 세금을 받아서 이것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모아 봤던들 1억 만들기라는 것이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국·도비를 얻어오는 것은 1억, 2억을 보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처럼 마산보다도 좀더 앞서는 이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먼저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절감하는 것은 예산을 아껴 써 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려 주면 위에서 이것은 몇퍼센트 감해라 절감을 해라는 지침을 내려 줍니까?

2004년도까지 이러한 부분에 권장사항으로 했는데 일부 전 시.군에 거의 지금 이 부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 너무 많다고 할 때는 절감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10%절감을 한다고 계획을 해도 그 부분 자체가 도로 또 풀어줘야 되고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다 편성할 때 부터 지금 기획예산처라든지 도에서 이 부분 자체가 다 폐지된 상태입니다.

폐지된 상태인데 우리도 2004년도에 25억 정도 절감을 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25억을 편성할 때 줄여 버리고 그대로 다 사용을 해야 되지 이 예산을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2005년도에는 10% 절감이라는 것은 아예 저희들도 목표를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안했지 해 놓고 10%를 감해라, 이렇게 지시한다면 그것은 예산편성 안해 주는 것이 좋죠. 예산만 많이 편성시켜 놔놓고 집행도 못하도록 해놓으면 그것이 골치 아픈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이대균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국 체전을 위한 실사단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그것이 판문동 쪽이죠?

현재 저희들 당초 종합경기장 계획이 판문동입니다.

판문동 쪽에도 가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종합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것이 초장동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쪽에다가 같이 체육시설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한데 모아 주는 것이 모든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실무담당 과장 생각은 어때요?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2010년도에 전국 체전이 유치가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급합니다. 5년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는데 5년 가서 행정 절차를 받으려고 하면 1년 가도 행정절차를 못 밟습니다. 한 몇 년 걸려야 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어렵고 바쁘고 시간적으로 바쁘다고 이것을 만약에 해 놓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해야될 것으로 그럴때가 있을 런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한번 더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실사단이 와 가지고 현지를 보고 갔지만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이런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제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님.

과장님, 장 시간 수고가 많은는데 지금 모든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합운동장 관계, 판문동에 대한 종합체육공원 관계, 초장동 관계, 또 앞으로 체전 관계,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속시원하게 안 밝혀 주니까 내부적으로 못 밝힐 일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자꾸 질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2,010년도에 전국 체전이 오니까 전국 체전 타임을 맞추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도시계획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 5년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바쁘고 쫓기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안동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제일 처음에는 86년도할 때는 신안동 공설 운동장을 그 부지를 팔아 가지고 판문동에 종합 체육공원을 만들자, 처음에 그런 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한 10년간 쭉 오목내 관계가 몰려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전국체전을 유치하니까 좋은 찬스가 왔으니까 그때 한 5년 시간이 짧긴 짧아도 그때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하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종합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시민들에게 또 앞으로 우리 체육 시설을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금년 내로, 해가 가기 전에 발표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오목내 관광 유원지 관계, 유원지는 학교로 부터 몇 미터 떨어져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것은 관광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목내 유원지가 학교가 쭉 되어 있으니까 학교로부터 몇 미터 150미터면 150, 200미터면 200,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즉, 오목내 부분이 너무 비좁아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담당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됐고, 96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행사 예산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읍.면에서 5,000명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도 있고 500명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도 있는데 무조건 200만원씩 시에서 지원을해 줬는데 그런 것은 인원 차이가 좀 큰 면은 많이 주고 적은 면은 조절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참작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이고 또 여기 보면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도 여기 질의를 해도 잘 모르겠는데... 질의를 생략하고 한 가지 5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평생활 체육시설은 위탁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예.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하필 밑에 신안 탁구광장 거기 인원이 있고 수입액하고 실제 지출액이 2004년도 그 만큼 지출했고 2005년도도 그렇게 했는데 참 아주 잘 관리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10원도 관계없이 그만큼 지출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선학산 식수대 수선 해 가지고 이번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죠? 약 200만원 투자를 하면서 수중 펌프 교체를 수선하고 어제 올라가 보니까 새로 잘해 놓았는데 언제 했습니까?

그것이 11월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중요하더라구요. 점검도 중요하고 지금 올라가면 물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약 2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잘했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노인이 물이 먹고 싶어서 가보니까 꼭지를 다 열어 봤는데 물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물이 하나도 안나온다는 것은 관리가 잘 안되었든지 뒤에 후속 조치가 잘못 되었든지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점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전국체전 확정이 언제입니까?

12월중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실무위원회에서 하면서 빨리 당겨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겠다, 왜냐 하면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래서 빨리 좀 결정을 해 달라....

2010년도에 확정은 12월 정도 되어야 되겠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그러면 2010년도 개최도시는 전국에서 몇 개입니까?

전국에서 당초에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에서나 원래 도 단위로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희 진주가 주 개최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주에서 주 경기장에서 모든 경기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경상남도가 결정 되면 경상남도 체육회에서 개략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진주는 주 개최지만 할 것이고?

예.

그러면 전국 체전할 때 종목은 몇 종목입니까?

41개 종목입니다.

41개 종목에서 진주는 몇 개 정도 들어 갑니까?

현재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가 곤란하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수영경기는 진주에서 할 수 없겠습니까?

수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유일하게 창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으로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간단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진주시 2005년도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 있죠?

예.

그것 수의계약하기로 했는데 2년 주기이고 용역기간은 11월 2일까지 인데 다음에는 진주 지역 사회연구원 여기에 수의계약 용역 주지 마십시오. 주시면 안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 사무감사 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쪽에 정말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이 지역에는 하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간략하게 자료 요구하면서 묻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2006년도 도비 보조금 사업 신청서 있죠?

예.

무슨 사업에 얼마를 신청하였는가 자료를 요구하겠고 그리고 계속 보면 도비가 감소 추세 아닙니까? 앞장에 보시면 47페이지에 보시면 의존재원 확보에 보시면 도비확보가 감소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도 의원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당초 추경한 부분이고 이 부분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되는데 따라서 감액됩니다. 국.도비가 왜 감액 되느냐 하면 일반 분권교부세로 전환 되는 것인데 일반 양여금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대단위 사업이 완료 되어 버리면 도비 부담비율이 작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2005년도 3월 4일 한번이 아니라 이것은 정례적으로 자주할 필요성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특별대책반 시장님 외 9명인데 8명은 어느분 어느분 입니까?

이 부분은 실 국장님들이 해서 이것은 아까 정영빈 위원님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추경때도 저희들한테 국·도비 확보하라고 여비까지 확보를 해 줬는데 우리가 분담을 해서 1차는 소관 부서별로 2차는 부시장님이 또 반장이 되어서 하고 3차는 시장님이 해서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특별히 활성화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할때 수립 절차를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쭉 해 주시지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원래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중기 재정 계획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앞에 3년간을 하고 뒷 부분에 우리가 3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 달라진 것이 이전 3년 앞에 1년 그런 식으로 2006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면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중앙으로....

행자부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방 중기 재정 계획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지방 자치 단체가 사업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재정 운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좀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재정집행을 하자고 했는데 예를 들어 두 가지만 보면 이 예산서에 중기 재정 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예산서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어 있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예산서에 좀 부합되게끔 해 주십사하는 또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쭉 봐 주십시오. 경영수익사업 경영성과분석 되어 있는데 전년도 2004년도 실적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실적은 안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12월말까지 현재실적은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12월말 되어야 총괄적으로....

200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실적이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정경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관련 부서가 총괄부서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이 부분을 해서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하고 예산총칙하고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죠? 2006년도?

예.

2005년도에도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촌지방산업단지 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에 30억, 2006년에 170억, 2007년에 250억, 2008년에 250억, 2009년도 300억 향후 662억 투자계획 중에서 2006년도에 30억 기채계획이 있죠? 199페이지 보면 지방채가 2006년도에 170억, 이 계획하고 이 예산총칙에서 올해 발행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경남개발공사에 용역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당시하고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계획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 안합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수정을 해 가지고 차후에 책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시장께서 할 때나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것을 미리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미처 책자에 실을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촌산업단지는 장기적으로 한 5년간 해야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채없이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한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남개발공사에 용역을 해서 이쪽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제출한 것은 진주시에 제출했지만 진주시에 그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사정은 여기서 판단해 가지고 용역은 참고가 되는 것이지 용역대로 하라는 법이 없고 용역대로 한다고 하면 금년에도 기채 발행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초 예산 총칙에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이 경남개발공사에 다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더라 해도....

그러니까 기채가 필요 없습니다.

어째서 기채가 필요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사비를 안주고 자기들 돈으로 해서 시에서 돈 주도록 기다립니까? 예산이 마련되면 아무때라도 주어도 됩니까? 사업이야 누가하든지 간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사업비 조달계획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경남 지방개발공사에서 하든지 민간기업이 하든지 간에 전부 투자해서 토지 분양해 가지고 자기들 회사 투자한 것은 회수해 가고 우리 진주시는 관리 감독만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었어야 될것 아닙니까? 지방재정 계획이나 할 때는 그 당시는 판단이 이렇게 섰다고 하면 보고할 때는 지방재정계획 보고 이대로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보고하고 나서 결정된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물론 아니고 투.융자 지방재정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자기들도 이런 정도는 변동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 관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을 애초에 안이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공설 운동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까지 하면 용역을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하면서 사실상 얼마 전까지 우리 초전의 실내 체육관하고 수영장을 건립할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께서 앞으로 차후에는 그때 되어 봐야 아는데 사실상 취소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이, 그런데 지금 몇개월 지났습니까? 전국 체전 때문에 또 그쪽이 나와 있고 이제는 국비지원 이야기도 있는데 국비지원은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지원은 확실합니다.

투.융자 지방재정 계획 모양으로 사실상 국체는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니까 또 금방 생각해서 우선에 계획만 발표하는 겁니까? 실제로 국비가 유치되는 경우입니까?

예.

그것은 다른데 사례가 있고....

전국 다른 체전 개최지에 다 갔다 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아주 큰 도시에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는 좀더 작고 많이 되어 있는데는 국비만 700억 정도,

국비가 되면 지금은 민자유치하고는 상관없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자가 해도 안되고 앞으로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사업이 어떤 계획을 하면서 재원 조달에 한하여 목표로서 행하는 것이지 어떤 사실성은 없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민자는 없이 추진한다고 보면 다음에 국체는 치르고 나서 1,200억인가 계획이 되어 있죠?

당초에 1,200여 억원....

국비가 700억 정도라도 해도 우리 시비가 들어 가는데 그 시비는 그럼 600억 들어 가는 시비는 무엇으로 조달할 것입니까?

국비가 700억 되면 도비가 또 있습니다. 도비가 또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지금 공설운동장을 매각 해 가지고 하는 그 계획이 포함된 것입니까? 종합운동장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재원을 조달합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빨리 되어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어차피 실내수영장하고 실내 체육관은 초전에 이미 예산이 승인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중 투자가 안되어야 되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했는데 여기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상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수상으로서 명예만 하고 끝납니까? 예산상 좀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상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준공기한 연장된 것을 보면 두건이 있는데 이 공사연장 중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우천으로 연기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안되는 것입니까? 이런 이유 밖에 없습니까? 공사가 기간이 연장이 되려고 하면 사업을 하는데 비 안오고 눈 안오고 바람 안 불고 이런날이 없는데 그것이 이유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이런 이유는 제시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말로 사고를 바꾸어야 될 사항입니다. 비가 와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그런 것 다 감안 해 가지고 공기가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동절기에는 우리 공사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는 그런 것 다, 그런 것 계산을 해 가지고 공기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이런 식으로 내어놓으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에 안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산업 단지가 사봉에 규모가 줄었는데 이 규모는 그대로 최종적인 계획입니까? 이 규모가 정해진 것입니까? 그 전에 사봉산업단지가 지방산업단지로 할 때는 100만평에서 농지니 이런 것 또 비율 따라서 그래서 줄어 들어 가지고 했는데 임대산업단지로서는 이 규모가 몇만평입니까? 이 규모로 확정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규모는 이 정도면 된다 이 말이죠? 정촌산업단지로 대체를 하니까....

예.

그런데 그와 연관해서 사봉 산업단지 정촌산업단지를 내년에 다 착공을 해 가지고 보상도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은 이미 편성 해 놨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운동장도 어차피 내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후내년 부터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이 동시에 일어나 가지고 과연 다음에 2006년도 예산은 어떻게든 편성을 해놨으니까 그렇고 2007년도부터는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은 아시다시피 5년 정도의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을 해도 2006년도 적어도 시행을 해야 안됩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이나 이런 것을 아까 앞에 한달 전의 생각하고 틀렸다시피 사실상 예측을 해 가지고 재정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대로는 안된다. 사실상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까지는 보면 여러 가지가 아주 추상적이고 그냥 중기지방계획 자체가 계획으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진짜 이 큰 사업을 내년에 다 발주를 해 놓고 2007년도부터는 자체재원이나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해마다 감당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는 한번 들어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 관계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봉국민임대단지는 금년도에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한 9억 정도 되어 있고 내년도에 되어 있고 정촌산업단지는 말씀드린대로 경남개발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가 직접적으로 안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종합경기장은 아까 과장님이 답을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확정되면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도 안되겠느냐 재정문제도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참모회의 때 2010, 이것이 거의 확정이 되면 지금 절차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촌산업단지도 하여튼 경남개발공사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건설하는 주체가 돈을 전부 대어서 분양을 해 가지고 그런 무슨 방식인지 몰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령 분양이 안되어도 우리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주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신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적어도 재정적인 것을 부담하려면 사봉임대 산업단지 이것은 분양이 안되든지 임대 입주가 늦어지고 하면 재정부담은 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장기종합발전 계획 용역이 언제 납품이 됩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는 12월에 납품 되도록 자료를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앞에 작성할 때는 혁신 도시가 확정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확정 안된 그 부분하고 전국 체전이 되었을 때 하고.....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장기 발전계획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선행이 되어서 밑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도시 법률적으로나 우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면 도시계획도 내년 하반기쯤 되면 공청회하고 거의 윤곽이 안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이 먼저 발주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추상이고 정책적인 단계에 있고 그것을 현실에 접근시켜 가지고 현실화하고 법률 테두리 안에서 우리 발전계획 목표에 접근시키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간이 조금 갔으니까 나중에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국.도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 부터 민선 3기 이후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도비 확보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국.도비 외에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것 외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현재 1,700억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10억 정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2004년말 현재 집행된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그 외 것은 전체적으로 2004년까지 그 부분은 파악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2005년 10월 이후 추가로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0월 이후,

10월 이후 11억입니다.

지금 까지 현재 1,700억이라는 막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셨는데 11월에 들어서는 좀 저조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나요? 연말에 좀 많이 해야 내년 예산에 많이 쓸 것 아닙니까?

특히 많이 확보하는 자체가 지금 교부세가 특별교부세 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 단체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필요시에 확보합니다만 연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보된 국.도비를 중앙시책 평가상금으로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현재 민선 3기 들어 와서 상을 받은 것이 36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진주 실크밸리 농공단지 조성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금액은 얼마 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조화롭게 투입하여서 진주시 균형 발전에 디딤돌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알찬 국.도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받은 내용인데 아까 우리 강주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그리고 심사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정책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54개 위원회에 72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나 또 시정질문 때 몇 차례 2003년, 2004년 30% 이상의 여성을 위촉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 했던 그런 위원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위촉직 수로 따지면 34.4%의 여성이 위촉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전체위원, 722명의 위원 중에서 167명이 여성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프로테이지를 내어 보니까 34.4%가 전체 위원 수를 가지고 백분 비율로 하니까 23%밖에 안된다. 본 위원이 말하는 30%선에 아직 까지도 미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위원회 운영에 여성위원을 위촉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을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걱정을 합니다만 저희도 위원회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하는 편이고 도내에서도 저희시가 여성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체위원으로 비율을 내시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 위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위촉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성위원과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 해주시는 중복위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할 때도 그런 부분에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40%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무 운용관계에 지금 민선 3기 출범하고 나서 503억이라는 빚을 갚았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당초 민선 3기출범할 때 950억원의 빚이 있었는데 3년반 동안 지금 503억을 가지고 447억이 남은 이것이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489억입니다.

447억 아닙니까?

내년 6월 목표입니다.

내년 6월 목표입니까? 이것이 실적인데....

447억은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위에 나와 있습니다. 6월 예정이 447억이고 2005년도 489억입니다.

그러면 상환을 503억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것은 내년도 6월 마무리 되는 단계에 503억이 상환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정운용하는데 큰 빚을 갚아도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재정채무를 내야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채무도 안내고 채무를 갚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시비를 갚아야될 돈은 489억중에서 한 191억 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는다든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경천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2005년도 행정수요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 기간이 8월 3일부터 11월 2일로 되어 있죠?

예.

납품기일이 11월 2일이죠?

예.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납품이 안되었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는 납품은 사실상 된 상태인데 인쇄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교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정후에 인쇄할 것인데 현재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된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어야 아까 정경천 위원님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지금 된 상태로 한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8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시설물 정비, 외벽정비하고 그리고 화장실 보수가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이월사업인데,

이 부분은 리모델링은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에 잔디부분도 입찰이 벌써 되어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예, 내년도 3월 되면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40페이지에 행정 정보공개청구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비공개 내용을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 비공개를 함으로서 공개 요구한 시민들의 반응과 그 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정보공개를 안함으로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공개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익을 침해한다든지 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이럴때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불복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요구한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가능합니까?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일부는 불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계류중 1건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46페이지에 지방채가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2004년말 현재....

2005년도말 현재가 489억입니다.

지방채, 채무말고....

지방채무 아닙니까?

여기에 매번 감사때 업무보고때 꼭 반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 투.융자심사 그리고 예산편성을 거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과에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아예 송두리째 빼먹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그 예산편성 요구를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들이 매번 감사때 마다 이야기 해도 꼭 이런 실과가 몇개소 발견됩니다. 공무원들이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정말 딱한 노릇입니다.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강조해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안하고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전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일반 사업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고 일반 행정부서에 근무하는데 이런 행정부분에 대해서 몇번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 심의를 해요. 재정계획 심의를 하고 투·융자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감사 때 확실히 지적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세요. 몇년동안 이야기해도 이 제도는 꼭 안 고쳐지는데 전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몇개 부서에서는 꼭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좀 제자리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위원들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어느 부서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만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조건부로 심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대곡, 월아 수중보 설치공사, 여기에 본 위원하고 강석봉 위원장님 행정구역하고 중첩되는 그런 민감한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조건부로 가결 시켜주는 모양인데 그 사업을 함으로서 한쪽 지역은 편리하고 한쪽 지역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행정 책임자 끼리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언젠가 수해가 나면 큰 민원이 한번 터질 것입니다. 이런 것은 투.융자 심사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심의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리하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주민 민원이 많이 따를 것 같은 그런사업은 반드시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 우리가 여기에 중식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마치도록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정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물류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경남 개발공사하고 용역만 줬지 아직 시행 업자로 진주시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은 아니죠? 경남개발 공사하고....

시행을 그쪽으로 하고 계약까지 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업이 지금 경남개발 공사가 시행자인지 결정이 되었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하수관거 정비공사 내년에 대규모로 하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진주시가 낙동강 수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던데... 그것도 잘 모르죠?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진주가 낙동강 수계에서 내년부터 대규모 300억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또 진주성외곽 복원사업 1,000억 정도 한다는데 이런 것 전체 위원들에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까? 경남일보에 보니까 진주성 외곽 복원사업도 대서 특필 되어 있는데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의원들이 알죠? 그러니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는 알 수 있는데 경제건설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에 거기에 주차장이될 것인지, 광장이 될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언론사 보고 나서 시 의원에게 물으면 진주성 외곽복원사업 1,000억이 든다는데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면 의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정례회 때, 전체 간담회때 하수관거정비 공사라든지 진주성외곽공사 이런 것은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도시계획 사업순위를 잘못 정해 가지고 제가 하나 지적을 해 두면 가칭 석류교 아시죠. 석류교 실시 설계된 것 아시지요? 시공 언제할 것입니까? 2, 3년 있다가 할 것인데 제가볼 때 연차 사업으로 2, 3년 걸릴 것 같은데 희망교하고 석류교하고 사업순위를 잘못 정함으로서 석류교가 지금 실시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설계도면이 나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 3년 뒤에 이 석류교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나아지면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번....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만이 이런 일이 안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들여서 실시설계 해놓고 실시설계 도면을 2, 3년 동안 방치해야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아셔야 될 것인데 민자 유치를 했을 때 신안동 3만평 개발계획이 도시과에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몇평, 도로가 몇평, 상업지역이 몇평, 주거지역이 몇 평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그래서 이것은 현재 민자유치가 포기가 되면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계획이 다시 서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아시죠?

종합운동장말입니까?

종합운동장하고 연계를 해서 민자유치를 할 때 신안동에 체육 3만평 그 부지를 개발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도시과에서.... 그것이 도로부지, 공원부지, 상업부지, 근린생활 시설부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면적으로 다시 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자유치했을 때 계획이고....

아닙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세울 때 그리 한것이고 민자유치라는 것은 하는 방법론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것이 유효합니까?

그것은 전국 체전이 유치되었을 때 그대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그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재검토를 하든지 다시 매각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쫓겨서.... 알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하나 더 간단하게 공무원들에게,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여기에, 65페이지에 보험가입 대상시설이 24개, 그리고 보험가입 미래상이 325개인데 여기에 보험가입 대상은 물론 가입을 다 해야 되지만 보험가입 미 대상은 여기에도,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소규모이거나 인력배치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체육시설에는 인근 병원하고 보건소나 그리고 의원의 응급조치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권장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수영장이나 무도학원, 특히 수영장 같은데는 간호사 등 응급 인력을 사실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곳은 수영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수영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특히 지난 10월 3일 상주에서 일어난 자전거 축제 마치고 가수들 온다고 해 가지고 약 2만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12명이 죽고 100여명이 다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문제점을 보면 자격 있는 경비업체가 경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되어 있고 경찰도 협조를 안했고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또 행정지도도 적당히 했고 기획사, 가 수가 오는 노래부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기획사도 시장 친척에게 주어 가지고, 무자격자에게 주어가지고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행사도 마찬가지고 체육 행사도 똑 같습니다. 반드시 큰 행사는 소방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서면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보건소에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시청은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연단체가 자격있는 단체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험은 가입 되어야 됩니다. 어떤 행사든지, 요즘 우리 공직자들은 사고 안나면 다행입니다. 금년에 큰 예술제 행사 대 여섯개 치루었는데 상주사고 일어난 연후에 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본 위원은 가슴이 조마조마한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똑 같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가입, 경비업체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꼭 해 줘야 되고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 져야 됩니다. 반드시 큰 행사는 소방서에 소방시설이 있는 무대 같은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촉석루 번와 사업이 있는데 감리비가 전용이죠?

예, 전용입니다.

일반사업 같으면 50억 이상 인가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50억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 특별히 규정이 없다면 이것은 건설법 시행령입니까? 거기에 대한 법규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재 사업은 별도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재 공사는...

번와사업 공사금액이 얼마 입니까?

이 전문업체 감리비는 제가....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이 부분 자체는....

몇억 안되지요?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일반 사업 같으면 책임 감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 할 때는 나름대로 예외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것 알아보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책임감리 붙인 것입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는 반드시 문화재 할 수 있는 업체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감리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 아니라 그 법규에 따라서 감리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면 그리해 가지고, 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 나오고 예산 승인 받아서 시행하기 전에 이미 감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책임 감리든 법률적인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다 편성이 되어 있을 것인데 전용을 해야될 이유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문화재 사업같으면 일반 건설업하고 달리 일반 감리든지 별도로 감리 비용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거의 다 예산사업 계획에 들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 할 때는 다 나와 있어야 될 것인데....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예외규정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법규를 위반해서 감리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결론 내리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기획실장에게 확인만 하나하겠습니다. 실장님, 중기 재정계획에 진주 하수처리장 공원화 사업에 150억이 내려와 있는데 그 이유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지금 복개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정책개발담당관에게 문산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실크단지하고 바이오 단지, 혁신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산하수종말처리장이 혁신도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하는 것이 좋은지 문산하수종말 처리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87억이 증설이 되어 있는데 진주하수처리장이 공원화 사업해서 약 150억 정도 들어 가거든요. 제가 정책개발 담당관실에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인근에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오후 2시까지 선언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입니다. 유인물 1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도메인 정비계획 및 미사용 도메인 활용방안은 전체 86개 도메인 중에 사용이 아직까지 시급하지 않는 도메인 38개를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개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은 홈페이지 전체 각 싸이트 별로 실명제를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답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좀 활성화되고 홈페이지의 활용도가 투명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읍.면.동 홈페이지는 내년에 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는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의 활성화 방안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 이용센터 사업을 줄이고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을 확대하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정보 이용센터는 읍.면.동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여성 정보화 지도자를 통해서 개인별 1대1이나 2대1의 개인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상당한 효과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장 확대설치는 올해 대곡면에 농민을 위한 간이 정보화 교육장을 하나 만들어서 자체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취했고 명석면에도 6대의 소규모 교육장을 하나 만들어서 정보화 교육을 받은 그쪽의 이장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6,000명 목표에 작년에는 6,842명을 교육 시켰고 올해 10월까지 현재 5,43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소프트 기술 교육장 운영도 국비 3억5,7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저희 시비와 보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에 교육이 되도록 작년에는 순수한 수료만 1,219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입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현재까지 1,0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12월까지 철저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 정보이용센터 설치도 문산읍, 진성, 일반성 해서 8개소에 주민정보 이용센터를 설치해서 지역민들이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외부 부스 설치도 현재 칠암동, 신안동 두군데를 해서 24시간 민원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농촌지역정보 홍보전광판 설치도 문산읍 외 9개면을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정보 공지사항 기상정보소식 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 도시의 전광판, 즉 평거동이나 신안동 아파트 대 단지쪽에도 전광판을 설치해서 도시 전광판을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 추진은 올해 제7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제출하는 작품이 저희 신선 농산물이라 든지 지역의 행정이나 개인업체, 농촌에서 실제 필요한 그러한 작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차질없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운영 관련은 진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협의회가 여성위원 3명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04년도에 정보화 촉진 협의회가 전체 네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336만원, 지급액이 308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현재 세 번을 했습니다. 수당 지급도 25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12월에 한번 더 아트 공모전 때문에 협의회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진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입니다. 연구용역으로는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가 한국 전산업 협동조합 단체 수의계약을 해서 얼마 전에 개통을 해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켄텐츠 보강도 오늘 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봤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입니다. 2004년도에 전산장비를 3억5,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조달요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490대를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아서 계획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도 1억7,3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단체 수의계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전산 장비구입도 저희들 예산 상 사업비를 받은 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170대를 구입해서 신규 공무원 및 노후장비 교체를 해서 현재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집행 현황입니다. 단체 수의계약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아까 보고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암동, 신안동에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조달 요구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업입니다.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감사장, 공보감사 해서 28대를 설치했고 인터넷 관련 서버보안 프로그램도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시청 10층 시민 전산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57대를 구입을 해서 노후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사업 장비도 구입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도 전 읍.면.동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한컴 오피스와 엠에스 오피스 직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부분입니다. 행정업무용 주 전산기 서버 용량증설입니다. 이것도 입찰을 봐서 현재 저희 전산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 공사도 문산읍을 포함해서 12개 사업소 및 읍.면.동에 노후 키폰을 교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세정과의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트기도 노후된 프린트기를 새것으로 교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업무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서버구입은 서울의 강남구청의 우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현재 청소민원 온라인을 개통을 해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침입 방지 시스템 구입도 저희 통신실에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역정보 홍보 전광판 설치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문산읍 외 9개소에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웹 서버 구입도 전산실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조달청의 수의계약입니다. 주민정보 이용센터 전산장비 구입도 문산읍 외 7개소입니다. 7개소는 봉안동, 신안동, 문산, 진성, 일반성, 미천, 대평, 수곡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장 장비구입 YMCA교육장입니다. 전화국 교육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그 쪽의 교육장을 YMCA에 설치를 해서 학생 및 시민에게 교육장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실.과.소 읍.면.동의 백신 바이오 로봇 소트프 웨어를 구입해서 전 컴퓨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4하반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도 한글 2005를 300부를 구입해서 전 실.과.소 전 읍.면.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입찰부분입니다. 네트워크 그래픽 제어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통신실에 입찰을 봐서 현재 설치를 해서 사용 중에 있고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백업 장비를 구입해서 매일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10층 전산 교육장에 정보화 교육장 프로그램을 한글 2005외 3종류를 구입해서 교육에 차질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04년도 국.도비 반납은 전체 4건에 61만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도비 반납현황은 시민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3건으로 전체 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종합계획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6,000명 목표에 현재 차질없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 불편이나 교육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소외계층입니다만 읍.면.동의 주민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여성정보화 지도자들이 1대3, 1대5 그러한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번 교육을 하는데 정보화 지도자에게 교통비로 1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소프트 기술 교육장 운영도 1,3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7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도 올해 상당히 수준높은 작품이 많이 나와서 지난 번에 시상식 및 전시회할 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저희과에서 한번 전시장을 한번 보십사하고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 홍보 전광판도 아까 보고 드린대로 10개 읍.면에 설치를 해서 현재 읍.면.동에서 상당히 좋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여성 정보화 지도자들이 1대1, 읍.면.동의 정보 이용센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우수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현재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 부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다시 고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은 현재 2000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2008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15개 업무는 완전히 완료가 되어 가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연계업무 6개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재정종합이라든지 인사행정 이런 사업을 전국 온라인 연결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행자부의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시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 시비도 확보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시스템 안정운영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입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전자문서 서버 1대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저희 전자문서 활용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전체 전자문서 대상건수가 18만485건에 전자문서 활용건수는 15만8,691건입니다. 그래서 활용율은 현재 87.9%가 2004년도는 되었습니다만 저희부서에서 전자결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활용도를 높인 결과 금년에는 96.7%까지 전자 결재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자문서 대상건수를 100%이상 완전히 전자 결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도 현재 10대를 전 읍.면.동에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발급 종류도 17종입니다만 내년에는 그 대상 민원종류가 행자부에서 확대 실시된다라는 저희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 발급기 민원발급 현황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늘어나서 현재 3만7,000건 이상 민원을 많이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향후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저희시에서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만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저희 진주시의 공무원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그때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희 진주시의 공무원들 정보화 교육 수준이 마산 창원보다도 월등히 높다라고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 전산 관련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시면 저희 진주시 공무원이 1,539명입니다만 현재 62.4%의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14명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99명, 한 사람이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2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경남도에서 정보화 백서를 발간한 자료를 보면 인근 마산, 창원의 40%, 45%보다도 저희들은 62.4%의 높은 자격증 보유율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무원 정보화 교육계획은 저희들 교육목표를 56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과정은 이제 공무원 교육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기본 업무로서 인터넷을 하고 있고 엑셀이라든지 홈페이지 작성관련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제작이라든지 엑세스라든지 고급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공무원들을 시켜서 부서별 회의할 때 전에는 종이를 워드로 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점차 파워 포인트를 만들어서 과에서 직원이 직접 만들어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하는 그러한 회의 시스템입니다. 2006년부터는 저희들이 90%이상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시민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 교육장은 이반성 사이버 타운 금산, 진주 우체국 등 해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5년도 계획은 전체 6,000명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기초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민들도 한 단계 엎 그레이드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을 시켜 달라는 수요요청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일반 기초교육 과정은 좀 줄이고 교육장은 그대로 합니다만 한 단계 엎 그레이드된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민 정보화 교육계획은 전체 6,000명에 시청 교육장 외 7개 교육장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추진실적 및 입상자 현황과 주요성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과 올해 저희 신선농산물을 비롯한 작품이 전체 상을 받은 작품만 78점이 됩니다. 약 367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신선농산물 상황 버섯등 여기에 농업인 업체 그리고 각종심사 및 축제 관련부서 상공인 공모전 운영위원 해서 50명이 참석을 해서 이 작품을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 보니까 업체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이구동성으로 해서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유인물을 배포한 대로 우리시의 관련 부서와 연계를 해서 획일성 있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 공모전에서 출품된 우수한 작품들이 돈을 주고 개별로 사지 않고 이 작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별 입상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저희 현재 전 부서 읍.면.동에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전체 2,161대입니다. 이중에 특정 업무용이 231대이고 1인 1PC가 1,520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급내역도 내구연한 경과교체 대상이 현재 619대가 교체 대상이고 2003년도에 319대, 2004년도 506대해서 현재 저희 2,161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종별로 펜티엄, 펜티엄3, 펜티엄4, 노트북 해 가지고 전체 2,16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의 장비현황입니다. 전체 주 전산기와 서버를 포함해서 19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비의 위탁관리 내역입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한 행정종합 정보화 120민원 중계 서버는 삼성 SDS에서 위탁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연간 3,8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이것은 장비의 제작 납품회사가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타 회사에서는 자기회사 외의 것은 유지 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제품은 삼성, 엘지에서는 엘지, 그렇게 지금 유지보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무인민원 발급기도 타피 컴퓨터와 엘지엔시스, 두 군데의 장비가 들어와 있고 갭스의 방범 용역입니다만 여기에 네 군데의 무인 장비에 캡스 방범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PC관리는 동부지역 전산장비입니다. 문산읍 등 19개소에 대림네트 삼성업체가 되겠습니다. 대림업체가 유비보수 계약을 하고 있고 서부지역은 내동면을 포함해서 18개인데 여기는 엘지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3대의 엘지컴퓨터를 삼성과 엘지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관리입니다만 서버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서버와 홈페이지 주소 공개 DNS서버는 저희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PC급 서버는 소형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역 정보화 지원사업은 지역정보 홍보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10개 읍.면에 설치를 해서 현재 자료관리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자료를 넣어서 플랭카드로 대신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우리 인터넷 가입자 수가 우리 시에는 얼마쯤됩니까?

시민들이요?

예, 그런 통계는 있습니까?

우리 시청 인터넷 사용한 내역 말입니까?

예.

컴퓨터 제일 밑에 보면 당일 방문자 수가 나오고 그것이 누계가 나오는데 하루에 평균 5,000명 정도 전국에서 들어 오고 있는 숫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민들의 인적 사항인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다 나타나죠?

안나타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안나타 나도록 보안 장치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예.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안나타납니다.

그리고 각종 고지서나 이런 것들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록이 되는데 그것은 전혀 안나타납니까?

그것은 인터넷에는 안나타나고 각종 고지서는 별도로 세정과에서 출력을 하는데 그것도 전에는 다 냈습니다만 작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지고 생일만 앞에 나오고 뒤 번호는 xx이렇게 해서 보안을 합니다.

그런 장치가 다 이루어 졌다는 말씀이죠?

예.

호적초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이런 것은 본인이 신청하는 증명서만....

본인이 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상대방의 이런 자료를 이용하는....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 제도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 졌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몇달 전에 행자부하고 특히 대학의 학생들의 성적표를 끊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성적을 조작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그 말씀이죠?

예, 없고 위원장님 말씀은 얼마전에 인터넷 민원발급에 행자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완전 스톱이 되었고 보완을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등기부 등본발급도 얼마 전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되어 졌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터넷 사용하는 그런 노인들에게 사용료 부과가 농촌에 특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사용은 KT라든지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장에 있는데 농촌지역 정보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홍보 전광판 설치, 여기 금산에 건너가는데 다리 목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우리 금산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 가지고 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전광판 세운 그 자리는 교통사고가 지금 집중다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요며칠전도 사람이 두사람 죽었고 그 전에도 죽었고 또 하나는 병신이 되어 누워있고 그래서 거기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이 5, 6명 되는데 거기에 지난 번에 혁신도시 했다고 축하한다고 그런 자막이 나오더라구요. 시민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교통사고 예방하는 그런 것을 써 줘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우리 시민들의 의견하고는 생각이 다른 그런 내용을 표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에 나타나는 그러한 광고 내용을, 홍보내용을 지역 주민들의 면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는 읍.면.동에서 넣었기 때문에 면장들이 했습니다.

그래도 지도감독은....

감독은 저희들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가슴에 와 닫는 그런 홍보자료를 내 야되지 그 자리에 사람이 5, 6명 죽었는데 축하한다고 기분 좋은 소리만 하면 그 마을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에 교통사고도 계속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통사고 접촉 내지 안전관리 잘하자는 홍보 내용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농촌지역 정보화 지원사업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정보 홍보 전광판 설치 되어 있는데 호응도는 과장님 개인생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위치와 대상 읍.면.동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농촌 정보화 이용 및 시정홍보 이런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통한 지가 약 보름 밖에 안 되어서 농민들이 아주 좋아한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좋다....

설치 개소가 10개 읍.면인데 그 밑에 보니까 정보 내용도 각종 세금안내, 행사안내, 공지사항 등 쭉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지금 보면 소액의 지방세 징수금액이 지금 체납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동의 기능이 우리 본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이것이 읍.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부 지역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플랭카드 역할도 대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읍.면 소식지에 공지사항이라든지 각종 세금안내도 동부 지역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설치할 의향은 안계십니까?

도시형 전광판을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1대당 설치금액은....

지금 읍.면.동에 설치한 것이 1개소에 8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동지역도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적당하다, 홍보도 되고, 적당하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를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90페이지 무인민원 발급현상이 계속 증가 추세로 가셨는데 아까 보고시도 계속 확대할 것이다, 했는데 향후 지금 보니까 10개가 운영되어 있는데 향후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장소를 지금 진주에 보시면, 재래시장에 보시면 그분들이 정말 바쁘셔 가지고 그 교육도 자기들이 참석을 못합니다. 재래시장 그쪽에도 설치장소로서 적당하지 않나 싶어서 재래시장 중심으로도 설치 장소를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지난 번에 신문에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빨리 교체를 안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던데 우리 진주시는 노후화 된 것 빨리 교체를 잘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음 2대 구입한 것이 사용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 2대를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올려놓았고 아무래도 장비가 노후화 되다 보면 민원인들이 써기에 불편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진주시에는 노후화된 것이....

2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고 특히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는 좀 노후된 것을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고 있는데 193페이지에 보면 노인 전용주차장 하나는 진주지점이고 하나는 연암공업대학인데 이 분들이 서로가 신간이 많은데 지금 통일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신간이 안 많습니다. 안 많은 것이 서로가 같은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쪽에 서석현 회장님하고 정태용 회장님하고 제가 모셔다가 대화를 한번 했는데 연암공대에도 비영리 단체로서 도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원은 KT 동진주 지점에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연암공업대학에는 지원을 안해 준다는 말인데 다 같이 노인전용인데 어떻게 한쪽은 해 주고 한쪽은....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KT 동진주 지점에서 분리되어 나간 회원들인데 이제 저쪽의 KT 동진주는 법인이고 이쪽은 동우회 형식이 되다 보니까 또 회원이 여기는 1,800명이고 저기는 90명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KT와 똑 같이 대우를 안해 주느냐 그 문제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인구비례 해가지고 소규모지만 같은 시민회 노인이니까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죠?

예,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다른 데는 잘하고 있는데 그 두군데 강사는 우리 진주시에서 강사료를 준 강사를 양쪽다 채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사 요건을 갖춘 공공근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에 컴퓨터가 3대 내지 5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동에 가보면 그 이용하는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민들 정보이용센터라 해서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 또 인터넷을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합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못 받는 주민들, 그것은 여성정보화 지도자가 전 읍.면.동에 한두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대1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여성 정보화 지도자가 가르쳐 줍니다.

거기 와 있습니까?

그 인근에 집에 있는데 면이나 동에서 전화를 합니다. 여성 정보화 지도자한테 하면 바로 집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한 사람이 와도 1대 1로 배워 주고 세 사람이 와도 배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수당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동도 그렇겠지만 오후 되면 전부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와서 오락을 하는데 오락도 그냥 오락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 민망할 정도의 오락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안된다고 주의도 시켰는데 그런 것은 감독하는 읍.면.동에 어린 학생들이 성인용 오락을 하는 것은 보기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런 것은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잘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1억3,000만원 잡혀있는데 과도한 것 아니냐....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왜 진주시 홈페이지 개편에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그 때 구자경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구 위원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고성군에 있는 3,500만원 짜리 홈페이지가 고성군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단위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그 자료를 구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만 고성군 홈페이지가 전체 3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3,500만원 짜리 홈페이지는 저희 진주시 같으면 소싸움 한페이지 그 다음에 저희들 만들어 놓은 모바일 홈페이지 그러한 수준의 홈페이지 3,500만원을 가지고 고성은 3,500만원 들었는데 왜 진주는 많느냐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1억7,000만원 홈페이지가 책정한 예산이라고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홈페이지의 내용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안에 내용관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 프로그램이 저희들은 3D프로그램해서 이번에 만들 때 지난번에 7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지금 24개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초기화면 보면 시정일정 그 다음 뉴스브리핑 하면서 3개가 독자적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고성 홈페이지 3,500만원하고 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 당시 굉장히 서운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계약단체가 한국 전산화 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테넷 홈페이지 구축 내용에 대한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회사 이름요?

예, 이름이....

IX업체입니다.

소재지는?

김해시에 있습니다.

수의계약했다는 것이죠?

조달 협동조합으로 저희들이 줘 가지고 단체에서 수의계약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정보화 교육장 10층에 있는 것 교육장 강사가 몇분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강사비를 주고 있는 강사는 1명 써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1명....

10층에 정보화 강사는 우리가....

시민들 전산교육장이고 정보통신 대학원에서는 직원이 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10층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이라는 것이 진주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183페이지....

처음에 2002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전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몇명 나와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강사가 아니고 그 운영요원이 정통부에서 세 사람 와 있고 처음에 1년 동안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다 이거죠?

예.

월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정통부에서 줍니다.

정통부에서 진주시에 기부 채납하는 격입니까?

예,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기부채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우리 돈으로 샀다. 이 말입니까?

예.

처음에 살 때는 정통부에서 샀다. 이 말이죠?

예.

원래 처음 예산은 정통부 예산인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정통부가 줍니까?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줍니까?

예산이 3억하고 1억1,300만원하고 25대 75비율로 해서 정산서 보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 정통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컴퓨터 구입은 진주시에서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인수받으면서 계약은 없습니다만 장비를 처음에 계약할 때 전체 설치하고 나서 2년 후에 자치단체 기부채납 한다라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전체, 컴퓨터 뿐만 아니고 서버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교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전체 13억원을 진주시에다 기증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전산화 교육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560명되어 있죠?

예.

2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교육하면 몇일간 합니까?

과정별로 다 틀립니다. 좀 고단위 교육은 약 2주 하는 것도 있고 간단한 파워포인트 제작 기법 이런 것은 1주간 하는 것도 있고....

10층 전산 교육장에 1회 교육에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양쪽 다 포함해서 80명입니다.

신규직원들은 정보화 교육에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신규직원은 저희들 전자결재는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자결재 교육은 임용하자 마자 바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급 과정, 포토샵이나 플래시 받은 사람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냥 업무능률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고 인사 원칙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 그 자격증 보유한 그러한 사람들 인센티브는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들 자격증 보유할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있는지 없는지만.... 지금은 없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지역에 정보화 지원사업을 하신 것 있죠? 99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개소당 사업비 200만원해서 수곡 덕천마을 금산 덕의마을,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만원씩 해서 PC사가지고 그대로 준 것이지요?

예.

마을 공동으로 써기 위해서 준 것 아닙니까?

예.

사주고 나면 점검을 안 해 봐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원하고 나서 관리는 읍.면.동에 정보화 담당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관리전환을 해 줬습니까?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소모품 고장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과장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곡 덕천마을 같으면 99년도 PC인데 아직 까지 사용한다면 이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안맞는 것이거든요. 수곡 덕천마을에는 1999년도 PC를 넣어 주었는데 지금이 2005년도니까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산 덕의마을이라든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아주 좋은사업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노트북 PC안 있습니까?

예.

2003년도에는 57대가 되었다가 2004년도는 30대가 되었다가 2005년도는 이번에 32대가 되어 있거든요. 2대를 더 샀습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시키고 필요한 것은 사고 그랬습니다.

노트북 PC를 산다고는 예산서에 부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서에 부기가 안되어 있는데 전부다 개인용 PC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트북을 샀으면 개인용 PC는 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원을 어떻게 융통했습니까?

지난 번에 당초 예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한다는 그 컴퓨터하고 조금 더 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대를 산다고 해 가지고 약 60대 정도 더 샀는데 처음에 조달청에 계약금액이 대 당 170만원으로 되었다가 조달계약을 1년에 서너번 씩 합니다. 할 때 170만원이 150만원으로 다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PC를 조금 더샀고 올해도 내년에 PC를 150만원씩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노트북을 필요한 부서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볼 때 170만원 해 가지고 200대를 사라고 했을때는 우리가 예산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250대를 사라해도 200대로 줄이거든요.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200대만 사려고 했을 때 예산이 170만원이 되었든지 150만원 되어 가지고 200대 이상을 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PC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업무입니다.

어디에 준 것인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 탐색장비 구입 하셨지요?

예.

구입했습니까?

예.

크기가 어느 정도됩니까?

노트만 합니다.

나중에 의회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전자문서 활용 실적이 나오는데 전자문서 생산 건수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예.

문서생산은 건수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자 문서활용 건수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문서를 생산하지 안아도 되는데, 그리고 전자문서 활용율은 그만큼 활발하게 활용하면, 100%도달하면 완전히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료가 다 나옵니다. 이것이 전 부서에 전자월보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전자 결재건수, 서면 결재건수해 가지고 부서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생산된 내용을....

건수는 받는다치고 전자문서 활용율은 어떻게 계산을 해 내고 있습니까?

활용방안은 총 건수가 예를 들어서 1,047건이다 했을 때 서면 결재는 82건, 전자 결재건수는 965건, 그래 가지고 전체 92.17%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전자문서 활용율이 거의 100%에 도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님.

욕보십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10층에 4억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몇명이나 1년에 교육을 합니까? 187페이지입니다. 1,320명되어 있는데 1년에 몇명이나 졸업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1,342명에, 뒤에 보시면 1,200.... 여기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1,245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188페이지에 소외 계층 정보화 교육이라 해 놓았는데 여기 읍.면.동 사무소 주민정보 이용센터가 있고 거동 불편자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 되어 있는데 몸이 많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면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교육이 실제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읍.면.동에 와서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미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지도자도 수당을 똑 같이 주는데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에서 입상된 어떤 작품에 대해서 현재 활용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재작년에 저희들 개천예술제 포스트를 저희들이 그래픽 입상을 해 가지고 예총에서 예총회장을 저희 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전에는 포스트 만드는데 약 천 몇백만을 주고 만들었다해서 그 뒤에 저희 그래픽 수상작품을 활용함으로서 예산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 소방서에서 포스트 불조심 그것도 활용을 했고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자료를 드린대로 상황버섯이라든지 지역의 신선농산물 거기에 작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이나 특산품에 대한 실적은 없고?

본인들이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주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련과를 통해서 통일되게 논개 캐릭터도 붙여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한번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생각은 아니지요?

사용료는 없습니다.

다음에 수상작품 중에 우리 진주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많은데 김시민 장군이라든지, 어떤 이런 작품수준이 우리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애니메이션 시간이 길면 3분, 아니면 2분 짜리로 샘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편집을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서 학생들이 만든 창작품, 재정적인 가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아트 공모전의 작품으로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편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작품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창작품이 되다 보니까 상업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작품으로 출품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일반인들이 가지고 들어 오는 출품작에서도 전혀 특출한 작품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애니메이션이 작품이 되려면 약 15분이나 20분 정도의 작품이 되어야 하는데 제작하는데 3분 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도 굉장한 돈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디다. 지난 번에 일반인이 애니메이션 우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이 진주성 논개 김시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전라도에서 진주에서 3일간 잤답니다. 그것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5분 짜리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그것하고 좀더 다른 것을 가미를 해서 홍보 씨디를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품한 특이한 그런 작품이 있으면 우리 시예산을 조금 보태더라도 새로운 어떤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휴대폰을 가지고도 앞으로 쉽게 말해서 시정이나 우리 진주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검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홈페이지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11월 2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오늘 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성종범입니다. 자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진주성내에 유실수 식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벽 주변하고 일부 잔디밭에 식재된 유실수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두고 야외공연장 큰 나무밑에 식재된 유실수는 성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박물관 뒤로 적당한 곳으로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진주성에 외국어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한글과 영어만 하던 것을 일어, 중국어까지 새로이 발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북문 화장실 앞에 조경을 좀더 보강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건너편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차단하려면 출입구가 좀 좁고 또 작업도구라든지 이런 수선 할 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대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촉석문 보수공사는 1억900만원 예산으로 단청과 지붕, 기와 고르기 공사를 8월 6일날 완공을 했고 촉석루 지붕번와 및 단청공사도 6억9,300만원의 예산으로 단청과 지붕번와를 9월 16일자로 완공했습니다. 2005년도는 진주성 안내판 설치공사를 4,35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 한식 A형 안내판 1식을 금년도 4월 26일 완공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계획대 실적입니다. 자원봉사 관광 안내원 운영은 기 보고드린대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4월부터 11월까지 20명에서 21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처음 시작한 관계로 실적이 229개 단체에 7,500여명, 금년에는 590개 단체에 1만7,000여명에게 진주시 홍보활동을 전개 한 바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유족 설명 도우미 운영도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한 25명이 참여를 해서 630개 단체에 1만5,000여명에서 진주성 홍보활동을 전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기금출연 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2,600만원을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입장료 수입의 10%에 해당됩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논개영정 심의위원회는 자체운영 규약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구성인원은 18명이고 여성 위원수는 3명, 프로테이지는 16%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야별 2명씩 각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운영사항은 금년도 630만원의 예산이있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문제 해결이 쉽게되는 관계로 개최 회수가 적어서 수당은 34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 앞으로는 크게 많이 지급될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진주성 안내판 설치공사 설계 용역이 230만원 그리고 촉석루 밑 석축축조 공사 기본조사 및 공법검토 용역이 960만원으로 발주를 한 바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4년과 2005년도 공히 여성단체협의회에 논개 제향비 60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 이월내역입니다. 먼저 2004년도 명시이월은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석축 축조공사를 보다 현상을 유지를 하면서 좀 철저한 공법을 자문을 받아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2006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작년도 사고이월은 안내판설치공사가 연말에 발주함으로 해서 2005년으로 이월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주요사업 조서도 기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각종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11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발주한 촉석루 지붕번와 및 단청공사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붕 번와 면적이 증가를 했고 출입문 단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함으로 해서 약 5,200만원 정도가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항으로 저희 진주성에는 성 전체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유형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6점, 기념물 1점, 전통 사찰 1개소 기타 시설물 8점이 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입장료 수입현황은 2004년도 5월 1일 12월 31일까지 1억6,644만2,000원을 징수한 바 있고 2004년 전체 징수액은 2억6,25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2억4,128만1,000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대충 예상하면 약 2억8,000만원 정도 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점 1개소는 69.41평방미터로 작년 한해 동안 2,053만3,000원을 징수를 했고 창렬사 위토답은 답이 7필지 대지가 5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용료는 398만7,000원, 주차장 3개소는 7,543만원을 징수를 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 오고 나서 진주성 문제에 대해서 업무 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 가장 많이 듣고 많이 쟁점이 되었던 문제가 남인수 가요제를 비롯한 갖가지 성지 성격에 맞지 않는 오락성 개최 문제가 최고 많이 거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어떤식으로 성지를 관리하고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진주성을 이용 하겠다는 우리 집행부측이나 외부에서 어떤 행사를 요청을 했을 때 소장님 힘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행사야 저희들 관리규칙에 의해서 안된다고 할수 가있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시민축제라든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그런 시 단위 행사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진주성 사적에 관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는 없고 진주성 관리규칙이 95년 1월 20일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의 내용을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내용은 제5조가 행위의 제한인데 그것은 성내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음주, 가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또 7조에 보면 사용 허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제적 행사, 국가적 행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서 허가를 함이 국익이나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또 민속예술의 계승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되고 또 진주성의 역사와 관련된 학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것이 법의 형태가 아닌 규칙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법체계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면 상위법에 위임, 위탁의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옛날에는 규정, 다시 말하면 내부적인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으로 운영을 하다가 한단계 높여서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하는데 크게 조례가 없어서 안된다. 문제가 있다 그런 것 보다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 진주성이 성지로서 대대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원칙은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진주성에 관한 이용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엊그제 우리 업무보고시에도 촉석문앞 다목적 광장 조성을 한다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런 부분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이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어떤 이런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큰 행사를 성지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실제적인 장소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런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어쩌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진주 성지사업소에 건의사항으로 진주성 이용에 관한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타 지역에 사적지에 관한 이용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부여나 공주에 찾아 봤습니다만 정확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유병필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북문에 대해서 위에 쳐다 본다고 쳐다 보니까 천장이 갈라져 있고 그림도 분별 못할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수리하실 수는 없는지....

공북문 천장 부분은 사실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두께가 있는 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윗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 위층의 바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께가 있는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보기가 안좋고 그래서 수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이 되었을 당시에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시기를 일실한 것 같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연구를 해서 수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담당관님에게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 유등축제 기간이 12일입니다. 12일 동안 불꽃놀이 축포 발사할 때 성지내에서 발사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12일 동안 다섯 번 했는데 몇백발 쏘았습니다. 그때의 성지내에서의 울림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조건물인 경우에 몇 데시벨 이상의 진동이 되면 영향이 있다든지 또 조금 전에 보고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절벽 부분에 돌들이 균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진동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술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상태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사 각도를 조금 조절을 해서 바로 촉석루 머리 위에서 터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각도를 조절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선 일차적으로 각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들어 갈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 드라마 패스티벌할 때 그럴 때 촉석루에서 세미나한적 있었지요?

예.

그때 소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때 소장님과 저와 개인적인 사담도 있었는데 이것 저쪽에 축제기간에 문화관광담당관님과 의논 하셔가지고 이제는 위치변경 문제도 한번 심사숙고 해 봐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울림이 분명히 성벽이라든지 이런데는 좋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장님이 적극성을 가지면서 그 쪽에 담당관님하고 위치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엊그제 뉴스에 잠시 들었는데 지금 촉석루 외성 복원 문제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소장님께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외성을 근본적으로 복원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외성 복원을 부각을 시켜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성이라는 것이 지금 진주성에서 진주교, 진주교 어디쯤이라고 합니까. 청운 호텔에서 계란전 골목으로 해서 중앙로타리 인사로타리로 연결되는 그 구간을 저희들이 현재 나타나 있는 진주성도를 근거로 해서 추정하면 그 정도의 구간이 외성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성구간 전체를 복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촉석루 앞에 있는 6개 블록은 촉석문하고 진주성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첫째는 문화예술활동 공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대균 위원님이 말씀 계셨습니다만 진주성 내에서 치루고 있는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평소에는 시민휴식 공간 그리고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주성에서 제안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원 목적은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휴식공간,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 째는 그러한 일차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고 나면 외곽 쪽으로 외성복원도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 부분이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소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원만하게 잘 추진되어야될 텐데 진주 시민들도 동참해야 되고 나중에 보다 보면 용지보상이라든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잘해 주시고 끝으로 212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현황이 있는데 창렬사 위토답 그 위치가 제가 살고 있는 상봉서동입니다. 대동골 안쪽인데 거기가 한 3,670평 정도 되는데 향후 계속 임대료만 주고 2년동안 약 400만원 정도 받을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처리방향이라든지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위토답 자체를 저희들 마음대로 조성이 진주시가 한 것이 아니고 옛날 유족들이라든지 창렬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조성한 것을 진주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매각을 하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그 분들과 의논이 필요한데 활용 면에서는 사실 위토답 사용료 400만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 예산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여기에 위치가 3,700평되는 것이 잔디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 임대 받으신 분이 잔디로 다 해 놓았을 것입니다. 현장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체육공원을 그 지역에 활용함으로서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소장님에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연고권도 계속 인정해 준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현재 사용 허가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재 중에서 기타 시설물, 비석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석군이 25점이 있죠?

그 정도로 있습니다.

그 비석에 새겨진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시절에는 국가 또는 지방에 공헌하고 선정을 베푼 그런 분들에게 찬양하는 뜻으로 비문에 새겨서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성민 또는 면민, 동민들이 건립 하셨죠?

예.

그러나 비석비문에 새겨진 건립연호를 보면 비석 6점이 일본 국호를 써서 대정 5년, 8년, 6년, 소하 10년, 12년 등을 일본 국호로서 비석에 적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까지 버젓이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립연도가 일제 시대라고 해서 진주성에 꼭 비석이 존재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를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단지 거기에 있는 비석의 주인공이 일제시대에 면장이나 이장이나 보도원 같은 이런 분들의 비석이 있는데 그분들이 추정컨데 일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제 시대의 면장이나 이장을 했다면 일제의 앞잡이가 아니겠느냐 막연한 추측으로 그 분들의 비석이 진주성에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6점을 제외한 것은 기미 몇년, 서기 몇년 이렇게 건립이 되었는데 그 책자에도 보면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내어 놓아야 될텐데 내나 소아 몇년, 대정 몇년 일본연호를 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임진대첩 계사순의단과 김시민 장군동상을 문화재청의 고증과 심의를 받아 건립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임진대첩 계사순의단과 김시민 장군 동상을 문화재로 등록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재 등록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도지정 문화재는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설치된 문화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보면 시설연도가 어느 정도 지났느냐 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또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2개의 시설물은 시설 연도로 봐서는 아직 까지 문화재로 지정할 정도는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단지 두개의 시설물의 어떤 진주성과의 연관성, 또는 호국 충절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정신 계승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부분도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비석군을 전체 비석내용을 보면 마모가 되어서 실제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비석 군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일제시대의 면장, 이장 비석이라든지 이런 비문에 나타나는 분들은 지금 문화원에서 향토문화 연구소에서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또 어느 가문의 어떤 분의 비석인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들 때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정녕 진주성에 꼭 있어서는 안 될 비석이다 싶으면 조사를 먼저 선행해서 정말 이것이 다른 데로 이설을 해야될 문제가 된다면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될 문제지만 시간 여유를 충분히 갖고 당장 일제시대 비석이라고 해서 빼다가 다른데로 옮기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검토할 의향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을 보니까 이것이 소장님께서는 점차 늘어 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주성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는 2억9,000만원 2003년도 2억6,000만원 2004년도는 2억6,000만원, 2005년도는 2억8,000만원 정도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관광객 입장료 수입을 보면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는 거기서 밖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사실상 줄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조금 오른다해도 작년 수준에 그대로 머물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입장객이 답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입장료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대전고속도로가 2001년 11월 4일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말에 개통을 하고 나니까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2억1,200만원이 2억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대전고속도로 개통의 효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2억9,400만원이 2억6,600만원 정도 한 3,00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고속도로 개통효과가 1년쯤 지나니까 중부지방에 있는 분들이 또 안와 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한번씩 와본 분들이 다시 안 오니까 큰 효과가 떨어져서 입장료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금년도에 2,000만원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희, 토지 방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진주성에서 촬영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대첩, 불멸의 이순신에서 진주대첩 부분이 2회에 걸쳐서 촬영을 했고 그런 효과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관광객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객이 다 유료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전라도 쪽이나 저쪽에서 관광을 오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주를 이루고있고 그 다음 진주시에 있는 초등 학생들, 이것은 무료입니다. 진주 시내 있는 초등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위해서 많이 오고 또 유치원 학생이라든지 사실은 돈을 받을 수 없는 관람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람객 수입은 생각만큼 오르지를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볼 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주가 굉장한 관광의 어떤 메카로서 관광의 핵심적인 도시로서 그렇게 연간 몇백만명이 다녀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주시 입장료 수입하고 진양호 공원 입장료 통계를 보면 그것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공짜 손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진주시 관광에 대해서 진단을 새로 해 봐야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성 복원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비석군 모아 놓은데 보면, 밑에 보면 다리 난간 같은 것이 길옆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곽 쪽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놋다리인데....

그것이 옛날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남강에서 동성교천 그것을 연결하던 구름다리거든요. 그것을 제가 중학교 때 인가 발굴해서 진주시내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한 3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일단은 외성이 복원이 안된다면 진주성 안에라도 복원을 해 가지고 무엇입니까. 그 내력을 써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까지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느 분을 한분 모시고 가니까 그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80정도 연세가 되었는데,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느냐 조선시대때 그 다리를 통해서 지나다니던 귀중한 문화재인데 진주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탄식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복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방치를 해 두어서는 안될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이 관광인원 부분을 조금 차이가 나는,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축제기간 중에 12일 동안 전체 진주성 입장을 무료로 했습니다. 거기 숫자가 사실은 입장료를 12일간 계속 받았다면 엄청난 수입이 올라왔을 것인데 시민참여라든지 아직까지 초창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놋다리, 밟고 다니는 다리, 원명은 용다리라고합니다. 이것을 복원을 하려고 저희들도 한번 작년부터 연구를 대어 봤는데 이것이 4분의 1정도 밖에 안남아있습니다. 전체 다리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석재의 량이 예를 들어서 40개 필요하다면 지금은 10개 정도 밖에 발굴이 안되어 있다 그런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도 좀더 현장이 없기 때문에 장소문제도 고심을 해야될 필요가 있고 나머지 4분의 3을 새로운 돌을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다른 곳에 가면 문화재 한쪼가리만 있어도 99%가 가짜라도 그것 하나놓고 그렇게 떠들면서 하는데 4분의 1이나 남은 다리 복원하는 것은 안그렇습니까? 대단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공원내에 할 수 없거든 진주시청 안에 다가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자랑스런 유물로 그렇게 진주에서 옛날에 그런 다리가 있었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학적인 가치로도 좋고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문화재 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진주성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기념물, 시설물 중에서 도난이나 훼손된 그런 문화재자료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훼손된....

도난된 것은 있습니까?

도난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까지 1건도 없었습니까?

도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훼손된 것은 의기사에 옛날에 논개 영정을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뒷벽을 헐고 도둑질을 해간 적이 있습니다. 뒷 벽이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외 위원이 말씀하시는 훼손의 범위는 어느정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석은 우리 진주 지방의 비석들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썩돌, 진주 청석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성곽을 복원한 돌하고 같은 것인데 이 돌은 강도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글을 새기기는 쉬운데 세월이 오래가면 쪼개져 나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김시민장군 전공비, 쌍충 사적비, 의암 사적비 이 세 개는 밑 부분 오랜 세월 동안 빗물이 닫는 부분이 상당히 부식이 되어 가지고 글자가 떨어져 나가버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의도적인 훼손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일부침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성안에 있는 이런 기념물이나 문화재 자료 중에서 문중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념물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자원봉사자하고 도우미,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분들 봉사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시에서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몇번 만나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중년여인들도 있는 모양인데 있습니까?

중년여인은 없습니다. 중년여인들은 위에 말씀드리는 관광안내원은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고 거의다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인품이나 또 홍보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진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자원봉사하고 유적지 설명하는 설명 요원이지만 그날 나와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질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직접하는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물론 교육을 시키겠지만 좀더 친절하고 자상하게 그분들 비위에 안 거슬리는 아름다운 말을 써서 복장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몇 사람들에게 들은 바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우리 진주성을 관리하는데 진주성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촉석문 보수 공사하고 지붕번와가 사업비가 늘어났네요?

예.

출입문 그것 한다고 늘어난 것이지요?

출입문 대문이 당초설계에 완전히 빠져있었습니다. 본체는 깨끗이 보수를 하는데 출입문 자체가 완전히 설계에 빠져서 제가 가서보니까 그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설계할 때 그것이 왜 빠졌을까요?

챙기지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증액된 이 예산은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 도비,시비 다 섞여 있습니다.

비율대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성 관리 규칙에 볼 것 같으면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공공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것은 금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국익이나 공익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나 국가에서 하는 행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한 사항이 되어서 종합해서 꼭 짚고 넘어가 볼까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남인수 가요제 같은 것은 지금 쳐다보면 우리 성내에서 꼭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순수 성내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춤을 치고 하는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매년 허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고쳐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진주 가요제라고 이름을 바꾸지요?

지금 검토를....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일반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진주 가요제로 바꾸어 가지고 공설운동장이나 크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기회에 이것은 반드시 성내에서 노래를 하는 것 보다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재 보존이나 관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이러한 것은 공공질서를 위배 하니까 이것은 다음부터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은 바꾸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성지관리사업소장으로서 반드시 진주성 관리 규칙에도 어긋나니까 이것은 허가를 다른 곳으로 해야 된다고 대변을 해서 여기서는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 째는 이 축포발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을 많이 하는데 각종 행사때 축포 발사를 성벽 위에서 하다보니까 성벽이 울려 가지고 무슨 붕괴위험이 있다는 등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축포를 발사 안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발사하는 장소를 꼭 성내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망경 둔치 쪽에다 혹은 강쪽에 와서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축포를 발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꼭 성내에서 발사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발사장소 보다는 사실은 발사각도가 문제입니다. 어디서 터지느냐....

터지는 것 보다 밑에서 발사를 하다보면 울리기 때문에 붕괴가 된다는 그런 염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인데 발사할 때는 바로 올라가 버리고 위에서 폭발할 때 폭발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면 강 위에서 하면 더 좋죠.

발사각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민원에서 염려가 나오지 않아도 될 문제를 늘 위험하다는 소리니 모든 소리가 나오니까 이것을 좀 조정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성지사업소장으로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지금 진주교에서 우리 성지까지 보면 남강변에 주차를 해 놓았거든요. 이 주차장 자리를 꼭 거기 아니라도 주차장이 많이 할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 놓고 쳐다보니까 진주성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피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물, 혹은 예를 들어서 다른 이용을한다든지 안되면 최소한 나무를 심어서라도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이끌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곽과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복원을 그리 하는 것이 좋으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검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선에 이 시간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공북문 보수 문제하고 아까 용다리하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 마모된 비석, 지금 관계된 축포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제기된 나름대로 판단하고 여러 군데서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소리가 나왔는데 제일로 공북문 문제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두르지 않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수롭지 않게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건이 마련될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사람 같으면 얼굴인데 얼굴에 상처가 난 모양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진주성을 출입을 하는 사람은 공북문으로 출입을 하다 보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진주성안에 있는 비석이나 다른 것은 그쪽에 일부러 가야 되는데 이것은 출입하는 사람은 다 보게 되어 있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문제보다도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접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한테 답변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보는 견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용다리는 우리 일정 구간을 장기간에 걸쳐서 광장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 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경이나 사람이 쉴 자리도 마련되게 되어 있고 또 그 용다리를 바로 현장에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옛날에 있던 곳에 근접하게 되고 장소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년 후에나 될지 몰라도 현재 4분의 1정도 밖에 자료가 없는데 그것이 앞으로 그쪽에 공사를 하다보면 그쪽에서 나올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에 더 발굴할 여지가 있는가를 먼저 알아 가지고 그래서 그 노력도 같이 해 가지고 광장이 조성될 때 적당한 장소에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그 다음 자연 마모된 비석은 비각을 세워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문화재도 비석이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약한 돌로 된 비석은 비각을 세워 가지고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 축포 문제는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적어도 전문가의 견해를 빌리든지 해 가지고 우리 시보나 다른 차원에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염려를 하는 분들이 너무 우려가 커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기회에 해 가지고 위원으로 서는 항간의 우려의 소리를 전하니까 그런 것을 대체하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또 한가지는 예산담당관실 질의 도중에 촉석루 지중 번와, 거기에 책임 감리비로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책임 감리비가 아니고 비상주 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용어를 잘못 썼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임감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책임감리는 어느규모 이상하면 일반 건설사업 같으면....

100억 이상입니다.

50억 이상인가 그렇게 알고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일반감리에 해당되는데 일반 감리비에 원래 설계에 감리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안해 가지고 뒤에 추가로 전용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당초에 촉석루 보수 공사가 7억정도됩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의 대상은 되지 않는데 사실 우리 건축직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건축직이 고건축이라든지 단층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사실은 조금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감리를 하는 업체에 감리를 좀 해 주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비상주 감리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내지 세 번 내려와서 공정이 있을 때마다 와서 공정이 제대로 되는지를 감리하는 그런 계약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 사업비 자체가 추경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재 진주성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문화재 청의 승인을받아 하는 것인데 다른 쪽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 비 상주감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7억인가 이렇게 됩니다만 10억 이상 되는 공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 보강공사니 이런 것....

예.

그런 것은....

거기도 비 상주감리를 한 것으로 알고있고....

전문가의 감리가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 때 되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이것이 어떤 규정에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닌가 사실상 기와를 하는데 새로 갈고 하는데 진짜 전문가 감리가 있어야 되느냐 자격있는 업체가 다하고, 그리고 문화재 공사를 소규모도하고 많이 하는데 일일이 그런 것을 어떤 규정에 없이 누군가의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서 감리를 붙이고 안붙이고 예산을 지출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재 공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이 또 진주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인 촉석루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1960년도에 이 건물이 세워 지고 난 이후에 이런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기는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은 일을 집행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냥 판단만 해 가지고 옳다고 부담하는 쪽에, 가령 예산을 지출 했다고 하면 우리의회쪽에도 그렇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혹시 안해도 될 것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일이 되어야 뒷 탈이 없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안하다는 사실상 보는 사람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두고 일을 해야 될것 아닌가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부터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이것은 그 당시 판단할 때는 생각을 안해도 될줄 알았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편성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사실은 감리비 자체는 공사비만 여력이 있었으면 그 과목에서 그대로 지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상주 감리는 책임감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뒤에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했죠?

예.

그럴 때까지도 감리비 생각은 안하고 있다가 전용을 해서 까지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회쪽에서 볼 때는 필요없는 것을 했는지 모르겠다 또 그리고 뚜렷한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잖아요. 문화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했다고 판단은 되지만 오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아까 책임감리는 원래부터 성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반감리를 했으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정식으로 원래부터 편성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안가질 것인데 너무 우려를 해 가지고, 그리고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감리까지 붙여서 한것 아닌가 사실은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병필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안계셔봐서 잘 모를 겁니다. 사람이 지진이 나면 얼마나 울리는지 모를 겁니다. 축포발사할 때 진동이 얼마나 울리는지 현장에 계시면 시민들과 다 알수 있을 것입니다. 성벽에 시민들이 붙어 계시고 이 앞에 드라마 패스티벌할 때 촉석루 누각에 많은 시민들이 올라 왔을 때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누각이.... 이 축포 발포시 그 진동이 진주성벽을 울립니다. 이것은 인명문제와 아주 중요 문화재의 문제와 이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가장 촉석루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 축포는 다른 지역에서 발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소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님의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성인 일인당?

성인 1,000원 받습니다.

24만명 정도 왔다고 봐도 되죠? 성인으로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촉석루 시보인데 6월 25일 자에 보면 논개제에 50만명 몰렸다. 논개제 기간 동안 50여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일 동안에 관광객 50만명이 와 가지고 진주성에 절반만 들어와도 50만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엉터리 수치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논개제 50만명이 몰렸는데 논개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진주성안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는 표현하기로 시민이 아니고 국내외 관광객 50만명 유치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관광객 중에서 3일 동안 만 가도 10개월 동안 진주성에 오는 관광객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10월 25일자 시보인데 관람객 270만평이 왔다. 이 말입니다. 270만명 중에서 진주성에 유료관광객이 예를 들어 절반만 되어도 이것이 2억이 아니고 13억5,000만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10개월 동안온 관광객 24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수치상 우리가 과학적 데이터가 없는 것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4만 진주시민이 보는 촉석루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주에서 시보로 만드는 촉석루 시보가 정말 이런 것이냐라는 것이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일 동안 입장료를 안받았죠?

예.

입장료를 안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관람료 조례에 의하면 시단위행사나 문화, 예술 축제인 경우에는 무료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성에서 12일 동안 내내 행사했습니까?

거의 매일 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루도 안빠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축제를 열어 놓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를 못 올려서 안달인데요. 진주시는 관광객을 그렇게 많이 유치를 해 놓고 그냥 무료로 하면 이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대로 270만이 와 가지고 진주성에 예를 들어서 30%만 가도 1년 수입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하면, 제가 30%만 해도 100만명입니다. 100만에 1,000같으면 단순비교를 해도 10억이거든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무료입장 관계는.... 왜 무료입장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남인수 가요제를 진주성에서 하고 무엇을 진주성에서 하니까 인적통제가 안될 것이고 결국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료개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 굳이 변명을 대면 이것이 빛의 축제는 밤의 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무료 입장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난 번에 사진인데 이것이 촉석루입니다.....(사진을 가리키며)....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진주시 건축사협회 문철수 회장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 주기로 누각은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공개적으로.... 누각은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담을 한 이유가 옛날에 촉석루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축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건축사 협회 문철수 회장님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견해가 좀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좀 유보를 하고 어느 전문가의 의견이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북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화담당과에서 그것을 만들었거든요. 설계 해 가지고 지었는데 그 당시에 완공이후에 가서 그것을 보고 당장 지적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고친다고 한것이 지금 까지 미루어 놓고 있는데 한 3년 경과 되었죠. 거기 소장님이 그 위에 안에 공북문 천장 바로 위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원목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반을 쪼갠 것인데 그래서 내가 그것이 틀렸다고 했어요. 반을 쪼개도 적어도 1m나 되는 큰 나무를 반으로 쪼개든지 사각을 내든지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나도 올라 가서보니까 지름이 30㎝더 되는 것이 없어요. 그걸 반을 잘랐으니 그것이 안틀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금이 안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하라고 했거든요. 적어도 그런 정도의 나무일 것 같으면 통나무로 하라는 겁니다. 반을 자르지 말고, 그래야 만이 그것이 안 틀어지고 틈새도 덜 나고 이렇게 될것인데 다시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하고 몇번 이야기를 했어요. 몇 차례 그리 해도 그것이 안고쳐지고 있는데 사실상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는 것은 또 만약에 그것을 다시 쉽게 말해서 공사를 했을 때 그대로 반 쪼개놓은 나무로 한다면 그 형태가 똑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마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공북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하나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 진주성 옆에 저문 거리 있죠? 골동품 거리.... 그것을 진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문거리 조성사업이 제가 봐도 별 진척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진주성 관광사업하고 저문거리 사업을 좀더 보완할 것입니까?

골동품 거리 이 부분은 시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그 부분이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어렵고 그 주위에 인도에 골동품을 놓고 하는데 그 논란이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효과가 나타날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아픈 그런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래 진주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죠?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휴식이 필요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 작년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15페이지, 216페이지는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자녀 독서지도 및 주부독서회 운영실적 및 효과입니다. 자녀 독서지도 운영을 연2회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암도서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심리강좌, 미술 치료강좌, 구연 동화강좌는 서부도서관에서 역시 학부모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주부 독서회운영입니다. 연암, 서부 각각 2개 독서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서부 도서관 밑에 어린이 독서회라고 2004년부터 2개의 독서회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상대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다소 운영면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시립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디지털 자료실이 연암 도서관에는 2003년도 10월에 서부 도서관에는 2002년 3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디지털실 추진성과로서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각종 디지털 자료 및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디지털 자료실 자체가 자리수가 연암에는 19개, 서부 도서관에는 27개 정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앞으로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20페이지 도서관 시설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각종 가로등 설치라든지 보도블록 정비 등 도서관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쾌적한 환경 분위기 조성으로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221페이지 방학을 이용한 각종 운영현황입니다. 여름, 겨울 양 방학기간 중에 초등학교대상으로 각종 독서교실 등 운영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밑에 초등학생을 위한 방학특강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서부도서관에서 초등학교 1, 2학년과 3, 4학년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마인드 맵을 통한 독후 활동교육으로서 저도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음속의 독서 훈련방법이다. 즉, 말해서 마음속에 독서 지도를 그리는 그런 운영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관장님 217페이지 자녀 독서지도 강좌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론 예년에도 해 왔습니까? 2004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2004년 실적이 되어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암 도서관하고 서부 도서관 거기에 올해 한해는 과목을 2004년도에 연암도서관은 자녀 독서지도 내용을 하고 그리고 서부 도서관은 아동 심리강좌를 위주로 지도를 했는데 또 2005년도에도 똑같이 학생이 다르겠지만 서부도서관에는 미술강좌를 했는데 이것이 한해 씩 바꾸어 가지고 작년에 자녀 독서지도를 했으면 올해는 아동 심리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연암하고 서부하고 장소를 바꾸자는 것인데 이것은 진주시를 전체적으로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연암에는 자녀 독서지도 그 다음에는 서부는 아동 심리강좌, 이렇게 하면 서부지역에만 강좌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동에서도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시내 전체적으로 두고 단 교육제목을 달리 해 가지고....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과목을 한번씩 바꾸어서 지그재그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 또 시민들 이용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차피 자녀지도 독서교육은 연암도서관에서 한다. 연례적으로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서부도서관에는 아동심리라든지 구연강좌라든지 이것을 한다. 라고 상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장소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방학때 얼마나 옵니까?

장소가 좁아서 연암같은 경우에 40명 밖에 안오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60명정도, 시청각 교육실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도 선착순으로 40명, 60명 받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부 주부독서운영 중에서 서부 도서관에는 어린이 독서회가 있네요? 연암은 어린이 독서회가 없습니까?

아직 까지 구성을 못했습니다.

지도를 누가 합니까?

서부도서관 독서회 지도는 그 위에 보면 움터 회원들이 있습니다. 움터 독서회 회원들이 2명씩 교대를 해서 초등학생 지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참관을 하지만....

운영위원들이 연암은 해올독서회, 새미 독서회 2개가 있고 서부는 꿈꾸는 독서회, 움터 독서회 여기에서 어린이 독서회를 지도를 해서 구성 한다 그 말입니까?

예, 움터 독서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해서 연암도서관에도 서부도서관 같은 그런 어린이 독서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과장님 저는 강주열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라고 대충 이야기합니다. 좀 질적으로 나은 사회 그것을 요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위말하면 2만불, 3만불 사회의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도서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좀 공부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진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이라는 것은 독서실 개념으로 많이 활용이됩니다. 제 의견에 약간의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진주시의 도서관에서는 독서실의 개념은 사실상 생각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서관의 운영프로그램이 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 휴무제가 되었는데 가족들끼리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가족들끼리 시간이 많이 주어졌는데 이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낼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주로 가족들끼리 등산이나 거의 일률적인데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데가 토요 휴무제 할 때 가족들끼리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중등학생이 자녀를 학부모들이 도서관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에서 창출하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참여하고 그럼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해볼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책 빌려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제가 처음 와서 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를 드릴 때 각종 교양강좌 행사를 최대한 늘려서 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는 교양강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지금현재 부모와 자녀가 같이 와서 그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은 사실상 장소나 공간적으로 봐서는 힘이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같은데 수천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강좌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상당히 후진국 적인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진주 출신 중에서 유명한 우리나라를 이끄는 시인이 있다면 이 시인을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초빙을 해서 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항상 지금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청소년들을 모아서 일방적으로 특강하는 것이 아니고 대담을 한다. 이겁니다.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그 사람의 글 문학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보니까 진주 문고에 몇번가 봤는데 아시지요?

예.

진주문고에 대표적으로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수필가 유안진 선생을 초빙을 해서 대학교수 하고 있는 이분을, 거기에 모인 사람이 백명 밖에 안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차마시고 문학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히 중·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새롭게 변하면 새롭게 변화되는 패러다임을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리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타성에 젖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의 운영 방법이나 참여나 그 안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서직은 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기술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이지만 행정직에 계시는 관장님은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 가서 한번 찾아보고 아까 이야기한 2만불, 3만불 도서관의 선진국 운영 패턴은 무엇인지를 도입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정한 틀속에 지금 갖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우리 연암 도서관하고 서부도서관 두 개가 있죠?

예.

거기에 청경이 몇명 있습니까?

양쪽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그분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해 줘야 되는데 도서관 여건상 오후 1시부터 와서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지금 양도서관이 상당히 우범지역 정도가 되어 있는데 도서관 분위기가 잘 되어 있어야 책을 2억 사고 3억 사고, 아무리 책을 많이 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지난 번에는 청경이 한 사람 더 불어 가지고 업무상 1시부터 밤 10시까지 청경이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관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도 상대동에 보면 밤에 한번 가보면 굉장히 불안한 것이 여직원이 혼자서 밤에 남아 가지고 10시까지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성에 도달되어 있는데, 그것도 밤 10시까지.... 청경이 계속적으로 일주일 7일 간 다 근무합니까?

주 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주5일간 근무하고 이틀은 어느 날짜를 선정을 해서 휴식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청경이 없는 날에는 남자 직원하고 여직원하고 짝을 지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제가 듣기로는 밤에 10시까지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을 때는 자기 어머니가 오든지 자기 아버지가 오든지 자기 오빠가 오든지 같이 두 분이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직원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남자 직원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관장님은 인원이 배치가 잘 안 될는지 몰라도 우리 실장님이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여직원은 낮에만 하고 오후에는 남자직원이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 가지고 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밤 10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주요 업무추진 계획대 실적은 총 다섯 개 사업으로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뒷면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2005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700만원으로 전액 이월해서 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타리아 물개구입비로서 당초 10월에 집행품의를 냈는데 수입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 가지고 당초계획은 3월에 사업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기납품이 되어서 1월에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네 번째로 주요 사업조서로서 1억 이상은 가족쉼터 공중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이것은 2003년도 11월 30일 착공해서 2004년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짜리 이상 사업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세부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물량 조정해서 감액변경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은 가족 쉼터 앞에 4번에 있는 공중 화장실 신축 사업으로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2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제일 위에 차광 구조물 설치부터 8건은 2004년도 시행한 사업으로서 공원 시설물 정비, 초화류 식재, 공중 화장실 신축, 감시 카메라 설치, 쉼터조성, 동물원 매표소 수리, 가족쉼터 진입로 포장 등 8건입니다. 그 다음부터 4건은 금년 상반기에 시행한 것인데 공원 안내판 설치로서 휴게전망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슴 사육장 정비는 경사도로 토사 유출로 인해서 자연석 쌓기와 옹벽설치 사업입니다. 우회도로 배수로 정비는 호랑이사육사 밑에205m에 대해서 도로측구를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목재 인도설치는 가족쉼터 뒤에 우약정까지 58m입니다. 다음 나대지 포장사업은 하반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원숭이사 옆에 나대지로 남아 있던 곳을 인터로킹으로 포장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개사 방수 및 도색사업입니다. 이것은 10월에 준공을 했는데 첫째 건물과 저수조 전체를 도색을 했습니다. 다음 공원 안내판 설치는 1매표소 앞에 안내판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자설치 및 법면정비인데 이 정자설치는 두 곳으로 하나는 이재호 노래비 앞에 하나하고 그 다음 가족 쉼터에 한군데하고 두 군데 정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쉼터 위에 자연석 쌓기를 79m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동물 사육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47종 309마리가 사육 중에 있습니다. 동물원 시설현황은 전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총 17건, 5개 시설 5,137㎡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동물원 구입 및 기증 감소현황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중간까지는 증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날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에는 감한 내용으로 일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31페이지 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수입현황입니다. 금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총 수입금은 2억4,327만1,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참고사항으로 진양호공원 입장료, 동물원 입장료, 시설 사용료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물원 현황에 황조롱이 안있습니까? 황조롱이가 현재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조롱이는 현재 저희들 파악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굉장히 희귀종으로 되어 있죠?

예.

멸종위기의 조류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암컷 한 마리 놔두니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동물원에 황조롱이 뿐만 아니라 암수가 같이 구비가 되지 않는 것이 몇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숭이도 수놈만 있어 가지고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전국 동물원에다가 잉여 동물을 저희들이 조회를 다 해놓고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드는 것은 구비를 못 하더라도 작은 돈으로서 구색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구입하면 되는데 황조롱이 같은 경우는 구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 폐사된 동물에 대해서, 몸집 작은 조류계통 이런 새야 폐사를 했을 때 하면 되지만 몸집이 큰 짐승들은 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다 합니까?

폐기물 처리법에 보면 동물이 야생동물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는데 가축이라든지 동물이 폐사를 했을 때는 특수폐기물이라 해서 매몰 또는 소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물원에서는 거의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장을 해서....

이것이 표본으로 가져갈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전에 한번 그런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랑이가 죽고 나서 그것을 경상대학에 기증을 해 가지고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나니까 호랑이뼈가 어디 좋다고 뼈 달라고 전화가 오고 가죽 달라고 전화가 오고 이래 가지고 그 뒤에 부작용이 더 많아 가지고 그래서 폐사된 동물은 병으로 죽은 것으로 감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증을 안하고 합법적인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박재나 이런 쪽으로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병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물원 주차장에 CCTV를 설치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CCTV를 한 이유는 쉽게 말하면 주차료를 내지 않고 무사 통과하는 그런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떤 그것을 가지고 큰 실리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가나 고속도로 톨 게이트를 설치해서 추정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동물원 주차장 따로 있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여러개 있는데....

지금 CCTV되어 있는 데가 세 곳입니다.

다른 데는 안하고 동물원 주차장만 하는 이유가 좀 미심 적어서....

거기 하고 또 여러 가지 동물원 정문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한 사람이 숙직을 하는데 실제 현지 순찰이라든지 밤에 어떤 젊은 청년들이 나타나서 시설물을 훼손하더라도 현장에 나설 형편은 못되고 있기 때문에 CCTV를 활용을 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설치장소는 주차장이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용이 된다 이거죠?

당직실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이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하필 주차장에 설치했다는 것이지 숙직실이나 이런데서 감시하기가 좋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동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조류가 24종이 있고 암놈이 82마리, 수놈이 82마리, 포유류가 암놈이 75마리 해서 수놈이 72마리 모두 309마리를 보유하고 계시지요?

예.

동물원 보유한 동물 중에서 천연 기념물은 몇종이며 몇마리입니까?

천년기념물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독수리가 암수 각 한 마리씩 해서 두 마리가 있고 수리 부응이 천연기념물 324호인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앙이가 6마리씩 12마리가 있고 오골개가 7마리, 진돗개가 6마리, 풍산개가 2마리, 조랑말 2마리, 반달 가슴곰 2마리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산개 진돗개가 새끼를 몇번째 낳았습니까? 2004년도 구입 이후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풍산개나 진돗개가 자연 교미에 의해서 서로가 좋아해서 새끼를 가집니까? 아니면 인공수정을 합니까?

이것은 인공 수정을 안하고 자연 교미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방사를 하거나 우리속에 가두어 놓고 키우지 않고 진돗개와 풍산개는 동물원 주변에다 현재 목사를 해서 묶어놓고 방범견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정기가 되고 나면 인공교배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발정기가 되었을 때 교배를 시킨다?

예.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발정기는 사육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향 오리, 퍼스코비라고 있죠? 공작 청색?

예.

오골개 등 그런 것은 몇번이나 시도를 해 봤습니까?

청공작하고 퍼스코비는 제일 부화가 잘 되는 것으로 사육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을 낳으면 수거를 해서 인공부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부화성공률은 거의 100% 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00%부화를 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왜냐 하면 여기 동물 현황에 보면 마리수가 몇마리 안되거든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시키지요?

그것이 조유들은 산란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알을 낳아 놓고도 깨어 먹고 옆에 알을 많이 깨어 먹습니다. 그래서 알을 제대로 회수를 다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일부가 거의 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성비에 맞게 동물을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전체가 성비가 맞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류 독감에 대비해서 철저한 방역과 소독이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기획실장님, 양해되시면 기획실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해도 되겠죠?

예, 하시죠.

기획실장님 혹시 아시겠지만 백승두 시장님 재임 중에 이반성에 산림 수목원 산림 박물관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김혁규 지사님에게 진양호 공원에 있는 동물원을 이반성수목원으로 옮겨서 상호 또 수목원과 산림 박물관 또 동물원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서 관광객을 유치 하자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안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진양호사업소장님, 지금 단순 비교로 입장료 1억500만원이죠? 수입금액이 2004년도?

예.

그렇죠?

예.

2004년도 총액이....

동물원 수입 1억2,300만원....

그것은 인원수 아닙니까? 금액은 1억500만원 정도 되죠?

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동물원만 비교를 하면 우리 진양호 1년 총 예산이 17억 정도됩니다. 17억 정도, 인건비하고 사료비하고 전체 예산이 17억 정도 되는데 수입이 전체 3억 정도 되니까 14억 정도는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수지타산을 해 봐야 되는 것이 동물원을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요? 교육적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인데 효율성이라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교육적 효과라든지 시민들의 여러 가지 관람에 대한 어떤 유희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 들어오는 수익 이런 것도 수지 타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실장님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나라에서 이와 같은 시설이 가장 잘 되는 곳이 소위 말하면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인데 그것이 동물원하고 놀이 공원하고 수목원하고 잘 어우러져서 또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종합 레저타운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수익은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이 동물원을 한번 정도 이렇게 경쟁력 있는 효율적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시도 해 보면 우선은 제가 볼 때 창원, 마산, 진해, 한 100만 도시의 유효관광객의 잠재성이 있고 또 우리가 봐도 지금 이반성 수목원하고 산림 박물관에 많이 관광객이 오는데 그것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동물원이라는 것이 상수도 보호지역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원 자체가 수자원 보호지역에 적정하지 않고 또 하나는 동물원 자체가 너무 좁고 왜소하다는 것입니다. 동물원이라는 것이 넓고 탁트인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공간 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면 진양호 공원은 진양호 공원대로 개발 프로젝트가 꾸려져야 될 것이고 동물원은 다시 산림과 합쳐서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개발이 필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현재 입지여건 자체가 진양호 공원 자체가 면적이 좁고 진양호 공원 내에서도 개발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때 산림환경연구원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개발하는 관계 때문에 동물원 인수관계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데 산림환경원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기들도 동물 사육수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를 못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협의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나 도지사 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년간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획실장님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죠. 가능성 있다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방금 강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 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을 이반성 식물원으로 넘겨 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받으려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면 뭣하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반성 식물원에서도 그 당시 안받으려고 했고 산림연구원에서도 동물을 그냥 줘도 안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 놓으니까 할 수 없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차차 우리 기관끼리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동물원 사육하는 사람이 4명이라고 했죠?

예.

폐사가 된 것이 몇마리 정도 됩니까? 관리를 못한다 이 말입니까?

현재 작년도 감사 이후에 폐사된 것은 15마리입니다.

관리하기가 힘이 들죠? 지금 현재 꽃사슴이 몇마리 있습니까?

암컷이 12마리 수컷이 3마리입니다.

15마리 관리하죠?

예.

꽃 사슴 해마다 뿔을 안자릅니까?

뿔을 자르고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새끼고 두 마리인데 이 뿔을 자르느냐 안자르느냐 관계를 검토를 하다가 안자르기로 했습니다.

안자르면 자동적으로....

내년 봄되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암수 구별을 못할 정도로 뿔이 없으면 그러니까 뿔을 보고 수컷이다 암컷이다. 하는 것을 구경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 잘라봐야 100만원 이하입니다.

뿔을 팔아라는 것이 아니고 뿔을 안잘라도 계속 몇년이나 그대로 쭉 있습니까?

안자르면 매년 한번 씩 떨어지고 새로 나고....

그러면 떨어진 뿔은 어떻게 합니까?

부러지면 폐각이 되어서 사용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처분합니까?

버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동물이전하고 놀이공원 이전을 하자니까 그지역에 있는 해당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도 안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분명히 진양호를 다른 관광 자원의 개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전을 연구 검토 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동물원을 이전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소장님에게, 왜냐하면 김구섭위원님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분명히 진양호의 관광자원화를 확실한 계획을 가진 다음에 동물원 이전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동물을 구입할 어떤 예산이 서있지 않는가 보네요?

내년도에는 현재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동물원에 오면 사실상 엊그제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15개 동물원이 되어 있고 내일 모레 12월 1일과 2일 동안에 전부 동물원 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저희들도 지금 까지 1년에 20만원씩 회비를 내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12월 1일부터 이틀동안 부산 아쿠아리움에서 총회가 있고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가도 그런 발언이 나옵니다. 동물원에서 제일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고자 하는 것이 코끼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물원에는 현재 코끼리가 없고 가까운 청주 동물원 같은데서 코끼리가 없어서 코끼리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3년 동안 구입을 수소문을 해도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최근에 와서 세계적으로 보호 수종이 되어 가지고 반출이 힘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자체 생산이된 잉여동물이 있으면 구입하기 쉬운데 구입하기 어렵고 우리 동물원 같은 경우도 구입하기도 힘들뿐더러 현재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있고 예산 확보 해 놓고 구입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큰놈은 코끼리가 한 3억 정도 해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커스단이나 그런 곳의 코끼리를 인수를 하게되면 통상 코끼리나 대형동물들의 평균 수명이 20년에서 25년인데 그것도 야생화 된 동물을 가두어 놓으면 수명이 단축이 되어서 20년 안에 폐사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 이미 큰 동물을 구입하면 가지고 와서 5년, 6년만에 다시 폐사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이고 젊은 동물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암수성비가 맞지 않는 소형동물이라든지 이것은 계속해서 보강을 하고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 내가 "그걸 한번 구입해 보시오." 했는데, 기린 그것이 혼자된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린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회를 한번 해 봤는데 잉여 동물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번식이 불가능하다?

번식을 하는데 번식이 희소합니다.

특히나 코끼리 같은 이런 동물도 국내에서 번식이 가능한지 그것은 모르죠?

코끼리도 국내에서 삼성 에버랜드 같은데서는 번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선금을 줘 놓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특히 어린이들한테 인기 있는 것 한 마리 있는 것만 못하거든요. 거기 가봐야 아무 것도 볼 것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 해 가지고 어쨌든 코끼리 같은 것 한 마리라도 들여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양호공원관리사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